송석복 의원 발언

의사계장 정욱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74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부구청장 권영입니다. 제3대 남구의회 개원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송석복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98년도 주요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구의 기본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현황을 말씀드린 후 21세기 남구 비전과 발전전략,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우리 남구는 9만2,000세대에 30만5,000여명의 구민이 살고 있으며, ’95년 분구당시 32만명에서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동국제강 부지 등지에 아파트가 완공되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면적은 25.61㎢ 시역의 3.3%를 점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은 20개동 610개통 3,010개반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행정조직으로는, 1실 3국 3담당관 16개과가 있고 의회사무국, 보건소, 도서관과 20개동이 있습니다. 공무원 수는 766명이며, 이중 여직원이 241명으로 전체 직원의 3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현황을 보면 금년도 우리구 당초 예산 총규모는 822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685억이고, 특별회계가 137억이며, 재정자립도는 42.2%로 ’97년 대비 6.5%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금번 회기에 상정되어 있어, 예산 총규모와 회계별 내역 등이 당초 규모와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6월말 현재 채무현황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2건을 비롯 총 7건에 72억3,300만원을 차입하여, 14억7,100만원을 상환하고, 현재 채무잔액은 이자를 포함하여 총 57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방향과 역점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구정목표를 『21세기 선진 남구건설』로 정하고 쾌적하고 매력있는 정주도시, 인재양성의 교육도시, 그리고 특색있는 문화·관광도시와, 항만·물류기능의 해양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구정 운영방향을 구민과 함께하는 생활행정, 자주재정을 위한 경영행정,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행정,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행정에 두고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 총력경주와 다함께 잘사는 복지구정 구현 등 6대 역점시책 추진에 760여 전직원이 화합 단결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행정내부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구재정을 긴축하여 절감한 예산은 실업대책기금으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기구·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으로 경영행정 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되도록 근거없는 행정규제를 정비하고 잘못된 관행과 규제를 혁파하며, 중소기업 융자 알선과 노사안정 지도 등을 통하여 산업평화 유지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주요생필품과 자율요금에 대한 정기점검으로 물가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고 있으며,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소비자 고발 센터를 운영하는 등 건전소비 운동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 추진으로 실업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구 단위 실업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실업자 일자리 마련을 위해 1차적으로 지난 5월부터 실시한 공공근로사업에 805명이 취역, 2억3,5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잔류 신청자와 신규 실직자를 대상으로 8월부터 2단계 사업이 시행될 계획입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실시하고 있는 특별취로사업은 연 7,000명을 계획인원으로 잡고, 현재 연 3,791명이 취로하여 8,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업자 재취업과 고용촉진을 위해 노동부의 고용정보전산망과 연계하여 100개 업체에 300여명을 취업 알선하는 한편, 고용촉진 훈련도 확대 시행하고 있는 등 당면한 실업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제 살리기 범구민운동 추진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잘 사는 복지구정 구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를 위해 거택보호자, 157가구에 대해 32억2,500만원 예산으로 생계비, 연료비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자활보호자를 비롯, 비법정 보호자, 결손가정에 대해서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자활·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생활안정 자금 등의 융자알선과 취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금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경로연금제 등으로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노인 및 장애인의 이용시설 확충과 의료비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한시적 생활보호입니다. 실직 등으로 생계수단을 상실한 가구에 대해서는 기존 생보자 지원기준에 준하여 지원하되,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며, 6월말 현재 76가구 258명에 대해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밝고 따뜻한 가정육성을 위해 청소년 취미교실을 8월중에 운영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자원 가사봉사원제, 상설 알뜰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보협동 정신 고취를 위해 자매결연 사업을 더욱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남구 자원봉사 센터 주관으로 상설 자원봉사 학교를 개설 운영하여 1% 봉사운동 전개와 봉사원을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순회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전염병예방과 모자보건사업도 강화해 나가고 있는 한편, 저소득층 가족을 단위로 방문 진료하는 등 통합보건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난 완화 및 지역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도시계획 사업인 부산항 연계 수송도로 개설사업은 총 2,757m 중 295m는 완료하고, 803m는 공사중으로 현재 40.8%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이기대 순환도로 확장공사는 총 5,920m중 1,180m는 완료하고, 320m는 공사중으로 28.2%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시비지원 부족 등으로 추진이 저조한 실정이며, 범3호교에서 전포로간 도로확장 사업은 현재 70% 공정으로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시본청을 비롯 타기관에서 우리 구 관내에 시행하고 있는 광역도로망 확충사업으로는 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와 광안대로 건설사업, 항만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부두 순환도로 공사가 시행 중에 있으며, 남구와 영도구를 잇는 북항횡단 교량건설 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주민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환경 개선사업으로 문현로터리 육교와 대연3동 비치아파트 주변의 방음벽 설치 공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문현동 구거부지 복개 및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는 12월 완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한편, 부경대 못골캠퍼스내 노외 주차장 설치도 구청사 부지 확보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차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주거지 전용주차제를 시범실시하고 있고, 불법 주정차 단속도 지속 실시하고 있는 등 구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통난 개선과 21세기 교통수요에 대비코자,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전문연구기관에 용역 의뢰해, 그 동안 보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우리구 실정에 맞는 교통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본 계획이 차질없이 실현되면, 남구지역의 교통 문제는 획기적으로 개선 될 것입니다. 지역 균형 개발사업인 문현동 종합금융센터 건립공사는 부지조성 공사중 군부대에서 불법 매립한 폐유문제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으나, 폐유문제가 처리되면 연말께 재개할 것으로 보이며, 단일 규모로는 전국 최대인 동국제강 부지내 아파트 건립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21개 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2002년 아시안게임 이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시 단위 사업인 용호만 매립사업은 하반기에 민자유치를 통해 내년에 착공하여 2002년에 완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참고로 ’98년도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업은 총 65건에 240억5,000만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그중 ’98년 계획사업은, 44건에 11억8,200만원으로, 11건이 완료되고 33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과년도 이월사업은 21건에 228억6,800만원으로, 6건이 완료되고 1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의 역점과제인 재난대비 역량강화를 위해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중점관리 141개소와 위험시설 17개소에 대해 월1회 이상 안전점검을 확행하고 있는 한편, 재해우려지 관리와 주민안전 문화의식 고취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구를 그린타운으로 가꾸기 위해 대단위 아파트 담장 옹벽 녹화를 비롯, 벽화그리기 등을 통해 녹색환경지대를 조성하고, 무궁화 동산 등을 조성하여 자연학습장을 확충하며, 산림 도시녹화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밝고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취약지, 불결지 등에 기동청소반을 집중투입 하고 있으며, 가로등 보안등 관리와 광고물 시범가로 지정 등을 통해 도시면모를 일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친환경교육과 환경보전 그림·글짓기 대회 등을 통해 환경마인드를 제고하고 환경오염원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는 한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먹는물 수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 쓰레기 발생량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활용을 극대화 하는 한편, 규격봉투 사용을 제고 등을 통해 종량제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배출지도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남은 음식물을 반으로 줄이기 위해 감량의무 사업장 177개소에 대해 자체 처리기기 설치를 유도하고, 분리배출 업소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좋은 식단제 등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공동주택에 대해 EM 발효 후 무상수거 하던 것을 오는 9월부터는 유상수거 체제로 전환하여 청소행정 자립도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수준높은 문화관광 육성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개최 예정인 오륙도 문화예술제 행사는 정부수립 50주년 기념 행사인 ’98 대한민국 국제 관함식 행사 등과 연계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고, 지역특성과 구민정서에 맞는 축제로 승화 발전시키기 위해 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를 제정·운영하고, 행사명칭도 오륙도 UN 문화예술제로 개칭하는 등 국제적인 행사로 더욱 육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민속놀이와 민속예술을 보급하고 1단체 1문화 사업을 육성하며,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이동영화관, 문학과 음악의 밤 행사 등을 통해 문화체험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구 옛모습 사진전시회도 처음으로 10월중에 개최하여 남구의 변천사를 재조명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입니다. 31만 구민의 휴식공간으로 각광 받을 이기대 도시자연공원 조성 사업은 2002년 완공을 목표로 유스 호스텔, 해수풀장 등 각종 휴양·운동·유희시설을 설치하여 명실상부한 도시자연 공원을 조성코자 그 동안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공원순환도로 확장공사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경제난 등으로 예산 사정이 어려워 사실상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와 유기적인 협조로 공원조성 사업을 조기에 완공토록 하고 오륙도, 백운포, 신선대 일원의 해양관광 복합 위락단지 조성과 황령산 유원지, 문화공원 등을 있는 관광벨트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위민행정실천 및 구정역량 강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만족 서비스 행정이 되도록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참 봉사 행정을 구현하고 행정 실명제와 행정사무 착오 및 지연보상제 등을 통해 불량행정을 해소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구정에 대한 이해 폭을 증진시키도록 남구신문을 발행하고 있으며, 방학기간 동안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1일 구정 시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생한 구민의 소리가 구정에 반영되도록 금년 2월에 주부명예기자 25명을 위촉하였으며, PC 통신 개방과 구정모니터 등을 통해 구민의 여론을 여과 없이 수렴하는 한편, 구민이면 누구든지 애로사항을 건의할 수 있도록 열린 구청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애향심을 제고시키기 위해 지난 ’96년부터 자랑스런 구민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남구의 진기록 찾기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고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위해,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지침에 의거 기구는 1국4과를 감축하여, 자리·사람 중심에서 『기능과 일 중심』체제로 과감히 전환하는 한편, 정원도 금년내로 13%선까지 감축하되 2002년까지 30%까지 감축해 나갈 계획이며, 다소 일정이 앞당겨질 동 기능 전환 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보존 부적합한 국·공유재산을 매각하고 은닉탈루 세원을 적극 발굴해 나가고 있으며 세수결함 보전을 위해 체납세 징수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납세자의 할인혜택 부여와 6월에 집중되어 있는 지방세 납기분산 등으로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세수조기확보로 열악한 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상공영주차장 운영과 남구신문 유료광고 게재 등을 통해 경영수익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구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감만지구 주택 건설사업 부지가 매각되면, 열악한 구재정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1부서 1경영수익사업 선정 추진과 경영행정 실무교육, 경영행정 연구 발표회를 통해 경영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으며, 지난해 발족한 구정발전 연구단은 박사급 대학교수 3명으로 구성되어 새로운 시책개발과 아이디어 제공 그리고 각종 현안사항 진단·분석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동안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용역 사항 사전검토 및 UN묘지 주변 개발방안 수립 등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운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남구 관광 종합 개발계획 수립 등 남구발전 전략 개발의 산실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구정의 정보화 촉진을 위해 전산교육, PC 경진대회 등을 통해 계속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으며, 구정의 정보화와 연계하여 지역의 정보화를 적극추진 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음성과 데이터와 더불어 팩스, 영상 등이 통합된 초고속 정보 통신망을 신청사에 도입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과 능력과 실적을 토대로 논공행상에 입각한 표창, 승진확행 등로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 남구비전과 발전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남구비전과 발전전략은 지난 ’96년 도시개발 전문 연구기관인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1년여 동안 공청회 등을 거쳐 수립된 것으로,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수변과 내륙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21세기 우리 남구의 청사진입니다. 목표연도는 2011년이며, 앞으로 이 계획이 차질없이 실현되면, 인적자원 양성의 교육도시, 문화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관광도시, 교통 결절지로서의 교통도시, 삶의 질이 향상된 정주도시, 그리고 항만물류 기능을 갖춘 해양도시의 위상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생활환경 변화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한 발전전략은 4대 생활권을 설정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하며, 개발과제는 금융 정보시설 확충과 교통체계 개선으로 도심지원 기능을강화하고,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정주체계 구축 등으로 도심기능을 제고하며, 문화관광 자원개발과 어메니티적 문화공간 조성으로 문화관광 도시를 구현하고, 친수 여가공간 확보 및 해양관광 복합위락 단지 조성을 위해 워터프런트를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핵심전략사업으로 해양관광·복합 위락단지 조성과 용호농장 개발, 대학로·문화의 거리조성 등을 10대 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소관사항에 대해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시행 계획수립이 완료되면, 구정발전연구단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중·장기 종합적인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구가 안고 있는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지난 ’95년3월1일 수영구와의 분구로 인해 기존 청사를 수영구에 내어주고, 현임시 청사에서 3년 넘게 많은 불편을 겪어 오고 있습니다. 현 임시 청사는 48억9,900만원의 임차료에, 월 2,000여만원의 관리비를 지불하고 있으며 내년 2월말이면 임대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신청사 부지 확보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 끝에 남구의 중심지이며, 청사건립의 최적지인 부경대 못골 캠퍼스내에 건립키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사 건립 계획은 2001년 완공을 목표로 5,000평 부지에 구청사와 의회, 보건소, 3개동을 지을 예정이며 사업비는 약 487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사 건립을 위해 부지 매입과 교환을 추진하면서 우선, 기존 학교건물 보수와 가건물을 신축하여 새임시 청사를 마련하여 금년 연말 안으로 이전할 계획이며, 청사건립에 따른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시본청과 행정자치부에 지원 요청 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감만지구 주택건설 사업부지 매각 추진입니다. 감만1동 73-170번지 일원인 이곳은 당초 재해위험지구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방설비 지구였습니다만, 지난 ’89년부터 ’94년까지 연차적으로 8억2,700만원을 투입하여 승수로 설치, 토지 및 건물 철거 보상 등의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사방 설비지구가 해제된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토지이용의 효율화와 주거환경개선, 그리고 열악한 구재정확충을 꾀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연구검토 끝에 지난 ’96년2월 주택건설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사유지 12필지 294평을 시로부터 무상승계 받고 산림청 소유 토지 2필지 5,000여평을 지역개발 기금 30억원을 융자하여 매입하는 등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경기침체로 부동산 가격이 지속 하락되고 주택건설 사업시행시 추가 재원이 필요 하는 등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지난 ’97년12월, 아파트건립 조건으로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키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조기에 매각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기대, 백운포 일원 무상양여 협약토지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가 무상양여 받기로한 8만3,600평의 토지현황을 살펴보면, 이기대 일원의 용호동 8-1번지외 6필지 4만8,600평은 국방부 소유로 자연 녹지지역과 도시자연 공원 지역이며, 백운포 매립지 용호동 895-3번지외 5필지 3만5,000평은 현대정유 소유로 전용 공업지역 및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지역입니다. 지난 ’97년4월 해군 3함대 사령부 측에서 우리구로 백운포 매립지 부대이전에 따른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이전 불가 방침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감만동과 청학동을 잇는 북항횡단 교량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현 감만동 소재 해군 제3함대 사령부 이전이 불가피 하다면서 부산시장의 중재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의원 및 용호지역 주민과의 간담회를 비롯, 구민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계각층 구민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고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금년 2월3일에 당초 부산해항청이 매립후 남구청에 무상양여키로 되어 있는 신선대 앞 공유수면 매립지에 해군 제3함대를 이전하되 그 대체부지로 현대소유 백운포 매립지 3만5,000평과 이기대 일원 국방부소유 토지 4만8,600평 등 총 8만3,600평을 남구청으로 무상 양여키로 남구청장, 남구의회 의장, 해군 제3함대 사령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부산광역시장 등 관련 5개 기관간 합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이 남구 관광벨트화 사업의 거점지역으로 육성되도록, 해군의 작전기지사업 준공 이전에 모든 협약토지를 우리구 재산으로 소유권 이전 조치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부대 이전이 장기화 될 경우 첨단해양관광단지 조성 및 관광벨트화 사업 조치하는 한편, 부대이전시 부대 외곽의 군사보호구역 설정 또는 고도제한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및 사유권 침해 여부를 예의 주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영환입니다. 제3대 남구의회 개원을 즈음하여 앞으로 우리구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실 송석복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최근 IMF 구제금융 지원체제 이후 전반적인 국가경기침체로 부동산 관련 지방세 수입과 시 재원조정교부금의 대폭적인 감소로 인해서 구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전반에 대한 삭감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99년2월 임차계약이 만료되는 남구청사 이전과 관련한 청사이전 보수비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 법정필수경비를 최소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총예산규모는 810억8,6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661억3,600만원으로 당초예산 685억5,100만원보다 24억1,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비 증가로 당초보다 12억4,000만원 증액된 총 149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세입은 총 24억1,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내역은 지방세인 사업소세에서 7,500만원, 자치단체 조정교부금 48억6,900만원, 국시비보조금 15억6,800만원이 삭감된 반면에 세외수입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40억9,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세출은 직원 인건비에서 13억5,600만원과 복리후생 및 업무추진비 4억1,300만원 ’98년 기정예산 삭감 36억8,700만원 국시비보조금사업 13억4,620만원을 삭감조정하고 기타필수경비 4억4,000만원과 경상 및 투자사업비 26억4,9000만원, 반환금 8억7,000만원, 예비비 4억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직원봉급 인상분 3억6,200만원과 IMF실업대책비등으로 직원 상여금(120%)에서 8억3,000만원, ’98년 신규임용자 보수 1억원, 환경미화원 인부임 등에서 6,4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봉급 인상분 조정에 따른 조정액 3억500만원을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의 예산절감 기준율을 적용해서 1억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필수경비는 ’98예산편성 추가지침에 의거해서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정액보조단체 지원금 1억700만원과 일용인부 퇴직금 추가액 4억원, 일용인부 국민연금 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무원 연금부담 및 의료보험료에서 1억3,7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정예산 삭감은 총 36억8,700만원으로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예산의 대폭적인 감소로, 세출예산중 법정경비를 제외한 예산전반을 재조정한 것입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설명드리면 부서운영 관서당경비에서 1억6,000만원, 단순사무보조임 2억1,500만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5,.000만원 노인복지기금 적립금 5,000만원 퇴비화공장 침전지교체 6,50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2,000만원 부경대 주변 하수시설개수 9,700만원 관내 소하천 및 하수구 준설에 1억7,200만원 UN묘지주변 상습침수지 해소 사업비 8,000만원 과년도 정산토지 보상금 2억5,000만원 주민숙원 사업비 4억7,200만원 도로굴착 복구비 3억원 도서관 도서구입비에 7,0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경상경비 및 투자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총 2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정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 필수경비로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3,200만원과 쓰레기 봉투 제작단가 인상분 2,100만원 쓰레기 처리 반입수수료인상분 5,900만원 기타 공익요원 중식 및 교통비 등에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은 총 24억1,700만원으로 청사이전에 따른 이전청사 보수 및 전기 통신장비 시설등에 17억1,800만원 음식물 퇴비화공장 악취제거시설에 2억5,000만원 신청사 부지 매입비로 2억6,000만원 ’97년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지정사업인 감만동 하이얏트APT～석포로간 도로개설에 1억1,000만원, 정부의 행정통신망 구축계획에 따른 고속다중화 장비 구입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추경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3억4,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사업은 육림 및 병해충 방제 사업비 5,400만원과 정신요양시설 운영 및 생계보조비 1억3,800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생계보호비 3,6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5,600만원 등이 감소된 반면, 거택보호자 생계비 4억8,700만원과 한시적 생계보호비 2억4,0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1억8,2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5억9,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3억8,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의 시비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7억3,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변경 내역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300만원과 ’98년도 취로사업비 7,600만원, 용호농장지내 하수구개수사업등 7건의 지방 양여금사업비에 3억4,4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인 용당동 한신 APT～UN묘목장간 도로개설비 5억원이 증액된 반면 문현 5동 동천 주변 상습침수지 해소사업비 5억원과 부산항 연계수송도로 개설의 4건의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비 32억6,300만원이 삭감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반환금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환금 8억7,000만원은 97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국비반환금 3억5,300만원과 시비반환금 5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4억2,8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 추진 구비부담액인 직원봉급 삭감분등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경규모는 총 12억4,0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은 시비보조금등에서 3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세출은 의료보호대불금 안내문 제작 및 일용인부임에서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2,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1억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등에서 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98년도 정기예금 이자수입 3억3,600만원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2억8,400만원등 총 16억3,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주정차 단속관련 경비에서 2,700만원이 삭감되고 감만2동 국제APT주변 주차장 위탁수수료 1,200만원과 예비비 16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면 세입은 문현 1,7지구 국공유재산 매각대금 3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2,000만원이 삭감되고 특별교부세로 문현1지구 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1억7,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은 문현 6지구외 5개지구 기본조사 설계비 1억6,000만원과 문현 7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2억3,400만원이 삭감된 반면 문현1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3,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석복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은 세수부족에 따른 삭감 추경임을 감안하셔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