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모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7일 수도과장 임길송 (민방위과장 정하곤, 상수도사업소장 손창선, 고천동장 정우석, 부곡동장 단창욱, 오전동장 이해양, 내손1동장 이용길, 내손2동장 백성실, 청계동장 양영석)

수도과 감사자료 1페이지를 보면 상수도 관련 각종 공사현황이 있습니다. 이 현황에 보면은 청계동 지역 상수도과 배설공사가 1억 8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1월 30일까지 준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다 완료가 됐는지 또 오전동 지역에 6천만원 공사가 미착공이 됐어요. 그런데 그 미착공 된 사유가 도시계획 도로미개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도시과나 건설과 협의도 안하고 예산을 세워왔는지 그렇다면은 이 미착공 된 이 공사는 언제 할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계동 지역 상수도관 매설공사는 지금 100%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완료됐다구요?

그리고 오전도시계획 상수도관 매설공사는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도로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장이 지금 철거가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건설과의 도로공사의 진척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발주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이 어디예요?

바로 지금 주요소 옆에 그 밑에 경인

아, 오전3통.

네.

아니 그러면 100%다 지금 돼있다고 그러셨지요, 그런데 왜 이 자료에는 20%, 90% 이렇게 자료가 돼 있습니까?

아, 그 당시 만들 때는 90%였는데 지금 시일이 경과되어 가지고,

지금 부곡동 상수도관 매설공사도 100%다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오전동도 그럼 이 미 착공된 부분은 어떻게 사고이월로

아니, 지금 건설과하고 계속 협의 중인데 그 공장이 곧 이전을 해간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공장이 이전을 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공사를 실시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늦어도 금년에, 올해에는 공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공장에서는 공장세를 얻어 가지고 공장을 이전한다고 지금 건설과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저희들이 지금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이 이전하는 사실만 저희들이 포착이 되면 그냥 공사를 착수하려고 그럽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상수도관 매설공사이니 만큼 좀 신경을 써가지고 좀 철저하게 공사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부곡동 상수도관 매설공사는 공사시기가 8월 8일부터 9월 16일 청계동은 8월 2일부터 11월 30일, 또 부곡동은 11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대체적으로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늦게 공사를 시작한 이유가 뭡니까?

네, 저희들이 지금 공사가 늦어지게 된 동기가 도로개설 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이고요 유관기관과 동시 굴착을 해야 될 사업이 있기 때문에 또 상반기에 정식대로 되어진 것은 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1건이 있는데요, 지금 내손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와 전화공사와 같이 3개 부서가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늦게 발주가 되었고, 지금 부곡동 지역과 오전도시계획으로 상수도는 바로 건설과에서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연기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청계동 지역은요?

청계동 지역도 바로 이 도로개설사업과 연계되는 지역입니다.

부곡동 지역 상수도관 매설공사는요?

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지 않고는 전부다 조기에 착공이 됐다 완공이 됐고, 그러면 9월 16일날 완공, 11월 30일날 완공, 부곡동만 12월 19일 완공으로 되어있는데 이거 계획대로 되는 겁니까?

네, 계획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에 도로복구라든가 등등 미비된 사업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그런데 내손동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기층을 하고 표층은 도시가스공사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요, 도시가스공사에서 뒤에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좀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사업은 가급적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시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를 좀 가급적 일찍 착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 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도시계획도로 부곡 도시계획도로 말입니다. 다 지금 완료를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 도시계획도로는 완료가 아직 안 됐구요, 또 부곡동지역 상수도관, 그 부곡동이 두 군데입니다. 한 군데는 완료가 됐고, 한 군데는 아직.

이건. 어디입니까? 이건.

지금하고 있는 거요? 건설과에서 도시계획 도로 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위치는 모르시고요?

위치는 동암빌라에서 중앙로로 나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우성APT하고 삼신APT 사이지요? 거기가 도시계획도로가 잡혀있는

네, 부곡도시계획도로로 해서 건설과에서 용지수매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럼 거기가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도시계획 도로라면은 삼호목욕탕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포장을 하고 있거든요. 한신APT하고 우성APT사이에 그 11억 2천만원 들여서 하는 거기 같은데요.

그 지역이 아니고요, 작년에 도로개설을 일부 했구요, 올해 동암빌라에서 중앙로까지 연결되는데 그 연장이 한 160m됩니다. 그 지역에서 건설과에서 도로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병행사업 해가지고 수도관 매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280m라고 그랬는데,

네, 그 지역하고 뒷골목 한 120m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포함해서 280m가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상황 이런 제목하에 보면은 여기에 수질검사한 것이 음용수 수질기준을 보면은 '94년 6월 23일 또 8월 23일 그리고 9월 28일, 10월 21일, 이렇게 4번을 검사한 거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철을 기해서 했는데, 6월 23일하고 8월 23일 하면은 두 달 차이가 나는데 이때는 특히나 여름철입니다. 두 달에 한 번 수질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5군데가. 5군데가 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 정말로 이상이 없었는지 또 앞으로는 여름철만이라도 더 회수를 올릴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임시회의시에 박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원칙으로 법상으로는 그런데 이것을 매달 한 번씩 하라 해서요. 그 다음부터는 매달에 한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음용수에 있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속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규정에는 분기마다 하더라도 음용수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을 한다든가 자주 할 수록 좋지 않은가 생각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매달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자료 4페이지에 공동주택 및 공중위생시설 저수조 현황 및 청소실태 그리고 건축물이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 하반기 해서 전부 청소를 다 하신 거로 되어있는데 이 청소는 어디 개인이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감독을 해가지고 청소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청소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하는 경우가 있구요, 그 다음은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이 대상이 의무적인 대상은 20세대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3개소에 대해서 428개의 저수조를 청소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상반기에는 431개소를 했습니다. 매개소 37개소는 '94년도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는 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468개소 중에서 467개소가 지금 청소를 해가지고 다 완료를 했습니다. 1개소는 서울구치소로써 12월중에 하기로 예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를 제외한 전 저수조가 청소를 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럼 청소를 할 적에는 누가 지도감독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아니, 나가지 않고요.

나가지 않고 그 회사에다 위임을 한다 이거지요?

거기서 청소하는 사진을 다 찍고 그래서 보고를 합니다.

그럼 증거자료가 들어와요?

네, 그렇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희가 상수도사업소에다가 그 물을 떠서요 그 검사를 또,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구요.

2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율은 10월달까지 99.3%로써 참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통합공과금 제도가 폐지된 다음 11월 한 달 동안에 요금징수 상황이 어떠한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체납건수가 170건에 956만 3,100원입니다. 그래서 12월 5일부터서 12월 12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지금 아주 자체적으로 4개반을 편성해 가지고 이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각 사용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독촉공문을 보내고 이번에 징수독려기간 동안에는 돈을 납부하지 않으신 분에 대해서는 수도 미터기를 저희가 떼어와 가지고 돈을 납부하면은 달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체납자 얘기가 아니라 통합공과금 이전하고 이후하고 실적이 어떠냐?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자료 1페이지를 보면은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 및 관리실태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대피시설이 총 119개가 있는데 그 관리실태를 점검을 하는 담당자가 1회, 동장이 월 1회, 시장이 분기 1회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또 199군의 지정이 어디어디 있는 건지 그 한 세가지만 이렇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각 동에 한 군데씩이라도 지금 고천동이 35군데 부곡동이 9, 오전동이 45, 내손1동이 10, 내손2동이 11, 청계동이 9, 이렇게 되어있는데 각 동별로 한 군데씩 어디어디에 있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고, 이게 실제로 점검을 하시고 있는지 그 있는 상황을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지역주민들의 안전대피를 위해서 119개소에 30,058평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민 전체가 대피할 수 있는 면적을 저희가 10만 3,8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평당 4인 기준으로 하면은 25,950평이면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자가 관리를 1주일에 한 번, 동장이 한 달에 한번, 시에서 분기에 한 번, 이거를 실지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도에는 저희가 어느 해보다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 동별로다가 지금 지정돼 있는 지역이 한군데씩

우선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동사무소에 지하실이 대피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시에서는 민방위 교육장, 내손동에 있는 게 그게 대표적인 대피소이고 전용화 된 대피소입니다.

그럼 각 동의 지하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선 첫째로 동사무소의 지하실은 우선 대피소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각 동사무소에 지하실이 없는데도 있는데요.

그리고 APT에 또 지금 대형 APT, 그런 것이 지정이 됐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다 그 관계는 18평 이상 되는 APT 지하실, 그 동의를 다 받아 가지고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119개라고 그랬는데, 이거 책정은 언제 한 거예요?

이것이 저희가 당초에 지정이 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서 좀 타당성이 없다 하는 거는 우리가 해제를 했고, 그 나머지 또 우리가 보충해서 한 것이 금년도에 대부분 많이 지정을 했습니다.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119개 대피소를 언제 선정을 하셨느냐구요, 몇 월달까지.

연초, 상반기에는 105개 정도 있었는데요, 그 후에 우리가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적합하지 않다 하는 건, 예를 들면 청자다방이라든지 두메산식당, 뭐 둥지다방 이런 8개 정도는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숫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APT 같은데 관리소장이나 이런 사람들 동의를 받아 가지고 추가로다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 10월 30일 이전에 이거 다 지정을 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충질의 한번 합시다. 이 민방위 대피시설은 긴급사태에 피하는 장소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민방위 대피 지정된 데는 푯말이 붙어있데요, 푯말이. 이렇게 대피소다 표시가 돼 있는데,

네, 119개소에 저희가 다 첨부를 해놨습니다.

이거 말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당 4명 기준하면은 소요면적이 25,950평이면 되는데 우리는 3만평이기 때문에 충분한 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대피란 것이 내손동 사람이 이쪽 고천동으로 대피는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각 동별로 이걸 계산해 보니까 이거 저, 고천동은 68,000명이 대피할 수 있는데, 내손2동은 인구 28,000입니까? 28,000에 4,208명 밖에 대피를 못 하게 되어있어요, 이 자료로 봐서는요. 그렇지요? 11개이니까. 11개 1,520명이니까 4명이면 4,208명 밖에 대피를 못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뭔가 하면은 의왕시 전체로 볼 때는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지만은 실지 어떤 유사시에 대피를 한다고 봤을 적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 같은데요, 이 자료내용이.

아, 그래서요 지금 저희가 지정하고 있는 게 119개소인데 저희가 단독주택 지하실 같은 걸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금년 여름에, 그래가지고서 그게 만일의 사태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767개소를 파악을 해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대장 작성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로 말하자면 비지정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767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67개소, 또 지정된 거하고 합쳐 가지고 그러면 아주 엄청난 여유가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우리 지역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거는 뜻이 없다구요. 각 단위별로, 단위별로 가능하냐 못하냐 이 판단이 우선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게 판단을 해 놓은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지 않아서 그런데 비지정 대피시설 현황을 저희가 일제히 조사해 보니까 767개소에 30,643평이 되어있는데 고천동을 비롯해서 내손 1, 2동 청계동까지 고루 면적이 안배가 되어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연마을 같은데도 대피할 수 있도록 이게 전부 이렇게 돼있습니까? 그런데는 지하실도 없는데 그런 분들은 어디로 가도록 이렇게 다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홍보가 되어있는 건지. 우리야 서류상으로만 하지말고 실지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를 가상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특별히 유인물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민방위장비 확보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지역대, 직장대, 기술자원대, 수방기동대, 인명구조대로 5개대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이게 구성은 누구로 구성된 겁니까? 지역대를 먼저

지역대는 일반 주민이고 직장대는 시청 공무원을 비롯해서 각 직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지원대는 시장님이 대장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가 89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시 직원입니까?

시 직원도 있고 일부 화생방요원 이런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로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또 수방기동대는요?

수방기동대는 지금 2개 대가 있는데 오전동하고 부곡동에 30명씩 60명이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명구조대는 기술지원대 안에 19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기술지원대 안에 포함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장비가 말입니다. 개인장비가 7건이 되고 기본장비가 17건이 되고 또 공통장비가 6건인데, 이 장비 비치는 강제의무규정에 의해서 비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비치된 겁니까?

그 관계가 저희가 민방위 장비를 내무부나 도에서 장비확충 및 정비지침이 나왔습니다. 연초에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인장비, 기본장비, 공통장비, 이렇게 해서 확보를 연차적으로 확보하고 있는데, 이제 직장에 대해서는 강제로 규정은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확보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 보관은 어디에 어떻게 잘 보관되고 있습니까?

장비는 지금 시나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그 관계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장비는 27종 3,349점이고, 지 중에서 방독면이 2,243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장비중 기술지원대 인명구조장비 21종 98점은 민방위 교육장하고 시청 민원동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방기동대 장비는 오전동하고 부곡동에서 보관하고 있고 지역 민방위대 장비는 각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비 보관은 이상 없지요? 숫자하고. 확인해도 이상 없습니까?

네, 이상 없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데 시정연설 자료에 보니까 민방위과에 비상급수 시설관리 16개소 4,654톤이 우리 공급할 수 있는 양이라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규지정은 앞으로 새로 8개소를 더 신규로 지정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

16개소에 18개가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네, 16개소가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이제 그 동안에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불합격이 되어 가지고서 비상급수를 활용할 수 없는 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금천마을하고 대일제지, 이런 몇 군데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제했고, 그 후에 이제 새로운 대단위 APT단지가 조성이 되므로써 지하급수 지상급수 시설을 민간인이 파논 걸 갖다가 우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개를 또 지정을 해가지고 1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정은 시에서 한 게 아니고 민간인 것을 지정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것도 있고 민간인들이 민간자본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도 시에서 지정을 한 게 있고 그렇습니다.

동별 분포가 몇 개씩 되어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동별로 급수시설이,

동별로 현황은 다 나와있습니다. 자료는 고천동에 6개소가 있고 부곡동에 3개소, 오전동에 2개소, 내손1동에 1개소, 내손2동에 2개소, 청계동에 2개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물량이 이 자료대로 정확히 나옵니까? 체크를 하신 겁니까, 이게?

이 관계는 체크를 한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체크를 해야 결과를 보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과거의 예로 보면은 물량이 제대로 안나오는 경우도 많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유사시에 당황하거나 그런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1년에 몇 번씩 물량체크를 하시는지 체크하십니까, 1년에 몇 번씩,

저희가 3개월에 한번씩 이게 수질검사를 하는데

그 수질검사만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시에서 정부지원하고 공공지원은 저희가 직접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왕시청 것 같은 거하고 여기 고려합섬 후문에 있는 거하고, 저 철도전문대 후문에 있는 건 수도과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수질검사 하려면은 1시간이고 이렇게 사전에 가서 채수합니다. 쭉 채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질검사를 하는데 그 나오는 양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문가들이 늘 체크를 하니까 이상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들이 한 거 보고 그냥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리고 고려합섬 후문에 있는 거는요 울타리 안에 있더라구요, 그렇지요? 철조망 안에. 그리고 평상시엔 고려합섬에서 이용하는 거 같더라구요.

아닙니다. 이쪽, 지금 차 세워 놓은 그러는데인데,

과거의 후문 경비실 있던 자리 그 옆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까? 아니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시자면 길 저쪽이 아니라 길 이쪽에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위에 커브 도는데 있습니다.

이건 뭐 자료보다는 사실상 물이 일단 유사시에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항시 체크를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수질검사 현황 제목하에 가정 수도전 검사에서는 전부 적합으로 나오고, 부적합한 것이 한 곳도 없습니다. 대신 지하수 가정수질검사에서는 적합이 30군데 나오고 부적합이 11개소가 나왔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고천 오전 지역입니다. 이 11건의 지하수 수질검사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는 상수도사업소 본연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금년부터 수질검사 장비가 보강되었으므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먹는 가정에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별도로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64개소를 하려고 계획했는데 사실상 10월말 현재 41개소 밖에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가정에서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만약에 불합격했을 때, 불합격했을 때 그 대책은 어떻게 할건가 그것이. 이웃집에 가서 물을 길어와야 한다는 문제도 있고 또 상수도를 시설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결과 말씀하신 대로 11개소가 불합격이 나왔는데 그거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수도를 시설을 하는 걸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권장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몇 가지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하수는, 16개 항목만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37개 항목을 합니다. 37개 항목을 하는데 우리 자체에서 하는 거는 32개 항목을 자체 기능으로 하고 나머지 5개 항목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시민들하고 대화할 적에 우리 상수도의 수질은 참 좋습니다. 뭐 마음놓고 드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질검사 결과 그렇게 여기에 기재가 돼 있고 한데, 공급하는 과정에서 상수도 배수지까지는 물이 좋은데, 이 공급하는 과정에서 관로가 노후 되어서 각 가정에 들어가서 각 가정에 수도전 여기에서 검사한 결과도 좋다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제 상수도사업소를 믿습니다. 믿는데, 언제 이걸 검사 하셨는지?

이건 한꺼번에 한 게 아니고요, 매월 실시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매월요?

그러니까 관말지역을 수도전 분포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찍습니다. 임의 차출해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을 갔을 때 대문이 걸렸다든가 불응하게 되면은 그 옆의 집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전부다는 할 수 없으니까 그 비율에 의해서 분포도를 찍어서 합니다.

현대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물이기 때문에 또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상수도사업소를 운영하고 계시고 철저를 기해주셔서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저 물 대단히 중요하지요. 검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32개 항목이고 나머지는 도에 의뢰한다 그 다음에 지하수에 대해서는 16개 항목만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수도나 지하수나 먹는 건 똑같은 물이고 똑 같은 건데 이거 왜 16개 항목만 하고, 이거 수돗물 먹는 사람은 그럼 더 검사를 철저히 해주고 지하수 먹는 사람은 적당히 해 준다 이런 얘기인지, 이렇게 들리는 거 같고, 그 다음 우리 약수터의 물은 그건 어디 소관입니까? 약수터의 지하수 약수니, 산에 있는 지하수에 대한 검사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안 하지요? 그럼 누가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요.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거 아녜요? 소관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 또 우리 주민이 먹는 건 똑 같다는 얘기지요, 수도나 집의 지하수나 약수 받아먹는 거나 약수터에서 지하수 떠먹는 거나 이건 똑 같은 우리 주민에게는 똑 같은 대상인데, 이게 소관이 다르고 검사방법이 다르면 안 되겠다는 얘기지요. 우리 시에서 어디 한 군데서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아주 소장님도 대단한 분이 계시니까 아주 담당하셔 가지고 일원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약수터 가는 사람들이 항상 표시를 믿지요. 이상이 없습니다. 해야 먹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이상이 있더라도 없다고 해야 먹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신 있는 이런 체제로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 소관이다, 여기는 뭐 사업소 소관이다,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기계 갖다 놨으면 그거 떠다 검사해서 분명히 해서 이렇게 표시해주고, 주민들에게 이런 체제로 좀 나갔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건 아까 약수터 문제 지금 약수터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걸 주기를 좀 빨리빨리 해서 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면 해서 아주 최신판의 검사 내역을 좀 붙혀 주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걸 의뢰해야 이걸 또 해주고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검사의 종목도 늘려서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검사기능을 단일화 시켜 가지고 이렇게 좀 하는 서비스가 좀 이루졌으면 좋겠어요.

네,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음용수기준이 세계적 보건기구에서 음용수 기준이 48개 항목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37개 항목으로 되어 있지만 48개 항목의 세계수준에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도 지금 '97∼'98년도에는 이 48개 항목으로 검사하도록 지금 관련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기계를 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약 2억원이 드는데 늦어도 내년이나 '96년 초까지는 기계를 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강하게 되면은 또 인력도 보강하고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수라든가 또 그 다음에 가정급수라든가 이런 것도 서비스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 지하수 수질검사는 부곡지역하고 내손지역은 물이 좋아서 안 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를 다하면 좋은데 원래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고천동 먼저 하게 됐습니다. 내년엔 부곡지역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정 수도전 검사는 178검사소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기 추진실적 보고서 4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래요. 부시장님이 보고하신 밑에서 두 번째를 보면 수도전 수질검사가 16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11월말 현재란 말입니다. 11월말 현재는 187개소를 했습니다. 지금 9월달에, 11월달에 9개를 더해 가지고 이거 제출 시점이 틀려서 그런 겁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숫자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감사보고서가 먼저 나왔습니까, 실적보고서가 먼저 했습니까?

거의 같은 시점에서 한 겁니다.

감사보고서는 11월 15일자이고 추진실적은 그 다음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숫자가 10개 더했다면 말이 안 돼죠, 거꾸로 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는 미리 낼 수 있습니다. 10월말 현재로 낸 겁니다. 추진실적은.

추진실적을 10월말 현재 냈으면 아예 그럼 9월말 현재로 내든지 해야지 어떻게, 그럼 추진실적을 뭐하러 12월 1일날 추진실적을 보고를 합니까? 감사보고가 더 앞에 있고 추진실적이 나중에 하는 건데 숫자를 이렇게 한다면 이게 다 틀리는 거지,

추진실적 제출하는 시점을 10월말 현재로 전부 작성 한 겁니다.

아, 이게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한번 말씀 좀 하시면 좋겠네요. 어떤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장은 자료 제출시점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본인도 이거를. 상수도사업소장이 자료에 대한 사유를 정확히 규명을 해서 별도로 서면 답변하세요.

네, 사유를 규명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천동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를 보면 주민숙원사업으로 '94년도 5건의 공사를 하셨습니다. 도로포장공사 및 옹벽설치공사 2개소, 도로포장공사 1개소, 수중모터 펌프교체 1개소, 하수관 맨홀 설치공사 1개소, 상기 공사를 하시면서 시공자 선정과 사후 관리체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 공사후에 사업장 주변의 정리정돈은 잘되어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장은, 동장님, 주민숙원사업은 동장님 포괄사업비로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내역을 보면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409만 7천원 예산액, 집행액 409만 7천원, 쭉 5개 공사를 보면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그릇에 담았다 쏟았어. 그냥, 이게 뭐 모자랐는지, 또 남았는지 이게 어떻게 똑똑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잘 하셨겠지만 이 서류상으로 볼 적에는 그냥 담았다 쏟았다 담았다 쏟았다 했는데 여기에 좀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동장 포괄사업비로 하셨다면 이 금액이 1,773만 5천원이 들었어요, 5개 공사에. 포괄사업비가 3천만원이죠?

네.

1,226만 5천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자료, 취로사업으로 주로 환경정비사업을 하였는데 백운산 주변 및 안양천 쓰레기수거 투입인원이 보면 10일간에 214명, 하루에 19명 꼴입니다. 또, 이 안양천 외 4개소, 두 번째는 25일간 358명, 하루 14명 꼴입니다. 이것도. 위에는 19명꼴이고 11일간에. 이것은 25일간에 14명이고. 또 안양천 외 3개소 이것을 보면 66명인데 하루에 이게 6일간이니까 11명꼴, 또 그 밑에 안양천 외 5개소 공사를 보면 66명 5일간, 이것은 13명 꼴입니다. 전부 계산을 해보니까 연 인원이 전부 704명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불결한 곳은 없는지 또 이게 이렇게 봤을 때 이게 1년 365일 계속되는 사업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일시적인 효과는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고천동장님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시공자 선정과 사후관리를 질의를 하셨는데 시공자 선정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104조에 의거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지역실정에 밝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관리는 공사후에 정기적으로 연 2회씩 하자 점검을 해서 하자가 발생할 시에는 예산회계법 제127조에 의해서 업자로 하여금 하자를 보수토록 이렇게 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동에서 하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후에 사업장 정리정돈, 주변정리 정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공사시행으로 인해서 발생된 폐기물이라든가 잉여자재, 토석채취 등 정리대상은 업자로 하여금 정리토록 하고 그 이후에 미흡하다 하는 것은 동에서 관리를 정리정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액과 집행액이 같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예산액은 동장 포괄사업비가 3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을 감안해서 2%나 3%를 절감으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3천만원이었는데 다음에는 409만 7천원을 빼고 나머지 예산액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액은 총 포괄사업비가 3천만원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액을 3천만원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취로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 취로사업은 총 사업비가 200만원인데 취로 인원은 13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좀 불결한데 이런 데 취로사업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효과를 말씀드리면 취로사업은 노약자와 심신장애자들을 보호하는 이런 영세민 생계보조사업으로 사실상 투자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불결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일시적인 청결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효과를 거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 말씀하신 겁니까?

그 다음에 금년 포괄사업비 집행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1,773만 5천원을 집행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추진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1,211만 6천원, 그 사업이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한 것은 5건에 1,773만 5천원 집행을 했고 지금 미 집행된 것이 1,216만 1천원이 지금 집행중에 있고 금년도 포괄사업비중 잔액이 약 10만 4천원 정도가 이렇게 남게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중인 사업은 어떤 거예요?

고천1통에 도로포장 공사하고요, 고천10통 영광아파트 아래 신양빌리지라고 있는데 거기 축대가 너무 가팔라서 절개지 보호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사항인데 지금 추진중인 것도 여기다 넣어야지 5개만 딱 해놓으셨어요?

추진중인 것도 저희들이 보고가 됐는데요.

여기 자료에, 자료에 여기 '94년도 주민숙원사업 추진사항 해가지고 5개 사업밖에 더 나왔어요?

저희가 자료 내기를 8건을 냈는데요.

어떻게 이것도 예산삭감처럼 그냥 막 빼나요?

추진중인 것도 맨 뒤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통반설치, 뒤에 어디 있어요?

4페이지요.

4페이지에 하수관 및 맨홀공사, 이것까지 해서 1,773만 5천원 들어간 것 아녜요? 그런데 도로포장공사 그게 추진중이라고 그러면서 여기 자료에 있어야 될 것 아녜요? 그래서 이게 뭐냐하면 완료, 추진중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죠, 감사자료에. 그게 안 나왔으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감사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취로사업 인원이 132명이라고 그러셨죠?

네.

제가 여기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인원을 보니까 704명이네?

지금 고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93년도 건입니다.

아, '93년도?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부곡동에 대해서 동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사항에 2페이지를 보시면 보안등시설이 사업비 260만원을 투자를 하셔서 6개소에 보안등을 신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안등 신설위치와 공사시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공사한 후 사후관리 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5페이지를 보면 통·반장 해촉현황이 있습니다. 통장이 4명 반장이 5명이 해촉이 되었는데 그 해촉된 사유를 좀 답변을 해주시고 또 감사자료 6페이지를 보면 집단민원 발생 및 조치사항 총 건수가 4건으로 되어있습니다. 먼저 사유지 및 국유지 교환, 또 두 번째가 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대체농로신설, 세 번째로 금천마을 앞 방음벽 설치, 네 번째가 흥룡연립 재건축건, 이렇게 민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시와의 관계 및 또 현재 대책은 어떻게 서 있으며 지금 주민들의 동향은 어떤지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우리 시가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를 합니다. 동에서는 종량제 실시에 대한 주민들의 홍보는 잘되어 있는지 또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신설 6개소 위치의 공사 시기는 여름에 전부다 했습니다. 여름에 6월 7일날을 기해서 했는데 우리는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월암리에 2동, 초평리에 4동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사후관리는 신설을 해놓고 주민한테 지정 책임제를 줘가지고 저희가 순찰시 매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통·반장 해촉현황은 통장님이 4명이 해촉되었습니다만 1통은 1통에 계시다가 주민들하고 자진 사표를 내시고 부곡거주지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13통은 전출을 가셨고 11통은 자기가 신병관계로 사표를 내셨고 19통은 자기 사업상 사표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반장 5명은 자기가 전출을 가는 바람에 5명이, 우리가 반장이 205명입니다. 그래서 반장 유동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5명이 전출을 갔습니다. 집단민원에 대해서 시와 관계된 것을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유지 교환건에 대해서는 77년도에 철도청이 역을 확장하면서 이주단지를 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주단지 낼 때 6개, 금천마을의 10가구가 이전 당시에 집을 질 때 자기가 하천으로 되어있고 그 하천을 개인사유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철도청이나 시흥군 당시에 좀 잘못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바꿔달라고 교환해 달라고 몇 번 진정을 내고 집단민원도 일어났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4분이 지금 남고 2분은 자기 있는 것을 불하를 받았습니다. 포기를 하고. 그래서 집단민원은 그것이 많이 해소가 되었고 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대체농로 신설건에 대해서는 장순환씨가 7월 12일날 외 68명이 진정서를 냈습니다만 고속도로 당시에 장말과 갯말 사이에 연결된 도로가 끊겼습니다. 그 사유는 뭐냐하면 그 사이에 개인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다가 우리가 집단민원을 고속도로 공사에 가서 직접 말씀을 드려 가지고 거기에서 책임을 지게끔 할 수 있는데 도저히 자기네들은 지금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68명의 진정이 그대로 포기할 상태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천마을 방음벽에 대한 것은 그것도 도로공사에서 할 일입니다만 불가하다는 그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흥룡연립 재건축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하고 저 동장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지금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도중에 도시계획의 열람으로 인해가지고 집단 민원이 먼저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10m로 원상태로 복귀되지 않으면 계속 지금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우리가 연말 되면 반장님들에게 2만 5천원씩 드리면서 9월 6일날 장소가 좁기 때문에 105명 이렇게 해서 반씩 나누어 가지고 종량제 홍보를 했고 또 시에서 나와 가지고 직접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모임시에 예를 들어서 동정자문위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각종 단체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게 정착이 되려면 많은 문제점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책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지금 집단민원 발생에 있어서 그럼 대체농로 신설하고 금천마을 앞 방음벽 설치건, 그런 이것을 아주 안 해준다는 거예요?

도로공사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불가한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금천마을은 방음벽은 아직 큰 지장 없다 그러는데 사실 밤에는 소음이 납니다. 낮에 와서 측정을 하면 그러는데 그것이 아마 내년정도나 어느 정도에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동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이게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좀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종량제 실시는 물론 우리가 처음 실시하는 것이고 또 이게 전반적으로 하는 건데도 부곡동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의왕시의 각 동장님들은 홍보를 잘해가지고 앞으로 종량제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집단민원 발생시 조치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총 건수가 4건 중인데 추진중이 4건입니다. 4건 중인데 현재 동장님의 역량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없으시죠?

네, 다 시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그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히 이 사유지, 첫째, 사유지 및 국유지 교환이 첫째 문제인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아까 동장님께서도 설명하시다시피 77년에 국가사업으로 철도를 확장하면서 동네를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이 이주단지가 협소하고 지형적으로 맞지를 않기 때문에 형질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형질변경하는 과정에서 당시는 시흥군이었습니다. 시흥군의 주요간부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개울을 옮기고 이쪽을 택지를 조성해서 하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주민들은 사실 국가기관을 믿고서 그냥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어느날 갑자기 토지세를 내라, 불하를 해라, 이렇게 나오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맞은 격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은 동장님이 해결할 그런 능력이 없으시리라 믿기 때문에 이점 시장님께서 재고하셔 가지고 이 주민들의 민원이 저는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참작해서 해결하는데 부시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고, 또 고속도로개발에 따른 농로대책, 이것하고 금천마을 앞 방음벽 설치, 이것은 도로공사가 공사를 하고 났기 때문에, 일은 다 자기네들 볼일을 다 봤기 때문에 다리를 뻗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든 시에서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이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흥룡연립 재건축, 지금 우리 지역에 재건축해야 할 연립주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오전, 고천지역의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민망스러울 정도로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이 흥룡연립인데 제가 재건축의 법을 모르겠습니다만 20년 되어야 재건축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안전진단을 받아서 그 판정에 의해가지고 재건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흥룡연립주택은 주택조합도 결성이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여건상 토지라든가 걸려 가지고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꽤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나 사실 이분네들은 돈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건축비를 많이 부담할 수 없는 입장이라 현재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언젠가는 우리시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이 4가지 점을 부시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처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수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곡지역 집단민원건에 대해서는 계속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3천만원 예산액에 현재 집행액이 277만원, 그래서 사업이 아직 미집행 된 게 2,700만원 정도가 있는 것 같고 왜 이런가 이것하나를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11통 하수도 설치공사 11통 약수터 설치공사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이 아직도 진행중이라는데 왜 늦어졌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는지,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자료에는 없지만 지금 오전동에 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있는데 현재 입주세대, 그리고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또 앞으로 전부 입주했을 때 그 세대수와 인구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 사항을 좀 답변해 주세요.

오전동장 이해양입니다. 위득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지연사유에 대해서는 오메기 소하천 옹벽설치공사에 대해서는 본 소하천은 농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로써 최근 통행량의 증가로 교차가 아주 곤란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하수천을 개수해서 노폭을 확장하는 그런 책정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농번기에 농로사업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농번기를 피해서 농한기에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콘크리트 타설까지 완료해서 15일내에는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1통 하수도설치공사 지연사유로는 위치상으로 보아서 그 하수도가 꼭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일대가 암반이 많이 깔려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암반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설치하려고 하니까 부족한 예산으로 암반을 깨고 설치하는 공사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설계능력 판단 등의 지연으로 해서 하반기까지 지연이 됐었습니다. 현재 추진중으로 2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통 약수터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약수터가 단독주택 주위 간선도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약수 취수자들의 무질서 등으로 인해서 주민의 소음공해 등 여론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간선도로 상단에 이설계획을 세워서 장소를 상단에 선정시에 역시 선정 장소가 암반으로 되어있는 임야입니다. 그래서 그 임야의 부족한 예산으로는 암반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것을 물색하다 보니까 타공법으로 변경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까지는 이 약수터 이설공사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파트 입주현황으로는 현재 8월달부터 아파트 입주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총 1,034세대가 입주가 되어서 약 4천명의 인구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인구가, 2만 235명이 현재 인구증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95년도까지 입주하게 되면 약 2만 5천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자로마을 정비사업 등등 또 우회도로 개설 등등이 있는데, 민원사항이 없는 것으로 이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없어요?

현재로는 민원이 없습니다만 당초 나자로마을 정비사업을 한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만 당초 구획정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동향 때문에 구획정리 사업으로 실시할 시에 감보율이 토지소유자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감보율이 35%라는 감보율이 있다라면 다소 높지 않느냐 해서 주민이 감보율이 높기 때문에 다소 우려하는 주민여론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로는 계획사업이 확정여부가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동향은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손1동 주민의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인구 숫자는요.

14,700명입니다.

네? 14,000여명?

아, 13,700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이 2건 밖에 없는데 13,700여명이 사는 1개동 관내에 주민숙원사업이 2건 밖에 없다는 것은 잘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그 이유를 좀 답변해 주시고 집행액이 1,400여만원, 나머지가 미집행액이 한 1,500여만원 남은 걸로 계산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장 포괄사업비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은 저희 나름대로 일괄적으로 동장에게 3천만원씩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의 해석은 대규모 숙원사업은 시장이 하고 동장은 소규모사업, 아주 소규모 사업, 골목을 가다가 웅덩이가 주저 앉았거나 보도블럭이 1m정도 파손했거나 이런 소규모사업을 주로 찾아서 해야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숙원사업을 정해 놓고 예산확보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그때 그때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쓰기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백운국민학교 앞 가각공사는 이 사업은 과거 5년 이전부터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숙원사업이 전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로는 이 땅과 가각소유자가, 주공아파트가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주공아파트에서는 승인을 해줘야만이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공아파트의 승인을 받지 못해서 몇 년간 미루어오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1월에 가서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주공관리소에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각 동 대표를 모아서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숙원사업중에 학교,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지금도 지침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숙원사업중에 학교앞의 장애물 시설이나 사업비를 쓸 수 있는 용도에 제1순위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동장님, 제가 묻는 초점은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3천만원 포괄사업비에서 1,400만원 밖에 안 썼고 주민숙원사업이 2건 밖에 없기 때문에 왜 이렇게 적느냐, 13,000여명이 사는 1개동 주민이 그렇게 주민숙원사업이 없느냐 하는 것이 물음의 초점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500여만원은 앞으로 집행할 예정이냐 아니면 집행할 예정이 아니냐, 이 2가지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주공아파트 쪽은 전부 도시계획 구획정리 사업이 된, 도시가 형성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별로 사업을 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갈뫼부락은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주 다급한 사항이 아닌 이상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 공사는, 백운국민학교 가각공사는 주공아파트 앞에 있습니다만 하수관공사는 갈뫼부락에 했습니다. 여기에 금년에 2월달에도 큰 화재가 한번 났습니다. 그래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서 도로 옆에 1m정도 되는 또랑이 있었습니다. 그 또랑을 관을 묻고 약 1m정도 도로를 확장을 했습니다. 배수도 배수지만 화재시에 소방차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자료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공영주차장, 지금 내손동 공영주차장 옆에 사업을 하고 옹벽을 절개지까지 마무리를 해주지 않아서 항상 주공측에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사람이 다녀 가지고 도둑도 맞고 해서 이것을 지금 사업이 오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110만원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하면 1,528만 9천원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에 없는 겁니까? 110만원 짜리는 자료에 없는 겁니까?

네, 자료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00여만원은 집행할 계획이 아직 없습니까?

1,470만원은 주공아파트가 되고 그 이후에 입구의 보도블럭이 한번도 교체된 적이 없습니다. 이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3페이지 보시면 취로사업이 200만원 예산에 196만 5천원을 집행하셨는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연도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날짜하고, 3페이지에.

네, 금년도 사업입니다.

'94년도요?

네.

몇 월부터 시작했습니까?

4월부터입니다.

4월부터입니까?

네, 사회과에서 2회 100만원씩 배부가 되어서,

이것 동원된 인원이, 기억할 수 있으십니까?

동원된 인원은 자세히 기억을 못합니다.

196만 5천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전혀 없잖아요.

취로사업비가,

집행액이 196만 5천원에 대한 몇 사람이 몇 일을 했는지, 그런건 모르잖습니까?

지금 1인당 15,000원씩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15,000원씩입니까? 1인당 일당이.

네.

이것 앞으로는 이 집행액은 산출자료, 기초를 좀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 발생 및 조치사항에 해당이 없다고 나왔는데 이 자료제출 이후에 불이 났습니까?

네, 이 자료제출은 의회사무과에서 받은 날짜는 11월 30일이라고 합니다만 불은 11월 28일 19시 12분에 났습니다.

아니죠, 자료제출이 11월 몇 일이예요?

31일요.

31일 제출하시고 화재는?

11월 28일 저녁에 났습니다.

28일? 제출이전에 화재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해당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의회사무과에서는 31일로 받았습니다만 저희 동에서는,

좋습니다. 좋은데, 그럼 화재발생으로 일어난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하고. 화재로 인한 집단민원이 뭐뭐였으며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화재로 인해서 아직까지 집단민원이 발생할 그런 소지는 없습니다.

화재가 발생했는데 집단 민원이 없습니까?

네, 이 내용은 공장 2동이 탔습니다. 공장 2동이 탔고 공장 2동 옆에 사는 스레트 지붕의 벽돌집이 전소가 1동, 반소가 2동 발생했습니다.

이재민은 몇 명 났습니까?

이재민은 공장에 기숙사가 있어서 공장 기숙사 두 군데를 포함해서 12가구에 46명이 발생했습니다.

46명요?

네.

46명의 이재민이면 집단 민원의 진원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이재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바로 그 날 새벽에, 다음날 아침이 됩니다. 대한 적십자사 수원지사에서 구호품을 12셋트를 가져와서, 바로, 그 속에는 응급취사용 도구와 모포 3장, 그리고 양복이 들어있는 그것을 배부해 드렸고요, 그 사항은 지금 현재에도 자기집을 응급 복구해서 들어간 세대는 6세대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새마을회관에 1세대, 그 다음에 교회 2세대, 그리고 이웃친지에 3세대가 아직 살고 있습니다.

6세대는 아직 이주대책이 안되어 있는 상태네요?

네,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갈뫼부락이 앞으로 개발이 된다고 할 예정인데 여기 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동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관내에 우리 갈뫼부락 주민들은 상당히 궁금한 사항입니다. 주로 건물주와 땅을 가진 분들은 사업이 조속히 시행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 공장에 세를 든 분들은 천천히 하기를 바란다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질문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준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와야 만이 사업하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도라고 그랬는데 추진사항이 이게 '93년도 11월하고 12월 것입니까?

2페이지는 '94년도 것입니다.

1페이지, 1페이지.

1페이지는 '93년도 것입니다.

'93년도요?

네.

의회에서 이게 원래 11월, 12월만 그렇게 추진사항을 하라고 그런 것 같은데 타 동은, 오전동 같은 경우는 아주 안 했고 타동은 11월 12일날 미집행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것을 질의했냐면 작년도 감사자료 5페이지를 보면 차이가 너무나 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아스콘 덧씌우기 256만원은 기재가 됐고 그 다음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여기는 네 번째줄 254만원 위치 내손동 632번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작년 사업에 보면 예산액이 766만 5천원인데 집행액이 740만원이예요. 그게 또 틀리고 위치 내손동 664∼660까지 1,600만원이 쓰여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러면 '93년도 10월달까지 한 것하고 '93년도 말까지 한 것하고 차액이 숫자가 너무나 나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안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보도블럭을 쓸데 없이 교체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94년도, 2페이지 보도블럭 포장공사 보면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627번지에서 651번지까지 그것은 어떻게 교체를 하게 됐는지 그 사유를 좀 말씀해주시고 꼭 거의 연말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손2동장 백성실입니다. 신경균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번 동장님들의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동장 포괄사업비는 가능만 하다면 주민의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하고 또 동장 나름대로의 형평도 유지해가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지금까지 1,7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만 이번주 내에는 거의 다 마무리를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질의하신 내손동 627번지 또, 651번지에 대한 포장공사에 대해서는 다른 데하고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627번지는 내손1동하고 경계지점인 대우아파트 사거리입니다. 거기에는 주로 이용되는 시민들이 백운국민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반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도블럭 깨진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개씩 이렇게 교체하는 그것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것은 사업선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향아파트 651번지에 해당하는 보도블럭은 양쪽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지 양쪽은 전부 보도블럭은 교체를 했습니다. 그 구간만이 지금 현재 옛날 그 식으로 되어서 실질적으로 교체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검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성격으로 봐서 일과성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좀 늦었습니다만 이번주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집행사유는 이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74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앞으로 다 집행을 하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그 계획이 있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5페이지, 집단민원 발생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단민원이 없다고 했는데 모락산 환경대책위원회 집단민원은 현재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내외적으로 물의를 많이 일으켰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제가 작년 9월 6일자 발령이 되어서 현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때는 아직 법원에 계류중에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그런데 그것이 3월 22일부터 그러니까 9차 공판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 원고측에서 법원에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봐서 피고측인 우리 한국도로공사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진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결론은 5월말경쯤 해서 판결이 났는데 공사기간내의 설계변경은 한국도로공사 측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하는 그러한 법원 판결로 인해서 그것이 끝났습니다. 물론 원고측도 거기에 많이 이의를 제기치를 않고 수긍하는 입장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역시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어떠한 문제점이 일어날까를 염려를 해서 면밀히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사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4페이지 통·반장 위·해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장 해촉이 타 동보다 많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손2동은 32개동에 205개반이 있습니다. 금년 10월말일 현재로 해서 저희들 인구 이동율이 6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주민들 중에서도 17,000여명이 옮겨가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기에도 통장님들께서도 32개통에서 8개통이, 그 중에서 2개통은 18통하고 1통, 1통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이주에 의해서 해촉이 불가피 해졌고요, 나머지 13통, 15통에 대해서는 나이 제한으로 해서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만 62세 이상의 나이 제한으로 인해서 해촉이 되었습니다. 또 나머지 19통, 21통, 또 29통, 30통에 대해서는 본인의 사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구분을 하면, 구분을 해드리겠습니다. 19통, 21통은 가정형편상 이유로 해서 사의를 표명을 해서 이 사람들은 해촉을 했습니다. 나머지 29통, 30통에 대해서는 조금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30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회의, 모임에 대해서는 전부 체크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30통에 대해서는 좀 출석율이 저조하고 주민의 호응도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권유를 해서 사표를 받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개통이 해촉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아까 1페이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타 실과 같으면 자기 맡은 분야가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동장님은 사업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서면답변을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도 자료 5페이지하고 올해 자료 1페이지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라고 그랬는데 꼭 다음 기회에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627번지 인도상하고 651번지 인도상에 보도블럭 포장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장님 스스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공사를 하시는 겁니까?

주민의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주민의 건의가 많았습니까?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도도 가미가 된 사업입니까? 두 분이 계신데. 작년 내손동에 보도블럭 개조공사가 예산낭비라는 많은 지탄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전반적인 보도블럭 공사는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공사는 하더라도 전반적으로는 하지 말아라 하는 감사 지적된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내손동에 자주 갑니다. 사실은 가서 보니까 눈으로, 육안으로 보았을 때 과연 그것을 급하게 공사를 해도, 또 전면적으로 다 뜯어고쳐도 될 그런 공사냐, 그렇게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고쳐도 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이 우리도 판단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포괄사업비, 연말 다 되어서 마구잡이 집행이 아니냐, 이런 오해도 사실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의 몇 사람이 요구 했던건지, 또 시의원님의 의도가 가미가 된 것인지 확실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원님들께 상의를 못 드린 것,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주민의 의사도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미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627번지상에는 그렇게 큰, 제가 판단할 때 타당하다고 보는데 651번지에 대해서는 사업지가 양쪽에는 전부 보도블럭이 새 것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만은 다른 데에 비해서 아주 노후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가 양지 바른 곳이라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거죽면이 터진 부분이 많고 그래서 사업의 일과성을 생각해서 사업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차후로는 모든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당연히 주민의 요구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그 사업을 할 때는 해당, 그 동 의원님들의 의도도 좀 들어보시고 가급적 예산이 적게 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마구잡이로 막 쓴다, 연말이 되니까, 하는 인상을 받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반장 위촉 해촉현황에 대해서 금년도 청계동에 반장이 52명인데 그중 26명이 위촉되고 20명이 해촉 되었는데 이 해촉 된 숫자가 총 반장수의 30%가 넘는 숫자입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감사자료 4페이지 집단민원 발생 및 조치사항에 있어서 인덕원과 판교간 확장공사로 인한 집단민원이 조치사항에 있어서는 설득으로 공사가 지장이 없도록 조기에 해결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 매우 바람직한 조치였습니다. 사실 여기 서류상에는 이렇게 돼있지만 지금도 불만을 가지고 있는 주민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시는 6개동이 공히 그린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린벨트 내에 건축폐기물이나 일반폐기물을 남 모르게 투기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감시 또는 처리에 각 동 동장님들이 많은 고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계동은 고찰인 청계사가 있고 그 입구와 자연발생유원지인 백운호수를 가지고 있어 그 관리 단속이 무척 어렵다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계동장 양영석입니다. 고수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반장 위·해촉 사항은 '93년도 대비 통이 9통에서 4개통이 증설이 됐고, 반은 44개반에서 8개통이 증설이 돼서 52개반으로다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신·증설 사유로 인해서 8명의 통장을 위촉을 했고 또 4명의 통장을 해촉을 했습니다. 26명의 반장 위촉사항은 각자의 각 반의 사정에 의해서 원하는 반장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과 그 지역 통장들과의 의견 절충으로 인해서 반장들 26명을 위촉을 했고, 해촉은 각자 사정에 의해서 반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해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양 판교선 342호선 지방도 확장포장 공사, 확장공사에 따른 주민의 동향은 그동안 경기도나 또는 시 관계과의 평가사 또 공사주관회사인 나산종합건설 주식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을 해가지고 이해관계인과 지역주민들을 동사무소 회의실에 참석을 시켜서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주민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는 원만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만주민은 지금 2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지역을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은 청계동 지역이 좁기 때문에 청계동 지역에 이전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이것은 본인들이 그것은 해결해야 되는 과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는 그린벨트 내에 상춘객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동에서는 작은 인원으로다가 쓰레기 처리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유기적인 조편성을 통해서 항상 감시를 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시 관계과에서도 충분한 예산을 저희에게 주셔 가지고 일용직을 써서 항상 처리문제에 대해서 원만히 해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네,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한 말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는 부곡지역의 초평지역을 보면요, 이상한 차가 들어오면 무슨 일을 하다가도 그 차 꽁무니를 따라갑니다. 자동차 아니면 오토바이를 타고서 계속 그 차를 쫓아다닙니다. 그러면 그 차가 동네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려봅니다.

네, 앞으로 그런 방법을 저희도 이용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94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한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감사평과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위원님을 대표해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용하 위원님의 감사평이 있겠습니다.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박용하입니다. '94년 12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실시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감사기간동안 자리를 함께 하신 이성용부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료수집과 업무 연찬을 위해서 애쓰신 위원님과 또 그간 폭주되는 일반업무 추진중에도 감사자료 준비하시고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평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들어 공직사회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도출되어 대다수 선량한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해서 우리 의왕시 공직자들까지 위축되어서는 안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전통적으로 인심이 후하고 이웃을 돕고 서로를 생각하는 따뜻한 정으로 끈끈하게 뭉쳐온 지역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들을 계기로 좀 더 적극적으로 맡은 업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고 '95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시에서 지난 1년간 추진한 행정전반 사항에 대하여 7일간의 짧은 기간동안에 감사를 실시하고 또 이를 토대로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만은 간략하게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를 통해 볼 때 대부분의 실과소에서 실과소장을 중심으로 하여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직무를 열심히 하여 주신데 대하여 시민을 대표하여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일부 실과소에서는 예전의 구태의연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행정편의 위주의 행정을 수행하고 또한 소극적이고 안일한 자세로 기본적인 업무추진에 급급한 면도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의 있는 감사자료의 작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147건에 감사자료를 요구하였는데 일부 실과소에서는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가 하면 또한 일부 실과소에서는 마지 못해 형식적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각종 자료의 계수가 일치하지 않아 위원님들이 자료를 통해 업무를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감사자료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필요하여 자료 요구할 시에는 자료를 보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성의있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효과적인 사업 추진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각종 공사시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철저한 시공으로 부실공사로 인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주민 입장에 맞는 규제입니다. GB관리, 도로점용, 시설물 용도변경, 오폐수 배출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판단해 보고 시행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제도나 형식에 맞지 않는 사항은 과감하게 개선책을 강구하며 추진해야 할 것이며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해서 선량한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넷째로 안정적인 재원확충 마련을 위한 대책과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는 많은 재원확충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나름대로 세수증대에 노력하고 있지만 좀 더 면밀히 연구하여 재원확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생각하며 각종 세금 관련 업무는 주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철저한 업무관리와 홍보에 노력해 주시고 또한 형평에 맞는 자세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미래지향적인 시정발전 계획의 착실한 추진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시에 계획하고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 내용중 중기재정전망 투자사업 우선순위 선정 및 재원배분 단위사업별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 계획 등 중·장기발전 계획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으로만 끝나지 말고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도록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의견수렴들을 걸쳐 추진되어야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 시도 이제는 지리적 여건으로 보나 주위환경으로 보나 중견시로서 시민들에게 터잡고 살만한 쾌적한 환경과 생활하기 좋은 각종 여건이 갖춰진 도시라는 이미지를 심어 주어야 합니다. 의왕시 주민들이 의왕시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주민등록도 차적도 능동적으로 옮기는 그런 시민의식 고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즉흥적 편익위주의 사업에서 탈피하여 중장기계획에 의한 학교·주택·공원조성·상하수도·환경분야·주차문제 등 모든 분야에 짜임새 있게 계획이 수립되어 개발 면적은 작지만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공익 우선의 행정정착과 지역주민 숙원사업의 시정반영 여부, '94년도 시정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그리고 시정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각 실과소장님과 동장님들께서는 금번 감사를 실시하면서 도출된 문제점과 비능률, 비합리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신뢰행정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번 실시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것을 느끼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비능률 비합리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7일간 실시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세부적으로 정리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추후 통보하도록 하겠으니 관련 실과소에서는 차후 임시회 등을 통하여 감사처리결과를 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감사에 임해주신 이성용 부시장님과 실과소장 및 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4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경모 감사위원장님의 감사종료 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94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감사종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