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건영 의원 발언

위원 위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사실 질의하는 내용이 여태까지 집행하지 않은 걸 갖고 질의하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집행해 왔어요. 업체마다 천만원씩, 800만원씩, 띄엄띄엄 10억이라는 돈이 긁어 부스럼이 되어서 나가는 돈이거든요?

집행을 안 한 걸 질의하는 게 아니고, 시간상 여러 가지 업무파악이 안 되는 관계로 해서 여기에 관한 질의는 앞으로 우리가 다른 곳하고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첨단화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강원도나 통상자원부에 요청해서, 바꿔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똑같은 돈이 내려오는데 창조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끔, 경쟁력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요청이고요. 자료 하나 요청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육성사업에 구조형신소재가 있습니다.

업체가 나와 있는데 제품이 있습니다. 다 전문용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예를 들어서 FESEM, EDX분석지원, 그러면 위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업체가 좀 되는데 지원사업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뭘하는 소재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드리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적기업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안위원님이 설명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고용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이 말 그대로 사회적기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누구, 오너를 위한 기업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오너를 위한 기업이 많아요.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잘하셔서 이게 사회적기업으로 고용창출을 하고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런 부분인지 아니면 어떤 오너가 시켜서 기업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이용하는 거 아닌지 그걸 잘 체크해 주시고, 창업지원센터도 그래요. 창업보육센터도 그래요.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가면 뭔가 다 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기업도 여기에 들어와서 등록하려고 들어와요. 와서 있지도 않고, 여기 들어오는 조건에 만족만 하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 것을 잘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데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창업보육센터도 정말 들어오는 업체라든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잘 판단 내려서 진짜 하는 사람들, 그런 쪽에 해서 선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상 나중에 개인적으로 실과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