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두 의원 5분자유발언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용두의원입니다. 푸르름이 더해가는 5월을 맞이하여 지역내 크고작은 각종 행사를 비롯, 공사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여러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IMF 체제하에 국가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과 당면한 여러가지 군정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달은 우리지역에서 가장 큰 문화행사인 소백산철쭉제 행사가 개최되고 아․태 국제관광학술대회 준비 등 매우 바쁜 한달이 아닌가 생각되며 알찬 행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은 집행기관으로부터 4월28일 단양군의회에 접수되어 5월6일 제7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였으며, 5월7일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관계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예산안 설명을 들은후 내용검토와 계수조정 작업에 임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첫째, IMF 체제하에 정부의 긴축재정운영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지방양여금과 국․도비보조금, 지방세입 감소 등으로 적절한 세입 판단이 이루어 졌는지 여부와, 둘째, 시기적, 재정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이루어 졌는지, 셋째, 경상경비의 일률적 절감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행정 추진에 오히려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없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상정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701억2,987만5천원 보다 6억2,121만2천원이 증가된 707억 5천108만7천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651억7,798만5천원보다 3억5,125만9천원이 감소된 648억2,672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9억5,189만원보다 9억7,247만1천원이 증가된 59억2,436만1천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에서 기정 예산액보다 12억2,797만1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산업단지조성 사업 특별회계에서는 기정 예산액보다 2억5,5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IMF 관리체제로 인한 정부의 긴축재정 시책에 따라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면서까지 인건비를 포함한 22개 항목에 대한 일률적 20～30%의 절감 조치는 정부의 절약의지와 실업자 구제대책 사업비로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동참의식을 함께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 행정을 수행하는 군정 추진에 있어 자산취득비와 시설장비유지비 마저 일률적 20～30%의 예산을 절감 하고자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내적 집행부서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이해하지 못하는바 아니나 군정수행에 오히려 문제만 낳을수 있다는 판단아래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시설장비 유지비로 7,079만8천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9,391만1천원을 절감 하고자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액 삭감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군청에 보유한 포크레인 운영의 실례로서 당초 예산에 확보된 금액으로는 계획대로 금년 한해를 운영하기엔 빠듯한 예산일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 실정에 IMF 로 인한 유가를 비롯한 각종 부품값이 상당히 인상되어 오히려 추가예산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서 20～30%의 예산절감 시책은 어려운 군 살림에 많은 예산을 주고 구입한 장비를 적절히 활용치 못하고 그대로 세워 둘 경우 행정의 효율과 능률이 아니라 군정 추진에 인력과 예산의 낭비 요인이 될것으로 실익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사안에 따라 적절한 예산절감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외 사업의 시기와 내용 검토가 다소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5개 사업에 대하여 4억5,28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 개발비에서 5백만원, 경제 개발비에서 4억2,728만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2,052만원으로 세목별 자세한 내용은 붙임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으리라고는 판단되지만 일부 사업이 당초 예산 편성시 사업 비목을 잘못 설정하여 새해를 맞이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되어야 함에도 시기적 늦은 ⌈목⌋변경 등으로 군정 추진에 다소 효율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예산 편성에 좀더 세심한 검토가 요구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예산안 심사 활동에서 의원님들과 사전 충분한 논의와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심사숙고히 심의결정 하신 사항 이기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