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임창구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종로 만들기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안재홍 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도시관리국 총괄현황을 우선 설명드리고 부서별 세입ㆍ세출현황과 주요사업별 세출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도시관리국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27억 4,485만원으로 세입예산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공원녹지과 공원시설물 사용료 등 사용료수입 5억 784만원, 토지정보과 인증기 수입 등 수수료수입 9,296만원, 공원녹지과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등 부담금 수입 9,000만원, 도시디자인과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 등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수입 16억 5,237만원, 공원녹지과 산림병해충방제 외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2억 5,815만원, 공원녹지과 산불방지대책 외 4개 사업에 대한 시ㆍ도비보조금 1억 4,353만원입니다. 우리 구 전체 세입예산 2,148억 7,655만원 대비 1.3%로 금년도 당초 편성예산 34억 801만원 보다 6억 6,316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61억 7,423만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 2,148억 7,655만원 대비 2.87%를 차지하여 금년도 당초 편성예산 63억 5,589만원 보다 2.86%인 1억 8,166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성질별 편성내역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사업비는 총 재원의 82.6%인 51억 5만원을 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총 재원의 14.7%인 9억 657만원을 그리고 시비보조금 반납을 위한 재무활동경비는 총 재원의 2.7%인 1억 6,76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주택과 3억 6,599만원, 도시개발과 2억 9,934만원, 도시디자인과 4억 3,451만원, 건축과 4억 3,109만원, 공원녹지과 42억 2,599만원, 토지정보과 4억 1,7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에 대해 부서별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81쪽부터 384쪽까지 주택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은 주택관리 정책사업비로 1억 6,413만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186만원, 총 3억 6,599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 편성예산 3억 7,886만원보다 1,287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용시설물의 관리지원과 입주자간의 분쟁발생시 전문가 등에 의한 합의조정에 필요한 사업비 1억 800만원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리중인 시설물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375만원, 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908만원, 도시관리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집단민원대책 업무추진비로 1,840만원, 무허가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불법건축물 철거용역비로 1,000만원 등 사업비 2,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조직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인력운영비 4,020만원, 사무관리비 286만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5,208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9,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85쪽부터 387쪽까지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은 도시계획 및 재정비사업 관리 정책사업비로 7,09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1,176만원, 재무활동경비로 1억 1,668만원, 총 2억 9,934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 편성예산 3억 120만원보다 1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의 계획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도시계획 측량비 및 주민설명회 자료제작비 등으로 3,290만원,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사업과 돈의문 뉴타운사업비로 3,1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여비로 사무관리비 1,096만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3,528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6,5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창동 원형택지 지구단위수립용역 외 2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1억 1,6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88쪽부터 392쪽까지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로 3억 2,529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791만원, 재무활동경비로 131만원, 총 4억 3,451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 편성예산 10억 2,785만원보다 5억 9,334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로시설물에 부착된 불법광고물 정비강화를 위하여 정비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2,800만원, 옥외광고물 철거용역비와 불법유동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로 8,672만원, 불법광고물심의 위원회 운영경비로 975만원,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비로 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후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구정홍보면 교체와 풍수해에 대비하여 관내 52개소 옥상광고물에 대한 안전전검 경비로 1,5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로 실개천 조성사업 유지관리비로 6,230만원, 삼청동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비로 1,460만원과 종로구 도시디자인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여 문화도시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등으로 1억 8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서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취득비로 사무관리비 634만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3,192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5,928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시 옥외광고물 인센티브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1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93쪽부터 395쪽까지 건축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로 2억 7,118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1,029만원, 재무활동경비로 4,962만원, 총 4억 3,109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 편성예산 4억 139만원보다 2,97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건축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위한 운영경비로 2,688만원, 맞춤형 건축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건축행정정보 안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1,179만원, 건축 인허가 처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로 3,490만원을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위험시설물 관리비로 921만원, 동대문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료 840만원과 연구용역비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서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자산취득비로 사무관리비 796만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3,528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6,552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3만원, 총 1억 1,0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균관대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완료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4,9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96쪽부터 418쪽까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로 40억 3,512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9,087만원, 총 42억 2,599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 편성예산 36억 8,568만원보다 5억 4,031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원의 효율적 관리로 시설물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깨끗한 공원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 관리비용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억 2,434만원, 일반운영비 3억 3,357만원, 업무추진비 480만원, 재료비 3,236만원, 자산취득비로 258만원, 시설 유지관리비 5,0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와 리모델링을 위하여 도시공원 소규모 정비공사비 1억 50만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비 1억 50만원,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비 1,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및 북악팔각정 공원시설물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비로 1억 8,3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내 수목보호사업으로 2,032만원을 편성하여 생육이 열악한 공원내 수목에 대하여 외과수술, 수형조절 등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예산 부족으로 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인왕산자연공원내에 있는 무악배드민턴장 정비사업비로 3억 5,144만원, 사직근린공원 야간이용 주민을 위하여 사직전망대주변 시설을 정비하고자 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인시범아파트 공원조성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아토피 웰빙공원 조성 사업비로 1억 4,0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일반운영비 2억 7,450만원, 재료비 4,447만원, 폐기물처리비 등에 소요되는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1,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꽃이 어우러진 거리 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재료비로 1억 1,000만원, 녹지대조성 및 시설비로 1억 45만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형조절 가로수 전지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목식재 사후관리비용으로 구비 1억 6,800만원과 시비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경시설 유지관리비로 1,646만원, 가로수 보식 및 보호판 교체비로 2,020만원을 자투리땅 녹화 및 쉼터조성 사업비 6,015만원를 편성하였으며 가로경관을 저하시키는 국립국제교육원의 담장녹화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와대주변 관광명소화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외 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무궁화동산 화장실을 정비하기 위한 리모델링비 1억원을 학교공원화 기 시행학교 유지관리비 3,000만원을 주택가 및 도로변 위험수목 제거사업비로 8,072만원을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비용으로 984만원을 지정보호수 유지관리비용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식목일 및 육림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행사운영비로 300만원과 재료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일반운영비 4,088만원과 재료비 3,000만원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인건비 4,222만원과 재료비 141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불방지 대책사업으로 인건비 6,088만원, 여비 40만원, 자산취득비 3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으로 인건비 등 1,407만원을 공공숲 가꾸기 사업으로 인건비 등 3억 2,965만원을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1억 500만원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직원여비로 사무관리비 1,327만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6,216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1억 1,544만원 등 총 1억 9,0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419쪽부터 423쪽까지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로 2억 3,343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8,388만원, 총 4억 1,731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 편성예산 5억 6,092만원보다 1억 4,361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관리 비용으로 580만원, 토지허가제 운영 강화를 위하여 토지거래 허가이용 위반자 신고포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비로 2,440만원과 지적민원실 운영비로 3,0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가조사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5,967만원, 업무추진비 650만원,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주소 사용 확산을 위하여 도로명 정비 및 고시에 필요한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8,048만원과 업무추진비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직원여비로 사무관리비 2,548만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5,544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1억 296만원, 총 1억 8,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 감소 등으로 내년도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계획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종로구민이 보다 더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처음부터 쪽수 순서에 따라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381쪽 주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배 위원님께서 저어망식으로 싹 훑어버리니까 세입에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위원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걸로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를 각 부서에서 전부다 마이너스로 삭감이 됐는데 유독 공원녹지과에서 신규로 많이 들어왔어요. 공원녹지과 신규사업에서 약 5억 4,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더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다른 부서에서는 다 삭감된 상탠데 공원녹지과에서는 5억 4,000만원이나 더 편성을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사업은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매년 계속적인 사업이 아닙니다. 한 건 함으로써 그해 종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쉼터조성이라든지 공원조성이라든지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가면 또 신규사업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자꾸 들어가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새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한 건이 종결이 되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복지기금이라든가 복지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지금 복지사업도 애로가 많고 또 도시 쪽에 보면 주택과도 3.40%가 삭감됐고 도시개발과에서도 0.62% 삭감됐고 많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유독 건축과에서는 기구 사기 위해서 2억 2,900만원인가요? 상향시킨 것이, 어떤 제도적인 기계인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좀 상향됐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여기의 분포도를 보면 무악 배드민턴장 조성사업 해서 3억 5,100만원, 항아토피 웰빙공원 해서 1억 4,000만원, 종로3~6가 띠녹지 조성 5억, 국립국제교육원 담장녹화 1억, 무궁화동산 화장실 리모델링 1억, 공공숲가꾸기사업 국ㆍ시비로 되어 있는데 국비나 시비가 많이 들어오죠? 우리 구비는 몇 %나 듭니까? 3억 2,900만원에서

사업별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병충해 같은 경우는

공공숲가꾸기사업 해서

구비가 한 40% 정도 됩니다. 국제화교육 담장은 5 대 5고요, 무궁화동산 화장실도 시ㆍ구비가 5 대 5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로 해서

그건 7 대 3입니다. 국비 7 주고 30%가 구비입니다.

구비가 30%, 여기에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서 무악 배드민턴 조성사업으로 해서 3억 5,000만원인데 이런 것은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늦게 해도 되잖아요. 이것보다 빨리 손을 대야 하고 예산을 불요불급한 데 많이 급하게 쓸 데가 있는데 이런 조성사업으로 쓸 필요가 있는가, 여기서 물어만 보는 건데 제가 예결위원회에서 그때 가서 삭감시켜도

무악이 아시다시피 작년에 하려다 못했습니다. 작년에 예산까지

작년에 예산이 나을 때도 못했는데 금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

작년에는 체육관 짓는 걸로 되어 있다가 변형을 했습니다. 체육관은 너무 예산이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지금 천막으로 쳐져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걸 환경정비를 해야 되겠다

천막으로 쳐졌지만 서울시 공원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시 공원이잖아요.

시비 1억 지원을 받습니다. 지금 받아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시비는 지금 현재

5억을 다 시비로 달라고 하세요. 우리는 5억을 쓰고 시비로 1억을 쓴다는 말입니까?

3억 5,000을 쓰는 겁니다.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하여튼 이 정도로 하고 삭감시키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무악은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오히려 배드민턴장이 무악하고 와룡공원에 두 군데 있는데

공원마다 다 있죠. 와룡공원도 해주고 저기 동망산 공원도 해주고 똑같이 같이 하세요. 3억씩, 3억씩 해서 그러면 9억을 만들어서 세 군데 다 해주세요.

동망은 원래 없었고 와룡도 작년에 철거를 하면서 해주기로

어느 곳은 종로구가 아닙니까? 동망산도 종로구입니다. 인구가 가장 많이 사는 곳

동망산은 저희들이 원래 그 대신 컨테이너가 가기 때문에 다른 데 안하던 걸 컨테이너 박스가

말씀이 맞지 않습니다. 온당치 못한 얘기 같고 이 부분은 우리 종로구민이 사용하는 곳은 세 군데를 공히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망산은 1억 2,000을 시비 받아서 공사가 가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실 겸

받은 것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승혁 위원이나 저는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언제 해준다면 그대로 우리는 가서 얘기하면 또 보면 안 되고 그러면 사기꾼이라고 나승혁, 김복동 사기꾼이라고

공사유찰 중에 있습니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공사공고 나 가지고 유찰 중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자꾸 우리들 얼굴에다 표 안 나오게 해요? 이 양반들 우리가 표 안 나오면 떨어지면 좋겠어요?

즉시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운동하는 분들이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종잡을 수가 없다고 서로 와서는 정 아무개는 관계도 없는데 자기가 와서 한다고 하고 또 어떤 분 한 분은 어디 높은 데 가서 따오니까 한다고 그러고 우리는 핑퐁 치는 것도 아니고 욕은 우리가 먹고 말은 있어요. 그 사람들 공원 세우고 욕은 나승혁 위원하고 나하고 먹고, 되겠어요? 해주시려면 해주세요. 금년도 오늘 내일 하는데 내일 모레가 2009년 말이에요. 조건부로 합시다. 3억 5,000을 세 군데 다 하는 걸로 해서 해주신다면 얘기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얘기가 안 되겠습니다.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안되겠어요. 우리 과장님 아무리 해드리고 싶어도 이건 어려워요.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사실 동망산공원 거기에 배드민턴장이 많습니다. 조기회도 6개 단체가 되고 거기에 사실 망을 한다는 것은 전체 산을 덮어야 된다는, 미관상 문제가 있습니다.

3억 5,000만원 들여서 해주는 동네는 이쁜 양반들만 사는 곳이고 동망산에서 하시는 분들은 별로 이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무악 같은 데는 한군데 독립적으로 되기 때문에 하는데 동망산은 전부다 조기회들이 산 전체를 정상부위에 있기 때문에 위치별로 다 설치하려면 산을 정말 미관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몰아서 한군데를 해서 어떤 체육관 식으로 몰아서 나중에 그런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야

아니요, 구정질문 많이 하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나승혁 위원하고 나를 상당히 미워해서 쏙 빼놓은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동주택의 보고서를 보면 공동주택관리 간담회 개최해서 한 번 할 때마다 30만원씩을 써 가지고 4번 120만원 했는데 어떤 목적에 쓴 건가요?

주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관리는 저희 조례로 만들어놓은 정식 기구입니다.

조례 우리가 만들었죠.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심의를 해서

금년에 우리는 20세대 이상 사는 곳은 공동주택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많이 발생되고 많이 공동주택이 세워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30% 이내 범위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도 예산이 많이 남아서 불용되고 있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남아서 그렇다기보다는 1억은 다 결정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지원금액하고 공사비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게 조금 남은 겁니다.

차액은 불용, 이월로 되겠죠?

이월해도 불용으로 해 가지고 올해 안으로

불용처리가 된 것 아니에요?

1억 9,000 남은 것 해 가지고 저희가 공동주택 단지에다 빨리 그걸 해 가지고

금년 예산에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얼마나 예산을 해놨어요?

1억입니다.

2010년도 1억이네. 이런 돈은 공히 다른 데 필요 없는 예산에서 삭감시켜서라도 공동주택을 도와주는 것에 많이 편성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모르시는 주민분들이 많습니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공동주택이 해가 갈수록 점점 노후화되고 하니까 그리고 또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대단지라든지 이런 데 대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걸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거기에 정리가 되지만 열악하고 공동주택 그런 데는 적립금 싸놓은 데가 별로 없으니까 저희들이 이런 저런 지원을 해주면 주민들이 좋아하시죠.

분포도를 보면 건물 내에 자기 가정에 있는 것까지는 안 되지만 외부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라든가 또 보도블록이라든가 광장에 있는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은 다 해당이 되죠? 엘리베이터 사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해당이 안 됩니까?

엘리베이터 사용료는 아니죠. 실내에 있어서. 작년에 공사내역을 쭉 보면 난간 고쳤다든지 하수도 정비를 했다든지 어린이놀이터를 공사했다든지 절개지를 보강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역 내에 아스콘이 파손돼 가지고 고친다든가

그런 것도 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찾아서 지역주민이 모르는 부분은 찾아가서 이건 우리가 지원조례에 의해서 몇 %까지는 도와줄 수 있으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70% 부담하고 우리가 30%는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치고 다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십시오.

각 동에 다시 저희가 그걸 보내 가지고

종로사랑지라든가 이런 데 많이 만들어서 삽입시켜서 종로구민에게 많이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게 마치겠습니다.

김복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김복동 부의장님이 무악동 배드민턴 정비사업에 대해서 해주셨는데요 와룡공원도 지금 동망산도 말씀해주셨지만 와룡공원도 사실은 그랬잖아요. 무악동 가림막 할 때 똑같이 해주신다고 그래서 헐어놓고는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으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셔야죠. 저도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와룡공원도 해드리려고 저희들이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에서 빠졌어요. 그게 예산심의 과정에서 빠졌는데 1억 8,000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악에 포함해서 증액을 해주시면 와룡까지 다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이것 때문에 몇 번이나 불려갔다 왔는데요, 와룡공원을.

저희도 사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약속한 사항인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약속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동망봉도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걸 배드민턴장으로 한 면으로 합친다든지 2개가 합쳤을 때는 그런 짓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여러 군데기 때문에 동망산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현 시점에서.

나승혁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2쪽

당연히 본 위원 순서 아닙니까? 우선 중복되는 질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도시관리국의 여러 가지 예산을 절약해서 쓰겠다라는 그런 것들은 보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도시디자인과에서는 한 6억원 돈이 감액이 되고

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억 정도 당초 요구했던 금액보다 6억 정도 감액돼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랬고 공원녹지과,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5억 4,000이 증액됐다. 그래서 해년마다 사업은 끝나고 새로운 사업들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과연 새로운 사업, 신규사업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것들이 종로는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 확충 차원에서 지금 건설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가 과연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원녹지 분야는 우리 종로구에서 녹지면적이 구 면적의 46%입니다. 그래서 녹지라든지 시민편익시설이라든지 여가공간은 앞으로 경제수준이 향상되면 될수록 욕구가 더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 각 동이라든지 이런 민원 계속 체육시설이라든지 쉼터 이런 공원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편성에서도 그런 사항이 반도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저희 과 입장에서는 지금 서울시 각 구를 봐도 종로구가 끝에서 22위입니다. 예산규모가 작년에 보면 강남이 260억, 서초가 200억, 송파가 155억, 영등포가 100억, 종로는 끝에서 광진, 성동, 금천 다음에 종롭니다. 구 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46%이면서 예산으로 따지면 끝에서 1, 2, 3위로 놀고 있습니다. 녹지과 예산이, 그래서 녹지면적이 이렇게 넓은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녹지예산은 점진적으로 앞으로 장차 한 100억 정도까지는 증액이 돼 나가야 정말 쾌적한 종로가 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42억 2,599만원 이 예산이 그러니까 순수 구비죠?

구비하고 시ㆍ국비 보조금이 일부 포함된 겁니다.

구비는 얼마나 됩니까? 구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구빈데요 순수 구비는 38억 2,400입니다.

그러니까 42억에서 38억이면 국비나 시비는 한 4억 지원이 되는데 사실 너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공원녹지과가 많은 공원화 조성에 애를 썼지만 어떻게 보면 잘된 지역은 계속 투자를 했고 잘못된 부분, 쉽게 말해서 계속 지역주민이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치고 아우성치는 지역은 그냥 간신히 지금이야 비로소 시의원께서 1억 2,000 서울시비 예산 받아 오니까 이제 컨테이너박스를 만든다고 하고 있으니 참 아쉬운 일입니다. 본 위원이 심지어는 자 가지고 컨테이너박스를 재서 설계까지 본 위원이 하면서 호언장담했던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일부 주민들의 반대의견으로 그것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구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그게 사실 공원 내 불법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동안에. 의원님들이라든지 주민들이, 물론 반대 민원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 가을에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본청에서. 그런 불법시설물을 공원조성에 반영해서 적법시설로 변형하면서 하는 방안으로 강구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이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가을부터 추진하게 된 겁니다. 사실 그 전에는 서울시에서 강력히 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박스라든지 이걸 일절 단속해야 된다, 철거하라고까지 공문이 내려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입장이 시의원님들 서울시에서 제기하고 그러니까 시 입장이 조금 후퇴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히 추진하다 보니까 금년 가을부터 하려는 게 조금 늦어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컨테이너박스는 언제쯤 완성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입찰공고 중이기 때문에요 빠르면 1월 중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죠?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모릅니다. 무조건 도와주는 건지, 그게 한정된 수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그리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은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보수, 하수도 준설, 하수관로 응급보수라든지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수, 재난위험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그리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대시설의 유지보수가 되어 있고 지원 범위는 연간 3,000만원 이내에서 소요비용의 30/10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노후아파트 2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80%까지도 지원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 예산액 1억에 같은 1억을 했다면 이 부분은 좀 아쉬운 감이 있지 않나, 좀 증액을 시켜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또 지난 번 결산에 보니까 1,900만원이 남았는데 지금도 남아있죠?

네.

그걸 지금까지 쓸 데가 없었죠?

쓸 데가 없다기 보다는 신청은 다 했습니다. 올해도 조기집행이 연초부터 있어 가지고 저희가 연초부터 일괄적으로 다 받았는데 일괄적으로 받을 때에는 덜 들어오고 그 이후로 돈이 들어왔는데 6월, 7월, 9월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900만원의 예산이 남았으니까 우리 의원들은 자료를 보고 남은 걸로 알지 또 예정된 것은 모르잖아요. 그럼 연말까지 지출 예정된 표시 이걸 꼭 기록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졌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것도 지금 지원한 거, 못한 거 적어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증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야 증액시켜주면 좋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생긴 이래 사실 아주 인색했어요, 예산지원이. 지금도 홍보가 안된 상태이고. 그래서 각 공동주택에 홍보하실 때 지원 내용 이걸 확실히 하시고 또 우리 구는 흔들림이 없이 그 부분만 지원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어느 사람이 부탁한다고 해서 더 되고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승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쪽수로 하겠습니다. 382쪽부터 383쪽. 네, 김성배 위원님.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1억이 올라가 있어요. 어떤 것에 쓰려고 그럽니까?

세입하고 연결이 됩니다. 고정불법광고물 철거비용입니다. 기존의 용역비를 더 늘려 가지고 깨끗하게 디자인된 거리로 조성해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용역비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네, 김성배 위원님.

387쪽에 보면 재무활동 도시개발 보전지출로 해서 신규로 나와 있거든요. 말씀 좀 한번 해보십시오.

시도비 반환금은 시비로 저희들이 이렇게 다 용역을 한 겁니다. 준공이 평창동 원형택지는 금년에 끝났으니까 내년에 반환하는 게 맞는데 뉴타운기본개발계획 같은 건 2006년, 성곽근린공원은 2008년 준공이 됐는데 그동안에 구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반환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서울시 독촉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가 준 예산 쓰고 남은 것 반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388쪽과 38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입니다. 김성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390쪽 질의하겠습니다. 390쪽 신규로 올라왔는데 대학로 실개천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 대학로 실개천 전기사용료, 대학로 실개천 상수도 사용료, 상수도를 뽑아올립니까?

일부는 지금 현재 물이 지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일 약 400톤이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기를 대비해 가지고 물을 항상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 흐름을 그 속도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수도하고 연결해서 일정부분은 사용하려고 시설을 갖춰놨습니다.

이런 공사는 서울시 사업으로 했는데 전기료는 구비 가지고 기반시설 쓰는 돈은 전부다 구비로 줘야 된다는 얘깁니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 차원에서 시설은 시비로 우리가 지원 받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뿐만 아니라 어떤 상업상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설 자체가 종로구에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을 도와주십사 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김철안 과장님 견해하고 본 위원의 견해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서울시 누가 실개천 해달라고 종로구민들이 애써서 한 것도 아니고 인심은 서울시장이 내고 돈은 우리 종로구청이 내고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했으면 이런 모든 제반문제도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지 왜 종로구비로 씁니까? 이것을.

그래서 시하고 사후관리 차원에서 시에다 1억 5,000 정도 예산을 구두상 요구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의원이신 분한테 그것 좀 반영해 주십사 하고 어제도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온갖 선심은 자기네가 다 쓰고 우리 구비 없어서 다른 급하게 공사를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일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실개천 만들어놓고 1년에 몇 천 만원씩 우리가 쓸 수가 없잖아요.

부의장님, 지금 서울시에 4개 구청이 실개천사업을 시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로가

연 5,400만원이나 쓰죠?

그렇습니다.

연 5,400만원인데 이것 다시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결에서 삭감시키겠습니다. 그리 아십시오.

대학로 물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면 뭐해요? 조금 전에 말씀이 종로구민에게 서비스 볼거리 제공, 쾌적한 환경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학로는 종로구민이 별로 사용하지 않는 곳이에요. 외부사람들이 청년들, 외부인들이 많이 와서 놀고 그러는 곳이지 우리 종로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서울시민이 모두가 다 쓰는 거린데 종로구에서 모든 쓰레기 온갖 쓰레기 모든 이런 걸 전부다 부담하고 거기다 돈까지 한 오륙천 만원씩 부담하면서 연간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놔두든가 서울시 너희들이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 김철안 과장, 대단히 잘하시는 분인데 이것 할 용의 없어요?

시에다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요

힘 모자라면 박 국장님, 하시죠? 서울시 예산 가져올 수 있죠? 서울시에서 커다란 일 많이 처리하셨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학로 실개천 조성사업을 물관리국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기획을 해 가지고 사업시행은 종로구청에서 시비를 받아 가지고 한 건데 이런 무슨 시설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은 거의 다 지금까지 자치구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140억 예산 삭감시킨 이 부분을 다 준다면 넣어주고 계속해서 2010년도에도 주지 않는다면 이것 할 필요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짧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391쪽 상단에 보면 여기도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신규로 다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잠깐 얘기를 해보세요. 용역비,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 다 용역 업무추진비 이런 등등인데 없던 예산이 신규로 들어와 있거든요. 말씀 좀 해주세요.

부의장님, 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가 지금 서초구만 건축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라는 명칭을 얻고 우리가 7월 15일날 후발주자로서 제일 늦게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는 도시기본계획뿐만 아니라 책자발행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로가 그래도 중심지에 있으면서 도시기본계획, 디자인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예산안 2억 5,000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타구는 우리보다 재정적으로 열악한데보 불구하고 2억뿐만 아니라 3억까지 있습니다. 책정을

재정예산 얘기하지 마세요. 재정예산이 적은 데는 교부금을 많이 줘 가지고 더 풍족하게 씁니다. 우리는 자립도가 70%가 넘는다고 해 가지고 다 짜고 또 짜고 해서 다 잘려 버리고 자립도가 없어요. 차라리 자립도가 약한 지역에는 풍족하게 쓰더라고요, 돈을. 과장님 말씀 잘 알아듣고요, 며칠 후에 예결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92쪽과 393쪽이 되겠습니다. 393쪽은 건축과입니다.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01쪽 아토피치료 공원조성 시설부대비 1억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건 내년도에 획기적으로 가장 최초로 우리가 추진하려고 특수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해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아토피공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공기오염이나 대기오염이 심해서 각종 피부병이라든지 감기 예를 들어 신종플루까지 이게 사실 오염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침엽수 편백이라든지 삼나무를 심으면 아토피 치료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공원을 연차적으로 조성코자 1차적으로 1억 4,000만원만 반영했습니다. 장차 확대해서 종로구에 명실상부한 아주 특징적인 공원을 만들어볼까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토피보다 피부치료공원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피부 치료도 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거기에다 유산소운동기구라든지 산책로 등 종합적으로 시설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아토피나 피부병 종류는 산소 외에는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산소치료로 인해서 아토피나 피부병이 좋아지거든요. 어디다 하려고요?

무악동 성곽 너머

또 무악동이에요?

도서관 옆에 무단경작지가 있습니다, 구유지에. 거기에 무단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하려고 합니다. 3,000평 이상이 되는데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돈이 너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기치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여러 가지 향을 풍기는 나무들이 있어요. 한 100가지 종류를 심어서 거기서 나오는 산소를 마시게 되면 모든 질병이 치료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종류만 심을 것이 아니라 일등 가는 공원이 만들어져야 돼요. 뭐든 간에 최우선, 최고로 잘 해서 서울시민들이 와서 한번 공기를 마시고 가려면 몇 만원씩 내고 갈 수 있도록 하려면 그렇게 하세요.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승혁 위원님.

중복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토피공원 조성해서 1억 4,000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서부지역의 발전상을 보면 부러워 죽겠는데 이런 것도 서부지역으로 가야 합니까?

사실 위치가 다른 데 물색을 하니까 장소가 없었어요. 꼭 서부지역으로 가려고 한 건 아니고

그러면 이 공원 조성한데 항아토피나무는 어느 나무입니까?

침엽수로서 편백나무라든지

그러면 동망산 숭인 근린공원에도 필요 없는 나무가 많이 서식해 있어요, 파내야 합니다. 그걸 거기에다 심을 생각은 없습니까?

점진적으로 아토피 말고 수종 갱신사업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접하기 쉬운 곳이 좋지 않겠어요?

하여튼 숭인공원에도 나무 수종 갱신이라든지 펜스라든지

말꼬리 흐리지 마시고 하시라고요.

한꺼번에 베면 나무단체들이 나무를

뚝 떼어 가지고 거기다 하나 해야 된다니까요?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일부 수종갱신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베면 환경단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복동 부의장이 예결위원이시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토피는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숭인공원에 별도로 해주시면 수종 갱신을

다음 402쪽부터 405쪽. 없으시면 406쪽과 407쪽. 네, 김복동 위원님.

406쪽 약초를 열 가지 이상해서 한약향기를 풍기는 십전대보공원이라고 하나 만드세요. 한약향기가 나는 공원 해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얼마 받아요. 그리고 국립공원 담장녹화사업 해서 1억이 편성됐거든요. 학교 공원화해서 신규로 나와 있는데 이거 꼭 해야 됩니까?

국립국제교육원은 대학로 뒤에 있는 교육원입니다. 시멘트 벽돌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걸 뜯고 녹지화단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 1억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대 1로 저희도 1억 해서 시비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꼭 대학로에 맞게 녹지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무궁화동산 화장실 리모델링도 무궁화동산이 지금 굉장히 오래되고 냄새나고 이용객이 많은데도 불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비 1억을 확보했습니다. 5대 5로. 그래서 구비 1억을 확보하면 시에서 1억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상단에 가로수 보식 뭐 해서 2,000만원 했는데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사실 2,000만원 가지고 얼마 못 합니다.

그런데 가로수 전지도 이번 1월에 싹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지예산이 올해는 1억 잡혔는데 5,000으로 삭감이 돼 가지고

전지가 참 중요해요. 가로수 이거 문제가 있어요. 나뭇잎이 공해로 인해서인지 1년 내내 나뭇잎이 떨어져요. 낙엽 철에 떨어져야 하는데 계속 떨어져요. 중구에 가서 보세요. 소나무로 해가지고 구청장이 돈이 있으니까 했는데 깨끗한 게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정치 1번지라는 종로구의 가로수가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수종을 바꾸세요. 1년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리더라도 점차적으로 바꾸세요. 이상입니다.

408쪽부터 409쪽. 네, 나승혁 위원장님.

과장께서는 진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근 구를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을, 겨울이면 낙엽이 져 가지고 우리 미화원들이 엄청 고생을 하십니다. 그것도 한번 두 번 쓸어야 되는 게 아니고 몇 번씩 쓸어야 해요. 낙엽이 한꺼번에 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청장이나 높은 양반들 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산 때문에. 종로구의 가로수, 노변이라도 가로수 개량이 꼭 필요합니다. 절대적입니다. 잎이 많이 나오니까 산소를 많이 뿜어서 좋다고는 하지만 겨울에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철나무로 수종을 개종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런 문제가 도출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 가로수 조성 용역계획을 수립했습니다. 5,000만원 확보해 가지고 노선별로 장기적으로 수종갱신을 수립해서 완료를 해놨습니다. 사실 종로거리 같으면 노각나무를 심는다든지 대학로는 왕벚나무를 심는다든지 해서 노선별로 전부다 수종갱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추진하려고 내년부터 저희들이 시에 요구를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 입장에서는 중구 문제 때문에 중구에서 사실 허가없이, 승인없이 일방적으로 나무를 베고 소나무를 심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수종갱신을 할 때에는 서울시공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거치치 않은 것은 일절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종갱신으로 내년엔 1차적으로 율곡로를 하려고 올렸습니다. 율곡로는 복자기나무를 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의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수종갱신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는 자료 없습니까?

용역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가 그 부분을 꼭 통과시켜서 종로구의 가로수가 변형이 와야 된다, 수종개량이 돼야 한다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노선별로 용역안이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나승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배 위원님.

417지역 취약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연구개발비, 용역비 해서 신규로 들어왔는데 그 아래 일반보상비, 기타보상비,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지원, 생활비용 지원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특별조치법이 금년 8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발지역 내에 영세민들 생활비용 보조 명목으로 해서 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70%, 구비 30% 확보해서 영세취약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학자금이라든지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을 내년부터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거주세대 같은 데는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세부지침이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올 걸로 생각하는데 5년 이상 거주는

과장님, 아직 확정도 안됐는데 애 낳기 전에 다 준비하는 거나 똑같네요.

내년부터 주도록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만 안 줄 수 없거든요. 다른 데도 같이 전국적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주려고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과장님, 여기 저기 숨겨놔도 잘 압니다. 제가 말 안할 뿐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새로 신규로 된 부분에 대해서 예결에서 얘기합시다.

꼭 줘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종로만 안 주면 우리 구민들이 왜 우리만 안 주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은 시간도 바쁘고 그러니까

418쪽 공원녹지과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없으면 419쪽 토지정보과입니다. 예, 김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재 감사담당관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에는 국비, 시비, 구비가 포함돼서 쓰시나요?

저희는 모두 구비입니다. 국비나 시비는 없습니다.

국비나 시비는 없죠? 구비로 다 쓰고 있죠. 273쪽 상단에 보면 감사담당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해서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씩 상향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향됐나요?

주요 상향된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감사관 제도가 금년에 새로 생기면서 내년 예산에 약간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 제도가 금년부터 다시 시행돼 가지고 거기 위원들 수당이 조금 반영되고 그 다음에 특별환경순찰단이라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내년에 역량평가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평가를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역량평가비가 천만원 정도 반영됐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뒤에 물어야 될 걸 미리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각 부서에 국ㆍ과장 전화 도청 같은 것도 합니까?

안합니다.

진짭니까? 듣는 얘기는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특별부서에 종로구청을 갖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특별부서의 국ㆍ과장까지는 전화 도청도 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우리 구는 그런 게 없죠?

예, 도청시스템이 없습니다.

있으면서 없다고 하는 거 아니야?

도청을 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 그런 장비도 없습니다.

모든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건 전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있어서는 안 되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특별환경순찰대라고 해서 신규로 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예년에 없던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한 사람당 700만원 플러스 2명 20일, 12월 다해서 특별환경순찰단 역량진단평가, 순찰단은 어느 방법으로 어떻게 돌리고 계시나요?

특별환경순찰단은 각 부서에서 조직적응이 안되는 직원을 한 회에 6명 정도를 뽑아 가지고 그분들을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 조직에 도저히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을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 6명 정도를 뽑아 가지고 3개월 단위로 순찰활동도 시키고 자원봉사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이러고 있습니다. 금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역량을 개발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년에는 외부전문기관에다 이 사람이 어느 부분이 과연 역량이 부족한지를 평가를 해서 그 사람들을 코칭하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우리 종로구도 상당히 이혁재 담당관께서는 중요한 부서를 맡고 계시고 또 감사가 약하게 되면 모든 조직이 약하게 된다고 봐도 되죠? 감사조직이 강해야 됩니다.

감사조직은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너무 강하면 직원들이 일을 안 하게 되고 너무 약하면 조직이 와해되고 이런 양면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히 조화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히 조화하는 것은 웃으면서 내 볼일을 찾는 것, 이것이 적절한 것 아니겠어요? 상대성을 가지고 아주 좋으면서도 그 가운데서 찾아낼 수 있는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찾는 것이 바로 감사제도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감사기간에도 감사담당관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부서의 친절도 이런 것은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책임지고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금도 어느 부서에 전화를 딱 한 번 해서, 가끔 해보세요. 각 부서에 직원을 시켜 가지고 정말 각 부서에 돌려보시라고요. 전화친절도가 어느 정돈가, 제가 비근한 예로 다른 구를 이렇게 해보면 엄청나게 친절하고 그렇게 본인이 안 받아도 받는 것 이상의 친절도가 있고 그런데 우리 이런 부분은 좀 제대로 잡아줘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전화친절도 교육은 하위 10% 직원에 대해서 분기별로 시키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왔을 때에는 어서오시라고, 무슨 일로 오셨냐고 하고 앉으시라고 하면서 하다못해 커피라도 한잔 갖다 주면서 화가 나는 일이더라도 웃으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일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화가 오면 메모지라도 항상 옆에 놨다가 전달해줄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꼭 하셔야 된다고 봐요.

저희가 내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전화받는 요령이라든가 메모해서 넘겨주는 이런 걸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화친절도 점검평가사무관리비에 한 300~400만원이라도 반영을 해줬으면 합니다. 예산이 너무 저희가 타이트해 가지고 그런 예산조차 없습니다.

그건 각 부서에다가 지침만 내리면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만들어서 배부를 해줄 예정입니다.

전화 친절도를 매달, 매일 수거를 해서 검토하시라고요. 어떤 민원한테 어떤 대응을 했는데 어떻게 했다는 것을 한눈에 다 볼 수 있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큰일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든 이익을 우리 구청에서 봐요. 구민들한테도 좋은 반응을 얻을 것이고 종로구 행정도 깨끗해질 것이고 여러 가지 좋아질 겁니다. 내가 한 행위가 전부 나타나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에서 일등상을 받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275쪽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우리 각종 위원회 수당이 7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담당관 쪽 민원조정위원회 위촉장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한번 오시면 10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10명이 4회에 걸쳐서 하고.

저희가 10만원 잡은 이유는 민원조정위원회가 2시간 안에 끝난 경우가 없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변호사도 있고 건축사, 교수 대부분 그런 분들입니다. 2시간 이내는 7만원, 2시간이 넘으면 10만원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 현장을 가보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2시간이 넘기 때문에 그래서 10만원을 반영시킨 겁니다.

위촉장이라든가 이런 건 매년 한번씩 합니까?

임기가 2년입니다. 그런데 수시로 위촉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충분히 잡아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배 위원님.

275쪽 보면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간담회 이게 신설된 건가요?

아닙니다. 전하고 똑같습니다.

전년도는 없는데. 아, 있구나. 위에 있는 걸 잘 못 봤네요. 그러면 지금 그대로 예산편성 된 거네요? 그때 저번에 몇 명, 50명

20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는데 현재 15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150명 해 가지고 100만원 가지고 돼요? 1년 운영이

실지로 초청을 해도 150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활동하는 사람은 50명 미만입니다.

청소년들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하는 거죠?

예,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많이 쏟아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아이템보다는 불편사항들을 제공하는 이런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생각지 못했던 이런 부분을 청소년들이 조금 새로운 시스템을 이렇게 아이디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한 아이디어 나오는 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부분 주민불편사항들 어디 뭐 보안등이 안 들어옵니다, 교통시설이 안되어 있다 이런 건의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은 몇 명이에요? 민원조정위원회 10명인가요?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수는 23명인데 그 중에서 회의 할 때마다 10분씩 모셔 가지고

돌아가면서요?

그 업무에 해당되는 전문가들을 모셔 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277쪽을 질문하겠습니다. 위원회ㆍ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 전년도 비교하자면 밑에 중간부분 밝은 종로인상 선정해서 1,440만원을 예산을 했는데 지난해는 1,120만원 했거든요. 그런데 320만원이 상향조정이 됐어요. 그렇죠? 그 밑에를 보면 일반운영비도 720만원인데 지난해는 400만원이었어요. 320만원이 상향 조정됐고 그 밑에 부분 사무관리비 밝은 종로인 상패제작 해 가지고 12만원 플러스 15명해서 720만원, 지난해 400만원인데 320만원이 증감된 부분 설명해보십시오.

이 부분은 어차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 부분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밝은 종로인을 금년에 공무원 6명, 외부인 4명 이래서 10명씩을 시상을 했습니다, 분기별로. 내년에는 외부기관을 늘리려고 합니다.

밝은 종로인, 어떤 사람이 밝은 종로인이에요?

밝은 종로인은 직원들하고 직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직원들하고 부서에서 추천한 직원들 이분들하고 환경미화원들 그 다음에 마을금고에서 추천된 사람들을 금년에 시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보다 더 좀 늘려 가지고 외부기관에 있는 사람들도 좀 주민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을 표창하려고 합니다.

상은 항상 주면 좋은 거니까요. 상은 좀 많이 잘한 사람에게는 칭찬해주는 것이 좋죠. 하단부위를 보면 포상금제도로서 720만원 공히 지난해와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아랫부분을 보면 구정발전 비전제시 해 가지고 3,978만 5,000원 지난해는 3,206만 8,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771만 7,000원이 상향조정됐어요. 이렇게 많이 돼야 되는지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미래발전업무가 저희한테 금년 조직개편 하면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한, 미래발전위원회 위원수당 같은 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단에 보면 미래발전 정책개발 해서 지난해는 예산이 없었거든요. 미래발전 정책개발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할 것 없이 예산이 없었는데 신규로 기록이 됩니다.

예, 금년에 조직개편으로 새로 신설된 업무입니다.

새로 신설된 조직입니까? 미비하게 조금씩 이렇게 해 가지고 조직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저희 위원회 운영 경비밖에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언급을 국장님께 드렸는데 마을금고나 이런 데가 감사대상이 되는지

감사대상 부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 동하고 저희가 투자한 시설이나 법인에만, 투자나 보조하지 않은 곳은 감사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아울러 277쪽 밝은 종로인 선정을 했는데 종로가 자랑스런 구민상 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밝은 종로인상은 어느 분이 선정되는 겁니까?

직원들이 반이고 나머지는 외부기관 중 환경미화원들 그 다음 마을금고 사람들을 금년에 줬습니다.

직장인들로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밝은 종로인 선정 했는데 그럼 선정이 되려면 친절도가 아주 높아야겠네요?

그 기관에서 추천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보니까 수상자가 몇 분이죠?

금년엔 12명입니다. 내년에는 15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종로구청 공무원은 몇 분이나 들어가 있어요?

10명입니다.

10명 중 새마을금고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1명입니다.

환경미화원은요?

3명입니다.

6명은 우리 공무원이고요?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렇게 합시다. 위원님들 중복 질문도 많은데 밝은 종로인 상패제작 하는데 종전에는 400만원 들여서 20명을 격려하는 거잖아요? 그럼 밝은 종로인은 무슨 근거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서 표창하는지, 일반인들이나 미화원, 마을금고. 그럼 마을금고 직원을 표창했다면 객관적인 표창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밝은 종로인을 선정할 때 그걸 운영하는 기준 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나눠드리면 위원님들이 무슨 근거로, 어떻게, 몇 사람을, 어디서 추천받아서 표창한지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왜 늘리는지 그것도 얘기해주면 간단한데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제시가 안 되니까 위원님들이 중복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윤식 계장은 밝은 종로인 상패 제작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심사하면 공적조사 첨부하고 그러잖아요? 그 내용을 제시하라니까요. 그럼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밝은 종로인 선정기준이 있어요.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20명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7쪽까지입니다. 네, 김성배 위원님.

잠깐만이오. 새마을금고하고 환경미화원하고 딱 둘만 지정된 건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죠, 방침으로다 금년에 여러 군데 줄 수 있는 기관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시상금 때문에 제일 문제입니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할 수 있다는 곳이 새마을금고하고 대행업체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늘려서 다른 데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패 값만 조금 늘린 겁니다.

277쪽 미래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건 미래발전위원회가 회원이 많잖아요? 그럼 위원회는 따로 구성되어 있나요?

미래발전위원회는 내년에 구성하려는 위원회입니다.

이게 21세기 구정발전위원회와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미래발전위원회를 별도 조례로 만들어서 할지 아니면 21세기 발전위원회의 특별위원회에다 분과위원회로 넣을지를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다시 조례를 하나 만들까 싶습니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미래발전위원회를 별도로 하나 만드는 게 좋겠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나 국회나 보면 비슷비슷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되도록이면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했으면 좋겠어요.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수당 정도 나가는 건데

수당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모임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것도 들어가잖아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미래발전위원회 운영수당 정도 들어가고 위촉장 들어가고 간담회 정도 좀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는 없습니다. 한 400만원 정도 반영되어 있거든요.

400만원이 어디에요? 여기 과장님하고 부서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왜냐 하면 우리 저 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보도에 떠드는데도 거긴 예산 한 푼도 안 올렸어요. 과장님은 이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나는 거기에 100만원이라도 올라왔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한 푼도 안 올라와 가지고 제가 예결위원님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어디에 써야 될지 그런 걸 정확하게 짚어주셔야지 같이 부서에 올라왔다고 400만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어차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1세기 자문위원회 분과를 만들더라도 회의는 해야 되거든요. 똑같이 그 회의는 해야만 이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의원 수당 나가는 거도 똑같습니다.

구의회에서 두드러지지도 않는데 위원회 분과만 자꾸 만드니까 여기 저기 사소하게 나가는 비용을 합치면 우리가 큰 사업을 하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정미래발전위원회는 행정감사 때 지적된 대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고 조례를 만드는 거꾸로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21세기 구정발전위원회가 있어서 유사한 조직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먼저 제정하시든지 한 다음에 중복 여부에 대해서 21세기와 통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278쪽과 279쪽. 네, 나승혁 위원님.

여기 평가단은 어떻게 뽑는 겁니까?

각 동별로 3명씩 추천을 받습니다.

동장이 추천합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분과위원회 활동을 위주로 하고 있고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상하반기를 나눠서 주요업무평가 한번씩 하는 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 참석은 어느 분과는 잘 되는 곳도 있고 좀 미흡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관하는 주요업무평가에는 거의 전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해서 나타난 좋은 점이 있습니까?

지금 1년에 2회씩 평가보고회를 합니다. 이 보고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금년도에도 8월인가 한번 했습니다.

평가단은 말 그대로 평가만 하는 것인지, 이분들이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구민들을 대할 때 우리들의 행정이 구민들한테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의견제시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효율성이 있었다? 이상입니다.

나승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숙연 위원.

여성들만 가다 보니까 우리 의원 전체가 모르잖아요? 의원님들을 초대해서 활동하고 있는 걸 보게끔 하세요. 그분들이 수당도 안 받고 자원봉사를 하는 차원에서 잘 하고 있어요.

먼젓번 보고회를 할 때 임원진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 의원님들 참석하시는 건 부담스럽고 그래서 여성위원님들만 참석하면 좋겠다 해서 여성의원 세분만 모시고 평가보고회를 했습니다. 내년도엔 전 의원님들 모시고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 여자분들 나와서 보고회를 하시는데 우리 의원들보다 더 잘해요. 의원님들도 보시고 우리도 스스로 느끼고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배 위원님.

서울시 공직위까지인데 서울시공직위면 우리 지방의원들도 속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들 게 서울시로 다 올라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벌수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예를 들어 신고누락으로 한다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가 누락됐을 때 처벌대상이 되는 겁니까?

6,000만원 이상 되면 징계여부를, 2,000~6,000만원까지는 경고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가감을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회에 한한다 뭐 그러면 그건 벌칙이 강화된다 그런 건가요?

그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가감해서 결정하도록

아니 예를 들어서 1회 벌칙을 가했을 때에는 그렇지만 2회에 걸쳐 똑같은 내용으로 벌칙을 가했다. 그 내용은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서 그러면 더 강화가 되겠죠?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나승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의회가 있는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조례나 규칙, 기타 규정에 따라서 운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감사담당관 답변 중에 감사담당관 소속위원회가 5개라고 하셨는데 그 5개 각 위원회 운영의 근거가 되는 조례나 규칙, 기타 규정이 있다면 제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준비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고 다른 부서는 몰라도 감사담당관만은 운영하는 모든 다양한 위원회들이 일정한 기능을 가지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객관적인 법령이나 조례 기타 규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지 않으면 지방의회의 존재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구청장의 소위 방침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구청장의 방침이라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방침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다양한 일에 대해서 조례나 규칙에 따라서 근거를 만들어서 운영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산을 사용하더라도 조례나 규칙에 따라서 예산의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되는 거죠. 임의사항이라는 건 없어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례나 규칙이나 규정에 따라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의회가 입법기관이라는 그러한 기능에 대한 부분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조례나 규칙 또는 일정한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타부서도 조례나 규칙, 기타 규정에 따라서 편성되지 아니한 예산은 의회 입법권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밀도 있게 예산 심의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혁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0일 내일모레는 오전 10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혁재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수길 이 름 : 강수길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복동 이 름 : 김복동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배 이 름 : 김성배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은 이 름 : 김성은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종로문화원 이사(현)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승혁 이 름 : 나승혁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종식 이 름 : 박종식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풍농원예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재홍 이 름 : 안재홍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환경운동연합 회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숙연 이 름 : 이숙연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종환 이 름 : 이종환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종로문화원 감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인훈 이 름 : 정인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홍기서 이 름 : 홍기서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