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성심 의원 발언
이종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조례안 심사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내년도 한 해 동안의 구정운영 반영과 기본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안건인 만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는 직제순으로 하되 먼저 국·단장님의 인사말씀 및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고, 당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는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장의 보고를 경청해 주시고 내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사업에 따른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질의를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예산안 심사인 만큼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문으로 사전 접수된 안전건설교통국장의 다음 주 불출석 통보에 따라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청정도시국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먼저 진행할 예정이므로 청정도시국 및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청정도시국 및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천
심제천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심제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윤 위원장님,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는 유관기관 재난관리 체계 구축,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재난대비 주민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노점 등의 지속적 정비와 옥외광고물의 체계적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등 공공용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보상업무 등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는 노후 파손된 도로와 도로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고 동절기 강설시에는 효율적인 제설작업으로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치수과는 낡은 하수관로 개량 및 도로 함몰사고를 예방하고 빗물펌프장 등 수방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림천 등 생태하천 복원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녹색주차마을 조성, 공영주차장 증축 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안전 시설 등을 개선하여 보행 친화적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고 올바른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45억2,384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228억535만원이며, 전년 대비 10% 감소한 273억2,9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는 민방위교육훈련 국고보조금 등 9,126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관리과는 도로 하천사용료 수입 등 30억7,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불량맨홀보수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치수과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3,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남현소공원 지하주차장건설 시비보조금 등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35억3,810만원을 포함해 총 46억9,6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불법주차 과태료 등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로 총 193억6,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213억5,762만원, 특별회계는 228억535만원이며 전년대비 0.35% 증가한 총441억6,2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는 재난관리체계구축 등 6개 단위사업 20억3,798만원, 통합관제센터운영 19억3,366만원 등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 대비 5.91% 감소한 총 54억8,5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깨끗한 가로환경유지 등 5개 단위사업에 2억5,862만원 등 전년대비 5.61% 증가한 6억3,0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도로계획 및 확충 등 3개 단위사업에 93억6,913만원 등 전년대비 55.27% 증가한 99억4,0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등 4개 단위사업에 58억781만원 등 전년대비 18.85% 증가한 61억4,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남현소공원 공영주차장 건설에 47억1,550만원 등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해 전년대비 13.62% 감소한 144억6,3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대비 19.06% 감소한 74억9,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안전관리과,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3개 부서 5개 사업에 대해 37억2,162만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 31억8,397만원, 건설관리과 옥외광고물발전기금 9억2,171만원, 도로관리과 도로굴착복구기금 27억4,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하여 적정하게 편성하였음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도시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관리과를 시작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사전에 배포해 주세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서영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관리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 기금운용 계획을 위주로 주요업무계획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세입(일반,특별) 부록 참조 세출(일반,특별) 부록 참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윤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구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재난에 강한 안심관악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래도 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같이 하다보니 자료가 방대해서 그런 것 같은데 천천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서 설명을 듣고, 어제도 교통지도과 조례개정안 올라왔을 때 질의를 좀 했었는데요. 과장님,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사용하는 통합관제시스템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거의 27 ~ 8억 되는 것 같아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죠? 그럼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목적과 취지가 뭐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처음에 주차단속 위주로 통합관제센터가 설치가 됐었고요 2010년도에, 그 이후로 기능이 다양해지고 그러다보니까 방범, 치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치안문제에 많은, 경찰서에서도 범죄 해결하는데 한 70% 이상을 CCTV에 의존할 정도로 고도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복합적으로 구민안전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만약에 주차장 때문에 관제센터가 운영이 된다면 안전관리과에서 운영할 이유가 없잖아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지금은 복합적으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에 답변해 보세요. 만약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한다면 안전관리과에서 이걸 운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관리할 필요가 없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80%를 갖다 쓰고 있어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내년 예산에도 80%를 안전관리과에서 주차장특별회계를 갖다 쓰겠다는 건데 그러면 한 19억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거의 20억을 갖다 쓰는데,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목적에 맞 는 건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연 12만 건 정도를 관제해서 단속하는 실적이 있는데요 대부분 지금도 한 90%, 10만 건 이상은 주차단속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거기에 여분으로 범죄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일어나지 않지만 주차장 그러니까 불법주정차를 한 부분에서 단속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전체 CCTV는 몇 개입니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지금 3,471개의 카메라가 있고요, 1,260, 개소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67개소.
성심
이성심위원
3,471개가 아니고 1,260개요? 우리 구에......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개소로는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구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냐고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개소로는 1,267개소고요 카메라 대수로는 3,400
성심
이성심위원
카메라 설치가 한 군데 몇 개씩 설치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1,267개소에 총 3,471개의 카메라가 달려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차단속하기 위해서 주정차단속도 같이 하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주정차단속도 하고 속도위반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복합적으로 쓰는 CCTV는 몇 개나 됩니까? 몇 개소나 됩니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한 1,000개소 정도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다녀볼까요? 1,000개소 되나? 골목골목에 거의 CCTV는 복합적으로 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1,000개소가 돼요, 1,200개에서. 큰도로 변이나 이런 데나 몇 군데 있는데 어떻게 1,000개소가 되냐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단속할 수 있는 카메라는 그렇게 되고요, 단속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교통지도과에서 그때그때 하는 사항이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CCTV 위에 써 있어요, 주차단속도 한다고.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곳이 몇 군데냐는 겁니다. 일반적인 CCTV는 전부다 안전한 관악을 만드는데 주민들이 요청해서 설치한 CCTV이고 정말 주차 때문에 아니면 이런 주차 목적을 위해서 설치하는 CCTV가 몇 개나 되느냐는 겁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단속할 수 있는 카메라가 1,000여개가 되는데요 단속하는 정확한 지역과 여기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에서 자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자료 좀 갖고 계세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왜 그러냐면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갖다 쓸 거냐 특별회계에서 갖다 쓸 거냐도 분석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분석해서 목적 자체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라면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갖다 써야 되고요, 주차장을 목적으로 한다, 주차를 목적으로 한다면 특별회계에서 갖다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뭉뚱그려서 거의 30억 되는 예산을 거의 20억 가까이를 특별회계에서 갖다 써버리면, 특별회계의 목적은 주차장 건립이에요. 그러니까 주차장 건립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금 편성도 8 대 2로 했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80%, 일반회계에서 20%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도 있었고요, 초창기에는 전체 특별회계 예산으로 해서 운영을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에서 특별회계로 전체 운영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발회계로 일부 편성해 나가고, 타 구에서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일반회계 비율을 점차 늘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타 구에 비해서 일반회계에 편중된 비율이 낮게 편성돼서 저희도 이런 문제점을 교통지도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점진적으로, 한 번에는 안 되지만 점진적으로 일반회계 비율을 늘리려고 편성을 올해도 시도를 했었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예산문제라든지 기획예산과에서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년처럼 2 대 8로 편성이 됐는데요 앞으로 저희들도 특별회계 그런 쪽에서 목적에 맞게 예산확보를 위해서 일반회계를 늘려갈 계획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요구는 얼마를 했는데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50 대 50으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30%가 깎여버린 거네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다보니까요 여기 가지고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러니하게도 기획예산과 예산은 요구액보다 굉장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주무과에서 요구한 예산보다 실제 편성한 예산이 엄청 많이 증액됐어요. 자기네 것은 그렇게 증액해서 올리면서, 예산을 마음대로 주무른다고 해서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도 않게끔, 어느 과에는 이런 식으로 삭감해 버린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예산입니까?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는지 저는 몰랐는데, 보세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봐도 맞지 않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상식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점진적으로 특별회계 예산을.....
성심
이성심위원
점진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작년하고 똑같이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 부분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특별회계가 생긴 이후로 안전관리과에서 관제센터를 만들 때부터 썼던 예산 쭉 가 가지고 와 보세요 현황을. 그리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도 가져오시고요. 그다음 타 구의 사례도 가지고 오시고. 국장님,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이 잘못 편성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책회의라든가 간부회의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제천
심제천안전건설교통국장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적은 없고요 일단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 이야기는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예산 전체사항을 판단하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예산 많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전체를 보다보니까라는 얘기는 맞지 않아요 지금. 작년보다 800억이 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20%, 2 대 8로 한다? 이건 너무 맞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의지가 중요합니다. 구청의 정책방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이 주차장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관악구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면 주차장 문제에요. 이걸 간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천
심제천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적이 정당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비 부분을 많이 확보하려고 애를 써서 내년도에 40억 정도 시비를 가지고 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 제가 어제도 지적했는데요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우리가 토지를 만들거나 건립하려고 계획을 수립하면 70%는 시에서 줍니다. 우리가 100억을 가지고 있으면 그 70% 주니까 얼마입니까? 한 300억 이상은 받아올 수 있어요 시에서. 그런데 이런 예산을 못 받아오고 못 쓰게 만들고 있고 주차장을 건립하지 못하게 우리 회계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문제에요. 물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잘못은 아닙니다만 노력은 더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특히나 정책회의에서 이점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도록.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예산안 684쪽에 보면 민방위사이버교육 위탁이 있어요. 그게 2,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어떤 식으로 사이버교육을 시키는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지금 5년차 이상은 동에서 1년에 4번 정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일부 구에서 사이버교육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참여율도 높고 또 동에서 일하는데 - 민방위교육을 실시하는데 - 고지서를 보내고 업무부담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사이버교육을 5년차 이상 소집대상자들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위탁을 줘서 구축해서 교육을 받으면 우리 사이버교육하듯이 그렇게......
김순미위원
프로그램으로 가능하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김순미위원
우리도 교육을 받아보면 켜놓기만 하고 시간 가면 답 다는 것도 있지만 그냥 시간만 지나면 이게 교육 받은 거로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고, 민방위훈련 같은 경우는 재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교육을 받는 건데 매년 이 금액이 책정이 되나요? 2,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다음연도에는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해야 되고, 해마다 바뀌는데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2,200만원이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200만명의 민방위 대원과 직원들 업무량 축소 이런 걸 대비한다면 기대효과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려하시는, 저희들도 사이버교육은 많이 받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70점 이상, 평가를 해서, 나중에 보고 평가해서 그 평가 이상 점수가 나와야만이 수료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이렇게 해도 되는지 참 우려스러운 생각도 들기는 해요.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이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동에서 민방위소집 후 훈련하다보면 동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20분 안에 다 끝납니다.
김순미위원
20분 안에?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목적이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지만 말그대로 비상소집하는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형식적이다 보니까 민방위 대원들도 사실 교육은 어떤 면에서는 사이버교육이 더 효과가 있을 거로 봅니다. 편의성이나......
편의성이나 이런 걸 따지면 괜찮은데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앞으로는 이 사이버교육이 전체적으로 확대될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이런 부분까지 사이버교육이 들어와야 되는지 그런 걱정이 되기는 해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민방위 소집 훈련에 한해서만 하고요 기본교육 4시간씩 하는 4년차까지는 저희가 하루 4시간씩 민방위교육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이버교육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동에서 하는 민방위에서 소집훈련만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사항과 관련해서 제가 민방위교육을 받을 때 구별로 이런 사이버교육이 안 이루어지더라도 중앙에서 사이버교육을 받으면 교육이수한 것으로, 제가 받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제도는 없어진 건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사이버교육 말씀이십니까?
이종윤위원장
예, 중앙에서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역훈련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실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조금 더 확인해 봐 주시고요. 이어서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민방위사이버교육 위탁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업무량으로 인해서 민방위교육 통지서를 보내는 여러 가지 문제도 함께 왜 하지 않고 사이버교육에 예산만 잡아놓았는지 그건 통장회의에서 계속 건의가 들어왔던 건데 SNS통보라든지 그런 건 왜 구축을 안 하는 거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올해 그건 구축 중에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같이 할 건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올해 예산으로 지금 현재 구축 중에 있고요, 호환문제 때문에, 내년도부터 전자고지발부도 같이 병행해서 할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만약에 통보가 안 가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방문통보를 해도 전달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SNS하고 같이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아니에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게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내부망하고 외부망하고 그런 호환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동의서를 받은 사람들한테는 전자고지를 할 거고요
주순자위원
동의서를 받아야지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동의서가 있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별도로 고지서를 통장님이 지금처럼 병행해서......
주순자위원
사전동의서 받았나요? 지금 실시하고 있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교육 때마다 계속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서 구축해 나갈 겁니다. 아직 전자고지서는 구축이 안 됐고 내년도부터
주순자위원
2019년부터 시행할 건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시행은 내년도부터.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사이버교육, 아까 말씀 중에 맨 마지막에 문답형으로 답이 나오면 사이버교육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682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그늘막 설치 및 유지보수가 있어요. 이건 여름철 폭염대책의 그늘막인가?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악구에 몇 개나 설치돼 있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올해 10군데 해서
20개를 설치했습니다. 작년도 10개하고요.
주순자위원
총 설치돼 있는 게 20개라고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20개입니다.
주순자위원
동절기에 설치돼 있는 한파는 누가 담당하나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건 교통
주순자위원
교통? 왜 교통이에요 그건?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버스정류장에다 설치하는 사항이라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늘막은 버스정류장하고 상관없이 설치해야 되겠네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주순자위원
업무를 보니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그늘막은 설치기준이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있는 상태라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6차선 이상 도로에 27초 동안 횡단보도를 걸어갈 수 있는 시간이 돼야만이 설치기준에 맞는 것으로
주순자위원
6차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1차는 그렇고요. 또 주변 상가에서 반대가 없어야 되고, 안전시설물, 교통시설물, 신호등과 제한이 없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기준이 있는 거 그늘막 설치기준을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세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참고로 계속적으로 폭염이다 보니까 전에 없었던 민원이 그늘막 설치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주순자위원
기준을 저희들이 인식하지 못하면 주민들한테 대응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깔아주시고. 그리고 689쪽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금을 매년 이렇게 똑같은 금액을 지원을 해야 돼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매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서 우리 대원들이 또 동에 있는 민방위 지원본부 다 그 예산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라......
주순자위원
민방위하고 같이 지원되고 있다고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동에 있는 예비군중대본부
주순자위원
5,000만원 이게 다 동대본부 지원금이라고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거기도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2억에
주순자위원
그것도 있고 박달동에 거기는 지원 안 해 주나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거기도 하면서 같이 그 예산을 그쪽에 주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주순자위원
우리 동대를 지원해 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전체 박달동에 있는 거는 일시적인 것만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인구가 많다 해서 지원금이 다른 구보다 많잖아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려해 주고요. 우리 25개 구청 중 지원금액 예산서를 좀 예산하기 전에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향군인회 지원에 대해서 이 액수가 50 대 50인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일시적으로 올해 처음 예산이 잡힌 거잖아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봤지만 이 시설비를 보조를 해 줘도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저 궁금해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제가 이거 문제 때문에 우리 조례하고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질의를 해서 받았어요. 또 타 구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제가 알기로 25억인가 지원을 해줬고요. 다른 구에서도 지금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주순자위원
혹시라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법률에 맞지 않으면 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의 소리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지원이 가능한지, 예산부서에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질의를 해서 받았습니다. 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
주순자위원
다른 단체에도 지원을 해 준 사례나 여러 가지를 보면 그동안에 자체 수익금으로 하다보니까 여태껏 그렇게 낙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법률에 맞게 했으면 괜찮고요. 그리고 692쪽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지능형CCTV설치가 이게 억단위에요. 어떤 화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1식은 어디다 설치할 건가 692쪽이요, 하단에.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이거는 서울시에서 안전그물망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 나가는 사업인데요, 서울시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하는
주순자위원
매칭사업으로?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저화질카메라 교체는 4,050만원이에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거의 어때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이것도 아까 그물망 안전체계 구축해서 서울시에서 할당된 숫자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근데 왜 따로 따로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카메라 교체 27대하고, 내용이 교체하고 신규설치하고 달라서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서울시하고 매칭비율로 해서 설치 내려온 대수가 총 135대입니다. 그래서 신규가 27개소 108대고요, 아까 카메라 교체가 27대, 50 대 50 매칭비율로 해서 잡은 편성액수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27대를 회전식으로 다 교체한다는 거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새로 설치를 하는데요.
주순자위원
새로 설치하면서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회전식하고 고정식하고 지금은 병행으로 해서
주순자위원
앞으로 설치할 거는 회전식으로 다 하시는 거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아니요, 같이요. 회전식은 돌아가면서 하다보면 15초마다에 사각지역이 생기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그거 아니면 여러 가지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고정하고 같이
주순자위원
같이 함께 한다고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고정을 해서 보통 카메라 회전용 1대에 골목의 숫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3대 정도
주순자위원
그러면 무작정 그냥 민원에 의해서 설치해 주는 거보다 또 지금 현재 고정돼 있는 카메라에다 부착하는 거잖아요. 새로 신규로 하는 거는 정말로 취약지구를 먼저 전체적인 데이터를 뽑아서 좀 하는 게 맞다. 지금 안심지킴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하잖아요, 우리 안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전수조사를 아예 체계적으로 해서 설치하는 게 맞다. 또 CCTV도 너무 남발......우리가 관제센터를 가보니까 거의 다 아는 얼굴들은 어디로 이동하는 것까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제가 그런 거는 인지는 했어요. 왜 그러냐면 신림사거리 거기에 있는 카메라는 제가 그렇게 지능적인 건 아는데 우리가 사실 실제적으로 관제센터에 가보니까 너무, 골목까지 다 비춰지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또 사생활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으로 우범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취약지구를 먼저 설치하는 게, 우선순위로 정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민원은 거의 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조그만 한 데도 다들 달아달라고 해요. 조그만 한 데도 다 설치해 달래. CCTV가 아예 그냥 평준화가 돼버려서 민원에 의존해서 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취약점을 발굴해서 그렇게 해서 설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주순자위원
그리고 제가 곁들여서 예산상에는 없지만 우리가 기존의 재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 우리 지역에 해 주시고 있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나 최악의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서에서만 관리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관에서는 관리 안 했잖아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관에서는 한 번도 안 했어요. 단체들은 한 번 온 적도 있지만 그러나 이거를 꼭 소방서가 하고 우리 관여하는 게 아니라 함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재난이라든지, 재난이 나면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관 책임이잖아요. 소방서 책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함께 다 검토를 해서 제가 예산에는 안 했지만, 제가 지칭하기는 참, 제가 취약지구에 살아서 그런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원룸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스프링클러나 기본에 되어 있는 건 다 설치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이 되는 건 다 건축법대로 따라서 하지만 지금 우리 관악구 전체에 취약지구에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미성동에 - 신림11동에 -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보시고 다 취약지구가 어디어디에 있는지를 전수조사를 해서 재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지원한 단체가 몇 군데 되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자율방재단이 있고요 안전감시단이라 해서 전에 보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단체하고 있고요.
표태룡위원
두 군데?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데는 재향군인회.
표태룡위원
그럼 관악구 전체는 약 몇 개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단체 말씀......
표태룡위원
지원단체가, 구 전체로 하면.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건 제가 죄송한데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100개는 넘죠? 좀 많은가요? 굉장히 많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표태룡위원
또 점점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이 부분이 방재로 끝난 게 아니고 전체 단체에 아마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린 건 방재를 집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질의드리겠습니다. 680쪽요. 찾으셨나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680.
표태룡위원
재난관리 사업 총액이 1억6,800만원이 줄었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줄인 부분이 어느 항목인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공공기관 내진 평가하는 데 2억이 그렇게 됐고요.
표태룡위원
그게 제일 크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681쪽에요, 중간에 시설비및부대비가 2억이 줄었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2억이 줄었는데 그 부분이 지진 그 부분이잖아요. 2억이 줄었으면 총액은 맞고 재난관리팀 맞고, 그 아래에 보면 자율방재단 활동지원이라고 있어요, 항목에. 보면 총액은 900만원이 줄었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970만원.
표태룡위원
예, 총액은 900만원이 줄었는데 바로 아래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1,000만원 정도 줄었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사무관리는 주로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100만원 줄었는데요
표태룡위원
100만원? 사무관리비, 1,000만원 아닌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저 위에 1,000만원.
표태룡위원
1,000만원이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사무관리비란 거는 거의 고정비인데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피복비를 매년마다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올해 해 줘서 거기서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거기서 1,000만원이 줄었는데 지금 활동지원과 관련해서는 안 줄었죠, 그죠. 총액 예산은.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활동지원금 지원하는 거는 분기별로 전에 20만원씩 동별로 지원하였던 거를 10만원 늘려서 3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요지는 관리비 그런 쪽은 줄었는데 그 뒤쪽, 682쪽에 일반보상금이 1,100만원이 늘었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주로 어떤 보상금이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늘어난 큰 이유는 분기별로 지원해 줬던 20만원이 분기별 10만원 늘어나서 늘어났고요. 또 하나는 교육비가 전에 구청버스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고 쉬는 날, 평일 날 가야 되기 때문에 임차료, 대상자들을 좀 늘려서 하다보니까 그게 워크숍 비용이 좀 늘어나서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다시 681쪽 아래에 있는 항목을 보면 거의 행사비, 교육비 쪽으로 많이 늘었죠? 그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행사비 늘어난 거는 워크숍 교육비가 좀 늘어났고요, 다른 거는 없습니다.
표태룡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린 요지는 이런 단체운영이 현장활동 쪽으로는 안 늘고, 현장활동비는 아예 없죠? 그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현장활동비가 20만원 지원하던 게 10만원 늘어났으니까
표태룡위원
그 부분도 모임하는 비용이지 실질적으로 무슨 캠페인을 한다든가 지역 뭐 위험요소를 탐방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안 잡혀있어요. 아시잖아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워크숍이 탐방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표태룡위원
워크숍을 지역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밖에 나가서 행사하는 거지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거기 갈 때 탐방도 같이 하고 같이 그 교육에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표태룡위원
그런데 자율방재단이 각 지역마다 있는데 각 지역에 지역상황이라든가 그런 부분 위주로 활동을 해야지 교육하고 워크숍하고 그런 비용이 지금 실질적으로 2,000만 정도 증가됐어요. 그래서 다시 질의드리면 그런 비용을 현장활동 비용으로 돌려쓸 수는 없나요 지금?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장활동 지원비를 10만원씩 늘려서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흡족하게 많이 편성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 지원되는 20만원에 비해서 10만원 올린 거는
표태룡위원
총 얼마예요 그러면?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동별로
표태룡위원
분기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120만원 정도
표태룡위원
30만원씩 내려보내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그런 비용이 방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단체가 모임하고 식비로 쓰는 거지 활동비용 아니에요. 그러면 모임하고 식비로 쓰는 게 아니고 현장활동을 하고 식비로 쓰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그런 예산 지원할 때 활동비로 지원하는 사항이지 식비로 지원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지도감독을, 교육을 또 회의 때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꼭 자율방재단이 아니라 단체들을 보면 그러니까 동네 이렇게 자기 취지에 맞게 활동을 하고 또 모였으니까 식사를 하고 그런 비용은 지원이 가능한데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모여서 식사하는 비용만 지원한다는 거는 우리 관에서 관리감독을 좀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저희가 활동실적들을 계속 받고 있고 또 매 계절별, 시기별로 해서 3회 이상 활동하도록 하고 있고 또 방재단장님들 월례회의 두 달마다 할 때마다 사례발표 수범사례들을 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계속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표태룡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율방재단에 국한된 질의가 아니에요. 저희 소관이라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모든 여러 단체들이 거의 비슷한 패턴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좀, 단체는 구에서 지원하면 현장활동해야 되고 이번에도 행감 때 제가 활동실적을 받았어요. 사진첨부해서 왔더라고요. 요즘 휴대폰 카메라촬영 많이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활동사진 있으면 한 장, 두 장만 달랑 올릴 게 아니고 계속 찍어서 파일로 올리면 그날 하루 뭐 한 건지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왜? 사진 찍으면 몇 월 며칠에 찍었다는 날짜가 있고. 그래서 제 의견은 활동실적을 올릴 거면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파일로 최하 30개 찍어도 한 2장 하나 별로 차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쪽으로 좀 활동을 독려했으면 해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동에 저희가 그런 활동할 수 있는 체계를 더 강구해 나가고 지도감독을 통해서 그 예산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국·과장님들 좀 그래요. 어느 단체에 국한된 문제점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국·과장들하고 좀 상의해서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좀 단체들의 정당성, 활동성 그런 걸 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좀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아까 사이버민방위교육과 관련해서 그 대상자가 5년차 이상 소집교육?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소집교육의 가장 큰 교육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소집하면 비상대응하는 것도 주로 많이들 하고 있고요.
이종윤위원장
어쨌든 소집교육이니까 가장 중요한 교육목적은 소집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근거잖아요. 그런데 그 소집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해서 다 집에서 교육받는데 소집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교육목적이 달성이 되나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다 교육장소가 아무 데서 받아도 되기 때문에 어떤 꼭 우리 지역으로만 소집이 돼야 되는 그런 점검은 아니고요.
이종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국 어느 민방위장이나 가서 해도 되는데 그것은 민방위 대원들이 재난이나 유사시 소집에 응할 수 있느냐 아니냐 그걸 점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집에서 누워서 받는데 그게 점검이 되느냐 이 말이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소집 사이버도 하고 월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소집대체를 병행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종윤위원장
그리고 서울에 보니까, 저도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서울에서는 3개 구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어떻게 보면 관악구에서 선제적으로 해보겠다라는 건데 일단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지금 늘어나서 한 8개 구 정도가, 점진적으로
이종윤위원장
일단 시행하고 있는 구가 3개 구가 있던데 그 정도는 그렇게 하고, 아까 자료주신 것 중에서 여기에 이 사업이 그물망CCTV사업과 연계된 건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애초에 예산 잡을 때 착오가 있어서 상임위 증액을 요청한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종윤위원장
이게 원래는 시비랑 매칭해서 되어져야 되는데 착오로 인해서 전액 구비로 되어지는 상황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만약에 카메라 대수는 서울시에
이종윤위원장
어쨌든 전체 사업에 대해서 증액되는 부분은 원래는 50 대 50 매칭이 돼야 되는데 착오 때문에 구비로 전액 증액을 요청하신다라는 내용인 거잖아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매칭비율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이종윤위원장
여기 자료에 보니까 총사업비 7억5,600만원에서 시비 반 구비 절반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건 카메라고요 이건 통합관제센터 안에 카메라가 아까 주순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보안문제, 개인 신상이 강화되다보니까 그 안에 있는 시스템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물망사업에서 매칭은 서울시에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이걸 안 하면
이종윤위원장
카메라 설치만 해준다라는 그런 내용인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내부통제망이 강화가 안 되면 매칭비율을 보류하겠다라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내부방침으로 해서 통보가 와서, 사실은 저희가 이걸 대부분 내년 예산에 타 구들은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는 당초에 이걸 서울시 특교사업으로 방침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가 됐었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하려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는데 특교 우선순위에 이게 밀리고 지원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종윤위원장
아니요 애초에 협의가 됐으면 그렇게 해야지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에 이 사업은 지원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물망을 하려면 보안체계를 갖추어야만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해서 올린 겁니다.
이종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관 리모델링비인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어쨌든 재향군인회관을 저도 가봤지만 2층 업무공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임대를 하고 있잖아요. 임대공간까지 이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그쪽에다 이야기를 했고요. 또 지원해줄 때는 임대사업 부분에 리모델링 그 안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이종윤위원장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쨌든 8,000만원, 8,000만원 이렇게 매칭으로 하겠다라고 계획을 짠 것 같은데, 업무공간은 1층의 일부잖아요. 그죠? 그 일부를 리모델링하는데 8,000만원이라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외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다보면 어느 한 공간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이종윤위원장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매칭비율이 안 맞다라는 거예요. 공간구성 비율에,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업무공간 이외의 공간이 지원이 안 된다라고 하면 공간 점유비율에 따라서 매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체 리모델링비가 있으면. 그렇지 않나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지금 1층만 임대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종윤위원장
임대목적으로 있는 게, 그렇지 않나요? 임대목적으로 있는게 1층과 3층과, 옥탑이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1층 일부도 임대목적이었던 같은데 어쨌든 예산을 지원하려면 엄격하게 기준을 따져서 지원해야 될 텐데 그 기준에 비추어보면 순수 업무목적 공간과 임대목적 공간의 비율을 따져서, 어쨌든 리모델링은 전체 같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전체 사업비 견적을 받은 거에서 그 비율대로 매칭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도 지원할 때는 다시 한 번 해서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50 대 50 그 부분은 조정해야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전체적으로는 1억6,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종윤위원장
그럼 그 견적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면적비율 임대목적하고 업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세입(일반,특별) 부록 참조 세출(일반,특별) 부록 참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물 설치가 또 있네요? 66쪽에 보면.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부착방지물 설치를 했지 않았나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동안 몇 년 동안 안 했습니다. 하질 않았고요 저희들이 계속 떼는 데만 집중을 했었는데 지금 신림사거리 주변이 굉장히 심합니다. 심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요즘 전주나 이런 가로등주에 칠을 하면 광고물이 붙지 않는 그런 도료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런 곳을 시범적으로 내년에 해서 하여튼 깨끗한 거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것도 기금에서 500만원이 총사업비가 들어 있고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추진 사업 예산이 우리 구비만으로 하나요? 시비하고 같이 매칭 하나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현재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서울시 60%, 우리 40% 해서 매칭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매칭사업이죠? 그러면 그 인력은 어디서 모집하죠?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모집합니다. 2월 되면 관내 모집공고를 내서 20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부착방지물 설치하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하고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사업하고 약간 취지가 안 맞다, 그렇죠? 여태껏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물을 설치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기금에서까지 다시 그거를 설치하는 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런데 현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가 현수막입니다. 현수막이 주가 되고, 광고물은 일부 포함되고,
주순자위원
아니 광고물도 하고 계시던데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있긴 있지만 불법현수막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광고물은 A3 한 장에 30원이기 때문에 한 장 떼어 갖고 오면 30원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현수막이 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불법현수막하고, 현수막은 장당 가격이 또 다를 거 아니에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2,000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다 포함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수막은 이제 많이 개선이 된 것 같고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것도 그 부분이 위원님이 보시기에 많이 개선이 됐는데 저희들이 매일 떼기 때문에, 수시로 계속 떼기 때문에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 한 이틀만 안 떼면 굉장히 많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서 인력을 얼마나 썼었어요, 올해 2018년도에?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17명 정도 썼습니다.
주순자위원
17명, 그러면 그분들 나이 제한 없이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20세 이상이면 다 됩니다.
주순자위원
20세 이상에서 끊는 연령은?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거는 기준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20세 이상에서 보면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모집을 내면요 각 동별로 동을 통해서 모집도 하고 다 하는데 실제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매년 하신 분들이 또 하시고.
주순자위원
그렇지.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이게 지금 현수막 같은 것도 보통 사람들이 떼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는데 전주에 붙은 그런 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1시간 떼는데 몇 장 떼지를 못해요.
주순자위원
알아요, 붙이는 사람도 떼는 사람을 대비해서 강력하게 붙어 있을 정도로 테이프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또 다시 강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물을 설치한 자리는 안 하더라도 버스정류장으로 계속 가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들은 많은 현장을 보고 있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물을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전봇대에다 하잖아요. 전봇대를 위주로 할 거 아니에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전봇대 위주로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고무줄을 튕겨서 또 해요. 여태껏 그렇게 했으니까 이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물 설치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오돌토돌한 데다 딱 해놓으면 그분들이 뭘로 하냐면 노끈이나 그런 거를 이용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 부착방지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나?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전주는 한전에서 오돌토돌한 걸 막 감아놨거든요. 이번에 저희들이 주로 하려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설치한 가로등주, 통신주 이쪽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주순자위원
그렇게 지적 좀 해보고요. 그리고 68쪽에 특수사업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간판정비·지원사업을 2군데로 딱 정해서 샤로수길하고 녹두거리가 지금 신규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녹두거리는 어쩌다 가서 보면 정비는 안 된 것 같은데, 샤로수길은 지금 거기다 예산투자 대비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너무 짧은 거리예요. 거리가 사실 샤로수길이 좀 짧지 않아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옛날에는 골목 하나만 이렇게 했었는데요 요즘은 전 골목이 여기 사거리 우측으로 해서 골목골목이 다 샤로수길로 전부 다 확장돼서 굉장히 넓은 지역으로 계속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일대가 전부 다 샤로수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상인회하고 이게 매칭이 아니고 다 그냥 일괄 우리 구비로 교체를 할 건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현재 보면 거기가 간판이 한 집에도 막 2개, 3개씩 돌출도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 다 떼는 조건으로 해서 하나만 달아주는 겁니다, 디자인간판으로 해서.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관악구의 간판정비 사업을 기금으로 다 해줬나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전체적으로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관악로도 거의 끝났고요, 시흥대로 끝냈고, 난곡로도 다 끝냈습니다. 남부순환도로를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서울대입구 주변에서 봉천역까지 금년에 다 끝납니다. 끝나고, 내년에 또 여기 서울대입구역 사랑의병원 쪽에서부터 낙성대역 쪽으로 거기 또 내년에 집중적으로 양방향으로 전부 다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여기 보면 사업이 20개소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 5,000만원 범위 내에서 20개소 그 정도 내년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조그마한 간판 가격이 20개소에 5,000만원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디자인비하고 기존 간판을 전부 다 철거하는 조건하고 또 새로 다는 조건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698쪽에 보면 공공용지 측량 수수료가 잡혀 있어요, 15건. 이 공공용지 측량할 자리를 15건이라고 했는데 지정이 되어 있나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아직 지정된 건 없습니다. 없고, 이게 또 몇 년 국토부나 이런 데서 불법점용 의심토지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사항이 있고요 또 민원사항이든 뭐든 하다 보면 불법점용한 사실이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측량을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KT전화박스가 보도를 점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KT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점용을 그냥 무단으로 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거는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예를 들어서.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과태료 부과보다도 그게 어떤 경우냐면 사실은 공중전화도 다 점용허가를 받고 당연히 우리가 그 부분에 선 점용허가를 받은 다음에 설치를 하는 게 맞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공공기관이라는 그런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설치를 해 놓고 나중에 와서 연말에 와서 같이 설치했다해서 점용료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정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일반 우리 주민들이 불법을 했다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런 큰 기업에서 그렇게 불법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발견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맞는 거고. 그리고 대로변을 보니까 안심전화박스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주택가 밀집지역에 해 놓는 거는 오히려 우리들한테 불안한 거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동네 가운데는 그런 걸 점유하지 않는 걸로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먼젓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지금 공중전화를 다 철거를 했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불편한 곳이 있으면 전부다 다 철거토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재활용 의료수거함이 제일 문제가 되죠, 건설관리과에서는. 보면 두 개,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단체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수임무수행자에는 허가를 내고 하나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두 군데 다 같이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점용료를 다 받고 있나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1,200개하고 1,500개 정도, 그 1개의 점용료를 ㎡로 따져서 점용률을 다 하는 거는 누가 그러면 장애인 단체에서 부과하고 특수임무수행자에서 하고 철거되면, 철거되는 거는 어느 단체로 다 통보를 하나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실제로 철거되는 건 본인들이, 우리가 지시를 하면 본인들이 철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주순자위원
아, 본인들이 해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철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민원이 생겨서 불편민원이 있고 쓰레기가 쌓이는 곳은 저희들이 철거를 하라고 지시를 하면 그쪽에서 철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이게 점차적으로 이거 설치할 때만 해도 헌 옷 같은 거라든지 수거함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해서지만, 지금은 환경으로 여러 가지로 해서 환경단체들도 물물교환으로 해서 다 나와서 하고 그러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없어져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같이 함께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만 자꾸 책임을 지는 걸로 되어 버리니까 이 두 업체한테도 공문을 보내서 점차적으로 없애주는 거를 그렇게 공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보니까 저희들이 맨 처음에 할 때는 2,600개 있던 걸 1,510개로 줄였거든요. 줄여서 했는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남은 게 한 1,350개 정도 그 정도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츰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줄어드는 건 맞고 새로이, 요즘은 주민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자기 집 옆에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쓰레기가 쌓이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어지는 부분은 저희들이 새로 설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새로 설치하는 거는 좀 지금 시대의 흐름하고 맞지 않은 거니까 이 재활용의료수거함 문제로 인한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의논해서 다른 방법을 - 좋은 방법을 -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불법현수막 벽보 그거를 지난번에 제가 여쭤는 봤는데 그거를 현수막 벽보를 아주 교묘하게 금요일날 저녁에 5시 이후에 달아서 토·일요일을 그냥 온 동네에다 벽보를 너무 붙인다고, 어느 동네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그거에 대한 불만을 많이 사니까 근데 그 시간 이후에는 벽보를 또 떼지를 못한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구청장 명의로 단속원증을 발급한다는데 이분이 벽보를 뜯을 수 있나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뜯을 수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2,000원 준다는 그분한테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구청에다 전화를 하면 시간이 지났다하고 조금 무성의하게 대답을 한답니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직원들이 그렇게 답을 할 수가 없는데요. 저희들이
김옥자위원
그렇게 하고 또 그랬으면 이런 거를 상세하게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든 전화를 하든 할 때 좀 행정에서 바르게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동네에서 수거를 하는 발급증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철거를 할 수 있나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럼요, 철거할 수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있습니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김옥자위원
확실합니까? 괜히 잘못 말 해놓으면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김옥자위원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금요일날 일부 하신 분들이, 저희들이 퇴근하고 나면 금요일날 밤에 저녁에 붙여놨다가 저희들이 토요일날, 일요일은 출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해서 그걸 달아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은 주말 그리고 야간단속을 시행을 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그렇다고 그래서 매일 매주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악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불시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주말단속을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면 그분들 구청장 명의로 단속원증을 주면 할 수 있다고 그렇게라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분들은 3월달에
김옥자위원
제가 민원을 받기로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교육을 시켜서 저희들이 증을 다 주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도록 증을 저희들이 다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고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물 설치에 대한 거는 왜 신림역 주변만 합니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거기가 지금 가장 심하거든요
김옥자위원
서울대역 주변도 너무 많은데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여기 주변은 저희들이 많이 뛰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좀 깨끗하게 해 주세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68쪽에 간판정비 금방 주순자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있죠?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간판정비. 그거 올해 예산 5,000만원에 20개 업소 하신다 했죠?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 부분 있고 그리고 도로관리과에,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은 129쪽 한번 봐 주시죠. 129쪽 사업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아치형 간판 세우는 거죠? 그죠?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아마 이 부분은 도로관리과에서 말씀드릴 사항인데요, 아마 출입구 입구 쪽에 그쪽에 샤로수길을 알리는 그런 시설하고요 - 아치형 시설하고 - 안쪽에 조명시설을 하나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업이 건설관리과에서 다 해도 되는 사업 같은데 쪼개기 한 거 아닌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아니요, 저희들은 간판이고 그리고 그쪽은
표태룡위원
도로에 있는 시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도로조명, 도로관리과에 전기 또 조명하는 전기팀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하는 겁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현재 이번 2019년도에 이런 상권정비사업 중에 샤로수길에만 두 가지 집중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업이 있나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지역경제활성화과에서 아마 내년에는 골목길 전수조사도 하고 다 해서 하여튼 그런 시범골목을 정해서 아마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도 간판정비를 같이 들어가고 모든 게 같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사항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먼저 제가 행감 때 질의했지만 어느 한 지역에 집중돼 있으면 다른 지역이 불이익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샤로수길에 구에서 지원해 가지고 활성화가 되면 나머지 3군데 지역은 그만큼 고객을 뺐기면 낙후되는 거 아니에요. 세금 가지고 평등하게 집행을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차츰차츰, 저희들이 전수조사 끝나고 나면 관내 전지역을 봉천지역, 신림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그런 부분이 다 형평성 문제를 다 해소해 나가면서 진행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샤로수길에 20개 업소의 간판을 정비해 준다는데 전액 구비죠?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기금입니다. 저희들이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자부담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표태룡위원
아니, 어떻게 개인업소 간판을 자부담 없이 구비로 전액 집행할 수가 있나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금을 활용해서 거리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기금을 그 용도를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목길을 다 보면 간판이 돌출간판으로 큰 거 3개, 어떤 집은 4개까지 막 붙어있습니다, 한 가게에. 그런 부분을 전부다 정비를 하고 딱 하나만 붙이는 조건으로 해서 그거만, 나머지는 전부다 철거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달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는 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물론 그렇게 자부담을 해서 하면 저희들도 그게 맞고 좋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자부담으로 해서는 어느 한 사람도 호응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 부분은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샤로수길에 있는 간판 중에 좀 경관이 안 좋은 간판은 몇 군데 업소나 돼 있어요? 업소가 몇 군데나. 샤로수길에 간판이 이렇게 난립하고 그런 업소가 몇 군데나 있어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그 부분 아직 더 많지만 지금 딱 20군데 정도만, 지금 이번에 하면 더 이상 샤로수길은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거 마지막으로 내년에 한 번만 이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표태룡위원
거기는 그러면 선정된 업소는 혜택을 받고 그 옆에 있는 업소는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닌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그거를 전부다 다 주민들한테 공고도 하고 다 알려드립니다. 주민설명회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신청하시는 분들 저희들이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신청했는데 못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표태룡위원
한 20개가 선정대상인데 한 30개, 50개 신청 들어와 있을 건데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올 게 없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전에도 사업을 해 오셨나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저는 이 샤로수길 간판정비 사업은 좀 이번에 안 했으면 하고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고
표태룡위원
다른 쪽으로 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 다음부터는 다른 지역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지역이 선정이 되면 그쪽으로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자영업자 이런 정책들이 한쪽에 이익을 주게 되면 또 불이익 받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고려해서 이번이 마지막이시라니까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이상입니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입니다. 과장님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이 뭐죠?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가 있는데요 설치목적은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든 기금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기금은 충당을 어떻게 하나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하고
성심
이성심위원
어떤 수수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광고물 하면 인허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인허가 수수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금의 은행예치 이자 그리고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그리고 과태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내년에 증가한 게 4,900만원인가요? 지금 예산서 에 보니까 내년 기금증가액이 4,9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대로 광고물 인허가 수수료라든가 강제이행금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게 이정도밖에 안 들어오나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렇죠. 1년에 약 한, 지금 저희들이 수입액을 2억5,900만원 정도 잡아놨는데요 그 정도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 옥외광고물발전기금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사용하고 남은 액이 이만큼 남는다는 겁니까? 뭡니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 연도말 잔액이 4억900만원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럼 이 돈을 어디다 쓰죠?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이 돈은 저희들이 옥외광고물산업진흥을 위해서 광고물 정비개선이라든지 광고물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조금 전에 표태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이 돈에서 쓰는 거 아닙니까? 기금에서?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경관개선이나 이런 데 쓰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죠?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소위원회가 또 있나 봐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규모에 따라서 남부순환도로든 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매주 월요일마다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전문가로 해서 매주 월요일마다 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매주 월요일마다 할 만큼 심의가 많아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한 달간 모아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매주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인허가, 허가를 받으려고 심의해 달라고 온 건가요? 뭡니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근데 아까 인허가 수수료는 조금 들어온다는데 이렇게, 1년에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인허가 수수료가 저희들이 잡아놓은 게 지금 2,400만원 잡아놨거든요, 수입이.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수입이 2,400만원이라면 심의위원회 회의만 해도 그냥 1,000만원 정도 들어가요. 다 여기 회의비로 들어가네요? 1년에 몇 건인데. 1년에 몇 건 정도 되냐는 거예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매주 하는 것만 해도 보통 적을 때는 2 ~ 3건도 있지만 많을 때는 10건 가까이 되는 건도 있고요 지금 매주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총 몇 건인지 뒤에서 좀...... 확인 안 되세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하여튼. 그 건 수는 금방 다시 뽑아서 자료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볼 때 심의위원회 너무 자주하는 것 같아요. 예산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수수료 얼마 들어오지도 않는데 심의하는데 예산을 다 쓰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서면으로 많이 하고는 있지만,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그러면 매주는 하고 있는데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서면으로 하면, 서면하고 7만원 줘야 되잖아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아니, 서면으로 하면 3만원 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심의위원회가 건도 많지 않은데 매주하는 것보다 2주에 한 번씩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 부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다음은 무기계약직들이 무슨 일을 하나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공무직 말씀하시는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
예.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가로정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가로정비가 뭘 하죠?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불법노점상, 적치물 단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사람들 한 달 월급이 어느 정도 돼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이분들이 보통 연봉이 4,000 ~ 5,000만원 사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기간제근로자는 뭐합니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기간제근로자는 불법현수막, 광고물 이쪽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일하는 것은 비슷하죠?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광고물 이쪽은, 기간제근로자들 저희가 쓰는 거는 광고물 단속하는 부분이고, 이분들은 상용직 공무원으로서 노점상, 노상적치물.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일하는 것은 비슷하죠?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같다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똑같은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무기계약직이 하는 일들이 훨씬 더 힘들고 기간제근로자가 하는 일들이 훨씬 쉽고 이런 건 아니죠?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아무래도 일 부담으로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훨씬 더 적긴 적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이분들은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광고물 단속하고 철거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오히려요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이나 무기계약직들은 시키는 거고 실제 기간제근로자가 나가서 일은 다 해요, 앞장 서서. 그러니까 오히려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몸으로, 노동을 한단 말이에요. 노동하는 사람들이 힘들지 시키는 사람이 힘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아니 그분들도 공무직이 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다 단속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도 대체적으로 시켜요. 대체적으로 시킵니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아니 그분들이 시킬 사람이 없어요. 그분들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렇다면 지금 기간제근로자는 그럼 공무원들이 시킨다는 겁니까? 누가 시킨다는 거예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기간제근로자는 광고물팀에서 광고물 관리를 위해서 시키는 것이고 저희들이.
성심
이성심위원
예를 들면 현수막 가서 떼고 이런 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그게 근로자니까 더 힘들지, 그 사람들이 더 힘들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과장님이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물론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같은 경우는 현장에 나가서 직접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공무직이고 어떤 사람은 기간제근로자입니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기간제근로자는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서 매년 모집해서 11개월씩 쓰고 있거든요, 5명에 대해서. 그리고 공무직은
성심
이성심위원
이분들도 연속해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연속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들이 별도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왜 법에 근거해서 2년 이상 연속해서 근무하면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되는데 이분들은 안 되죠?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아니 그분들은 다 60세가 넘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한번 봅시다. 700쪽 하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평균 1인당 2,600만원이에요, 연봉으로 따졌을 때. 보고 계시나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700쪽
성심
이성심위원
700쪽 하단.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기간제근로자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이분들은 생활임금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정한 생활임금이 있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연봉이 2,600만원이에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701쪽 하단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전체 총액 계산해서 나눠보니까 연봉이 1인당 8,150만원입니다. 연봉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급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그럼 8,150만원이면 우리 구청의 과장님들이 연봉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우리 과장님 연봉 얼마입니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내년에도 퇴직하시는 분 퇴직금
성심
이성심위원
뺐어요, 뺐습니다. 3,800만원 뺐어요. 퇴직금 뺐습니다, 또 그 얘기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우리 구에 국장급이 연봉 한 8,700만원 정도 됩니다. 과장급이 7,600만원 정도 돼요. 그럼 과장보다 더 많아요, 지금.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보다는 무려 3.2배가 많습니다. 이게 불평등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9급 - 이건 몇 호봉인지를 모르겠어요 - 1호봉은 더 적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예산서로 보면 9급이 기본급이 173만2,000원이에요. 이 사람들을 전체 연봉으로 따지면 한 3,000만원도 안 된다고 그래요, 연봉제로 따지면. 그리고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기본급은 138만6,350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 일해도, 1시간 연장하고 이렇게 일해도 한 150 ~ 160만원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공무원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공무원연금에 속하지 않으니까. 공무직이죠. 공무직이 평균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리고 토목과하고 도로관리과를 제가 좀 봤어요. 도로관리과에는 기본급이 360만원인데 여기는 기본급이 429만2,000원이에요. 한 70만원 정도 더 돼요. 그건 또 어떻게 차이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차이나는 거죠?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이분들은 우리 계시는 분들이 거의 30년, 아주 오래되신 분들만 있어서, 도로관리과는 젊으신 분들,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거의 퇴직 가까운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뭐 그런 차이는 그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공무직이 과장급보다 더 많이 받고,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번 예산 보면서요 예전에는 이것까지 살피진 않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임금체계가 달라져야 되지 않나요? 이러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구가. 임금을 보편적으로 주게 되면, 전부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으로 돌려서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해줘야 되는데 돌리면 어마어마한 인건비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돌리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이것도 예를 들면 민노총의 횡포라고 하나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성심
이성심위원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거 아닌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임의로 임금을 정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구청장협의회에서 구청장 대표하고 공무직 노동조합 대표하고 해서 임금협약을 해서 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임금협약을 한 단체는 이렇게 많이 줘야 되고 노동조합이 결성돼 있지 않은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조금 줘도 되는 건가요? 뭔가 좀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이 하여튼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왔든간에, 어떻게 구청에 공무직으로 들어왔든지간에 방법은 다 여러 방법으로 들어오겠죠. 한 번 들어오면 이렇게 기득권 유지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같이 서로 나눠서 평등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는 거죠, 한 마디로 말하면. 다시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과장님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공론화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비록 우리 관악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공론화가 돼서 전반적으로 임금이 좀 개선돼야 된다, 특정인들에게는 많이 가고 어떤 분들한테는 기본적인 생활도 하지 못하게끔 주는, 아니 한시임기제 138만원 주는 게 맞습니까? 우리 구에도 20명이나 있더라고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한시임기제, 9급 처음 들어온 직원들 보면 기간제근로자보다 봉급이 적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개선이 돼야 돼요. 제가 아는 분도 여기 한시임기제로 오랫동안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들어오나 어제 들어오나 1년 전에 들어오나 5년 전에 들어오나 똑같다고 그래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우리 과에도 9급 공무원들이 있는데요 초봉하고 우리 현수막 떼는 기간제근로자 한 달 임금을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더 많습니다. 생활임금이 그만큼 비싸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주무과 과장 불러서 물었더니 이거는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국장님, 이거 좀 인식하시고요, 또 우리 공무원노조에서도 자기들 것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얘기해야 됩니다.
제천
심제천안전건설교통국장
정책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부탁드릴게요. 건의합니다. 이건 삭감하면 안 되겠죠? 삭감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제천
심제천안전건설교통국장
근무기간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오랫동안 근무를 해 와서
성심
이성심위원
기준 좀 가져와 보십시오. 그러면 공무직의 인건비를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그건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방침이라든가.
제천
심제천안전건설교통국장
서울시 협약이라고 그게 있을 겁니다. 그 내용에 따라 주는 거거든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임금협약한 내용도 있고 다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새로운 기준이 생겨서 기본급이 낮아졌다, 그렇습니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공무직 말씀하시는
성심
이성심위원
예.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그런 자료까지 있으면 전부 좀 갖다주시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 내년 보상대상이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고영준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세입(일반,특별) 부록 참조 세출(일반,특별) 부록 참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고영준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준비하시기 전에 과장님 전체적으로 예산안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 증액이 상당히 많아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유에 대해서 총평 좀 해 주시죠.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저희들 전체적으로 증액이 한 55.7% 됐는데 대체적으로 새로운 신규사업 즉 시설비 측에서 좀 많이 늘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은천로 24길 주변도로 개설사업 이게 21억6,000만원 그리고 남현동요지 주변도로 개선 1억 그리고 우리 차도 도로유지보수 연간단가비가 작년에 16억이었는데 이번에 26억이 반영됐습니다. 10억이 더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보안등 LED조명교체 저희들이 연차계획에 의해서 22년까지 전체 등을 교체하기로 했는데 그게 작년에 3억이었는데 올해 6억8,0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한 35억 정도가 더 반영이 됐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어서 한 가지만 어쨌든 도로보수나 보도보수 등 연간단가 증액과 관련해서 물론 그렇게 하면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도로나 이런 부분 보수되는 건 있겠지만 어쨌든 또 이렇게 돌려서 생각하면 늘 지적해 왔던 무분별한 공사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어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이례적으로 상당히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 중에 가장 큰 게 그동안 지역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 중앙동에 새로운 도로개설 그게 지금 현재 한 22억 정도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남현동요지 주변 도로개선사업 그게 1억 그 부분이 좀 상당히 큽니다.
이종윤위원장
보수 등과 관련된 연간단가 증액과 관련해서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연간단가 증액은 작년에 16억이 됐는데 어차피 추경으로 10억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 통계를 보면 도로 유지보수 관련해서 한 25억에서 30억 정도 매년 그 정도 사업은 해 왔습니다. 단지 올해는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조금 다른 연도보다 좀 많이 반영이 됐다는 것은 아무래도 민원을 조기에 해소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하면서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어떤 무분별한 공사 이런 것은 지양하도록 철저히 좀 현장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입니다. 과장님,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건설관리과하고 도로관리과하고 제가 인건비 비교를 해 보니까 기간제도 달라요. 기간제도 건설관리과는 아까 연봉이 한 2,600만원 정도 됐는데 이쪽은 2,3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근무연한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데 이걸 한번 검토해 보세요. 연한 때문에 차이가 있는지, 부서마다 다른 건지 최소한도 기간제든 공무직이든간에 비슷하게 줘야 되잖아요, 어떤 지침이나 내부방침 이걸 받아서. 그런데 부서별로 다 달라요 지금.
그것도 있지만
기간제도 지금 예산서에 보면 건설관리과는 기본급 206만원에 수당 얼마해서 나왔는데 여기는 또 그렇게 나오지 않고. 기본급 1만42원 × 8시간 × 3명 × 191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직은
공무직은안전건설교통국장
서울시하고 공무직협회하고 임금협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협상안을 가지고 이 예산편성을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알겠는데 아까도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거기 예산편성안에 맞는지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요. 기간제도 다르게 예산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국에서 도로관리과하고 건설관리과가 다르게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검토해 보시라고. 그리고 총액기준으로 봤을 때도 도로관리과는 2,300만원 정도 - 연봉으로 -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는 2,600만원 정도,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게 왜 차이가 나느냐 똑같은 기간제면 그쪽에 일이 업무량이 가중하다든지 업무가 좀 위험하다든가 이래서 더 많이 주는 건지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비교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제 선거구인 중앙동 은천길에 예산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제 공약사업이라서 반영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 방침으로 받으셨잖아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주민들이 구청장실에 가셔서 건의하다보니까 이걸 받아들였다고 하더라고요. 제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이 얘기하면 되고 의원들이 얘기하면 안 되는 앞으로 좀 그런 구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구의원들도 공약을 할 때는 주민의 숙원사업이거든요. 주민이 정말로 이것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구의원들이 더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구정에 대해서 정책적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는 구청장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구의원들은 지역 현안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건의하거나 얘기했을 때 들었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구청장실만 찾아가면 되고 의원들한테 오면 안 되는 이런 것은 옳지 않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업무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청룡동에 제 지역구라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전에 다른 의원님들은 자기 지역구에 LED교체하기 해서 1억씩 증액하고 막 그랬습니다만 저는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 주민참여 예산으로 4,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어디다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겁니까?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청룡동 상세지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파악을 못했다기보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일단 4,000만원 올린 거 기존 메탈보안등 63등을 LED등으로 교체가 가능하더라고요 4,000만원으로. 그래서 일단 청룡동 지역에 상세지역은 별도로 자료를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청룡동 어느 지역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려면 전체적으로 구역을 해서 다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저희 제가 살고 있는 동만 그러진 않을 것 같지만 이미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어떤 구역을 정하셔서 거기에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더 세우든가 그랬어야지, 이게 60 몇 개면 어느 정도 합니까?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LED조명 그 장에 보시면 우리 관내 LED조명 교체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17년도 초에 저희들이 방침을 받았는데 저희들 가로등이 한 5,200등 그리고 보안등이 1만1,300등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전체를 2022년까지 LED등으로 교체를 하겠다 그런 계획을 해서 작년에도 3억을 투입을 했고요, 올해는 6억8,0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치선정은 저희들이 일단은 제일 먼저 학교 주변 그리고 여성귀가 안심길이라든가 그리고 기존에 설치된 지역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연계된 지역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순위를 정해서 지금 차근차근해 와서 지금 현재 한 38%정도 LED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하되 청룡동 지역은 -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 저희들이 조금 잔여예산이 있으면 그 지역을 점검을 해서 필요한 지역은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하고 같이, 우리 지역에 청룡동에 도로가 막혀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사람만 통행할 수 있고 차가 통행하지 못하는 부분. 여기에서 사고도 자주 나고 있고 주민도 되게 많이 불편해 하는데 과장님 지난번에 돈도 많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 정도 도로를 뚫으려면. 저하고 같이 가 보셔서 아시죠? 위치.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지금 통장님 집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
예.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돈이 지금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공원부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70억 정도 들어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그쪽에 정리를 하면 공원 대체부지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한 40억 정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공원 부분을 좀 쳐야 되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다시 한 번 계획수립해 보세요. 40억이, 그때는 그렇게, 과장님 바뀌기 전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좀 다시 한 번 계획 수립하셔서, 저는 그게 수년째 정말 도시의 미관도 해치지만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차가 통행을 해야 되는데 다 막고 있고 집들도 새로 짓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역주민 그러니까 통우회장이거든요, 그분이. 그분의 동의를 꼭 얻지 못한다면 도시계획으로 하세요, 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안에 불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현실적으로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 나는 걸 봤어요. 제가 사진도 찍었는데요. 유턴도 안 되고 이렇게 직진도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길은 있는데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연결도로를 빨리 만드셔서 어떤 방침 좀 받으세요. 구청장 힘이 필요하니까. 70억이라도 하겠죠.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상세하게 검토해서, 그런데 단지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조금 그 길을 만약에 내게 된다면 다른 한 길이 막다른 길이 돼서 그런 부분의 어떤 상대민원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그 막다른 길이 되는 집은 저쪽으로 도로가 있고요. 그건 한 집이에요, 딱 한 집. 그러기 때문에 그 한 집 때문에 수십 가구가 피해를 보고 힘들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주거환경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에는 재개발지역으로 묶여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제가 됐잖아요. 빨리 이 길은 터줘야 된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상세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예산서 710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에 주민참여예산 부분이죠?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거 2019년도에 해야 될 사업인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이거 말고, 도로보완 말고도 주민참여예산을 올린 사람이 더 있습니까? 이 과에서.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이분은 도로정비 분야고요, 다음 쪽 보면 보도 및 도로시설물 분야가 좀 더 있습니다. 2억2,5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711쪽.
표태룡위원
주민참여예산 부분이 다 마을에서 꼭 필요해서 올라온 사업이죠?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또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약간 편향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의원들이 한번 거르고 갔으면 해서 질의드립니다. 사업내역을 좀 세부자료를 각 의원들에게 배부해서 자기 지역은 해당지역 의원들이 잘 알거든요. 또 이 사업이 더 필요한 쪽에 있는데 이쪽만 먼저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걸 검토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좀 의원들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관리과에는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나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증액된 예산인 것 같아요, 비중이. 710쪽, 아까 표태룡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도로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난향5길43외 3개소하고 성현동 염화칼슘 아 이건 자동살포, 아니, 똑같아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자동살포기 설치하고 자동염수 살포설치기의 성능이 뭐예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같습니다. 같은 건데 말 표현만 좀 이렇게
주순자위원
그런데 표현이 다른 게 위에는 3개소라고 했고 밑에는 아마 한 개에 1,000만원 위에는 7,8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예산이. 그래서 궁금해서 지금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이게 저희들이 염수장치가 이동식이 있고 고정식이 있습니다. 이동식은 굉장히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개소당 한 400에서 500만원 정도.
주순자위원
그냥 난향동길 거하고 성현동길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니까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난향동에 자동염수살포기 설치는 주로 고정식으로 해서 총 4개소가 지금 현재 계획돼 있고요. 그리고 성현동에 있어서는 2차 앞에 여기는 지금 현재 이동식으로 해서 2개소가 지금 현재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이동식도 더 가격이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더 소규모고 조금 가격이 저렴합니다.
주순자위원
소규모고?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자동염수살포기가 이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난향동에는 고바위길이긴 하지만 대로변에 설치하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저희들 구도입니다.
주순자위원
구도가 어느 쪽에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구도가 20m아래인데 자세한 위치는 제가 좀
주순자위원
주민참여예산의 지적사항이 항상 예산만 먼저 해서 반영을 해서 사전검토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건 살포기라서 크게 민원은 되지는 않겠지만 주민참여예산에 안이 올라오면 우리 집행부에서 사전검토를 해야 돼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주민참여예산서가 제출이 되면 해당부서에 의견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거기에 대해서 크게 진짜 법적으로 규정상
주순자위원
아무튼 이게 지금 보성운수 뒤에 쪽이 좀 가파른 난향동 쪽이잖아요. 밑에는 난곡쪽이고. 그쪽에다 3개씩 설치해도 되냐는 거죠, 지금. 난향5길43 외 3군데니까 대강 주소는 나왔잖아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난향동 아파트단지는, 아파트단지에다는 설치할 거 아니잖아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단지 내부는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단지 내에다는 안 할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좁은 공간에다 하면서 이걸 다 반영을 시킬 건가를 먼저 사전조사를 했었냐고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한 걸로 제가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제안자하고 제안자한테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하고 주민참여예산에 다 올라온 거 좀 자료로 주세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인한 민원에 저희들이 엄청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711쪽에 주민참여예산에 보도 및 도로시설물도 제안자하고 함께 주세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진짜로 본인이 제안한 사업인가. 성현동, 청림동, 난곡로, 신림동, 문성로 다 주세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계속 이걸로 인한 민원이 저희들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주민들 간에, 결국은 제안자는 거기에 맞지 않는,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해놓고도 당황해서 피하는 사례가 공공연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은 그리고 비중을 많이 차지해서 지금 제가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검토를 해서 정말 안 되는 거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야 되는데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만 반영시켜서 나중에 어디다 설치할 것인가도 자리도 제대로 못 잡고 제가 그 현장 일대는 - 난곡, 난향동 일대는 - 거의 제가 압니다. 난곡동이라면 또 이해가 가요. 난향동하고 난곡동하고 같이 설치한다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난곡동은 전부 거의가 아파트 단지고요, 보성운수 뒤쪽으로만 단독주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살포기를 너무 한 곳에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것 같아서 제가 건의드리고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자기 지역구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112쪽이요, 먼저, 주순자 위원님의 이야기에 맥락을 같이 해서. 마을에 뭔가 사업이 되면 거기에 찬성하는 분이 있고 또 반대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지금 청림6길 보도신설 같은 경우에도 여기 사업계획이 들어왔는데 제일 부딪치는 사람은 그 길 주변에 사는 분들이에요. 그다음에 지나가는 분들이고. 그러면 그쪽 길에는 쭉 영업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의견은 좀 들어보셨나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솔직히, 주민제안으로 들어오면 위원님 말씀처럼 일단 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받습니다. 그런 절차를 먼저 거쳐서 신설 여부를 판단하는데 솔직히 주민참여예산은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의견수렴 그런 과정은 현재 거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게 반영되면, 그런 부분이 아까 주순자 위원님하고 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인데 이거 설치하는 건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표태룡위원
이 길 같은 경우에도 보도가 설치되면 굉장히 동네에 분쟁소지가 많아요. 또 그 비난을 저희 의원들이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도 몰랐냐, 돈 들여 사업하면서. 서로 상충되긴 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저도 지역에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지만 과에서도 이런 사업 할 때는 가까이, 제일 많이 접하는 분들한테 먼저 의견을 들어보셔야 돼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716쪽에 샤로수길 상권 활성화 사업에서. 아까 업무보고 때 야간경관등 실시설계비라고 그랬어요. 거기가 지금 간판사업도 전면 샤로수길에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실시설계비가 짧은 구간에 너무 과다하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건 2017년도에 우리 구 방침으로 해서 샤로수길 활성화하는 방침 해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샤로수길에 전체적으로, 원래는 샤로수길이 한 길만 되는데 지금은 보행자도로라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마을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 3,000만원은 그 길 하나에만 투입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이 샤로수길 동네 마을을 조금 인지도를 높이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경관등이라고 하는 거는 서원동 순대타운 들어가는 데 양쪽으로 삼모 쪽하고 신림사거리 쪽에서 들어가는 그런 경관등을 말하는 거예요, 간판을 말하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아케이드, 저희들이 그건 계속 검토를 할 예정인데요 조명시설로 해서 아케이드를 조금 더 크게 한다든가 아니면 작게 한다든가 그것을 몇 군데, 우리가 출입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군데 어디에 가장 좋은 위치에다 몇 개소를 할 것인가, 그리고 디자인은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가 그런 걸 저희들이 검토해서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디자인을 어차피, 순대촌 같은 데 보면 디자인이 그냥 뭐라고 그럴까 눈에 확 띠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솔직히. 어차피 다른 디자인으로 눈에 확, 서원교 같은 경우 지금 그 조명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경관조명.
주순자위원
경관조명이 불로 비쳐가지고 그거는 좀 생소하더라고요. 그거는 눈에 확연히 들어오는데 순대촌 안에 들어가는 네잎클로버 모양의 그런 거는 똑같이 하니까 별 의미가 없고, 색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런 데 보면 다른 지역이라든지 경관등으로 활성화된 데 있으면 그런 쪽으로 더 검토를 해서 해야지 똑같이, 특수하게 하지 않을 거면 사실 실시설계비가 다른 설계비에 비해서 이거 지금 굉장히 많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는 특색 있게, 좀 색다르게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황의석입니다. 치수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주요업무계획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세입(일반,특별) 부록 참조 세출(일반,특별) 부록 참조 2019년도 예산안(안전건설교통국) 검토보고(예비심사보고서용) 부록 참조 이상으로 치수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치수과장 황의석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치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수고하십니다.
김순미위원
예산서 730쪽 보면요 도림천은 시 거예요, 구 거예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김순미위원
도림천은 시 거예요, 구 거예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지방하천입니다.
김순미위원
시에서 관리해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지방하천입니다.
김순미위원
지방하천이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으로 나눠지거든요.
김순미위원
서울시에서 관리 안 하나요, 하천은 전부 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하천은 서울시에서 위탁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거죠.
김순미위원
그런데 저희가 유지용수 공급비가 1억6,000만원이 나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우리 구가 다 부담하기에는 많지 않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이 1억6,000만원을 내는데요 지금 관악구하고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해서 동작구는 10%를 내고요 나머지 3개 구에서 30%씩 내고 있습니다, 물 값을.
김순미위원
우리 구가 1억6,000만원 내는 거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이거를 서울시한테 내라고 하면 안 돼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서울시도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많이 협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이 내는 걸로 이렇게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아서 좀 서울시에서 많이 부담하는 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주민들이 친수공간으로 해서 느끼는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순미위원
물 값이 비싼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3,200만원 감액된 것 같은데 그럼 물을 조금 - 유량을 - 줄이겠다는 건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이 그 전에는 사실은 펌프가압장이 있어요. 펌프 3대가 있는데 3대를 돌렸을 때 우리가 1일 2만 톤 정도 오는 걸로 계산해서 그 전에는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한 1만6,000톤 정도밖에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1만6,000톤으로 계산해서 좀 줄였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거기에 전년도 운영 결과를 반영해서 그 정도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해보니까. 저희들이 2만 톤을 계산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한 1만6,000톤 정도.
이종윤위원장
그러면 유량은 전년도와 동일할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수고하십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증액이 많이 됐어요, 과장님 가셔서.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힘이 좋으신 것 같은데? 하수관로 준설만 하더라도 4억원이 증액됐어요. 그만큼 많이 필요하셔서 그런 건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5억원에다 추경에 사실 3억원을 더 받았습니다, 모자라서.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취약지역 이런 데 두 번을 하고 다른 데는 한 번 했었는데요 역지변이라든가 쓰레기, 담배꽁초를 많이 버리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골라서 한 3 ~ 4회 하는 걸로 해서 추경도 더 받고 또 시에서도 1억3,000만원을 더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조금 전에 우리가, 도로관리과도 예산이 많이 증액됐고 작년에 비해서 치수과도 많이 증액이 됐는데 어쨌든 예산이 예전보다 많이 나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과나 어떤 국은 전혀 예산을 안 줘요. 안전관리과를 아침에 심사했습니다만 안전관리과 같은 경우는 예산을 안 줘서 특별회계를 80% 갖다 쓰게 만들고, 5 대 5로 주면 한 6 ~ 7억원만 더 줘도 될 텐데, 그래서 예산편성에 균형이 깨졌다,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필요한 사업에 적정한 예산을 반영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이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순미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도림천은 서울시 거잖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지방하천이죠.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 구에서 관리하는 하천은 아니고 시가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 구가 대신해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물론 관악산이건, 산도 다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최소한도, 여기 예산에 보니까 제가 딱 처음에 보니까 예산서에 시비가 지금 얼마 들어와 있냐면 전체 61억4,300만원에서 시비가 750만원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아니 그것은 구비하고 우리 보조금이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시비 가져온 거는 이거 외에 한 200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별도로.
성심
이성심위원
도림천에?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아니, 도림천 말고 관내 전체적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도림천 갖고 얘기해요. 다른 건 있죠, 당연히. 여기도 있어요 여기 보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전체예산은 우리 구비로 짜여져 있는데 이 짜여져 있는 예산 속에는 750만원 정도밖에 시비가 들어 있지 않아서 거의 99%가 우리 예산이다,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도림천에 들어가는 돈이 여러 가지로 많아요.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전체?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도림천에,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게 한 5억원 정도 - 상당 - 되고요, 그 다음에 유지관리에 저희들이 한 4 ~ 5억 정도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걸로 그다음에 전기료라든가 물 값 같은 거 이런 것은 별도로 한
성심
이성심위원
거의 내가 볼 때 한 20억은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20억은 아니고 한 17 ~ 8억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냥 50 대 50이라도 준다든가 5 대 5라도 준다든가 그래야지 우리가 요청을 안 하는 겁니까? 시에서 생각이 없는 겁니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시에서 그동안에 많이 갖다 썼죠. 저희들도 지금도 일하고 있는 게
성심
이성심위원
알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의 몇 %는 시가 보전해줘야 되잖아요. 다른 것은 그냥 하나하나 단위사업에 갖다 쓰는 것은 쓰더라도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제가 지금 업무확인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정비하고 만들 때는 시비를 많이 갖다 썼었고
성심
이성심위원
알아요, 그건 당연한 거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유지관리는 구비로 하게 돼있다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당연하죠. 전체 통수단면을 넓힌다든가 이런 단위사업들은 다 시비를 갖다 쓰는 거 알아요. 그런데 유지관리도 시에서 예산을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걔네들이 찾아줄까요? 안 찾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가 요청을 한번 해 보세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만 하천이 있는 게 아니고 각 구에 다 하천이 다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을 위원님의 뜻을 저도 공감을 하고요. 시에다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건의 좀 하셔서 예산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불과 같다. 많이 끌어다 덮은 사람이 임자다 이 말이에요. 끌어다 쓰는 사람이 임자이기 때문에 좀 시에다, 우리 또 관악구는 열악하잖아요, 환경이. 그래서 많이 끌어다 쓸 수 있도록 능력 있는 과장님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수고하십니다.
김옥자위원
153쪽, 불량하수맨홀 정비에 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이 내용을 보니까 D급이 어느 정도입니까? 맨홀.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이 맨홀을 지난달에, 엊그저께도 설명드렸듯이 2015년도에 관리지침이 생겼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16년도에 시에서 지침이 개정되고 내려왔어요. 2017년도부터 점검하라 그래서 2017년도 하고 올해하고 점검을, 올해 하게 되면 일단 1차 점검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점검을 한 거에 대해서, 한 5,500개 정도를 했고요 거기에 D급 이상이 한 199개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게 올해 한 100여 개소를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했고요. 내년에도 역시 올해 했던 거하고 2017년에 못했던 그 부분까지 해서 내년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예, 여기 보니까 맨홀현황에 나온 거 보니까 D급 이하 맨홀이 512개, 정비대상이 512, 정비완료된 것이 130개고 정비예정이 282개로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다 완료를 한다는 겁니까? 대상을?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계획을 이렇게 하고 계속 연차적으로 저희들도 2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2년마다 점검을 하게 되면 계속 연차적으로 정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고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저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100도 물 폭발한 거는 그거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것은 고양시 열병합발전소 거기에서 온수관로 각 가정집에
김옥자위원
그럼 관악구에도 온수관로가 있을까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김옥자위원
없어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김옥자위원
난 그게 혹시 있나 해서.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신도시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40쪽에 보면 신림4배수분구 하수관로 우리 하고 있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주순자위원
거기에 하수관로를 종합 정비하면서 제일로 민원이 생기는 게 토목이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토목?
주순자위원
도로도로. 도로포장.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렇죠, 도로포장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어쨌든 관로가 노후됐거나 통수능력이 부족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고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m만 관로를 교체하는데 한 1m20㎝정도, 20㎝정도를 포장해야 되잖아요. 그럼 단가가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지연되거나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성동에 관로를 쭉 교체하면서 보면 조각조각 옷 깁듯이 구간별로 잘라서 하는 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매끄럽게 일괄하게 포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이 어쨌든 하수관로는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정비를 하게 되고요, 도로포장은 아무래도 그쪽 블록이지만 블록단위로 저희들이 포장을 할 수 있게끔
주순자위원
그래서 구간이 쭉 예를 들어서 미성동 16-76을 일괄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단가에 비해서 거기 관로를 검토한 결과 드문드문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위에 또 포장문제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마지막 2019년도까지 거의 다 관로정비 되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함께 어렵지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721쪽 공공운영비 중간에 보면 맨홀정비에 시도비로 되어 있어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주순자위원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주순자위원
맨홀정비 이거는 시도비로 되어 있어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이것은 시도에 있는 하수도 맨홀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구간별로?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시도는 또 남부도로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요. 거기서 파손되고 이런 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고치고 원인자부담금을 저희들이 내게 돼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아니죠, 사업소에서 일은 하고 저희들이 공사비를 납부를 하는 거죠.
주순자위원
왜 그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주순자위원
아니, 남부도로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하수도 맨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주순자위원
우리들이 쓰니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주순자위원
어, 그래요? 그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그 뒤쪽 722쪽에 보면 하수도맨홀 및 빗물받이 정비하고 맨홀소음 방지패드, 하수악취 차단장치 이게 한꺼번에 다 설치가 안 되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패드는 저희들이
주순자위원
위에 살짝 덮는 건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아뇨, 소리가 딸깍딸깍 나잖아요, 그러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게 시끄러우니까. 차가 지나갈 때 딸깍딸깍하고 그러면.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에다가 고무 같은 걸, 응급조치로 우선 고무 같은 걸 끼워서
주순자위원
아, 응급조치패드를 말하는 거예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럼 당초에 할 때, 오래 돼서 하는 거는 사실 갈아야 되지 않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근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점검을 다 해서 안전부분에서는 정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주순자위원
이거 하수관을 처음에 교체를 할 때, 직관이잖아요. 하수관하고 빗물받이하고 직관일 때 그거를 좀 피해서 하면 되는데 계속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빗물받이하고 하수관하고 비켜서 하는 사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하수관 정비에 있어서.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비켜서 한다는 게......
주순자위원
아니, 하수관 직수하고 빗물받이하고 통관을 연결할 때 이렇게 직선으로 해서 그 위에다 빗물받이를 낸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제안이 빗물받이하고 하수관하고 좀 떨어져서 하면 냄새가 - 악취가 - 나지 않나 그런 것도 좀 우리 업체들한테 참고해서, 알잖아요. 하수관로하고 빗물받이 관로하고 솔직히 우리보다 기술적인 거는 업체가 더 많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해서 다시 뜯어서 재정비하는 그런 사례가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냄새 나고 이런 것은 업체들은 사실 잘 몰라요.
주순자위원
왜 몰라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런 것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주순자위원
아니, 하수관하고 빗물받이하고는 엄연히 사용용도가 다릅니다. 하수관은 말 그대로 집에서 쓰는 하수물이고 빗물은 빗물받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직수로 연결되는 거는 악취가 나는 건 기본인데 그 업체들한테 그런 것도 미리 사전에 방지 좀 해 달라고 그러세요. 그거 주민들이 계속 설치해 놓고 뜯어라 하면은 시비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같이 직수로 연결되는 거는, 빗물받이관하고 하수관하고 연결되는 것은 별로 없겠지만 정비하다 보면 같이 연결된 데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정비해 주면 좋겠어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175쪽요, 특수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이 하수도를 보수하다보면 쭉 연결돼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게 필요가 없는데 중간중간 부분 보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분공사를 하게 되면 하수를 계속 가정집에서 쓰다 보면 물이 내려오거든요. 물이 내려온 걸, 어떻게 작업장에 물이 흐르게 되면 작업장에 흙이 곤죽이 되고 과도하게 불편하고 품질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을 막아서 물을 펌핑을 하는 그런 장치를 개발해서 지금 특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옥자위원
그래서 신규로 해 놓으셨어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김옥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