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하 의원 발언

전의장님!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할 수는 있지만 ......

종결은 아니고 오늘 계수조정도 대략 나와야 됩니다. 그날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질의해 주십시오.

재무담당관님!

재무담당관 김기출입니다. 이산하위원의 질의에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신청사 건립예정 부지인 부경대 못골캠퍼스 일부건물을 우리가 새 임시청사로 사용한다는 현청사 및 새임시청사 가설사무실공사 설계비를 1,870만9,000원 가설설계 그러니까 그 청사를 수리하는 가설설계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전했을 때 전기용역 그러니까 전기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전산같은 것도 담당직원이 임의대로 그냥 하는게 아니고 그것도 옮기는데 구체적인 설계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청사 전기용역설계비가 1,998만원 그 다음에 임시청사 이전보수 우리가 이 청사하고 계약을 할 때 계약만료 후 그러니까 98년2월28일 갈 때는 이 청사를 복구를 해주기로 계약이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시청사 이전보수비 복구비도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임시청사 이전보수비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린 창호나 건물 도색문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은 내부는 전혀 관여치 않고 일부외부에만 설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사가 외부 구체적인 사무실 배치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구조조정도 있고 동사무소도 있고 이러니까 구청사가 앞으로 어떻게 커져야될지 지금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부수리에 대한 설계는 빠지고 외부에 대한 설계가 3억5,486만3,000원 그 다음에 우리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는게 한 2,400평입니다. 그런데 복도 포함했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임시청사는 4층 건물이 한 990평 도서관 한 330평 해가지고 1,20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갈 경우에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옥상이라든가 뒤 공간에다가 가건물을 지어서 한 400평정도 더 가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공사비가 한 4억9,593만2,000원 아까 말씀드린 원상복구비가 4,01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전산정비설치비 그러니까 전산장비를 옮기는데 이전비가 한 1억 통신시설 이전 설치비가 한 2억원 그 다음에 이전청사 전기설비비가 한 4억원, 이전 청사 전기시설 철거 및 복구비가 한 1,000만원, 그 다음에 한전 전기를 옮긴다든지 이러면 한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한전에 불입할 돈이 나옵답니다. 그게 한 800만원 이렇게 되어 가지고 현재 신규 16억정도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편성되어야만이 정식적으로 우리 쌍용에다가 내년 2월28일에 나가겠으니까 우리 전세금 50억을 내어줄 준비를 하시오 하는 이 애기도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이 편성되어야만이 부경대에다가 그 임시건물을 유상이 아니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거기갈 이전 복구비도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무상으로 사용해달라고 하기에 좀 그렇고 해서 우선 예산확보한 후에 이게 결정이 되면 부경대에다가 그 건물 두 개를 무상사용 신청을 정식으로 낼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모든게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이 예산을 요구를 한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내가 지금 이 이야기는 책임을 안 지겠다는 애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재무과장이 책임을 져라 이 이야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5,000평을 남구구청에다가 팔겠다고 의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관리계획이 성립에 되었기 때문에 그 통과됨에 따라 관리계획이 승인이 났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70평을 교환하기 위해서 그 땅은 교육부 땅이기 때문에 그 교육부가 1,070평을 감정을 해가지고 교육청하고 1,070평을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교육청에서 약속해버리고 그 이외에는 구청에서 지금까지 아무런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처럼 이미지가 풍기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염려를 했어야만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계획대로 하나의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70평을 바꾸는데 교육부가 재산을 재정경제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부가 재정경제부에 교환 승인 요청을 한 결과 재정경제부에서는 교육부가 교육청하고 1,070평을 적이 쓸수 있도록 적이 교환하라는 이런 승인이 재정경제부에서 나가지고 교육부에서는 이것을 교환하기 위해서 일단 1,070평을 교환하려면 이것 역시 먼저 감정이 되어야 만이 교육청 땅 1,070평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부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부경대 실무진에서 지금 교환하기 위해서 감정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절차가 감정결과가 나오면 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1,070평이 정식으로 교환이 됩니다. 그렇게되면 그 이후에라야만이 1,070평과 우리 부산시땅과 교환절차를 또 밟습니다. 이게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땅은 교육청 땅이지만 건물은 교육부 부경대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도 교육청하고 거래하는 것이 부경대에다가 무상사용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확보되어야만이 무상사용승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일부 위원께서는 그것을 안해 주면 어떡하느냐 그런데 우리 실무진들이 일주일에 한두번씩 계속 만나가지고 이것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경대에다가 무상사용신청을 하게 되면 부경대에서는 우리 남구청에다가 무상사용승인 해주는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일련의 이 계획들이 지금까지 작년부터 지금까지 추호의 차질도 없이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고 단지 우리 구청이 뒷받침이 못된 것은 예산의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뒷받침이 못되고 또 염려스러운 것은 작년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은 감만동 우리 구유지 매각도 실제 사실 매각하고자 매각공고도 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매각을 하려면 감정을 해야 되고 측량을 해야 되고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만이 일단 팔리든 안팔리든 매각공고를 내고 또 우리구청에서도 그 땅을 팔수 있도록 최대한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구청에서는 계획이 여기에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부경대의 건물이기 때문에 부경대하고 무상사용승인만나면 바로 여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수하는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공사를 착공하는 ....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땅은 교육청이고 건물은 교육부입니다. 그래서 땅은 땅대로 우리가 만약에 내년 2월28일에 전세금을 받아 가면 그 전세금을 갖고 거기다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세금을 받아야만 이 계약을 하거든요. 그 외 건물은 교유청하고 관계없이 부경대 교육부 승인만 나면 교육청 계약관계없이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매매계약을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교육청하고 매매계약할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하면 우리 임대료 51억중에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은 당연히 교육청하고 매매계약은 해야지요.

계약은 하죠.

아니 내가 돈이 예산이 그래 나오기 때문에 그 계약하는 것은 그 계약시기가 되면 절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지 계약을 안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계약은 합니다.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할 수기 있습니다.

아까 그 계약을 내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51억에 대해서 나눠서 하겠다는 이 이야기를 아까 정회할 때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식석상에서 말을 할 수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유는 묻지 말고 지금 계약은 우리 일반예산하고 해가지고 무상사용승인과 동시에 계약이 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도 없이 어떻게 계약하느냐 질의할까 싶어서 대답을 자꾸 회피해 왔는데 아까 하기 전에 충분히 애기한 그.....

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교육청은 기이 작년에 남구청에다가 땅 5,000평을 팔기로 관리계획 승인이 되어서 확정이 되었고 우리하고 당연히 계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계약을 합니다. 우리 놔놓고 다른데 계약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막상 사용승인과 동시에 수리도 하고 같이 우리 일반예산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서에 보면 36억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약을 할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정회시간에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산하위원님 되었습니까?

예, 전우우위원!

예, 이산하위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 추경예산안에 보면 1,000평에 대한 36억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150억이더라도 15억만 되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하겠습니다.

예, 이현찬위원님! 자기 신분을 밝혀 주십시오.

예, 이현찬위원입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아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못할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정회를 잠시 선포를 해가지고 애기를 한 번 들어보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합시다.

다른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현찬 김한민 이인곤 장두익 전운우 이산하 김평우 김신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