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배영일 의원 발언
상대
사상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도시국 소관)(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전국한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존경하는 사상대 위원장님, 위원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전국한입니다. `91년4월15일 개원이래 제3대 남구의회가 최근 구성되었고 금번 개최되는 임시회는 74회로 지방자치단체가 이제는 완전 정착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에 새고 선출되신 위원여러분과 힘을 합쳐 우리구민을 위한 구정수행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21세기 우리 남구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 제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하실 부서는 도시국 소관인 교통행정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5개부서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입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부분과 세입·세출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시국 총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세입은 해당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이 94억8,314만8,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세입이 4억332만5,000원, 총 98억8,647만3,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86억1,277만원보다 12억7,370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이 증가한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총괄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55억5,276만5,000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94억8,314만8,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4억332만5,000원으로 도시국 `98년 총 세출예산은 154억3,923만8,000원, 기정예산액 187억7,137만1,000원보다 33억3,213만3,000원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IMF경제위기로 세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통관리분야는 8,824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33만8,000원이 증가되었고, 도시정비분야는 4억8,486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79만3,000원이 감소되고 건축행정분야는 1억8,531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4,632만1,000원이 줄어들었으며, 하수관리, 건설행정, 도로건설의 건설분야는 46억8,526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3억4,833만6,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지적관리분야는 1억907만3,000원으로 2,972만4,000원이 감소되어, 총55억5,276만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기정예산액 101억5,860만1,000원보다 46억583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으로 대부분 관서당 경비와 일반운영비 등은 삭감 편성하였고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교통질서계도 분야에서 4,170만3,000원을 증액하여 실업자 구제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정비사업분야에서도 세입감소로 각종 가로등, 보단등공사, 시설비 등은 7,272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411만6,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광고물정비분야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는 6,000만원을 새로 편성하여 실업자 구제 및 경제 위기극복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도시정비 분야 세출은 총1,179만3,000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소관사항입니다. 각 부서마다 각종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등에서도 세수 감소로 구전반에 걸쳐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출금 2억2,000만원도 삭감하여 건축분야는 총2억4,632만1,000원이 줄어 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가 소관인 하수관리분야입니다. 문현5동 동천변 상습 침수 해소공사와 용호농장지내 하수시설공사외 7건의 시비보조사업 시설비로 1억5,650만원, 부경대 주변 하수시설개수공사 자체사업 시설비 등 3억4,850만원 등 총5억5,165만4,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하수관리분야 시설비 등에 있어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시비 보조사업비로 문현5동 동천주변 상습침수지 해소공사비 5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용호농장지내 하수시설 개수공사비로 7,000만원, 관내소하천 및 하수시설 준설공사비로 7,850만원, 문현4동 배정고교에서 그린마트가 하수시설공사비 2,700만원, 문현2동 10통, 15통지내 하수구 시설공사비 1,300만원, 우암2동 181번지일원 측구공사비 2,500만원, 우암로측구 개수공사비 5,000만원, 문현3동 31통지내외 1개소 하수시설 공사비 5,000만원, 대연5동 우석정비앞 측구공사비로 3,000만원으로 총3억4,350만원을 편성하고 1억5.6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부경대주변 하수시설 개수공사와 UN묘지주변 상습 침수지 해소공사는 전액 삭감 조치하고 관내 소하천 및 하수시설 준설공사비로 2,850만원을 편성하고 3억4,85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5페이지 건설행정분야입니다. 건설행정분야도 긴축예산으로 관서당경비와 일반업무추진비 등도 20～30% 범위내에서 삭감하였으며, 공공도로 편입 보상금 4,000만원과 차량과 컴퓨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690만원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업자 구제대책으로 도로 보판 정비 사업예산으로 4,902만4,000원을 새로 편성하여 총 2,202만6,000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도로건설분야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비보조사업 시설비 등에 있어 26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억6,300만원이 삭감되고 자체사업시설비 등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1,168만5,000원을 삭감하여 총37억7,465만6,000원을 대폭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6페이지 도로건설분야시비보조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감만1, 2동지내 순환도로외 4개소의 부산항 연계수송 도로개설공사비는 5억원, 이기대 공원 순환도로 확장공사비 5억원, 대연동 용소부락내 소방도로개설공사비 5억원, 대연3동 12통지내 도로개설공사비는 3억원, 용당동 한신APT에서 UN 묘목장간 도로개설공사 특별교부금으로 5억원, 대연3동 황령로변 방음벽 설치공사비 5억원에서 2억원이 삭감되어 3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로개설에 있어 총37억7,465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로건설 자체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과년도 사업장 정산금 및 짜투리땅 보상비 1억원, 구·동 주민숙원사업비 4억3,108만2,000원, 맨홀유지비가 2,500만원, 도로굴착 복구비가 3억원, 관내 소파수선공사비가 4,75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비가 2,500만원 그리고 감만동 하이얏트 APT에서 석포로간 도로개설공사비로 1억1,040만3,000원을 책정하여 총10억1,168만6,000원을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분야에서 대부분 경상적경비로 세입감소로 2,972만4,000원을 줄여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세입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이 94억8,314만8,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세입은 4억332만5,000원으로 총 세입은 98억 8,647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억7,370만3,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앞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주차장특별회계 분야에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주요증가내역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금이 3억3,600만원, 국제APT주변 주거지 전용주차장운영 주차요금이 1,302만9,000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2억8,434만9,000원이 대폭 증가되어 총16억3,337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현1, 7지구 주택개량사업 부진으로 국유재산 매각수입금 3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633만7,000원, 내부전입금 2억2,000만원을 세수감소로 대폭 삭감 편성하였으며, 문현1지구 계획도로 개설은 시비특별교부금으로 1억7,400만원을 지원 받아왔으나 전체적으로 세입감소로 총3억5,967만5,000원을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이 94억8,314만8,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이 4억332만5,000원으로 총 세출 98억8,647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억7,370만3,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억5,967만5,000원은 줄었으나,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서 16억4,768만7,000원이 증액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긴축재정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에 대해서도 삭감 편성하였으며, 국제APT주변 주거지 전용주차장 운영에 따른 민간이전비 1,158만2,000원은 증액 편성하여 주차장 위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나머지 16억4,768만7,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총 세출은 16억3,337만8,000원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80만6,000원, 문현1지구 도시계회도로개설 일부 삭감과 문현7지구 도시계획도로 시설비 등 3억5,886만9,000원을 삭감하여 총3억5,967만 5,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각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의문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끝까지 경청해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제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도시국장님 계십니까, 도시국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물으려고 합니다. 배영일위원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한 세입·세출예산보고를 도시국장님에게 충분하게 들었고 정회시간에 각 과에 해당되는 과장님에게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도시국에 대한 전체적인 포괄적인 것을 도시국장님에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작은 살림을 가지고 지금 지역, 국가적으로 IMF 한파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안좋은데도 불구하고 제일 민감한 도시국장님 자리에서 저희 남구를 이끌어가시느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아는데 저가 본위원이 생각기는 물론 IMF라는 것이 예측 불허한 사항이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우리 남구 전체적으로 기획예산 관계는 전반적으로 국장님이나 각 과장님 정도는 예견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32만 구민에 대한 98년도 예산은 이러이러하게 편성했고 이렇게 이렇게 집행하겠다는 그런 내용들로써 해마다 연초에 건설사업계획이라든지 또는 주민대상으로 해가지고 홍보물을 여러 가지 종류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만 참고자료를 댄다면 98년도 구정계획보고서라든지 또는 98년도 시행되는, 시행되는 해놓았습니다. 주요사업시책 이래가지고 책자를 경비를 들여가지고 제가 알기로도 천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들인데 이것을 32만 구민에게 홍보해가지고 이렇게 살림살이를 살겠노라 해가지고 그 내용들이 충실하게 우리지역 곳곳을 면밀하게 이런 약도와 같이 비치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겨우 6개월도 안되어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우리주민에게 직결되는 도시사업관계에 대해서 직결되는 부분만 해도 이번 예산액이 아까 보고들은 바 있습니다만 일반회계 98억8,600만원인가 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6개월도 예측 못하는 것을 과연 주민들에게 홍보했을 때 이분들이 우리구민을, 구에 관계공무원을 뭐로 볼것이며 우리 지방자치가 지금 벌써 7년이 넘어가지고 8년째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이 방망이 두드려가지고 본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다해 놓은 것을 6개월만에 변화시킨다면 과연 누구를 믿고 우리 구민들이 우리 시책을 믿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이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구민으로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국장님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배영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계획이라든지 중요사업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부서가 기획실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기획실에서 다루고 있고 우리 도시국 산하에서는 예산 공사의 어떤 순서라든지 어떠어떠한 공사를 하겠다든지 그 공사 계획을 기획실에 제출해가지고 기획실에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심의를 해서 순서를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기계획이라든지 주요사업 시책 시행에서 했던 것 자체에서 6개월만에 이런 변경이 생겼다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일개 공무원으로서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IMF시대가 도래되고 하니까 이 어떤 자금 사정이 안되니까 이런 문제가 도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급적이면 중기계획이라든지 여기에 맞추어 공사를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노력은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안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배영일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98구정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98년도 시행되는 주요사업의 시책 시행이라는 것은 바로 시행하겠다는 내용으로 저는 받아 들입니다. 이것은 계획이고 중기재정에 관한 계획이고, 이것은 시행하겠습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타이틀 자체도 보십시오. 98년도 시행되는 주요사업 이랬습니다. 그 내용에 몇 가지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시행사업 해가지고 사회복지 부분에 우리 도시국만 보면 사회복지 부분도 있지만 피해예방지역으로 문현5동 동천 주변 상습침수지 해소해 가지고 여기 유수지 6,000㎡ 펌프 2대 했다든지 5억입니다. 5억 관계, 이번에 추경에 삭감된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에 3건에 문현6지구외 5개지구 기본조사설계 해가지고 일부는 했고 일부는 안했고, 그다음에 문현7지구 사업설계도로 2억3,200만원, 문현1지구도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했죠, 7지구는 몽땅 다 삭감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요 시행되는 주요사업 했다는 말입니다. 어는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런 책자를 내지 말든지....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그런데 이것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심의를 하는 것은 추경예산안이거든요, 본예산 당초에 어떤 예산을 할 때에는 작년 10월달경에 그런 예산을 전반적으로 꾸밉니다.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시책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만드는데 이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주거환경개선지구 같은 그것도 지금 작년같은 경우는 2억2,000만원이 시에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IMF 한파가 오고 난 이후에 그것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삭감이 되어 버리니까 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없고 문현5동 침수관계 5억관계, 삭감시킨 것은 이것도 우리가 당초에 5억을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다보니까 너무나 공사가 난공사고 5억가지고는 도저히 손댈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다른데 돌린 그런 사항이지 안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럼 국장님 그 말씀 중에서 그 당시에 시비지원 부분은 시비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비 명시 안된 것은 예를 들어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비에서 내려온 것이죠?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그것 전부다 시비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배영일위원
내려오면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해가지고 건교부에서 고시받을 때는 그동안에 국장님도 실무 입장에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저도 압니다. 그렇게 어려운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해놓고 개인적인 어려운 지역을 개선사업을 하라고 시책을, 좋은 시책을 만들어 놓고 그에 수반되지 않는 도로 즉 말하자면 그 폭도 2m, 8m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국장님도 현지 답사도 하시고 하니까 이 지역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계단식밖에 안되기 때문에 축소시켜야 된다는 것을 느끼시고 그렇게 시행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2m, 4m 도로도 못내주면서 어떻게 해서 관내 같은 도로 시비, 국비 지원해가지고 폭이 10m되는 도로를 했는지 그것은 국장님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그곳은 주거환경개선 지구안에 원래가 주거환경개선지구 지구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관선시설이 다 되어 있어야만이 그것이 원활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남구 같은 경우는 이 건물에 불량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관선시설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 지구지정할 때부터가 문제점이 생겨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 자체사업이라든지 돈이 있다든지 하면 그것부터 우선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도시국에서는 항상 주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96년부터 자체사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선시설에 대해서는 엄두를 못내는 이런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10m 도로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부산시 재배정 예산을 가지고 도로개설한 것이지 구자체 예산가지고 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배영일위원
물론 그것도 특별지원금으로 했겠죠, 했는데 같은 남구면 어느 지역을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어려운 지역에 특별법으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개선이, 한시법으로 해주는 것인데, 편리를 봐준다는 시책이 있으면 시책에 따라서 수반되는 모든 정책이 입안되어야 하지않나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개인적으로 따져서 전시행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책이 이렇게 있으면 빨리 거기에 수반되는 정책이, 시행령에 따라져야 된다 하는 것을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여태까지 수고를 하신 김에 앞으로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그러면 IMF 계속된다면 거기는 집만 짓고 길 없어서 다니지 못한다면 비행기로 날라다 줄 것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상태인데 언젠가는 도로 개설해야죠, 개설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시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 특별기금 2억2,000만원이 작년, 금년 초까지만 해도 그것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다음 예산에서 그것이 돈이 안되니까 전부다 삭감이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그것을 전체를 안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배영일위원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는데 이번에 5억 동천강 삭감으로 인해서 시비보조 5억 중에서 일부분 우리 관내에 하수구 준설하는 곳이 안있습니까, 그래 있다면 그것은 기존 도로 있는 부분에 하수구 뚫는 것이고 길이 없어서 못다니고 지금 민원이 생겨가지고 어제밤에도 본위원이 2개통에 민원해소하려고 하니까 솔직히 개인적으로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관계공무원이 가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 구의원이 그런데 가서 싸움 말려가지고 되겠습니까? 물론 지역현안이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해결해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하수구도 몰론 뚫어야죠, 어느것이 우선인지 그것이 이야기 안되다 보니까 없는 사람은 방치되고 처박아 놓고, 있는 아파트 앞에는 큰 대단위 아파트업자가 하니까 압력에 의해서 도로 내 준 것 아닙니까, 그것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어떤 도로를 도로 내준 것 말합니까?
배영일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보면 하수구 뚫는 것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남구 관할에 어느 지역이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개인적인 관계되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 안드리겠는데 국장님 보고한 내용에도 보면 우리 남구 관내 대여섯 군데 우리 관내도 5억짜리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우선이냐 내일도 7지구 관계뿐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지역, 예결위원 아닌 분은 가기는 갑니다. 가는데 과연 거기 가보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국장님도 몇 번 가보셨지 않습니까? 참 옷벗고 자기 마당에도 나가지 못하는 골목길 아닙딥까? 옛날에 우암동 뒷 골목이라든지 엇비슷한 그런 동네인데 하다 못해 가에 길이 2m 되는 것 그것 좀 못해줘가지고 그 돈해봤자 2억3,000인데 5억짜리 딴데 엎쳐가지고 분산시키는 것보다도 어려운 지역 한군데씩 푸는 것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이 이 어련운 짐 하나를 우리 개인의 배영일위원의 생각이라고 하지 마시고 국장님, 그 어려운 사람, 지역의 한을 풀어 준다고 하시는 계획이 진심에서 우러나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간곡히 애원합니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사실은 어는 지역에 있던 간에 전부 다 남구 구민입니다.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속속들이 일을 못해 주는데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관계 어떤 우선순위 정하는 것은 이런 것은 도시국에서 애기된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배영일위원
그럼 앞으로 이 자리 국장님 하지 마시고 위원장님, 앞으로 기획실장님 좀 부릅시다. 왜 도시국에서 이렇게 한 것을, 필요해서 한 것을 기획실에서 삭감을 시킵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배영일위원님, 보출설명을 건설과장이 하면 안되겠습니까?
배영일위원
예.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조금 전에 동천 침수지 5억을 삭감 해가지고 하수도 사업비로 돌렸다는데 그것은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동천 침수지 5억은 시비로 당초에 책정되어 있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고 하수도 공사 몇 건이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하수양여금이라고 해가지고 하수사업에만 쓰라고 돈이 내려온 2억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업입니다.
배영일위원
무슨 사업의 기금이라도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물론 그 사업이 지정되면 그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통례인데 그것을 우리 해당 부서에서 남구청에서 어떤 것이 우선 되는냐를 판단하셔 가지고 그렇게 시에다가 건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해소를 시켜주면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과장님께서 도시국 소관 국장님 회의를 하시면서 이러한 부분이 민감한 부분은 기획실 핑계 댈 것도 없어요. 안되면 우리 사회산업도시분과위원님들 전부 가서 해야죠, 기획실에서 왜 우리가 예산 올리면 예산없는 범위내에서 좀 조정해 달라는 것은 모르겠는데 기획실에서 할 것 같으면 기획실에서 다하지 뭐하려고 우리 국을 만듭니까? 그래서 그런 점은 우리가 어느 지역을 할 것이 아니라 좀 심도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는데 앞으로 이러한 지역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어떤 특별하게 조치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십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우리도 어떤 보충이라든지 예산부서에다가 어떤 배위원의 말씀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도 건의를 하고 우리도 한 번 그렇게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추경은 완전히 삭감되면 다음에 과목 존치라든지 이런 것 없이 바로 해놓으면 내년에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어떤 조정이 안될 것입니다. 돈이 전반적으로 없어가지고 월급에 상당되는 이런 돈까지 전부다 삭감이 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여유 돈이 안나올 것입니다.
배영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일부분이 사용이 되고 일부분이 사용이 안되어서 삭감시키는 것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서는 전부다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과목 존치도 없어진다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예산편성 내용이.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지금 아무래도 예산부서에서도 돈은 적고 할 일은 많고 아주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 해서 정하고 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실은 준설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그 돈도 지금 제대로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배영일위원
국장님 그러면 삭감되면 이부분은 과목 존치도 없어지는데.....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다음에 할 때 또 과목을 넣으면 됩니다.
배영일위원
주차장특별회계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주거환경개선지구.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주거환경개선지구 그것도 특별회계입니다. 예, 특별회계로서 하는데 조금전에 아까 배영일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대부분이 우리 일반예산 가지고는 주거환경개선지구안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그런데 다만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국·공유지가 많으면 그것을 매각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써 그안에다가 전부다 투입을 해가지고 써야되는데 지금 우리 남구 지역에는 묘하게도 주거환경개선지구안에는 국·공유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어떤 예산을 가지고라도 투입을 시켜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일반예산가지고 투입할 그런 여력이 없으니까 아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국장님 다른 말씀은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본위원이 주거환경 7지구에 대한 애환어린 이야기를 말씀드릴테니까 속기록에 남겨가지고 이것을 다음에 시에다가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몇 말씀드립니다. 7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부산시에서 동구 오버부리찌라고 부산시에서 도로내기 위해서 그 도로위에 있는 개인주택을 전부다헐고 7지구 산비탈에다가 10평내지 15평을 준 것입니다. 그것도 그분들이 그 당시에는 요즘 데모가 만연되어 있을 때 같으면 데모도 했겠지만 그 당시에는 어진 백성이 되어가지고 부산시에서 가라고 하면 가고 이래가지고 반송동, 반여동 전부 간 분들입니다. 그 일부분에 자성대 오버부리찌 철거민이 그 7지구에 온 분들입니다. 30년전에 그 고지대에 와가지고 수도가 안나와가지고 물동이 이어다 나르고 지금은 전부 80%가 맞벌이 부부들입니다. 아침 별보고 나와 가지고 별보고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인데 7지구라고 해가지고 몇 년전부터 주거환경해준다고 해가지고 지금도 108세대 중에서 완공된 집이 대여섯 세대되어요. 지금 조합 비슷하게 해가지고 하는 집이 열몇 집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지금 인접 도로, 진입 도로 관계라든지 도는 거기에 자재를 싣고 오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부산시에다가 오버부리찌 정책이주촌인데 특별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의는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기회에 그런 지역이 있다면 우리 남구에 있다면 더 조사하셔가지고 그런 지역을 정책적으로 이주시켰으면 정책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을 간곡히 담아 주실 것을 국장님에게 부탁드립니다. 국장님에게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조덕제위원님.
덕제
조덕제간사
예, 조덕제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상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제에게 질의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로 인하여 사회는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어렵습니다. 민생 관계와 가장 직결되어 있는 부분인 보안등 관계건입니다. 하절기에 밤 늦게까지 다니는 동민들이 2배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날로 늘어나는 강·절도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은 문밖을 출입하기가 가장 무섭게 생각하고 두렵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시고 여기에 지침서를 보면 예산서를 보면 총무국과 우리 도시국에 등수 차이도 있습니다. 총무국에서는 보면 3,149등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계로 되어 있으며 우리 도시국에서는 3,728등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나는 요점도 저희 본위원은 궁금하며 아울러 앞으로 태풍이라든가 모든 재난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상 신설등이라는 것은 지침서에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과연 신설등에 대한 설비는 얼마가량, 일년간 얼마가량 들것이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저 본위원과 동료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예,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조덕제위원님의 질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안등수 차이는 저희들이 보안등 관리부서가 사실 저희들 과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행정 착오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등수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3,728등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6,058만원을 예산 상정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약 한1,200만원정도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예산서에 4,800만원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덕제
조덕제간사
예,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각동 공히 20에서 30등 가량 고장 보수 및 신설을 요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남은 기간동안 태풍이라든가 여러 천재지변에 따라서 보안등 실지상 예산을 보면 745등이 고장 보수토록 되어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1,058만원 예산 근거는 98년도를 저희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책정을 해놓는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으로 볼 때는 현재 3,820만원의 4/4분기까지 동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남은 돈이 예산서상으로 보면 2,200만원이 남았는데 여기에서 1,200만원까지는 1,000만원정도밖에 예산이 안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 예산은 6,000만원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덕제
조덕제간사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구청에 담당자들께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그러냐하면 가장 적은 돈으로써 민생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계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못하더라도 조금 다수의 증액을 해서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어야만이 좀 우리 주민들이 편안할 수 안있겠습니까? 우리 정비과장님 동에서 보고 받은 일이 없습니까, 각 동마다 이것. 지금 현재 각동마다 가보면 한 20～30등씩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리해 달라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현재 전수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보상수리를 받고 있는 것이 총62등이 저희들이 현재 동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이 동에도 400만원 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세한 내역은 동별 현황이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이야기 안하고 62등정도가 고장 수리를 해야 되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덕제
조덕제간사
감사합니다. 저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배영일위원님.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입니다. 이기철 교통행정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교통관계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고 이기철 과장님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지금 어는 부서든지 관공서에 보면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이 굉장히 남아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우리주민들의 원성이 담긴 과태료, 물론 잘못해가지고 끊긴다고 보는데 당하는 사람들은 자기 다 잘못했다는 소리 안합니다. 안하는데 지금 여태까지는 정회시간에 잠깐 저도 물어봤습니다만 공공자원 봉사자들을 계도요원으로 썼는데 거기에도 무리한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경찰서에 위임 관리한다, 돈은 남구청에서 준다,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돈 따로 주고 몸은 딴데 일하니까 그것이 안되죠, 안되는게 당연하고. 그러니까 죄도 없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주요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과장이 연구할 과제고 우리 위원님도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 과태료는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남구에 과태료 수입이 어느정도 되는지, 현재까지. 얼마가 되는지 먼저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그에 답변해 주십시오.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배영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과태료 수입은 83억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83억중에서 특별회계로서 사용되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83억중에서.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금년도 예산은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한....
배영일위원
좋습니다. 83억 들어왔는데 대충 지금 쓰고나도 아직 주차장 과태료는 많이 남죠?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남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다보니까 과태료 이자만 불어나는데 이 어려운 IMF시대에 이것을 빨리 다른 방향으로 우리 주차장 설치만 하지말고 우리 지역에는 주차장, 특별하게 주차장 과태료 받아가지고 공영주차장 많이 만들 지역도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을 복개해가지고 그위에다가 말이지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그러면 더 좋겠지만 현재 그러한 계획이 전무한 실정이고 조그만 것 생겨봤자 그 돈 안됩니다. 경영사업이 안되거든요. 그래 과태료 즉 말해서 주차장 스티커 끊는 과태료를 이것을 일반행정 예를 들어서 사회산업국이라든지 도시국 딴데 줄 것도 없고 우리 국 내에서 쓰면, 전용할 수 있는 방향, 과태료니까 이것이 과태료니까 주창장에 대한 이익금이 남아가지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됐다면 주차장 써야되겠지만 이것 특별법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안되니까 우리 구청만이라도 상부에 건의해가지고 과태료의 명목은 꼭 주차장 과태료가 아니란 말입니다, 과태료는. 이것은 도로에서 관리하는 벌금입니다. 벌금, 범칙금입니다. 범칙금이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도 여태까지 설립되었는데 일반범칙금도, 다른 범칙금은 안그렇습니다. 벌금 그것도 일반회계로 다 들어가는데 주창장 그것 가지고 도로 전용해가지고 어찌보면 주차로 인해서 생긴 범칙금이지만 도로를 점용했다면 도로 점용한 건설사업비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실무과장님께서 주차장에 대한 과태료, 주차장이라 하지 말고 일반 과태료로 보고 도시국 소관에 할 수 있는지의 성질 여부를 한 번 중앙에 건의 또는 질의해 볼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배영일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과태료와 주차장 특별회계 과태료의 성격은 좀 틀립니다. 일반과태료는 세외수입으로 처리가 되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과태료는 말씀 그대로 그 용도에 지정된 목적에 쓰도록 되는 특별회계의 재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부산광역시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장 설치조례와 또 남구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한 번 보시면 이 조례는 주차장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어요. 거기에 3조에 보시면 세출부분이 나옵니다. 세입부분은 과태료 수입이니까 또 거기에 파생되는 이자수입이고 그렇습니다만 제3조에 세출 부분이 나옵니다.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주차장 시설의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 두 번째는 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 세 번째는 기타 주차관련사업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기타 주차 관련사업은 공영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주차빌딩을 건설한다든지 그 다음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이 용도가 너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은 확충되어 있고 용도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돈의 사용목적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교통시설 관련에 관한 교통개선부담금도 있습니다. 그 부담금의 일부와 마찬가지고 그것은 일반회계 재원입니다만 주차장 특별회계도 이 용도를 확대해서 교통과 관련되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이래가지고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배영일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실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시청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11시부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산회
상대
사상대출석위원
조덕제 이수송 배영일 차경양 장일수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