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바 로"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윤리강령을 장용두의원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장용두의원 : 의원윤리강령 낭독)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박창수 의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중에도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7월9일 제3대 의회 개원식에 참석하시어 개원을 축하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새로이 출범하였으므로 새로운 각오로 무장하여 년초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한번 살펴보고 계획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행정력을 모아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금번 회기중에 계획되어 있는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청취, 그리고 군정질문등이 시의 적절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정의 흐름을 소상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런점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보고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진행에 앞서 먼저 제75회 임시회 이후 주요 의정활동 내용, 그리고 제76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간략히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중환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내역입니다. 지난 7월9일 제3대 의회가 개원된후 각 의원님들께서는 각 읍·면에서 실시된 군수 인사회와 농기계 수리현장에 참석하여 지역주민과 대화하는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셨습니다. 먼저, 7월11일 박창수 의장님은 서울의 충북협회에서 실시한 충북출신 인사회에 참석하여 충북발전과 단양발전을 위한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으며, 7월13일 장익한 의원을 비롯한 전의원님들께서는 지난 7월11일 집중호우로 침수된 단성면 하방리 침수가구를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로 하였습니다. 또한 7월14일은 장마철을 맞아 관내 중앙고속도로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재해 위험지구를 점검하고, 해당업체에 안전조치를 요구하는등 재해 사전예방과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김영주 부의장님과 장용두의원은 7월16일 청주의 충북소방본부에서 개최된 시·군의용소방대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참석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7월13일 실시된 의원간담회에서 다수의원님들께서 '98년도 상반기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받기 위해 제76회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7월13일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75회 임시회이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 그리고 제76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동성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무과는 행정계를 비롯해서 4개계 34명의 정원입니다만 120 기동봉사대 관계로 4명이 현재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담당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은 총 24억8천8백만원중 대부분 경상예산이고 사업예산 7억4백만원은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에 2억8천9백만원을 비롯하여 실업자 자녀 아르바이트 자금, 광통신회선 구축, 행정전화 통신망 개선에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민선1기를 마무리 하는 시기로써 군민의 소리를 수렴 반영했고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원 서비스 제공과 장학회 기금 조성,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에 힘썼습니다. 이제 민선2기에는 군민의 화합과 행정의 낭비요인제거에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분야별 성과는 대화행정 추진, 선거업무의 완벽한 수행 그리고 주민편의 민원 서비스제공에 힘썼으며 특히 참만족 행정 서비스 운동은 민원서류를 집에까지 배달해주는 민원 택배제도를 비롯하여 6가지 시책으로 행정자치부 시책인 전신인 내무부로부터 우수한 시책으로 인정을 받아서 작년도에 1억원의 상금도 받고 전국에 파급된 우수시책입니다. 그외에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정착, 공무원 자질향상과 사기앙양, 행정의 전산화에도 많은 노력을 했고 단양장학회는 현재까지 32억7천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명문학교 육성지원금으로 6천5백만원, 중·고·대학생 장학금으로 85명에게 3천7백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내무과에서는 군민을 위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서 대화와 행정참여를 확대하는 민원행정 구현을 비롯한 6가지 역점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번째, 대화와 행정참여를 확대하는 민의행정구현입니다. 군민의 바람을 신속하게 해결해드리고 행정에 군민들을 직접 참여시켜서 군민 모두가 단양을 사랑하고 행정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여러가지 행정참여 시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군수와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군민들은 물론 관광객까지 전자 우편과 인터넷같은 컴퓨터와 팩스, 전화를 이용해서 행정의 잘못된 점, 불편한 점 그리고 고쳐야 할 것을 군수실과 군수 자택으로 직접 말씀드릴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작지만 강력한 행정조직 개편입니다. 요즘 우리 직원들이 구조조정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단양군도 지역과 같이 생산성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하고 통제나 단속보다는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가 되어야 될겁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그동안에 자리, 사람중심의 조직에서 기능과 일 중심으로 체제를 바꾸는 개혁차원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윤곽을 말씀드리면 군 본청 14개 실과중에 5개를 줄이고 읍·면 부읍면장과 출장소와 계장제도를 없애고 각 직급별로 12.19%를 줄이는 동시에 일용직과 청원경찰도 행정지침에 따라서 조정을 할 것입니다. 이달중에 개편안을 마련해서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도 하고 각계각층의 의견도 수렴해서 군민모두가 박수로 환영하는 파이롯 기능을 다하는 그러한 조직개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는 고객 지향적 행정서비스 체제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행정의 병패인 공무원 중심에서 주민중심으로 체제를 바꾸고 민선2기의 변화를 군민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군민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민원처리 원터치 시스템을 운영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만족해 하고 고마워하는 행정서비스를 전개하겠습니다. 네번째,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군수님께서 군정방침에서 밝히신 바와같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만들기 위해 월드컵 축구팀의 경기처럼 옐로우 카드제를 도입해서 친절하지 못한 공무원들에게는 옐로우 카드로 경고를 하고 3회이상 경고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레드카드처럼 폐출시키는 반면 친절한 공무원은 매분기마다 친절봉사 왕으로 선발하여 친절봉사 클럽의 명예회원 자격을 주고 친절봉사 클럽회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부부동반 여행도 시켜주고 인사상의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친절한 공직자 모습갖기, 깨끗한 주변가꾸기, 열심히 일하는 기풍조성등 3가지 시책을 전개하고 점수제 인사평정제도와 목표관리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해서 연공서열식 근무성적평정을 탈피하고 실적 가감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는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활성화를 위한 인구유입정책입니다. 우리 단양장학회를 내실있게 운영해서 21C에 우리 단양을 이끌어갈 인재로 양성하고 도시에서 농촌으로 되돌아오는데 우리 장학회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아이를 셋이상 낳은 가정이나 전 세대가 단양으로 이사를 온 가정에 대해서는 그 자녀들에 대해서 중·고·대학생 학자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전문대학 유치와 타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관내로 이사를 하도록해서 인구유입이 되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여섯번째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지역종합전산 통신망 LAN을 구축해서 군 읍·면 어디에서도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산 교육과 온달동굴이나 국민관광지 입장료 관리도 전산처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를 수시로 보완해서 전세계 어디에서도 우리 단양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관광객 유치에도 우리 행정 정보화 시스템이 큰 몫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단일 시내 통화권 구축과 광통신 회선도 완벽하게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첫번째 『군수에게 바란다』핫 라인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두번째 삼도접경 행정교류의 운영입니다. 지난 2대때 의원님들께서는 강원도 영월군과의 행정교류에 동참해 주셨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경상북도 영주시까지 포함해서 삼도접경 행정교류를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서로 도의 경계를 맞대고 있는 우리 삼도끼리 정보를 나누고 교류함으로써 비교행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보고하신 것 중에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많은 공무원들이 고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군민들이 느끼기는 공무원들이 행정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본인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올까봐 불안해 하고 행정추진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에는 행정에 마비상태가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됩니다. 이런 방향의 문제점 해결을 행정조직개편이 완료될때까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님 말씀처럼 요즘 공무원들이 좌불안석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조직개편이 되기 위해서는 8월말까지 되어야 됩니다. 그동안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여러가지 문제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최선의 방법은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서 빠른시일내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그 조직에 부합된 인사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설사 조직이 개편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직자들은 각자의 맡은바 자기 부서에서 각자의 할 일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여러가지 예견되는 문제점도 많지만 하나하나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동형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군수님 이하 담당과장님들이 우리 일반 공무원들에게 원칙적인 지침을 시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불안해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나열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지침을 가지고 행정조직개편을 하겠다고 밝혀 주신다고 그러면 다수의 공무원들은 안정이 될테고 본인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사실상 행정부의 지침은 시달이 된 바가 있습니다. 두차례에 걸쳐서 각 시·군에 인사담당공무원들끼리 토론회도 한 바가 있습니다. 조만간에 충청북도 전역에 조직개편 담당자에 대한 토론회가 3차 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3차 회의가 끝나는대로 전체 공무원들의 여론도 듣고 또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조직개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고요. 아울러서 직원들의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기저하 문제도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 군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익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의원입니다. 방금 조동형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질문 시간에도 여러차례나오리라고 예상됩니다. 잘 생각하셔 가지고, 사실 중요한 것은 인력진단을 해놓고 그 기초 위에서 행정조직이든 구조조정이 되었든 해야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2페이지에 보면 정원이 3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내무과 정원이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 정기회에서는 내무과 정원이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셔서 하고 둘중에 하나는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예.

첫번째 말씀하신 정원관계는 지난번에 군수님과 부군수님 정원이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행정교류의 문제는 사실상 여러가지 차원에서 비교행정 부분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유형의 행정준비도 많이 했습니다만 단순한 행정교류 뿐이아니고 삼도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는 그러한 차원으로도 많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여러가지 교류의 운영에 관한 문제는 여러가지 별도로 많은 의견도 수렴하고 협의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장용두 의원님 질의하세요.

조동형의원입니다. 5페이지, 맑은 물 보존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수질측정망 지정운영이 2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도 측정망이 2군데 군 측정망이 19군데로 되어 있는데 실적을 보면 도 측정망은 6회고, 군 측정망은 2회에 측정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 측정결과는 어떠하며 왜 가까운 군에서는 2회밖에 안하고 도에서는 6회씩이나 했는지 무슨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알고 싶고요? 수질측정 결과는 어떠 했습니까?

도 측정망이 2군데는 직할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 측정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원주환경지청에서도 점검을 해주고 도 자체에서도 점검을 하기 때문에 매월 한 번씩 점검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은 시·군 나름대로 도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소하천부분을 저희들이 하천오염도를 측정해서 맑은 물 보존하는데 어떤 기초자료 내지는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19개소를 별도로 자체적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데 분기에 두번정도 그 검사를 수질환경사업소 또는 보건소에 의뢰해서 측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보면 그 수질측정을 하는데 필요한 항목을 전부다 우리가 측정은 못하고 가장 필요한 COD, SSS 부유물에 대해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발전시켜야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측정한 결과 1급수 17개소로 보여지고, 2급수 지역이 4개소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급수는 별로 문제가 없겠지만 2급수로 전락된 4개소 지역을 보면 단양천과 남조천, 올산천, 죽령천 이 4개 천이 되겠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1급수에서 2급수로 전락된 원인이 뭔가 이것을 분석 판단을 해보니까 가축오염으로 인한 수질이 악화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축산농가에 대해서 계속 축산폐수를 최소한도 정화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독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직할하천에 대해서는 도에서 측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에서 측정을 한다는 이런 말씀인데요. 직할하천위에 지방하천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에서 오염되면 밑에 자연히 직할하천도 오염되기 마련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고, 도에서 측정한 것은 6회를 했는데 군에서 측정한 것은 2회밖에 안한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를 묻고 싶고요. 2급수로 판정된데가 4군데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겁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축산농가의 원인이다 축산농가가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수질오염시설을 해라 구두로 그런 얘기가 된다고해서 그런 오염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 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수질측정망을 설정한 것은 단양에 있는 지역하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맑은 물 보존을 위한 시책적 방향에서 저희들이 19개소를 선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것에 따라 지금 기초단계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측정하는 항목 그자체도 수질환경사업소내지는 보건소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도단위의 기술이나 측정장비의 부족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확한 활용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19개소로 지정해서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초단계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을 시켜나가면서 수질 보존에 기초자료 또 향후의 대책 문제를 세우기 위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모르니까 이해가 잘 안갑니다만 사후대책이 없는 측정과 단속은 무의미한 겁니다. 행정력만 낭비되는 겁니다. 가뜩이나 축산농가가 지금 소 한 마리에 5∼15만원 가는데 오염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하라면 하겠습니까, 무조건 단속, 측정, 이것으로 끝난다 이것입니까? 그것은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향후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용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익환의원입니다. 본의원도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당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변영향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해야되는데 늘 주장해 왔듯이 이와 관련된 종합폐기물 주변의 운영 및 주변지역 영향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기초를 둬서 조례안을 빨리 만드는 것이 급하다 그래서 예산을 어디것을 갖다 쓰느냐 하는 쪽보다는 쓸 수 있는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고요. 또하나는 부족분 예산 68억여원에 대한 기채발행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단양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쓰레기 이 자체도 특별회계로 넘어 가거나 아니면 현실화시킴으로 인해서 쓰레기 양도 줄이게 되는 이런 방법도 한 번 검토해 볼만한 방법이 아니겠느냐하는 각도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도 실무과장으로써 답답합니다. 돈을 68억원을 빌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쓰레기장 문제로 인해서 너무 오래동안 검토 추진되어 왔고 또 지역주민들간에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애써왔던 부분중에 하나인데 그러한 과정속에서 지역주민들이 협조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설계까지 완료하고 심지어는 환경부까지 설계검토를 받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렇게까지 추진되어온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의 많은 협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쓰레기장은 단양군 전체를 놓고 봐서도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다만 지금 애타하고 있는 것은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국립공원에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수자원 공사와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물론 충주댐 쓰레기 부유물과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협의중에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얻어질는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최소의 경비를 확보해서 금년중에는 시설물별로 나와있는대로 매립시설, 다음에 소각시설, 음식물 사료화시설, 그 시설 부분부분 예산이 확보되는 대안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현실화에 미치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봉투 가격을 인상한다든가 이러한 문제가 되겠는데 쓰레기 봉투가격을 인상한다 이러면 어떻게 보면 공공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그러한 것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고해서 저희들이 검토에만 지나지 그것을 구체화단계로는 내세울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릴 것은 지난번에 수자원공사에 청원까지 내셨던 그 부분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기관과 함께 협력해서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협의하거나, 상의하거나 또 저희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이고, 여러가지 각도에서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상수도 하고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도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각도에서 질의드렸고 그 대답은 되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던 조례를 만드는 부분을 검토를 해달라고 여러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 안은 잡고 있습니다. 물론 주변영향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하는 것은 의원님들도 공감한 당위성이 되겠는데 주변영향지역에 관한 법률을 굳이 논한다면 현재의 쓰레기장 위치하고 그 영향이 미치는 지역의 거리를 따지면 그 규정에 불부합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실무적으로 검토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년 3억원을 지원해 준다 이것을 장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것은 앞으로 계속 집행기관과 의회가 심도있게 지원대책을 함께 검토해야 될 부분이 되겠는데 실무적으로 지금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여타 지원금에 대해서, 물론 사업비 이전에 지원금을 실무적으로 먼저 신경을 씁니다만 사업비 자체도 확보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고심 때문에 감히 3억원 지원에 대해서 저희 실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법률에 기초하게 되면 통상 2Km까지를 주변영향 지역이다 하고 예외의 규정을 두었는데 그 예외의 규정은 군수가 인정하는 예외지역 말하자면 그 이상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법률안에. 그것을 확대해석하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재원만 확보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만 중식관계로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류호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하반기 군정운영 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기구 및 주요담당 업무 관계에 기획감사실은 6개의 계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18명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주요담당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금년도 예산운영 현황입니다. 총괄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예산액은 1회 추경예산액이 되겠고, 기정예산은 당초예산 수준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48억2천6백만원, 특별회계가 59억2천4백만원으로써 총 금년도 1회 추경 현재 예산총액은 707억5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체 25.5%, 지방세가 62억9천6백만원, 세외수입이 102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66억4천6백만원으로써 41%, 지방양여금이 56억8천1백만원으로써 8.7%, 보조금이 국·도비 합쳐서 149억7천3백만원으로써 23.1%, 지방채가 10억원으로써 1.6%를 점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분류에 세입관계는 앞서 설명을 드렸음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부분은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경상예산이 227억3천1백만원으써 31.1%, 사업예산이 382억8천7백만원으로써 59.1%를 점하고 있습니다. 기타 채무상환이 3%, 예비비가 1.8% 순으로 점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두번째로 민선 2기 군정방향입니다. 군정방침은 경제도 푸르게, 행정도 푸르게, 관광단양도 푸르게 하기 위해서 우선 첫째 일하는 행정, 두번째로 친절한 지역, 세번째 함께하는 미래로 군정방침을 정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역점시책으로써는 21C 푸른 관광단양 건설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일하는 조직으로 지방행정에 구조조정을 하는데 역점을 두겠으며, 문화예술의 향기가 묻어나는 테마관광 개발과 농촌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극복하고 군민화합의 역량결집으로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군정목표 방침의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목표를 경제도, 행정도, 관광단양도 푸르게라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어려운 지역경제 상실에 활력을 불어 넣으면서 행정구조개혁을 통해서 군민의 바람인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 21C에 희망찬 관광단양을 건설한다는 군정의 정책의지입니다. 먼저, 일하는 행정분야에 있어서는 IMF시대의 산하 전 공직자를 비롯한 전 군민이 일치단결해서 자기 분야에서 직업 의식을 갖고 성실히 일함으로써 어려운 경제 현실을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가속화 시켜나가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친절한 지역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뜻은 산하 전 공무원이 주민은 지방자치시대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절대 친절의 자세로 섬겨야 할 것이며 이러한 친절,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주민들과 함께 하는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관광단양으로써의 이미지를 쇄신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세번째로 함께하는 미래에는 전군민이 화합하면서 단결된 단양사랑의 정신으로 인정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면서 삶의 수준을 향상시켜 군민 모두가 다 함께 잘사는 21C 복지 단양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세번째로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행정의 추진방향은 민선 2기 출범 및 21C 변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비전 제시와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자치 경쟁력 강화의 지원감사 실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개발수요를 충족하는 조화로운 지방재정의 운영 및 지역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군정 종합 추진체계의 정비에 역점을 두고 역점 추진과제로는 제2기 민선시대의 새로운 사업계획 수립과 계속사업의 추진 그리고 21C 및 중앙고속도로 개통을 대비한 권역별 테마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미래지향적인 경영마인드 형성의 비즈니스 행정을 추진하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 조성 및 조직의 활력유지를 위해 주요현안 및 시책사업에 대한 주기적인 기획감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분야별 세부추진 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C 번영을 위한 군정발전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변화와 개혁을 통한 21C 단양비전 테마전략을 수립하고 군정주요 시책에 상위 중장기 계획과 연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권역별 균형발전의 지속적인 군정발전 전략을 수립하면서 21C 비전제시 및 권역별 개발 프로그램을 확정시켜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21C 준비기획팀을 8월중에 구성하고 21C 발전지표 및 기본방침으로 결정은 11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1C 중앙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한 지역발전 계획수립 및 군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해서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98 단양 국제관광학술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회 개최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회일시는 금년 8월18일부터 8월21일까지 단양군 일원에서 특히 본회의는 소백산 유스호스텔에서 할 계획입니다. 주최는 아태 관광학회와 한국 관광학회 그리고 단양군이 주최가 되겠으며 참가인원은 20여개국에서 400여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그간에 개최일정의 프로그램에 따라 착실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간 준비단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행사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조직위원회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기타 환경정비 및 시가지 정비를 지난 소백산 철쭉제와 병행해서 1단계 사업을 완료했고, 앞으로 1달 남은 기간에 착실히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준비는 학회쪽에서는 국제관광학술 논문 296명에 208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대회 참가자가 지금까지 약속된 것이 14개국에 118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가인원 확정 및 초청장 발송을 이달중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준비사항은 대회 안내 및 관광안내 홍보물을 발간하고 안내판이나 도로표지판, 주요도로변을 일제히 정비하겠으며 대회 분위기 조성 및 군민화합의 참여의 장이 되도록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이 참여하는 여름 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군정시책 특별 연구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는 애향심을 바탕으로 한 지역 연고 전문가를 군정에 참여를 시키고 새로운 시책개발에 자문 역할을 강화해 나가면서 각종 연구기관의 연구원과 대학교수등과 연계한 자체발전 도모와 지역인재 양성 시책과 연계추진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을 보면 재경교수 협의회를 구성해서 금년 1월달에 한 번 모임을 가진 바 있고 군정시책 특별연구관으로 지원자 7명을 지금 위촉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금년도 연구발전 논문 제출분야를 확정해서 통과하였고 관광개발 자문위원도 저희가 추가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활성화를 위해서 군정발전 연구논문은 우리가 부여한 과제별로 해서 9월말까지 접수 완료하도록 하겠고 군정발전 연구 논문집 발간 및 발표회를 10월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현장중심의 예방적 확인 행정 강화분야입니다. 군정추진에 있어서 행정 누수를 차단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현장중심의 예방적 확인을 통한 행정능률 제고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군정주요 업무 심사 평가를 8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내용은 그중 완료된 사업이 2건, 정상 추진사업이 77건, 시기 미도래 사업이 6건이 있었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통해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된 소규모 사업에 대한 발주전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98건을 점검해서 이중에 16건에 대한 사업내용 및 위치 변경을해서 사업의 투자 효율을 높이는데 노력을 기울였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업추진 상황의 중간 점검을 해나갔으며 특히 토목·건축공사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서 사업 추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분기별로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확대해서 부진 사업의 원인분석을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주요 사업의 현지 확인강화로 정상 추진 촉구 및 문제점을 도출해서 시정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선진행정 사례 및 분석 결과를 군정에 반영해 나가면서 행정의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98년도 하반기 건전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IMF의 여파로 국가 예산의 삭감과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자치단체 부도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선 2기 출범과 아울러서 기존 예산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서 절감 가능부분을 최대한 절감해서 건전재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미 상반기 1차 추경 편성을 통해서 세입 부족 부분을 일부 정리하였고, 건전재정 노력을 기울여 왔었습니다. 하반기 예산 운영방향은 지방세의 세수 부족부분을 최대한 정밀 점검을해서 부족재원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의존재원 및 지방세 감소에 따른 실행예산의 편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것은 신임군수님의 공약사항과 맞물려서 일부 중기투자 계획을 수정해야될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투자사업은 금년도 7∼8월중에 조기 검토해서 사전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적극적인 지역현안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행·재정적인 집중관리와 관리체계를 일원화시키고 추진사업은 물론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공청회나 보고회등을 통한 주민합의 도출로 군민역량을 결집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실적은 주요현안으로 관리하고 있는 수중보 건설이라든가, 제내지 개발, 적성대교 가설, 상진∼고수간 비상우회도로 시멘트 물류기지조성, 국립공원 축소조정, 도담역 기능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현장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등 군민합의 도출을 위해서 그간 용역보고회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관리중인 현안사업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실시해서 제2기 민선군수 공약사항과 연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과 투자재원의 지속적인 확보를 통해서 지역현안 사업관리를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지역 경영기반의 캐릭터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역의 대표 이미지를 소재로 하는 다양하고 상징적인 캐릭터 발굴로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와 관광홍보 및 상품개발에 활용해 나가고자 지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관련 소재로써 주소재는 바보온달과 평강공주를 주소재로 하고 주변소재로는 도담삼봉과 정도전등 4, 5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분야별 대표 이미지를 선정해서 테마관광 홍보 캐릭터를 개발하고 캐릭터를 활용한 지역 특산 명품의 고유 상품권 등록 업무를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캐릭터 개발이전에 향토 고유상표등록을 우선 시행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여덟번째로 고향담배 사주기 애향운동 전개입니다. '9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담배 판매운동이 3차년도 마무리 단계에 내실있는 추진으로 목표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산하공무원 자율 참여를 선도해서 실질적인 애향운동 차원에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방침은 장학기금 조성 목적의 고향담배 판매운동은 고정고객 관리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말까지 한시 추진하고 '99년도 이후에는 일반세수 증대시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36,000보루를 팔아서 1억6천4백만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했습니다. '96년도 이후에 총누계 실적으로는 19만보루를 팔아서 담배판매로 8억7천2백만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연말까지 당초계획한 10억원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금년 하반기까지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기하되 하반기에는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정리차원에서 미수금 회수에 역점을 두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배인삼공사 민영화 또는 매각방침과 더불어서 이것은 '99년도 이후에 시행계획은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홉번째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군정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사업의 지원감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예방감사를 확대해서 행정의 오류 및 비리 발생 여건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정기 행정감사를 매포읍, 대강면을 2회에 걸쳐서 실시했으며, 보조금 및 지원감사 2회, 특수시책 사업추진을 위한 1회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금 계획되고 있는 종합감사 2회, 부분감사 2회를 계획대로 실시 하겠으며 일상 감사를 정례화시켜서 사후감사로 시정이나 치유가 어려운 건설공사 등에 대해서는 주요공정별로 사전예방적 지도감사에 중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회계법규에 의해 제도화된 내부통제 운영사항을 점검해 나가면서 민원관계규정에 의해서 의무화된 제도 및 경제회생관련 사항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수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민선 2기로 전환하면서 공직기강 확립등 직무감찰에도 역점을 두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번째로 자치법무행정의 내실화분야입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총 26건을 했으며, 중요문서 심사도 170여건에 걸쳐서 심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상반기에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현재 10건으로써 국가소송 3건, 민사소송 4건, 행정소송 2건, 행정심판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지금 현재 처리되고 있는 결과는 승소건수가 4건, 패소 1건, 계류중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사항으로는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와 진행되고 있는 소송업무에 대해서는 승소전략을 수립해서 신속·공정한 소송업무가 수행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통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반기에는 '97년 기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실시하였고 기준사업체 기초통계와 기준광업통계 조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정지도 제작과 도시연감 통계조사 그리고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 의원님 질의 하세요.

장익환의원입니다. 14페이지와 관계되어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던 사업중 16건 사업내용 및 위치를 변경 하였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내역은 대체적으로 어떤것인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서 선정해서 소규모 사업을 작년예산 다룰적에 받았을 겁니다. 사업내용은 의원님들하고 읍·면장님들이 협의를 거쳐서 군에 제출했던 사항인데 현지점검을 나가서 보았을적에 일부 내용이 변경된 사항도 있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같이 포함시켜야 될 사항을 누락시킨 경우도 일부 있었고 사업장의 위치가 입구부터해야 되는데 중간부분부터 하는 그런 여건도 되었었고 또 기왕이면 마무리 중심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부분등 해서 16건을 저희들이 읍·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 여건에 맞게 조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원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16페이지와 관계되어서 주요현안 사업을 지난 3년 동안 2대 의회때도 그렇고 2대 민선때도 마찬가지로 늘 관리해 왔던 부분입니다. 나쁜 말로 표현하면 변죽만 울린 그런 사항입니다. 이중에서는 현안사업으로 분류되어야 될 것도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현안사업이 있는 곳에 새로운 관광지를 만들거나 위락지를 만들거나 하는 계획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것의 해결을 위해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도 지금처럼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한 번 했다가 또다른 의견들이 있거나 하면 또다시 가고 이렇게 하실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지금 장익환 의원님의 질의사항은 상당히 답변이 어려운 사항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해 왔던 현안이라고 하는 것이 의원님들이 기 관심을 갖고 알고 있는 사항이겠습니다만 당장 실행하기에는 모두가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선행되어야 할 사업도 있고 또 군자체로 해결하기 보다는 모두가 정부차원의 지원내지는 정책적인 변경없이는 어려운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사업들은 초대 의회에서부터 끌어안고 왔던 사업들이기도 합니다. 이제 수중보 건설 분야만 해도 이런쪽으로 현안으로 관리해 오다보니까 상당한 부분 접근을 해나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제내지 개발도 이런쪽에서 접근을 하다보니까 구체적으로 용역도 들어가 있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금년 아니면 내년중이면 몇가지 사업은 가시적으로 착수단계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서의 혼자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군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관심을 갖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1C를 1,000일 앞둔 대비 플랜을 작성하고 그것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날자가 4월7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업무보고에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은 계속 계획대로 집행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연초에 각 실과를 통해서 1,000일 플랜을 상당부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1,000일 플랜을 발표하는 시기가 지방선거하고 맞물려가지고 상당한 문제점이 있겠다 이런쪽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것을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누가 군수로 당선되든지간에 공약사항이 제시될 것으로 보고 그것하고 합쳐서 종합조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2기 민선시대에 공약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수정을 해서 하반기에 공약사항 추진과 더불어서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면서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용두 의원님 질의하세요.

조동형의원입니다. 12페이지 국제관광학술대회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재선된 의원님들은 예산심의나 설명회를 들어서 잘알고 계십니다만 저희들은 작년에 군정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묻는 사항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5천8백만원을 군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천8백만원을 군비에서 지원하면서 우리군에 이익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며, 행사내용이 대략 어떤것이며, 범위는 어떻습니까?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비 5천8백만원을 지원해서 단양국제관광학술대회를 유치하게 된 동기는 단양관광을 우리내부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군민 모두의 살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관광용역을 하면서 단양을 찾아왔던 사람들한테 관광객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설문내용을 보면 단양이 관광지로써 좋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의 홍보가 상당부분 덜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상당히 좋은 곳인데 알려지지 않아 가지고 단양관광이 활성화가 일부 덜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일부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제관광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동기는 이 기회에 국내외적으로 단양을 널리 한 번 알려보자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학회회원 국가가 한 23개국인데 참여는 20여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3개국에 단양을 알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관광학과가 있는 대학이 120개 대학입니다. 120개 대학에 관광학자들이 이번 학술대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럼 전국에 120개 관광대학에 있는 관광학자들을 통해서 이번 단양관광을 모델로 한 학술대회가 일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강의를 통해서 단양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되겠고 일부 홍보 계획에 보면 KBS와 관광공사 또는 매일경제 이쪽을 통해서 후원 홍보사로 학회에서 지금 협약을 맺어 가지고 이번에 홍보가 될 겁니다. 이번 행사기간 동안에 중점적으로 중앙방송을 통해서 단양을 홍보한다고 하면 5천8백만원의 홍보비는 충분히 보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이번에 행사관계는 지금 관광학술논문을 296명에 대해서 208편을 접수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19∼21일까지 3일동안에 걸쳐서 학자를 통해서 발표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10∼15시까지만 학술발표 대회를 하고 15시부터 일몰때까지는 전국에서 참여한 관광학자들 또는 외국인 관광학자들을 모두 우리 지역을 안내하는 관광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첫날코스를 온달국민관광지를 비롯한 온달동굴, 산성, 구인사를 통해서 제1일차 코스를 잡았고, 제2일차 코스는 선암계곡을 통해서 방곡도예촌 직티∼방곡간 도로로해서 사인암쪽으로 내려오는 그런쪽으로 두번째 안도 잡았고 마지막 3일차 코스는 옥순∼구담봉 지구를 통해서 도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청풍문화재단지까지 안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단양을 찾는 관광학자들을 통해서 단양지역의 유명 관광지를 충분히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자들이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가족들을 대동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가족들이 한 200여명 오게 됩니다. 200여명은 3일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우리 단양의 주요 관광지를 안내 홍보하는 그런 일정으로 추진해 볼까 합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아시아 태평양지역 23개국에 단양을 홍보하는 순회코스만 가지고 단양이 홍보된다고 보는지요. 그런 것 가지고는 좀 미흡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단양을 소개할 수 있는 책자를 번역해서 외국으로 배포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것도 궁금하고요. 본대회를 도나 중앙에서는 어느정도 비중을 두고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도 알려 주십시오. 국제적인 행사니까요.

지금 홍보관계는 제가 말씀드린 이외에도 인터넷을 통해서 관광학회하고 계약을 해서 인터넷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국내에 알려지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외국에도 관광홍보책자를 보내서 참가국에는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관광학회가 여러가지 소산악학회가 있는데 학회가 열릴때마다 저희가 단양관광책자를 가지고 가서 직접 현지에 가서 홍보도 했고 대회본부측을 통해서 여러번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효과 관계의 점검은 안되었습니다만 상당부분이 한 1년동안 홍보를 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참여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데 거의 성사단계입니다만 그 기간이 저희들 CPX 훈련기간이기 때문에 장관이 올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더 검토해야 될 부분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도단위 관계도 도에서 지사님이 환영만찬에 참여하고 여러가지 행사에 일부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사실상 군단위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가 중심으로해서 적극 참여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후원기관으로 공식 지정을 해가지고 지사님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재홍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재홍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민선 2기 운영방향에 보면 '98 하반기 역점 시책으로 문화예술의 향기가 묻어나는 테마관광 개발이라고 하셨는데 이 테마관광은 아직 우리에게 생소한 개념으로 군의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이 테마관광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두번째로 10페이지 역점 추진과제중에 가장 미래지향적이고 가장 기대할만한 과제가 경영마인드 형성을 지향하는 주식회사형 행정경영기법 도입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경영마인드 형성의 주식회사형 행정경영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홍의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의 향기가 묻어나는 테마관광개발 관계는 저희가 관광 분야를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하는 그런 주제가 있는 그런 관광개발로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활공장을 개발해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온달축제를 한다든가 여러가지 모든 관광개발을 할적에 특색있는 그런쪽으로 개발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미래지향적인 경영마인드 형성쪽의 행정경영기법 도입관계는 저희가 지금까지 행정을 행하면서 일부 계속 검토가 되던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더욱 지방화시대에 우리 지방행정도 경영쪽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투자에 이익관계를 한 번 따져보고 그런쪽에서 모든 행정의 경영논리를 도입하겠다 그런뜻입니다. 투자하는 것도 그 투자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어떻게 되겠는가 어느 사업이 더 투자이익이 우선이 되겠는가 이런쪽에 비중을 많이 둬서 앞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의원이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중보도 재검토 해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16페이지와 관련해서 7건에 대해서 재검토 대상은 무엇이고 계속해서 추진할 사항은 무엇인지 이것을 지금 말로 답변하시기에는 어려울겁니다. 내용을 본의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너무 포괄적이라서 다 문서로 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서 답변을 드리는 쪽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수중보 문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수중보는 우리 군민 다수가 원해서 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군민이 동참해서 움직인 사항인데 이제와서 재검토라는 얘기는 무엇이고, 지금 반대 의견이 있는 사람이 한사람인줄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사람의 의견은 수자원공사나 건설교통부에서 수중보에 어려움을 내적으로 기술검토된 내용을 가지고 반대쪽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군민이 동참하고 추진된 사항이 어떻게 되어서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묻고 싶습니다.

의장님께서 유인물의 전반적인 재검토라고 표현을 해놓으니까 사업추진에 관한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일부 오해가 되셨다면 그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중보 건설 문제는 추진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의장님께서는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이 한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만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부분 여론을 형성하고 거기에 대한 반대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언론쪽에서도 그런분야로 상당부분 접근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이 단 한사람이라면 이런쪽의 군민의견이 분열되는 것 처럼 보여서는 안될 사항입니다. 이 분야를 우리가 앞으로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형태로 추진해 나가다 보면 희석이 되어 가지고 의견이 반반으로 나누어진 것 마냥 오해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지금까지 범추위를 구성해서 주도적으로 끌고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관계는 앞으로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쪽에서 우선 부탁의 말씀과 더불어서 답변에 대신하면서 단순하게 한 사람의 의견이다 이렇게 몰아 부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분야를 앞으로 우리 군민 모두의 의견이 모두가 수중보 설치하는데 찬성하고 또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쪽에서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구나 이 점은 함께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군정질문때 자료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중보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된 내역하고 검토된 내역이 있다면 본의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공석중인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다른 부서를 바로 설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다른 과를 먼저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좋습니다. 아직 1시간이 안되어서 충분히 진행될 줄 알았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의견이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류호원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관광진흥과에는 새마을진흥계, 관광행정계, 관광시설계등 3개계가 있습니다. 정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주요담당 업무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현황에 관한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양군의 관광정책의 기본방침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관광개발로 명소화를 추진하고 특색있는 관광홍보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를 육성하며 다양한 관광이벤트 행사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기본방침을 두고 역점 개발사업으로는 도담삼봉 종합개발과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온달국민관광지조성, 아름다운 8경 가꾸기, 관광지편의시설 확충 및 이벤트 행사 개최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사안별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첫번째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마을과 개인간 소득격차를 해소하며 저금리 장기융자로 사업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지원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기금이 8억6천8백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미 융자가 나가 있는 것이 7억4천9백만원, 현재 예치된 것이 1억1천9백만원 정도됩니다. 현재 지원기준은 가구당 500만원 정도와 마을에서 공동으로 하겠다고 하면 3,000만원까지 융자해 주는 것으로 해서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연리 3%로 지원하고자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융자금 상환액 17건에 4천8백만원과 체납액 1천6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금년도 대출금 회수대상 1억2천5백만원을 회수해서 하반기에 1억3천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특색있는 관광안내 및 홍보체계 확립입니다. 관광객 550만명을 유치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관광홍보로 우리군의 명소를 널리 알리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알기 쉽고 편리한 관광안내물 및 시설물 홍보물을 제작하고 전군민과 함께 몸과 마음으로 맞이하는 관광안내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종합관광안내판 및 도로표지판 정비확충에 14개소, 관광 및 환경안내소 건립등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아태국제관광학술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안내 및 홍보물 제작을 9종에 걸쳐서 하겠으며 군민과 함께 하는 관광안내 체계 구축을 위해서 공무원과 어머니 관광봉사단의 관광홍보 전문요원화를 해나가겠으며, 택시기사를 중심으로해서 달리는 관광안내소 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범 택시 30명을 선발해서 홍보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길목 및 입새관광안내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관광시설물 정비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부내륙에 최고의 관광명소로써 쾌적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체류관광 유도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하기 위해서 추진방향으로 주요관광지의 지속적인 점검, 정비 및 확충을 기하고 전국 제일의 쾌적한 관광환경조성 및 명소화에 목표를 두겠습니다. 상반기 추진한 내용으로는 고수국민관광지 음수대 개·보수, 천동국민관광지 화장실을 보수 하였으며, 다리안국민관광지의 진입로를 포장 마무리 하였습니다. 하반기의 추진계획으로는 1억9천만원을 들여서 도담삼봉에 화장실을 신축하는 것을 비롯해서 다리안 국민관광지에 매표소신축, 고수국민관광지의 화장실 보수, 관광지 안내판 설치 및 보수에 역점을 둬 나가겠습니다. 네번째로 관광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광시설물 운영상황으로 보면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다리안, 천동국민관광지의 입장료와 주차장은 직영으로 하고 있고 온달국민관광지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담삼봉 음악분수대 관계를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온달국민관광지는 시설을 좀더 보완해 가지고 입장료 수입을 하반기부터는 받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직영으로해서 한 2억원 정도의 임대 수입을 올렸는데 앞으로 국민관광지 입장료까지 청구하게 된다면 상당부분의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도담삼봉 유원지는 우선 설치하고 나서 지난 5월25일부터 군청의 관광진흥과 직원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더 직영을 하면서 임대를 위한 임대료 산정에 따른 자료수집과 그에 따른 조례를 정비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위탁경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시적으로 직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내륙순환도로 명소화 추진입니다. 우리 단양관내인 단성장회에서부터 영춘면 오사리까지 남한강변을 중심으로 46.8Km 내륙순환 관광도로를 명소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팔경, 명산, 호반등을 연계한 관광순환도로의 입체적 명소화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철쭉꽃 동산 조성 및 소나무 가꾸기 사업과 양방산 활공장 개발 및 간이 산림욕장 조성, 온달국민관광지 조성사업 마무리, 도담삼봉의 종합개발 및 수양개 선사유적 전시관 건립, 도로변 꽃길 및 로원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또한 아태국제관광학술대회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내륙순환 관광도로의 명소화사업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관광이벤트 행사 활성화 분야입니다. 이것은 경제성이 있는 각종 문화관광이벤트 행사에 적극 개발 및 유치를 기하고 관광과 축제 참여를 함께하는 사계절 테마관광기반 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와 관광명소를 연계한 향토문화 관광이벤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으로써는 각종 활공대회의 적극 유치로 항공스포츠 메카로의 입지를 구축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고, 철쭉제 및 온달산성 문화축제와 연계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각 읍·면 권역별로 향토색 짙은 고유 문화관광 축제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든다면 두향제는 이미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적성면의 감축제라든가, 어상천면의 수박축제라든가, 산신제, 물축제등 한 지역 읍·면마다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행사개발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학술대회 및 세미나 유치관계는 아시아태평양국제관광학술대회를 내실있게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전국단위 문화관광홍보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 단양관광특구 지정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주 국제공항과 수안보온천, 충주호권 및 강원도를 연결하는 중부내륙 관광벨트의 중심부에 위치한 우리군의 관광거점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해서 자유로운 관광활동이 보장되는 최적의 관광지로써의 매력과 이미지를 창출하고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구지정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하반기의 추진계획으로는 특구지정 예정지를 예정후보지로다가 신단양지역하고 도담, 천동, 다리안 일원등에서 앞으로 투자를 유치해야될 지역을 중심으로 또 현재 지역주민의 관광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특구지정 후보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지역여론 수렴 및 지정여건 조성은 금년 8월중에 하고 지정신청은 9월중에 도와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특구지정 여건은 예정지내에 관광산업 분포 및 연중 래방객이 한 10만명 이상이 되어야 되겠고 지정예정지가 산림, 하천, 도로 등에 의한 경계구간이 명확히 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건에 충족할 수 있는 기반여건을 금년도에 마련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여덟번째, 폐 여객열차를 이용한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용도폐지된 폐 여객열차를 이용해서 경관이 수려한 충주호반 주변에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체험과 쉼터를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내역은 폐 열차에 기관차 2량과 여객열차 15량, 기타 부자재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실내장식이라든가 부지정리 공원 및 편의시설을 해나갈 계획인데, 위치는 지금 계획으로봐서는 단성면 하방리에 구군청 수몰지역을 제내지 찾기와 병행해서 고수부지로 조성해서 그쪽을 제일순위로 하고 두번째는 단양역 광장 유휴지를 중심으로해서 한 7억원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는 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도청과 폐 열차 구입에 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고 사업내역은 9월중에 설계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중점 반영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온달국민관광지 조성사업의 마무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온달동굴 일대를 문화사적 국민관광지로 도모해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온달지구를 수학여행 코스화해서 고구려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영춘면 하리 온달동굴일대에 9,7011㎡를 중심으로 지금 12억3천여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공사업의 진도는 60%정도 되고 있고 민자유치 사업의 착공을 5월달에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계획은 공공사업을 국민관광지내에 온달과 평강공주의 사랑이야기거리는 저희가 8월10일까지 마무리지어서 아태국제관광학술대회에 참여하는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맞춰 나가겠습니다. 기타 민자사업 관계도 10월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열번째 행·패러 글라이더장의 도로포장 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촌리에 올라가는 지역인데 사업비는 2억원을 들여서 도로포장 2.4Km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지금 착공중에 있습니다만 10월까지는 마무리해서 하반기에 저희가 활공대회를 유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열한번째 도담삼봉 관광종합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도담지구에 저희 단양군부지 700평을 대상으로해서 연건축 면적 600평 지상 3층 건물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5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도비지원금 5억원과 군비 2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사업계획수립 및 실시설계는 마무리 되었고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통지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지금 맏고 있는 중입니다. 보상금 협의는 10월말까지 마무리 짓도록해서 공사발주를 10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25억원중에 도비보조 5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 25억원의 사업을 관광개발용역에서 나타났듯이 그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쪽에 우선 투자를 하고 건물 짓는 것은 민자를 유치하는 쪽에 일부 검토를 해나가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검토가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고는 못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이 수립 되는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금수산 문예인촌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적성면 상리에 4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부지 7,000평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조성이 완료되면 하반기에 분양을 해서 20동 정도의 문예인들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준비는 한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10월달에 저희들이 택지분양을 하고 건립공사를 11월중에 착공하는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세번째, 단양 팔경 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90년 수해로 주변 경관이 훼손된 단양팔경 주변을 정비함으로써 가족단위 휴양객의 여가시간활용 공간제공 및 아름다운 경관보존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단양 팔경 가꾸기 사업은 현재 총 사업비 3억원을 들여서 중선암에 출렁다리 가설 및 수해흔적 제거에 1억3천만원을 투자하고 석문에 진입로 및 안전시설에 5천만원, 도담삼봉의 정자 및 조명시설, 솔밭공원 조성에 7천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선암계곡에 도로변 조경수 식재를 5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달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열네번째로, 양방산 폭포주변 휴식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양방산에 소규모 폭포를 조성했는데 그 주변에 여유공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단양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영장 설치나 휴게편익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11월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단양수변 관광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진, 별곡지역의 호안소단 부분을 신단양 관광수변공원과 연계하여 수변거리를 조성하고 고수부지를 조정정비해서 관광단양의 면모를 갖추는데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현재 예산확보액은 1억6천만원입니다만 도전리 고수부지와 상진리 고수부지 일부의 정비를 내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자원과 협의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협의는 마무리 짓지 못하였습니다. 일단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재협의를 거쳐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그주변을 활공장의 착륙장으로 활용하고 관광객들이 물하고 접할 수 있는 침수 공간확보와 그 주변을 통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흔적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제관광학술대회에 참여한 학자들이 흔적을 남기도록해서 그사람들이 다시 찾도록 만들고 또 그외에도 단양을 찾는 관광객들이 그쪽에 흔적을 남겨서 기록을 남김으로해서 다시 찾아 올 수 있는 그런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수립 실시설계를 7월중에 마무리 하고 공원조성 사업은 10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열일곱번째로 가족 휴양촌 조성사업입니다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 사업으로써 자가용 승용차의 보급확대로 핵가족화 되고 중산층 이하의 가족들이 가족단위 관광객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가족 휴양촌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저렴한 이용료로 조용한 분위기속에 편리한 교통지역에 독특한 모델로 자연훼손을 최소화 해나가면서 개발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단성면 가산리 소공원을 조성한 지역 그 건너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해서 거기가 군유지기 때문에 그지역에 한 15억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7억5천만원 정도를 사업계획으로 올려 놓고 있는데 주요 도입시설은 통나무 집과 간이식당, 간이매점, 야영장, 운동장, 산책로 주차장 화장실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정지 조사 보고를 금년 6월중에 했고 도 관광과에서 사업예정지 현장 답사를 해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문화체육부 사업시행을 얻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금년도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용두 의원님 질의하세요.

장익환 의원입니다. 저는 굉장히 여러군데에서 보고서와 관련된 것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에 단성 장회에서부터 영춘 오사리까지 46.8Km입니다. 물론 팔경이나 명산인 호반등을 연계해서 사업을 구상해야 되겠다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 당장 내륙순환관광도로 명소화를 추진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좀더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예컨대 양방산 활공장도 길에서는 보입니다만 이 부분은 별도로 하고 그곳을 가는 노선중에서 어떻게 가꿔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중점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노선은 46.8Km라고 하는 것은 어느것을 구불구불 돌아 다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선으로 46.8km 인지는 확인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점을 얘기해 주시고요. 13페이지와 관련되어서는 지난번에 각계각층의 여론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견을 수렴한 절차하고 그내역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나중에 참고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특구 지정을 할 때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냐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14페이지, 충주호 제내지내에 이용을 하려면 어차피 수자원측과 협의가 먼저 이뤄진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협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협의가 끝난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15페이지, 문구 한 장도 안틀립니다. '97년도 정기회에서 온달국민관광지 활성화 방안에서 동 사업을 시행하는데 10억원의 예산을 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기간도 동일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군비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 났습니다. 당초 10억원이 12억3천만원으로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추가 사업물량이 들어가 있는지 그 부분 좀 정리해 주시고요. 너무 많은데요. 20페이지, 21페이지도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질문해 주시면….

두번밖에 보충질의를 못하니까 길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륙순환 관광도로 명소화 사업관계는 도의 최남단인 영동서부터 도에 최북단인 영춘까지를 명소화쪽으로 하는 도의 관광개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8 중점 추진사업으로다 일부 나열을 했습니다만 명소화 사업을 하면서 모든 도의 관광개발사업을 여기의 이름을 부쳐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철쭉동산 관계라든가, 소나무 가꾸기 사업등해서 세부적인 추진사업을 여기에 맞게 추진해 나가고 있고 '98년도 중점추진 사업관계가 이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되어서 도비를 지원받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46.8km라고 하는 것은 도로 노선을 따라서 한 것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신 13페이지, 관광특구 지정에 관한 여론 수렴 의견 반영에 관한 조사내용 관계는 제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폐 여객 열차를 이용한 공원조성 관계는 제내지 개발분야를 작년 10월달부터 금년 10월달까지 1년 동안해서 한국수자원학회를 통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별곡 4단지 개발을 비롯해서 제내지 토지를 찾는 쪽으로 이것을 하면서 거기다가 용역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이 단성면 소재지앞에 있는 구단양 수몰지역을 고수부지로 정리하는 문제하고 수양개유적지를 일부 정리해서 사적지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쪽이 두군데인데 그것은 제내지 찾기가 아니라 고수부지 정리 또는 활용측면으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분야관계는 지난번에 충주댐을 방문해서 지사장하고 우리가 용역하고 있는 사항하고 이 부분에 한강고수부지 마냥 정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으로 협조를 해달라는 쪽에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다만 이것은 그지역을 그냥 한강고수부지 마냥 정리한다는 것은 그쪽에서 크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가 제내지 용역을 준 것 하고 연계해서 금년 10월달에 용역보고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용역하는 기관쪽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가 되면 적극적인 협의가 될겁니다. 다음에 온달국민관광지 조성 사업에 1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한 3억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금년 당초예산을 다루면서 여기의 10억원 정도는 온달국민관광지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다뤄주신 사항이고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형상을 그 지역에 건립하는 문제하고 온달산성에 올라가는 등산로 개발이라든가, 산성안에 있는 것을 정비를 하려면 별도의 군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3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하지 않고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12억3천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조금 하고 본 질문하겠습니다.

예.

14페이지와 관계되어서 제내지를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 지점이 망향의 동산이나 이런쪽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내지를 어떤 형태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 이런쪽에 역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바람도 그쪽에 있고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현재 이 지점은 상진∼고수간에 우회도로가 예정되어 있는 현안사업으로 있는 지점입니다. 이런 지점하고의 관계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인지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21페이지,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이곳은 물이 차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곳이 해발 몇m의 지점인지 만약에 물이 항시 차게되었을때는 간단한 정비로만 정비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6억원을 투자하면서까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반대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단양 수변 관광개발 사업에 사업비 6억원으로 했습니다만 우선 고수부지 정비 사업관계는 예산 확보한 것이 1억6천만원을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계획 관계는 밑에 소단 도로가 5m로 포장되어 있는 도로가 애레베이션 137m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37m 정도면 1년에 우기 15일 정도를 제외해 놓고는 거의 활용이 가능한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수중보 건설을 최대의 목표로 해서 여러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수중보 건설은 지금 당장 결정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겁니다. 그 걸리는 시일 동안에 그 지역을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 수변공원을 활용하고 도전리 지역은 600m에 너비를 50m 정도로해서 엘리베이션 137m 정도로 조성을 하고 상진리쪽에는 길이 960m, 넓이 50m 정도로해서 거기도 엘리베이션을 137m 정도 그 수준에 맞춰서 정비를 해가지고 이 정비된 고수부지를 통해서 도전쪽에는 활공장의 착륙부지로 활용을 하고 보통때는 이 지역을 통해서 보트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수위가 저하되어서 배가 못 올라오니까 거기에 있는 물만 가지고도 우선 보트놀이라도해서 지역경기 활성화, 관광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자는 그런 측면이고 이것은 수중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수준으로 활용해 보자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에 있는 양방산 폭포주변휴식공원 조성 사업관계는 비상우회도로가 '99년도에 설계 검토를 한다고 하는 쪽으로 1단계 사업으로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개설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47m 정도는 도로 선형이 나가야 될겁니다. 현재 조성하고자 하는 휴식공원 지역은 도로면에서도 상당여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여분을 활용하겠다는 얘기고 저희들도 장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염두해 두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교량이 지나가면 현재조성하고 있는 것 하고 교량 윗부분까지가 함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이런측면에서 보고 소규모로 조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함께 검토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하나 단성지역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정도로만 끝났던 망향의 동산, 만남의 광장 이런쪽에서 조성을 해나가는 것도 생각을 합니다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수중보를 막아 달라는 것은 충주댐이 다목점댐이기 때문에 4∼8월 한 4개월 정도는 수자원공사에서도 일정수위 유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통지가 왔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가 가장 단양관광에 중요한 시기인데 그 시기에 단양에 배가 못 올라온다는 것은 상당한 손실이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것이 구단양 단성면 지역하고 현재 신단양 선착장의 엘리베이션 관계는 상당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127m 정도만 되어도 구단양 선착장 옛날 쓰던 것은 거기까지는 배가 능히 올라올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1년에 불과 며칠을 제외해 놓고는 단성면 선착장까지만 배가 올라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운영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송장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지역의 일부만 주선한다면 충주댐에서부터 단성면 소재지까지 유람선을 운행시키고 거기서부터 단양으로 옮기는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단양관광에 우선 당면한 과제를 풀어 나가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장익환 의원님!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당액의 예산이 수반되고 그것이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좋은쪽으로 미쳐야 되는데 현재까지 일부 사업들중에서 그렇지 못한 곳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물을 채워달라 그러면서 그밑의 공간을 활용하겠다 하는 것은 해발로 봐서는 이해가 됩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 하고요. 상진∼고수간의 비상우회도로 부분밑에 휴식공간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폭포도 설치하게 되는데 그것이 시내쪽에서 보았을때 도로하고 잘 연결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계획으로만 끝나서는 안되겠다 그런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폭포관계는 현재 조성되어 있는 폭포를 이용하면서 그 하부에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휴식공간을 조성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동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동형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네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온달국민관광지 개발과정과 그이후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동굴내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은 점검이 되었는지, 물레방아는 제위치에 갔는지, 분수설치는 제대로 되었는지, 조기 개장으로 인한 홍보에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이런 부분하고, 두번째 군에서 직영함으로써 직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입장료 징수 문제라든지, 인원배정 문제라든지, 공휴일날 근무함으로써 공무원의 근무 태만 문제는 없었는지 그런것도 알고 싶고요? 세번째 국민관광지 상가와의 문제점은 없는가 알고 싶습니다. 담장 설치라든지, 조합구성 설립 당시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런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간 예상 수입액은 얼마나 되는지, 동굴 수입과 국민관광지 수입을 분류해서 예상되는 금액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 문제는 상당히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관계는 양해가 되신다면 다음 군정질의 시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동형 의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락입니다. 문화공보실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은 2계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담당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세출예산규모는 1회 추경후에 17억8,942만9천원으로 당초예산에서 4,966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1,120만원이고, 경상적 경비는 2억2,58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5억5,242만9천원으로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문화재보수 사업비 4억8,571만4천원, 수양개 선사유물 전시관 건립비 4억2,142만9천원, 단양 국궁장 건립사업비 2억원, 체육육성 지원사업비 1억5,724만1천원, 문화원지원 사업비 5천6백만원, 동네시설확충 4천만원, 기타 소규모 총괄사업비가 1억9,204만5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문화공보실 추진방향은 군민의 뜻을 모으는 『열린 화합 군정』실천과 역사문화 관광군의 여건조성, 군민체육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으며, 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군·의정 홍보강화 및 기록보존입니다. 민선 2기와 3대 군의회 활동상황에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의 군·의정 참여와 알권리 충족으로 화합군정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관광 명소 및 농특산물의 홍보도 병행해 나갈 계획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군민의 알권리 제공을 위해서 군·의정 운영 사항 대담보도 9회, 관광명소 TV 취재 전국 방송 11회, 군·의정 기획 특집보도를 16개사에 홍보 하였으며, 우리들의 소식지 및 군보 제작 홍보도 23회 실시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아태 국제관광학술대회 온달문화축제등 PR 광고를 11회, 군·의정 기획홍보를 7회 실시 하겠으며, 우리들의 소식지 발간과 병행해서 군·의정의 주요 추진과정을 유선방송을 통해서 비디오를 제작 홍보하도록 하고 지역 농특산물판촉을 위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유선방송을 이용한 군·의정 정례안내 방송입니다. 열린 군·의정 추진을 위해서 유선방송을 통한 군·의정과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궁금한 사항을 비디오를 활용 제작홍보할 계획으로 관내 5개소의 유선방송을 통해서 매월 2회 편집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7월에는 군수 이·취임식, 의원님들의 의정방향을 방영하였으며, 의회 개원 사항과 군수 읍·면 인사 중심 홍보비디오를 유선방송을 통해서 현재 방영중에 있습니다. 두번에 걸쳐서 제작, 방영하는 과정에서 비디오 방영을 위한 최소한의 편집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6페이지, 자연부락 모습상 책자발간입니다. 농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자연부락의 모습이 점차 변화해 감에 따라서 단양사랑 운동의 일환으로 마을의 유래, 전설, 연혁, 특징, 관광자원등의 자료를 수집 정리해서 마을은 물론 군의 역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2월부터 438개 부락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정리 하고 있으며, 11월중 편집, 제작할 계획으로 '97년도 촬영, 전시한 군내 전자연부락 사진을 활용해서 부락 원로 각종 자료서적을 발췌하여 수록 정리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3천2백만원 정도로 640쪽 분량의 책자 1,000부를 제작해서 마을 읍·면, 유관기관, 각급 학교, 공공 도서관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써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써 2차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자료수집 정리를 9월까지 마쳐서 12월내에 편집, 제작, 배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단양 모습 변천사 사진집 발간입니다. '98년 사진 영상의 해를 맞아서 단양군 기념사업으로 변화해가는 추억을 되살리고 변천해 온 단양의 모습을 사진자료를 수집정리 해가지고 사진집으로 발간 단양의 옛모습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월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수록내용은 구한말부터 현재까지 사진으로 나타난 단양지역에 관한 모든 자료를 수록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도 문예진흥기금 7,200만원, 사진동우회 기금 1,300만원으로 예산은 기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반기에는 각급 기관, 단체, 반회보등을 이용해서 현재 230점이 확보되어 있으며,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9월말까지 자료를 계속 수집정리해서 편집 및 제작배부는 10월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또한 온달문화축제시에 사진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향토 문화 관광축제의 관광이벤트화 추진입니다. 향토 문화축제 주제를 설정 계획해서 행사의 규모와 내용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특색있는 행사발굴에 역점을 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는 소백산 철쭉제와 온달문화 축제로 5월29일∼5월31일까지 3일간 실시한 제16회 소백산 철쭉제는 경축행사등 31개의 행사를 8,130만원의 예산으로 모든 행사를 원만히 추진하였다고 사료됩니다만 산행사 시기가 일치되지 않아서 다소 행사의 의미가 감소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행사시기는 약 2∼3개월전에 선정하게 됨으로써 기상이변과 외부출연진 섭외등 행사에 임박해서 일정변경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반기 제3회 온달문화축제는 10월중순경 2일간 6천만원의 예산으로 온달국민관광지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행사내용은 온달장군 승정원 행렬을 비롯한 고구려 문화 중심의 행사를 기획하겠습니다. '97년도 온달문화 축제시에는 허수아비전을 실시해서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겨울에 노인회에서 제작한 장승을 한자리에 모아서 볼거리를 제공하며 지금까지 소백산 철쭉제와 온달문화 축제 중심의 행사를 매월 연중 이어가는 사계절 행사로 전환하고자 현재 각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수양개 선사유물 전시관 건립입니다. 충주댐 수몰로 수양개 유적지에서 발굴된 선사유물을 체계적으로 전시보존하여 청소년과 관광객에게 역사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단양관광과 연계한 문화유적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 산24-1번지 일대에 약 5,000평의 부지에 연건평 1,000평의 전시관을 건립하고자 총사업비 170억원의 사업계획서를 문화재관리국에 제출하였습니다. 금년 '98년에는 국비 2억9천5백만원을 포함해서 지방비 포함 4억2,142만9천원을 확보했습니다. 상반기에는 건립예정지를 적성면 애곡리 산 24-1번지를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원 간담회에서 설명하였고, '98년도 4월23일에는 수양개 유물전시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6월12일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하반기에는 편입용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최소한 건물부지만이라도 우선 매입하고 전시관 기본설계 용역부터 실시해서 '99년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해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문화유적지 보존관리사업입니다. '98년도 온달산성 보수사업외 5건으로 총사업비는 4억8,571천원입니다. 상반기에는 8개 사업에 대해서 설계, 승인 신청을 문화재관리국에 신청해서 우선 단양 향교, 영춘 향교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5월26일 사업이 착공되었으며, 하반기에는 온달산성 보수사업외 3건이 금월중에 상정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승인즉시 착공하여 연내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만 주목군락 감시초소 신축관계는 현재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 비율이 맞지 않아 가지고 계획상에는 군비가 3,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회 추경에서 1,800만원밖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2회 추경에서 1,800만원의 예산이 추가확보가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11페이지, 비지정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지정문화재 보존관리와 병행해서 비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도 중요하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상반기에는 비지정문화재의 실태를 파악한 바 관리자가 있는 효자각이나 사당, 성황당등은 비교적 관리상태가 양호 했으나 사지, 정지등은 지리적으로 접근이 용이하지 못해서 관리가 허술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에는 외래객의 접근이 용이한 소이산 봉수지외 9개소의 안내판 및 표석을 설치하고 상시 그늘 바위와 같은 유적지 주변정비를 하고자 하나 다수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98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주신 태장이묘 발굴조사는 최소 용역에 필요한 돈이 8천만원 정도의 용역비가 필요 하나 당초예산에 2천만원 예산밖에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 예산확보가 역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12페이지, 단양 국궁장 건립입니다. 단양읍 기촌리 439-1 양방산 12,680㎡의 부지에 건축 및 사대설치를 297㎡, 주차장조성에 1,400㎡, 부대시설 및 잔디식재에 2,970㎡ 규모로 총 사업비 3억1,508만원으로 '97년도에 토지부지매입비 군비를 1억1,508만원을 보조금으로 집행해서 계획했던 토지 1,050㎡는 매입을 하였습니다. '98년 사용가능 재원은 현재 교부세 1억원, 군비 2억원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사용부지내 재정경제원토지 2,000㎡의 무상임대 승인과 석탄공사토지 100㎡에 기공승낙을 받아서 현황측량 및 형질변경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궁장 건립 설계용역 발주를 의뢰하고 설계용역 보고서 납품시 절차에 따라서 건립 추진하겠습니다. 개인토지외에 석탄공사토지 100㎡, 재정경제원토지 2,000㎡도 '98년도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 매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동네체육시설 및 길거리 농구대 설치사업입니다. 주거지역내 소규모 공간을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체육활동 공간과 청소년의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98년도 동네체육시설 사업을 단성면 상방리 80번지에 테니스코트를 비롯한 체력단련 시설 및 부대편의 시설을 사업비 4천만원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길거리 농구대 설치 사업은 3개소에 4대를 설치하게 됩니다. 상반기에는 동네체육시설 및 길거리농구대 사업계획을 5월에 사업 승인을 받았으며, 하반기에는 동네체육시설 설계를 7월중 완료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길거리 농구대는 8월내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 의원님 질의 하세요.

장익환의원입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사업인지 아닌지는 보고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진액자를 관공서를 비롯해서 축협, 농협 이런곳에 게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행을 했는지, 실행을 했다면 상반기에 추진실적으로 보고가 되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 하고요. 단양 국궁장 건립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군비 1억원, 도비 1억원, 교부세 2억원해서 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구상을 하였다가 지금 보면 도비는 하나도 없고 군비 2억원하고, 교부세 1억원 정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변형이 되었는지,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홍보 사진액자 게첨관계는 계획대로 하였으며, 군민회관 앞에 추가적으로 8개의 사진을 제작 게첨을 했습니다. 국궁장 사업비 4억원 관계는 이것이 당초에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 차원에서 당초에 국비 2억원,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해서 4억원으로 사업을 하고자 당초에 계획이 서 있었는데 최근에 각종 재원축소관계에 따라서 국비가 2억원 당초 계획했던 것이 1억원밖에 지원이 안되었고 도비 1억원 지원해주기로 했던 것이 1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원과 군비 1억원을 가지고 앞으로 시행해야되는 문제인데 지금 현지를 돌아보고 한 결과 차제에 의원님들께 자세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은 우리가 착공을 안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기반조성 사업관계가 기준보호를 따졌을때 지금 건물을 짓고자 하는 위치가 5M가 낮습니다. 그것을 기반정비를 해놓은 다음에 건물을 짓다보면 우선 건물 관계가 신축이 어려워질 것 같고 기반정비 관계는 우리군에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최소한의 방법으로 하면서 건물을 짓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할까 하는데 2억원의 예산으로써는 당초에 얘기되었던 충분한 70평이상의 건물이 만들어지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97년 11월6일날 예산을 요구했는데 도비가 언제 삭감이 된 겁니까?

당초예산에….

당초예산에 편성자체가 안되었던 겁니까, 아니면 편성했다가 삭감된 사항입니까?

편성자체가 안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조동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입니다. 우리 군내에 국궁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몇사람이나 되며, 관광객의 이용 예산 인원은 어느정도 됩니까?

단양군내 국궁동호인은 30여명 이상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잘 못합니다만 지난번 온달동굴 문화축제때도 국궁인들을 전국적으로 초청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왔었고, 군민건강이라든지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당초에 계획해서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관광객 이용 예상인원도….

거기는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러면 군내에 국궁장을 이용하는 인원이 30명 되는데 30명을 위해서 3억원씩이나 투자하시겠다는 것에 투자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전국대회의 유치로해서 순회하면서 계속 외부에 있는 국궁인들을 우리관내로 끌어들여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수입을 예상해서 한겁니다.

그럼, 수입예상은 어느정도 잡고 계십니까?

아직은 정확한 데이터를 작성은 못했는데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의견으로써는 3억원씩 거액을 투자하는 투자액에 비해서 수입도 어느정도를 예상은 하고 사업투자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말씀하신대로 30명에 대해서 3억원씩 투자한다고 그러면 수익성에 비해서 너무 비대한 투자 또 국궁장이 꼭 있어야만 될 가치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익성을 맞춰야 될텐데 그런 수익성 부분을 전혀 검토를 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검토해 보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5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실과 소장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7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