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익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신현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종합감사 및 취약분야 특정감사, 계약원가 심사제도 운영,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으로 감사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공직자 비위 조사 및 예방활동 등으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의 신속한 처리, 지속적인 환경순찰로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 전반의 주요 시책사업을 기획·조정․ 관리하여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하고, 외부재원 유치를 위한 대외정책 대응체계 구축을 강화하여 구 재정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으로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겠으며, 성과중심의 평가관리체계 개편으로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통해 일하는 조직분위기 조성과 민선7기 구청장 정책사업 및 핵심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민선7기 구정비전인‘더불어으뜸관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에서는 혁신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해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낙성벤처밸리를 육성하여 강한 경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골목상권 보호와 육성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지역상권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영 및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고 안전점검과 보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착한가격업소 운영, 계량기 관리, 대부업체 지도 등을 통해 물가안정과 구민 경제 안정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구 세입 증대를 위한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변상금 부과 등 효율적으로 재산관리를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전자계약을 추진하고「대금e바로」운영으로 공사대금 적기 지급 및 직불여부 확인 및 관리를 통하여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비 등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으로 예산의 집행상황 분석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기여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에서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원발굴과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재산세, 등록면허세의 징수율 제고 및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금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자동차세과에서는 서울시 시세인 주민세, 레저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와 관악구 구세인 등록면허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납세홍보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체납관리와 강력하고 신속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강화하여 체납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환급금을 신속하게 되돌려 줌으로써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경제국 세입예산(안)은 금년대비 219억7,124만4,000원 7.69% 증액된 총 3,076억8,325만7,000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시설관리공단 예금이자수입, 기타수입,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1,935억7,269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자리벤처과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 국․시․비 보조금 등 33억8,99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는 대부업 등 법규위반 과태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국․시비 보조금으로 2억32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재산임대 수입 및 구금고출연금 등으로 53억4,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취득세과는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 784억9,075만1,000원, 시세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137억2,805만3,000원, 부동산교부세 95억9,900만원 등 1,018억1,780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소득·자동차세과는 등록면허세와 지난년도 수입, 징수촉탁교부금, 재정보전금 등으로 33억5,22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안)은 206억1,770만5,000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의 3.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서는 투명하고 깨끗한 열린구정 운영 사업비 1억326만8,00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억3,924만원 등 금년대비 2.5% 증액된 2억4,25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구정 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등 7개 단위사업에 금년대비 20.83% 증액된 98억9,13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벤처과는 취업기반조성 및 공공일자리 제공 등 4개 단위사업에 금년대비 89.03% 증액된 75억4,357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는 중소기업 및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등 5개 단위사업에 12억6,212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관리와 투명한 회계운영 사업비 3억1,859만원, 행정운영경비 3,922만원 등 전년대비 16.69% 증가한 3억5,78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취득세과 소관으로, 지방세 징수와 세외수입징수 사업비 5억1,413만2,000원, 행정운영경비 2,546만2,000원 등 전년대비 1% 증가한 5억3,959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자동차세과는 구세, 시세 부과․징수 및 체납지방세 징수관리 등 3개 단위사업에 7억8,07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서는 지방재정안정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기금조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지방재정기금의 2019년도 말 조성목표액은 금년 대비 1억354만5,000원이 증가한 57억57만2,000원이며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19년도 말 조성목표액은 금년 대비 5억7,655만4,000원이 감소한 29억1,236만2,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대상사업입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시설비 4,330만원을 동절기 공사 시행 시 동파 및 화재 우려로 내년으로 명시이월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획경제국은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편성방향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을 억제하고 구민과의 소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감사담당관 및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예산안(감사,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동기입니다. 우리 관악구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기중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의 세 가지 운영목표인 효율적인 감사행정운영, 엄정한 공직기강확립, 고객중심민원 등 예산안과 연계해서 요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부록 참조 세입(일반,특별) 부록 참조 세출(일반,특별) 부록 참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2019년도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감사담당관에서는 공정, 투명하고 신속한 감사업무를 수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관악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고동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 집행현황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주로 청년 반부패교육의 포상금, 그 다음에 주민생활안전 및 편익증진 활성화 포상금 이런 포상금 관련된 게 지금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다시 예산이 대폭, 포상 관련돼서 올라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포상금 관련해서 연말에 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된 대로 우리가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청년반부패교육의 포상금이 내용이 뭐고, 누구한테 포상금을 지급할 건가요? 지금 집행률이 0%로 나왔습니다 12월 5일자 현재.

공직윤리 활동실적 우수직원 도서상품권 구매 해서 35만원, 자율적 내부통계 우수부서의 일상경비 계좌로 해서 7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말에 포상 때 시상할 예정입니다.

원래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 포상금 부분을 항상 연말에 제일 늦게 지급되는 건가요?

늦게라기보다는 모든 업무가 마쳐지는 연말에 시상을 함으로 인해서 총괄적인 포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년 같은 경우에는 12월 언제쯤 지급됐어요?

보통 12월 마지막 주 전체 회의 때.

마지막.

총괄해서.

12월 마지막에.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게끔 새로운 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 납세자 보호관은 어떤 분이 들어오죠? 세무1, 2과에서 추천받아서 오나요 아니면 공모해서 들어오실 예정인가요?

지금 현재 11월 1일부로 6급 직원이 1명 배정이 됐습니다.

어디에서?

내부 세무1과에서 세무 업무에 해박한 직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들도 아직 자세한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간단하게 1분만 알려주세요.

그 부분이 국책적인 시책사업으로써 전국적으로 다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서도 이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 1급 1명, 6급 직원 한 명을 현재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주요한 업무내용들은 위법 부당한 지방세에 대한 부과처분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서 침해받은 납세자의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의 연장, 연기 등의 업무를 납세자 편에서 수행을 해서 납세자들의 실질적 권익보호를 전담하도록 하고자 한 제도적인 취지입니다.

그렇죠, 납세자가 세무에 관련해서 부과 전이나 부과 후에도 이의가 있으면 납세자 보호관.

예, 상담을 요청하는 거죠.

상담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쭉 전반적으로 보니까요 우리 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비가 생각보다 덜 쓰여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덜 써져 있는데 올해는 조금 더 늘었네요?

덜 썼다기보다 아마 위원님의 말씀같이 예산이 그렇게 저도 와서 보니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마 덜 쓰였더라면 아직

절약.

집행기간이

12월 5일자에요, 12월 5일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12월 5일자고요. 납세자 보호관 업무추진비가 60만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내년도 예산인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같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모든 제도들이 그렇듯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유저들이 그 부분 즉, 우리 주민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들이 많이 더 필요해진다면 위원님께도 당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지금 24쪽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 생활을 위한 환경순찰 그 부분하고요 26쪽 현장민원 살피미 운영 활성화 두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서로 성격이 다른가요? 어떻게 다른가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환경순찰은 저희 환경순찰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적으로 현장을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계획하는 것은 전반적인 우리 관악구 전체를 빠짐없이 순찰하기 위해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5일로 해서 주 1회씩 순찰하는 것으로 해서 환경순찰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현장민원 살피미 관련은 동에서 105명이죠. 1개 동에 5명씩, 105명이 선정이 돼서 이분들이 현장을 살핀 내용들을 가지고 각 동을 통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내용들이 올라오면 그런 부분들을 업무상 처리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순찰하고 현장민원 살피미라는 게 성격상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을 위한 환경순찰이라는 것은 쾌적한 생활환경 예를 들면 공공시설, 다중시설, 이용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현장민원 살피미는 글쎄

그렇습니다.

그 부분하고 조금은 거기하고 다를 수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목적은 동일합니다. 어쨌든 우리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사전에 순찰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은 동일한데 방법이 조금 다르다 할 수 있겠죠. 환경순찰팀은 저희 직원들이 각종 순찰을 통해서 시설물이라든지 청소 쓰레기라든지 그런 불편한 점을 미리 발견해서 해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살피미 운영은 말씀드린대로 동에 5명씩 해서 105명이 전체적으로 동일한 내용들이죠,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먼저 순찰을 하고 살펴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은 같으나 방법은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목적은 같은데 분야별로까지는 아니지만 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 인권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또 인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우리 공무원분들 관용차량에 대해서 이 부분이 공무원분들 인권하고도 저는 관련이 있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에 제가 안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만 할 업무성격이 아니라서 행정지원과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12월 10일까지 말씀을 하셔서 그 기간 내에 초안을 작성해서 보고드리고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인권보장 증진정책이요 어떻게 사업계획이랑 예산증액안 만드셨는지?

그때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현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발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른 위원님들께서 혹시 우리 부위원장님 외에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는 것도 지금 같이 의논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예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운영하는 데는 약 한 100여 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내년도에 상반기 때는 준비 과정, 조례제정 통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행정 절차상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지나면 하반기 때 운영이 될 터인데 운영비, 위원들 7명 이내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7명 중에는 당연직 구의원님 한 분하고, 감사담당관은 당연직이고 외부의 5명에 대해서는 1회에 7만원씩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 한 100여 만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은 지적하신 대로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의회 회의가 어느 정도 마쳐질 때쯤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 계수조정 할 때쯤 제출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결특위 때쯤

글쎄요, 그 부분도 굉장히 예민하다고 보겠습니다. 모든 예산들이 물론 업무추진을 위해서 계획해서 책정이 돼서 집행이 돼야 될 터인데 조례가 통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또 확보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의 전체적인 복합적인 관계를 보면 언밸런스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려서 의논 심도 있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인권조사팀 부서 업무분장을 보면 인권업무 자체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부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소수의 인권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 부분적으로는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요, 업무내용에 인권이라는 내용이 아예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예산과 사업만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업무분장에도 아예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사업계획을 짜면서 담당자도 지정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적인 이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의 업무분장이 이루어 져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단기간에 쉽게 될 일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부위원장님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할 터인데 먼저 예산을 책정을 해놓게 되면 나중에 가서 또 다른 예산도 부족할 수 있는 데 불용되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어느 정도 진행이 예상되는 시점에 예산도 확보를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는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면 내년 추경 시점에 맞춰서 그 전까지 조례도 준비를 하고, 사업도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약속을 해 주시면 이번에 그냥 10만원은 통과를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 자체로는 부족하다고 보지만. 이런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하반기 때 이 부분이 상반기 때 조례 제정이나 이런 절차적인 부분들이 완료가 된다면 하반기에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부위원장님 말씀 같이 추경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의 묘는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계약원가심사제도요, 이게 우리 사업계획에는 있는데 예산이 전혀 없어요.

계약원가심사제도는 우리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예를 들면 3억원 내지 1억5,000만원 이상 되는, 설계변경 같으면 그 계약금액의 10% 이상 되는 부분들만 저희가 설계변경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부에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위원회를 거친다든지 하는 예산이 별도 소요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 직원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감사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업무추진비라도 잡아놓고 있는데.

그게 예산안에 보면 예산 심의를 하는 직원이 우리 감사팀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팀 전체적인 주요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전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다?

예,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별도사업으로 나와 있으면 사실 예산을 별도로 잡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예, 시책 업무 추진비가 별도로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그 업무에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방성수입니다. 기획예산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9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책자에 의거해서 병행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세입(일반,특별) 부록 참조 세출(일반,특별) 부록 참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 주요업무 조정과 업무계획, 예산 편성 등 사업지원부서로서 금번 상정된 예산안은 2019년도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방성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산안 작성하시느라 과장님이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일단 예산 업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과 재정 전반에 대한 질의를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순세계잉여금 전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2017년 결산 때 순세계잉여금이 한 500억원, 또 2018년에는 예산안 400억원 정도 잡아서 100억 정도 잉여금이 남았고 이거랑 조정교부금이랑 올해 추경으로 썼는데 내년 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생활복지과 것까지 해서 447억원을 잡았어요. 올해 결산 기준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대략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전망하시는지?

저희가 지금 470억원을 잡았는데요 재무과하고 예산 집행하는 실적하고 비교해 보면 한 500억원 정도를 예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470억원 정도 예산 편성을

447억원이요?

예상치

500억원 정도 예상하신다고요?

예.

내년도 예산이 순세계잉여금 447억원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저희들이 과에서 확인해 봤더니 457억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상이 지금 457억원이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생한 게 한 457억원인데요 거기에서 한 86%에서 394억원 정도 계상해서 했고 저희가 주민소득생활에서 한 52억원이 발생이 된 걸로 해서 그걸 포함해서 하니까 470억원 정도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렇죠, 457억원. 그러면 잉여금이 한 60억원 정도 예상하시는 건가요?

집행을 해 봐야 알겠지만

예, 지금 예상치가 그 정도라는 거고요. 그게 내년 추경의 재원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부서별 요구사업을 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곤란하다고 해서 안 주셨는데 아마 추경에는 올해 부서별 요구사업 중에 미반영사업이 반영되지 않을까 싶은데 대략 어떤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거, 다시 한 번?

그러니까 내년에 추경을 한다면 올해 부서별 요구사업 중에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반영한 사업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내년 추경에 잡힐 것인데 그런 게 어떤 게 있을지?

지금 단계에서 추경의 어떤 재원을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추경이라는 게 예기치 못한 사항을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 못 하고 내년도에 발생된 사항들을 추경에 편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가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들이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서 반영이 안 돼서 내년도에 추경으로 요구할 사업들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충분한 소명기회도 줬고 각 국장님들 다 의견을 받아서 최종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면 내년도 사업비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된 거고요. 추경 때는 예상치 못했던 그런 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본예산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소요될 예산, 특교라든가 전략적으로 가는 거 빼고는 거의 다 반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년 추경 때는 그때 가서 재원이 마련되면 뭔가 예상치 못한 사업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을 하다 보면 진행과정에서 증액되는 사업들. 또 새로운 사업이 수요가 생길 수 있고 그런 거지 본예산 예산에 반영해서 깎인 걸 내년도에 요구하는 사업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66% 증가해서 38억원 증가하고 조정교부금이 5.3%, 78억원 증가하는 거로 이렇게 잡아놨는데요.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일단 지방교부세는 정부 전체 예산으로는 14.8%가 증가했고 앞으로 5년간 연평균 신장률은 17.7%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2.5%. 그러니까 내년에 지방교부세랑 조정교부금이 평균적인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한다고 예상을 해놓은 건데 이렇게 잡아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내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방교부세는 내시받은 금액을 지금 편성한 거고요 그다음에 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교부금도 서울시에서 내년도 전체적인 걸 각 구에 금액을 예상해서 내줍니다. 그래서 내시 받은 금액을 저희가 편성한 거고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구의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시를 그렇게 했다고 하면?

지방세, 국세나 경기가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이 최근에 증가된 부분이 있고 최근에는 부동산이 경기도 떨어지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지방세나 공시가격 상승 또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예측해서 조정교부금 내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 내년 예산 중에 국비 특별교부세랑 시비 특별교부금 신청 계획이 대략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데 총액으로 하면 어느 정도 신청을 할 거고 지금 신청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을 해서 제가 했는데 올해 수준보다는 좀 더 받지 않겠냐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도 저희가 행안부에서 예산을 해서 주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잘 발굴하고 그렇게 해서 올해보다는 더 많이 받지 않을까 싶고요.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조정교부금 같은 게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 해서 이렇게 받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보통세의 한 22.6%를 그걸 재원으로 확보해서 자치구에 배분을 해주는 거라서 그 재원의 보통교부금이 90%를 주고 특별교부금은 그 조정교부금 재원에서 한 10%를 저희들한테 주고 있는데 저희 구를 전체적으로 지난번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받은 금액에서 각 구 별로 했던 사항들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을 받은 걸 금액을 하면 저희가 25개 구청에서 한 4위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는 건 다른 구보다 많이 받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저희 예산 재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교부금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또, 특별교부세도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잘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교부금이랑 합쳐서 많은 건 당연히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나 이런 거 때문에 그럴 거일 테고요. 어쨌든 이건 신청계획이란 지금 신청현황 사업별로 정리해서 자료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하면 3억2,000만원인데요, 이거 사업별로 리스트 정리해서 주시고. 부서별, 사업별 예산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개최여부 그 다음에 앞으로의 발주 및 계약일정, 계약방식 이렇게 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체 예산이 439억원 해서 올해대비 100억원 정도 증액인데요 이것도 신규사업이랑 계속사업 구분해서 사업별로 리스트 주시고요.

예.

작년 결산기준으로 시설비 연말 지출비율을 봤더니 우리 구가 51.8%로 나왔어요. 이게 시설비의 절반 이상을 12월에 몰아서 썼다는 거거든요 작년에. 이건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다른 구나 서울시 평균적으로 봐도 좀 높은 편이에요 이건. 이거에 대해서 혹시 이유를 아십니까?

시설비를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에 많이 집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 안 됐는데요, 각 부서에서 공사를 집행하다 보면 설계부분하고 또 설계용역하고 발주하는 기간들 있을 거고 또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각 공사마다 환경이라든가 여건들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겠나 싶고요. 정확한 분석은 한 번 해봐서 답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12월에 50% 이상을 썼다는 건 이상해 보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해서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별로도 질의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포상금 관련된 거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올해 포상 관련돼서 지급됐던 현황내역 자료 좀 주시고요.

예.

그리고 포상금 관련된 항목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개로 쪼개져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신설인데 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나왔지요?

포상금이라 하면 저희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구 전체적인 1년의 업무를 추진하고 거기에 직원들 포상 관련사항도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그 업무가 뭐냐면, 성과관리 부분에서 직원들 1년 동안 했던 사업에 대한 우수평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창의제안 한 부분들에서 직원들 연말에 평가해서 포상금 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구민들 제안사항이라든가 직원들 제안한 우수사항들 평가해 주는 게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지만 11월 1일자로 기획예산과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대외정책팀이 신설됐습니다. 외부 재원을 확보하고 저희들이 재원 부분에 대해서 외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팀을 신설하고 그 업무를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구공동협력사업이라든가 아까 그런 평가들을 해서 직원들 격려라든가 이런 부분들 인센티브를 제공했었는데 지금 대외공모라든가 대외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제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 외부 재원에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실적들이 있는 직원이나 부서 그 다음 쉽게 평가라든가 대외평가를 잘 받아서 상을 받는다든가 이런 데도 시상을 하고 포상을 할 수 있는 예산들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항목들이 여러 가지 분리된 이유가 그런 여러 가지 분야별로 평가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포상 관련된 예산이 얼마 책정됐었지요?

항목별로 여러 가지 있는데 총예산 산출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총예산은 자료로 만들어드리고. 주로 큰 게 시·구공동협력사업 우수사업 포상에 1억원 편성돼 있고요, 올해 자료는 총괄적으로 해서, 총 예산은 52억원 정도 됩니다.

52억원이요?

전체요, 일반·특별 다 해서요.

포상금을 말씀입니까?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이 52억원이라는 거예요?

위원님, 성과상여금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포상금 범위 성과상여금이 포함된 겁니다.

다시 정리해 말씀드리면, 포상금은 4억원 정도 되고요, 직원들한테 성과상여비라고 있습니다. 성과상여가 47억원이 돼서 전체적인 포상금이라고 하면 직원들 포상하고 성과상여금 해서 52억원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아까 말씀하신 포상금액 부분은 자료로 정리를 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포함해서 포상금 전체 관련된 내용도 기획예산과에서 다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포상금은 저희 부서도 있고요 그 다음 총무과 여러 파트에서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은 총괄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요.

지금 기획예산과 2019년도 예산안 내용에 있어도 포상금이 여기저기 찢어져 있는 거 다 합산했더니 약 1억5,0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전년대비 4억원이 관악구 전체인데 기획예산과에서 약 40% 되나요? 이 정도 비율로

비율의 부분이 아니고요, 평가해서 하는 건 기획예산과에서 주로 다 합니다 저희가. 직원평가에서 포상하는 부분들은 기획예산과에서 많이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일부 행정지원과라든가 자치행정과 기타 일반 과에서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아무튼 성과를 치하하고 포상할 내용이 많다면 그만큼 일을 잘 하신 거니까 좋은 일이긴 한데 너무 포상 자체도 남발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튼 이 자료 관련된 거 아까 요청드렸던 거 전체 합산금액만 말고 세부적인 실제 포상지급내역 상세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겠습니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도 여기 관련해서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부 주민들에 대한 표창하는 부분도 기획예산과에서 하나요?

표창은 주민표창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요 직원표창은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왜 이 말씀은, 물론 관련부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저도 직원들에 대한 포상 또 성과금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지급돼야 되는 부분인데 일부 주민들에 대한, 사실 직원들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고 업무 안에서 더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외부 주민들도 굉장히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갖고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내놓으신 분들도 많아요. 많은데 사실 선거법, 보상 해주는 건 선거법 위반이라고 안 주시지요?

예, 표창은 아마 부상은 선거법에 저촉돼서 지금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 우스갯소리지만 정말 아니라고 보는 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실명을 밝히기는 뭐하지만 경제적으로 우리 구에 도움을 줬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금액들을 특히 주민참여예산에서도 그렇고 많은 부담을 해주셨는데 정말 종이 하나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너무 표창이 남발돼서 정말 의미가 없다.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정을 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그걸 상을 타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의미있는 상과 그게 과연 선거법 때문에 못 준다고 하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방법을 좀 찾으셔서 그래도 좋은 안과 아이디어를 주시고 외부 주민들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부연설명 드리면요, 일반포상은 선거법 때문에 시상금을 줄 수가 없는데 우리 기획예산과 예산에 보면 좋은 제안을 해주고 예산이라든가 기여를 하는 건 평가를 해가지고 최대 50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평가해 보면 대부분 민원성 이런 것만 있지 제안이 들어오더라도, 실제로 구정에 접목할 수 있는 제안들이 별로 없어서 채택된 게 없어서 못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거 알았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분은 꼭 드렸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또 주민들도 말씀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그 방법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을 열어놓고 주민들도 얼마나 공무원들 못지않게 그런 안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제도가 있네요 없는 건 아니네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하는데 들어오는 주민들이 신청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연설명을 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은 각 사업부서에서 자기들이 세입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쓰는 게 아니고 모든 세입은 다 구로 징수가 됩니다. 그 다음 사업비를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구에서 각 부서별로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인건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도 고맙게 생각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평가를 받을 때 수지나 이런 게 경영평가 항목에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한 건 최근에 콘도 같은 것도 다 수용해주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설공단 처우개선을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건 저희들한테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던 거고요. 그건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거는 개선하고 각 부서별로 요금 현실화가 필요한 거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방성수입니다.

기획예산과에 배상금이 있어요. 소송배상금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5배, 500%가 인상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지난번에 감사 때도 위원님 말씀하셨고,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소송배상금이 저희가 매년 2,000만원 정도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것 보니까 4개년 평균을 냈더니 5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부족한 예산은 예비비로 지금까지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예비비로 지출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잡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편성해서,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그 후에 예비비로 써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2,000만원 편성된 걸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에는 미치진 못하지만 1억원 편성한 거는 올해 저희가 소송 배상금으로 나간 게 1억 1,000만원 정도 지금 현재까지 뽑아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 했을 때 내년 예산을 편성해보자고 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산 편성을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현실을 반영한 거예요? 뭐예요?

잘못된 건 아니고요.

잠깐만요, 국장님이 답변해요. 왜냐하면 국장님이 기획예산과장님이었으니까.

우리뿐만 아니고 대부분 어느 데도 배상금이 연말 되면 부족한 데가 많아 가지고 다 예비비 쓰고 하는데요 특별하게 예비비의 제약 사유가 아니라서 재원이 부족할 때는 이걸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해갖고 쓰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 그냥 계속 어차피 들어가는 거니까 ‘예측해서 잡자.’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왜 그렇게 안 잡았고, 2019년도에는 그렇게 잡은 이유가,

그전에 보니까 계속 2,000만원으로 기획예산과에 편성을 해서 배상금을 지급을 해왔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대폭 올려놓죠, 왜 항상 2,000만원 작게 잡아놨어요?

예, 그때 그런 걸 반영했어야 했는데 또 재원사정에 따라서 여유가 있을 때는 잡아놓고, 없을 때는 이런 포괄비를 줄여놓고 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고요. 저는 궁금해가지고 그래요. 전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다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있고, 사업별도 있는데 올해 지침이 특별하게 업무추진비의 편성 지침 내려온 거 있나요? 아니면 과장님이 독단적으로 판단하셔서 가감을 하셨나요? 기준과 원칙.

업무추진비는 저희 한도액이 있습니다, 편성할 수 있는 한도액이 있는데 저희가 전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게 한 16억원 정도 되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업무추진비는 필요에 의해 각 과에서 편성을 하는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서들은 주고, 더 반영을 하고, 또 필요하지 않는 부서는 일부 삭감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제가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 또 위원님도 평소에도 말씀하신 게 있고 이래서 각 자치단체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5개 구청 중에서 업무추진비 편성비율을 보면 저희가 5위 내외로 이렇게 순위가 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직원들의 업무추진을 하는데 격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많이 편성을 해서 직원들한테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타 자치구에 비해서 5위 정도로 업무추진비를 편성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업무추진비 많이 주고 있다.’ 지금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과연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업무추진비를 배분했냐가 더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금액보다는 정말 효율적이고 그런 게 더 중요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관악구 이번에 기획예산과가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 그런 편성지침 기준, 방침 이런 거 혹시 누구한테 받은 적 있나요? 아니면 과장님이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결정했나요?

저희가 업무추진비 관련사항은 별도의 지침이라기보다는 업무추진비 성격에 맞는 예산이 편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각 과들을 편성할 때 사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편성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편성한도 내에서 각 과에 필요한 사항 있다고 판단한 부서들을 정리해서 편성을 했다고,

그런데 기획예산과는 올해요 제가 쭉 봤는데 예전에 없던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와져 있어요. 예를 들면 ‘더불어으뜸관악 혁신·협치’ 업무추진비 작년에 없었던 거 새로 생겼고, 또 효율적 공모사업운영도 생겼고 이게 없던 항목들이, 새로 생긴 데가 업무추진비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과연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아니, 힘 있는 기획예산과는 그냥 사업별로 쫙 만들어 놓고 말이야. 그러면 업무추진비 용도가요, 용도가 주로 가장 많은 %를 차지하는 게 뭐죠 주로 항목 중에? 업무추진비 주로 가장 뭐로 많이 사용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식비라든지, 회의비라든지, 기타 어느 정도가 주로

주로 직원이 일하면서,

식비죠?

예, 간담회비로 주로 집행을 하죠.

간담회비 식비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획예산과가 힘 있는 부서고, 예산 편성하는 부서고 다 이렇게 없던 것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다른 데가 혹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위원님도 전체적으로 한번 다른 과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 신설된 과, 신설된 팀 이런 부서들은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 부서들을 했고,

그건 당연한 거죠.

이번에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신설된 팀, 이번에 성과관리팀이 다시 생겼고 그다음에 대외정책팀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그래서 그런 새로운 업무의 부분에 대해서 팀 업무추진비를 편성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가 주로 많이 편성했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일자리벤처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기는 구청장님이 공약사항을 아주 힘 있게 추진하는 부서라서 많이 배려를 해 준거잖아요. 그런데요, 업무추진비의 그 용도를 보면 주로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주로 많이 있는데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언뜻 얘기를 들었어요. 국․시비를 많이 교부 받으려고 노력하는 과에는 더 많이 주겠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언뜻 들었는데 제대로 시행했나요 지금 업무추진비?

나름대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설부서랑 신설 팀 같은 경우에는 줬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일하는 부서에 부분을 챙겨줬다고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추진만 가지고 이렇게 할 순 없겠지만 아까 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들도 성과를 내고 했을 때 줄 수 있는 성과 포상금을 잡아서 할 수 있게끔 해서 아까 포상금 말씀드렸지만 새롭게 저희가 대외정책팀에서 포상금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정말 열심히 해서 요청받지 않은 그런 일반적인 과들도 있잖아요.

예.

그런 과들에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도 제가 이거 쭉 들여다봤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다른 과에 비해서 형평성이 좀 낮아요. 그런 부서들도 다, 물론 16억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잘, 효율적이고, 공정하고, 공평성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정할까요?

제가 좀 부연설명 드리자면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조정된 게 아니고 수년 동안의, 우리 구에 제가 와서 보니까 좀 특성이 있더라고요. 시나 이런 다른 자치구에는 부서별로 업무추진비를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팀 단위로 어느 정도배분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꾸준히 자기들이 집행하고, 또 쓰고 해서 부족한 부분은 요청하면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반영을 해 준 거고,

예, 그건 좀 쉬운 거죠. 그래도 제가 듣기로는 정말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밤에 야근도 해야 되는데 말이야 회비고 각자 돈 5만원씩 한 달에 갹출해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업무추진비, 쫄쫄쫄 굶어가면서 자기 돈 내고 밥 먹어 가면서 일하고, 어떤 부서는 진짜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고,

그런 부서 있으면 올려주셔도 됩니다. 충분히 또 다 소통해서 올려줬기 때문에요.

그래요?

예.

제가 확인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에 기획예산과가 없던 팀이 하나생겼죠?

예.

그런데 쭉 보니까 성과와 관련해서 용역 4,000만원 잡혀져 있죠?

예.

성과관리에 관련해서 프로세스 연구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결과가 몇 군데 있는데 그걸 정보공유를 안 해서 다시 만든다고 지금 하는 거죠?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이 됐었고, 의회에서도 구정질문사항에서도 나온 사항이고 여러 성과관리 직원들의 평가, 관리 이런 부분에서 많이 도출된 문제인데. 그래서 성과관리 제도를, 어떻게 보면 2001년에 정부 업무평가단의 기본법에 의해서 이 성과관리 제도가 도입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왔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시스템의 성과관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를 하고 있고, 또 직원들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랄까, 만족하지 못하고,

잠깐요,

예.

불만이나, 만족하지 못한다는 말은 무형의 것을 유형으로 계량화하기가 진짜 어렵다. 두 번째, 성과관리 하려면 각 사업 부서별 팀이 이렇게 있는데 당연히 예산이 넉넉한 팀은 성과를 많이 낼 것이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하는 팀은 당연히 성과가 부족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게 보시면 성과관리 제도의 지표를 선정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평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객관화 되어있지 않고, 계량화 돼 있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표를 새로 만들고 평가할 기준을 만들어서 누구나 같이 승복하고, 용인할 수 있는 또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이고 계량화시키면 이 평가에 서로 같이 공유해서 이렇게 된다면, 또한 업무 효율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성과관리시스템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용역을 내년도에 해서 그런 평가기준이라든가 지표라든가 성과 평가를 낼 때 어떤 걸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답변 좀 짧게 해 주세요.

예.

그러면요, 저는 이와 관련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우리 직원들이 1,400명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 직원 개인마다 다 업무가 다르고 또 업무 형태도 다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성과관리를 우리 관악구에서 기획예산과나, 총무과 직원들이 딱 한데 모여서 성과관리를 이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제가 100% 동감하는데, 이걸 만약에 외부용역을 준다?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구청 1,4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일하는 걸 어떻게 평가를 해요, 어떻게 알아요? 난이도도 있고. 저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성과관리를 해야 된다면 하겠지만 그걸 외부용역 4,000만원을 줘서 한다는 거는 저는 비효율성이다, 수박 겉핥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직원, 우리 업무를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면 그 용역 받은 업체직원들이 와가지고 한명씩, 한명씩 면담해가지고 ‘아, 이렇고, 이렇고 이렇게입니다.’ 다 파악 할 것도 아니잖아요.

용역을 발주하면, 과제를 주게 되면 그런 부분을 또 용역을 맡은 업체에서 그걸 해야 되겠죠.

못하잖아요. 지금 우리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한국지방학회로 2,000만원 용역해가지고 나왔잖아요.

예.

지방학회가 기초자치단체 관련된 조직개편 연구용역 수행능력이 많았다고 답변했어요. 확인해보니까 전혀 아니었거든요. 우리 기초자치단체하고 관련이 없는 업무의 효율성, 중앙정부라든지, 공공기관에 관련된 것만 용역을 수행했죠 기초자치단체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수행한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과관리도 방향성은 맞아요. 그런데 그 4,000만원을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내부적으로 해도 충분히 결과물이,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그거를 4,000만원 들여서,

그게 방법론이지 않겠냐 싶습니다.

방법론 다 맞아요, 다 이해한다니까요. 우리의 일을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성과관리를, 평가지표를 만들어야지 우리 업무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지표를 만들어요?

제가 또 부연설명 드리면요, 지금 성과관리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툴들이 개발돼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것만 봐도 우리가 갖다가 적용하기에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자료를 다 참고해가지고 우리 관악구의 특성에 맞는 지표를 만들, 최소한 그래도 팀별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만들어보고 또 그 과정에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우리 내부직원들이 소통도 하고, 또 보완해 나가면 그다음부터는 거기에 적용해서

아니, 소통도 하고, 보완을 하려면 뭐 하러 용역을 줘요? 완벽하게 와야지.

지금은 백지상태에서 만들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기초작업은 도와주면

저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한다면 제가 충분히 방향성 인정하지만 그걸 또 용역을 줘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용역 줘서 막말로 ‘저쪽 직원이 하는 일이 뭐야?’ 해가면서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어느 부서별로 특성을 100% 다 정확하게 기준을 만들 수 있다면 이런 고민도 하지도 않죠. 그런데 그런 게 최소한의, 그래도 모든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거고요. 한번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마음이, 양심상. 이상입니다.

일단 세부사업들에 대해서 하나씩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더불어으뜸관악 혁신·협치 위원회요 지금 구성이 됐습니까?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언제 구성되죠?

저희가 12월 말에 전체회의를 개최목표로 잡고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이요?

예.

이거 올해 11월부터 한다고 해서 추경 잡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구성을 지금 하는 과정에 있는데 저희가 각 과나, 동에서도 추천을 받고 있고 일부 다른 데서 추천을 받고 또 선정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청년이라든가, 각계각층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현재 구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껏 추경을 잡았는데 지금 이달 말에 한다고 하면 그것도 밀릴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달 말에는 개최를 할 겁니다. 그 전에는 구성이 완료 될 걸로,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사소한 건데 구청장협의회 참여 및 지원이라고 우리 업무계획 9쪽에는 나와 있는데 순서에. 그런데 사업내용이 없어요. 이게 뭐 실수였는지 별다른 사업계획이 없어서 빼다가 목차에서 못 뺀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는 예산 편성할 때 세부 예산부서에서 하고 사업별로 내부 주요사업만 이렇게 잡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실수죠. 목차에는 사업계획이 있는 것만 들어가는 거니까. 어쨌든 이것은 관련자료 제가 요청드린 것 아직 안 온 거죠?

예.

오는 대로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중에 시·구공동협력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요, 일단은 1,400만원을 깎았어요. 그런데 보면 올해 지금 현재 집행률이 10%가 안 됩니다. 1억원 중에 1,000만원도 안 썼어요.

포상금은 12월 말에 집행을 합니다 보통 포상금 자체가 끝나고 돼 있는데. 시·구공동협력사업이라는 게 시에서 평가를 해서 시상금을 내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서울시에서 평가 결과가 11월 말 정도에서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면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미도래해서 12월에 집행을 할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요 지금 집행률이 10% 라는 것은 포상금으로 써봐야 얼마나 쓰겠습니까?

시·구공동협력사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게 전부가 포상금입니다.

전부가 포상금이라고요?

예, 일부 업무추진비가 좀 있고요 대부분 포상금입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1억원으로 잡힌 것은 포상금으로 다 나갈 거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기존 포상금을 보면 대외기관평가 포상금도 여기에 들어가 있던 것 아닙니까 올해 예산 기준으로 보면?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요, 지금 집행내역에 보면 대외기관평가 포상금이 나간 게 있거든요 올해에. 작년에도 있고요.

올해 나간 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에 나갈 겁니다. 작년에 해서 집행이 안 된 것 해서 올해 포상한 게 있습니다 일부. 200만원 집행을 해서 그 부분에서 일부 나간 거고요 전체 금액에서는 12월에 전부 집행을 할 겁니다.

올해는 대외기관평가 포상금 예산이 따로 없었잖아요? 시·구공동협력사업이 예산은 올해 같은 경우는 안 잡혀있는데, 평가를 시·구공동협력사업에서 일부 200만원을

내년에는, 2019년에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걸로 보면 지금 대외기관 평가대응에 포상금이 2,000만원이 따로 잡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도 지금 포상금을 증액을 한 거예요, 사실상은. 그렇죠? 그러니까 1,000만원을 감액했다고 돼있지만 2,000만원 빠진 것을 생각하면 1,000만원이 증액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것 관련해서는, 그런데 또 궁금한 게요 공동협력사업하고 공모사업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시·구공동협력사업하고.

시·구공동협력사업이라는 게 예전에 인센티브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사업을 선정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평가를 해서 주는 게 있고요 그게 시·구공동협력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일반 서울시나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실시를 하잖아요? 그 실시 공모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실적을 낸다든가 이랬을 때 평가하는 사업으로 해서 올해는 지금 편성이 안 돼 있고, 시·구공동협력사업에서 일부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이랑 서울시공모사업이 다른 거예요?

예, 다릅니다.

그러면 그건 넘어가고. 효율적 공모사업운영이요 이제 팀이 신설됐으니까 한 4,000정도 증액이 된 건데 그래서 업무추진비도 쓰고 포상금도 잡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성과관리팀에서 시·구공동협력사업이랑 공모사업 다 관리를 하시는 거죠?

예, 대외정책팀입니다.

예, 대외정책팀이요. 그런데 감사 때 제출해 주신 것은 서울시 인센티브 현황만 있는데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올해 받은 뭐라고 할까요. 공모사업 관련해서 포상이라고 할까요?

시상, 포상에 의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응모를 해서 받은, 선정된 부분 잠깐 말씀 드리면요 현재 저희가 파악하는 대외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154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83개를 저희가 응모를 했고요, 사업을. 그래서 58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금액을 보면 293억9,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도시재생사업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되고. 그다음에 대외평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사업이라고 해서 109개 정도를 연간 정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보니까 109개 정도 되고 여기에 저희가 올해 54개 평가 응모를 했고 16개를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 정도 수상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세입에서는 각 과별로 잡히는 거예요, 따로?

아닙니다.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직접 받아오는 사항이니까요.

사업별 예산으로 보면 되는 거죠?

사업별 예산으로 보시면 되고요.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관련해서는요 어쨌든 이것도 대외협력팀에서 하는 거니까 지금까지는 뭐 대략 한 6억 안팎으로 들어 왔던 것 같은데 혹시 뭐 올해 예상, 내년 목표 이런 것 있습니까?

올해 저희가 11개 사업에서 6억4,000만원 시상금 받았습니다. 최종 확정이 됐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대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몇 개 사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1개 사업이 만약에 올해처럼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도 11개 사업 다 응모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목표입니다.

올해보다는 더 늘어야겠죠, 아무래도.

저희가 11개 사업 중에 11개 다 받았습니다.

다 받은 거예요?

전체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입에는 올해랑 내년이랑 다 똑같이 5억원을 잡아놨거든요?

예측을 보통 작년 같으면 5억8,000만원 정도 받았는데요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5억원을 편성을 했었고 최근에 얼마 전에 확인된 사항이지만 6억4,000만원을 받았는데 일단 예산 편성은 저희가 5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으로 내년도에.

그냥 여유 있게 잡았다.

그것은 아니고요 매년 5억5,000만원 정도 받아왔는데 올해는 세무분야에서 특별히 한 1억원 정도가 더 늘어서 6억5,000만원 정도가 된 것이고요 세무분야가 비율이 큽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상위권에 들어가면 금액이 좀 많아지는 거고 중 정도 가면 작년처럼 평균 한 5억원 정도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 전까지 대략 6억원 약간 안쪽이었어요. 인센티브 관련해서요, 인센티브나 공모사업 관련해서 성과계획서를 보면 공모사업 발굴 목표를 120건으로 잡았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공모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최종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정이 돼야 되고 또 포상금, 시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목표는 따로 없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팀을 신설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매뉴얼을 저희가 지금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공모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무엇을 응모를 될 것인가. 그래서 체계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었고, 이 매뉴얼에 대응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응모를 하고 대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실적이 나아지지 않겠냐고 보는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요, 성과관리 제도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민영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올해 했던 조직진단하고 이어서 하는 연구용역이죠? 성과중심의 평가라는 게 말은 좋아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의 논리와 공공의 논리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실제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서와 업무가 있는 반면, 어떤 업무는 그냥 업무 자체가 기본적으로 관리이고 별다른 변동이 없고 그렇다보면 사실 여기에서는 어떤 성과를 내기도 어렵고 성과를 평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성과 평가결과를 인사에 반영하겠다 또 뭐 성과금도 지급하겠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담당 업무별로 직원들 간의 불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불만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도 그런 부분들이 불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민영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잘 아니까.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전문적인 분야에 계신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서로 같이 공유하고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지침들을 마련해 보기 위해서 지금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방법론을 저희는 용역을 실시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걸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한 것이고요.

이건 수의계약 가능하죠?

수의계약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니, 학술연구는 5,000만원 이하면 가능하죠.

저희는 선정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계획을 하는 거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우수한 전문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면 당연히 최저가로만 하시지는 않겠죠?

예.

그래요? 이것 올해 조직진단하신 분도 들어오겠죠, 아마?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협상계약이라는 게

과업지시서 혹시 뭐 나온 것 있습니까?

아직은 없고요 저희가 예산이 의결이 돼서 사업 시행할 때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타 지자체에도 비슷한 연구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타 지자체 사례 과업지시서나 연구용역보고서 있으면 갖다 주시고요.

예, 지금 저희들도 수합 중에 있고요 사례 발굴 중에 있습니다 다른 데도 비교해보기 위해서요.

다음으로 기관공통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인데 제가 결산 때도 계속 지적을 했던 거고. 일단 기관공통경비에서 매년 있었던 성년의 날 축하카드는 청년정책과로 갔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사업은 해당부서로 이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타당하게 하셨다고 보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200만원을 삭감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년의 날 축하카드가 770만원이었는데 이거 빠지는 걸 생각해보면 증액이라고 봐야 됩니다. 증액이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올해 집행내역들을 봤었는데 일단은 사무관리비는 거의 정책기획단, 인수위, 구정운영계획 인쇄, 민선5, 6기 성과 자료집 해서 약간 정권 교체기에 생기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역들 다 빼면 사실 집행액이 한 1,200만원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래서 이거 충분히 더 삭감할 수 있다고 보고. 공공운영비도 올해 아동수당 관련한 건으로 썼는데 이거는 다시 그 사업으로 빠졌을 테니까 이것도 뭐 충분히 삭감 가능하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 중에 쓴 게 한 올해 1,600만원, 1,700만원 정도 썼어요 5,000만원 중에. 그런데도 예산을 하나도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올리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다 삭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는 한 3~4,000만원 정도 삭감해도 문제없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지난번 추경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공통운영경비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일일이 위원님한테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 나갔다고 해서 예산 삭감요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기관운영공통비 경비라는 게 정해지지 않고 쓰는 예산이잖아요. 각 과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되고 다른 타 구도 기관운영비를 폭넓게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특히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경비 같은 경우에는 업무 추진하다가 발생되는 부분들을 반영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예비비를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정말 필요 있게 쓰는 예산인데 이것을 삭감하신다는 것은 저희는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타 구보다도 저희가 상당히 많이 부족하게 예산을 많이 삭감이 예전부터 돼서, 이 예산이 부족한 예산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증액을 하고 싶은 마음인데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 지적도 하고 그래서 올해 수준에서 내년도 것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삭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이것을 꼭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필요한, 공통경비가 필요한 사업이 예상해보면 내년에 어떤 게 있을까요?

많습니다. 사무관리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각 과에서 추진하다 보면 예기치 못할, 그리고 새로운 사업들이 발굴되잖아요. 저희들도 지금 연중 내내 타 구 지자체도 벤치마킹하고 사업을 새롭게 도입하고 하는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지금 추진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 많습니다. 지금 현재 쓴 집행내역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2017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예측이 포괄적으로 예측이 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사업이 예측돼서 편성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올해 집행 내역도 보시면 그런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는 사업은요 기본적으로 추경을 하든가 아니면 급하면 예비비를 쓴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예비비를 쓸 수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무관리비를 예비비로 쓴다는 게 저희 예산편성 운영이라든가 지침에도 안 맞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그렇습니다. 업무하다가 부족하다고 해서 예비비에서 시책추진비를 쓰는 것도 저희가 예산 운영에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포괄비를 잡아놓고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대로 또 미집행 되잖아요, 이 예산은.

그러니까 예산을 잡아놓고

필요한 데만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잡아놓고 미집행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집행률 반 정도 안 되는 상황이고, 연말까지 얼마나 더 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고, 사업에서 급하게 필요해서 쓰는 사업들이라고 하지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정책기획단, 인수위 이런 것들은 그 사업을 신설해서 쓰는 게 맞지 여기에서 막 이렇게 꺼내 쓰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것들 다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올해 집행률, 작년 집행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많이 남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삭감 가능하지 않냐 이런 것인데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요 우리 일반 사업비는 예측 못한 사업을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항목들은 예비비를 쓸 수 없는 항목이라서 그래도 구청이라는 큰 조직을 이끌어 가면서 예측 못 하는 일반 사업비에 대한 예비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용이 안 되면 불용시켜서 다음연도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산 때 집행률 지적하고 이럴 때 그 돈이 없어져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쓸 수 있는 예산을 굳이 묵혀놔서 묶어두고 이렇게 불용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있지만 어쨌든 설명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예비비에서 쓸 수 없고, 급하게 써야 될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쓴 내역을 봤을 때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감액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비비에서 쓰면 되지 않냐, 아까 예비비 성격이 아니다 말씀 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제가 받아드린다고 했고요. 그 얘기 넘어가더라도, 올해도 지금 쓴 게 5,000만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다 합쳐서.

사유가 발생은 안 해서 집행을 넘겼지만 저희가 각과에서 필요한 예산들이 필요하고, 소요가 된다고 판단해서 잡은 예산인데 그걸 너무 삭감 위주로만 말씀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데, 예산 전체적인 조직관리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꼭 포괄비 예산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운용하는 거니까요

예, 얘기가 길어지는데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도 문제가 안 되는데 앞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반을 안 썼는데.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감사 때 질의드리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신사동 복합청사 투자심사가 아직 안 된 이유가 뭐죠?

그거는 내년도 서울시 투자사업입니다.

시 투자사업이라고요?

예, 투자심사 대상입니다.

그래요?

예.

이게 추경으로 들어갈 게 예상되는 게 얼마정도라 그러셨죠?

23억원 됩니다.

23억원 정도요? 그래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순세계잉여금 감안하면 거의 반 정도는 여기 들어가는 거네요, 추경에. 물론 추가재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예측해서 잡아놓은 거지 또 내년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란 게 또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는 늘 조금씩 더 나오기 때문에요 그거 감안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최근의 사례만 들여보더라도 동작 같은 데 갑자기 지반이 무너지고, 또 종로 같은 데 고시원 화재 나고 했을 때 그러면 구청에서 이런 돈이 없으면 예비비로 갖다 써야 되는데 사실상 여관비 지원하고 이런 거는 여기 예비비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비비 성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사유가 발생 안 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기중 위원님께서 참 계속 좋은 지적 하시는데 이기중 위원님 관련해서 서로 입장차가 있어가지고 더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기중 위원님의 얘기는 충분히 아는데요 저희도 지난번에 설명드린

잠깐만요, 그러면 25개 구청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예산 대비 연말에 혹시 잔액 % 그거 알 수 있을까요? 그것만 딱 나오면

지금 집행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안 했고요 예산 편성을 지난번에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도 제공해드리고 설명드린 건 있는데요 집행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률을, 그럼 이해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이게 각 구의

그 자료가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저희가 한번 확인은 해보겠는데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타 구에서 업무추진비 얼마 썼냐, 집행률이 있냐 부분들이 공유하기가

그 정도까지는 하셔야지 이게 통과가 되죠, 그거 안하면 통과 못해요. 그리고요, 245쪽 지방보조금신고 포상금이라는 게 생겼어요, 100만 원.

예, 이게 법령에 의해서 이번에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관한 포상금 지급 규칙을 지금 제정을 했고요 지방보조금을 사업자를 집행하는 데 부당하게 집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신고를 하면 포상을 주도록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규칙을 제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일부러 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포상금이요.

제가 봤을 때 100만원 100% 불용 될 것 같은데요.

신고포상금 규칙은 서울시나 타 구에서, 이게 지방재정법 제32조에 보면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부분들을 제도화시켜서 신고가 있을 때, 지방보조금이 잘못 집행하는 사례들이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신고를 하면 신고금액하고 해서 조사를 해서 줄 수 있는 포상금제도를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했는데 이게 신고가 없으면 집행은 안 될 거고요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입니다, 올해.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100만원만 딱 잡아놓으셨네.

예.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전출금 자체가 운영상의 비용 전출은 이해가 되는데 자산취득 관련된 전출은 원래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차량이랑, 카메라 이런 거 취득하는 것도 전출금으로 잡혀있거든요.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유형자산취득이라고 해서 자산취득비를 편성을 하는데요 공단 자체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걸 하는데 보통 보면 차량이랄까, 프로그램 시스템이랄까, 카메라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출금 지급을 합니다.

그럼 공단자체에서도 이 예산을 잡을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런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잡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런 자산취득 할 때 기획예산과 승인 하에 전출금으로 집행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벤처과장 선현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벤처과장 선현철입니다. 일자리벤처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세입(일반,특별) 부록 참조 세출(일반,특별) 부록 참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일자리벤처과 직원들은 혁신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및 낙성대 밴처벨리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벤처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벤처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낙성대 벤처벨리앵커시설 구축에 있어서요 지금 건물이 우선, 저희가 임대로 들어가나요?

현재 낙성대 벤처밸리 앵커시설은 지금 현재 보훈회관입니다.

제가 착각했는데, 지금 보훈회관 말고

관악창업공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스타트업 그 건물, 우선은 나중에 매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임대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관악창업공간 말씀,

예, 그거에서 조금 더 진행사업을 말씀해 주세요.

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11월 22일 타당성 용역설계 착수보고를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럼 그 타당성 용역이 내년 5월까지 되고 그다음에 투자심사 하고 공유재산심의, 의회 의결까지 9월 전에 마치도록 저희들이 협력을 하고 있고, 그래야 또 2022년도에 예산 편성을 내년 10월쯤 서울시가 안으로 넣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건물을, 거기가 3층하고 4층은 지금 일단 비어있죠?

지금 2층을 제외한 공간은 현재는 다 비어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계약이 정상적으로 언제 들어갑니까?

저희도 의회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원래 10월부터 공간이 비어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없다보니까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그러니까 내년 중으로 예산안이 통과되면 그 전체를 다 쓰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나요?

지금 현재 2층은 임차 중이기 때문에 10월까지 임차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층을 제외한 지하까지 포함해서, 4개 층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집주인께서 또 지하하고, 1층을 쓰겠단 의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또 서울시 물건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3개 층만 임차할지, 4개 층 지하까지 할지는 좀 더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임차비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나왔나요 거기에 대해서?

예, 저희들이

그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임차보증금은 2억7,000만원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임대료는 12개월로 해서 2억1,600만원을 지금 편성해놨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거에서 보증금은 2억7,000만원이고 12개월로 해서 임대료가 2억원이라고 치면

월320만원 월세 정도가 층당, 평균적으로 따지면 총 월세는 한 2,000만원됩니다 전 층을 다 임차했을 때는.

제가 그게 궁금한 거죠. 왜냐하면 3층, 4층 가격이 좀 다를 것이고 나중에 쓴다고 치면 지하도 다를 것이고. 그런데 지금 그게 또 비어있고, 사실 비어 있죠? 비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임대가 안 된다는 건데 그렇게 임대를 통상적으로 조절하실 때 조금 잘 안 나가는 곳이니까, 우리가 또 한 개 층만 쓰는 것도 아니고 전체를 임대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조율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하하고 1층은 원래 월세가 비싸지 않습니까? 지하는 좀 싸고,

지하 원래 싸죠, 지하는 많이 싸죠.

그래서 지하 가격은 좀 다운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1층 가격은 좀 오르고, 그다음에 2, 3층은 가격이 5층까지는 동일하게 했는데 세부 계약 과정에서,

2층, 3층, 4층, 5층을 다 동일하게 하셨다고요?

예, 평수가 같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이 지금 생각하시기에는 빈 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의사 과정에서 다른 데서 임차하겠다고 1, 2층을 한두 층을 임차하겠다는 그런 의사 표시는 있었는데 집주인하고 한 5차례 이상 만나서 관악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협조를 해서 한꺼번에 저희들이 임차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서 설득을 해서 한 거지 그 건물이 당연히 빈 거는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한 3층, 4층은 다 비어 있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고 하여튼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올 그 업체들은 어느 정도 많이 나왔나요, 거기 업체들은?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또 많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간입니다 앞으로 저희 구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순히 물건 확보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또 낙성 벤처밸리 앵커시설 구축할 동안에 거기서 창업을 저희들이 한 3월 달부터 모집해서 운영할 생각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염려되는 건 그거죠. 지금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예산안만 통과되면 그걸 진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진행을 해 놓고 어떻게 또 그쪽하고 계약이 되는 순간은 임대료는 계속 지불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올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그 계획 준비를 해 놓으셔야 저희 예산하고 맞아서 또 그쪽 계약과 이게 같이, 제가 볼 때는 맞아떨어져야 공간이 비어 있다든가 이런 게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많이 다녀와서 서울대나 다른 시설, 또 액셀러레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건지는 계속 가다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5개 층 다 임차하지는 않을 것 같고 2층은 제외가 됐으니까 현재로서는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자문단도 구성을 해서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층은 제외됐고 1층은 주인이 쓸, 아직 1층도 확정된 건 아니네요?

그런데 집주인이 자기들이 1층 하고 지하 쓰겠다고 했는데

쓰고 싶다?

저희들이 당장 처음부터 포기를 해 버리고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수요자가 많으면 저희들이 공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당장 그걸 3개 층만 예산 편성하는 것보다 일단 편성을 해 놓고 저희들이 내년 1월에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너무 수요도 없는데 4개 층 다 계약을 맺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말까지는 계속 같이 노력을 해서 최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우려하지 않도록 계약 맺을 때는 그렇게 계약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는 그 계약, 나중에 우리가 많이 그 업체가 들어오면 그 공간을 우리가 쓰겠다는 이런 계약 단서 같은 거에는 해 놓으시고 또 2층도 우리가 들어올 업체가 많으면 또 이왕이면 다른 데 갈 수 없잖아요. 10월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집주인이 책임을 지고 만약에 수요가 많다면 2층도 비워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 가서 또 그 입주자가 안 나가고 이러면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 아마 계약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서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제가 염려되는 것은 1년에, 연에 한 2억원이라는 임대료를 저희가 내는데 정말 들어오시는 분하고 그게 갭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환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낙성 벤처밸리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민간협력 액셀러레이터를 유치한다고 두 개를, 이 액셀러레이터가 뭘 하는 단체 기관이죠?

저희들이 특정 액셀러레이터를 염두에 두고 지금 계약까지는 안 갔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어차피 스타트업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도와주는 역할이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단순히 창업공간만 지원해 주는 앵커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라든지 창업자금 이런 면에서 경험이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애매한 것 같아서. 도와준다, 창업 그 벤처기업을 도와주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액셀러레이터 역할이 원래 가속 페달 밟아준다 그런 의미를 갖고 그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액셀러레이터는 기업인가요? 아니면 시민단체인가요?

시민단체는 아니죠, 기업이죠. 그 사람들도 기업을 갖고 있고 벤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 임대한 건물에 2개의 액셀러레이터를 유치한다고 했잖아요?

예, 저희들은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들어올 때, 아까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입주하면 이분들은 임대료나 사용료를 부담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 확정은 안 했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공시한 자료도 있고 그다음에 사무관리 위탁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부분 복지시설이나 그런 의미로 사무관리 겸 공유재산 위탁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벤처 육성을 위해서는 사무관리 위탁 겸 공유재산 위탁하고 같이 위탁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의 근거가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인데 관악구에 벤처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한 거고 조례상에 벤처기업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에 일정 그 조에서 규정하는 기업들이 들어오게 돼 있는데 그러면 액셀러레이터도 벤처기업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대부분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벤처기업으로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벤처기업인들이.

그러니까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을 돕는 건가요?

예, 요즘에 부동산 관련도 벤처기업으로 등록돼 있더라고요. 벤처가 옛날같이 저희들이 기술이 어려운 건 줄 알았는데 지금은 벤처가 확대가 돼서 그 개념 자체가 부동산을 관리하는 사람도 벤처로 등록이 돼서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기업도.

그런데 어쨌든 이분들에게 사용료를 부담시킬지 아닐지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다, 검토 단계인가요?

예, 사무위탁으로 가게 되면 그 위탁 비용에 대해 수입과 지출을 따져서 수입이 남으면 저희한테 줘야 되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부족하면 저희들이 주는 게 위탁의 기본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는 위탁을 하면 수익사업은 그렇게 저희들은 남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그렇게 되면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임대료를 받고 강남이나 몇 군데 벤처 다녀봤지만 교통 좋고, 여건이 좋은 데로 동일하게 임대를 내고 간다고 그러면 거기로 가지 관악으로는 여건상, 환경상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료까지 부과를 해서 유치한다고 하면 아마 일반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위탁으로 주면서 수익과 비용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최소한 관리비 정도만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는 거기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한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뛰어난 액셀러레이터를 유치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은 완전히 동의하는데요. 지금 보증금만 2억7,000만원에 월세를 월 1,800만원 정도로 예산 올린 거 아닌가요, 지금? 이 공간

예, 그런데 지금

전체를 다 쓰지는 않겠지만 그 액셀러레이터가. 일부 공간을 받아서 쓰겠지만 이렇게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조성하는 데 기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인센티브 제공 유치 유인을 주는 건 좋은데 전면무상 같은 느낌이 들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위원님, 지금 보훈회관 앵커시설하고 관악 창업공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어차피 앵커시설은 내년 11월 달이나 준공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관악창업공간을 저희들이 임차료하고 전세금을 반영하는 목적이 서울시에서 1만㎡ 이상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건물이 안 나와서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약 시가 50억원 정도 건물이라도 사 달라 그래서 서울시에서 사고 그다음에 운영도 서울시에서 할 겁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저희 관악구 의견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저희 의견은 최소한 반영을 시키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타당성 용역을. 그다음에 투자심사, 의회 공유재산심사까지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면 현재 그 물건이 세입자가 1년 동안 나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비워버리면 또 서울시에서 매입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보권 차원에서 우리 관악구가 그 50억원짜리를 1년이라도 임차를 하자. 그런데 임차를 하면서 그냥 놀리는 것보다 어차피 앵커시설이 11월에 입주가 되니까 그전에 미리 저희들이 한 10개월이라도 여기 공간에서 창업을 한번 해 보자. 그리고 거기서 창업이 되면 저쪽에 앵커시설로 11월에 이동도 가능하니까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우려하는 거는 너무 지나친 인센티브가 되면 어느 정도로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아무리 뛰어난 액셀러레이터라고 할지라도 빨대기업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딱 빨아먹는 거죠. 그런 우려를 할 수 있거든요, 기업이니까. 민간 시민단체가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도 웬만하면 안 빨릴 테니까 그 부분은 제가 참고해서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성과를 낼 수 있는 액셀러레이터가 들어온다면 상관이 없겠는데 그런데 그 성과가 만약에 우리 구에서 이것저것 편의를 봐줘서 나는 성과라면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구의 정책이 바뀌면 낼 수 없는 성과였다는 거니까. 그래서 적정한 수준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인센티브는 당연히 주시고요.

중간 중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월입니다.

저희들도 요청하고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면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스타트업페스티벌 관련된 것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내년도 상반기에 개최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게 지금 참가업체들이 우리 관악창업 공간 내에 입주한 업체들 대상으로 할 계획이신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하고도 저희들이 몇 차례 만났고요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애들도 충분히 끌어내고 그다음에 또 R&D 삼성연구소 그 부분도 역할하고 외부도 하고 전체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함께 해야지 창업공간 들어온 업체만 갖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제한은 두지 않고 오픈해서 하시겠다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스타트업 페스티벌을 하는 주된 목적이 뭐죠?

저희들이 유치에 유능한 액셀러레이터나 그런 분을 유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관악구에서 벤처를 한다는 붐도 일으키기 때문에 그다음에 서울대학교의 대학생들도 한번 같이 나와서, 학교 밖으로 나와서 활동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낙성대에 벤처밸리 조성된다는 그런 분위기도 같이 추진이 병행되어야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액셀러레이터는 자꾸 너무 강조를 하시는데 우수한 진짜 벤처 아이템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거지 액셀러레이터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액셀러레이터는 실제 우수한 아이템이 있는데 그게 성공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아이템인데 성공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영상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법률 관련된 거라든지 여러 가지 노하우가 부족한 기업에 도움을 주는 역할이지 액셀러레이터가 만능은 아니에요. 그래서 유능한 액셀러레이터를 유치한다 이게 너무 기대 심리가 그쪽으로 편중되어 계신 것 같아서 그거는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스타트업페스티벌 끝난 다음에 여기에 참가했던 업체들 중에 일부 괜찮은 업체나 아이템이 있다면 우리 구 차원에서 지원을 할 계획이신 건가요?

어차피 협약이나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관악구로 들어온다는 조건하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 인근에 G밸리도 있고 그리고 판교에도 디지털밸리가 성립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우리 스타트업 하는 것 자체가 IT나 벤처 이쪽에만 국한돼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대부분 스타트업페스티벌 이런 걸 했을 때 참가할 업체들을 보면 대부분 유사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IT 관련된 이쪽으로 편중돼서 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는 업체들은 정말 순수하게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업자들도 올 수는 있겠지만 대다수는 이미 어딘가에서 자기네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공간은 결정이 되어있는 상태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한번 세팅이 되어 있는 업체가 사무실 이주한다는 것 자체는 간단한 내용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스타트업페스티벌 취지나, 성공해서 벤처밸리 하는 거에 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이게 또 빚 좋은 개살구처럼 남 좋은 일만 하고 우리 관악구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사가 될까 봐 조금 우려가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방안을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는 충분히 공감하면서 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하나씩 챙겨보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낙성 벤처밸리앵커시설 쪽에 지원시설 기능을 하기 때문에 보훈회관 현 건물에 대해서는 입주공간은 그렇게 4층에서 2개 층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악창업 공간, 서울시에서 매입한다는 그 공간을 저희들이,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창업공간을 그쪽으로 활용 한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올 수 있는 건 2020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런 과정을 한번 거치면 아직 1년이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야지 현장에서 대책을 완벽하게 내놓는다 지금 현재 시점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아직 진도는 못 나가고 있는데 충분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상반기라고만 기입을 해놓으셔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몇 월경 이런 계획은 아직 안 잡으신 건가요?

저희들이 한 5월경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월경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벤처밸리에 관련해서요 전문가 포럼을 아직 안했죠?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12일 할 예정입니다.

12일 하신다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진짜 교수님들이랑 그렇게 모여서 좋은 얘기만 하는 데가 아니라 ‘실질적인 포럼이 됐으면 좋겠다, 도움이 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준비가 잘 된 것 같습니까?

예, 저희들이 또 다행히 서울대학교에서 공동으로 해서 이번에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예산안은 상임위 마지막인데 한번 같이 오시면 그때 우려되는 부분은 아마 일정부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시간되면 가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산서에 벤처밸리 준공식이 800만원이 잡혀있어요. 굉장히 성대한 준공식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 이게 앵커시설의 두 달 운영비인 700만원보다도 많고 심지어 행정지원과 보면 구청장 1주년 기념식이 700만원인데 그것보다도 100만원이 더 많은, 그러니까 보통 구청장 1주년 기념식을 하면 문화관이 꽉 차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성대한 준공식을 하시겠다는 건데 과연 어떤 행사를 기획하고 계시길래 이렇게 800만원이나 쓰겠다는 건지,

시설부대비가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행사 준공식에 비용 되는 거는 저는 200만원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기본 행사비고 나머지는 공사감독 여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공사에 관련 집행비지 준공식에 관한 비용은 엊그제 인헌고객센터 개소식 했는데 아마 150만원 내에서 결정되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상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설부대비기 때문에

공사감독 여비도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예시를 잘못 들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부기를 잘못해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제일 많이 들 항목이라든가 제일 빈번한 항목에 대해서 쓰셔야지 준공식개최 등 하고 800만원이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이 부기를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선 제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면 올해 예산 집행률 보면 우리 반려동물팀 쪽 사업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만큼 성과가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내년 예산 보면 찾아가는 맞춤형 동물민원 해결사업 이게 반 이상 감액이 돼서 한 1,200만원 이렇게 잡았는데 올해 현재 집행액이 1,100만 원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과감하게 올해 집행액 정도로 맞춰서 예산을 감액을 하신 건데 이게 세부내역을 보면 동물민원 해결 소모품 쪽이 많이 줄였어요. 일단은 동물민원 해결 소모품이 어떤 건가요?

저희들이 모래주머니 같은 경우도 있고 비닐봉투, 쓰레기봉투 그런 부분이 차지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티슈도 있고, 그다음에 배설용 수거용 봉투도 있고,

분변에 대해서 가서 처리하는 이런 용품인가요?

예, 캣맘한테도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고

캣맘들한테도 보급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게 굉장히 예산을 줄인 건데 이정도로 괜찮다고 보시는 건지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부분이 편성되다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번 주 8, 9일 이틀 간 행동교정을 2시간씩 해서 하려 그럽니다. 하반기 집행하면 지금 집행률이 부족한 사업을 저도 한번 체크를 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집행하면,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 원인행위를 했는데 아직 집행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올해 집행률 낮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올해 집행에 거의 맞춰서 지금 내년예산이 깎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충분하겠냐는 말씀이에요, 모자라지 않겠냐.

예, 저희들이 행사를 내실화하고 기존의 홍보성 운영비를 조금 줄여서 했기 때문에 현실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런데 다른 예산보다도 이게 유독 눈에 띄는 이유가 보통 그렇잖아요. 집행률이 아무리 낮다고 하더라도 올해 집행액에 거의 맞춰서 예산을 잡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 여유를 두는데. 그리고 이거는 행사라기보다는 거의 실질적인 용품들에 들어가는 그런 예산인데 민원이 올해보다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비슷하게 발생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올해보다 늘지는 않을 거라는 전제로 이렇게 짜놓은 거거든요 예산 자체를. 그래서 모자라지 않겠냐는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현재 이 건 가지고 몇 번 검토를 해봤는데 현재로서는 실무자들 하고 다 몇 번 검토해서 충분하다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팀에서는 괜찮다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예, 작년도에는 저희가 주변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갔고, 내년부터는 관리기 때문에 운영비 차원에서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정도면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반려동물팀장이 공모직위로 해서 오신분이어서 반려동물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선 저보다 3년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팀장님이 괜찮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환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거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길고양이 급식소 및 화장실설치 40개소 설치라고 돼있는데 이거 새롭게 설치한다는 얘긴가요 40개소를 추가로?

아니요, 기존에 설치한 겁니다.

기존에 설치된 게 40개라는 얘긴가요?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화장실은 11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급식소는 지금 현재 21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32, 33개 정도는 기설치 돼 있고, 급식소와 화장실이. 여기 예산에 잡아놓은 40개소는 추가로 생길 40개인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캣맘이나 그다음에 민간인들이 설치해놓은 급식소나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편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관리비인가요?

관리비나 소모품이나 그런 부분입니다 수리 쪽.

그러면 내년에는 추가로 설치되는 급식소나 화장실은 0인가요?

예, 저희들이 기존에 설치한 것도, 기존 반려동물에 반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결국 설치를 A곳에 해놓으면 또 A곳 주민들이 반대하면 또 B곳으로 가고, 그렇다고 또 많이 홍보를 해서 A곳 그대로 놔두는 것도 주민들과 마찰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현장 매일 나가서 굉장히 마음적 고통이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캣맘 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현재 유지를 해보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 향후에 한 1년 정도는 보류하고, 그다음에 설치여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추가설치 할 계획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 영향상 어쨌든 현재로써는 유지와 관리의 질을 더 높이는 게 낫겠다, 더 늘리는 방향은 추후에 판단한다 이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760두 TNR 한다고 했는데요 길고양이요, 작년에는 몇 두 했나요?

작년에, 잠시만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몇 두 정도 했나요?

잠시만요, 데이터 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700두 정도 지금 했습니다.

조금 늘어나고 있는 거네요.

저희 관악구가 늘어날 정도가 아니라 너무 우리 캣맘들 하고 우리 주민들이 보호의식이 좀 철저하셔가지고 타 구에 비해, 타구가 평균 한 200에서 300정도밖에 안 돼요 1년 TNR이. 저희들은 굉장히 좀 많은 편입니다.

많이 하는 건 좋은 것 같은 게 제가 길에서 실제 고양이 보면 TNR 안 된 고양이가 아직은 더 많아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매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서울시에 추가로 달라고 몇 번 건의하고 하는데도 전체적인 25개 구 TNR 비용이 우리 구가 상당히 많은 비용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고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대비는 늘긴 늘어나고 있는 거네요 그 목표치가 760두를 한다고 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에서 앞으로 매입해야 될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리모델링은 안 하고요 사무실 차원에서 기본 정비만 하려는 예산만 소규모로 반영을 해놨습니다. 어차피 저희 구비를 대규모 공사장에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 노력한 거 근로기준법도 위반하시고, 다 알고 있고,

제가 위원님,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타 과도 보니까 저희 과보다 근로기준법 위반한 과가 많더라고요.

과장님은 소문났어요, 악덕 과장님이라고, 일만 시키는 과장님이라고 소문났고요. 그다음에 저는 궁금한 게요 스타트업 창업공간이 임대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혹시 가이드라인이요 입주할 업체의 업 종목이라든지, 업체라든지 그런 기준은 마련하셨나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딱 정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현재는 서울대하고 저희들이 한 두 번 만났는데 서울대 총장님, 제가 알기론 거의 다 임명이 되신 걸로 들었거든요. 그 부분도 접촉을 해서 서울대하고 뭘 할 건지 가장, 이 낙성대벤처의 중요한 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부분도 같이 해서 지금 딱 정해놓지 않고 여러 작업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과연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 업체가 들어오는지 아니면 용역관련 그런 스타트업 기업이 들어오는지 서울대 학생들, 연구원들이 그래서 그게 궁금해요. 아까 주무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파이 나누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씨앗이 돼가지고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밑천이 되는 자그마한 그런 스타트업 하려고 하는 사람이 들어오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지금 하려는 관악창업공간은 지금 임차한다는 건물 거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인 스타트업을 유지를 하려 그러고 서울시입장에서도. 그런데 우리 구는 앵커시설 쪽에서는 약간 한 단계 그보다도 업 돼 있는 그런 업체를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아까 답변 중에 지금 타당성 용역조사 마치고 내후년에 50억원 확정이 되면 우리 구에서 하지만 운영에 관련한 것은 서울시가 한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예, 서울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서울시가 그 가이드라인을요 그 입주업체에 새로운 셋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 또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다 들어와서 한번 하셔. 기준이 없고 혹시 그럴 염려는 없나요 혹시라도?

제가 일자리벤처과장이기 때문에 벤처가 마을기업

아니, 혹시라도요 서울시가 또 두루뭉술한 지침이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위원님, 지금 100억짜리 건물도 못 확보하고 있는데 50억원짜리 건물에 마을기업, 사회적협동기업 그런 우려는 좀 지나친 우려

우려가 된다니까요, 늘 해왔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럴 공간이 나오지도 않을뿐더러 벤처 공간도 부족한데 거기까지는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려 안 해도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인근에 있는 구로 G밸리, 그다음에 판교 밴처밸리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중기벤처부라든지, 정보통신부라든지 정말 국가의 산업단지 기본시설로서 계속 지정되고 성장해서 오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우리 구가 제일 먼저 스타트를 했지만 향후에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들이 있나요 혹시? 집중투자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그렇게 딱 단정 지어서 말씀은 못 드리고요 일단은 관악 2개 건물을 운영하면서 조금 조금씩 확장시키고 또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낙성대 공원 쪽을 공원해지를 장기적으로 봐서 검토해서 확장을 지금 해 나가려고 장기적 검토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에요? 10년.

이제 스타트니까 일단 2개 건물부터 잘 해가지고 조금 조금씩 확장해나가서 10년이 걸리더라도 확실한 벤처를 요청해서 관악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게 중요하지 그게 ‘5년 안에 딱 성과를 내자’그렇게 목표를 잡고 가면 오히려 더 빨리 추진하다보면 실수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뭔가 관악구에 좀 안착하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중앙정부나 서울시로부터 그렇게 산업단지로써 아니면 벤처밸리로써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런 시설은 쭉 갖추고 나서 그런 기반시설이 됐을 때 지금 말씀하신 지구지정도 가능하지 아마 몇 년 전에 서울시에 건의했는데 서울시에 지금 여기 기반시설이 안 좋기 때문에 벤처집한시설이 안 되는 걸로 서울시도 검토를, 그렇게 제가 옛날자료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의문점이 많이 있어요 물론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또 한 가지 과연 벤처밸리라든지, 스타트업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딱 세팅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는 거죠?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연도. 그러니까 2020년, 2021년, 2022년 어떤 또 계획이 있는지요 혹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이 건물 하는데도 벌써 2020년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분들이 안착할 수 있는 건물이랄지 그런 걸 확보를 하려면 결국 창업해가지고 회사 차릴 공간 확보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이 관악구는 아시다시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 또 도돌이표가 왔는데 결국 낙성대 공원이 공원 해제해서 하는 게 그분들이

낙성대 공원 해제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자꾸 낙성대 공원 해제. 불가능하잖아요? 자꾸만 그렇게

그건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대체부지 있어요 우리 관악구에?

예?

대체부지 있어요 그만한 면적의? 서울대학교가 낙성대에다 우리가 야영시설과 별 보는 시설과 그런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하려고 했는데 서울대에서 반대해서 지금 소송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시장님도 낙성대 벤처밸리에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이 관련법을 따져보니까 대체부지는 관악구 내에서만 구하는 게 아니고

아, 그래요?

서울시내에 전체적으로 구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예, 그리고 어차피 서울시 차원에서 도시계획을 결정할 문제고 그 다음에 또 법적으로 반드시 대체공원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법 규정은 없고 다만 서울시의 오래된 지침입니다. 근데 지침으로 쉽게 풀지는 못 하겠지만 서울대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원부지가 아니에요. 서울대 뒤의 산도 공원부지가 아니고 학교 부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산을 공원 지정해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구 차원이나 서울시 차원이나 중앙부서 차원에서 같이 서울대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해 나가야 됩니다.

재단법인 소유의 학교 교육 용지를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죠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건데.

그런 법을 법령도 개정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야 되겠죠. 그리고 대체부지는 관악에서만 구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요 이게 잘 됐다, 두 가지 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다. 그럼 우리 관악구에 경제적, 사회적 어떤 게 이득이 있을까요? 고용효과라든지.

그분들이 관악에 안착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면이나 예를 들면 단순하게 샤로수길 같은 경우도 홍보가 돼서 외부에서 와서 영업 매출을 하면 저희 세금에 구세로 반영되고 관악구에 샤로수길 오면서 다른 업무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효과는 현재 계량화시키기는 어렵지만 당연히 관악경제에 발전이 된다고 봅니다.

한 10년, 15년 후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결론은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정보통신부의 국가적인 산업단지로서 지정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가장 선행돼야지만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구에서 노력해봤자 어렵잖아요. 그 노력을 많이 좀 해주세요.

예, 2개의 앵커시설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년 전엔가 행사운영비로 민간인 밥값은 못 주게끔 규정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미비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