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재무과장 임형규입니다. 제3대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에 기구는 재무과에는 부과계, 징수계, 경리계, 재산관리계 이렇게 4개 계가 있습니다. 주요 담당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 총평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주재원 목표액 관리 총력집주입니다. 금년도 자주재원 목표는 지방세 62억9,600만원, 세외수입 102억5,900만원으로 총 165억5,500만원입니다. 6월말까지 징수액은 지방세, 세외수입을 합해서 111억 9,1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67.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지방세를 확충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납세자에 대해 열린 세정을 운영함으로서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과근거라든지 내역 및 이의신청방법등을 상세히 기재한 예고문을 발송함으로서 세금에 대한 한점의 의혹도 갖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정기분 5개 세목에 대해서는 자동납부제를 실시함으로서 주민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체납액 발생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현재 본군의 체납액은 도세가 5억4,400만원, 군세가 4억2천만원으로서 다소 많은 실정입니다마는 이는 IMF의 영향으로 군민들의 생활이 매우 어려워졌기때문으로 판단되며 이중 가장 많은 체납자는 단양관광호텔로서 3억여원이 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세출행정입니다. 세출업무는 실무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관리를 철저히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회계업무로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자금배정제도 개선으로 여유자금은 고수익상품에 위탁하여 이자 증대에도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셋째, 재산행정분야입니다. 금년중 토지매각은 지난 2대의회에서 승인해주신 어상천 소재 소규모 잡종재산 16필지를 매각하였으며, 임대재산은 죽령휴게소 건물, 부지임대, 충주호 선착장, 광업용재산, 기타 농경지 및 대지를 임대하여 6억3,800여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해 금년초에 토지 9,800필지를 전수조사하였던바 이중 유휴토지가 1,476필지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무단점유재산도 51필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51필지에 대해서는 변상금부과와 병행해서 다시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조물 관리에도 힘쓰겠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해 모든 자료는 전산화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첫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목표액 총력집주입니다. 금년도 세수여건은 IMF체제로 인해서 경제 전반이 악화되고 있고 부동산 경기침체등으로 세수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65억5,500만원으로서 6월말 현재 67.6%를 징수하였습니다마는 세목별로 분석해보면은 주민세에서 4억2,900만원정도 징수될 것으로 판단되어 있고, 담배소비세에서는 6,9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를 포함한 기타 세목에서 1억1,200만원정도 징수될 것으로 분석은 되지만 지역경기가 침체되어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어려움 또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무공무원은 군정살림에 어려움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둘째 열린 세정운영입니다.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지방세의 부과근거, 내역, 이의신청방법등을 기재한 예고문을 발송함으로서 지방세 부과에 대한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겠고 각종 고지서에 대해 실명제를 시행함으로서 책임있는 세무행정을 실현함으로 주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데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원에 대해서 친절, 신속, 정확한 판단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자체 직무교육을 확대하여 세무공무원들의 의식을 바꾸는데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납세자 13,438명에 대해서 재산세를 비롯한 5개 세목에 대해서 자동납부제를 적극 홍보해서 납세자들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체납액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본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셋째 지방세 체납액 일소대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본군의 체납액은 9억6,400만원으로 도세가 5억4,400만원, 군세가 4억2천만원입니다. 이중 현년도분이 1억1,600만원, 과년도분이 8억1,800만원으로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관광호텔을 비롯한 체납액이 되겠는데 지역경기가 어려워지고 있고 또한 현재 실직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탓에 체납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체납액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체납액에 대해서 납부를 독려함으로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반면에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제를 가해서 압류물건은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하는 등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한다는 의식을 확산시키는데 우리모두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넷째 공유재산의 경영수익적 관리입니다. 본군의 공유재산은 토지가 9,957필지 건물이 157동입니다. 본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해 이용실태를 일제조사해서 용도가 일치하지 않는 재산은 정비해 나가겠고, 유휴·미활용재산은 검토해서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의회의 승인을 얻어 매각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재원은 활용가치가 높은 재산을 매입해서 경영수익사업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각종 지방세 납부고지서 이면여백에 우리군의 주요 관광지 사진을 게재해서 고지서에 대한 딱딱한 이미지를 다소나마 불식시키며 또한 관광단양을 홍보하는데도 일조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작은 현보유하고있는 납세고지서 사용이후에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소요액은 장당 기존 고지서보다 4원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은 취득세는 도담삼봉 그림을 넣고 등록세는 동굴을 넣는 다든지 이렇게해서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딱딱한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우리 관광단양을 홍보하는데 일조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재무과 직원 모두는 친절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재무과 업무에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익환 의원입니다. 6페이지와 관련돼서 무단점유재산이 51필지에 약 20,000㎡가 있습니다. 이 내역서를 제출해주시고 이 내역중에 구단양 선착장 무상임대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 이런 것도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 재무과에서 경영수익사업은 우리 공유재산을 통해서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의장님께서 지금 방금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재산관리에 관하여서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유재산중에서 건물을 매각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현재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죽령휴게소하고 그다음에 관광호텔 부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저희것이 아닙니다마는 지금 매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금년까지 매각한 내용은 어상천면 소재지는 대지로서 전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해서 매각한 사항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매각은.

그 말씀 전에 지금현재 무단점유재산 51필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단양관광호텔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이 35필지입니다. 9,672㎡입니다마는. 이 관광호텔이 지금 사업이 어려워서 임대료 또는 세금, 모든 것을 지금 못내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차례 공매가 법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35필지를 제외하고는 매포 상시에 김동열씨, 벌천에 황태종, 안상우, 김동진씨, 가산에 조순호씨, 가곡 가대에 권영보씨, 여천에 하호섭씨, 대대에 박종삼씨, 그리고 보발에 원귀복씨, 장림에 조광재씨, 허영원씨, 김옥순씨, 성금에 유재실씨, 미노에 황윤흠씨 이렇게 16필지 포함해서 51필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대개는 건물은 없고요. 농경지와 대지 또는 일부 공장용지와 과수원이 한필지씩 있습니다. 나머지는 관광호텔을 제외한 것은 전부 농경지로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건물은 현재까지 무단점유되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의장님!

본의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신 가운데에서 본의원이 묻고자했던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구단양 선착장….

예, 그것은 조사가 안됐습니다.

무상임대 기간이 지난 2월달에 만료가 되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곳이 이것 말고도 또 있다라고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해가지고 발굴한 것인데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내용을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다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은 재조사를 실시해서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도 부과하고 다시 임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지적과장 진철두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3개계로 정원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담당업무 및 예산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역점을 두어 추진할 사항은 각종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마무리이고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지적도면 전산화의 정상화 추진, 건축물 관리대장의 전산화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적과 주요업무 분야의 세부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가조사 현황도면의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가조사업무에 정확성을 기하고 인근지가와 균형유지 또는 누락되는 필지가 없도록 효율적인 지가조사 및 산정에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군에서는 지적도 3,582매를 전량 전산에 입력, 전년도 지가와 금년도 지가를 도면에 표시를 해서 조사에 용이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단양, 매포읍을 완료하고 금년 계획으로는 대강, 가곡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공시지가는 조사해가지고 건설교통부의 검증을 받아서 6월30일자로 결정공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7월1일부터 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8월달에 다시 이의신청 들어온것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이 결정이 되는대로 전산도면을 8월달에 용역을 발주해서 11월까지 납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입니다. 토지관련 조세행정의 기본자료와 토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지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금년도 대상 필지는 군 11만6,400필지중에 약71.4%인 과세필지 8만3,093필지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토지특성조사를하여 지가를 산정한 다음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매필지 검증을 받을 계획입니다. 받은 후 의견을 제출받아서 단양군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난 6월30일자로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7월1일 개별소유자에게 지가결정사항을 모두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다시 저희 직원과 감정평가사가 동행해서 현지를 재조사해서 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지적민원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지적민원현장처리제는 저희가 '91년도부터 매년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오지마을을 방문해서 지적에 관한 모든 민원을 현장에서 처리하여 왔습니다. 이는 상반기 추진실적은 8회에 걸쳐서 28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하반기 계획으로는 현재 내무과에서 군 합동 현장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군 합동으로 하는데에 저희가 같이 참여하고 개별적인 지적민원현장처리제는 여기에서 진단해보고 합동민원으로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등 토지이동사항이 토지대장에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정리가 되었으나 등기부에는 정리되지 않아서 소유자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매필 대조해서 등기가 안된 필지는 소유자를 대신해서 저희가 등기를 대신해 주는 사업으로 '96년부터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어상천면과 적성면을 39,574필지를 대조 등기촉탁할 계획으로 상반기 실적으로는 2월까지 저희가 지번별 조사를 전산출력해서 등기부와 현재 대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등기부대조를 다음달까지 완료하고 9월달에 촉탁서를 작성해서 12월달까지는 전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본 특례법은 건물이 있는 토지와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에 저촉돼서 분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2명이상 공동지분으로 등기된 토지를 각각의 기재법을 배제해서 간편한 절차에 의거 점유한 상태대로 분할을 해서 등기까지 해주는 한시적인 법입니다. 시행기간은 '95년 4월1일부터 2000년 3월31일까지 5년간 시행 운영하게 됩니다. 상반기 실적은 저희업무는 대개 도시계획구역에서 규제사항이 있으므로 주변에는 많은 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에도 한 5건 처리하고 금년 실적에는 2건에 5필지가 접수돼서 현재 공유토지분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분할측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측량완료한 것을 지적공부에 정리해가지고 촉탁등기를 등재해서 다음달까지는 등기필증을 소유자에게 송달이 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따른 사전준비입니다. 이 사업은 건축물대장을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전산화 할 계획으로 전산화에 대비 사전에 건축물대장을 완전하게 정비한후 전산화 입력코자 저희군에서 건축물대장 17,145매에 대해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실적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를 대조해서 건축물소재, 소유자 등 불부합사항 5,641필지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조해가지고 미등기되는 분은 미등기를 건축물대장에 미등기라고 표시를 해서 기등기와 미등기의 식별이 쉽게 건축물대장에 표시를 했습니다. 읍면에서 전에 이중으로 작성된 대장도 62건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건물소유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이런것을 저희가 계속 조사해서 건축물의 철거로 인해서 멸실이 되었거나 이러한 불부합 사항을 현지출장을 해서 이달말가지 조사를 해가지고 연말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산입력의 원활을 기하기위해서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의 공동부령으로 개정한 건축물 표준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이 금년도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 대장에 의해서 저희가 전부 건축물대장을 재작성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의 전산화 추진사업니다. 토지대장은 '91년도부터 전산이 돼가지고 전국 어디서나 대장등본을 온라인으로 그 등본을 발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도면은 아직 전산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현재 복사기로 복사를 해서 발급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금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앙계획에 의해서 전액 국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아직 중앙에서 돈이 배정이 되지 않고 하는 바람에 현재 불투명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지적전산화에 따라가지고 예산이 배정이 되면 데이터 구축에 대한 용역이 발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데이터 구축이 되면 단양읍에 일부 200매정도를 시험운영해가지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기술 습득을 해가지고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전산화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6페이지와 관련돼서 시가조사 현황도면 전산화 작업중에서 소요사업비가 2000년도까지 약 1억여원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금은 국비하고 군비가 50%씩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사업분에 대해서는 국비에 비해서 군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전산화할적에는 50%씩했는데 이것은 단양하고 매포, 작년도 저희 입력한데서 분할이나 합병 이런 것으로 해서 토지이동사항이 새로이 발생돼서 그것을 가재정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단양·매포읍에 작년도 도면 가재정리해서 다시 출력해서 도면을 작성해야되기 때문에 그것 만큼 군비가 더 많습니다.

'98년도에도 그렇게 예상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당초 정기회에서 보고할때에는 약 1,300여만원씩 국비, 군비가 50%씩 공히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당초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검토가 되지 않고 실행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당초에는….

당초에는 1,300여만원씩 해가지고 2,600만원정도가지고 2개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국비가 890여만원, 군비가 1,560여만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총체적인 소요사업비 2000년도까지 1억여원이 국비, 군비가 50%씩 공히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실질적으로 2개면씩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거지요?

실제 신규로 작성이 될적에는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해서 작성이 되는데 1년내에 작년 것 취득된 것을 제가 금년에 다시 사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96년도 지가가 '97년도에 들어가서 같이 작성이 되고 또 금년도에는 '97년도 지가와 금년도 지가가 들어가서 비교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전산입력했는데 기술용역비만 공제가 되고 저희는 도면을 다시 만드는 예산만 지방비로 거기에 추가가 됩니다.

솔직히 이해가 잘안됩니다. 단양군 전체를 하는데 1억여원이 소요되는 것이지요. 단양 전체가.

예.

그렇다면 현재 이 상황으로 가게되면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맞지않는 것이지요. 50:50이 아니지요.

처음에 작성만 전부 전산을 입력하는데는 1억여원가지고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사용하기 위해서 도면을 다시 출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순수 군비로서 지방비로서 들어간다. 예, 그렇게 설명이 되었어야될 사항인데, 이것은 50:50으로 해놓고 이 나머지에는 전혀 분리를 안해놓고 또하나는 당초 정기회에서 금년도 향후 사업을 보고할 때에는 공히 똑같이 50:50으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그때는 2,600여만원에 1,300여만원씩 나누어 놨고, 지금같은 경우에는 2,400만원에 900만원 조금안되고 하나는 1,500만원 이런 형태로 나누어놨다 이런 얘기지요.

보고서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사용하는 돈을 용지대하고 약품대 이러한 소모품성 비용이 가산이 돼서 사실상 군비가 많아진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장용두의원입니다. 7페이지 '98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이의신청 접수 및 심의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7월1일부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있는지 말씀해 주기고 기대효과에 보면 [정확한 지가산정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아주 거창하게 써놓았는데 지금 정확한 지가산정이 되고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솔직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초창기에 보다 발전이 많이 되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은 어느정도 정확을 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전에는 감정평가사들이 사실상 검증을 할때 저희가 10%정도밖에 검증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부터는 매필지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그래도 부동산 가격의 전문성을 가진 감정평가사가 매필지 검증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정도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가가 지금 매매되는 가격이나 거의 비슷하다.

공시지가는 사실상 매매가격에 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 기준을 어떻게 잡는 것입니까?

공시지가는 지금현재 용도별로는 조금 다른데요. 사실 현재 평균적으로 보면 실매매 가격의 60%선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정확하다는 기준을 실매매 가격의 60%선이 되는 것이 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부에서는 사실상 실거래 가격의 80%선까지는 이렇게 올리라고 정정을 했는데요. 감정평가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세금에, 각종 세금에 관련이 돼가지고 지가를 그렇게 올릴 수가 없고 자기네가 검증을 할때 한 60%선 이렇게 거기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 수준에 검증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딱 설정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조사한다는 저기는 없고 시·군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우리 단양군에서 아직도 공시지가 기준이 현지가의 60%선까지 가지 못하고 그 밑에 처지는 지역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거의 실매매 가격보다 비싸게 산정되어 있는 가격도, 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는 지역이 신단양지역 내에도 상당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하면서 이의신청을 했던 토지주들은 없습니까?

다음주에 각 읍면에서 지금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다음주에 한번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섭의원입니다. 건축물 미등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골에서는 건축물이 거의다 미등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장을 볼적에 현실화해서하라고 내가 면에 누차 건의를 했어도 그것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주인이 어디가 있는지 행방불명이 되어서 등기도 낼 수가 없고, 그것을 고쳐주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미등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어떻게 현실화할 수 없는지요?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사실상 농촌지역에 건축물이 미등기가 많아가지고 상부에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 의해가지고 사실상 소유자가 등기를 내야되기 때문에 저희 직권으로 어디서 대신 해줄 수 있는 법적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해주지도 못하고 부동산특별조치법마냥 특례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러한 것을 정리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 달라고 건의는 몇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시작이 됐을 적에 현실화해가지고 했으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현실화 하지를 않고 어느날 갑작기 법제화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 법을 시행을 할적에 정부에서는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요. 과거에는 70년도 이때는 대장에 연필로 기재해가지고 한해에 한번씩 면에서 나와가지고 이거 누구 집인가 지우고, 이렇게 관리를 해오다가 어느날 갑자기 법제화해가지고 딱 묶어가지고. 그래 내 그때도 그랬고요. 현실대로 해가지고 해라. 그래도 그걸 말을 안듣고 지금현재 건물주인이 어디가 있는지 행방불명이 돼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79년도에 저희가 전국적으로 법을 만들기 전에 일제 조사를 해서 대장을 재작성하도록 그때 특례법이 있었습니다. 그때 만들때에 잘못된 사항, 그러니까 '70년도 이전에 사실상 건물이 들어가 있는데 건평이 안맞는다든가 이런 것은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그것은 정리가 되는데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명의를 바꾸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라 못하고, 건물구조나 평수의 증감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촌에는 전에 사실상 집을 짓고 그 만큼 대지로 지목변경을 안해가지고 현재 불부합 상태인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으로 농지전용 신고나 전용허가가 되지않은 토지는 지목을 바꿀수가 없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추진을 하거나 그러기 이전에 농지법에서 규제사항이라 저희 임의대로 조사해서 정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알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정리를 못하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농정과장 박동명입니다. 농정과 소관 '98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으로서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의 풍요롭고 살기좋은 푸른 농촌 건설의 농정목표를 설정해서 기본방향으로 농업, 농업인, 농촌을 식량자급과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발전시키고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고 문화생활을 향유하며 살고 싶은 농촌건설에 기본방향을 두고 추진방침으로는 경쟁력있는 지역 특화작목 육성과 지역농업을 선도할 전문 농업인 육성 및 유통시설 확충, 안전하고 품질좋은 농산물 생산과 관광농업 및 농외소득 개발 육성 및 축수산업의 사육기반 조성과 유통구조 개선에 방침을 두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첫 번째 군특수시책사업인 이차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은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총506농가에 29억3,600만원의 지원을 했습니다. '98년도 사업계획으로는 농협 상호금융 및 금융중기자금 10억원으로 시설원예 및 특용작물재배, 축산 및 내수면 어업등의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98년도 3월6일 대상자를 64농가에 대한 대상자를 심의확정해서 상반기 실적 31농가가 완료가 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98년도 상반기에 460농가에 대해서 이자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수시로 추가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지도에 만전을 기해서 기간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전문인력 육성현황은 농민후계자 265명, 전업농 135농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사업개요는 농민후계자 14명, 전업농 24명해서 38명을 육성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농민후계자 3농가, 전업농 7농가 총 10농가가 사업완료를 했으며, 하반기에 지도를 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생산대책입니다. 저희 금년도 목표는 3,925톤으로서 '98년도 사업개요는 4개 사업으로서 2억4,086만2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쌀생산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930㏊에 대한 모내기 완료 및 휴경논 생산화 사업 5㏊도 마무리 완료했습니다. 병충해 방제사업으로서 5월28일에서 6월10일까지 기간을 설정해서 돌발 병해충인 벼물바구미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7월15일부터 7월25일까지 930㏊ 전면적에 대해서 목도열병 사전 예방 및 입도열병 방제를 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으로서 토양개량제 920ton, 개량물꼬 1,400개, 쌀전업농 2호중 1호, 비닐튜브 538롤을 공급해서 54㏊의 냉해방지용 비닐호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병충해 정밀예찰 및 방제와 본답 포장관리를 철저히해서 금년도 3,925통에 대한 쌀생산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일반 농기계 10,287대, 농기계 보관창고 32동이 '97년말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98년도 사업개요는 5개 사업으로서 총 15억6,810만원의 사업비로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9개소에 8개소가 완료가 되고 1개소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반농기계 자금지원은 금년도 계획 145대중에서 54대가 공급완료되었고,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는 14동중 완공이 1동, 착공중에 있는 것이 10동, 착공예정이 3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운기 안전장치 설치는 360조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농기계 수리공구 지원사업도 8개 마을 공급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농기계 공급 및 농기계 보관창고를 11월말까지 완료되도록 현장지도를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농로정비 장비 임차료 지원입니다. 산간오지 농작물 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농로개설, 정비에 따른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서 농업기계화는 물론 농업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는 각읍면 풀타임으로 연중 운영을 하며 사업비는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회에 걸쳐서 각읍면 7,950만원을 배정을 해서 118개소에 78㎞를 정비 또는 개설을 했습니다. 잔액 4,042만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각읍면별 배정을 해서 운영을 함으로서 농업 기계화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양 마늘 특성보존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각읍면으로서 '98년산 마늘특성보조사업 시범농가 씨마늘 상환 49농가, 1,470접이 되겠습니다. 우량종구 구입 마늘시험장에서 500접 구입과 장려금 지급, 시범포 조성 등 사업을 사업개요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마늘밭 관리 및 시범포 마늘 수확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1년산 보급종자 750접, 2년산 보급종자 720접해서 8월중에 1,470접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량마늘 구입은 마늘시험장에 8월중에 500접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시범농가 장려금 지급은 49농가에 대해서 8월중에 지급 완료를 하고 1년산 보급산과 2년산 보급산을 총 상환한 뒤에 시범농가 98농가를 7월중에 선정을 하고 공급을 해서 내년도 마늘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99년산 마늘특성 보존사업 시범농가에 대한 생산장려금 지급 예산확보는 1,576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안정적인 과실생산 기반조성 및 생력 농기계, 산지유통시설의 현대화 지원 및 고품질 과실의 저비용 생산 및 유통효율을 증대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단양, 단성, 대강, 영춘, 어상천 등 5개 읍면이 참여하는 단양과수경영자영농조합법인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사업은 공동사업 1종, 개별사업 11종 등 12종으로서 보조 20%, 융자 60%, 자담 20%로 총 6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각종 사업이 완료가 되고 보조금 집행은 군비, 도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융자금은 도로부터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로부터 군지부까지 자금영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독려를 해서 농가에 지출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주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가곡면, 영춘면으로서 홍화, 더덕 두가지 품목 11.4㏊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홍화 주산단지는 10농가에 6.4㏊가 완료가 되었고, 더덕 주산단지 조성은 16농가에 4.6㏊가 완료가 되고 0.4㏊에 대해서는 파종시기 11월에 파종 완료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특용작물 생산유통지원사업입니다. 각읍면으로서 약초재배사업으로 총 63㏊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71농가에 40.1㏊를 파종을 해서 64%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약초 미파종 농가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해서 역시 11월 파종시기에 22.9㏊가 파종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군의 주품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황기, 더덕, 홍화, 당귀로서 금년도에 새로 재배하고 있는 것이 사철쑥 인징으로서 향산리에 3㏊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어상천 수박축제 개최입니다. 당도가 뛰어나면서도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지 못해서 약간에 미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2회의 수박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서는 재배농가수 278농가에 재배면적이 326.7㏊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98년도 8월8일 10시에 어상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최는 어상천수박축제추진위원회 및 주관은 어상천농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이벤트행사 계획으로서는 수박왕 선발, 수박 접목 경진대회, 수박빨리먹기, 수박 이고달리기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섯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단성면 가산리로서 회전식 원형 느타리버섯 재배사가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시설 1동, 저온저장고 1동, 냉동운송차량 1동해서 2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사업대상자를 확정해서 월악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공원 점용허가를 완료하고 사업설계를 완료한 뒤에 지금현재 부지정리 및 기초 콘크리트 공사 및 버섯재배사 및 저온저장고 골조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조립식 판넬 및 균상재배시설 설치를 7∼8월에 하고 12월까지는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포장제 제작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종으로서 잡곡소형포장재, 더덕, 마늘, 사과 규격출하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늘 소형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제작은 완료를 했습니다. 더덕 소형포장재도 완료를 했습니다. 사과 규격출하포장재는 지금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을 교부결정을 해서 단양과수경영자영농조합법인에서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또한 마늘 포장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제작비 630만원을 집행완료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포장재 제작 및 사업비 집행 정산에 착오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으로 사업비 절감 및 경쟁력을 확보하고 IMF이후 환율상승으로 사료비 상승에 대한 대체 조사료 생산을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각읍면으로서 사료작물재배 64.3㏊, 볏짚암모니아 처리 90기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사료작물 옥수수 파종 51.9㏊를 완료했고 하반기 계획으로 사료작물 파종 호맥 종자를 11월중에 11.4㏊를 완료하고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은 사업기간이 '98년도 11월부터 '99년도 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12월까지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축산분뇨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각읍·면으로서 사업량은 20개소로 퇴비사가 위주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사업대 상자를 6월달에 완료를 하고 지금 사업추진사항으로서는 완료가 3동, 추진중이 16동, 미착수가 1동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미착수 농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짓도록하고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11월까지 완료를 해서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치어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어방류 현황으로서는 저희들이 '97년말 현재 잉어, 붕어, 뱀장어, 메기, 산천어, 은어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어종을 방류했습니다. '98년도 사업계획으로서는 총 사업량이 96,140미로서 붕어가 95,000미, 자라가 1,140미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충주호 내수면개발시험소에서 도비 사업으로 은어 방류 15,000미, 산천어 방류 6,000미, 뱀장어 방류 10,000미를 상반기에 방류를 했습니다. 하반기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붕어 95,000미, 자라방류 1,140미를 8월, 10월에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방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남은 음식물 발효사료기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각읍면으로서 발효사료기 10대가 되겠습니다. 대당 단가가 900만원으로서 충청북도소득개발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계획수립을 읍면에 시달을 해서 지금 신청자를 읍면에서 또는 군에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대상자를 7월중에 확정을 해서 사업추진을 8∼9월까지 하고 10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환경위생과하고 연계해서 저희군에서 발효사료기 지원을 특수시책으로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농특산물 가공공장 설치사업은 부지 건물 매입이 완료가 되고 사업장 현황 및 경계측량이 완료가 되고 용역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형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농기계보관창고 사후관리 계획은 어떤지? 농기계보관창고 신축시 위치선정은 적정하였는지? 관내에 있는 농기계보관창고 전체가 특정자 개인 소유화되고 있지 않은지? 그런 부분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가 과장님 보고사항에 보니까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이 대체적으로 미흡합니다. 조사료 생산을 도와주겠다. 분뇨처리장 사업을 하겠다했는데 지금 송아지 한마리에 5∼15만원 가는데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 대책이 전혀 없고 축산농가의 의욕고취를 위한 행정력이 전혀 미비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세 번째로 치어방류 문제입니다. 제가 초대때도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간나루에 있는 소수력댐 상류지역에 치어방류를 해야되겠다. 그 방법으로서는 소수력댐에 어로 수치의 적정성 여부도 가려주셔야 되겠고, 댐 상류지역에 소수력댐과 협의를 해서 댐측에서 상류지역에다 치어를 방류할 수 있는 계기, 우리 군재정이 아닌 댐으로 인해서 상류지역에 생태의 변화가 되었으니까 그지역에 치어를 댐측에서 방류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하신 농기계보관창고에 관한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현장지도를 하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어떤 때에는 미비한 점이 농기계 이외에 농업에 필요한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간혹가다가 보관을 하는 사항도 있는 만큼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농기계보관창고 및 간이집하장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비수기에는 그 리동에서 필요로하는 농업분야의 각종 수매장이라든가 또는 리동에 필요로하는 공동물건을 보관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지금 조금 완화가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진행해 나가겠고, 신축 농기계보관창고 위치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농림사업 추진사업으로서 재작년도에 각읍면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서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서 다음 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간혹 사유화가 되지를 않느냐하는 사항은 사실상 마을 공동 농기계 이용 보관창고로 이용을 하는 것이 저희 원지침에는 되어있습니다마는 간혹가다가는 농기계보관창고를 운영하는 회원이 5농가 이상이 되다보니까 그 전체 농가가 좀 떨어진 농가에서는 보관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가끔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해서 사유화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농가 대책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 치어방류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붕어하고 자라를 방류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않아도 지난번 군수님께서 읍·면 취임인사차 면에 들렸을 적에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어업허가자라든가 또는 일반농가에 대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뱀장어를 제일 선호하고 그다음에 붕어, 자라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000미의 뱀장어를 방류했기 때문에 자라하고 붕어를 하는데 소수력발전소 위 상류지역에 구분을 해서 금년도에 방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어저께 전화가 온것이 충주호내수면 개발시험장에서 아직 보고는 안됐습니다마는 쏘가리 6,000미를 저희 단양지역에 방류를 해주겠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 공간나루 상류지역, 가곡 사평지역에 반씩 나누어가지고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한군데 몰아서 방류를 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윤번제로 방류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수력발전소에 대한 어로관계하고 소수력발전소에서 방류하는 계획, 이것은 사실상 작년, 재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수차 소장도 만나보고, 건의도 드리고 저희들이 공문도 발송을 하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어로관계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가지고 노력하겠고, 또한 치어방류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조금 미진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강력하게 항의 또는 공문을 보내서 추진해 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은 말씀 안하십니까?

축산농가의 대책에 대해서는 7월16일날 1차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아직까지 시달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숫소 500㎏짜리가 그전에 220만원, 230만원 가던것이 지금 한 170만원정도 가고 젖소같은 경우에는 약 115만원정도, 이렇게해서 농민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양축농가에 대한 양축경영자금을 2천만원 한도내에서 축협을 통해서 경영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수혜농가가 76농가정도되고, 그다음에 사료비 절감에 대해서는 특수시책으로 옥수수를 파종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며칠후에 도에서 다시 여기에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해서 사료비 절감에 따른 옥수수 파종에 대한 공급을 했고, 또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이용을 해서 사료배합기를 공급함으로서 사료비를 줄이는 방안, 그다음에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을 90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더 확대해서 하는 사항, 또는 가축무료진료가 과거에는 오지위주로 해서 가축무료진료를 실시했는데 전읍·면을 대상으로해서 가축무료진료를 해주고 약품을 공급하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도에 지금 저희들이 질의하고 있는 사항은 도축장, 제천까지 가가지고 도축을 하는 것을 자가도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해달라하는 행정사항으로 도에 건의를 하고 있고, 또 개선사항으로서는 지금 농가에서 상인들한테로 해서 중계인, 정육점, 소비자한테로 이어지는 것을 단계를 좀 축소를 해서 농가에서 정육점으로 소를 팔고싶으면 연락을 하면 정육점에서 바로 농가에 가가지고 소나 돼지를 구입해서 도축을 해서 소비자한테로 가는 방안, 또한 다두사육농가 및 양축농가에 대해서 월별로 축산소식이라든가 축산농가에서 할일이라든가 이러한 정보지를 배포하는 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융자금 상환이 3개월에서 9개월까지 연기가 되었는데, 이 연기사항은 다음번에 가가지고 연기된 것 만큼의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농가에서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혜택은 없다해서 도에 건의사항으로서 9개월을 연장한다고 하면 9개월 연장분에 대한 이자라든가 이런것은 전혀 가산해서 받지를 말고 완전히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 또 사료비 절감에 대해서 각종 조사료 생산에 대해서는 지금 50%로 보조해주고 있는 것을 전액 보조로 해주는 방안. 이렇게해서 지금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연구검토를 해서 축산농가에 대한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게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의 사후관리는 사후지도방법을 출장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저한테.

예.

소수력댐과의 문제는요. 수차협의를 했는데 소기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하는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소수력이 있으므로 인해서 어로자원이 변해진겁니다. 생태계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수량이 작을 때는 소수력댐 측에서 어로를 막습니다. 어로를 막음으로서 상류지역에 민물고기가 고갈상태에 이루어 졌는데 그런 것을 단속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 안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로는 지금 그쪽 소수력발전소에서 물이 적을 적에 막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단부에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부 파손을 보수하면서 방류관계가 별도로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로를 막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어로 막은 것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가 보고 왔습니다. 여기 앉아 있으니까요. 단양에서는 안보이지요. 공간나루에서 막았으니까. 직접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소수력댐과 심도있게 협의를 해서 우리 군비가 아닌 원인제공을 한 소수력댐측에서 치어방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협의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축산농가의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송아지를 대도시에 갖다가 막 버리는 실정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음식물을 이용해서 사료화하겠다. 조사료를 이용하겠다하는 그런 정도가지고는 축산농가가 살아날 수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책운영을 아직 집행하지 않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니까 그 자료도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본의원도 지금 조동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두가지는 중복이 되는데 양축농가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조의원님 생각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단지 그 해결방안 중에서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송아지 생산 안정제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 가격을 설정해서, 기준가격이라되고, 고시가격이라 해도 되고 그 이하로 가격이 형성되게 되면 두당 약 15만원정도로 생산농가한테 지급하겠다. 그런 계획을 업무보고시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고에 없어서 그 계획이 없어 졌는지? 그리고 댐을 막아서 수자원이 고갈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댐을 막은 곳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 자원을 충족시켜 줘야 됩니다. 그런 각도에서 좀더 배전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와 관련돼서요. 지금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하는데 총 38명중 상반기 실적이 10명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농업인후계자나 아니면 전업농을 육성하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민후계자 또는 전업농에 대해서 농지구입이라든가 또는 시설이라든가 하는 것인데 이것이 '98년도 전년도에 사업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선정이 되어 있는 중에 지금 어려움이 겪고 이렇게 농가에서 되니까 수시로 사업대상자가 변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한가지가 있고, 또한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역시 농가에서 자부담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실적이 좀 부진합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또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아지생산안정제, 그것은 참 죄송합니다. 이것을 변경이 되면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당초에는 전국 시·군으로 확대해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도별로 1내지 2개 시·군을 우선순위로 시범적으로 하고 난 뒤에 연차적으로 확대한다고 해가지고 변동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이수섭의원입니다. 영춘 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가 마을별로 많이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락의 농기계를 파악을 하고 지었는지요. 아니면 전시효과로 지을 데가 없어서 지었는지요?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상천 수박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각과의 보고를 받다보니 몇억원, 몇천만원 이렇게 보조가 되는데 어상천의 수박축제는 겨우 900만원되는데 300만원 지원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단양군내의 우리 농촌사람으로서는 큰 축제로 봐야되는데 다른데는 몇억원씩, 몇천만원씩 지원되면서 이게 뭡니까. 이것은 전액보조지원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해서는 지금 질문하신대로 지을수가 없는데 그렇게 했느냐 하시면, 사실상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농기계 보관창고는 리동별로 마을공동운영을 함으로서 5농가 이상이 참여를 해서 농기계가 적정 물량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농기계보관창고 신축사업 대상자로 확정이 됩니다. 지금 리동별로 따지기 전에 그것은 제가 동네별로는 못따지겠습니다. 단양군 전체에 10,200대 정도가 되어 있는데 농가 4,473호에 약 농가당 2.3대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혹간에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아까 조동형의원님한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현장 출장지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꼭 5농가면 5농가가 농기계보관창고를 짓기 위해서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면 그외의 농가도 같은 동네에서 살면 같이 보관 또는 관리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어상천 수박축제 관계는 한 900만원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300만원 지원을 해주는 것이 금액은 적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역별로, 품목별로 각종 이벤트행사가 많이 개최가 되면 이 돈 역시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 주관 또는 주최가 민간으로 이양되는 현실에서 이 금액을 상향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금년도에 300만원을 지원하고 앞으로 예산이 허용이 되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좀더 예산반영을 올리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부락에 농기계 확보가 5가구 이상, 본인들이 짓겠다고 희망을 했는지 그것을 전창고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8페이지 쌀생산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보고가 됐는데요. 쌀 품종보급에 대한 연중행사가 있지 않습니다. 벼품종 연중행사로 품종을 우리는 준산간지니까 어떤 품종….

품종?

예, 품종. 몇월달에서 몇월까지 품종을 신청받으면서 어떻게 보급하시는지 그 실정, 실태조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서면으로 제출드리면 안될까요?

예, 그렇게 하세요.

이것이 저희 단양군 관내에는 북부 산간지로 오대벼가 한 90%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상주벼라든가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질문드린 사항이지만 농촌지도소하고 협의를 해서 서류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지금 유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쌀 품종 신청하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신청농가가 제때 시기라든지 그 양이 절대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유의원님한테 자료제출할 때 같이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포장센터 사업은 과실유통생산 지원사업과 병행해서 과수경영자영농조합법인에 작년도에 지원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에서 빠졌습니다. 발효사료기 관계는 죄송합니다마는 군청에 발효사료기가 있다는 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한대를 갖다 놓았는지 그것은 자세하게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 서류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 발전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정원에 저희과는 3개 계에서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담당업무는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98 예산현황도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시책 방향으로 역점시책을 실업대책 추진과 선진행정 추진, 부실기업 대체입주,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지역경제과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첫 번째로 경제난 극복 및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61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43개 업체는 정상가동되고 14개 업체는 휴업이고 4개 업체가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따라서 상반기에는 경제난 극복 5대 생활운동 전개와 14업체에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해주고 38명에 대하여는 취업알선과 동시에 33건의 기업애로상담을 실시하였으며, 95개 업소 개인서비스업소가 가격파괴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경제난 극복 5대 생활운동을 지속전개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확대와 취업알선으로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서 어려운 기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실업안정 대책입니다. 저희 관내 금년도 실업 전망을 360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는 42명에 대하여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였고,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126명을 선정해서 5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용촉진훈련을 확대하고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8월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기간으로 지금현재 7월1일부터 25일까지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7월중에 사업장 선정 및 설계로 어려운 사람을 돕도록 해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방곡도예촌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7천만원으로 상반기에 돌담장 및 옹기공원 조성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공정 40%로 휴게시설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인 8월중에는 휴게시설과 조경, 급수시설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예산업개발육성입니다. 관내 공예업체는 17개 업체로서 상반기중에 3개소의 공예품 전시장을 판매운영하고 9개업체가 도공예품경진대회에 참가를 해서 4개업체가 입상을 하고 우리군이 도우수군으로 시상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예관련행사에 공예인이 많이 참석토록하고 신제품개발비 지원과 저가형 관광공예품 개발 등 각종 판매 기획전 참가로 공예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지금현재 입주업체는 24개업체로서 8개업체가 가동이 되고 16개업체가 미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개업체가 공장건축물을 준공하고 5개업체에 운영자금을 알선해주고 1개업체는 대체입주를 하였습니다. 또한 3개업체는 생산제품 구매홍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공단지 애로상담을 지속운영해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사고기업 대체입주로 유망기업을 유치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어려운 경제난으로 인해서 입주업체가 도산 및 휴폐업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분양대금 및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고기업에 대하여는 대체입주 및 자금알선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산공해방지 사업추진입니다. 우선 사업대상은 생산 실적이 있는 가동광산이 되겠습니다. 4개소에 폐석방지시설과 3개소의 비산분진 방지시설입니다. 상반기에는 보조사업 승인을 받아서 지금현재 도에 광해사업 설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을 착공해서 12월 이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사업비를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자동차 관련 민원 사전예고입니다. 민원인에게 불편부담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24회에 걸쳐서 자동차 정기검사 보험가입에 따른 사전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5회에 걸쳐서 자동차 민원 주민홍보를 하고 민원담당자 순회교육을 실시해서 사업효과로는 사전예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감소가 전년도 동기대비 45%가 감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전예고를 지속추진을 하고 보험회사가 공제조합과 업무협의를 통해서 민원인의 불편부담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촌버스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30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현재 43개 운영노선중 2개 노선이 수익노선이고 41개노선이 비수익노선입니다. 상반기에는 운영비 지원을 해주고, 또한 의풍리 마을버스 지원 1대를 해주고 3회에 걸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버스운행시간 조정과 불편사항 시정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오·벽지 노선에 결행이 없도록하고 운행단축 방지를 펴나가면서 서비스 개선으로 불만요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 확충사항입니다. 상반기에는 도로교통안내표지판 설치를 하고 교통신호기 설치도 2개소에 실시를 하였으며, 특히 의회 현지조사특위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촌버스 정류장 시간표를 재정비하고 교통신호기 철주 도색과 도로표지판 일제정비, 친절서비스 유공단체 및 기사 시상, 운수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한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이용 승객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시멘트 운송 화물터미널 조성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3개 시멘트회사에서 1,112만톤의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대비 30%가 감소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매포읍 우덕지구 보상지역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97,000㎡ 내외, 주차수용대수는 500여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화물터미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도시계획 시설 변경 신청과 동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금현재 수몰보상지역 국유지 매각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담수구역내 토지는 건설부 및 수자원공사와 사용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발전시책으로 향토지적재산 발굴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향토지적재산을 발굴해서 권리화로 제3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대상품목은 전통고유기술과 지역특산품, 관광문화상품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재산 발굴실태는 현재 74건이 되겠습니다. 권리확보 계획으로는 7월중에 특허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해서 대상품목을 확정하고 8월중에는 전래성, 지역성, 경제성등을 분석해서 출원서류를 구비해서 9월중에는 권리와 출원을 등록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시 향토지적재산 조사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17페이지에 발굴된 74건에 대해서 내역을 요구하겠습니다. 9페이지와 관련돼서 신제품 개발업체 지원을 3개업체에 2백만원 하겠다. 그런데 지난 연초에서는 3개업체에 3백만원씩 9백만원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에 4개업체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가 지원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어떤 신제품을, 신제품도 여러 가지 종류라고 생각되는데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10페이지와 관계돼서는 운영자금 부분을 이번에는 별로 많지 않게 알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보고에 보면 경영안정자금 1억원, 구조조정자금 7억원, 운영자금 업체당 3억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알선해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된 것은 국가가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사실 국가가 어려우면 지방업체들은 훨씬더 어렵습니다. 이런 기회에 더 많은 운영자금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장익환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예품 신제품 개발관계는 상반기에 1개업체 2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전체예산에 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200만원은 온달국민관광지를 개발하면서 온달국민관광지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팔 수 있는 상품개발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온달동굴하고 관련된 것이나 구인사하고 관계된 기념품 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700만원가지고는 하반기에 신제품 개발비로 해서 한 3개업체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공단지 운영자금 관계는 현재 운영자금이나 구조조정자금 관계는 지급기준을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저희가 보고드리는 것은 6억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당초에 지급계획보다 적게된 사유는 담보물건이 적어가지고 저희들이 자금 배정받은 것을 다 융자를 못한 실정입니다.

담보물건이 충분한 곳은 신청량 만큼 다 받았습니까?

예.

신제품 개발을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를들어가지고 공예업체하면 전체 17개 업체면 17개업체, 10개업체면 어떤 안을 주고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은 누가하고 있는 것입니까? 군에서 그냥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협의회에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별도로 작년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공예품경진대회에 나가가지고 입상을 했을 경우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어야될 것이 아니냐하는 것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조동형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실업전망에 실업자수가 360명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인가 본데요. 실업자수 360명이 관내 기업에서 실업자 발생률입니까?

저희 통계청에서 당초에 1일 소득자가 되었던, 고교나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못 얻은 사람이든 또 기업체에 종사하다가 실직자가 되었던 전반적인 사항을 통계자료로 해가지고 예상수치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관내기업에서 발생한 인원의 예상치다.

예.

전국 동일한 %수의 예상치다.

예.

그렇다고하면 IMF이후에 실직을 해서 귀향조치된 사람들 조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예. 실제 기업체에 다니고 있다가 실직이 된 사람은 107명입니다. 저희 관내에.

그럼 직종이나 업종 이런 것이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노동부에서 개인별로 내역을 발췌해 가지고와서 하반기에 2차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이수섭의원입니다. 농촌버스 운행에 대하여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8,200만원씩이나 시내버스에 지원을 해주는데 그 기사들이 불친절한데 대해서 몇가지 지적을 할까합니다. 예를들어서 농촌은 시내와 틀려서 승강장이 일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곡으로 볼것같으면 승강장이 마을에 하나있으면 그위에 올라가면 마을이 있는데 이사람들을 거기 세워달라면 세워주지를 않습니다. 듬성듬성있는 휴게소에 내려주고 다음 휴게소까지 가면 500m내지 1㎞씩 되는데 노인네들 거기다 내려주고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군청에 시정요구를 하면 기사들이 듣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지금 이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가끔가다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들어오는 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기사나 시내버스에 상당히 여러번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친절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더하겠습니다. 이 막대한 8,200만원씩이나 지원을 해주면서 군에서 시정하지 못하는 것 다시 재촉구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산림과장 이효준입니다. 산림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8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자치발전시책 이렇게 보고를 순서대로 해나가겠습니다. 기본현황은 3개 계에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의 숲 조성입니다. 자연환경 파괴에 인하여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는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생명의 숲 조성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 군민이 참여하여 심고 가꾸면서 보람을 느끼고 후세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물려주는 전개 운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실적은 금년도에 57㏊에 17만3천본을 식재완료했습니다. 두 번째로 가로수 식재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수종을 선택, 적재적소에 식재함으로서 도로 경관 및 관광자원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370본을 영춘면 소재지와 가곡면 어의곡리에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소득원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산림경영의 거점 마을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가곡면 어의곡 2리 한곡부락입니다. 추진사항은 금년도에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용역을 주어서 11월16일까지 납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에 대한 총체적 근원적 예방대책 강구로 산림자원의 보호 증식과 자연생태보전 및 산불발생요인 근원적 차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산불기간은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추계기간은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금년도 산불발생건수는 2건에 4.1㏊입니다. 다섯 번째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연중 종합방제 실행으로 건강하고 울창한 산림을 조성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산지자원화 추진에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목표가 187㏊인데 지금현재까지 실적은 176㏊, 앞으로 돌발해충에 대해서 계속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산림사고 예방대책입니다. 산림사고 예방 단속과 주민홍보를 병행하는 선제행정 실천으로 산림자원의 보호 증식, 범법자 예방 엄정처리로 대민 경각심 고취 및 법질서 의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중점 예방 단속을 해서 임산물 불법 채취 및 산림형질변경행위, 야생조수 불법포획 및 밀매행위, 산림연접지 논·밭두렁 소각단속 이렇게 해서 금년에 단속실적은 5건해서 불구속 송치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유가 인상에 따라 농촌의 연료비 절감 목적으로 농촌형 보일러를 설치 재래식 아궁이를 사용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임산연료채취를 위한 도남벌 행위가 증가됨으로 가급적으로 산림시업지내에서 생산된 산물을 연료로 이용하도록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부산물을 이용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보호수 외과수술사업입니다. 관내 보호수중 자연 및 인위적 피해를 입은 대상목에 대하여 고사목 제거 및 외과수술등을 시행하여 보호수의 건전한 생육을 촉진하고 군민의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4본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상천면 연곡리외 1개소입니다. 여덟 번째 천연의 생명수 채취, 수액채취입니다. 국립공원의 청정지역인 단성, 대강, 가곡, 영춘을 대상으로 수액채취사업을 실시해서 산촌주민의 소득증대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2,700ℓ해서 판매수익은 한 3천만원정도 수입을 냈습니다. 아홉번째 측백조림지 사후관리입니다. 우리군의 특수 수종 조림지인 매포∼단양간 '81년부터 '83년 사이에 걸쳐 특별녹화사업으로 식재한 측백나무가 황색으로 변색하고 생육 상황이 불량하여 임목피해방지 및 단양관광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경관보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총 식재면적이 116㏊해서 전반적으로 가물때는 측백나무가 황색으로 변해서 생육이 불량하기 때문에 이것을 비배관리나 임내정리를 깨끗이 해서 생육상황을 높이는 방안으로해서 하기 때문에 군비가 예산이 1억3천만원 소요가 되는데 군비는 어렵고 해서 도에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번째 임산연료 수급대책입니다. IMF체제로 전환되면서 유류대가 급등하여 농산촌에서는 주거 및 시설재배용 유류를 임산연료로 대체하는 실정입니다. 유가인상등으로 기름보일러, 나무보일러 및 재래식 아궁이로 대체함에 따라 원활한 임산연료 수급으로 산림피해 예방과 농가 유가부담을 절감토록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산림시업지내에서 가급적이면 부산물을 사용하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오지 산림개발과 산림작업의 기계화촉진 및 임업 경영기반 조성사업, 농산촌 농임산물 운반과 오지 교통원활을 위한 다목적 도로로 개발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61㎞를 저희 관내에 군도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어 영춘 만종에서 장발기간 3㎞, 대강 올산리 2㎞해서 금년도에 5㎞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실적은 12%, 1㎞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중순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열두번째 육림사업에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등 육림사업의 확대 및 작업의 적기 실행으로 조림목 생장촉진과 양질의 목재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육림사업의 총 목표량은 850㏊, 상반기 추진실적은 덩굴제거와 풀베기 작업을 완료하였고 어린나무가꾸기와 천연림 보육과 간벌은 11월30일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세번째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아·태국제관광학술대회 및 국토공원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묘포장 운영으로 연중 계절화를 확대 생산하여 도심 및 주요 도로변에 식재하여 아름다운 단양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철쭉 100만본 식재운동의 일환으로 우리지역에 맞는 향토철쭉을 매년 삽목을 해서 묘목을 확대 생산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꽃묘생산이 팬지외 15종에 17만본, 이것은 생산해서 시가지와 화분에 식재해서 도시에 진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현재 실행하고 있는데 10만본 삽목을 하고 있습니다. 열네번째 공공근로사업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IMF이후 급증하는 실업인구를 산림사업에 투자하여 고용창출을 통한 정부 실업대책에 기여하고 녹화된 숲을 보다 가치있는 경제환경 자원 조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목표량이 54㏊로 지금 30㏊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육림산물수거는 지금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90㏊로 계획이 서있습니다. 자치발전시책입니다. 양방산 임도 시설사업입니다. 문화와 산업이 발달됨에 따라 대기 오염이 날로 심각해 지고 있어 도시민이 공기 맑은 자연에서 여가생활을 선호함으로 산림이 수려한 곳에 임도시설을 통하여 산림경영기반 및 군민의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인데 아직 추진 완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10월까지는 완료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광지주변 소나무 가꾸기사업 및 소나무 이식사업입니다. 주요도로변에 우리 고장의 주요관광 주변에 자라고 있는 소나무 숲을 가꾸고 산림형질변경지 구역내 조경가치가 있는 우량소나무를 굴취이식하여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 및 군민의 휴식처로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소나무 이식은 시기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달 하순부터 굴취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나무 육묘 정비 가꾸기는 작년에 이어서 예정지가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바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18페이지부터 거꾸로 해가겠습니다. 소나무가꾸기 사업이 43본에 1억3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계산으로 이런 계산이 되었는지, 소나무는 이식과정속에서 가지가 많인 잘려가지고 조경목이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지난한 실정입니다. 어쨌든 사업비가 본인이 보기에는 과다책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17페이지 일부 사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 사업물량하고 예산하고는 5천만원이 맞는데 임도등산로 1㎞해서 28%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산림욕장하고 임도 2.5㎞는 사업비 초과로 2천만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그다음에 5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에 14억5천여만원이 들어가는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의회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충분하게 검토가 사전에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구상 자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10억원 이상은 사전에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물량 1개소 정도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산림장기종합계획에 의해서 지금 산림청으로부터 매년 1개도에 1개소씩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단양군에서 못하면 다음 후보지 괴산으로가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것의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군에서 못하면 충남으로 갈 수도 있고 경상북도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95년도에 예정지 선정을 해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가 7억원, 지방비가 3억원, 융자가 4억원해서 산촌마을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용역설계비만 5,8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국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산촌마을을 종합모델 산촌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시설도 하고, 상수도 시설도 하고 또 유실수 같은 것도 식재를 하고 경제림도 조성하고 산나물채취, 약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고 농기계창고 같은 것도 해서 시범마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 17페이지 양방산 임도시설사업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 활공장위에 가면 평탄지가 많습니다. 그 밑에 나무를 정리해서 의자, 휴지통 같은 것해서 올라가는 사람한테 휴식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편의시설을 제고하고, 그렇다고해서 임야를 훼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그 상태에서 의자같은 것을 설치해서 편익시설을 하는 것이고 또 지금 임도라고 써있는데 사실은 등산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올라갈 수 있도록 등산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이른데 조금 사업변경이 될 것도 같은….

지금 보고서에는 사업변경이 되어서 보고되어 있습니다. 안그러면은 똑같은 물량입니다. 글자하나 달라진 것 없이 5,070만원이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70만원 차이 외에는 다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는 것이 지금 결정을 못했습니다. 다음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이식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당초에 하는 것은 43본에 4,700만원입니다. 그런데 1억원이 올라온 것은 추경에 1억원이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것을 소나무를 산림과에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저희한테 세워놓고 훼손지에서 나오는 소나무를 예정지를 선정해서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나무를 캐옮기는 것으로 그리고 소나무 뿐만아니라 일반 조경수 느티나무 같은 것도 해서 하기 때문에 추경에 1억원을 더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된거예요.

그 사업의 보고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43본 이식사업이면 43본에 대한 이식사업비를 책정하면 되는 것이고 추가로 물량이 있으면 추가사업물장을 얘기해 놓고 또 사업비가 책정이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산림형질 변경지에서 그것을 그냥 버리는 것보다는 이용가치가 있으면 옮겨다가 공원이라든지 주요 관광지 주변이라든지 심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옮겨심는 가격이 적절해야지 되는 것이지 그렇다면 이것은 한번 옮겨 심는데 250만원 가까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렇게 들여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당초에는 5천만원이 서가지고 지금 설계를 해서 하는 것이….

당초에는 4,700만원 이었습니다.

4,700만원인데 아까 1억원 관계는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것인데 나무를 다루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이것을 한번 형질변경지 그런데서 나오는데가 있으면 그것을 좀 요구하는데로 심어라.

그러니까 물량이 추가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예, 그럼은요.

예, 그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고 보고서도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10페이지 천연의 생명수 채취사업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 보려고 합니다. 타시군과 비교해서 수액채취량과 판매수익금을 비교해 보셨는지요? 부진하다면 부진한 원인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또 홍보대책은 어떻습니까? 관내에서 채취된 수액이 구례군인가 어디 지리산쪽으로 가서 소매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만약에 우리 지역에 직판이 된다면 관광수익과도 병행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액채취는 우리 도내에서는 단양하고 영동에서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데가 우리 군입니다. 수액채취에 군비를 투자해서 해주는 것이 작년부터 처음 실시를 해봤는데 작년도에는 수액채취로 한 7천만원정도 수입을 봤어요. 올해는 3천만원이고, 계속 대놓고 먹던 사람도 IMF시대라 사실 이것이 준답니다. 그래가지고 그전에 가족, 친구들끼리 와가지고 민박을 해가면서 물을 먹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반이상 줄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차원에서 아파트나 인척되는 사람 이런분들한테 권장을 해가지고 팝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스티커도해서 보내고 그랬는데 IMF 그것 때문에 아마 굉장히 수입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수님도 이것을 보고할 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앞으로 홍보를 더 널리 해가지고 판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농번기에 하는 것도 아니고 농한기에 하기 때문에 주민들 호응도 좋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나무도 이런 수종을 많이 선택을 해서 주변에 심어서 앞으로 이런 소득사업을 해보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은 채취량과 수입액을 타시군과 비교를 해보셨느냐고요.

타시군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영동하고 단양입니다.

지리산쪽에는 없습니까?

타도에는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해봤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제가 타도를 왜 묻는가 하면 지리산쪽에서 이쪽에서 채취량이 지리산쪽으로 가서 소매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직판이 되면 관광수익과 병행이 될 수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취지에서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생각을…. 왜냐하면 이 수액이 남부에서부터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지리산이 떨어질때 여기는 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소요가 될 때 여기 물건을 가져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같은데. 또 수액을 지금 매년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온차이에 의해서 수액이 적게 나오고 많게 나오고 이렇게 된답니다.

아니 그런 부분을 묻는 것이 아니고 타시군, 또 타도와 비교해서 우리 군이 미흡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앞으로 남부에서도 오기 때문에 그 군하고 연계를 해서 왕래가, 수급이 되도록 이렇게 한번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용두의원입니다. 11페이지 측백조림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제천쪽으로 가도 우리 단양군관내 측백수림 조림을 해가지고 상당히 한동안은 잘 컸습니다마는 검은돌기잎마름병이라는 것이 잘알지도 못하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봤을때는 몇 년전부터 측백수림에 문제가 발생되고 한 2년전부터는 심각할 정도로 잎이 말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처음 우리군에서는 방제에 손을 대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방제를 거의가 이것이 2∼3년, 그전부터도 이런 징후나 증세가 있었는데 손을 못대다 지금 대는 것 같은데 검은돌기잎마름병이라는 그런 병이 간단하게 방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피해가 있으면 어느정도 피해가 있고 앞으로 그것을 아주 푸르고 보기 좋게 재생을 하려면 어느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먼저 임업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현지 가가지고 예찰을 한 것이 있는데 검은돌기잎마름병인데, 어릴때 간격을 좁게 심었었는데 지금 크다보니까 공기가 잘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원인이 되고 또 토심이 나무가 크는데 뿌리는 많이 나오는데 물은 빨아오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토심이 얕다 그래가지고 지금 가보면 표토가 10㎝, 15㎝밖에 안되는데가 많아요. 그래서 나무가 크면서 물을 많이 소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같아서 임업연구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열식간격이라든지 이런 통풍이 잘되도록 죽은 나무를 벼내고 병충해 걸린 나무 벼내고해서 통풍이 잘되도록 이렇게 하고 비배관리같은 것, 비료를 사서 뿌리는 것으로 비료를 밑에다 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억3천만원정도 들어가요. 대충따져보니까. 그래서 군비는 어렵고 이것이 특수수종이고 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도에 지원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지금와서 작년이나 올해 발생된 문제가 아니고 몇 년전부터 발생되었던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늦게 손을 댐으로서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나무 크는 시기가 그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무를 심어가지고 2년생을 심었는데 한 10년째 가서 그런다든가, 나무가 이렇게 꽉짜여졌을 때는. 그래서 지금이 그 처방을 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처방이야 병이 오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 좋지요. 처방보다는.

지금 병이 그런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처방을 하는 그러한 기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산림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미리 어떻게 보면 예찰을 못했다라는 그러한 것도 본의원으로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병이 발생된 이후에 처방을 하는 것보다는 모든 것은 그것이 오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인정합니다.

질의가 아니고 건의사항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보호수에 대하여 건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집앞에 약 7백년내지 1천년정도되는 소나무가 하나 있는데 보호수 문제가 나와서 건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군에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부락 이장님이 3백년으로 보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어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7백년에서 약 1천년정도되는 소나무가 하나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을 가꾸고 보호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관내에 보호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노송이 많고, 일단 보호수로 책정이 된 것은 저희들이 연차별로 사업비를 조금씩 예산을 확보를 해서 수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보호수 책정의 수량관계에 좀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현지를 가보고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면 보호수로 지정을 하고 또 보호수가 아니더라도 그것이 관리를 철저히 할 가치가 있다고 하면 보호수가 아니더라도 그 때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술을 하고 처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잘못들으셨는데 지금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군 보호수로 3백년으로 해서 보고가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부락에서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약 7백년내지 1천년정도 되었습니다.

무슨 나무지요?

소나뭅니다. 일명 변송이라고 하는데, 현지에 한번 재조사해서 제대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디 시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견해가 틀린데요. 지금 CIP조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수종을 심도록 산림청에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단양하면 단풍하고 철쭉을 도에서 또 각지에서 선호를 하고 단양하면 그 수종이 대표수종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또 공문서도 그렇게 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단양같은데는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양하면 단풍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단풍나무를 아주 전조림을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개인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방곡∼직티간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심었고….

건설과장 정동춘입니다. '98년도 건설과소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5개계에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주요담당사무와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휴석동 산사태방지공사입니다. 본사업은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으로서 영춘면 소재지 주민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예방하는 사업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산사태 방지면적이 7.5㏊, 진입도로가 1.73㎞, 지하수로가 422m, 보강판이 666m, 보강벽이 300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7월부터 '99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공정은 35%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진입도로 1.73㎞하고, 지하수로 422m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강판 및 어스앙카 666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임현 절골소하천하고 수촌소하천 정비, 자리천 소하천 정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절골소하천은 기완료가 되었습니다. 자리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6월17일날 계약을 해서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촌천 정비사업과 자리천 소하천을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 대상지는 영춘면 사지원외 4개지구 및 적성면 상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이 5건, 용수로가 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1월부터 '98년 12월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건은 완료가 되고 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종합공정은 40%입니다. 11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마을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가 대강면 용부원리, 방곡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진입도로 확·포장 4개소와 용수로 1개소, 사업기간은 '98년 1월1일부터 10월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5건중에 2건은 완료가 되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이것은 10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은 단성면 벌천리외 11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진입도로 안길정비가 8건, 농로포장이 2건, 하수도정비가 1건, 소교량이 1건이 되겠습니다. 공사발주는 12건이 되어 10건은 완료되고 공사추진중 2건, 종합공정은 80%입니다. 10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 총 개발건수는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번 7월달에 착공을 해서 지금현재 종합공정이 50%입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마무리되는 것이 2건, 사고이월이 3건이 됐는데 이 3건에 대해서는 추진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뒤에 지구별내역은 참고로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군도 확·포장 및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4건이 되겠습니다. 모두 7월달에 착공이 돼가지고 지금현재 공정이 50%입니다. 금년내에 2건을 완료하고 사고이월이 2건, 이것도 공사기간이 부족이 돼가지고 내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주요지구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단성면, 가곡면 지구가 되겠습니다. 단성면은 면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가곡면은 농촌도로 3건, 주택 17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단성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가곡면은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을 지금현재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공정은 40%입니다. 단성지구에 대해서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7월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9월달에 개발계획을 작성 완료하여 10월에 관련실과와 협의하고 11월에는 도관련부서와 협의해서 12월달에 최종계획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가곡지구는 11월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대지구 문화마을 사업입니다. 단지조성은 53,346㎡, 오수처리가 100㎥/일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 지금현재 종합공정은 45%입니다. 9월달에 오수처리사업을 시행해서 10월달에 택지분양을 하고, 12월달에 사업준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어상천 심곡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5월달에 관정착정은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8월말까지 암반관정 개발사업을 완료하고 9월말까지 이용시설 설계를 완료하고 11월말까지 이용시설을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매포 삼곡과 대강 황정, 적성 현곡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1㎞, 사업기간은 6월달부터 11월까지 추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종합공정은 30%입니다. 11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어상천 연곡리이고 사업량은 20㏊입니다. 지금현재 이사업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8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1월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 5월말까지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매포 도곡리가 되겠습니다. 6월1일 관정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9월30일까지 이용시설 설계를 완료하고 11월말까지 이용시설을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봄마무리, 가을착수 2가지로 구분을 해서 봄마무리는 가곡 어의곡, 어상천 임현, 대전지구가 되겠고 가을착수는 가곡 보발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161㏊, 사업기간은 '97년 12월부터 '98년 8월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봄마무리 현재 진도는 90%, 가을착수는 5월까지 기본조사를 완료했습니다. 6월달에 지하수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봄마무리를 8월말까지 준공을 하고 가을착수는 8월달에 설계를 완료해서 10월달에 사업추진을 완료, 11월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생산 종합대책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매포 영천, 단성 가산, 대강 황정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용수로 600m, 영천에 240m, 가산에 200m, 황정에 160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부터 금년 11월까지입니다. 지금현재 종합공정은 40%입니다. 하반기에는 11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의 중앙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고속도로 구간이 적성면 상원곡리에서 대강면 용부원리에 28.68㎞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을 말씀드리면 교량이 28개소 터널이 4개소, 휴게소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종합공정을 확인해 본 결과 22.3%가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종합공정이 3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정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금현재 4개년째 투자를 했는데 사업비 투자관계로 저희가….

사업비 투자, 그다음에 공사의 기간 이런 것들이 함께 검토되는데 주로 검토되는 것이 사업비가 검토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다면 67억2,200만원 가운데에서 '98년도 예산이 18억원정도인데 상반기 9억원을 계산하면 약43억원정도가 기투자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산투자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10억원, '96년도에 14억이 필요하고, 10억원에 대해서는 금년도로 이월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월돼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사업에 프러스를 해서 투자한 겁니다.

그러면 지난 정기회때 추진공정은 40%였습니다. 그럼 결국은 물량이 늘었다는 얘긴데 그렇습니까?

물량은 금년도에 보강판 설치해서 거기서 일부 조금 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공사한 것이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난 물량이 늘어가지고 도리어 전체공정중에서는 5% 감소됐다 이렇게 봐야됩니까?

예.

알았습니다.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은 불규칙한 선형을 바로잡고 하폭의 협소한 구간을 터줌으로 인해서 농작물이라든지 각종 재해로부터 보호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사실 이부분을 건드림으로 인해서 아랫 부분을 또다시 정비해야되는 사업이 계속되는 그런 추가 사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실 물의 흐름은 점차적으로 막아주는 것처럼 부딪쳐서 막히고 해야지 자연스럽게 내려와야지만 그것이 하류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된다라고 보는데 도리어 이런 커다란 사업들을 함으로 인해서 막대한 사업량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수촌소하천 같으면 6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으로인해서 하류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냐하는 부분하고 수촌소하천에서 하는 사업량, 자리소하천에서 하는 정비의 량이 정확하게 사업량이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가로만 비교할 수 없는데 단가 차이가 굉장히 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인지?

소하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은 대개 그 지형의 현위치대로 자연석으로 찰쌓기라든지 메쌓기를 안하고 현위치에서 그대로 하천을 살려가면서 자연석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촌천도 자연석쌓기고 자리천소하천도 자연석쌓기인데 수촌천정비는 내무부의 모델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사업을 농지보상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금년도에 사업을 다시 추진을 하는데 그것은 하류측에 370m만 우선 해올라가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리천소하천도 이것이 영춘 백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온달지구 있는데. 그것도 하류측서부터 해올라가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하천의 형태 그대로 자연석쌓기로 해가지고 하천을 보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몇천년 아니 몇만년 억년이 돼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있는 이 상황이 산사태등 그런 재해를 제외하고는 지금현재에 있는 상황이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보고 전혀 주민들도 불편하지 않다고 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유속을 빨라지게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정비사업들을 해야될 필요가 있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현재 소하천같은 것은 현형태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습니다. 하천이 범람하는 것을 보면 대개 위에서 내려오는 홍수량보다도 하폭이 좁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꾸 범람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하천정비할 때는 홍수량 계산이라든지 거기에 따라가지고 하폭을 조정하는 것이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소하천 정비는 현상태 그대로 유지를 해가면서 유속에 지장이 없도록 유량계산만 해가지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지금현재 상태가 전혀 불편함이 없다라고 하는데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자꾸 하천을 점용하거나하는 그런 형태가 있었으면 몰라도 현재 자연스러운 하천 상황위에서는 전혀 물의 흐름에 대해서 또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태여 이러한 지역들 아주 자연스럽게 놓여있고 시골다운 모습들이 잘보여지는데 이런 지역들을 구태여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새로 해야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국가적으로 어려운데 이런 뜻에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촌천 정비관계는 대상지의 편입 일부 농경지가 20여호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여타 사람들은 다 찬성을 하고 좋아하는데 거기에 3인의 농경지가 조금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것의 승낙이 안돼가지고 여태까지 못했는데 보상가격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원인은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한 것은 평균 4만5천원정도면 그 사람들은 10만원씩 달라고 터무니없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개인 주머니에 돈을 넣어가지고 개인이 매매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어디까지나 감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감정가격을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래가지고 협의가 안돼가지고 여태까지 보류가 되었는데 금년에 우선 부락앞으로 물이 많이 범람할때는 가옥 침수의 우려가 있는 하단부부터 그것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지역에 나가서 설명회도 하고 지금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무부로부터 모델사업으로 부지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지구는 도저히 바꿀수가 없습니다. 현장의 위치에 맞도록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현장 하천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조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의장님!

장익환의원입니다. 어쩌면 이문제는 재검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의회에서 강력하게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피력 그 자체는 예산을 삭감을 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군비부담을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인데 군비부담이 일정부분을 해야되는 사업인데 무조건 하겠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현재 군비부담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현재까지는.

그럼 앞으로 군비부담 전혀 없습니까?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사고이월한 사업비는 국비 4억원만 가지고 지금현재 사업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금년에도 거기에 따른 국비지 아직까지 군비….

아니 지금 6억2,900만원, 수촌소하천 정비에 소요될 사업예산이 이중에는 군비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순수 국비만이다.

예, 안되어 있습니다.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이 사업이 미치는 영향이 다른 사업장 또 다른 곳에 쓰여져야지 국가적으로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군비부담이 전혀 없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