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표태룡 의원 발언
이종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19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이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주요업무계획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세입(일반,특별) 부록 참조 세출(일반,특별)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을 봤는데요 서울대입구 사거리 전철역 7번 출구 아시지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에스컬레이터 설치계획이 있는 거 아시나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서울교통공사에서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한 2년 넘은 것 같은데 설계한다는 이야기가. 늦는 이유가 뭐지요?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약 14억 정도 확보가 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설계하는데 보통 한 6개월 정도 이정도면 설계가 되거든요 서울교통공사에서. 그 정도 오래 걸립니다.
표태룡위원
그런데 2년이 넘는 것 같은데 설계 들어간다고 한 지가?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설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업무계획에 없어서 짚어봤고요. 그런 사항도 표시해 줬으면 이런 업무계획을 구민들도 보고 주의환기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게 서울시 사업이고 예산도 서울시 예산이고 그러니까 저희 업무계획에다 넣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구에서 시나 그쪽에 독려를 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현재 계속 불편해 하는데.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렇게 하고요.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194쪽, 행운동 공영주차장 증설, 청룡동 봉림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대학동 샘말공원 주업무가 세 군데만 있나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그 세 곳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행운동 공영주차장 증설을 하면 몇 대나 더 들어가지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현재로써는 예측은 좀 어렵고요 행운동 공영주차장이 지은 지가 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밀하게 진단을 해서 몇 대 정도가 증축이 가능한지를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용역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표태룡위원
본위원 생각은 증설을 하는데 애로사항도 많고 주차면수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2017년도에 추진하다 그만둔 원당초등학교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원당초등학교 문제는 지난번에 일차적으로 한 번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안 드렸지만 거기에 서울시에서 다른 계획이 하나 있어요. 복개천 지하를 통해서 서초로 넘어가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계획이 확정이 된다면 원당초등학교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주차장 건설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원당초교 문제는 하여튼 위원님하고 또 학교관계자들을 좀 더 설득하고 만나서 의지를 표현하고 협의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교장선생님도 바뀌신 것 같고요 분위기도 바뀌었다고 볼 수 있고 그쪽이 주변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고 지금 강당을 건립한다는데, 강당 건립계획을 알고 계시지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강당건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추진한다면 복합화는 힘듭니다. 복합화는 힘들고 지하주차장으로 그렇게 건설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모색을 해 봐야죠.
표태룡위원
강당건설 그 자체가 약간 문제점이 많은 사업이고 아마 주위 민원도 많고 해서 쉽게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요. 강당 설계는 완료됐다지만. 그래서 어차피 학교 측에서도 건물이 노후돼서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고 또 우리 구에서도 주차장이 필요하고 그래서 학교에 보면 어린이집 있는 거 아시죠?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 뒤로도 건물 자체하고 그 뒤에 공간도 굉장히 넓어요, 북쪽으로. 그러니까 원래 건물을 북쪽에다 지어야 맞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병합해서 이렇게 학교 측과 논의하면 학교 측 숙원사업인 체육관 건립도 빨라질 수 있고 또 우리 구에서도 주차장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학교하고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데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아무튼 원당초교에다가 동작교육지원청하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공문을 보내서 위원님의 그런 의견이, 한번 저희들이 학교 측에 의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교육청에 그렇게 공문 보내실 때 체육관 건립의 부당성을 좀 취합해서 자세하게 건의해서 성과 있게 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아무튼 저희도 주차장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체육관건립의 타당성이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위치 자체도. 그 체육관을 지어놓으면 학교 자체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유치원 부지를 헐고 뒤의 부지까지 합해서 복합적으로 지으면 학교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구의 주차에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좀 연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입니다. 질의가 좀 길어져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해야 될 일이 많이 있나요? 우리 관악구에 마을버스가 10개 정도 있죠?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는 9개 노선에서 운행되고 있고요. 우리 주민들께서 마을버스 지역 이면도로까지 확대를 해 달라 이런 민원들은 꽤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꽤 있다고 해서 이게 매년 조정된 거 있어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조정을 하기 위해서 시에다가 저희들이 조정을 올리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조정된 건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매년 4회씩 이렇게, 2회입니까? 이번에 2회네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작년에는 4회 같은데 이렇게 조정할 일이 있었는지 저는..... 작년에도 2회였구나. 회의는 했습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회의개최는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을버스 노선을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확인하고 이게 타당성이 있어야 시에서 조정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올해 쓰셨어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올해 쓰셨어요, 이 예산?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안 썼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불용됐네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또 불용될 예산 같은데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마을버스 신설에 관련해서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디다 신설하실 건가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봉천 12-1, 봉천12-2구역에 재개발이 내년 4월에 입주를 하게 되면 그쪽에 마을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주민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인사회 때도 서림동 측에서도 경계지역 밑에 쪽에 계시는 서림동 주민들도 마을버스 노선신설을 해 달라는 용천사 밑으로 의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심
이성심위원
이미 그 쪽에 마을버스 운행하고 있잖아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순환버스로 운행하고 있어요, 용천사 쪽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영락고등학교 밑으로 12-1, 2를 포함한 그 지역을 통해서 서울대입구역까지 운행하는 그런 노선과 함께 지금 행운동에 푸르지오아파트에서, 잘 아시겠지만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굳이 왜 서울대입구로 나갑니까? 조금 내려가면 봉천역이 있는데.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런 노선 그러니까 노선을 저희들이 세우는 데 있어서 조건이 뭐냐 하면요
성심
이성심위원
거기는요 걸어서도 봉천역까지 3분이면 가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12-1과 2구역을 행운동까지 연결해서 그 푸르지오아파트에 마을버스 신설에 대한 민원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두 개 지역을 연계를 하는 그러한 노선을 저희들이 한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서울시 조례를 보면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노선을 4군데 이상 경유하면 안 되게 돼있지 않습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한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2-1과 2구역 현장에 가서 다 확인을 했지만 쑥고개 뒷길에 풍림아파트 올라가는 길 있고요 그다음에 풍림아파트와 지금 공사하고 있는 사이에 그 길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영락고등학교 앞에 길이 굉장히 폭이 넓어지게 돼.....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를 이용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내버스와 중복되지 않게 그 뒷길을 통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어차피 과장님 그렇게 해도요 시내버스와 쑥고개 도로변만 해도 두 군데가 겹칩니다.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뒷길로. 뒷길로 가려고 그래요.
성심
이성심위원
뒷길로 어디로 갑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영락고등학교 정문 앞으로 나와서 12m 넓어지는데요 거기서 쑥고개길로 나와야죠. 어떻게 그 뒤에 가파른 길로 어떻게 마을버스가 간다는 얘기예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쑥고개에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게 가도 두 군데는 된다니까요 정류장이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아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이렇게 돌아오면 네 군데가 넘죠.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노선을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마을버스 노선을, 서울시 조례도 맞지 않는 노선을 가지고 얘기하시려고 하냐고.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 노선을, 저희들이 겹치지 않게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요.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 저도 그 지역에 살지만 좀 바람직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를 만드는데 바람직한 게
성심
이성심위원
봉천역을 경유하지 않고 그쪽 주민을 서울대역 쪽으로만 다 우회하게 만들면 봉천역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봉천역을 경유하는 그런 노선도 저희들도 한번 고려를 하고요 다양한 노선을
성심
이성심위원
길게 얘기는 그만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좀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그 노선을 지금 얘기하시는 그 자체가 답답하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자체가 지금 이쪽에서 나와서 저쪽에 푸르지오아파트 쪽까지 가면 여기 정류장이 몇 번 겹치는지 아세요, 시내버스하고?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노선을 저희들이 겹치지 않게 지금 계획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까지만 합시다. 지금 예산 심의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참고하세요, 제 얘기를.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그 봉천역은 참고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에 마을버스 승차장에 승차대 교체를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나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마을버스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하나에 지금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80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떤 것은 800만원이고 어떤 건 1,300만원이고 어떤 건 900만원이에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규모가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서에 보니까 700만원씩이더라고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규모에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단가가 좀 올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단가가 올랐어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금액의 차이가 어떤 건 900만원, 어떤 건 1,300만원, 어떤 건 800만원 획일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규모를 어떻게 더 대단하게 크게 한지는 모르겠지만 규격은 어느 정도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지형에 따라서 조금 약간 가변성이 있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미끄럼방지 포장을 도로관리과에서 안하고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보호구역 내에는 저희들이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업무가 전문성 있는 도로관리과에다 위탁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여기서 직접 하나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요, 시공은 도로관리과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 지금
성심
이성심위원
많이 하는 건가요 대부분 그러면?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대부분 다 도로관리과에서 시공을 하고요, 저희들이 설계를 다 하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규모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직접 할 때도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런 것은 좀 도로관리과에다가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어서 이런 포장이 필요하니 요청을 이렇게 해 주는 게 맞지 그럼 그쪽에서 예산 세워서 해야지 여기서 예산을 세우고 또 그쪽에다가 일을 위탁을 하고 이런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도로관리과에서 조금 많아지고 일이. 그래서 저희들의 업무가, 보호구역 업무가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이다 보니까 예산을 저희들한테 편성을 하고 시행은 그렇게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시행은 그쪽이 전문가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도로관리과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자전거 부분에 있어서요. 한 달에 100만원씩 교육비를 줘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렇게 교육생이 매년 많이 있나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500명 에서 550명 정도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악구가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금년 사업에 보니까 작년에는 없었던 자전거 구매를 20대, 36만원씩 20대를 구매하겠다 그래서 72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자전거를 신규로 구매를 해야 될 만큼....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자전거종합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자전거가, 대여하는 게 7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좀 낡고 그래서 그거를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따릉이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굳이 이렇게 대여를 할 필요 있나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자전거종합센터에서 대여하는 거는 주로 도림천을 이용해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따릉이는 그 근처에 없어요? 그러면 서울시에다가 따릉이를 도림천 근처에 설치해 주고 우리 구민이 이용하게 하고 서울시가 관리하게 하고 그 예산 서울시가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가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또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따릉이가 도림천 주변에도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해 주는 거는 요즘에 레저를 주민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주로 거기 오셔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도림천, 자전거를 타고 또 한강까지 갔다오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유도를 서울시가 운영하는 따릉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되지 서울시가 운영하는 따릉이가 있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운영하면서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따릉이는 목적이 뭐냐하면요 주로 교통을 상호 연계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차이가 뭐하면 따릉이는 이용요금이 있어요. 유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빌려주는 것은 무료로 빌려주고 있고요.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어쨌든 서울시는 돈 받고 유료로 운영하는데 우리는 돈이 많아서 무료로 그렇게 계속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런 차원은 아닌데요, 돈이 많아서 무료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에 의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따릉이를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도 그래서 교육도 하고 다 하잖아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무료로까지 대여해 줄 필요가 있느냐, 서울시에서 따릉이 빌려서 자기도 돈 좀 내고 타야죠, 그러면. 그럼 이것도 아는 사람만 타지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자전거를 우리가 무료로 대여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는 사람만 타고 있지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우리 같은 사람도 몰라요, 잘. 예산을 보면서도 잘 모른다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관악소식지에다가도 굉장히 홍보를 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그냥 본위원은 이거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따릉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돈 좀 내고 타게 만들어야지, 구 예산 다른 데 쓸 데도 많은데 여기다 계속 이런 식으로 쓸 거냐는 겁니다. 난 이런 걸 선심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게 선심성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계속 이용해 왔고 또 그 법에도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장려하고 있는데 구에서 최소한 그런 취지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의 생각과 제 생각은 다른데 이 부분은 좀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매년 예산이 얼마씩 들어갑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교육장하고 그 다음에 센터운영 몇 개해서 총 제가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저는 교육장은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지만 자전거를 무료로 빌려주는 것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이걸 자꾸 계속해서 자전거를 수리하고 관리하고 또 교체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좀 더 저희들이, 그럼 무료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적극적인 검토 부탁합니다.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봉림중학교 주변환경개선사업에 2억 들어가 있잖아요.
예.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이미 봉림중학교 안에 주차장 건립했죠?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바닥에 콘크리트로 주차장을 해서 저희들이 선까지 전부다 지금 그어놨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운영할 건가요? 앞에 차단기 달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여기에 그 비용도 조금 들어가 있고요. 거기다가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를 하고요, 거기 주차장 주변에다가 휀스를 좀 칠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몇 면이죠, 거기가?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은 25면을 했는데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주차구획선을 긋다 보니까 30면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30면 정도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그 앞에는 전부다 그러면 삭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주차는 몇 면 정도 되죠? 지금 현재.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거기가 22면인가 21면인가 그렇게 돼있어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전부 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분은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요 남는 것은 또 다른 분들을 거기다가 더 배정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봉림중학교 정문에서 쑥고개에서 내려가는 쪽만 보행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왼쪽에.
성심
이성심위원
왼쪽에 보행도로를 만드는 건가요? 보행로를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보행로를 만듭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밑에 쪽은 어떻게 합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저 밑에까지는 아니고요, 통학로 주변에, 학생들 통학로 차원에서 거기다가 보도와 차도를 구분을 해서 보도를 만들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 봉천역 3번출구에서 올라오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거기도 똑같이 애들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도 거기 하면서 1차적으로 학교 주변에 통학로를 만들고,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거기까지도 사실은 보·차도가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에 있는 주차면을 삭선하고 거기까지 계획을 하셨어야지 왜 이쪽만 합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 하기에는, 거기 밑에 있는 분들 주차구획선을 지워버리면 굉장히 주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분들을 그 안에 학교 안으로 넣을 수 있게 조금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다 못 들어가서 그래요, 그게.
성심
이성심위원
조금 더 키우면 될 것 같던데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것도 굉장히 양보를 많이 해 주셔서, 당초 저희들이 25면을 예상을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좀 더 양보해 가지고 저희가 30면을 했거든요, 최대한 양보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학부모회에서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그런데 제가 봐도 제가 그 지역에 사니까 알지만 굉장히 위험해요. 아침에 출퇴근할 때 보면.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차가 굉장히 많이 엉키고 선생님들도 차를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면 학교가 지금 그 당시에 자긴 주차면을 내놓겠다 그랬으면 이쪽까지 통학로를 만들게 해 주시고 우리가 통학로를 만들어야지 이미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 여러 가지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돈이.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 그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이번에 사업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봉림중학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거기가 만약에 지하주차장이 건설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그 일대에 주차를 거기다가 확보를 하고 그때 되면 보·차도 구분해서 보행로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보고 있는데요 봉림중학교 지하주차장이 학교 땅이잖아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지하주차장은 건설이 가능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가능합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학교에 동의가 없더라도?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학교에서 동의를 해 주어야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해줘야 되지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학부모회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학교운동장도 개방했고, 지하주차장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도 저희들한테 의사를 표현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 예산편성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봉림중학교 지하주차장 건립하면 얼마나 걸려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잘 진행이 되면요 일단 투자심사가 통과가 되면 제가 볼 때 3년 내에는 가능합니다. 잘 진행되면 3년 정도 걸려서 할 수가 있어요.
성심
이성심위원
몇 면 정도 건립하려고 생각하세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아시겠지만 관악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이 151면을 하고 있잖아요. 최소 지하1, 2층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150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야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층고 차이가 있잖아요. 층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하로 파면 많이 파도 될 것 같은데.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지하를 너무 많이 파면 시설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많이 들어가도, 저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 구에 있는 건설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장비 주차장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적극 동감하는데요 그건 사실 우리 자치구에서 나서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시에 건의하시면 되잖아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다가도 건설관리과에서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봉림교 주변하고 조원동 가는 쪽에 이런 데 굉장히 건설기계를 많이 세우고 있잖아요, 봉천동 복개도로 쪽에. 그래서 서울시에다가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타 구에는 영등포인가는 건설기계주차장을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저는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데 건설기계가 필요하고요, 누구든지 필요하고 이게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지는 없고 그럼 이 사람들은 전부다 외곽에 주차장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까지 왔다갔다 하기에는 너무 멀고 그러다보니까 불법주차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이 지저분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우리 구가 주차장을 건립해서 만들어주고 주차비를 받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 여러 군데 가서 보면 불법주차해서 임야를 많이 지저분하게 만들고 훼손시키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같이 검토해서, 거긴 땅이 넓기 때문에 또 층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돈만 좀 많이 들어가면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타당성 조사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조금 전에 표태룡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부분도 저는요 그걸 맞다고 봐요. 원당초등학교도 층고차이가 높거든요. 층고차가 높기 때문에 거기 주차장을 건립하고 밑에 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조사한 자료에 보면 행운동 그쪽이 가장 주차난이 열악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일순위라고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런데 보면 주차장 건립이 엉뚱한 데 구청장 공약사업에 맞추어져 있어요. 공약이라는 것은 맞출 수도 있지만 그게 우선순위에 맞지 않으면 뒤로 미룰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우선순위에 들어가지도 않은 은천동을, 은천동도 제일 꼭대기 쪽을 보고 있더라고요. 맞지 않잖아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거기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은천동 국사봉 주변
성심
이성심위원
필요하지 않은 데가 없지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필요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특별히 은천동도, 저희들이 2016년도에 주차실태조사를 했을 때 은천동도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저한테 자료 다 있거든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다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2018년도 4월달 회의결과에 보면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은천동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한 표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하지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필요하지 않은 구역이 없으니까. 난곡동에 주차장 건립하기 위해서 4동 매입하셨잖아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앞으로 4동 매입하실 계획이시잖아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어제 직원들 불러서 얘기는 했습니다만 도시재생과에서 위치 선정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 국장단 정책회의할 때 주차장 같은 경우도 양쪽 과에서 주차장건립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천
심제천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재생사업을 받기 위해서 대응투자로 우리 관악구가 주차장 난곡동에 일부를 확보를 해야 된다. 대응투자 개념에서 그 부분은 꼭 필요하다 해서 그 지역에 설치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재생사업을 따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 관련 부서에서 조금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진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희망지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대응사업이 필요해서 주차장을 우리가 확보하려고 했다. 그러면 이 주차장을 우리가 확보하고 도시재생사업지 안에 주차장을 만들지 않으면 되잖아요.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일부 주차장 대응투자 개념으로 난곡지역에 그런 계획이 있어야 자기들이 그 지역에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는 비용을 주겠다 해서, 나중에 주면 합치면 되는 것 아니냐 저도 그 얘기 했거든요. 합쳐서 같이 만들면 되지 그러니까 사업시기도 달라지고 국비 내려오는 부분하고 이런 개입도 있고 해서 자기들이 아마 별도사업을 하는 게 맞을 거 같다고 도시재생과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추진을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저도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는 맞지 않고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난곡동은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2016년도 주차실태조사 할 때도 가장 나쁜 지역 1번이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8년 4월 추진한 협의회에서도 난곡동은 1번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월부터 그 땅을 계속 저희들이 난곡동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섭외를 했고요 마침 그 땅이 나와서 저희들은 정말 열심히 그 땅을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매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난곡난향재생사업은 훨씬 이후에 그런 논의가 됐었고 저희들이 계약단계, 주민들과 - 소유주들과의 - 협의를 해서 매도의사를 저희가 확인한 순간 이후에 그런 난곡·난향재생사업이 후발주자로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도시재생 측에서 적정부지 확보가 어려우니까 그 부지를 함께 하 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하기 위해서 했던 건 아니고 저희들이 정말 10년만에 처음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공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그걸 잘못했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을 하는 건 참 잘하셨는데 같이 규모의 경제처럼 크게 같이 매입했어야 되는데 인근부지에 따로따로 매입해서 2개로 만들겠다라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국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이 정도는 정책회의에서 교감을 통해서 따로 추진하지 않고 같이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어야지 도시재생과 따로 하고 교통행정과 따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자기 개별과에서는 따로 추진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걸 모아라 이거예요. 모아서 한꺼번에 예를 들면 따로따로 500평씩 만들려고 했다면 1,000평을 한 군데로 모으면 훨씬 더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을 받아오는 시기하고 추진하는 시기가 전부 다 달라서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땅을 사다보니까요 절차가 너무 복잡합니다. 투자심사해야 되고, 공유재산 심의해서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측량도 해야 되고,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이런 기간이 오래되다보니까 이미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조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과 합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조금 저희들이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앞으로 방법이 있으면 하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위치를 바꿔야지요. 이쪽에서는 이미 A라는 구역에 했으면 그쪽하고 아주 거리가 먼 데 꼭 설치해야 될 부분에 옮겨야 되는데 인접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걸.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186쪽에요 녹색주차마을조성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 보려고요. 주택의 담장과 대문을 허는 사업을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2000년대 초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옥자위원
근 18년 정도 됐네요. 그런데 지금도 그때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붐이 일어나서 주택에서 많이 담장을 헐던데 지금도 그렇게 많이 헐고 있습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많이 하고 있어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옥자위원
제가 요즘은 덜 보이는 것 같은데 다른 동네에서 많이 하나보네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우리 구가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이 좀 많이 있어요, 오래된 주택들이. 그래서 그런 데는 많이 효과가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신청을 많이 합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렇다면 괜찮은데 제가 보기에 요즘 제 눈에 잘 안 보여서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금년에도 48개소나 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 옆에 생활도로 조성지 정비에 대해서도 보니까 추진하는 계획이 관리대상에 주로 신림 저쪽으로 많네요. 을지역 쪽으로. 그쪽으로 주로 많은데 생활도로 조성지 정비를 잘할 수 있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어떤 데는 볼 때 좀 아니다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성심 위원님이 승강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승강장이 제일 먼저 설치된 곳을 순서대로 알고 있나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승강장요?
주순자위원
예, 마을버스 승강장.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모르지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두 곳이 들어왔습니다.
주순자위원
교체한 거는 이게 몇 년이 됐는가 모르시나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한 곳은 없는 데를 신설, 삼성동은 없는 데를 신설하는 거고요, 행운동은 굉장히 낡았습니다.
주순자위원
굉장히 낡았는데 몇 년 됐냐고 여쭈어 봤잖아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건 제가, 98년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주순자위원
98년도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난곡터널의 승강장이 제가 초선할 때 설치된 거예요. 초선할 때. 제가 건의해서 설치한 건데 성현동에는 재질이 달라서 부식돼서 교체를 하는지는 몰라도 교체가 스텐이나 여러 가지 재질이 있을 건데 교체하는 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제가 봤는데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위에 덮는 게 옆하고 그게 굉장히 낡았고요.
주순자위원
그러면 여기 단가가 다르잖아요. 작년도는 7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0만원 정도가 상승했잖아요. 사실 이 정도로 오르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의자를 겸한 데는 100만원이 더 예산서에 올라왔어요. 나무의자 하나에 100만원 가겠습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행운동, 가격이 단가가 다른 게요 성현동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가로수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거 2개를 설치합니다, 승차대를. 지금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계획은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단가가 다르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처음에 구참여예산에서 제안자의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게 과장님의 의견인지 참여예산의 의견인지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참여예산의 의견이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제가 회의도 참석했었어요
주순자위원
한 지붕에 의자만 따로따로 한다는 거지 2개를 설치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거기가 보도 폭이 좁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주순자위원
보도 폭이 좁은 데다 어떻게 그렇게 크게 설치합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양 옆으로 두 개를 하려고 하는데 그건
주순자위원
마을버스 승강장이잖아요. 벤치에 앉아있는 의자가 아니고 마을버스 승강장의 기능대로 해야지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자료제출하시고요. 그 제안자의 의견서하고 제안자의 연락처 주시고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740쪽에 보면 도로노면 컬러유도선 설치, 보편적으로 보면 컬러유도선으로 거의 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컬러로 되어 있는데 따로 주민참여 의견으로 이 예산을 반영해야 되나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어디냐면요 왕성교회 앞에서 지금 신림선 경전철 공사를 하고 있는 데 동부아파트로 우회전하잖아요. 우회전, 도림천 우회전하는 거하고 반대편에서 신림사거리로 나가는 부분 거기 삼거리 있잖아요. 거기가 운전을 할 때 그 지역을 모르는 사람들은 반대편 역주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오른쪽으로 가는 차 표시하고 저쪽에서 오는 차하고 충돌, 역주행하지 않게끔 노면표시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주순자위원
「도로교통법」에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도로에 표시를 해 주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 그쪽이 교통이 혼잡하기는 해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지금 거기가 공사
주순자위원
마을버스하고 교차되는 3번 쪽으로 하는 거하고 직진하는 노선버스는 이미 기존에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 해서 컬러유도선이 따로 잡히게 하는 건 이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한 사유가요 거기가 신림선 경전철공사를 하다보니까 도로를 전부다 저희들이 팠어요. 파고 거기에 복공판을 씌워놓았어요.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도로 노면표시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복공판을 걷어내고 거기에 도로포장을 새로 하면 거기에다가 노면표시를 새로 다시 저희들이 그리려고 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거기 노면이 올해 다 끝나나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내년에 하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내년에 끝나나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내년에 복공판 걷어낼 수 있을 겁니다.
주순자위원
있을 겁니다가 아니라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진행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이것도 예측하지 않은 예산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신림선을 한참 하고 있는 중이에요. 노면판을 걷어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거기는 내년도쯤
주순자위원
지금 정확하게 왕성교회 앞을 말하는 거예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왕성교회 앞이에요, 왕성교회 앞에서 오다보면 우회전하고 저쪽에서 오는 데 갈라지는 데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주순자위원
그 부분은 아직 설치시기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아무튼 그 취지는
주순자위원
취지는 맞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현재 신림선이 진행 중인데 이 예산이 맞냐 이거지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사고위험이 높아요 거기가요. 실제로요.
주순자위원
사고율은 높고 유도선을 긋는 건 맞는데 지금 신림선이 시기가 올해 12월안에 이게 노면판을 걷어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설령 복공판을 못 걷어내면 그 위에다라도 저희들이 설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말도 안 되지요. 노면판을 걷어내서 이 예산을 들여서 또 걷어내서 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의견이 나오면 또다시 하는 건데 예산낭비하는 대답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궁금해요, 교통안전지도사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안전지도사를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두 명분 들어갔습니다.
주순자위원
안전지도사는 어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하교할 때 그분들이 같이 동행을 해서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넌다든지 그렇게 안내를 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동안에는 시에서 임금을 다 줬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자치구에서 최소한 2명 정도 임금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점수를 안 주겠다 시에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처음 저희들이 했어요.
주순자위원
이것도 거기에, 저는 학교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지도사인줄 알았는데 아침에 보면 보안관이 호루라기로 다 하고 또 경찰이 나와서 하고 또 녹색어머니들이 와서 하고 오후에는 노인일자리에서 다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 틈새를 어떻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분들은 학생들을 인솔을 해서 직접 그렇게 데리고 갑니다.
주순자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737쪽 보면요, 예산서. 마을버스정류장 승차대기소 설치가 있는데요. 그게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여름에는 가림막도 해 주고 또 바람막이 형식으로 해서 기다릴 때 천막도 쳐주고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의자에 앉아있으면 되게 엉덩이가 차가워요 겨울에는. 그런데 서초구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 의자에 난방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있어도 조금 따뜻한 기온이 - 온기가 - 느껴지게끔 이렇게 돼있는데 그런 식으로 설치 좀 해 주셨으면 해요. 그 의자에 난방이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버스 기다릴 때. 그래서 앉아있으면 굉장히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설치할 때에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중헌입니다. 먼저,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이종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지도과 소관 2019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세입(일반,특별) 부록 참조 세출(일반,특별) 부록 참조 2019년도 예산안(안전건설교통국) 검토보고(예비심사보고서용)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9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235쪽 좀 봐주세요.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지도·단속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추가로 이야기할 게 있어서 또 다시 질의드립니다. 저번에 한번 이야기 한 적 있죠?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표태룡위원
전용차로 단속의 실익이 뭐죠, 주민들한테? 이익이.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아침 출퇴근길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부분이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단속을 좀 강화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승용차들은 제 선을 지켜 가는데 위반하는 차가 중간에 끼어들기 해서 지나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단속직원이 몇 명이죠?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지금 2명이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정직원인가요 2명이?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1명은 정직원이고, 1명은 사회복무요원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저희가 주요 단속지역이 남부순환도로로 가는 거죠?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혹시 2018년 현재까지 최근 통계까지 남부순환도로하고 관악로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예, 자료 좀 주시고요. 전에는 남부순환도로가 차량이 굉장히 정체가 돼서 버스차선 그쪽이 좀 집중적으로 돼있었는데 내부순환도로가 개통되고 지금 관악로에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2명이 남부순환도로, 관악로 다 해결하기 어렵다고 봐서 좀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의견이?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현재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좀 더 검토하셔서 그 부분을 좀, 예산도 보니까 인력비에서 1,200만원이 줄었어요. 왜 줄은 거예요? 인건비에서. 특별회계 948쪽에 교통지도 인건비가 1,200만원이 줄었던데, 948쪽.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여기는 우리 직원들 인건비
표태룡위원
직원 인건비예요? 왜 줄은 거예요? 보통 올라가는 부분인데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저희 시간제임기제 부분이 지금 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부분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표태룡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교통질서가 시급한 사항이니까 인력충원 부분은 검토해서 상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충원되도록 한번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단속횟수를 좀 늘리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올해 전체 예산이 특별회계가 258억인가요? 228억이네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228억.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이게 228억 안에 예비비가 41억 들었어요. 아니 교통행정과 예산인데 국장님 한번 봅시다. 그런데 올해 순세계잉여금 들어온 돈이 90억이에요, 90억.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내년에 40억 빼면 50억은 올해 다 소진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주차장을 건립하는 데 쓰겠다는 예산이 36억에다가 5억5,000만원, 4억8,000원 46억, 한 5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대로 가면 내년에 수입 지출을 빼고 나면 주차장 하나도 만들 수 없어요.
일단
일단안전건설교통국장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이 그동안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그 부분을 많이 활용했는데 내년에도 조금 남긴 하겠죠.
성심
이성심위원
남은 게 아니라 2014년도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42억 전환해 준 걸 작년 이맘때 우리가 심사할 때 일반회계 42억을 특별회계로 전환처리를 시켰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청에서 편성 안 해 온 걸, 21억밖에 안 해왔었거든요, 지난년도 때. 그런데 그 돈이 지금 남아서 90억이에요. 그리고 전환해줘서. 그 돈이 돌아와서 90억인데 지금 내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내년에는, 전년에 넘어갈 건 41억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처럼 쓴다라면 2020년도에는 특별회계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여윳돈이 하나도 없어요, 이대로 운영을 하면. 운영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제천
심제천안전건설교통국장
예비비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세입부분이 우리가 계속 과태료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면 이 부분이 정확한 예측은 아닙니다. 과태료 수입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초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 2 ~ 30억 이렇게 보통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예비비하고 포함하면 한 5 ~ 60억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 세입추계 잘못하면 여러분들 업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그럼 세입추계를 잘못했다는 얘기인데.
제천
심제천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과태료 수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반하는 차량들을 예측할 수 없잖아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서를 제가 참고하지 않았는데 작년 추계하고 금년 결산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차이 납니까?
제천
심제천안전건설교통국장
작년 추계하고 그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우리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올해.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죠. 순세계잉여금으로 그 돈이 들어온 게 아니라니까요.
제천
심제천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거 포함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얼마냐고, 그 부분만 얼마냐고
제천
심제천안전건설교통국장
40억하고 플러스
성심
이성심위원
정확하게 자료를 주세요, 말로 하지 마시고. 지금 데이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어제 그제 우리가 조례개정했어요 여기에서요. 통과시켰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세입이 어느 정도 감소할 거 같습니까?
제천
심제천안전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참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거 예측했어야지요. 그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세입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걸 추계하셨어야지.
제천
심제천안전건설교통국장
주차장 부분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증감이 수시로 있고 단속하는 부분들이 주민들이 위반을 많이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차수입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성심
이성심위원
주민들이 주차위반을 많이 하게끔 해서 과태료를 많이 불려서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을 늘리겠다는 생각은 이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제천
심제천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통계를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추계하면 조금씩 남긴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조금씩 남아도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천
심제천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돈이 주차장에 제대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앞으로 예산이 줄면 상당히 위험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하는 거하고 세수 들어오는 거하고 이런 걸 우리가 형평성을 잘 맞추어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야 되겠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려면 첫째, 안전관리과 예산 일반회계로 빨리 돌리십시오. 이번에도 80% 올라왔는데 우리 여기에서 감액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천
심제천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조화 측면에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것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주차장을 계속 확충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급지별로 주차장 수입에 대해서 좀 더 올릴 필요가 있고 있다. 주민들이 저한테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사용자가 내야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교통행정과장님 얘기가 자전거 무료로 빌려준다. 그럼 우리도 주차장 만들면서 다 무료로 쓰게끔 해주어야지요, 그렇게 따진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형평성을 잘 따져서 필요 없는 예산들은 줄이고요, 꼭 필요한 데 써야 되는 겁니다.
제천
심제천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고 공영주차장이 증설이 되면 거기에 또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들도 앞으로 늘어나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성심
이성심위원
하지만 거기에 인건비 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늘어나니까 비례해서 꼭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면 안돼요. 우리가 워낙 적게 받기 때문에 - 이용료를 조금 받기 때문에 - 보세요, 배드민턴장 설립해 놓고 이용자들한테 돈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1년에 한 곳당 1억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지금 손실을 있고 보고 있어요. 이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맞게끔 돈을 쓰고 주차장을 많이 건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데 다 쓰고 있다라는 얘기에요.
제천
심제천안전건설교통국장
수입과 지출이 잘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이 이건 컨트롤하셔야 됩니다.
제천
심제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감소할 수 있는 세입추계 한번 해 보십시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추계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금부터는 청정도시국에 대한 보고 및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정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청정도시국장 이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청정도시국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 속에 많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는 주거복지 향상과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주택 및 시장정비 사업은 품격 높고 친환경적인 다양한 주거유형을 도입하고, 특히 강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지장물을 철거하고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은 관리비용 지원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이웃과 소통하고 상생하는 주거문화를 조성코자 합니다. 도시계획과는 민관협치를 통한 미래지향적 도시건설을 위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상업지역 확대 등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미림지구중심은 여건변화에 따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낙성대주변은 R&D 낙성 벤처밸리 조성과 연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신림재정비촉진구역의 정비사업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는 자연이 살아있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전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미세먼지, 생활소음, 환경 오염물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태양광 보급 확대, 에코마일지지제도 활성화 및 에너지절약 실천 운동을 전개하여 청정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물 안전관리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한 신뢰받는 건축행정 실현을 위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축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건축설계기술단의 전문성 확보 등 투명한 건축행정 추진으로 주민서비스 수준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자연이 이웃해 행복한 친환경공원을 조성하고 장기미집행 공원은 대규모 보상을 추진하여 2020년 7월 일몰제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5월에는 낙성대공원에서 서울시와 공동으로 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하여 도시농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과는 신뢰받는 부동산관리 행정구현을 위해 중개업소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개별공시지가는 투명하게 조사·결정하여 공평과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명주소는 안내시설물 확충과 자유형 건물번호판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청정도시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청정도시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30억1,864만원보다 2억8,217만원이 감소된 총 27억3,6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주택과는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12억7,088만원, 도시계획과는 세외수입 1억7,887만원, 녹색환경과는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5억6,953만원, 건축과는 세외수입 2억6,080만원, 공원녹지과는 세외수입 및 보조금 4억3,904만원 그리고 지적과는 세외수입 1,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예 세출예산안입니다. 청정도시국 세출예산은 총 125억9,5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비로 87%인 113억6,323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3%인 16억3,23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규모로는, 주택과는 12억9,161만원, 도시계획과는 3억4,125만원, 녹색환경과는 28억5,083만원, 건축과는 2억5,018만원, 공원녹지과는 80억2,106만원 그리고 지적과는 2억4,06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청정도시국 명시이월비는 총 31억9,881만원으로 주택과 소관 건영아파트추진위원회 구성에 따른 시설비 등 6,874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도덕소공원 재조성 및 관악시민의숲 재정비사업 등 31억3,007만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청정도시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청정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일반,특별) 부록 참조 세출(일반,특별) 부록 참조 2019년도 예산안(안전건설교통국) 검토보고(예비심사보고서용)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를 시작으로 청정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며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양해가 있었으므로 주택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양동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세입(일반,특별) 부록 참조 세출(일반,특별)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23쪽, 4쪽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우리 관악 관내는 아파트 단지가 꽤 많죠?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굉장히 많은 편인데 공동주택 관리에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있나요? 사업 중에서. 중점사업의 관리.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저희가 중점사업을 하는 거는 공동주택, 아파트 오래 된 아파트도 있고 그러다보니까는 공공지원이 주사업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아파트 사업 이렇게 매칭으로 자부담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거 말씀하시나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매년 저희가 아파트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최고 2,000만원 범위 내에서 경로당 보수비 같은 거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또 그다음에 다른 사업 있나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저희가 공동체 활성화 쪽에도 커뮤니티 그런 활성화도 많이 신경 쓰고 있죠. 그래서 전문가 코디네이터를 파견해서 아파트에서 공모해서 들어온 텃밭가꾸기라든가 공동체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주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우리 관악구가 아파트 재개발단지가 근 25년, 20년, 15년 다 그정도 되는 단지가 많죠?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몇 개 단지나 되는지, 15년 이상 된 단지가 몇 개 단지나 되는지. 자세한 수치 안 나와있으면, 저도 계산을 안 해 봐서 짐작으로 이야기하는데 1,000세대 이상 대단지만 해도 한 3 ~ 40개는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될까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그렇게는 아니고 저희가 안전진단관리에서 관련한 아파트가 C등급, D등급 이렇게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000세대 이상 된 15년 이상 모든 아파트가 문제가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진단해서 C등급, D등급 위주로 저희가 특정건축물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표태룡위원
전 안전관리 쪽이 아니고 구에서 해줄 수 있는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아직 안 한 정책인 것 같은데 한 가지 정책 제안하면서 질의드리는 중인데요, 아파트단지가 10년 이상 되면,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이상이 되면 적게는 5억에서 많게는 20억까지 많은 돈이 들어간 사업들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엘리베이터 교체라든가 도장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데가 좀 있죠, 그죠?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그러니까 대개 그런 큰 사업들은 사실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대체적으로 아파트에서 적립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조그만 연립도 꽤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사업들까지 지원할 계획이 잡힌 건 없고요.
표태룡위원
지원보다는 아파트가 정보공유가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A아파트에서 2,000세대인데 20억짜리 엘리베이터 교체사업을 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가지고 있으면 또 다른 아파트에서 그런 사업을 할 때 참고자료로 할 수 있고, 그 자료를 구해서 요구할 수 있나요, 공사한 자료를?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관련 프로그램이 있어서 입력을 해서 최대한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참여율이 많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안그래도 특수사업으로 공동주택관리 모바일 앱을 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입찰정보라든가 심지어는 택배도착 알림까지 그런 식으로 다방면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각 아파트가 동대표 회의에서 입찰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관리소장 그쪽에 끌려간 입장이고 또 관리소장한테 근접한 정보를 달라고 하면 안 준다고 제시를 안 해요. 그러면 아파트 동대표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2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거의 깜깜히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엘리베이터 교체라든가 도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에서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아파트 급여라든가 직원들 급여 같은 것도 공개가 안 되더라고요. 어떤 데는 주는데 친한 데만, 비교우위에 있는 거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인상해야 되는데 우리보다 낮은 데는 안 주고 높은 데만 주고 그런 식으로 들어오니까 모든 아파트가 이런 비용은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높고 낮고 형평성이 안 맞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또 한 쪽이 높아지면 다른 아파트가 다음에 따라가고, 구에서 재정투입을 않더라도 관내 아파트 공동주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개발이 앞으로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추진할 수 있나요? 그 부분을.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연 4시간 이상씩 저희가 아파트대표나 희망자 그리고 관리사무실 포함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매번 교육도 시키고 있고 하여튼 이 시간 이후에 교육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정보공개 그쪽 분야를 특히 더 강조해서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좀 감사 끝나시고 기준 3억 이상 5억 이상이라든가 그런 공사들은 자료를 구청에서 좀 보관하고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 1억 이상 공사라든가 5,000만원 이상 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단을 파견해서 서류검토를 미리 사전에 해 주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맹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빈 곳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또 자문관을 파견하게 되면 또 다른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확실한 방법은 어느 아파트에서 어떤 공사를 20억짜리 했다 그 데이터가 쭉 있으면 다른 단지에서 비교평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하여튼 공동주택 내년도에 특수사업으로 시행하는 모바일 앱 운영에 많은 아파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청정도시국 주택과에 우리 주민들과 건축 관계에 있어서 민원과 세수입 발굴에 가장 좀 유난히 시달리는 부서이기도 하죠. 그죠? 과장님.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고생 많으신 건 알고 있지만 그 부서인 만큼 또 능력 있는 과장님으로 생각하고 늘 우리 직원들한테 하는 걸 보면 주택정비하고 시장정비 사업에 보니까 예산이 전년 대비 약간 감액됐어요. 감액예산 자체 총예산 주택정비 시장정비에서 보니까 얼마 되지는 않지만, 579쪽에 보니까 약간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요인이 뭐예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건영아파트 쪽인가 해서 저희가 예산이 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강남아파트 저희가 공공지원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에 그게 한 1억 이상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주순자위원
아, 그래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신림중앙시장 정비사업 있죠?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주순자위원
신림중앙시장 정비사업은 과장님께서 접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행정소송을 해서 패소한 사례도 있고, 행정소송에서 패소된 요인을 잘 인지하고 계시는지 그게 좀 우려스럽고요, 다시 조합이 설립되면 사업승인이 나고 공람공고가 되면서 또다시 행정소송 패소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요, 제가.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지난번인가 신림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처음 신고 당시에 서류가 약간 미비된 걸 저희가 물론 확인 못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걸 아마 재건축을 반대하신 측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냐, 이게 원인이 우리 집행부에서 재건축을 반대라고 그렇게 단정을 지어서 말씀하시는데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요. 절차 자체를 잘못했기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한 거라고 전, 아마 판결이 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행위에 있어서 오픈하면서 다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 또다시 행정소송이 들어오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추진위가 진행이 되면서 또다시 연락이 가는 사람은 가고 안 가는 사람은 안 가고 그리고 의견수렴이 안 돼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저희가 담당부서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좀 오픈시켜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서포트하는 거지 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신림중앙시장에서 지금은 역할을 잘하시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동안에 진통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아무쪼록 주택과에서도 중앙시장을 긍지를 가지고 하면 아마 과장님께서도 성과를 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렵지만 합의 차원에서 하는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최대한 정보공개 등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비용에서 보니까 한 5,000만원 증액이 됐어요. 5,000만원 증액된 요인을 좀 말씀해 주세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작년에 제가 결산검사 때도 위원님들한테 조금 질의를 받은 상태고요 저희가 통상 연초에 한 번씩 신청을 받다보면 4억 가까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 3억 범위 내에서 지원했고, 작년에 결산감사 때도 증액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증액을 했던 겁니다. 위원님들의 요구사항도 좀 있었고요.
주순자위원
그러면 공동주택관리 비용에 홍보도 그렇지만 폭을 좀 넓히려고 했다는 거죠?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많은 아파트 단지에 지원하는 걸로 하고자 해서
주순자위원
공동주택 안에 사업만 하지 말고 공동주택으로 인한 민원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월된 걸 보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늦어져서 건영아파트추진위에 아마 공공관리제도 운영금이 이월된 것 같아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정비구역 지정단계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사전에 좀 발 빠르게 이루어졌더라면 이게 이월되지 않았을 건데 이건 뭐 공사를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날짜가 좀 안 맞아서 이월되는 거잖아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연이 돼서 이렇게 지연이 된 상황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 저는 우리 관악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인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앞으로 사전준비에 최대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하여튼 이번에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너무 많아서 잘 서포트해서 청정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13쪽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별 사업추진 현황에요 추진위원회 승인에 대도아파트 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행운동.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대도아파트 거는 저희가 12년도에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된 상태고요. 지금 현재 거기가 진입로에 국유지를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내년 상반기에 조합설립인가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면 주상복합으로 하는 겁니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현재까지는 그냥 일반 재건축아파트입니다.
김옥자위원
워낙에 대도아파트는 오래 전부터 추진위원회는 구성된 걸로 아는데 이렇게 계속.....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추진위하고 좀 별도로 움직이는 주민들이 계신데 주상복합 건축과 관련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존 추진위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별도 일부 주민들이 주상복합건축에 대해서 아마 손을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옥자위원
거기도 이원화가 돼 있네요. 그러면 그냥 아직까지는 승인 중이기 때문에 확정이 아니니까, 이렇게 알겠습니다. 주민이 묻는 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11쪽으로 넘어가서 지난번에 질의했는데요 14지역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봉천14구역이요?
김옥자위원
예. 14구역에 하여튼 2019년도 상반기에는 정비구역 직권해제 검토예정이라고 해놓으셨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그게 12월 중에 저희가 시에서 시 전문가 회의가 다 끝나서 왔고요, 12월 중에 찬반주민들 다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이고요. 조건이 주민설명회 먼저 한 다음에 계속사업 진행여부에 대해서 찬반동의율을 조사하라고 떨어져서 12월 중에 가급적 전문변호사님을 모셔서 저희가 또 나가서 설명하게 되면 주민들 의견이 팽배해질 것 같아서 전문변호사님을 통해서 일단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게 종료가 되면 어느 시점 잡아서, 아마 연초 쯤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 동의율을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 이틀 정도 동주민센터를 이용해서 투표함도 설치할 거고요 우편으로도 받을 거고 저희가 직접 나가기도 할 거고 해서 일단 동의율를 최대한 조사해볼 계획입니다.
김옥자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19쪽,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 보면 세입규모가 12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잡은 이유는 새로운 곳을 추가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발굴을 하겠다는 건지요 아니면 위법건축물들은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1년마다 매번 항공촬영을 해서 위법건축물이 저희한테 조사지침이 떨어집니다. 평균 예산으로 따졌을 때 13 ~ 4억 정도 위반건축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상했을 때 역시나 내년에도 12억 이상은 되지 않겠나 해서 12억5,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김순미위원
항측으로 해서 하는 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4년에 한 번씩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봄가을에 두 번 저희한테 항측조사가 내려오고요, 이행강제금 부과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한 해에 위법건축물이 새로이 발굴이라고 해야 되나요? 발견될 경우에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매년 그러니까 12억 정도의 위반건축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김순미위원
시정하고 그러면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계속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완전히 시정될 때까지 매년 부과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대략 7,000건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년 한 10억대 이행강제금 세외수입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순미위원
작년재작년 해서 부동산 붐이 일어서 다가구주택들 원룸 같은 게 많이 지어져있는데,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매년 그러니까 조사대상은 2014년도 5,000여 건에서 2018년 7,300건까지 건물이 들어서는 만큼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은.
김순미위원
그럼 그게 평균적으로 금액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금액이 증가하는 건 아닌가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저희가 원래 10억 정도 잡았던 걸 내년에 12억까지 올려놓은 겁니다.
김순미위원
새로운 곳이 생기면 먼저 시정명령 이런 문서 같은 거 다 전달하지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시정촉구하고 시정명령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촉구도 하고요, 저희가 부과하기 직전까지 서너 단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하시라.
김순미위원
잘하셔서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서 고통스러운데 이것까지 부과되면 구민들이 매우 힘들어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세입이 늘어나는 건 좋긴 하지만 지금 경제도 안 좋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많이 감안을 하셔서 되도록이면 주민 편에 서서 행정을 집행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성낙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세입(일반,특별) 부록 참조 세출(일반,특별)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이번에 도시계획과 예산이 좀 많이 줄었어요. 무슨 항목이 빠진 게 있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줄은 게 아니고 작년에 미림지구 용역비를 올해 발주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빠진 겁니다. 작년에 서울시 예산이,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서울시 예산 3억하고 우리 구 예산 3억이 반영이 됐었는데요 올해 발주를 했거든요. 그 예산이 빠진 겁니다.
표태룡위원
대체로 예산이 조금씩 줄었네요, 그거 말고도. 아껴 쓰셔야겠네요. 낙성대주변·낙성대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있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쪽은 새로 편성된 거지요? 예산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이번에 2억7,500만원이 새로 편성이 됐습니다.
표태룡위원
주로 어떤 사업으로 편성됐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는 사업인데요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으로 50 대 50 매칭사업이고,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낙성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지가 9년, 10년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비가 필요하고. 또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낙성대 벤처밸리사업과 연계해서 그쪽 일대를 재정비하면서 낙성대 벤처밸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재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사업내용을 보면 신림동 쪽에 굉장히 많은 사업이 되고 있고 봉천동 쪽으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업무보고 37쪽, 금천경찰서 이전 올해 한다고 했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금천경찰서 이전부지 활용계획이
표태룡위원
지금 가지 않았나요, 이사?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원래 계획은 금년 말부터 내년 1월까지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책자에 나와 있는데 이거 외 다른 활용계획은 없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원래 11월까지였는데 용역 기간이 12월까지로 늦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아마 이 용도에 대해서 문화체육복합센터 금천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그거 외 다른 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시설도 굉장히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공간도 굉장히 넓고 들어갈 사항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시설공사하려면 비용이 좀 들어가잖아요. 그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런 비용 보전 차원에서도 그리고 지금은 청년주택 쪽이 많이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시설공사비를 하면서 청년임대주택 같은 걸 건설하면 비용도 세이브 되고, 청년주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쪽과 이쪽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그런 방향으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다른 과하고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에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607쪽에 체비지 관리비용이 연마다 체비지 감정평가를 하나요? 해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감정평가는 점유자가 매각신청을 할 경우에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주순자위원
그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체비지가 유형별로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체비지가 생활권으로 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체비지는 현재 일반체비지하고 정착용 체비지하고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잡은 건 일반체비지에 대해서 매각신청이 왔을 때 그거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를 잡은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착용체비지는 우리 구에서 계획이 없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지금 정착용체비지는 저희들이 대부료하고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대부요율에 대한 이율이 지난번 서울시 의회에서 50% 정도 경감이 됐어요, 이율이.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게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을 시의회에서 발의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고 대법원에 제소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소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정착용체비지에 대한 대부료라든가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정착용 체비지에 대해서 대부료 부과가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주거하고 있으면서 환경이 또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대책을 좀 변상금만으로 이렇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재개발로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못 대는 이유가 정착용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 제일 문제가 11동에 집중적으로 있죠, 정착용 체비지가. 그게 기반시설이 아주 열악하게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지역주민들 의견이라든가 국장님도 같이 함께 나서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변상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주거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부료 문제와 변상금도 우리 구 의회에서도 그 금액에 대해서 조정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시의회에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아마 조정을 했을 것 같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2012년도에 우리 구에서 일괄부과를 한 번 했었는데
주순자위원
부과한 거에 대해서 또 조정하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이 집단으로 그거에 대해서 민원을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대부료율하고 변상금에 대해서 요율을 좀 조정하자 해서 시에서 반영해서 조정이 된 겁니다.
주순자위원
정착용 체비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도 나서서 함께 노력해 줘야 되고 또 변상금 문제도 사실 평수는 적은데 위로 올라가서 있잖아요, 지금. 변상금 문제가. 그리고 거기에 아주 열악한 분들이 살고 있는데 변상금은 지금 지가와 연동해서 변상금을 하지 않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공시지가로 해서 계산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공시지가는 또 높고, 맞죠. 그래서 지금 경제도 안 좋은데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정착용 체비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표태룡 위원님이 유휴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난곡지역이 그동안에는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넘어서 이제야 신봉터널이 뚫리면서 유휴부지가 남아있고 그리고 금천경찰서는 정책적으로, 금천경찰서가 관악구 주소로 되어 있어서 이전을 계속 건의를 해서 나가서 된 유휴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관악구 전체의 목적으로 하는 의견을 받아서 사실 우리 난곡입구는 도서관이 들어온다는 걸 저는 생소하게 들었어요. 당초에 시 의회에서 의견 내는 게 임대아파트로 냈단 말이에요, 제가 먼저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임대아파트, 시에서 원래 두 개에 대한 유휴부지 활용계획을 했을 때는 신봉터널 상부에 원래 거기가 청년주택이라든가 그런 청년관련 시설 청소년의집, 도서관 그런 걸 서울시에서 신봉터널 상부에 대해서 당초에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래도 검토된 내용을 통장님들 회의자료에 넣도록 좀 표기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물론 좋은데 아직 자치회가 서울시에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를 주민들한테
주순자위원
아니, 추진 중이라고 그러면 되지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런 게 추진 중이라고 주민들한테 안내를 해 드려도 주민들은 그것은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지 않고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주순자위원
그거는 솔직히 우리가 정보를 몰라서 자꾸 공사가 지연되는 예는 봤어도 정보를 전해서 우리 주민들이 인지를 못한다는 거는 저는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신봉터널하고 금천경찰서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지속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건의했던 사항인데 서울시에서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안이 나오기 전에는 주민설명회가 어렵다 그렇게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서울시에서 많이 안정이 되면 그 계획안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사실 난곡 입구에는 물론 금천경찰서 자리가 문화센터로 하면서 수영장이 들어설지는 몰라도 지금 가족문화복지회관이 들어서면서 수영장을 원했는데 부지가 적어서 못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어필하는 거예요. 난곡 입구에도 부지가 꽤 넓잖아요. 3,320평이란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큰 평수라서 이게 과연 도서관 부지하고 적합하고 또 우리 지역과 관악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도서관인지 그것도 고민해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샘플로라도 의견수렴하는 여론조사라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이게 제일, 지금 서울대는 이미 발전을 했고 서울대사거리는. 지금 난곡사거리가 우리 중심지란 말이에요. 갑구, 을구를 딱 잘라서 말을 한다면. 신림사거리는 물론 지금 발전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지금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그 문제로 인해서도 신림사거리는 정체돼 있고 난곡사거리로 이렇게 쭉 연결해 나가려면 이 부분을 진짜 고민해서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으니까 아무쪼록 이 큰 평수에 우리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관악구가 함께 지가상승과 모든 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용지로 좀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609쪽에 보면요 낙성대주변·낙성대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2억7,500만원이 잡혀있어요. 올해 새로 신규. 내년 새로 신규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내년도에 사업할 대상입니다.
김순미위원
이게 어떤 용역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이 하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하는 건지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이건 아까 표태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가 낙성대역 주변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2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낙성대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하고 낙성대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지정된 지가 9년, 1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그동안에 지역여건이 많이 바뀌고 또 여기가 낙성대벤처벨리 그런 조성사업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재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또 서울시 타당성 심사를 다 거쳐서 서울시 예산 50% 우리 구예산 50% 해서 매칭사업으로 내년도에 이 일대에 대해서 재정비를, 현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것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를 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전부다 그냥 예전에 했던 거는 쓰지 못하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기존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계획이 돼있는 것을 좀 미비하다든가 문제점이 있다든가 용도라든가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현실에 맞게 계획·실행이 가능하도록, 실행계획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재정비하는 재정비 계획입니다.
김순미위원
용역비란 말씀이시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입니다.
김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