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0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 정례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예산을 심의하는 날로 복지환경국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영유아, 청소년, 노인, 장애아 등 다양한 부분의 예산이 심의되어야 하고 청소와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예산들을 심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업무가 우리 위원회로 지난 2009년 7월 1일 이관된 이후에 처음 하는 예산심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철저하고 꼼꼼하게 예산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종전에는 보지 못했던 다양한 부분의 사업예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종전에 건설교통국 예산을 상회하는 대단히 적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철저한 예산심의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임창구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입니다.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복지환경국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복지행정 구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편집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15억 3,019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301억 9,092만원 등 총 317억 2,111만원이고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의 14.76%를 차지하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2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720억 5,593만원으로 일반회계 717억 8,193만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2억 7,400만원으로 금년보다 24억 1,483만원이 증액 편성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주요 사업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금년 120억 8,476만원 대비 18억 8,996만원이 증가한 139억 7,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민생안정대책에 따른 전문요원 인건비 6,989만원,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국ㆍ시비 분담비율에 의거 6억 7,20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 중장기 복지계획 용역비로 5,600만원,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등 인상으로 4억 3,927만원,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에 따른 희망키움 통장사업 1억 1,166만원, 사회적 일자리 증가에 따른 자활근로사업비 등 3억 4,100만원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희망근로사업이 4개월간 추진됨에 따른 구비 분담금 2억 2,8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편성으로는 금년 가사간병 수혜자 중 60%에 해당되는 노인 대상자가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해 별도 지원됨에 따라 8,66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희망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근로사업비, 시비보조금 감소로 1억 4,4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281쪽부터 284쪽까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총괄 지원 사업비로 보훈단체 지원비 9,870만원, 무연고 사망자 사체 처리비 등 1,000만원, 사회복지법인 시설 관리비로 2,980만원, 민생안정 전문요원 인건비로 6,989만원 총 2억 3,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부터 289쪽까지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및 연계사업으로 종로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 6억 9,657만원, 푸드마켓ㆍ뱅크운영비 9,501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1,527만원,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비9,076만원, 복지자원 연계활성화 사업으로 5,606만원, 긴급복지 지원비 2억 1,360만원, 복지바우처 사업비 1억 3,99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5,200만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5,600만원 등으로 총 14억 1,5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0쪽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비로써 수급자에 대한 생계 급여비 72억 7,660만원, 주거ㆍ교육ㆍ해산장제급여비 등 19억 8,68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 및 건강보험료지원 3,900만원 등으로 총 93억 27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4쪽에서 298쪽까지는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비로 자활지원비 13억 9,944만원, 자활참여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자활장려금인 자활소득공제 사업비 4,910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운영비 5,588만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942만원 등 총15억 1,5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부터 300쪽까지는 고용촉진 및 안정 도모를 위하여 공공근로 사업비 9억 3,800만원, 희망근로 사업비로 2억 2,812만원 등 총 11억 7,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0쪽부터 303쪽까지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관련 물품 구입비, 운영수당, 행사 실비보상금 및 자원봉사 활동 강사료 등으로 총 1억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2억 1,28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현황 보고를 마치고 사업명세서 306쪽부터 348쪽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가정복지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340억 8,981만원으로 금년 284억 6,209만원에 비하여 19.8%인 56억 2,7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서 보육료 지원의 저소득층 책정기준 완화로 차등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이 증가하여 보육료 지급비로 8억 9,837만원, 보육 도우미 지원대상자 확대, 대학로어린이집 운영비 신규지원 등 보육사업비로 10억 5,318만원, 보육시설 수준향상을 위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시설이 증가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로 7억 8,640만원, 기초노령연금 선정 기준액 완화로 지급대상자가 증가하여 노령연금비로 24억 9,232만원 등의 소요예산이 늘어나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6쪽에서 319쪽까지 보육가족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운영 지원 사업으로 보육시설 운영 및 기능강화비 5억 6,125만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유지보수 1억 2,5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비 38억 8,748만원, 차등보육료 지원비 38억 3,697만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비 4억 8,105만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비 3억 1,086만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비 2억 1,595만원,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1억 2,700만원, 보육사업비 27억 8,885만원, 다자녀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비 6억 5,132만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로 3억 7,960만원,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지원비 10억 2,240만원, 영유아플라자 운영 지원비 1억 7,516만원,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비 2,901만원 등 총 146억 2,4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9쪽에서 329쪽까지 노인복지 증진 편성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노후 및 사회참여 기회보장 사업으로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2억 1,198만원, 경로당시설개선 및 기능보강비 1억 8,790만원, 경로당 취미교실, 경로행사 지원 및 위문비, 노인사회봉사활동 지원비 등으로 1억 3,894만원, 혼자 사는 어르신 우유 배달비 1억 2,264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비 124억 1,033만원, 노인돌봄서비스 사업비 2억 5,465만원, 노인일자리 확충비 12억 7,125만원, 서울재가관리사 운영비 1억 2,743만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4,585만원, 경로당 운영 및 난방 지원비 3억 4,866만원, 경로식당 운영비 2억 3,892만원, 저소득 어르신 식사 배달비 2억 1,480만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5,520만원 등 총 166억 7,9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에서 333쪽까지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여성 존중과 능력개발 사업으로 양성평등 촉진 사업비 1,495만원, 여성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비 3,530만원, 동부여성문화센터 운영비 1억 6,806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건강가정 지원 사업으로는 출산양육 및 아이돌보미 지원비 3억 7,818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1억 7,400만원, 위기가족 상담지원 사업비 7,000만원 등 총 8억 4,27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부터 342쪽까지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 증진비로 9억 2,1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청소년문화센터 운영비 1억 4,483만원, 청소년독서실 및 야간공부방 운영비 6,510만원, 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비 5,038만원, 아동급식비 5억 2,832만원 또한 청소년 문화존,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청소년 동아리지원비 등으로 5,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에서 347쪽까지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 편의제공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에 대해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비 2,422만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비 1억 1,970만원,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운영비 1억 8,258만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5,935만원, 효사랑 경로당 안마서비스 사업비 4억 4,230만원 등 총 8억 4,5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4,37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현황 보고를 마치고 사업명세서 349쪽부터 367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청소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224억 2,821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편성예산 221억 4,407만원의 1.28%인 2억 8,4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에 따른 지원금이 금년 10억 1,100만원에서 17억 6,400만원으로 조정되어 7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민간위탁이 확대되면서 금년보다 9억 9,245만원이 증가되어 17억 7,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인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가 금년 127억 2,164만원에서 19억 2,311만원이 감소된 107억 9,853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9쪽에서 355쪽까지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부담금 17억 7,428만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14억 8,220만원 등을 포함하여 폐기물 관리비용으로 51억 9,9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에서 359쪽까지의 청소시설ㆍ장비 관리비용으로는 청소차량 교체, 수리 및 유류비, 보험료, 차고 등 유지관리비 9억 8,878만원과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상차장 유지관리비 2억 2,606만원을 포함하여 총 12억 1,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에서 361쪽까지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17억 7,692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21억 6,000만원, 수도권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사업 분담금 1억 7,059만원 등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비용으로 41억 3,0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61쪽 공중화장실 수준향상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3,71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2쪽 정화조관리 및 분뇨처리 비용으로 6억 7,012만원과 정화조 청소 안내문 제작비 등으로 362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363쪽부터 367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각종수당, 복지후생비로 107억 9,853만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7,792만원 등 총 110억 7,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사업명세서 368쪽부터 380쪽까지 산업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의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2억 8,919만원으로 금년 당초 편성예산 67억 9,831만원의 81%인 55억 9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편성 사유로는 홍제천 생태환경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영 저류시설 설치구간 토지보상 비용으로 금년에 30억원을 집행완료 하였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광장시장 건물 보수사업비 20억 600만원과 통인시장 화장실 부지매입비 및 화장실, 쉼터 조성공사 비용 14억 3,900만원을 집행하여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368쪽에서 372쪽까지 중소기업ㆍ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 비용으로 종로 귀금속ㆍ보석거리 상권 활성화 1,120만원, 물가안정 소비자 보호비 3,513만원, 유기동물 보호비용 1억 1,126만원 등 총 2억 34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에서 375쪽까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에 태양열 설비 추진비용 등 총 8억 2,7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75쪽에서 376쪽입니다. 쾌적한 환경관리기반 조성사업에 대해 환경홍보 및 개최경비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징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운영비로 총 8,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에서 379쪽입니다. 생활공해 및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 940만원, 공회전 제한단속, 실내공기질 관리, 소음규제 표지판 및 홍보물 제작 등 743만원, 총 1,6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5,95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4쪽부터 467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인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2,213만원이 늘어난 2억 7,400만원으로서 전액 국ㆍ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례관리요원 인부임 5,706만원과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정산금 등 2억 1,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복지환경국 예산 편성은 법령과 행정안전부 지침 등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면서 우리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저소득 주민보호 및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차질없는 추진을 통한 복지증진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폐기물 처리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복지환경국 전 직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각 과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의 심사를 위해서 우선 세입부분에 대해서 일괄 질문을 하시고 이후에 이어서 세출부분은 쪽수 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회의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복지환경국 예산 720억 5,593만원은 우리 구 전체예산의 약 34%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마음을 풀어놓으시고 철저하게 예산심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배 위원님.

금년 복지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상향이 됐어요. 모든 예산이 하향조정이 됐는데도 지난해보다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지금 국시비 배정 비율이 지난해에 책정됐는데 지난해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해서 올해 다시 확보한 예산도 있고요

국ㆍ시비가 복지예산이 국가로부터 많이 삭감이 돼서 그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아니죠.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 생김으로 해가지고 구비가 확충이 돼야 국ㆍ시비도 내려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그럼 국장님, 국가적으로 봤을 때에는 16조라는 예산이 삭감됐는데 우리 자치구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2010년도 주요산업 본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신규로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용역 해서 신규이고 희망키움통장 사업 이것도 신규로 올라왔고 그렇네요.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가지고 계신 설명자료를 보시면 자활을 돕기 위해서 수급자 중에서 민간에서 근로하는 분들에 대해서 수급자 최저생계비의 70%가 넘어온 소득이 있으면 그 넘는 소득만큼을, 그러니까 일을 하면 그만큼 생계비를 덜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통장으로 지원해서 나중에 수급자에서 탈피할 때 한꺼번에 돈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원 시ㆍ구비 해서 10억 2,200만원이죠? 이 예산이 시비만 가지고는 구비가 50%이상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시비 70%, 구비 3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이 서울시에서 인심은 다 쓰고 우리 구예산에서 신규로 잡아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난해에 없던 예산이 30%가 들어가네요.

현재 저희 구 어린이집 71개소 중에 서울형어린이집이 33개소 지정이 됐습니다. 사실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구립 수준의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 이 예산이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게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집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수들에 대해서 구립어린이집처럼 인건비를 80% 또는 30% 지원해주기 위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로 연극인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예산을 해주고 부지도 다 사주고 했는데 여기는 연극인들만 가는 곳입니까?

현재는 연극인들만 가도록 위탁운영체하고 앞으로 계약을 할 겁니다. 어제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할 때 거기에다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명시를 해서 민간어린이집에 들어갈 아동들이 연극인들 어린이집에 들어가면 그 주위 시설 중 여기가 가장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여기를 보내려고 할 겁니다. 그 주위 이화동이나 종로5~6가동 사람들이 다 여기를 보내길 희망하기 때문에 주위 어린이집들이 다 문을 닫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과장님께서 확실히 지정을 해서 민간어린이집은 할 수 없다는 걸 명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영유아플라자 운영지원 이것도 구ㆍ시비 다 들어가죠?

네.

그 다음 가정복지과 위기가족 상담지원 국ㆍ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건 현재 위기가정들이 의외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현재 이걸 어떻게 지원한다 하는 지침은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지침 내려오면 거기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효사랑경로당 안마서비스 이게 거액이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지난번에 2회 추경에서 편성됐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된 걸로 해서 신규로 잡힌 것 같습니다.

노인들은 이걸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주사 한대 맞는 것보다도 더 효과가 있다고 좋아들 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건 시나 국가예산을 받아올 수는 없습니까?

현재 서울시와 보건복지가족부에 이 내용을 담당 사무관들을 방문시켜 가지고 홍보도 하고 국비도 좀 달라 그러고 있습니다.

구 재정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서울시나 국가에서 받아다 쓰면 이런 걸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 산업환경과인데요 태양열을 종로에서 이용하는 게 몇 %나 됩니까?

신생에너지는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작년 2008년 추경으로 지방보급사업을 했고 또 서울시 자체사업으로 시비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단 다섯 군데를 해 가지고 태양열로 추진을 했는데요 내년도엔 일단 3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올림픽기념생활관에 태양열을 설치하고 700㎡ 옥상에다가, 그리고 명륜3가동하고 가회동 주민센터에 태양광을 한 15㎾ 그것도 옥상에다 설치하는데 이게 시비로 한 23.6% 받고 구비가 35.2%, 국비가 41.2%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시비에 대해서는 1억 8,644만원을 받아서 3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기념생활관에는 1억 3,100만원을 투입하고 그 다음에 명륜3가하고 가회동 주민센터는 5억 5,4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내년도엔 3개소를 완벽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태양열로 전등을 쓰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없습니다.

다른 구에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벤치마킹을 해보세요. 태양열을 낮에 받아서 저녁에 그걸로 보안등을 켜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 예산에 넣어서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김복동 위원님처럼 각 과별로 하셨다가 제 자리에 오시고 그러는데 아주 자유롭게 하시죠. 쪽수에 관계없이 어느 과든 질의하도록 하고 나중에 위원님들 뜻을 받아서 쪽수에 따라서,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어제 공부해온 게 있으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일단 하시고 그런 부분은 중복되지 않게 빼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 위원입니다. 우리 종로구 예산에 그러니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환경국 717억 8,193만 4,000원으로 증액이 22억 9,269만 9,000원 중복된 말씀 같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쓰여지면 우리 지역 어려운 주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와서 가진 자, 있는 분들하고 생활의 밸런스가 좀 맞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금년도 희망근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많은 차질을 빚어냈다 그래서 정부가 좋은 안을 내놨지만 시행에서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전체 구민들에게 크게 호응을 받지 못했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라서 다소 미흡한 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고용창출이라는 효과를 달성했다고 봅니다. 일부 재산이 많은 사람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했지만 이제는 다 배제가 되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상 제도에 와 있겠지만 실시하는 도중에는 많은 빈축을 샀습니다.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을 순방하다 보면 우리를 붙잡고 하소연도 하고 왜 같이 하느냐, 우리같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선택된 줄 알았더니 가진 자도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시행착오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늦게나마 그 부분이 바로잡아지니까 다행입니다. 282쪽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광복절 독립유공자 위문,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 보훈단체 위문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광복절 독립유공자 위문은 독립유공자가 종로구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48명

그러면 그분들에게 위문을 어떤 절차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예산들은 우리가 광복절이면 독립유공자분들이고 보훈의 달이면 각종 보훈단체들 거기 회원들이시고 그 다음에 설과 추석에는 보훈단체 회원들한테 각각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의 내용은 농협상품권을 드리기도 하고 이번에는 희망근로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희망근로자들의 상품권을 팔아주는 의미에서 희망근로상품권도 일부 구매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내용은 보훈의 달에는 2만원, 6월달에는 2만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설과 추석에는 3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이것은 보훈단체가 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인원수는 969명이 되는데 예산은 조금 편성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이군경이 251명, 유족회가 124명, 미망인이 126명, 몽순제가 161명, 광복회가 48명, 고엽제가 74명, 특수임무수행자회가 55명, 6.25 참전이 136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이 아니라 각 구에서 거의 이런 형태의 지원들을 하고 있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면 그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으로 금액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전달하고 있는지 예를 든다면 우리가 위문을 한다, 독립유공자 정말로 그분들은 거룩한 분들이라고 우리가 예우를 해줘야 되겠고 존경을 해야 마땅한테 상품권을 어떻게 보냅니까?

저희가 보내드리는 방법이 고엽제 같은 경우나 광복회는 동문을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 그 이외 단체는 지금 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직접 동문을 통해서 갖다드리는 방법도 있겠는데 그것들이 어떠한 단체들이 전부다 그렇게 지금 지원을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주는 차원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성어린 위문이 돼야 되겠고 상품권이 전달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경시되거나 이렇게 되면 더 많은 금액을 전해도 효율성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야만 또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죠. 국가가 더 많이 알아주니까, 그렇죠? 우리가 금액적으로는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런 감정으로 정성어리게 전달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봉투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엽제 전우회 환자후송차량 구입 2,300만원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고엽제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25개 구 중에서 노원을 제외하고는 고엽제 환자후송용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들을 이용해서 고엽제환자도 있으시고 또 고엽제후유증으로 되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이 보훈병원을 가실 때 고엽제회에서 같이 가시는 그런 차량이 되겠는데 저희가 각 구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상태를 보니까 25개 구 중에서 노원구는 지금 차량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외는 전부다 우리 구하고 노원구 제외하고 다 있고요, 각 구에서 지원한 상태도 보니까 대부분 이천 몇 백만원 해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3,000만원까지 두 번 지원한 데도 있고 13개 구가 구에서 지원한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짧게 좀 답변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단체가 나타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우리 구는 작년에 설립이 됐고 다른 구는 오래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봉사정신으로 하겠죠? 구성원들은 봉사정신으로 하고 그런데 환자들은 몇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로구에.

고엽제 여기 등록되신 분들은 환자로 등록된 것이니까 74분은 그렇고 그 외 후유증으로 되신 분들은 300여 분 같은데 제가 정확한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후유의증하고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과장님, 차량까지 우리 구가 매입을 해주기 위해서 입안을 해놨는데 예산을, 그렇다면 그 정도는 파악이 돼야지, 예를 든다면 현재 보훈병원에 입원가료 중인 환자는 몇 분 그렇죠? 또 위급환자 뭐 심한 정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병세에 따라서 나오니까 이 부분을 파악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제도조치를 하란 말 않습니다만 해주시고 꼭 이 차를 사줘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저기가 나와줘야 할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한테도. 그렇죠? 1년밖에 안됐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한번 보기도 하고 고엽제 환자수송차량 했는데 이 단체가 어디 있는지 한번쯤 이분들 수고했다고 그러고 방문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내 한 번 한 일 없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렇죠. 거기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국가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하고 밝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자신 있잖아요. 그런 것은, 그렇죠? 어려움에 이분들이 처해있으니까, 그렇죠?

그건 편하시면 언제든지

이 부분을 더 좀 홍보할만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런 과거의 경험을 갖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고 봉사했던 분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과장님이 소관 과장님이니까 그분들께 입력을 시켜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의원님들 한번 초청도 하시고 우리 어려움도 들어주십사 하고 이렇게 대화가 되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갑자기 이게 올라오니까 어리둥절했어요. 또 한가지 더 물을게요. 지금 차량을 사달라는 단체가 몇 개 단쳅니까?

저희 보훈단체들도 차량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 보훈단체에서 일반행사 이런 걸로 해서 차량을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제 말씀은 가정복지과도 소관이 될지 모르겠는데 차량을 매입해달라는 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는 한군데, 대한노인회지회가 있습니다.

또 어디 있습니까?

보훈단체들이 차량 얘기를 하는데 고엽제 경우는 좀 특수하기 때문에 환자수송용이고 하니까 우리가 하지만 보훈단체에서 차량을 매입해서 과연 운행하려면 상당한 비용도 들어가고 그럴 텐데 저희가 그건 약간 미루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마을지회 차량이 2001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이 부분이 아마 차가 언덕길은 다니지 못하는 걸로 나와있고 가다 서버리니까, 상당히 위험한 차의 질적으로 많이 망가진 고물차가 된 것 같은데 이것도 매입을 해달라고 그런 것 아니에요?

아까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드린 겁니다.

그럼 차량이 우선 세군데입니다. 매입해달라는 데가 세군데, 고엽제전우회에서 하나, 또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에서 한 대 그렇죠? 새마을지회에서 1대 차량 순위가 내가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우리는 가부는 말씀은 못 드리고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신문광고료 했는데 신문광고료 내용이 뭡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무연고사망자 처리가 되겠습니다. 행려병자나 무연고사망자가 발생하면 그분들을 저희가 사체를 처리하려면 신문에 공고를 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데 어디에 안치를 하고 어떻게 시신을 처리한다, 화장해서 납골하겠다는 것을 공고를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1년 동안 무연고 사망자가 몇 분이나 나왔습니까?

저희가 처리한 건수는 6명을 처리했습니다. 2007년에 7명, 2008년에 8명, 금년에 6명 처리했습니다.

금년에 6명

금년에 여섯인데 그 중에 한 건은 상당히 많은 인원이었는데 공고는 한건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광고료가 한분에 얼마씩 됩니까?

보통 신문에 광고, 전국신문에 내야 되니까 40만원 정도

예산은 500으로 만들었다?

조금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항상 이런 게 발생하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82쪽 맨밑에 보면 내방민원 및 국단위 회의운영 했는데 내방민원이라면 어느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국별로 다같이 비슷합니다. 어느 국이나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별 예산입니다.

아니, 국별이니까 쉽게 말해서 내방민원을 어느 것을 간추릴 수가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오시죠, 국장님한테.

민원의 내용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복지분야에서는 어떤 책정이라든가 어려운 문제라든가 이런 게 올 수 있고 청소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노조라든가 청소에 관한 민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가정복지과에 해당되는 분야들은 노인들도 많이 오시고 장애인도 오시고 여러분이 오십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나름대로 여러분들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좀더 열과 성의를 다해서 특히나 복지 쪽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아주 근접된 행정입니다. 아주 가까운 행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은 내용의 것이라도 더 성의를 다하면 그것이 훨씬 호응을 받고 지지를 받는다는 것 이걸 꼭 감안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이상입니다.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앞서서 나승혁 위원장님께서 질의해주신 부분입니다. 약간 중복될 수 있는데요, 지난 고엽제전우회 환자후송차량 구입 이 관계 과장님 말씀이 세 단체만 차량을 구입해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고엽제

아니, 지금 고엽제와 새마을하고 노인회 세군데

그건 저희들한테 요청한 건 이거고요, 정식 보훈단체에서 얘기한 점은 있었습니다.

혹시 과장님하고 상관없는 일일지 모르지만 우리 종로구에 등록된 단체가 몇 개 정도, 그건 자원봉사에 여쭤봐야 되나?

등록된 단체현황은 저희가 지금, 나중에 파악해서

그게 그렇게 된다면 등록된 단체마다 차량을 구입해달라고 그럴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보시기에는

그럼 어떤 차량 구입해주는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니, 차량 구입해줄 때 어떤 근거자료로 해서 해주는 건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도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보훈단체만 해도 8개 단체가 있고 하지만 어떤 자원봉사단체도 많지만 자원봉사단체들은 한꺼번에 자원봉사할 정도의 차량은 없지만 필요하다면 그런 것이 필요할 것이고 나머지 단체들도 차량을 지원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데 고엽제는 어떤 경우냐 하면 물론 고엽제 후유증에 관한 법률도 있지만 이분들은 월남전 참전하면서 고엽제로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훈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 가시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리 가시는데 그러면 거기까지 가시는데 고엽제단체에서 모시고 가는 환자수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거와는 다르게 보고 요청을 수용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다른 구도 전부

그러면 25개 구청 중에서 몇 개 구청이 있던가요?

지금 없는 데가 종로하고 노원인데요 노원이 없는 걸로, 종로하고 노원만 없고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에 강수길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잖아요. 대부분 보면 이번에 신규사업은 별로 편성을 안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니 이것도 신규잖아요. 그리고 단체가 구성된 지 1년밖에 안됐잖아요. 그런데 신규사업을 구태여 강하게 과장님이 여기 차량을 본편성에 넣어준 이유가 뭐죠?

작년에도 저희가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자체적으로 거기서 좀

그러면 1년도 안된 단체에다 차량까지 구입해주나요?

단체의 구성은 1년이지만 단체가 어차피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니까 단체에 어떠한

강하게 질의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본편성에 올려주고 그렇지 않는 데는 안 올라오는 저희가 생각할 때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규사업은 다 뺀다고 하더니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이죠. 새로운 편성이지만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은 편성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다른 구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고 후유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우리 지금 가정복지과 되겠네. 노인회는 올라와 있나요?

노인회 예산과까지는 올라갔는데 조금 잘렸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게 노인회도 어르신들이 계시기에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 있잖아요. 그렇죠? 꼭 고엽제 이분들에 대해서 있는 것보다도 그 어르신들이 제가 알기로는 차량 이야기가 벌써 3년도 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해드리고 안 해줬을 때 과장님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사실 노인에 대한 정책들은 수없이 많고 예산도 노인지회부터 시작해서 많은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도 있고요. 그런데 나름대로 편성해주시는 건 위원님들이 하시지만 저희는 그런 의미에서 이분들은 상당한

아니, 가정복지과 과장님, 논리적으로 답변하세요. 그렇게 그냥 하지 말고. 지금 사회복지과 과장님이 왜 차량을 해줘야 하는지 답변을 논리적으로 하잖아요. 왜 편성이 안되게끔 만들어요? 여기 어르신들, 여기 해주고 여기는 안 해줬을 때 그 뒤에 부딪치는 걸 어떻게 다 과장님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저번에 추경 때도 그걸로 논쟁이 돼 가지고 못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이 차량 구입해드렸다, 그러면 거기는 3년 전부터 올라온 거 안 했을 때 과장님,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그쯤 하시죠.

아니요, 저한테도 상당히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마음에 안들면 삭감할 수 있습니다.

삭감이라는 게 본예산에 해드린다고 했는데 그게 안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계속 하십시오.

사실은 저희도 가정복지과장 입장은 노인회는 꼭 사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도 됩니다만 아마 고엽제 분들이 나이가 거의 그분들도 보니까 60세 넘고 65세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그분들이 저희 사무실도 찾아왔어요. 얘기해보니까 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프고 하니까 그분들이 긴급후송차량으로 보훈병원까지 가려고 요구한 것 같은데 사실 제 입장은 우리 어르신들이 노인들 활동하기 위해서 꼭 좀 사달라고 하는데 본예산엔 안 올라왔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3년 전부터 이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건데 그거 때문에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못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게 올 여름 추경에서 얘기하자마자 바로 구입이 됐을 때 의정활동을 하는 저희가 어르신 회장님한테 질타를 받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283쪽 복지위원편성원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복지위원은 사회복지법인가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동에 복지위원들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분씩인가요?

두 분씩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41명입니다. 원래 2개 동에 3명으로 했었는데 이번엔 청운ㆍ효자동이 합해졌기 때문에 그 쪽에 네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네분이 주변의 어려운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연락도 해주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두 분이 동별로 다니면서 활동을 하시고요? 연령대는 따로 없나요?

동에서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요 제가 보니까 연세가 40대 후반에서 50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봉사활동에 비해서는 저희가 주는 혜택이 너무 적으네요. 그리고 뒤쪽 복지관 기능교사 인건비 되어 있는데 이게 6억 7,203만 3,000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여기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기능교사 인건비가 있고 하나는 복지관 운영비가 있습니다. 먼저 복지관 운영비는 전부 시비로 지원되어 있습니다. 전부 간주처리 했는데 어떻게 됐냐 하면 지금 보건복지부 쪽에서 이걸 여러 번 검토하고 그래서 복지관이 지역의 어떤 역할을 많이 하는데 왜 구에서 지원을 안 하냐? 이것도 어떤 게 있냐 하면 구별로 10만 단위로 하나씩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개만 지원받게 되어 있고 그 외의 복지관이 있으면 나머지는 자비로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를 좀 부담해라 그래 가지고 매년 5%씩 올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6억 3,700에 5%면 3,300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본 예산에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능교사 인건비는 종전에 구에서 종합복지관에다가 특수사업으로 목욕탕을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목욕사업을 했습니다. 그건 구비로 지원해서 인건비로 지원이 됩니다.

종합복지관의 어르신들 목욕, 그럼 혜택은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근처에서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연락하시면 됩니다.

연락을 하면 차량으로 해가지고 오시나요? 종합복지관에 차가 있으니까 어르신들을 모셔가서 목욕을 시키고 오냐 이거죠.

이동목욕사업이 따로 있는데 그 사업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타구는 하고 있던데요?

저희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 그거 최근에 어르신들이 엘리베이터에 관해 가지고 민원 제기한 거 없나요?

전에 보고드린 대로 쌀 그거 2월하고 8월에 갖고 가신 분은 가져 가셨고 이동푸드마켓에서 지급이 안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아서 고생을 하셨다고 연락이 와서 저희가 공문으로 자치행정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엘리베이터 설치한지 10년이 넘어 가지고 그 전에는 이 푸드마켓이 오기 전엔 엘리베이터 이용하는 분들이 적었잖아요? 지금은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4층에 있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봤는데 어르신들이 이걸 사용할줄 몰라 가지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사용할줄 알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못 하잖아요?

규모도 배로 늘어나고 접근성도 좋아져서 의원님들께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건물이 구 건물 아니에요? 자주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고 그래서요. 이상입니다.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복동 위원님.

이숙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형평성이 맞지 않는 예산편성은 우리 의회에서도 역시 인정할 수가 없고 위원님들이 지적 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도 노인들 차량문제가 상당히 시급하고 그래서 이번에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시키고 올라오지 않고 여기 환자수송용이라고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그렇게 봅니다. 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든 분들은 바로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입니다. 이분들은 6.25를 겪었고 그 모진 8.15를 겪으면서 이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 애쓰시던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소외를 시키는 게 아닌가 하고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산이 충분하고 자립도가 높다면 해달라는 것을 다 해줘야, 우리 의원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표하고도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요. 다음 283쪽 시비, 구비, 국비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 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해서 6,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1,747만 4,000원을 들였고 구비가 1,747만 4,000원이 동일하게 예산이 잡혔는데 서울시와 우리는 똑같이 해서는 안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구예산을 적게 하고 시예산을 더 가져오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전문요원들을 뽑아서 지원하고 있는데 국비 50%, 구비 20%, 시비 25%거든요. 지금 구에서 42%를 부담하는 곳도 있고 17% 부담하는 곳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25%가 많은데요 이건 재정자립도하고 그 다음 사회보장비가 구에서 얼마나 많이 비중을 차지하느냐 해서 그 사회보장지수가 높은 노원 같은 곳은 국가에서 부담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는 작년에 42% 구에서 부담했습니다. 금년에는 다시 25%로 되었는데 이건 그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복지예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이나 가정복지과장이나 우리 구청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맡고 계신데 첫째는 소외계층을 찾아서 그분들을 도와주는 일, 생활보호라든가 어린이보호, 노인보호 등 모든 보호를 위해서 쓰는 곳이거든요. 거듭되는 얘기지만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한시적보호라든가 우리가 기록된, 우리 기관에 등록되신 분들은 보호를 받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도 보호를 받지 못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는 점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분들을 보면 혼자서 젊을 때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버리고 젊어서 나와 혼자 생활하다 40년, 50년 혼자 살았답니다. 자식들 봐도 너희 아버지다 해도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그런 노인들 혼자 계신데도 생활보호대상자 하려고 하면 아들이 있고 또 아들이 재산도 있고요. 친척도 있고 처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속을 털어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아들딸한테 전혀 보호를 받지 못 하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진정으로 국가에서 보호를 해줘야 될 사람들인데도 보호를 못 받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가족관계가 단절된 사유들이 부양을 못 해서 기피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많이 완화가 돼서 실질적으로 심사를 해서 생활보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민간자원을 동원해서 지원을 해주고 제도적인 개선을 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라고 해도 누가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분들은 기관이나 국가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 준해서 예우를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한분 와서 같이 상담을 해봤는데 자기가 젊었을 때는 잘 나갔는데 서른 몇 살에 자기가 다 버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나와서 그 아들딸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나름대로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조사해서 그 사람들한테 편지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답변도 하지 않고 하도 아쉬워서 물어물어 찾아가서 보니까 부모로 인정도 않는다는 겁니다. 당신이 나만 낳았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뭐를 했느냐? 왜 왔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학대를 했다는 겁니다. 나한테 와서 울면서 하소연을 하는데 제가 들어봐도 정말 이분들은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법으로 들어가서 보면 안된단 말이에요.

담당직원이 부의장님을 찾아뵙고 어떤 분인지 인적사항을 알아서 직권으로 재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배 위원.

285쪽에 푸드마켓 관리운영이라고 푸드마켓 인건비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푸드마켓은 운영을 하는데 각 자생조직이나 이런 분들이 물품을 갖다가 그냥 대주는 거죠?

기부물품

기부로 해서 하면 우리 푸드마켓 직원들이 그 사람들 연결해서 필요한 물건을 줍니까? 한사람 앞에 한정되어 있죠? 몇 점입니까? 금액으로 따집니까?

물품으로 하는데 5개품목입니다.

금액은 상관 없고?

금액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맞춰야 되는데 대개 비슷하게 나가게 되는데 부의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좀더 많은 물품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푸드마켓사업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분포돼 가지고 각 구에서 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면 시비나 구비를 가지고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인건비 나가는 것밖에는 없죠?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정도 나갑니다.

현재 종로구는 두 사람 쓰고 있습니까?

푸드마켓뱅크에서 전체가 3명이 되겠는데 각각 시비하고 구비가 또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한사람에 매월 주는 급료는 165만 5,000원이고 하나는 19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까?

165만 5,000원이고 거기에 복지수당이라고 그래서 5년 넘은 사람들은 19만원

이 사람들 예우는 공무원에 준해서 예우를 해주고 있습니까?

보수로 봐서는 낮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적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다.

새로운 직원들입니까?

대개 다른 시설에 근무하거나 이런 경력이 있고

이 사람들이 복지사 자격을 다 갖춘 사람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사람들 구분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그 다음에 뭐뭐 입니까?

수급자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회원이 700여 명밖에 못되기 때문에 동별로 추천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이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여기에 복지부에서 서울시나 구에다만 미룰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해본 적 없어요?

저희는 시하고 구비만 아니라 국가에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직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서 본 위원이 보면 너무나 조잡하다. 상품 자체도 몇 가지가 없고 사실 아무리 국가에서 주는 것이라 하지만 지원받아 가지고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입장이나 똑같은데 여기다 물품 자체를 제공해주신 분들은 상당히 큰 마음 가지고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받는 분들은 자기가 꼭 필요한 물건은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원하시는 물품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골라 가시는데 더 좋은 물품

생활용품, 식용유, 쌀 종류 뭐 비누, 치약, 칫솔 이런 종류 간장, 미원 조미료 이런 종류더라고요. 그 외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옷 같은 것도 들어오면 지원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물품들이 음식품, 당초 목적이 음식료 관계 이런 것들을 보충적으로 급여 이외에 지원해드리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1년에 예산이 천만원 미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9,500만원입니까?

예.

9,500만원, 이것을 크게 확산을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약한 것 같아요. 없이 사는 것도 사실 창피하기도 그런데 또 가서 자기가 필요한 물건도 아니고 이런 물건 가지고 갈 때 그 사람들 부끄러워서 보지를 못하고 숨어서 가져가고 그래요. 이런 제도보다 우리가 인원이 충분히 있다면 이분들이 거기까지 오시지 않고 또 찾아오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푸드마켓의 무엇이 필요합니다 하면 거기 직원이 그 사람의 집에 직접 배달해주는 형식은 어떨까요?

저희가 이동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각 동까지 전달하고 각 집까지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지금 12개 동 정도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전 동으로 확산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처럼 가능하면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동까지만이 아니라 가정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성경귀절이 있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여기다가 물품을 사서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장로님들이 한두 분 계시는데 그분들 뜻을 얘기 들어보면 생활도 어렵고 건강도 안 좋아 가지고 걷기도 힘들고 이런 분들에게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좀 갖다줘 그러면 그것도 꼬치꼬치 따지고 아주 절차가 복잡하고 확인하고 그렇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렇게 물건이 필요한 본인이 푸드마켓에 전화를 하면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봐서 요구하는 대로 직접 배달을 해준다든가

저희가 이동 푸드마켓을 좀더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는 가급적이면 서비스를 통해서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86쪽으로 넘어갑니다. 질의하십시오. 네, 이숙연 부위원장님.

286쪽 보면 지역사회협의체 위촉장 및 표창장인데 이게 회의참석 수당이 돼 가지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소위원회 이게 뭐죠?

지난번에 심의해주셨던 조례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가 각종 사회복지 관계의 위원회들을 생활보장위원회라든지 지역자활심의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합해 가지고 협의체를 통합했습니다. 원래 지역사회협의체가 있고 별도로 민관협의체라는 걸 행안부에서 만들도록 했는데 그런 기능들을 통합해서 하면서 기존에 있던 생활보장위원회나 지역자활협의체 이런 것들도 합해서 하기 위해서 통합해서 만들어봤는데요 어떠한 사회복지뿐만이 아니라 주민서비스의 8대 분야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는 실무적인 것들이고 실무분과는 어떤 사례관련 중심으로 직접적인 활동들을 하는 그런 분과들로 구성되어 있고 소위원회는 생활보장이라든지 지역사회의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럴 때 필요한 위원회로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심도있게 심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배 위원님.

289쪽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수립인데 이게 용역이 5,500인데 어떤 용역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4개년 계획으로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기 계획으로서 2007년부터 2010년도까지 계획이 2006년도에 수립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고 내년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2011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계획이 되겠는데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1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했지만 지금 2기에서도 전문적인 어떤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용역을 하게 되었고 저희가 각 구에 용역하는 관악구는 중앙대, 어느 구는 서울대 해서 기관연대해서 하는데 지금 이미 한 데도 있습니다. 금년에 발주한 데도 있는데, 올해 추경에 못해 가지고 부득이 내년에 하게 되겠는데 예산 전부다 파악을 해서 저희가 편성된 것보다는 조금 더 일반적인 걸 봐서 올렸는데 조금 깎아졌어요. 이 예산 가지고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하기 때문에 그때 들어오시는 분들 어떤 분이 응찰해서 하실지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원래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진데 우리는 2007년도 안하고 지금 들어가는 게 그죠? 1차계획 수립 보면

2011년 게 들어간 겁니다. 1년 전에, 원래는 6월까지 내려면 지금 벌써 시작이 돼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경에 못 잡아서 그런가요?

추경 때 미처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편성 된 게 아니고 그때는 계획을 올리지 못한 상황이었네요.

저희가 못 올려 가지고 할 수 없이 내년에

무슨 용역인지 정확하게 의미를 제가 숙지하고 있지 못해 가지고, 그러면 그 밑에 바로 보면 쪽방거주자 건강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민관이전해서 돈은 600만원밖에 안됩니다마는 이게 지금 보면 강사료, 다과비, 교통비 이렇게 쪽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아시지만 창신동하고 돈의동의 쪽방 거주자가 천여 명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쪽방의 지원금들은 쪽방순환센터의 지원금도 3억 가까이 되는데 그거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시설을 보존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도 금년에 한 1억 3,000 정도 됐는데, 1억 5,000인가요? 전부다 시비로 의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안전이라든가 점검을 해주는데 우리도 구에서 적지만 이분들을 위해서 건강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같이 정서적으로 이렇게 어디 데려가고 같이 만들어도 보고 강의도 듣고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만든 사업인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그런데 건강신규프로그램 운영 및 영화관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갈 때영화관람 가면 참여를 많이 하시나요?

참여하십니다.

극장을 빌려서 가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영화관람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미리 얘기해 가지고

영화관에?

예, 그래서 합니다. 지난번에 라이건가 그것도 한번 갔었고 때에 따라서는 그쪽에서 이것 말고도 이제 자기네가 지원해주겠다고 하면 모시고 가기도 합니다. 유람선 타는 것 같은 것도 해주겠다고 하면 가고 그렇게 합니다.

해주겠다고 들어오기도 하나보죠?

그런 게 있으면 지원해주시면 저희도

보니까 상당히 그분들도 소외되어 있는 부분인데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걸 과장님이 해주신다고 해 가지고 한번 참여도가 얼마만큼 있는지 여쭤보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 정도 60만원이면 차로, 버스로 이동하는 건가요? 교통비 해 가지고 60만원인데 버스

예, 갈 때 외부에 가거나 이럴 때 이용합니다.

그러면 갈 때 창신동하고

같이 모아서 갑니다. 그쪽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같이 모아서 갈 때 도 있습니다.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고, 같이

프로그램 운영은 모아서 합니다. 창신동 주민들을 저쪽으로 모셔서 할 수도 있고 저쪽의 주민을 이쪽으로 모셔서 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이렇게 다른 데서 할 수도 있고 같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나요? 쪽방에

쪽방에 직장, 저희가 조사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별로 많지는 않고 있긴 있는데 거의 직장은 없고 일시적인 일들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노점 같은 것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은 거의 활동도 못하시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신가요?

많이 있습니다. 연령별, 직업별 데이터를 분석한 게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 보면 10년 넘었겠다. 전에는 돈의동인데 쪽방을 방문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작년, 재작년에 우리 갈 때는 건성으로 돌아온 부분이 있지만 그때는 개개인 방문을 해봤어요. 평수가 진짜 한 평 정도 되나요? 그 사람들 월세 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월세 지원은 서울시에서 보전해주는 건가요?

월세 지원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임대료보조

자기 스스로, 그러면 나오는 우리가 월 지원된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한테

수급자 이런 분들은 지원이 됩니다.

월세 내고 나면 별로 없겠네요? 그 돈도.

사실 주거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자의 경우에 1인가족이다 그러면 50만 3,000원인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늘어나도 40만원 조금 넘게 나오거든요, 최대한 받아야. 그것도 다 받는 건 아니고 실제로 이삼십만원 받는 분이 많다고 보면 거기에 월세가 최대한 받아도 40만원 정돈데 월세가 25만원 정도 이러다 보면

또 연료 때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료

그러니까 주거비가 가장 우리가 희망프로젝트사업들을 하다보면 그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것이 주거비입니다, 도시에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ㆍ4가에 있는 직원이 상당히 알코올 그분들을 위해서 노력해본 결과 알코올 치료는 많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럼 알코올이 어느 정도 치료가 되면 일자리 창출해주나요?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느냐면 쪽방 쪽에 창신1동하고 돈의동 쪽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목욕시설하고 샤워시설, 화장실을 만들면서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공간에서 같이 모여서 작지만 저희가 그 사업을 해봤거든요. 작년에 했었는데 창신동 쪽에서 10여명 미만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분들이 한 달 수입이 그래봐야 이삼십만원입니다.

장애인들도 보면 소일거리 해 가지고 이렇게

그게 아니고요, 이삼십만원을 받는데도 그분들이 아주 보람을 느끼고 이제 고향도 좀 갈 수 있겠다, 술을 끊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희망근로사업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런 참여가 어려워졌는데 희망근로사업이 끝나면 그런 사업들을 많이 전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코올중독도 치료되면 많이 좋은 제도적으로 또 그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쪽수는 289쪽까지였습니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 위원입니다. 289쪽에 물론 동료위원께서 다 질문했으리라고 봅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해서 신규로 금년에 5,600만원, 업무추진비 해서 5,600만원 되어 있죠? 5,500만원인데

예.

그런데 여기 시책업무추진비 지역사회 복지계획 업무추진비 해서 600만원이죠? 100만원까지 해서.

100만원이 업무추진비고

그러니까 이게 신규로 금년에 다 들어온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해에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 한 이유는 뭐예요? 꼭 필요한가요?

제2기 4년마다 한번씩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을 매년 수립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용역을 하면서 여기 주민 되시는 분들의 욕구라든가 내용을 협의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이고요 나머지 5,500만원이 용역인데 이 사업이 4년 만에 한번씩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지역사회 복지수립 용역이라고 해서 용역이란 말이 두 번 나왔는데 다 다른 겁니까?

저희가 외부기관에 주는 겁니다. 학교나 연구용역이니까 연구하는 기관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배 위원님.

예산이 당초부터 이랬어요?

저희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는 늘어났는데 당초예산에 다른 예산들을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나중에 추경에 다시 늘려놨거든요. 그래서 추경하고 비교하면 오히려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비는 얼마나 됩니까?

¼ 만 구비입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봐서는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건 나중에 추경에 가서 조정하면 됩니다.

좀 부족한 거 같아요. 그 다음 노숙자 계도활동이라고 해서 240만원이 있는데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상담 활동비 해서 2만원씩 해서 3명 40일 간을 쓰는데 어떤 경우에 씁니까?

야간에 노숙인 상담을 하는데 11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가 겨울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잘못하면 동사하거나 할까봐 밤에 계속 도는데 우리 직원만 도는 게 아니라 민간 시설에 있는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분들도 어차피 활동을 하시니까 좀 적지만 그분들에 대한 활동비로 2만원씩 편성한 겁니다.

이종백 과장께서 상당히 방대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이런 건 경찰업무에 넘겨도 되지 않나요? 우리가 굳이 해야 됩니까?

저희가 시설입소를 금년 한 30명 정도 했습니다. 경찰도 같이 협조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배 위원님.

294쪽 100만원씩 12개월 해서 1,200만원 이게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지원 해가지고 누구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이건 건강보험료 중에서 월 1만 1,000원 이하의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 세대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발의를 하셔 가지고 지원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씩 보조해주고 있습니까?

보험료 자체를 지원하는 겁니다.

제가 운영위원인데 1만 5,000원 정도까지는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오죽하면 보험료를 다 못 내요? 내가 가서 보면 진짜 낼 게 없어요. 이거 예산 많이 남았죠?

이게 지원액이 1인당 보통 5,5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한시생계비 뭐 여러 가지 지원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급자도 종전보다 더 넓게 인정이 되다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25개 구를 다 뽑아서 봤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제일 약합니다. 제가 구정질문도 했고 한데 이 기준을 1만 1,000원으로 할 게 아니라 다른 구보다는 더 줄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는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은 수급자들도 많이 늘어나서 좋아졌고 저희가 인구가 적으니까 작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 기본적으로는 사실 이게 몇 개 구 있고 또 없는 구도 있거든요. 이거 위원님 말씀처럼 전국적으로 같아야지 어느 구는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차라리 지원해주지 못할 바에는 받지를 말아야지요. 이런 게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돈 쓰고 도와주는 것은 남의 구보다 앞서갈 것은 없고 25개 구에서 중간 정도는 유지해야지요.

제도 개정을 해주시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게 조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다시 손질해서 해야 됩니다. 이번에 조례를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르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수혜금, 희망통장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요. 수급자들이 일을 하는 것을 장려해야 된다 하는 기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만든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탈 수급이나 탈 빈곤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도로서 지금 소득이 많이 발생하면 생계비가 줄어드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근로소득이 최저생계의 70%가 넘으면 그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과 또한 민간후원금으로 배를 적립해서 2~3년 정도 지나가면 돈 1,000만원이라도 마련해서 드리겠다는 겁니다. 수급자에서 벗어나면요. 그런 제도가 되겠고 이건 자활사업 하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민간시장에서 활동을 하셔야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여기 예산은 그런 걸 집중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아직 집행은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여기에 우리 구비가 2,791만 6,000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시비, 국비 해서 구비가 조금 들어갑니다만 제가 이 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로 좋은 제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능력 있을 때 이렇게 해서 나머지 모아서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하는데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하지 않습니까?

이건 희망플러스통장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희망플러스통장은 수급자의 경우에는 5만원, 10만원씩 해서 적립하면 10만원, 20만원 하는 것이고 이건 그것이 아니고 조금 다릅니다. 70% 넘는 금액에 대해서 자기가 번 것만큼 배로 적립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따라온 것 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는 우리가 먼저 만들었습니까?

서울시에서 한 제도를 따서,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제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선도적으로 앞당겨주면 따라오시는 주민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249쪽은 마치겠습니다.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쪽수 넘기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자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 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쪽수 얘기하고 질의하십시오. 296쪽입니다. 나승혁 위원님, 296쪽입니다.

나승혁 위원입니다. 296쪽에 보면 사회복지과에 시설부대비라고 자활근로사업운영지원은 내용이 어느 것입니까?

자활사업운영지원 296쪽에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죠? 근로유지형하고 사회복지도우미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 자활근로사업운영지원은 저희가 자활근로사업하는 분들의 어떠한 지침대로 책을 만들어서 드리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책을 만들어서 드리고 운영지원이라고 했는데 사업운영지원, 사업비도 운영 됩니까?

사업으로 내용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자활근로사업운영지원은 지침서라든가 교육자료라든가 운영되는 과정을 지침으로 마련해 가지고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책자 자체입니다.

아니면 그것 책자로 주는 거죠? 나머지 주는 것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자활근로사업운영자는 종로구에 몇 군데나 되고 몇 개나 됩니까? 수량으로 말하면.

저희가 자활사업을 크게 보면 여기서 쭉 보시는 대로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 종로지역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뭐하고 있는 것 그것도죠?

그건 아닙니다. 이건 지역자활센터 한군데가 있고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한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자활근로사업자가 지금 어느 곳입니까? 지목을 해보십시오. 사업자가 누군가

종로지역자활센터입니다.

어제 행사했던 부분이 그겁니까?

그건 자원봉사고요. 다릅니다.

사업자는 누가 있어요? 사업자를 지적해보세요.

사업자 지정은 기독교장로회유지재단이 지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걸 말하나? 지금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어디냐 하면 노인회지회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에 사무실이 있고

봉투 만드는 것 말합니까?

사무실만 거기 있습니다. 봉투 만드는 건 장애인 그쪽이고 거기 사무실이 있고 사업장은 청운ㆍ효자동 쪽에 경로당의 지하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장에서 뭘 취급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거냐 하면 일단 그냥 말씀드리면 불편하시니까 여기 책자 보시면 편하실 것 같은데 60쪽하고 62쪽이 자활사업인데 크게 보시면 60쪽에 있는 것 먼저 보시면 60쪽에 있는 게 자활근로사업하고 자활공동체지원, 인텐자활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업들이 뭐냐면 사업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라든가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건 사업의 유형을 말씀드리고 종로구에 이 사업을 하는 곳이 몇 군덴가, 어디를 예를 들어서 한번 지목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빨래방이라고 해서 저쪽에 그걸 다하는 겁니다. 그것도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숭인1동 쪽에 그 다음에 장애인통합보전 해가지고 장애아동들한테 나가는 게 있고

몇 군데 많지는 않네요.

지금 이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종로구에 몇 군데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한군데서 하는 겁니다. 한군데서 다 하는데 사업유형이 그런 것입니다. 지역자활센터가 한군데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을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하는 것이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독립된 사업체가 여러 군데가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자활사업자는 하나로 되어 있고 거기에 뿌리가 돼서

거기서 사업을 여러 가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이 있느냐 하면 62페이지 보시면 동사무소에서 근로유지형자활이라고 그래 가지고 종전의 취로사업 형탠데 일부 있습니다. 이건 확 줄였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도우미라고 그래서 동별로 도우미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됐어요. 구비, 시비, 국비가 포함되는 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의무편성이에요. 그걸 참고해서 질의해주시고 지금 4신데 사회복지과가 아직 안 끝났어요. 이렇게 하면 아마 꼬박 날밤을 새워도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ㆍ시비가 동시에 편성되는 예산은 가능하면 좀 사업설명서가 있거든요. 위원님들께 배포해드린 사업설명서가 있으니까 사업설명서를 참고해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소상히 답변해주시는 데 감사해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간략하게 답변해주세요. 계속하세요, 나승혁 위원님.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묻는 것은 자활근로사업장이 몇 군덴가, 독립된 곳이 많은 곳인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실제 현장을 안 가보고는 이해를 돕기가 힘듭니다. 전체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 되신 분들이 다같이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공무원들도 나같이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지금 깨우친 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묻는 것이고 시간 끌기 위한 작전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297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자활소득공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이 액수가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도 국ㆍ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활소득공제는 어느 것을 지칭하는 것인가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자활사업을 하면 소득이, 받는 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자활사업을 하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를 준다? 그런 데서 지원금이 나가는, 이게 지원금이네요. 소득공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설명서를 꼭 읽어봐주세요. 그리고 쪽수를 보실 때 예산설명서와 같이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빠르고 그 사업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97쪽까지는 더 질의 없으시면 298쪽과 299쪽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여기도 거의 시비와 구비가 같이 편성된 게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 위원님.

나승혁 위원입니다. 298쪽에 희망플러스통장 추천심의회 회의참석수당이 나와 있거든요. 심사위원들은 어느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희망플러스통장은 금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민간에 있는 분들을 구성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분들이 희망플러스통장은 자활센터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꿈나래통장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연합회장이라든가 같이 포함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번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심사위원으로서 그분들께서 통장의 내역, 희망플러스통장을 심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들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자격을 갖춘 걸로 보고 있다?

예, 위탁받는 종합복지관이라든지 구세군 이런 데 하기 때문에

그 명단 자료를 하나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심의한 명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 이상입니다.

나승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98쪽에서 299쪽입니다. 김복동 위원,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299쪽 하단에 보면 새벽인력시장 물품구매 및 신문구독, 공공운영비 적긴 합니다마는 인력시장에 우리가 신문대를 지급해주고 있습니까?

새벽인력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원래 지난번에 국비로 해서 편성해서 운영했는데 내년 3월까지는 춥습니다. 모든 예산들이 편성돼서 금년까지 운영했는데 3월까지는 운영해야 될 것 같아서 이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시면 새벽인력시장이 창신2동에 있거든요. 그분들

주로 물품을 뭐뭐 사줍니까?

간단한, 와서 음료라든가 이런 정도하고 신문값 정도 이런 것들만 저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일 보시는 분은 우리가 도와주는 건 없습니까?

일 보시는 분은 저희가 희망근로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공공근로를 이용하든지 하겠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0쪽입니다.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0쪽 상단에도 역시 희망근로프로젝트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참여자 해서 예산이 우리 구비로 올라왔거든요. 2억 2,812만 7,000원 구체적으로 신규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별도로 아까 자료를 드렸습니다. 설명서 70쪽 부분에 끼워드렸거든요. 그걸 잠깐 보시면 당초하고 조금 변경이 됐는데 희망근로사업은 아시니까 제가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고 내년의 사업은 3월부터 6월까지 되고 저희 구에 배정된 인원은 26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액이 국ㆍ시비였는데 원래는 구비가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 전부다 부담을 해준 겁니다. 내년에는 구에서 편성하라는

과장님이 상세히 설명 안했기 때문에 간지로 복사해서 갖다 주셨는데 신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보시면 예산안 중에서 밑에 가내시액이 있습니다. 15억 1,900만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8억, 시비가 3억 8,500, 구비가 3억 3,400인데 여기 예산편성은 2억 2,800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6월까지 끝나거든요. 그러면 추경할 시기가 없는데 과연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해서 저희가 볼 때는 가능하시면 여기서 3억 3,400을 확보해주셨으면 합니다. 구비 부담률은 21.95%가 되겠습니다.

저는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이는 격이 됐는데

이건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안 해주시면 80%를 못 씁니다.

이게 신규로 들어왔기 때문에 잘라버리고 삭감시키려고 했는데 더 붙여달라고 하니 어떻게 된 거예요?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이게 생겼는데

국ㆍ시비 80%를 못 씁니다. 이것 안 해주시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못은 우리 과장님이 잘못하셨지 우리 위원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올라온 것만 통과시키는 것으로, 더 드리는 거는 없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국가적인 사업이고 주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좀 배려해주십시오.

이것을 예산편성 할 때 찬찬하게 잘 생각해서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알아보는 사람은 보지만 나도 한참 연구하고 봤습니다. 이것은 상세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복동 위원님, 불필요한 발언을 줄이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여튼 잘해서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김복동 위원님 계속하세요.

환기를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얘기를 하니까 관계되지 않은 얘기를 해서 위원장님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이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고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하단부분을 보면 자원봉사 소식지, 자원봉사 수첩 제작 이렇게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도 한 것 같은데 수첩제작은 어떤 것을 수첩 제작한다는 겁니까?

자원봉사자들 활동하시는데 드리는 것이 없으니까 수첩을 만들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사항들 이런 것 적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우리가 몇 시까지 봉사하면 수첩에 달아주는 건 없습니까?

기록도 전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4대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자원봉사자들은 시간을 달아주는 수첩을 만들어줘라

거기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몇 시간 하면 자원봉사자 혜택 주는 건 뭐 있습니까?

저희가 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마일리지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봉사한 만큼 자기가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자기가 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마디로 품앗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꼭 받지는 못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기가 봉사한 시간만큼 달아서 주고 그 사람이 필요할 때 우리가 봉사를 해준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원봉사와 관련된 예산은 제가 감사 때 조례개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키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소위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가 농촌일손돕기를 떠다는 것을 자원봉사활동의 범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단체들은 이미 다른 쪽에서 예산이 지원되니까 그 부분은 소위 volunteer의 개념에서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는 의원님께서 증액하면서 들어왔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자원봉사에서 사업비로 2,000만원 편성된 것은 조례에 근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301쪽 없으시면 이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301쪽 하단 보면 자원봉사자 일손돕기 지원인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앞에는 없는데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과에 있었던 게 아니고 산업환경과에 있었는데 그게 작년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고 우리 과에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뭐 이왕 집어넣으신 것 가지고 저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로 이관해온 건가요?

그렇게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증액을 해주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302쪽에서 303쪽입니다. 302쪽에 대해서도 사회복지과장께 말씀드리는데 코디네이터도 아마 국고보조사업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 구 예산이 일부 들어가지 않나요? 전혀 들어가지 않나요?

구비 들어갑니다.

결국 50%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에서 개정할 때 그 부분도 포함시켜서 명확하게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해보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네, 김복동 위원님.

303쪽 순수구비인데 330만원 1명 해서 죽 보면 35만원 더하기 5,000원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죠?

이건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그 지침에 의해서 기관운영비하고 그 다음 부서운영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국과장들이 어떤 행사 때 쓸 수 있는 금액인가요?

부서운영은 과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304부터 305쪽. 네, 김복동 위원님.

304쪽 상단에 35만원 1명 12개월 해서 420만원, 그 다음 10만원 4명 12개월 48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책급여라고 해서 직급별로 나가는 겁니다. 부서별로 나갈 수 있는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해서 조그만 금액들이 있는데 이건 예산에 없던 것들 아닙니까?

지난번에 편성했었는데 깜빡 했습니다. 왜냐 하면 국시비가 남으면 사용잔액을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이자 편성하고 남은 잔액만 반납했더니 시에서 이자 반납하라고 해서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빠진 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이 정리가 되는데요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내용에도 있었지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협약이라든가 이런 걸 좀 철저하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료를 다 봤지만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할 때 참고 하겠지만 조례나 법령에 기초해서 예산의 편성에서도 그것에 기초해서 편성하시고 운영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각급 복지시설들을 점검할 때에도 철저하게 그런 사실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인 점검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6쪽부터 시작하겠는데 여러분들에게 배부해드린 예산설명서는 85쪽부터 시작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배 위원님.

307쪽 구립보육시설 난방비가 무악동 한군데만 지원되나요?

무악 어린이집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기름으로 합니다. 그래서 산출내역이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배 위원.

계속사업이라고 308쪽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등 해서 예산이 10개소에 1억인데 지난 해에 비해서 예산이 올해는 적은 편입니까? 작년에 모자라지는 않았어요?

금년엔 약간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동숭어린이집에 가보니까 벽에 현재 약간 누수가 되고 내부에 페인트가 좀 벗겨졌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에 못한 경우에 포괄예산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런 어린이집이 또 발생되면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어린이집들이 거의 20~25년 정도 된 집들이기 때문에 수시로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어린이집일 경우는 제가 가서 살펴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놀고 그러는데 구석에 곰팡이균이 있고 그래서. 애들이 거기서 놀아요. 이런 것도 가끔 점검을 하고 좀 봐주고 청소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느 어린이집을 가보니까 곰팡이가 천지예요. 이런 데 내 손주를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비가 스며들어서 그래요. 이런 걸 살펴보셔 가지고 원장님들 회의 때마다 불편함을 물어봐 가지고 그런 걸 찾아서 즉시 조치를 해줘야 합니다.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어린이집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를 주셔도 되고 원장님께도 신청을 하게 하시고 그러면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애기들 먹는 음식도 앞으로는 철저하게 제대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게 하는지 가끔 감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충분하게 모든 시설물들이 되어 있어야지요. 예산문제는 필요하시면 더 요청하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협소한 어린이집 이런 곳은 넓은 곳으로 옮기고 이 자리에다 놀이터를 만들든지 하도록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숙연 위원.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8억 7,211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왜 그래요?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보면 비교점검 해가지고 보면 약 8억 7,200 정도 감액됐잖아요?

이건 우리 구비 부담률이 63%에서 40%로 변경이

그러면 국ㆍ시비를 더 받아올 수 있는 거네요?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정부 정책에 의해서 63%에서 계속 가니까 더 구비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자치구비가 줄어든 겁니다. 분담비율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승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308쪽에 어린이집 개ㆍ보수 시설부대비 구립어린이집 개ㆍ보수 등 해가지고 나와있는 부분 한번 보십시오. 본 위원이 그동안에 어린이집 특히나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석면으로 지금까지도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을 조사해주신 일이 있죠?

예.

종로구어린이집에 지금 석면이 아직까지 시설로 남아있는 어린이집이 26개로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석면이 지금 우리 사무실도 텍슨데 거의 지금 천장이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석면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하기는 돈이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을 어떻게 해야 전체적, 연차적으로 교체할 건지 고민이 많습니다. 석면 교체한 비용은 현재 기능보강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시급한 것이 바로 친환경 자재로 시설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파악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작도 않고 계획도 없었다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계획 자체는 서면상은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이걸 교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 기능보강비에 지금 현재 1억 편성되어 있는데 일단은 만약에 어느 어린이집이 긴급한 경우 이게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좀 낡아 가지고 그런 어린이집이 있으면 먼저 하고 내년에 봐서 추경이라도 하면 기능보강비를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보다는 이 부분이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폭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그 당시에 답변도 그렇게 그냥 만족할만한 답변이 안 나왔지만 최소한도 우리 아이들이 석면의 위험지대에 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계획이 없다, 이건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다른 것보다 시급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건강문제니까. 그렇죠?

지금 정확한 견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석면으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한 어린이집당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비용이 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10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 석면으로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천정재입니다. 천정재가 같은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텍스도 하얀 게 석면이 안 들어간 텍스가 나와 있어요.

있습니다.

그 시설을 엊그제 봤는데 그걸로 교체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일단 이걸 뜯게 되면 내부시설도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내부시설이 배관 같은 것 이런 시설이 뜯어놓으면 전기배선이라든가 전체를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예를 든다면 26개면 4,000만원 잡고 얼맙니까? 8억 4,000이죠?

한 10억 정도 됩니다.

10억 정도 되는데 이건 정말로 긴급한 사항들인데 이런 것을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있거든요. 일등구 아니에요? 일등구는 바로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렇죠? 정말로 좀 실망이 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신다면 언제 어떻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구두라도 지금 한번 제시해주시죠.

빠른 시일 내에 일단은 계획을 세워서

사업계획서를 내세요. 구청장한테 내시고 우리 의회에 내세요. 시급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재원을 조달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는데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시 37분입니다. 이렇게 하다간 정말 아마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요, 어차피 저희가 내일 계수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는 예산만 위주로 해서 짚어주시고 특히 국ㆍ시비 관계는 좀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