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성심 의원 발언
이종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19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청정도시국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상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이종윤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및 주요업무계획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세입(일반,특별) 부록 참조 세출(일반,특별) 부록 참조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편성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어 2019년도 저희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를 최선을 다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녹색환경과가 건축을 함에 있어서 제일로 민원이 첨예하게 되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렇지요.
주순자위원
제가 예산을 하기 전에, 녹색환경과가 신고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주택가 소음이나 미세먼지로나 들어오면 바로 나가시나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저희가 3명인데 1명이 육아휴직 들어가서 지금 2명이 현장으로 나가서 휴대폰을 항상 들고 다니면서 사무실로 민원이 오면 우리 직원이 곧바로 현장으로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 줍니다. 그럼 그 직원이 이쪽 민원처리하는 즉시 다음 민원
주순자위원
그럼 공기질 측정기도 소음이라든지 그런 걸 바로 가지고 가시나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차하고 오토바이하고 같이 갑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사전에 건축주나 누구한테 연락하고 가십니까? 안 하고 가십니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건 모르는 상태로 가지요.
주순자위원
거의 소음이 9시 이전에 일어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리라 생각해요. 그렇죠? 맞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9시 이후에 가면 이미 정리가 되어 있어서 민원인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 너무 많아서 그런 미세먼지 방안을 그 시간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도록, 어쨌든 건축을 함에 있어서는 새벽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그렇지 거의 9시 이후에는 민원이 덜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620쪽에 민간이전에 보면 올해 1,56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기청정기를 선정을 했나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아니요 아직 선정을 안 했고요.
주순자위원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니까 공기청정기는 25대이고 실내공기측정기는 477대이고 또 그 밑에 보면 ‘미세먼지 실시간 정보 알리미’는 270대에요. 그러면 미세먼지는 예를 들어서 방송이라든지 알리미가 거의 많이 나오잖아요 방송에도 나오고 사거리 같은 데가 몇 개나 설치되어 있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측정기는 우리 관악구에 한 군데뿐이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한 군데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신림동주민센터 옥상에 있는 거요.
주순자위원
아니, 여기도 있던데요. 서울대사거리도.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걸 받아서 여기서 표출만 하는 거예요.
주순자위원
받아가지고?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어디다 설치할 예정이에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공기청정기 운영은 사회복지, 올해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이 해당 과에서 다 보급이 됐잖습니까. 그러고 나서도 취약계층이 많이 다니는 복지관 이런 쪽 35개소에다가 지원해 줄 예정이고요 운영비를, 렌탈료죠. 렌탈료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주순자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이나 복지관 같은 데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설치되어 있나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지역아동센터 거기도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우선순위가 취약계층이라 했는데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시민참여예산으로 내년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먼저가 어디에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러니까 시민참여예산으로 지원하는 거는 해당과에서 지원하게 돼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또 누락된 부분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도 그건 저희 과에서 설치·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관의 유형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을 1순위로 정한다면 신림사회복지관 예를 들어서 민간이 위탁하는 사회복지관은 후순위로 밀려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런데 몇 군데 안 되니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다 보급이
주순자위원
52대인데? 전체 다 설치해 줄 수 있나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실내공기질 측정기하고 미세먼지 실시간 정보 알리미하고는 왜 대수가 다른 거예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이거 실내공기질 측정기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71개소, 국공립만 먼저 하고요, 이거는요. 그다음 경로당하고 해가지고 185개소에 477대를 내년에 보급하려고 하고요.
주순자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은 가정하고 민간은 안 해 주네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럼 71대는 국·공립만 해 주나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렇죠, 71개소 363대, 국공립만 먼저 시작을 하고
주순자위원
사실은 국공립은 가서 보면 쾌적하거든요. 가정어린이집이 열악하지, 공기는. 국공립은 사실 가보면 엄청 관리 잘 돼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국공립에는, 지원을 이런 거라도 가정어린이집을 해줘야지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지적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알리미는 어디다 설치할 거예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미세먼지 알리미는요 어린이집 270개소에 신림사거리 대기질 측정소에서 그걸 수신을 받아서 현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사항입니다.
주순자위원
미세먼지 알리미는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언론이나 TV나 다 사거리들이나 또 핸드폰에 미세먼지가 오늘 농도가 어떻다는 거 아이들은 인지를 못 하잖아요, 솔직히. 어른이 하는 거지.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래서 그런 판을 어린이집 앞에 붙여놓으면요 스마일이면 공기가 좋구나, 그런 걸 해서라도 아이들한테
주순자위원
그거는 선생님이 다 가르치면 돼요, 솔직히. 아이들한테 아직 그렇게 알리미는 시급한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측정기는 그래도 시급한데 알리미는 그래도 시급한 게 아니라는 지적을 드리면서, 622쪽에 공중화장실 개방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인건비가 감액된 거예요? 622쪽에.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기간제 보수는 올해에 비해서......
주순자위원
잠정적으로 어떤 요인인가요, 감액된 부분이? 4,800만원.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4,800만원이요? 늘어난 거죠, 이게.
주순자위원
증액된 거구나. 증액된 요인. 맞아.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이게 올해 임금하고 내년 임금하고 차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
주순자위원
임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임금 차이하고 또 하나가
주순자위원
비상벨? 비상벨은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거고.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일단은 가장 많은 부분이 생활임금이 오르는 바람에
주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2018년도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생활임금을 수준에 안 맞췄나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맞췄고요, 그러다보니까
주순자위원
인원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인원은 안 늘어났어요.
주순자위원
인원은 안 늘어났어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623쪽에 보면 비상벨 유지관리비하고 비상벨 설치안내 홍보물이 있어요. 비상벨 설치안내 홍보물은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으면 거의 인지하지 않나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 앞에, 공중화장실 앞에 비상벨 부분이 설치되어 있다고 이렇게 표찰을 붙여놔줘야 하잖아요.
주순자위원
그래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화장실은. 그래야지 잠재적 범죄자들이 아, 여긴 비상벨이 있어서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겠구나.....
주순자위원
차라리 그러면 입구에다 CCTV를 다는 게 낫지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비상벨을 설치를 CCTV
주순자위원
칸칸이 설치될 거 아니에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비상벨. 예.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비상벨을 칸칸이 설치하면 비상벨인지 딱 글씨만 써놓으면 거의 알 건데 그걸 갖다 뭐 홍보까지 해. 그렇지 않나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안 그래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안심공중화장실이라고 표찰을 붙여놓고 그래야지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죠.
주순자위원
626쪽에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사업에 국시비 보조금이기는 해요.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그 동안에 저소득층이 줄어든 거예요, 다 사업을 한 거예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많이 진행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500세대하고 어린이집을 했고 내년에는 저소득층 400가구에 대해서만 또 해 주려고, 이게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요.
주순자위원
그러면 동별로 나눠서 하나요, 접수 순서대로 하나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접수 순서대로 해요.
주순자위원
접수 순서대로? 그러면 올해 2018년도에 했던 실적 좀 저한테 주세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624쪽에 보면요 자치단체 간 부담금해서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에서 예산이 증감했는데 주요업무계획에 84쪽에 보면 2017년 미정산액이 9,300만원이 돼있어요. 그런데 이게 회계는 1년 단위로 끊어지는 걸로 아는데 2017년도 거를 돈을 지급을 안 하신 거예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렇죠, 항상 이렇게 누적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다 청산을 하려고, 내년에 청산을 하려고 좀 늘린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렇게 늦게 내도 되는 거예요? 미지급금?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서울시에다 납부를 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김순미위원
그런데 보니까 분뇨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는 이상 양의 변화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예산이 더 많이 증가를 했어요. 처리단가 이런 것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처리단가가 올해 하면 내년 봄쯤 돼서 올해 단가가 나와요.
김순미위원
내년 봄에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자기네들이 재생한 총비용을 갖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계산해서 톤당 얼마가 산출이 되니까 자치단체별로 얼마씩 얼마씩 부담하라고 그다음에 통보를 해 주어요. 그러다보니까 한 분기, 4/4분기 게 꼭 누적이 돼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식이 되죠.
김순미위원
그런데 보면 톤당 처리가 같은 경우에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아니, 똑같아요. 서울시에서 톤당 단가를 자치구별로 얼마다하고 똑같이 6,500원이면 6,500원이라고 딱 정해서 줘요.
김순미위원
그러면 이동거리 간에 그런 계약에 의한 증감인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아니요 그런 건 없고요.
김순미위원
근데 예산이 보니까 조금 더 증가해서 1억7,000만원을 잡으셔서 9,300만원 빼도 예산을 좀 잡아놓으셔서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매년 톤당 단가가 인상이 되니까요 자기네들이 총 처리한 처리비용하고 인건비하고 모든 비용을 가지고 와서 처리톤수하고 나누기를 하면 톤당 단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톤당 단가를 가지고 자치구별로 통보를 해 주는 거예요. 작년도 톤당 단가는 얼마다 해 가지고 내려주면 그걸 갖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잡아서 납부를 하는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조금
김순미위원
그러면 2017년도 이후에는 미지급분은 없는 건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러니까
김순미위원
계속 미지급분이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러니까 4/4분기 정도가 조금씩 누적이 돼서 오고 그다음 톤당 단가가 인상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서남물재생센터가 강서구 저쪽에 있다보니까요 그거 관련된 시설이 없는 자치구는 10%를 또 할증을 해요. 그 대신 강서구나 이런 데는 또 이거를 면제를 해 주고요.
김순미위원
그러면은 지금 2017년 올해가, 이 예산이 2019년도 거잖아요. 그러면 2년씩 늦게 지급을 하는 거예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러니까 이게 분기별로 나가는데요, 분기별로 우리 구 톤이, 우리 구는 한 19만 톤 정도를 1년에 정화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게 분기별로 납부도 하고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연초에 미리 다 1년치를 우리 예산이 이정도니까 이정도를 먼저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내년에 통보가 오죠. 내년 2 ~ 3월달에 통보가 오면 그때 차액을 2020년 예산을 갖고 납부하게 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김순미위원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자료 좀 주십시오. 이동거리도 포함해서.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이동거리요? 자치구별로
김순미위원
계약서 자료나 이런 거.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어떤..
김순미위원
톤당 단가 나오는 거랑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산출내역이라든지 이런 건 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녹색환경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증가가 얼마 됐죠, 총액으로?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총액으로? 2억.....
표태룡위원
8,500만원?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한 2억8,000만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표태룡위원
한 10% 증가됐죠?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11.1% 정도.
표태룡위원
그러면 주로 증가된 사업이 큰 게 어떤 거 있죠? 예산 증액된 사업이.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취약계층 미세먼지 예방시스템 구축하는 그 비용입니다. 그거하고
표태룡위원
공중화장실은 늘었어요? 2억7,000만원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공중화장실이요?
표태룡위원
예, 관리비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공중화장실은 인건비가 생활임금이 많이 오르다보니까 확 오른 거고요.
표태룡위원
다른 큰 사업은 없고?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큰 사업은 없습니다.
표태룡위원
화장실 부분은 이해됐고요. 미세먼지 부분이, 그 전에, 제일 많이 줄인 예산이 어디죠? 줄인 예산이, 줄어든 예산이.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줄어든 거는
표태룡위원
큰 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태양광쪽 하고요.
표태룡위원
제대로 아시네. 태양광 판넬이 줄어든 거예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태양광 시설, 올해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 3개소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내년에는 미성체육관 한 군데만 하다보니까 그 예산이 국시비 보조금에 따라서 우리가 매칭비율이 달라지니까
표태룡위원
집적시설만 하는 거예요 그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표태룡위원
집적시설만, 지원은 아니고 일반주택이나 상가 지원은 아니고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지원해 주는 거는 그렇게 늘질 않았습니다. 올해 예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올해는 베란다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보조금을 10만원씩을 지원해 줬는데 내년에는 5만원씩을 지원하다보니까 올해는 550개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1,000개소로 늘렸어도 금액은 올해나 내년이나 같은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태양광 쪽은 좀 더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증액을.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아직, 올해까지는 한 10만원씩 지원하니까 많았는데 내년에는 5만원뿐이 지원을 안 해주다보면 본인부담금이 한 14만원 정도가 되니까, 올해는 9만원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14만원 정도가 되니까 지원율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아직 내년에 봐가지고 그게 더 늘어난다면 내년에
표태룡위원
지금도 지원금하고 태양광 설치비하고 원금회수율을 보면 좀, 약간 설치하는데 이익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 줄어들면 더 어렵지 않을까요, 그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지금까지는 그래도 수용가 입장에서는 아주 매력적이고 이득이 되는 태양광 패널사업인데 내년에 이게 좀 줄어든다고 하니까 구비에서 보조금이 줄어드는 거지, 서울시에서 서울시 보조금을 얼마나 책정할지 아직 그게 안 나왔는데 저희가 예측한 거는 10만원 주던 걸 5만원 주면 일단 5만원이 더 부담이 가니까 그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더 지원해 준다면 그게 커버가 될 수도 있겠죠.
표태룡위원
그래서 다른 사업도 많이 있지만 태양광 사업은 원전문제도 있고, 이번에 저도 독일연수 다녀왔지만 좀 구에서도 역점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예산 5,000만원씩이나 줄여서 뒤로 밀리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거는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아까 주순자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태양광이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1개소만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매년 서울시에다가 전년도에 우리가 올리거든요. 내년도에 우리가 공공부분에 설치할 태양광을 현황을 조사해서 올려주면 거기서 선정이 돼서 하다보니까 그거는 내년에 1개소만 선정이 돼서.
표태룡위원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거는 공기질 관련해서 2억8,000만원 늘었잖아요. 그 부분이 참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공기질 측정기 가 좀 많죠, 측정기가.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거는 - 측정기는 - 각 어린이집이든지 경로당이든지 다 1대씩 보급을 해 줘야지 거기서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표태룡위원
측정기를 공급하는 것보다 차라리 공기청정기를 공급하는 게 낫지 않나요, 어린이집 같은 데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표태룡위원
다 들어가 있고?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올해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나 다 들어갔고
표태룡위원
그리고 경로당,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왜 녹색환경과에서 이걸 관여하죠? 해당 과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경로당은 노인청소년과에서 보급을 했고요, 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에서 보급을 했어요.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만 하고
표태룡위원
그럼 나머지도 그쪽 과에다 하라고 해야지 이 예산을 여기서 쓰는 거예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게 안 된 부분 이제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에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예산확보를 못하고 저희는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표태룡위원
장애인복지과 소관 과가 아닌데 하시냐고 여기서.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우리 과가 어쨌든간에 공기대기질 모든 걸 총괄하니까
표태룡위원
대기질은 있는데 그런 보급 같은 건 소관 과에서 해야지 녹색환경과에서 그런 예산 쓰면서 실제로 해야 되는 사업은 못 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이 부분은 그쪽 과로 가져가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맨 처음부터 만들 때 해당 과에서 일일이 자료를 우리가 받아서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예산을 집행을 할 때도 해당 과에다가 줘서 거기서 보급하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표태룡위원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저희는 그렇게 큰
표태룡위원
국장님은 어떠세요, 그 부분이? 다른 과 거 예산이 여기로 들어온 거 아닌가요, 이게?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저희도 위원회에서 검토해 보겠는데, 왜냐하면 핵심사업을 못하니까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그렇다고 핵심사업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까지 잡았던 건데 부서별로 같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녹색환경과에서 앞으로 그러잖아요. 저희가 태양광 판넬 같은 거 지원해서 해 놓으면 그게 10년, 20년 가잖아요. 실제로 안 갖다놔도. 그러면 지금 보면 일반주택이나 상가 쪽에 홍보와 지원이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일반주택에 2층, 3층 슬라브집 같은 경우에 판넬 설치해 놓으면 여름에 그늘막도 되고 굉장히 이점이 많은데 주택 돌아보면 설치하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늘막 자체로도 에너지가 절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검토하겠지만 태양광 판넬 설치하고 지원예산을 좀 늘려야 되고 이 부분 예산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해 보세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주택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올해 40개를 잡았는데 지금 30개밖에 소화를 못 했어요. 주택 태양광은 비용이 비싸고 본인부담금이 400여만원 되니까.
표태룡위원
지원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데 지원해야지요, 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저희가 50만원씩 지원하고 서울시에서 180만원을 지원해 줘요. 그래서 본인부담금이 한 400만원이거든요.
표태룡위원
그 부분을 구에서 좀 더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아파트 베란다에 있는 건 한 5년이면 원금회수되는데 상가나 주택은 10년 정도 돼야 회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도 주택용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50만원씩 지원해 주던 걸 내년엔 자치구별로 60만원으로 상향하라고 해서 60만원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표태룡위원
과에서 다른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좋고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가치로 남는 재생에너지 쪽에 더 집중해야 되고 더 많이 지금보다 열배나 더 많이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걸 이번에 독일연수를 다녀오면서 많이 느낀 부분이에요. 처음에 시설비는 들어가지만 한 20년 쓰는 것 아니에요. 그죠?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렇죠.
표태룡위원
그런 걸 미리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책적으로 그쪽에 재생에너지, 태양광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쪽에 집중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표태룡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90쪽에 녹색생활실천 에코마일리지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동주민센터에서 경진대회 같은 걸 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동주민센터에서 경진대회를 어떻게 하셨나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저희가 동별로 어느 동, 가입실적을 계속 받거든요 월별로.
김옥자위원
월별로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저희가 동별로 데이터로 나와요. 그래서 어느 동에서는 이달에 몇 건 해서 하는데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 해서 저희가 격려를 합니다.
김옥자위원
동별로 확실하게 합니까? 안 하는 동도 있습니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동별로 다 하지요. 통반장 회의자료로도 계속 깔고
김옥자위원
통장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김옥자위원
이걸 좀 더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하는 분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되니까 통장님들은 고정관념에 아, 내가 아니까 내 주위에 아는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요. 글쎄, 이게 오래 전부터 에코마일리지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주민들이 너무 많아요. 첫째, 이제는 아파트단지가 있으니까 아파트단지 안에 광고물 붙이는 데가 있습니다. 있으면 그런 데라도 주민들이 출퇴근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다 볼 수 있으면 굉장히 효력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걸 한번 여쭈어 봤는데 이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동주민센터에 그냥 통장들이 안에서 경진대회했다 그 자체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이런 개념을 갖게끔 하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내년에는 홍보를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렇게 하시고. 전광판에다 지역신문, SNS 등을 통해서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그 외에는 하는 데가 없나요? 홍보하실 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저희가 반회보로도 하고 통반장회의 때 회의자료, 동별로 회의자료 문구를 저희가 홍보문안을 줍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동에서 통반장회의 때나 직능단체회의 때 홍보 좀 하고
김옥자위원
제가 볼 때는 오래 전부터 이걸 실천하는데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주민이 다 몰라서 내가 신청한다는 그런 맘이 있어야지 기존에 하던 사람만 하면 이건 별로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주민센터에서도 그렇게 한 번 더 해 주시고요. 요즘에는 광고판도 있잖아요. 동 게시판도 있는데 그런 데다가, 글씨를 좀 크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글씨가 적으면 그걸 읽어보지 않으니까 큰 글씨로 하셔서 다니다보면, 눈이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활용을 해 주셔서 우리 관악 주민들이 많이 활용해서 이거 전기절약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내년부터는 홍보를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89쪽에 에너지절약 실천마을(아파트)을 공모·선정하여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한다고 하셨는데 여기도 보니까 500세대 이상이 1이고, 세대수 구분없이 우수단지 차등 등급을 주잖아요. 이것도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였어요. 그런데 기존 아파트의 부녀회든 기존에 하시던 분만 그 아파트만 하시더라고. 제가 관악구청에서 어느 아파트가 1등 하느냐고 굉장히 관심있게 봤는데 정말로 이것도, 관악구 전체에 아파트가 많거든요. 전혀 모르는 아파트가 많아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아파트단지에 모든 아파트가 다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해요. 그래야만이 뭔가 효과가 있어요. 기존에 하던 멤버들만 하다보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온실가스 감축을 하려면 이 에코마일리지 회원가입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등급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하실 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어떤
김옥자위원
인센티브 주는 등급을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온실가스 감축률하고요 에코마일리지 회원가입률, 우리 아파트는 어떤어떤 사례로 해서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사례 이런 걸 저희가 받습니다. 받아서 심사를 해서 줍니다.
김옥자위원
저는 그냥 에너지 절약의 차원에서 저는 첫째도 둘째도 에너지 절약이고 미세먼지 감축하는 거니까, 아까 앞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집행부나 구의원들이나 먼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걸어다닙시다.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애위원
수고하십니다. 623쪽에요 민간개방화장실 현재 몇 개 있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지금 27개소입니다.
송정애위원
30개소로 계상된 게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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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천녹색환경과장
내년에 확충을 하려고 홍보를 해서
송정애위원
지원금이 월 7만원씩이잖아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렇지요. 우리 구에서 7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요
송정애위원
작년에 6만원씩 지원해주고 다른, 휴지를 따로 사다준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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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런 건 없고요.
송정애위원
너무 적어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우리 구가 6 ~ 7만원이고요, 서울시에서 한 반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송정애위원
7만원을 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그래서 한 12 ~ 3만원, 월 이 정도가 되는데 이게 나누어지다 보면 변기수나 24시간 개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조금 더 올려주고 내리고 합니다.
송정애위원
서울시 예산은 여기 같이 합산돼 있지 않고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내년에 서울시가 편성해서 자치구별로 얼마씩 주겠다고 다시 통보가 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정확히 예산이, 항상 보면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서울시 예산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만 잡아서
송정애위원
4/4분기는 다음 2020년도 또 예산 잡아서 거기에서 집행된다고 하는데 항상 1년 집행할 걸 잘 계상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서울시에서는 전체 예산을 편성해서요 그걸 갖고 25개 자치구별로 보조금 식으로 내년에는 얼마씩 주겠다고 통보가 옵니다. 내년에 그것도
송정애위원
어쨌든 개방화장실을 늘려야 되거든요. 홍보를 잘해서 특히 도림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진입로 부근에서 좀 많이 홍보하고 증설할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방화장실 안내판 설치를 곳곳에 해서 그런 예산도 꼭 필요한데 그리고 월 지원금도 증액을 할 필요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많이 좀 더 얻어다가 집행을 하면 되겠네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래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올랐어요.
송정애위원
1만원 정도, 구비지요 이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송정애위원
개방화장실 홍보를 잘해서 사실은 민간 건물에서 자기 화장실을 내주질 않거든요. 관리만 불편하기 때문에 돈 7만원, 10만원 받아서 안 하려고 해요. 하지만 다른 인센티브 혜택을 주고서라도 많이 증설을 해야지. 관악구 전체 30개소면 좀 적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관리하는 31명 직원, 근로자 인건비도 생활임금에 맞추고 하는데 그래도 많지는 않아요. 하루에 3시간 일하고 주휴수당이 좀 거기에 더해지는 거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100여만원 가까이 될 겁니다.
송정애위원
100여만원 정도 계산하니까 나오던데. 주휴수당까지 다 합쳐서 100만원 정도 돼더라고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2시간 하면 확 떨어지고요.
송정애위원
2시간 하시는 분도 있고 3시간 하시는 분도 있고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2시간 하게 되면 주휴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지니까 임금이 확 떨어져서 3시간으로 맞춰놓은 건데 그게 내년에는 한 100여만원 가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송정애위원
일하는 내용이, 작업내용이 힘든 일이잖아요. 그만큼 힘든 일이고 인건비도 맞춰야 되는 거고 또 증설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양쪽으로 잘 연구를 하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74쪽에 취약계층 미세먼지 예방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공기정화식물을 심을 계획이 있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빼고 내년에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내후년.
주순자위원
내후년에?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계획이 이미,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자료를 보면 이미 거기에는 예산이 다 나와있고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은 어디에서 했어요, 우리 관악구는? 나눠서 주는, 보급했는데 어떤 형태로 줬나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취약계층이나 이런 쪽으로 노인청소년과나 이쪽에서도 보급되고요, 저희는 일부
주순자위원
그럼 과로 보급을 했나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노인청소년과에서 경로당이나 노인종합노인복지관, 노인복지시설 등에 보급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녹색환경과에서는 하지 않고 경로당이나 노인청소년과에서 하는 실적을 받아서 여기에 올려놓은 거예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지요.
주순자위원
그게 맞아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이 업무를 총괄적으로 우리 과에서 할 수밖에 없는 업무이고, 그렇다면 단위별로 세분화가.....
주순자위원
그럼 녹색환경과는 미세먼지마스크가 하나도 없어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저희는 취약계층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 쪽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줬어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준 실적을 우리한테 주고, 왜 그러냐면 신림역이나 서울대역은 내가 줬다는 소릴 못 들었어요. 역사에서도 미세먼지마스크를 보급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는 어디에서 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간담회 자료를 보니까 공기정화식물을 보급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계획서에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기획예산과 예산조정할 때 거기에서 삭감을 시켰어요, 공기정화식물을.
주순자위원
그럼 그걸 설명을 해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하는 중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간담회 자료를 안 갖고 왔으면 말씀을 못 드릴 것 아니에요. 이미 예산이 이 예산서하고, 이 예산서가 감액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럼 꼭하고 싶은 사업을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식물을 하면 실내에다가 심을 건가요, 화분에다 해서?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화분에 해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에다 3개씩 보급해서 그럼 자체 공기정화가 되잖아요. 그럼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지낼 수 있게 그걸 2년 단위로 해서 전체를 보급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예산상.....
주순자위원
그 예산이 얼마가 삭감됐는지 그게, 경로당에 가면 연세가 많으셔서 가뜩이나 외로운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서 오히려 공기정화식물은 그걸 볼 수 있고 해서 이거 좋은 사업이다 싶었는데 그게 싹 삭감이 돼서 제가 간담회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니까 그 사업이 없어져서 그랬거든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2020년 보급할 계획으로 딜레이.....
주순자위원
2019년도에 계획이 나왔는데 자꾸 2020년도라고 그래요. 그 예산이 왜 삭감됐는지 하고 자료를 가지고 오고, 어느 곳에다 몇 군데다 할 건지 하고 계획서를 끝나기 전에 가져오세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갖다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20쪽에 방금 말씀하셨던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이 렌탈로 하는 건가 봐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저희는 렌탈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업무계획에 보면 35개소 80대 되는데 예산 50일의 차이는 아까 말씀하신 다른 부서 주민참여예산인가 그걸로 보충하는 건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621쪽 저주파소음측정기가 어떤 거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저주파소음측정기가 2018년도 올해 환경부에서 저주파소음관리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저주파는 일정시간 아주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윙하고 들리는 소음들 있지 않습니까? 100㎐ 미만으로 된 소음이 있는데요 그게 올해부터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처벌 규정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올해 법이 만들어져서 장비가 없습니다.
김옥자위원
소음 때문에 그래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소음인데 실외기 같은 게 계속 윙하면 사람 피곤하잖아요. 그거 측정하는 측정기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이게 휴대용 측정기인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렇죠. 대부분 들고 다니는 거지요.
이종윤위원장
전년도 예산액이 1,300만원 한 대 더 구매하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아니요, 작년에는 소음측정기하고 진동측정기를 작년에 편성해 주셔서
이종윤위원장
작년에는 진동측정기 이번에 소음측정기?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그게 필요해요 소음측정기.
이종윤위원장
마지막으로 95쪽에요 LED조명 교체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업무계획 95쪽. 그럼 이게 시공업체는 한 군데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진행합니다.
이종윤위원장
한 군데 업체?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혹시나 또 나눠서 할까봐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석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세입(일반,특별) 부록 참조 세출(일반,특별) 부록 참조 이상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건축과 전 직원은 세입목표 달성과 세출예산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건축위원회는 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들이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나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건축사하고 건축관련 학과의 교수님들 또 건축관련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우리 관악구 관내에 계신 분인가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관내가 대부분이고요, 관내가 아닌 분들도 계십니다.
김옥자위원
교수님 같은 분들은 외부에서 오시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런데 건축위원회가 대단하다고 그러시던데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다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김옥자위원
서로 들어오겠다고 그런다는데 사실인지.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저희가 외부 건축사협회라든가,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협회에서 추천한 위원들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협회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구청에서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김옥자위원
확실하게 알았네요. 그전에 조금 소문들이 건축위원회 건축 관련된 관내 분들도 개입을 많이 한다 그랬는데 사실이 아니네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관내 건축사협회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니까 그 추천받은 분은 괜찮은데 추천받지 못한 분들이 나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저희가 원칙적으로 기술사협회라든가 건축사협회라든가 여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위원회를 몇 년마다 뽑습니까? 구성에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총 60명에서 연차별로 한 번에 다 교체를 하게 되면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매년 조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교체를 할 때 사람들이 좀 바뀌어 집니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가 2년입니다.
김옥자위원
2년만 할 수 있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한데요 4년이 넘어가면 저희가 교체를 하기 때문에 교체수요는 항상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올해도 한 10명 정도를 교체했습니다.
김옥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궁금했어요.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183쪽에 아까 징수교부금 수입에 있어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이 광역교통시설은 어느 구간을 말하는 건가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거는 2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 등에 부가를 하는데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시 수입입니다. 거기에서 시 징수액의 3%가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주순자위원
아, 그래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작년에는 이게 계상이 안 됐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2017년도에 80만원 정도 구 수입으로 들어온 예가 있어서 올해 80만원을 예산 수입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주상복합 내 수입금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액이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했으면 이 수입은 한 푼도 여태껏 책정을 못 했겠네요, 수입으로?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예산에 들어오진......
주순자위원
예산안에 이걸 적지를 못 했다는 거지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거를 포함시켜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업무계획에 107쪽에 보면 조적조건축물 및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이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2018년도에도 안전점검한 사례가 있나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매년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럼 매년 이게 줄어드는 추세예요, 늘어나는 추세예요? 줄어드는 추세죠? 새로 신축이 되면서.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신축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새로 위험시설물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치는 거의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거는 거의 다 내진설계를 해 가지고 건축을 하지 않나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지금은 6층 이상 건물은 내진대상입니다.
주순자위원
내진설계를 해 가지고 하니까 위험수위는 안 되고 그래서 조적조 건축물이 앞으로 관악구에, 조적조 건축물로 지정하는 거는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조적조 건축물을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저희가 조적조 건축물을 점검하는 거는 준공한 지 20년 지난 거를 하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20년 지난 거?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내년도는 98년도 준공난 분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97년도 준공 분 144개소를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39개소가 해당이 돼서 39개소를 점검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재난위험시설물을 보니까 100개소가 있어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건 옹벽이라든가 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점검을 하려고, 왜냐하면 작년에는 조적조 건축물이 144개소였다가 올해 39개소로 줄어서 그 나머지 부분을 재난위험시설물 점검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주택과고 건축물은 또 건축과고 이게 연계가 안 돼버리니까, 위험시설물을 따로 따로 관리하다보니까 이게 빨리 보강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 주택과에 옹벽 위험물 때문에 민원이 첨예해서 올 봄부터 시작해서 있었던 시설물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공동주택 지원금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 민원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구에 안전시설점검에서 판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는 시설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좀 연계를 시켜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요?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그러니까 주택과는 정비구역에 있는 노후건축물을 하고요 나머지 일반지역은 다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주택과에서 하는 거는 또 공동주택의 옹벽이니까, 어쨌든 건축물의 위험물은 건축과에서 또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건물관리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주순자위원
주택과에서 하고. 그 부분이 참 애매모호해서 이 부분은 통합적으로 청정도시국에서 함께 연계해서 발 빠르게 대처 좀 부탁드리겠어요.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한번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건축위원회에 운영에 대해서,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5년 됐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표태룡위원
여기는 오래 된 거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몇 년도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없는데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표태룡위원
114쪽, 건축민원 법률상담 서비스운영 있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표태룡위원
2009년부터인 것 같은데, 그죠? 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한 건가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님 방침 받아서 저희가.
표태룡위원
이것도 구청장 방침인가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구청장님 방침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110쪽에 건축설계기술단 운영, 이 부분도 구청장 방침이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두 가지 사업이 어떤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건축설계기술단은 저희 행정집행부 내부를 위한 거고요, 공공건축물 설계라든가 그걸 할 때 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부 건축사들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예산을 책정할 때 설계비라든가 공사비 이런 거 책정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월, 일정 회의건인데 설계나 운영이. 그럼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사업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1개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사업이 없을 때 하는 예는 없나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표태룡위원
사업이 그러니까 현안사업이 없는데 회의 운영할 때가 없나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요.
표태룡위원
사업이 계속 늘어나서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표태룡위원
보통 몇 명이 참여하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저희가 25명 풀로 해서요 돌아가면서 저희가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한 분씩? 아니면 몇 분씩 그러면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한 분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한 사람당 하나씩 해서......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건축민원도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민원 같은 경우는 외부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거고요. 이게 실제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에 나와서 해 주시고 계신데 저희가 자문수당 주는 거는 이틀치분밖에 못 드리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협회랑 협조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표태룡위원
건축설계기술단은 우리 사업이니까 필요하다고 보고요, 민원법률상담서비스 이틀 거라면 어떻게, 올 이틀 거 준다고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25일 했는데 23일 안 주고 이틀 거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일주일, 5일치를 안 주고 2일치
표태룡위원
주 2일분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건축민원 이 부분이 저는 그렇습니다. 대부분 민원,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무료상담이 많죠, 그죠? 구에도 변호사 법률상담하는데 지원 나가나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저희가 따로 하는 건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거.
표태룡위원
저는 25명을 운영한다는데 사실 여기에 무료로 해도 서로 들어오고 싶어 할 거예요. 그 이유는 아시죠? 말씀 못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무료 민원상담을 하면 또 자기 일도 생기고 그런 면이 있으니까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최소한의 비용만 저희가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의 시간을 뺐는 거에 비해서 저희가 드리는 비용은 너무 적습니다.
표태룡위원
이틀이면 얼마지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상징적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표태룡위원
주에 얼마씩 주시는 거지요? 이틀 거면?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이틀 해서 27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3일은 무료이고 이틀 해서 27만원 주시고, 오후만 한다고 했지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1주일에 27만원 드리는 겁니다. 그걸 나눠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금액상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표태룡위원
13만원씩 두 분, 그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1주일에
표태룡위원
다섯 분이 나눠가지는 거니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다섯 분이 27만원을 나눠서 가져가시는
표태룡위원
저는 매일 같은 금액으로 나가는가 해서 질의드렸고. 3일 정도 봉사하신다니까 좀 서비스가 잘 되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애위원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이나 조사를 어떻게 하고, 적발건수는 2018년도에 몇 건이 있었고,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위법건축물은 왜 나만 그러느냐 그리고 몇십년을 이렇게 사용했는데 아무말없다가 느닷없이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공문이 오는데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우리 주변에는 다 괜찮은데 왜 나만 이러느냐, 민원에 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고, 적발건수는 어느 정도 되고 그런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법건물 계획은 연초에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위법건물점검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2월 초 정도에 그 해에 위법건물 점검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거기에서 내용은 대형건축물, 중형건축물, 신축건물, 신고건물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점검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형건물 32개 동 점검해서 2개 적발했었고, 중형건물 같은 경우 287개 동에 25개 위반을 적발했었습니다. 그리고 신축건물은 2,000㎡ 이하 건물들에 대한 점검인데요 이건 자치구별로 교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183개동 점검을 해서 34개동이 위반적발이 됐습니다. 이거 외에 저희가 민원에 의해서 적발되는 게 사실 더 많거든요. 민원에 의해서 옆집에서 위반이 있다고 신고할 경우에는 저희가 안 나가볼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불만사항은 사실 이런 점검보다는 민원에 의해서 적발돼서, 민원에 의한 적발이 솔직히 이웃 간에 분쟁 이런 거에 의해서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많이, 건축주 입장에서는 몇 년 지나고 가만히 있다가 위반이라고 적발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정애위원
신축하면서 소음이나 분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이웃 간에 어떤 관계에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공사 중에 민원도 있고, 공사 중에 민원은 저희가 가능하면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준공 난 다음에 한 5 ~ 6년 지나서 민원이 들어와서 점검해서 위법으로 적발하게 되면 그건 저희가 중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고 저희가 위법건축물 단계별 조치계획에 의해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대형건축물 2개가 신림백화점하고 당곡프라자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신림백화점하고 당곡프라자는 공사 중에 중단된 건물이고 이건 1만㎡ 이상 건물 32개동 매년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송정애위원
32개동을 점검을 했고요, 중형건물은 27개동이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중형건축물은 2,000㎡ 이상 1만㎡ 미만 건물 287개소입니다.
송정애위원
그중에 27개가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25개동이 적발됐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위험시설물로 신림백화점, 당곡프라자가 D등급이 나왔던가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중단된 대형공사장은 D급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이 신림백화점과 당곡프라자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신림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돼 있는 상황인데요 건축주 (주)플레이쉘의 자금부족으로 공사 중단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저희하고 건축주 명의변경 소송을 제외하고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고요, 신림백화점 같은 경우는 수분양자들이 한 780명 정도 있어서 이분들의 분양 분쟁문제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 해결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물 자체는 현재 위험한 상태거나 이런 건 없고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위험상태.
송정애위원
공사유치권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아직 유치권까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 분양 받은 대상자들이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현재 지금 수분양자들하고 협상을 하고는 있는데요 수분양자들의 요구까지 접근할 정도로 합의가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위법건축물이나 위험시설물에 대한 관리비용이 얼마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저희가 따로 예산 들어가는 건 없고요 담당자들이 나가서 현장조사하고 필요할 때는 외부전문가를 대동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 들어가는 건 별도로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송정애위원
안전진단 받을 때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아직까지 외부전문가가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요 그렇게,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건 없고 중단된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외부 전문가랑 점검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 예산으로 점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 들어가는 건 아직 없습니다.
송정애위원
강남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안전진단이나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강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송정애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183쪽에 보면요 건축이행강제금이 있는데 뒷장에 공원녹지과에도 건축이행강제금이 있어요. 서로 다른가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건축이행강제금은 일단 건축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건 맞고요 다만 공원녹지과는 공원 내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건물 관리하는 게 있어서 아마 그쪽에서도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건축에 대한 건 다 건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원 안에 있는 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주택과에서도 건축이행강제금이 있거든요. 준공 이후에 무단 증축한 거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에서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저희가 부과하는 건 건축 중에 일어난 거하고 아니면 무단 증축이 아닌 다른 건축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그럴 경우에 저희가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건축과태료는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과태료는 철거신고를 안 하고 철거를 했다거나 그럴 경우에 과태료 대상이 되거든요. 그럴 때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공원 내 있는 게 혹시 그렇게 됐을 때는 건축과에서 과태료부과를 하는 건가요, 그건? 따로 하는 거예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그 건물관리가 건축법에 의한 관리인가 아니면 도시공원법에 의한 관리사항인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태료가 도시공원법에도 아마 과태료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 과태료일 확률이 높고요 말씀하신 사항은.
김순미위원
공원녹지과에는 과태료 항목이 없고 건축과에는 과태료 항목이 있어서 같은 건물인데 공원 내에 있는 건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저희 과태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거신고를 안 했다거나 이랬을 때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공원 내 건물이 철거신고 안하고 그냥 철거를 했다고 하면 건축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과태료는 건축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이행강제금은 공원 내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김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입니다. 관악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세입(일반,특별) 부록 참조 세출(일반,특별)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9년도 공원녹지과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공원녹지과 올해 예산이 언뜻 보기에는 비정상적이다 싶게 증액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대비 달라진 점이라 하면 기간제근로자 임금상승분이 1억9,5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 다음 백제요지근린공원 보상비로 29억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시비를 50% 지원받는 매칭사업으로 해서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소유권은 우리 구 소유가 되는 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4,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공원 및 녹지대 유지정비 시설비로는 약 4억2,000만원이 감소가 된 사항이고요 신림계곡 물놀이장 확대부분도 2억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금방 답변에 신림계곡물놀이장 확대사업 644쪽이요, 신림계곡물놀이장 확대정비 2억원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신규사업인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가 있네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은 관악산 안에 있는 계곡이지만 부지가 하천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에도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었는데 시에서 반영이 안 됐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구에서는 여름철에 어린이라든지 주민들이 더운 날에 무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편의제공 차원에서 확대가 필요한데 시의 예산편성은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여기가 또 하천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구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표태룡위원
시에 예산까지 신청을 했으면 계획된 사업인데 왜 계획에 안 들어가 있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업무계획에는 저희들이 규모가 큰 사업들 시비사업 위주로 들어간 사항이고요, 물놀이장 이 부분은 시에 저희들이 얘기를 하다가, 푸른도시국 주무과하고, 예산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저희들 업무계획에는 반영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도림천이 아니고 관악산 계곡 안에 있는 데는 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경계가 호수공원 상단까지는 하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시에서 받아서 하지, 왜 돈을 안 주다고 하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시에서도 난해한 입장을 표해서.
표태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사업이 많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표태룡위원
많은 사업 중에 다른 데는 내용을 아직 못 받아서 알 수 없고, 어울림길에 정비사업 1,000만원이 잡혀있지요? 어울림길 녹지정비가 644쪽, 공간정비 사업. 거기를 어떻게 정비할 계획인지 좀 알 수 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청림동 어울림길 끝 지점에 크지 않은 규모인데 한 45㎡인데요 길이 20m에 폭 한 2m, 2.5m 이 부분이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화단 내에 꽃이 피는 수목이라든지 초화류를 식재해서 이 부분을 조경적으로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표태룡위원
어울림길 말고 다른 사업도 있는데 그 동네사정을 잘 아는 구의원님도 잘 아시거든요. 내용을 좀, 좋은 의견 있나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덧붙이자면 그 화단은 흙이 높아가지고 흙이 쓸려 내려가요. 그걸 방지해야되고 그리고 동쪽 끝부분에 한 2m 정도가 위에 지붕이 있어서 나무가 살지를 못해요. 거기를 없애든지 아니면 데코로 이렇게 막아서 마루식으로 짜든지 거기는 물이 전혀 안 들어가니까 계속 나무에 심으면 안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상의 좀 했으면 좋겠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시행 전에 위원님 고견 듣고 우려하시는 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화단을 제가 10년 가꿔봐서 알거든요. 그리고 대학동에 소공원 조그만 자투리공원 만드는 게 있네요. 박종철 거리쪽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게 공간은 120평? 그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래도 한 400여㎡ 됩니다.
표태룡위원
120평 약. 그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표태룡위원
예산은 한 20억 넘게 들어가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9억 5,000만원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상가하고 토지 이 부분을 보상,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표태룡위원
사진상 보니까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대비 공원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한 이유는 청림동에 어울림길 아시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 절반이 일방통행 돼있고 절반은 운동할 수 있게 조성해 놨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 부분을 공원화를 했으면 지역인원도 많고 또 지역의 시의원하고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상의가 돼있고, 그 부분 추진계획이 없네요. 어떻게 좀, 공원화계획 추진 여기서 안 하나요,이 부서에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기존에 도로를 공원화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도시계획 쪽으로 그런 가능성 여부라든지 지역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이 돼야 될 부분인데 아직 저희 과에서 이 부분을 공원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 취한다는 건 없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모로 좀 알아봤는데 거기 차량통행도 없고 또 그 부분을 공원하면 우리 구에 공원용지도 생기고 또 시에서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고 계획을 세워봤으면 합니다. 아울러서 그쪽에 동작구 한 절반정도 있거든요, 도로가. 또 도로 뒤편에 동작구 땅은 개인 땅인데 동작구 경계가 있잖아요. 그쪽 개인 땅들은 이렇게 개인 불하를 받았는데 못 팔아서 힘들어하거든요. 그런데 그 용지가 굉장히 위치가 좋으니까 동작구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좀 동작, 관악이 같이 할 수 있는 공원을 한번 했으면,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 합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공원을 조성·관리하는 공원녹지과장 입장에서야 한 평의 공원이라도 더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일단 현행 도로로 이용이 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 도로인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공원녹지과장이 순간적으로 이 부분을 공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주민들, 여러 가지 어떤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이 된 이후에 도로관련 부서라든지 충분하게 협의라든지 앞으로 도로의 어떤 향후 계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한 공감이 있지 않은 다음에는 공원녹지과장이 이 부분을 전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개입하기는 좀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부분이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끝나고도 그렇고 지역주민들하고 시의원하고 구청장 간담회도 한 번 했었고, 또 그 마을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그런 방향으로 잡히고 있는데 이 실무부서에 계신 분들이 도로계획성 때문에 되게 곤란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더 생각을 넓혀서 될 수 있으면 좀 계획에 한번 잡았으면 합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큰 틀에서 전체적인 방향이 공원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라는 쪽의 여러 여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충족이 된다라면 공원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반대하거나 이게 소극적일 이유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표태룡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124쪽에 보면요, 주요업무계획서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및 마을공원 조성에 보면 사업비로 2,000억이 지금 돼있는데 이번에 미집행 도시공원에서 보상이 실시되는데요 금액은 어떻게, 앞으로 보상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올해 다 하시는 건지 여기 보면 2020년 6월 30일까지 보상을 하기로 돼 있는데요, 계획이 어떻게 잡혀있는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예산 부분은 서울시에서 그동안 장기미집행 공원 중에서 우선보상을 해야 될 때를 그동안 용역에 의해서 쭉 선별을 해 왔고요. 그 대상지가 우리 구에 관악산을 비롯한 상도·장군봉, 백제요지근린공원 해서 지금 우선 나온 것이 한 2,010억원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020년 6월 30일까지 보상을 완료하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은 하겠지만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족되질 않아서 초기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보상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 정도 잡혀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게 올해
김순미위원
2020년까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올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올해?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까지 다 보상을 한다고 돼있는데 올해에는 얼마정도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보상비가 280억이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9배 수준으로 보상비가 편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여기는 순차적으로 지급을 하실 계획은 세워져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금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2,010억원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순차는 없습니다. 모두 동시에 보상을 하라는 사항입니다.
김순미위원
확실히 할 수는 있는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공원녹지과의 인력여건상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인력확보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대안으로 시에다도 인력지원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에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럼 올해는 208억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아까 참고로 위원님께서 그동안 예년에 보상비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느냐를 묻는 줄 알고 올해, 2018년도 보상비가 약 280억이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내년도에 2,010억원이 예산이 편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비로.
김순미위원
시비로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확정된 거는 아니죠? 그냥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확정적입니다. 지금 시의회에서 예산위원회에서 통과만 되면 이 예산은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김순미위원
이게 체계적으로 해서 보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 하시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업무추진계획서 128쪽에 보면 관악산입구 으뜸공원 조성사업이 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관악산입구 휴게소는 어떤 형태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아직 실시설계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말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우선 시기를 말씀을 드리면, 경전철 신림선이 완공되는 2022년을 목표로 광장하고 휴게소 건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휴게소 건물이 아주 노후화 돼있고 또 지을 때 당시부터의 약간 부실성 또 지금 현재 매점 내지는 식당을 운영하는 측의 어떤 아주 요즘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운영 여건, 안전도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비가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그래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가 통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 휴게소 건물을 철거하고 이쪽 관악문화관·도서관 쪽으로 건물을 다시 짓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상2층에 지하2층. 건물의 연면적은 기존 건물보다는 약간 좀 줄어든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앞에 주차장 부분은 경전철이 들어오면 교통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다. 그 지역의 주차난을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했더니 타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주차수요가 많은 편은 아니었고 그래서 지상부는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이런 구민들이 주요행사를 할 때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광장으로 조성할 그럴 계획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지하2층으로 건립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2층 용도는 주차장으로 건립을 안 하시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주차장 부분은 지하2층에
주순자위원
2층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지하2층에 이 건물에 필요한 주차장 한 20여대만 주차가 되도록 계획을 하였고
주순자위원
지금 그러면 노상주차장의 수요검토를 이미 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검토를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럼 우측에도 보면 건영아파트 말고 밑에 쪽에 보면 공동주택들이 많잖아요, 다가구주택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면도 잘 검토해야 되고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거기다가 주차장 건립을 많이 선호를 했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을 투입을 해서 지하 3, 4층 주차장으로 해서 여러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도 했고요. 그런데 시나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지역이 주차난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그런 판단에
주순자위원
그러면 관악산입구 용도가 공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공원입니다.
주순자위원
공원부지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공원부지에 주차장이 가능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현재 이 주차장은 공원부설주차장으로 돼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부설주차장?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 옆에 또 보면 새마을부녀회에서 어르신들 식당도 같이 함께 계획을 하고 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계획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불법입니다.
주순자위원
불법인데 어쨌든 우리 단체들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무료로 봉사, 불법으로 인정해서 거기다 놓게 해서 어쨌든 그걸로 인한 - 불법건축물로 인한 - 봉사가 계속, 지금 꽤 오래 한 10년도 넘었을 것 같은데 그걸 불법이라고 딱 단정 지으시면 안 되고 어차피 신건물이 들어서면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도 그것도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공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원녹지과장이기 때문에 공원을 새로 만들고 정비하는 데에 저의 의무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지 또 여기에 들어와 있는 어떤 복지시설까지 공원녹지과장이 그 부지까지 내놔라 하는 거는
주순자위원
아냐, 그러면 국장님 그래요,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간담회든지 그런 거에서 나온 적이 없나요?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예, 지금 현재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없어요?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그리고 이 사업은
주순자위원
그럼 그 부분 어떻게 할 건가도 건의도 안 해 봤어요?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그러니까 이게 2022년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계획단계고 지금 단계에서 불법시설까지 검토하는 건 어렵고요
주순자위원
어려워요?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나중에 3, 4년 뒤에 그 무렵에
주순자위원
그래도 미리 지금부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를 공론화를 시켜야지 정리가 되지 않을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걸 관장하는 부서에다가 이런 계획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관련부서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미리 공문을 보내든지 준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는 다 시·구비잖아요. 아니, 시비, 국비. 그죠? 그리고 구비가 차지하는 거는 이번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에다 많이 업그레이드 시켜서 제가 주민참여 예산으로 아마 의견을 낸 게 과의 의견인 것 같아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예 의견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런 제안된 사항은 평상시 주민들이 이런 거 좀 필요하다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었는데 저희들이 미처 위원님들하고 주민참여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공감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절차는 저희들이 밟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구참여예산 제안사업에 보면 선우공원 개구리연못 울타리 개보수는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당연히 해야 되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제안했을 것 같고요. 관악산 나들목 화장실 정비도 당연히 해야 되고, 겨울에도 얼지 않는 화장실도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살짝 구참여예산으로 의견을 내서 했다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로 구민들이 의견을 냈는지도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고시공원 전망 쉼터정비 어디에 있는 건가요? 맨 하단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여기에는 대학동에 고시공원
주순자위원
어디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보덕사 올라가는 그 끝부분입니다.
주순자위원
보덕사 올라가는 그러니까 산길이네, 공원이 아니고 거의.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산길은 아니고요. 주택가가 끝나는 지점이어서
주순자위원
끝나는 지점이라서 공원. 그 이름이 고시공원이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고시공원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도 서울시에서 받아와야지 왜, 공원을 하는데 우리 구비로 하는 게 맞냐 이거죠. 그리고 미도어린이공원 석축재축조도 이 문제도 전부 서울시 예산으로, 좀 더 애썼더라면 우리 예산을 다른 데 유용하게 쓰지 않았을까. 예전에는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안 하고 거의 시 사업이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시 사업을 엄청 많이 반영을 했어요. 야자수매트도 마찬가지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게 사실은 저희들이 관악구 공원녹지과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시비를 제일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만 해도 한 450억을 가져왔는데요. 다른 자치구, 2위권도 200억이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시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영업사원처럼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소하게 주민들이 이런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부분을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주순자위원
반면에 저희는 산이 또 많잖아요, 반면에. 제일로 많이 가져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인근에 보면, 동작이나 금천 같은 데는 산이 없으니까 지역으로 많이 가니까 계속 금천구 산은 많이 발전했는데 우리 관악구는 안 해 줬다 그런 소리를, 그렇게 많이 가져온 예산에 비해서 계속 그런 주민들의 원성을 듣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올해 우리가 추경에 반영했던 예산하고 함께 여기다 다 쪼개놔서 이게 다 반영됐는지 안됐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을 또 중간에 그런 일이 있도록 했는지 다 반영을 해서 이거 받아왔는지, 과장님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시예산 말씀이시지요?
주순자위원
예.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잘 반영이 돼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상임위 활동하시는 관장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우리 지역의 의원님이 활동을 하셔서 거기에 부탁을 해서 상임위에서 잘 올라갔고요 또 예결위에서 활동하는 의원님을 통해서도 이 부분 말씀을 드려서 잘 가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예결위에서 우리 숲가꾸기 예산으로 한 7억 정도를 요구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잘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인건비를 우리 추경에 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급급한 사정의 예산을 반영한 거에 대해서 안타깝기도 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월한 사항은, 아시지요? 추경에 반영한 예산을 이월할 수 있도록, 왜 이월로 넘겼는지 삼성동.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제2구민운동장 말씀이십니까?
주순자위원
예, 밑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정말
주순자위원
듣고 싶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시기가 짧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게 콘크리트 구체를 친다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동절기 공사가 날씨만 풀리면 바로 시작은 할 겁니다.
주순자위원
사실 그 문제가 당초 공원녹지과 계획대로 했더라면 아마 진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용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게 빨리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주순자위원
그 반면에, 맞춰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시민의숲까지 함께 이월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업무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관악구의 자연도시공원이 서울시 전체의 몇%나 된다고 보십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렇게까지 제가 산출을 안 해 봤는데 외곽에 있는 도시자연공원의 규모로는 톱권에 들고 있습니다. 지금 도봉하고 노원, 강남, 서초 이런 구들이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서 도시자연공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많은 편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구가 도시자연공원이 거의 다 시 소유이지 않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얼마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는 예산을 어느 정도 받아오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많이 받아온다가 아니라 정말 적정하게 받아오느냐, 서울시에다가도 그런 근거에 의해서 돈을 달라고 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인근 구하고 우리 구가 산 관리가 비교가 되잖아요. 우리 구는 낙후되어 되어 있다, 관리가 잘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인력도 인근 구는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가 100만㎡다 그러면 인근 구는 아마 10 ~ 20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예를 든다면 비율적으로 보면. 그런데 인근 구하고 우리 구의 인력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과연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적정하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 구가, 지금 산을 찾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될 수 있으면 가까운 데 가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불평등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과장님도 그런 거 느끼시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일정 부분은 제가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만 그렇게 타 구에 비해서 낙후된 거 아니고요 좀 더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제가 매일 가는 미용실의 원장님이 어디를 이용하냐면 국사봉을 이용을 한대요. 매주 화요일 쉬는 날마다 애들하고 거기를 가는데 경계가, 동작구하고 관악구의 경계가 있는데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정도 느끼고 있어요, 실제로. 묻지 않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역할도 중요해요. 인력을 많이 줘서 그쪽에 공무원들이 많이 근무하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에 제가 비교해 보면 동작구보다 우리 구가 인력이 좀 적더라고요. 정말로 말이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꾸 본인들이 어떤 새로운 공약을 하고 그 공약에 매진하면서 거기에 인력을 많이 쓰고 또 거기에 예산을 많이 들이다보니까 실제 그런 부분에서는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국장님께서도 정책회의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타나는 부분만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섬세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산을 보니까요 백제공원인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백제요지근린공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번에 매입하려고 예산이 29억8,700만원이 잡혀있어요. 여기는 우리 구 소유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게 저희들이 시공원, 구공원을 구분하는 기준이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시관리공원, 10만㎡ 이하인 공원은 구공원으로 하는데 지금 백제요지근린공원은 전체 면적이 1만7,4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구관리공원입니다. 그래서 보상의무라든지 조성의무라든지 이게 구청장한테 다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법적으로 이렇게 돼서 우리 구공원으로 보는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보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뽑으니까 한 1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 구비로 다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에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대책 때문에 시에서 구공원도 구가 보상해서 공원을 조성할 의지가 있다라면 50%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29억7,800만원 내년예산으로 편성한 만큼 시에서 29억7,800만원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권은 우리 구로 전부다 해주는. 그래서 급한 예산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공원을 만든다라면 구 소유의 재산이 되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바람직한 행위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예산을 해서 전체 다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것 말고 다른 건 없어요? 우리 구 소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다른 공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신림공원도 구공원이긴 한데 그 부분은 성보박물관 지으면서 민자사업으로 완료가 된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의 의무는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완료가 됐다는 건 무슨 얘기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때 당시에 민자공원을 조성할 때 이분들이, 성보박물관도 공원 내의 시설입니다. 박물관 들어온 부분인데 그걸 공원 내 입지를 하면서 공원 외곽에 있는 산림 쪽을 공원으로 녹지로 조성계획을 확정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역시 사유지지만 일단의 공원으로 조성이 결정이 된, 완료가 된 사업으로 보고 보상의무가 없다.
성심
이성심위원
2020년 7월 1일부터 되더라도 공원이 해지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낙성대공원관리사무소를 이전하려고 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어디로 이전하려고 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강감찬카페 앞에 있는 보면 예전에 매점하던 자리가 있습니다. 일부 화장실이고요, 그 매점하던 부분이 이 사람들이 수익이 안 나니까 수탁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감찬카페는 주민들의 이용도가 상당히 높은 실정이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좀 더 유용하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게다가 낙성대공원에 근로자들이 남녀 해서 한 10여 명 되는데 그분들이 쉴 곳도 없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실로 쓰는 부분을 기간제근로자들 쉼터로 주고 매점 쓰던 부분을 정비해서 관리사무소로 운영하면 전반적으로 낙성대공원의 안전, 관리 이런 면에서 효율을 기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유아자연배움터 조성을 어디에다 하려고 합니까? 바로 거기 있어요 시설비에. 642쪽입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삼성동 쪽에 제2구민운동장 일대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삼성동 산58-20번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거기에 조성할 만한 데가 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거기 위원님 구민운동장에서 저쪽 성지 쪽으로 다리를 하나 건너면 바로 잣나무하고 메타세콰이어 숲이 있습니다. 거기가 유아숲체험 배움터를 하면 접근로도 좋고요 주차시설이나 이 부분도 운동장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지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유아숲체험 배움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리 관악구에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세 군데.
성심
이성심위원
현재 세 군데 운영하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낙성대하고요 청룡산하고 선우공원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청룡산 가보니까 그렇게 잘 돼 있지 않던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유아배움터는 기본취지가 과다한 시설을 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들어와서 조금만 놀이하는데 도움 줄 정도로, 그러니까 시설을 최소화해서 자기들이 숲에서 부딪치면서 뭔가를 배워나가는 그런 학습장으로 이용됐으면 하는 게 이 사업의 기본취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시설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시가 다 이렇게 하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다른 데도, 유아들의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나 밖에서의 교육은 중요한데 밖에서 교육을 할 만한 곳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잘 시설을 해서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들을 많이 시설을 하면서 외국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보셔서 정말로 아이들이 자주 가고 싶은 유아숲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보니까 감액된 부분이 많아요. 시설비 및 부대비 640쪽 하단에 보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감액돼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몇 쪽 말씀하시지요?
640쪽 하단에 보면요 작년까지만 해도 8억2,000만원이었는데 올해 4억으로 4억2,000만원이 줄었어요. 절반이 줄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관악산이라든가 장군봉, 국사봉 여러 군데 있는 삼성산 같은 데 내부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어서 가능할까요?
이 부분은 소규모공원 정비사업 등 해서 4개 사업으로 1억하고, 장군봉체육관 화장실 설치 2억원, 낙성대 수세식화장실 설치 1억원 이게 그때 그 시점에서 아주 긴급하게 필요했던 예산들이 정리가 되고 나니까 이번에 추가로 이런 굵직한 사업이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줄어든 부분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타 구에는 우리 구 인접한 구에는 이런 시설들이 잘 정비되고 이러기 때문에 환경이 다르다 우리 구하고. 상대적 빈곤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게 하려면 이런 예산이 많이 잡혀서 그런 데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발굴해서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필요한 곳이 있으면이 아니라 공원녹지과에서 필요한 곳을 찾아야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더 찾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찾아서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여기에 예산을 좀 많이 줘서 오히려 더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주민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행정이 뭔가요 사전에 예방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또 하나 산림을 관리하는 예산이 줄었어요 보니까. 648쪽인데요 산림의 보존과 정비하는 예산이 디테일한 부분이 어디에서 많이 줄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보니까 1억2,400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산림 예방시설로 관음사 지역에 관제시설을 설치하는데 이 부분이 올해는 계획에서 빠졌고, 그러니까 올해 예산 부분이 올해는 반영이 돼서 그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 사업이 별도로 잡혀지지 않다보니까 1억여원 이상이 줄어들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별도로 안 잡혔다라는 것은 사업이 종료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중단됐다는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게 시비, 구비하고 매칭이 돼서 잡히는데 별도로 시나 국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계획이 없어서 올해 끝나고 하다보니까 내년도에는 사업이 잡히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사업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줘 보십시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산불소화 시설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산불소화 시설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소화시설이 뭔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산불이 나면 소방차하고 헬기가 떠서 살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관음사라든지 이런 화재에 위험성이 있는 주요 시설물 주변에 물탱크를 설치해서 그 지역에 산불이 났다라면 관제에 의해서 스프링클러 식으로 높은 기둥을 여러 개 세웁니다. 그러면 산불신호에 따라 스위치를 넣으면 모터에서 가동이 돼서 물탱크에서 물이 산불지역에 살수가 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기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관악산 몇 군데나 설치돼 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게 처음 시도를 해 본 겁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돼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서울시에도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해서 서울시에서는 노원하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설치한 사례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설치를 몇 군데, 한 군데 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한 군데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관음사 주변에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외에 다른 데 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예산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이 올 예산으로 했는데 내년에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줄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전반적으로 보니까 우리 전체 공원녹지과 예산 중에서 시비는 1억7,500만원밖에 안되고요 77억은 다 우리 돈이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관리하는 데는 전부 서울시 소유 산이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여기에 들어간 부분은 매칭 때문에 잡혀있는 부분만 표현이 된 거고요 순수하게 서울시 예산은 별도로 저희들이 배정받아서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올해 예산, 올해 예산이 서울시비를 450억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450억을 가져왔다? 이거 매칭비로 1억7,500만원 외 450억,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거 빼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그래야 되겠지요. 서울시가 관리하는 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추경에 1억을 달라고 해도 시 산인데 왜 우리 구비로 하느냐라고 얘기하던데 77억이나 쓰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더 많이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77억원이 관악산공원만 쓰는 것이 아니고 가로녹지대라든지 어린이공원 전반으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아는데,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요구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요구서를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요구한 거보다 얼마나 더 잘렸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어디 시?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요구하셨을 거 아니에요 꼭 이 사업은 하고 싶은데 이게 잘렸다 이런 건 없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많이 됐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공원녹지과는 힘이 좀 있으시네 많이 반영했다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저희는 항상 위원님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같이 공감을 많이 해 주셔서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 공원녹지과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언제나.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659쪽 보면요 텃밭플렉스 조성이 1억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뭔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텃밭플렉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텃밭문화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북카페도 들어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어떤 교육장, 도시농부장터, 공동체투어, 관리실 이렇게 해서 텃밭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어떤 문화공간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도시텃밭이 관악구에 몇 평인가요, 이게? 도시텃밭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시텃밭이 전체적으로 개소수로는 한 70여개소가 되고요. 면적으로만도 한 2만8,600㎡가 됩니다. 그래서 텃밭 중에는 주민들한테 분양을 해서 개인텃밭도 하고 있고 상자텃밭도 하고 있고 옥상텃밭 또 싱싱텃밭 이렇게 여러 명칭에 따라서 관리주체도 다르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여기 또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박람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텃밭 중에서 한 군데 골라서 하는 거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박람회는 낙성대공원이 주무대가 될 것입니다. 낙성대공원 그 동상 앞에 주무대가 설치가 되고 그 주변에 도시농업 관련 부스들이 설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강감찬텃밭 일부를 올해 작물이라든지 텃밭의 이용형태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전시공간으로 일부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텃밭이 이게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4억 이상.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어떤 부분
김순미위원
예산액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4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박람회 건 말인가요?
김순미위원
아뇨, 전체, 도시텃밭운영 전체예산액이 4억이 넘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1억3,4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여기에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퇴비라든지 상자텃밭이라든지 이런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각 동별로 행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텃밭플렉스가 이번에 특별히 1억이 더 늘어난 겁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원래는 15억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도시농업과 상임위에서 5억이 삭감이 됐고 또 우리 구에서도 같이 동참을 해 달라 그래서 1억이 저희들이 반영이 됐는데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 지역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한 10억을 더 반영해 달라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서울시비가 한 20억, 텃밭플렉스로 20억이 반영이 되면 우리 구비 한 1억해서 한 21억 정도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순미위원
효과가 있나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효과가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왜냐하면 또 소상공인이나 청년 이런 쪽에서 굉장히 힘든데 저는 텃밭이면 그냥 종자 뿌리고 이렇게 하는 체험장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를 몰랐어요. 아무튼지 도시에서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산 들어간 만큼 주민들이 더 즐겁고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이어서 이 도시농업 텃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면적은 그런데 면수로는 총 몇 면정도 되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자투리 텃밭으로 해서 저희들이 분양한 부분이 한 1,013구좌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분양한 것은 1,013구좌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개인에게 분양된 거고 단체에게는 무료로 된 거죠? 그거는 몇 구좌 정도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낙성대 텃밭이 150구좌가 단체에 무료로 그냥 됐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러면 이게 1,113구좌라고 하면 1년에 임대료라고 그러나요? 이게 5만원인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5만5,000원입니다.
이종윤위원장
5만5,000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어쨌든 김순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도시농업 텃밭은 그 나름의 취지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운영비가 이만큼 들어가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약간의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삼성동에 새로이 도시농업 텃밭인가요? 조성하려고 하는 부지가 있잖아요. 거기가 원래 도시농업 텃밭은 아니지만 개인이 개인에게 분양을 해서 도시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던 공간이잖아요, 그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거기는 저도 예전에 그 공간에 가봤었는데 어쨌든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이 개인이 직접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을 때 도시농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됐던 걸로 물론 약간 모양새는 조금 그런 게 있었지만 그런 게 있었는데 약간의 퇴비나 이정도 지원하는 거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많은 운영비가 들어가는 게 도시농업 텃밭의 취지에 맞겠는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관악구의 도시농업은 사실은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한 3, 4년 많이 노력을 해 왔고 또 의회나 구청장님의 지원이 있어 와서 많이 발전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이렇게 가게 되면 안정기에 접어드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면 향후에는 텃밭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줄어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어쨌든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본래의 취지에 관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그렇게 도시농업텃밭을 일구는 그런 것이 아닌 자발적 의지에 의해서 도시농업 텃밭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제가 업무계획하고 같이 일환으로 건의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 연령을 어떻게 기준을 잡고 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68세.
주순자위원
68세? 그러면 한 70세까지도 지금 70세가 65세처럼, 아마 국가에서도 65세 이상이 노령이 아니고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70세까지 고용을 했으면 어떨까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검토해서 가능하면
주순자위원
그거 하나하고 그리고 선우공원에 테니스장에 그늘막 제가 여기 예산서에 안 올라와서 예산하고 같이 곁들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야지 위원님들하고 공론화가 될 것 같고, 그렇게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테니스장이 몇 개나 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난우공원하고요 선우공원 두 군데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두 군데 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난우공원도 마찬가지예요. 난우공원도 거기 불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고라식으로 이왕이면 아예 좀 검토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하기 전까지 양쪽에 다 예산서 좀 부탁드릴게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또 한 두 가지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661쪽,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분에 증액된 부분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보기에 좀 많아요. 이게 그냥 인건비 조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인력을 1명 더 채용해서 그런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13명입니다. 그래서 2명을 더 확충을 해야만 되겠다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동안 공원녹지과가 여러 가지 일이 늘어나고 또 관리하는 공원이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관리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한 10여년 동안 10명 이상이 감소가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에. 그래서 현장을 뭔가 책임지고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공무원으로는 충원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 공무직들이 몇 년 이렇게 숙련을 하다보면 현장에서 충분히 어떤 작업반장 내지 현장소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을 좀 더 확충을 해서 부족한 인력을 좀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두 명 분을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물놀이장, 관악산 물놀이장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정비를 하실 계획이신지. 왜냐하면 저도 집이 그 근처라서 자주 가봤는데 그쪽에 물놀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비문제가 아니고 물 유량하고 수질의 문제인 것 같은데 거기다가 또 거기가 관악산 초입이지 않습니까? 자칫 정비한다고 건드려놨다가 흉물스러운 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우선 데크가 부족한 부분에 데크를 좀 확충하고요. 또 하상, 계곡의 바닥이 바윗돌하고 모래하고 이런 부분이 무질서 내지는 혼잡하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굴착 내지는 정비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름철 뜨거운 햇빛을 피하도록 그늘막이라든지 또 탈의시설 이런 부분들을, 임시적인 시설이지만 그런 것들을 좀 확충을 하고 여기는 안전에 필요한 안전요원들의 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분을 그 기간 동안에 기간제근로자 채용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어쨌든 물놀이장을 개장을 하든 안 하든 주민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으니까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장비를 구비를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보면 물놀이장으로 예정돼 있는 바닥을 평평하게 해서 물이 어느 정도 담길 수 있게끔 사각형으로 정비를 하고 이쪽은 데크를 쫙 깔고 하는 그런 모양이 관악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물이 주로 흐르는 굳이 말하면 계곡 강 부분은 모래라든가 자갈 같은 게 많이 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굴삭기나 이런 걸로 해서 소개를 시킨다고 그럴까요? 빼내서 적정한 물놀이장 수심이 확보되도록 또 낙엽 썩은 거라든지 이런 부유물 같은 것들이 쌓여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도 매년 치워내야 되는 부분이고 데크 설치는 계곡 측면에 여유공간 부분을 데크를 놔서 계곡 옆 부분은 바위라든지 덤불이라든지 이런 게 맨발로 다니기엔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찬 물놀이를 하다가 잠시 데크에 와서 쉬었다 또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일단 알겠고요, 어쨌든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관악산 초입 얼굴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평가가 안 좋게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도 많이 수렴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텃밭 운영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4억1,200만원인데요 5만5,000원 잡아봤자 1,000면 하면 5,5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한 3억6,000만원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는데 낭비라고 해야 될 건지 아니면 그분들, 도시텃밭을 즐기는 분들에게 들어가는 어떤 보상금이라 해야 될 건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예산에 주로 들어가는 부분이 도시농업 박람회가 1억 잡혀있어요. 이게 대대적으로 선전도 하고 그러긴 하던데, 농업박람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서울시가 주관하게 됩니다. 서울시 예산을 저희들이 4억8,000만원을 받아오고요, 저희들 1억을 편성을 해서 5억 8,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행사입니다. 결국은 서울시 행사를 우리 구로 유치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유치하는데 필요한 돈이 1억 정도 들어가는 거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행사비용으로 쓰는데 서울시에서 매칭을 하자는 거죠 굳이. 어떤 행사를 하는데 서울시만 돈을 지원하면 자치구에서 뭔 성이 있겠냐, 자치구도 너네도 돈 일정 부분 대라. 그래서 4억 8,000만원 갖고 오는 조건으로 1억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년 예산이라든지 텃밭플렉스 1억원이라든지 이 부분은 올해 한시적으로 편성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행사가 끝나면 이 예산들은 내년부터는 편성이 안 되도, 그렇게 따지면 한 2억이 확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도시농업 박람회를 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사주제는 도시농업과 건강이란 주제로 해서 도시농업과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안내부스라든지 행사부스 이런 것도 들어오고요. 또 여러 가지 흥을 돋우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개막행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체험마당, 국제 컨퍼런스 이런 행사들이 종합적으로 일어나는 그야말로 박람회 서울시 행사이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도시농업 축제보다는 규모가 훨씬 좀 있고 또 짜임새도 있고 저희들만 준비하면 부족할 수도 있는데 계속 서울시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밑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1,500만원이 따로 있는데 이건 없애도 되는 거 아닌가요? 서울시에서 4억8,000만원을 준다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프로그램 운영비는 저희들이 김장담그기라든지 각 동에서도 동주민센터에 옥상텃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민들끼리 동 단위로 소단위로 나눔행사라든지 이걸 하고 싶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건 동에서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100만원, 200만원씩 이렇게 각 동으로 배정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1,500만원이요? 그 밑에 또 1,800만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밑에 있는 텃밭개장식하고 나눔행사 등에 대한 부분은 좀 전에 설명드린 7,800만원이고요, 도시농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은 도시농부학교, 꿀벌학교, 텃밭작은콘서트 이런 텃밭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뒤에 가면 또 있어요 그게. 양봉교육도 있더라고요. 관악양봉교실강사료도 240만원이 있더라고요. 채밀행사비 따로 있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양봉행사는 별도로 있네요.
성심
이성심위원
이런 행사가 꼭 필요하다는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텃밭개장식하고 나눔행사 등 그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거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필요하니까 예산편성해 달라고 했겠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잘 집행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하나 정도 깎았으면 좋겠는데, 여기에다 쓰지 말고 다른 데 산에다 쓰란 말이에요. 농부학교가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우선 도시민들이 농사에 대한 기본소양이 없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성심
이성심위원
농부학교에서 강의듣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지요. 필요로 하는 사람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많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줘보십시오. 보게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조창기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세입(일반,특별) 부록 참조 세출(일반,특별)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168쪽, 청년 임차인 사업인데요 신규로 하시는 사업이지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표태룡위원
대상이 서울대학교 학생인데 교육, 학교 측하고 협의가 된 건가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10월에 서울대학교하고 관악구간 공동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때 협의를 했는데 저희는 신입생을 상대로 오리엔테이션 때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하루밖에 안 돼서 그래서 대학별로, 신입생 말고 재학생을 상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각 대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학과별로. 그랬더니 지금 현재 두 군데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지금 이 교육은 서울대학교 학생뿐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청년이 많이 모이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교육을 4회 정도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청년, 서울대 학생도 중요하지만 구에서 청년행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 했으면 좋겠고요. 중개보수 감면 추진인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감면을.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대상은 19세에서 29세까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요 전·월세로 해서 하면 비용은 7,500만원 이하 그것은 지금 현재 잘 못 산다고 할까요 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하고 그리고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가 0.5%이지 않습니까? 그걸 0.4%로 하고, 0.4%를 0.3% 그래서 0.1% 그렇게 하면 되면 약 20 ~ 25% 정도 인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걸 구에서 지원해 주나요, 인하비용을?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것은 협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중개업체에서 1만원 정도 어떻게 보면 봉사라면 봉사이고
표태룡위원
업체에서 할인해 준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럼 예산 380만원 잡힌 건.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것은 강사수수료 100만원하고요 강사, 청년 임차인을 상대로 해서 강사하는 수수료 해서
표태룡위원
강의료만?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강의료가 100만원이고
표태룡위원
구에도 있고 두 군데 있길래 예산이, 따로따로 있는 줄 알았지요 예상이.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180만원에는 홍보비 같은 거, 리플릿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아래에 예산이 있어서 보조금이 나가나 해서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아닙니다.
표태룡위원
중개업소에서 20% 정도 할인을 해 준다는데 0.1%라고 홍보하면 거의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중개수수료의 20% 정도 할인한다 그런 쪽으로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 협회 측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참여하는 업소도 있고 참여하지 않는 업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악구에서 참여하는 업소들한테 금전적인 혜택은 못 주더라도 청년할인업소 이렇게 조그만한 명패라도 달아서 유리창에 붙일 수 있게, 돈 많이 들이지 마시고 스티커로 예쁘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아무튼 관악구 청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중개수수료 감면사업이 잘 되었는데요 대상자를 조금 확대하면 어떨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연장계약을 할 때 이런 혜택을 주고, 상인회나 중개협회와 같이 공조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렇게 연구를 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현재는 청년 그것만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협회하고 협의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도 수수료 인하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왕 사업할 거 같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연장계약은 주인하고 세입자가 그냥 하는 거잖아요. 공인중개사 중간에 들지 않고 보편적으로 주인하고 세입자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검토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제가 하나 묻고 싶어요. 667쪽에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 속에, 이게 궁금해서 그래요 폐쇄지적도(임야) 했는데 임야가 폐쇄된 적이 있나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지적도가 지금 현재도 전산상태로 쓰고 있거든요. 지금은 다 전산화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전산화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종이로 된 지적도가 있습니다. 종이로 된 지적도는 지금 하고도 연장선상에 있지만 그건 쓰질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분할이라든지 합병같은 게 되면 지적도를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 폐쇄된 것은 정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폐쇄라는 말을 붙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또 하나 잘 몰랐는데요 여기 보니까요 우리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도로명 명판 및 건물번호판 신규 설치 해서 1,000만원이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명판을 붙여주는 건가요, 전부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도로명 시설물 유지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신규로 명판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안내판이지 않습니까? 그걸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지보수하는 거고, 우리가 따로 해주진 않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안내판이라는 게 도로에 있는 거를 얘기하나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도로에 있는 안내판이 우리가 몇 군데나 있어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총 도로명판은 2,725개가 있고, 건물번호판은 3만3,778개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걸 그동안 우리가 다 해준 건가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아닙니다. 도로명판은 저희들이 하고 건물번호판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유지보수를 도로명판 같은 경우는 52개소, 신규 설치는 108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건물은 개인이 하는데 여기에서는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비는 뭔가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건물번호판 101개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했는데 주민이 가다가 신고를 하는 게 있습니다. 너무 낡고 오래 되고 또한 공공건물이라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 유치원 이런 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기 흉하면 지금은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들이 그것은 유지보수를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하고요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어디에다 위탁주고 있나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것은 국가주소, 도로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공사, 예전 지적공사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뿐이 아니고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다 그쪽으로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가 다음이나 네이버 주소에 들어가면 현재주소 있잖아요 도로명 주소로 치면 과거 주소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건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혼돈해서 쓰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들을 현재 주소를 찾아보려면 찾을 수가 없고, 이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위탁을 했거든요, 우리가. 우리가 위탁해서 유지관리비를 주는데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바로바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신규로 했다든지 하게 되면 연계가 돼서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도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건의를 한다든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 건의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차피 개발원에 들어가서 주소를 찾아보는 건 아니잖아요.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찾아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계를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자료 167쪽에 보면 공공기관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당초에 새주소로 바뀌면서 건물이든 도로든지 다 개선 전 걸로 다 했잖아요. 그게 몇 년 됐지요? 우리 바뀐 지가, 도로명이 바뀐 지가.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2010년도부터 됐다가 2014년도부터 법제화가 돼서 지금 다
주순자위원
아니, 우리 구가 바뀐 지가. 우리 구가 도로명주소로 새로 개선 전에 부착한 게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공공기관 자율형 건물번호판이요?
주순자위원
예.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거 올해부터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개선 전이 올해부터 했는데 개선 후로 또 디자인을 바꾼다는 예산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이거는 꼭 어떻게 공공기관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틀에 얽매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건물에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해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할 때 얼마, 작년에 했다 그랬잖아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아뇨, 올해부터. 올해 1,000만원 예상해서.
주순자위원
올해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로나 이 디자인이 개선 전에 디자인하고 다 똑같잖아요, 붙어있는 게. 도로명 주소로 붙어있는 게 이런 디자인으로 지금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게 그 전에는 파란 바탕에 흰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었잖아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이걸 새로 공공기관에만 바꾼다는 거잖아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공공기관을 바꾸고 바꿔서
주순자위원
공공기관 어느 부분부터 바꿀 건가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올해 초등학교 22개교 전체를 다 바꿨습니다. 다 바꾸고 그다음에 경로당, 경로당도 독자적으로 있는 경로당 48개소 그리고 화장실 그런 걸 해서 60개소 해서 올해 86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설치 했다고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올해.
주순자위원
설치하고 점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처음에 당초에 할 때 차라리 디자인도 함께 했더라면 이렇게 부착한 지 얼마 안 된 사업을 또 뜯어내고 또다시 해야 되는 사례가 나오는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새로 공공건물에 안 붙어있는 걸 신규로 지금 붙이고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도시미관이라든지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그 계획을 할 때 디자인을 해서 도시미관을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을 놓친 거잖아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맞습니다. 그때 2010년도에 전체적으로 설치했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설치를 했었죠.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그 때만 해도 그래도 도시디자인이 많이 활성화 됐던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마 도로주소명 자꾸 그런 의견만 나오다 보니까 디자인에 신경을 놓쳐서 다시 몇 년 되지도 않는 도로명주소명 명판을 지금 떼 내는 거잖아요. 떼 내고 다시 교체하는 거잖아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근데 그거는 일부에 불과하고 그게 우리가 구에서 자체로 추진했다기보다도 행정안전부에서 그러한 지침이라든가 이게 자꾸 그것도 예전하고 바뀌게끔 돼서 우리가 추진을 한 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계속사업으로 교체한다는 거죠?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정해 놓은 거네요. 연중으로 이게 700만원인가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작년에 1,000만원 했고 올해는 조금 줄여서 최대한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은 거의 다 하나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래서 내년에 156개소를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주순자위원
그러면 연차별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공공기관에는 1년 단위로 끊든지 2년 단위로 끊어서 하지 156개 해서 700만원 그래도 지적과가 큰 예산이 없잖아요. 확대해서 공공기관에는 1년 연중으로 다 하든지 그렇게 예산을 해야지 조금조금하면 또 그다음에 하면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바뀌면 또다시 바꿔야 되는 계속 로테이션, 계속사업이 돼버리잖아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하고 연차적으로
주순자위원
그래서 학교가 몇 개고 어린이집 몇 개고 딱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 데이터를 기준해서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게 예를 들어서 학교를 먼저 한다든지 공공시설을 먼저 한다든지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어서 해야지 막연히 그냥 156개 하고 또 내년에 100개 하고 내후년에, 그럼 지적과는 매번 조금 돈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올해도 한번 전체적인 예산을 잡아서 얼마 정도 해야겠다는 적합한 거를 해야지 700만원 딱 잡아놓고, 700만원까지만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또 내년에 할 계획이잖아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주순자위원
더 할 의향은 없으세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주순자위원
아니, 더 하실 의향이 없으시냐고.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더 예산이 확보되면 더
주순자위원
예산 이거 처음에 기획예산과에 제출할 때 얼마 제출했어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700만원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700만원? 이만큼만 딱 일하시려고 계획하신 거라 더 안 드려도 되겠네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올해는
주순자위원
이게 보기 싫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화장을 한 군데만 하고 한 쪽은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일률적으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주순자위원
근데 딱 700만원만 해서 삭감되지도 않고 증액되지도 않고 그만큼만 하겠다고 의견제시한 거라 저희들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네요. 일할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내년에 그렇게 하고 그 후년에 전체적으로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다보면 한 3, 4년 지나가버리면 또다시 다시 또 교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돌아오니까 이건 일괄적인 업무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를 끝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