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춘수 의원 발언
광자
곽광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문화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9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복지문화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당 위원회 소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이 필요한 곳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설명과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보건소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보건소 소관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진두
김진두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진두입니다. 2018년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곽광자 위원장님과 오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복지문화국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3,191억6,565만4,000원, 특별회계 6억9,464만8,000원으로 총 3,198억6,030만2,000원이며, 우리 구 세입예산의 46.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국시비보조금 세입이 3,079억7,463만1,000원으로 복지문화국 전체 세입예산의 96.28%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907억4,848만5,000원, 특별회계 6억9,464만8,000원으로 총 3,914억4,313만3,000원이며,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57.02%로 금년보다 553억5,991만3,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복지정책과는 복지기반 조성사업 등에 109억6,506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체육과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153억773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생활복지과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 등으로 일반회계 768억9,350만8,000원, 특별회계 6억9,464만8,000원 등 총 775억8,81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복지 지원사업 등으로 261억842만2,000원을, 보육여성과는 보육․가정 지원사업 등으로 1,222억1,822만3,000원을, 마지막으로, 노인청소년과는 노인․아동․청소년 지원사업 등으로 1,392억5,55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문화국 기금 세입예산은 문화관광체육과 8억8,346만원, 생활복지과 13억2,995만5,000원, 장애인복지과 6억1,775만7,000원, 보육여성과 8억9,013만3,000원, 노인청소년과 5억8,898만4,000원, 총 43억1,028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문화국 기금 세출예산은 총 43억1,028만9,000원으로,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문화관광체육과는 체육진흥기금으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4억5,000만원, 예치금으로 4억3,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복지과는 자활기금으로 자활활성화 사업 5,000만원, 융자금 1억5,000만원, 예치금으로 11억2,99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장애인 문화체험 등 여가활동 지원사업과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지원에 1,100만원을, 예치금으로 6억67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여성과는 양성평등기금으로 양성평등 및 여성권익 증진 자체 및 공모사업 등으로 2,500만원을, 예치금으로 8억6,51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청소년과는 노인복지기금으로 경로당 비품 지원비 등으로 1,535만원을, 예치금으로 5억7,36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올해 안에 집행이 어려워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정책과·보육여성과·노인청소년과 소관 9개 사업에 예산총액 120억1,930만1,000원 중 102억2,703만6,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복지정책과는 보훈회관 신축 비용 1,810만원, 보육여성과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비용 및 어린이집 시설 공사비용으로 81억206만7,000원, 마지막으로, 노인청소년과는 구립경로당 건립 비용으로 21억686만9,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명시이월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께 2019년도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민혜숙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복지문화국)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직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성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광자 위원장님, 오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사업별 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일반,특별) 부록 참조 세출(일반,특별) 부록 참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한 사업명세 설명을 모두 마치며,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구민들의 더 나은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성길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선의복지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선의복지관은 재단이 파산에 직면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거기는 지금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복지재단과 서울시와 저희 구와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그거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복지혜택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파산신청 했어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신청을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안 한 걸로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 어떻게, 향후에 어떻게 할 거예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에 대한 본래 어떤 인허가권을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하고 긴밀히 협의해가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지금 현재로써는 재개발지역 내에 새로운 복지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 현재 어쨌든 파산신청을 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도저히 운영을 못하는 지경까지 간 거 아니에요, 지금.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현재로는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장현수위원
매달 보조금 받아다 조금씩 가는 거 아니에요. 겨우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아니, 지금 현재로는 운영하는 데는 어떤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까진. 다만, 향후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시면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선의복지관이 부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12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이 부채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재단에 부채가 있어서요.
장현수위원
하여튼 재단에 문제가 돼서, 그러면 재단은 파산신청 한 거예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아직 안 했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확실해요 그거?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장현수위원
왜그러냐 하면 파산신청을 해가지고 결론났다는 사람도 있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아직.
장현수위원
아니에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러면 이 선의복지관이 지금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별문제 없고, 보조금 받아가지고 그냥 매달 나가니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그 곳은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현재까지는.
장현수위원
현재까지는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래서 결국은 매달 그냥 어떻게 숨통 터져서 가는 거네.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고 또 지금 현재까진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월을 1,810만원 이월했잖아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보훈회관 신축비용이라 그러는데 신축비용이 전체 얼마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잠깐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49억2,000만원입니다.
길용환위원
49억2,000만원에 1,800만원이면 이거 어떤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산이 거의 다 집행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달 말까지 준공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공사 일정이 조금씩 지연되고 있고요. 그 1,810만원이라는 것은 보훈단체에서 이주하는 데 대한 어떤 비용들 또 그 이후에, 입주하고 난 뒤에 우리가 새로운 예산을 또 편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뭔가 구입할 여지들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돼서 지금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요, 공사대금은 아니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대금은 다 끝났습니다.
길용환위원
신축비라 그래서 난 이게 또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신축 예산에서.
길용환위원
끝난 거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럼 개관은 언제쯤 예정입니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이사를 이번 달 말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것도 지금 봐서는 우리 신축건물에 대한 그것들을 정리를 좀 해나가면서, 이사를 해나가는 걸 보면서 신관에 대한 개관을 준비하려고 그럽니다. 날짜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다음달 말이나 2월이나 돼야 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2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여기에 보면 보훈대상자 단체 지원이 증액이 100%가 더 됐어요, 보면. 그렇죠? 5억3,600만원인데 증액이 7억3,000만원이면 엄청 증액이 된 거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방금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다시피 보훈예우수당이라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약 5,000여 분 정도 되는 보훈가족분들 중에서도 서울시 조례에 저촉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이중급여가 대상이 되지 않는 약 3,100여 명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1인당 2만원을 계상해서 그 부분 금액이 약 7억원 정도 잡혀 있어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우는 해주는 게 맞아요. 맞는데, 예산이 그냥 한번에 100% 이상 증액되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꼭 그렇게 증액을 해야 될 만한 어떠한 이유가 있었나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 보훈예우수당은 각 자치구에서 거의, 많은 자치구에서 이미 수당을 개설해서 실제로 운영 중에 있고, 저희들은 아무래도 조금 뒤따라가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도 보훈과 관련된 참전예우수당을 굉장히 높게 책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 그래서요. 다른 구에 비하면 저희들 2만원 수준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첫 단추를 꿰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단 2만원부터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타 구에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시행 안 했기 때문에 뒤따르는 수준으로써 한다고 그 정도로 증액할 수 밖에 없다?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복지정책과의 기본경비가 많이 감액을 했어요. 그렇죠? 450쪽에 기본경비 있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부서 편제가, 아무래도 청소행정과에서, 문화체육관광과가 지금 저희 국에 와서 그것과 관련돼서, 청소행정과에서 소모되는 그런 기본경비 같은 것들이 좀 변동이 있어서 저희들이 감액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직제개편에 따라서 감액되는 겁니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다른 사유는 없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여기 지금 긴급복지 예산이 있는데 긴급복지를 어느 때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지원하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잠깐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는 지금 국가형과 서울형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주는 복지예산과 또 국가에서 주는 것이 있고요. 서울시비는 약 5억여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가에서 주는 것은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0억9,000만원인데요 약 21억원 정도, 이 정도로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긴급복지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그동안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처럼 명확하게 보호대상자가 확정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사각지대에 있거나 또 어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이런 가구들을 돌보기 위해서 긴급복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국가형에 비해서는 서울시에서 주는 긴급복지는 좀 더 완화돼서, 좀 더 광범위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가 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가 5억원, 국가가 21억원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럼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5억원을 내려보내는 겁니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줍니다.
길용환위원
국가에서 21억원을 내려보내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각 동에서 그렇게 긴급한 분들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상황파악이 돼서 공문을 주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가구가 화재가 나서 전소됐다, 완전히 탔어요. 그럴 경우에 여기 긴급지원금, 보조금 지급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가능은 한데요 다만, 여러 가지 어떤 그 분의 실질적, 얼마나 긴급하느냐에 대한 판단을 우리 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을 어느 동은 얼마, 집행하는 게 어느 동 이렇게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집행하다 보면 12월쯤 가면 예산이 다 소멸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말하자면 대상은 되더라도 지원을 해줄 수가 없는 거네요 긴급자금은?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로는 지원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 떨어졌다, 바닥이 났다 그러면 해줄 수는 없는 거겠죠, 그 긴급복지 예산으로는. 당연히 없으니까요. 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긴급복지예산은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긴급복지 예산은 집행률이 25개 자치구에서 최고로 많이 집행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많이 소진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받고 있다, 많이 받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타 구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우리 관악구가 복지수요가 많다고 시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길용환위원
긴급복지 예산이라는 것이 수요하고 비례하는 겁니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복지수요하고 비례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주는 쪽에서는 반드시 비례해서 준다고 저희들이 단정을 할 순 없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예산배분을 그렇게 해서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긴급복지는 갑작스레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하는 그런 예산 아니에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는 쪽에서 저한테 그 질의를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복지수요가 많아서 예산을 서울시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아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이거는 어떠한 갑자기 사고 났을 때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게 제가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갑작스레 난 사고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그런, 조금 뭔가 어렵지만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실직을 해서 그 집에 생계비 자체가 전혀 안 된다든지 이런 가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구들에 지원되는 거니까요.
길용환위원
작년 겨울에 우리 난곡동에 화재가 나서 현장을 내가 나가보니까 다세대인데 진짜 그냥 살림살이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많이 탔었어요. 전부 다 타버렸고, 그러니까 뭐 하나 건질 수도 없는데 그때 부인은 몸이 안 좋아서 요양병원에 가있고 남자 혼자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 긴급복지 지원을 얘기하니까 구청 답변은 한 이틀 정도 숙박비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해주겠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울시 쪽으로 이렇게 알아보면 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과연 예산 지원이 이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지, 이럴 경우에.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예를 들어서 국가형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원 기준도 그분들의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사는지 두 사람이 사는지 여섯 사람까지 사는지 이거에 따라서 주거지원이라든지 의료지원, 교육지원, 그밖에 지원금이 다들 상이하게 달라서
길용환위원
다 좋은데, 화재가 그렇게 났는데 그 사람이 한 이틀 모텔에 가서 잘 수 있는 비용밖에 지원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간단히 얘기해서. 다른 쪽으로는 지원될 게 없냐?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 금액상으로 한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그 외에 어떤 다른 것들은 그 여건에 따라서 생계지원비로 별도로, 또 다른 생계비 명목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그분의 상황에 따라서.
길용환위원
여기 지금 누군가가 작년에 나하고 전화통화한 직원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름까지 기억은 못하겠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원이. 이틀 숙박비밖에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틀 숙박비, 예를 들어서 그분이 지원을 받았다면 이틀간의 숙박비 정도는 아닐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훨씬 더 받았을 줄로 압니다.
길용환위원
하여튼 내가 이따가 회의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 그거는 얘기해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지원이 얼마 들어갔는지.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451쪽 한번 보세요. 신규사업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동네 이웃사촌 사업이요. 사업명세서.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구 자체 예산이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공모했습니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운영 주체가 누구예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운영 주체는 주민과 관련된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3가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 사업 중에 3가지 목록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민간한테 주민대표한테 위탁을 줘서 관리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체가 우리 구입니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구에서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주체가 있어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어디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는 대로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먼저, “반찬나눔을 통한 사회적 가족 만들기”라는 것은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한테 반찬하고 제철과일, 사랑방 모임 이런 형태의 주민들의 복지네트워크화 해 있는 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동네 냉장고를 부탁해” 이런 사업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은 냉장고를 설치해서 식재료 나눔 활성화 사업이고요, “이웃과 인사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인헌동에서 하는 것은 고독사 방지하고 관련돼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반찬나눔을 통한 사회적 가족 만들기, 지금 반찬나눔을 하고 있어요, 단체에서. 그와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2,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에 효율성이 있다고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돼서 저희들 예산편제로 봐서 저희들 의지하고 관계없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이것이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는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일단 검토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457쪽 보훈회관 운영이요. 일반운영비는 약 8,000만원인데 매년 들어가는 경비라고 볼 수 있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다음에 458쪽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보훈회관을 청사관리 용역을 줄 거예요. 그렇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확정됐어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용역회사가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만 잡아놓은 거예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잡혀져서, 예산이 통과돼야지 이걸 발주하거나 해야 되니까요. 내년에 발주를 해야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금액이 이래서요 재무과를 통해서 공개입찰을 하게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 비용도 연간 들어가는 비용으로 볼 수 있겠네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춘수
임춘수위원
민간 용역회사에다 보훈회관을 위탁 경영하게끔 하잖아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왜 그렇게 하죠? 자체적으로 관리 못하나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데 따른 다른 인건비 부담이 또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수
임춘수위원
어차피 관리청사 하려면 인건비가 거의 다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은 직영을 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 구청처럼 민간회사에다 위탁을 줘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자, 신림체육센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해서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 거는 검토 안 해보셨어요? 시설관리공단에다.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의뢰를 한번 저희들도 해보기도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은 일정한 수입이 보장 안 되면 공단 전체적인 경영수익에 마이너스가 돼서 그 경영악화에 대한 굉장한 부분이 예상돼서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구 자산이잖아요. 자산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얼마든지 경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 때문에 공단에서 좀 경영하기는 곤란하다, 그다음에
춘수
임춘수위원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아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리고 법적으로도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수익률에 50% 확보가 안 되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서 좀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민간에 위탁을 줬을 때 어느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 회사에 소속된
춘수
임춘수위원
제안은 할 수 있죠? 아니 우리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자, 시설관리공단에서 만약에 법적으로 안 되니까 그 부분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말 그대로 어떤 협의는 할 수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공단에서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구 자체에서 인원을 충원할 때는 관내에 있는 우리 구민을 채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런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 우리가 제안은 할 수 있잖아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제안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어차피 지역경제 살리는 차원에서든지 일자리 창출차원에서도 만약에 민간위탁이 선정되면 우리 구에서 제안할 수는 있잖아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사업발주를 할 때 그 당시 그런 어떤 제안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인력이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지금 전체 저희들이 예산편제할 때 5명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5명이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계약을 하려고 계획 잡고 있었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3년 이내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연수나 기간은 저희들이 발주를 하면서 세부적으로 검토할 일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3년?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맥시멈 3년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언제 공고하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개관을
춘수
임춘수위원
개관식이 언제예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 일정은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못 잡았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공사준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확실하게
춘수
임춘수위원
연말에 준공되는 거는 예정대로 가는 겁니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는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다른 보훈단체들이 이사도 해야 되고 그 뒤에 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물품도 구매해 놨는데 물품이 건물 안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좀 안정화돼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면서 개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얼마 정도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한 1월 말이나 2월 초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공고는 1월에 하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어차피 보훈회관을 운영하는데 연간 한 3억원에서 4억원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되도록이면 보훈회관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지역경제도 살리고 또 그런 부분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하고 민간에 위탁만 줄 게 아니라. 그런 세부적인 검토를 하셔서 공고를 할 때 그런 것도 반영될 수 있도록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게 우리 구가 지향하는 바 아닙니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옥 위원입니다. 저는 신규사업 중에 SNS로 복지상담 창구 개설하시잖아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이상옥위원
이거는 분명히 예산 이런 걸 떠나서 신규사업이니까 여쭤보는 건데. 이게 SNS, 말하자면 카톡 이런 게 돼서 하는 건데 이것은 연세 드신 분들은 할 수가 없는 경우잖아요. 목적이 가만히 보니까 젊은층 그런 쪽으로 복지상담을 소통을 이뤄서 하겠다는 건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왜 지역에서 보면 긴급가정이든 수급자든 이런 것도 보면 사실은 통장, 반장, 집주인 여기서 가장 많이 알 거든요. 그런데 젊은층들이 SNS를 통해서 본인이 1 대 1로 소통을 한다, 그럼 이거를 과연 몇 명으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밖에 없어서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1년 목표를 어느 정도 잡을까, 그런데 우리가 1년에 카톡을 통해서 상담을 한 인원이 한 2,000명 정도나, 아니면 횟수로 쳤을 때 몇 사람인지는 그 데이터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카톡으로 왔다갔다 주고받기 때문에. 그래서 횟수로 쳐서 한 2,000회에서 3,000회 정도를 한다라면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둘 것 같습니다. 특히 카톡이라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연세 드신 분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밖에 나가서 말도 안 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이상옥위원
은둔해 있거나 그런 분들.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겨냥해서 발굴해 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년에 그 정도만 카톡으로 서로 뭔가 문자를 주고받았다라고 한다면 사각지대 해소 쪽에서는 굉장한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은 기대를 하는데 열심히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옥위원
이게 타 구는 어떻게? 우리 관악구처럼 이렇게 신규로 사업하나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이런 사업을 하는 데는, 카톡을 이용해서 뭘 하는 데는 그렇게 또 흔치 않습니다. 굉장히 우리 구청에서 지금 우리 과에서 독특하게 나름대로 아이디어
이상옥위원
독특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희망복지팀에서 상당히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사각지대 가구를 발굴해 내고자 하는 독특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돈을 들여서 뭔가 많은 성과를 거둬보자 하는 그런 의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럼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예산 잡힌 거 500만원이라는 돈이 주로 홍보비입니다.
이상옥위원
그러겠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가장 우리가 알기 쉬운 어떤 오프라인에 해당되는 팸플릿류의
이상옥위원
포스터.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포스터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은 다양하게 한번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이게 좋은 취지이긴 한데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젊은층들은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이런 분위기인데 이런 것에 또 의지해갖고 좀 새롭게 머리도 쓰고 뭐 이런 분위기도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아시다시피 대상자가 저희들 데이터에 잡혀서 본인이 누구란 걸 밝혀주었을 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세심한 조사에 들어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짓말이나 가짜로 해서 복지혜택을 받는 분들은 저희들한테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옥위원
너무 독특하다 보니까,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옥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444쪽에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운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1,2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444쪽, 예.
길용환위원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이게 찾동을 얘기하나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찾동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복지플래너는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복지직들을 일컬어서 복지플래너라고 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럼 이 활동하는 분들이 공무원이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하여튼 전번에 찾동 인원 늘릴 때 같이 채용된 직원들인가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다 복지플래너라고 그럽니다, 복지직 직원들을.
길용환위원
여기 보면 이 사람들 인건비는 포함 안 돼 있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플래너 역량강화는 임춘수 부의장님과 장현수 위원님께서 언제 한번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셔서 동에 복지직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근무자세라든지 또 일에 대한 밀도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관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플래너들이 일시적으로 서울시 찾동이 시작되면서 100 몇십 명이 한꺼번에 임용되면서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소양 강화, 역량강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어떤 지적을 받아서 이것에 새로운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지금 올려놨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이분들 여기 내용을 보면 홍보, 역량강화, 사회보장적 수혜 여러 가지 무슨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공무원을 채용한 분들을 계속 교육시키고 하면서 이런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본래 공무원 전체적인 예산 총괄부서는 총무과입니다. 또 아시다시피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의 구성원은 교육을 시켜가면서 조직에서 원하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심지어 저같은 경우에도 교육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 교육이 아시다시피 절대 무료일 수 없습니다. 다 돈이 들어갑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이게 글쎄요, 전번보다 1,200만원이라는 예산이 더 증액됐는데. 그리고 가정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로 조사도 하고 뭐 하고 하면서 계속 어떤 뭐가 돼 있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복지플래너들이 각 가정을 다 방문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복지플래너는 전부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여기도 보면 다른 예산들도 있단 말이에요. 조사하는데 필요한 예산도 있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예산입니다.
길용환위원
별도로 다른 차원의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는 없느냐, 말하자면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것이 좀 어려운 게요 업무분야 자체가 상당히 상이합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래서 같이 둘 수가 없고요 또 우리 팀의 편제도 완전히 다릅니다.
길용환위원
그건 이해 가는데 업무성격이 다르다는 거는 직원들이 업무를 하게끔 하면 되는 거지 꼭 어떤 성격이 이 사람은 안 된다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해서 편제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나는 한 개 동이라도 시범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예산이 어떤 조사하고 뭐 복지플래너들 인건비부터 하면 예산이 엄청 들어가는데 차라리 통·반장들을 활용하고, 반장을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임명하면 평생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연령대라든지 통장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업무를 그분들이 하게끔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계속 가정방문하잖아요. 지금 제대로 된다고 보세요?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물론 열심히는 하겠지만 수급대상자들의 발굴이 다 안 되는 입장이라고요. 그렇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관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복지업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나날이 아주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거는 맞는데 내 얘기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복지플래너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거하고 반장들이 그걸 자기 반 내의 업무를 이거저거 할 게 있잖아요. 조사를 하든 수급자를 발굴하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런 방향으로 틀어서 가면 예산도 절감되고 일도 더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실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지통장이라는, 통장님들을 복지통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민의 어떤 네트워크나 민의 어떤 힘을 빌려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통장들은 할 수가 없어, 최소한도 반장들이 적극적으로 할 때 가능한 거지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반장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각 동에 조직이 돼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은 또 반장들하고 열심히 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런
길용환위원
아니 제도적으로 한번, 과장님이 그거를 자꾸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제도적으로 한 동만 시범실시 한번 해보겠다 하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추진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저는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445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라는 예산도 이게 5,000만원이 삭감됐어요. 5,000만원이라는 게 그냥 삭감문제가 아니라 지금 5,100만원밖에 예산이 안 되는데 5,000만원 삭감했단 말이야, 이것도 직제개편에 의해서 삭감이 되는 건가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중기에, 그러니까 4년마다 저희가 시행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그게 중기계획으로 수립하는데 그게 금년 말까지 수립이 돼야 돼서 서울시에 제출돼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조금 있으면 아마, 그 전에 한번 위원님께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보장 4개년간의 계획이 지금 현재 수립의 완성단계에 와 있습니다. 조만간에 위원님께 설명드릴 그럴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예산이 빠져버립니다, 통째로.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이 없는 탓입니다.
길용환위원
뭐 어떻게 빠진다고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용역 예산이 지금 통째로 빠진 겁니다.
길용환위원
용역회사가?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산이.
길용환위원
예산이?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용역할 예산이 빠진다는 겁니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용역을 실시 안 해도 된다?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아니, 이미 했으니까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에,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내년엔 안 합니다. 내년에도 안 하고, 내후년에도, 나중에 4년 뒤에 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회복지의날 관악구 복지박람회가 있잖아요. 이 부분도 작년에 9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1,800만원이 증액된 건데 이거 프로테이지를 따져봐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신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길용환위원
신규라니?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사회복지의날을 맞아서 그냥 복지의 날 기념식만 단출하게 했었습니다, 과거에 그 예산을 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 구는 이것도 좀 뒤따라가는 형편입니다. 타 구의 거의 많은 구가 복지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박람회를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저희들 예산 때문에 못 해온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 해서 여느 다른 구하고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서 복지박람회 차원에서 복지 저변확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이것도 어떤 행사비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우리가 어떤 수혜를 본 주민들한테 이 예산이 직접적인 혜택이 가면 이해가 가겠는데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고 하는 것은 맞는가?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회복지공무원들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복지 일을 하는 민간인들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행사해서 없애버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때 그 시점에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저변확대도 생기고 또 복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개념들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기회가 돼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주민들한테 돌아간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복지라는 게 뭐예요? 행사를 함으로써 복지 수혜자들이 혜택을 받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행사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큰 혜택받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그 예산방향을 실제 수혜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쪽으로 집행돼야 되는 거지 행사에 어떤 비중을 두는 것은 절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보면 타 구도 매일반이겠지만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보면, 문화관광체육과 다른 데 보면 행사에 비중을 둬가지고 예산이 오히려 낭비가 되지 않나 내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낭비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순수한 예산이 집행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은 지금 현재 금년 기준으로 다른 자치구에서는 14개 구가 시행하고 있고요, 복지박람회를 하고 있고요. 아마도 2019년도를 하면 거의, 저희들 생각에 한 20개 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다른 구가 한다고 우리도 따라가는 게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아닌데요, 다만, 복지 저변확대를 위해선 이런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합니다.
길용환위원
글쎄요, 필요한지 어떤지는 우리 구민들한테 물어보면 알 거예요. 구민들이 그 행사를 함으로써 구민들한테 뭐가 더 좋은지 모르겠지만 행사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구민도 원치 않을 겁니다. 차라리 그 예산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떤 뭐라도 혜택을 주는 게 맞는 거지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봐요. 한번 참고를 하시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아까 과장님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중식비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데 말하자면 금년에는 중식비를 여기다 포함 안 시키다가 내년 예산에 포함시킨 이유는 뭐예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우리 사회복지관 지도점검 사업이 강화되면서 시설과 우리 구, 동 할 것 없이 다 해서 이게 통합이 되면서 숫자가 전체 다 해서 - 과거에 좀 적었었는데 - 지금 현재 210명으로 늘어나면서 중식비가 늘어난 겁니다,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늘어서 늘어난 거예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는 대상자는 있었는데
길용환위원
중식제공 대상자가 늘어나서 늘어난 겁니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길용환위원
아까 과장님이 뭐라고 이 부분을 설명했냐면 금년에는 중식비를 여기다 안 잡았는데 이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증액사유를 아까 얘기한 걸로 기억이 나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요?
길용환위원
예.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었었는데.
길용환위원
그럼 대상자가 늘어서 그런 거예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다르게 알아들으신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더 늘어서 그런 거냐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있죠? 바로 답변한 것 밑에, 446쪽 맨 밑에.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것도 지금 증액이 많이 됐잖아요, 100% 이상 됐잖아요. 그렇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시비, 구비 매칭비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시비가 늘어났다는 겁니까 결론은?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실무적으로 우리 관과 민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채용하자, 또 그게 시에서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한 50% 지원되고 구비 50% 지원에 따른 우리 구비 반영 비율입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증액된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그다음 쪽을 보면 관악푸드뱅크·마켓 운영 지원이 있잖아요. 이거는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죠? 이 사업은.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보조사업입니다.
길용환위원
또 그다음 쪽에 보면 관악푸드뱅크·마켓 운영 지원 이거 자체로 돼 있어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자체예산이고요, 앞에서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 매칭비가 앞에 있고 우리 자체예산은 뒤에, 지금 보시다시피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우리 자체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이와 유사하게 거의 다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똑같은 사업인가요 내용은?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거의 똑같은 건데 다만, 쓰이는, 지출되는 어떤 항목들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물론 이게 자체라 하더라도, 우리 구청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 이것도? 들어가네.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자체라는 게 구청 예산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푸드사업을 하는데 굳이 자체사업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자체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그 사업을 하는 데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보조해 주는 것만 하면 될 거 아니야, 이원화로 가지 말고 하나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모든 사업들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그것만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일이 안 돼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어떤 일이 안 된다는 거야?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홍보비라든지 어떤 사무관리성 그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세세한 것은 별도로 구비로 잡지 않으면 그 사업 자체가 운영되기 좀 어렵습니다.
길용환위원
글쎄요, 보조사업은 안 된다 하는 게 나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사실.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훈회관은 꼭 민간위탁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 그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아까 임춘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영을 한다는 것을 한번 검토도 해봤고 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한다는 것도 검토를 해봤지만 2개 다 실효성이 없고요. 그래서 이것은 방법이 없이
장현수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말을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줘야 될 사람 있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장현수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그런데 왜 이관을 안 하려 그러고 민간위탁을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 위원님께서 아까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시설관리공단에다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장현수위원
이게 줄 수가 없다?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줄 수가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거 확실해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나중에 이거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공문으로 직접 받은 게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럼 그 공문 한번 줘보시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다음에, 한번 봅시다. 이거 지금 사전에 내가 볼 때 민간위탁을 관리만 하는 주체측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이 비용이?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말 그대로 우리가 직영 형태에 대해 기본적인 청소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거기 가가지고 근무하면서 한다는 것은
장현수위원
잠깐, 그러면 이거 몇 명 필요한 거예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5명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장현수위원
5명의 인건비가 2억8,300만원이다?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럼 이거 얼마씩 책정한 거예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최저임금 기준인데요, 세세한 건, 워낙 산출하는 게 복잡합니다.
장현수위원
이거 산정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거 한번 갖다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자격조건은 어떤 조건이에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보시면 청소라든지 안전이라든지, 특히 안전과 관련된 것은 정확히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하면서, 우리가 공고를 하면서 거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요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정할 일입니다, 각종 법령을 저희들이 뒤져서 그때 해야 되는 거니까요.
장현수위원
이거 공기업에다 줄 수 없다, 민간위탁에다. 이건 또 처음 듣는 얘기네.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시설관리공단에다 저희들이 위탁
장현수위원
타 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타 구는 거의 다 저희가 알고 있는 99% 이상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럼 1%는 뭐예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아마 직영을 하는 데가 한 군데
장현수위원
직영하는 데가 어디가 직영을 해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아주 작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주 규모가, 우리처럼 7층 건물 이런 게 아니고 조그마한 거라서 그것은 위탁을 줘서 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안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이게 선수는 선수를 알아보는 건데 이게 지금, 하여튼 무슨 얘긴지 내가 알았습니다.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민간위탁 이게 금액은 재무과를 통해서 전자입찰 들어가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만질 수도 없고 아무도 모릅니다.
장현수위원
입찰이 아니라 입찰 할아버지가 봐도.... 그다음에 451쪽에 말이에요 이웃사촌 사업, 이거 무슨 사업이에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400 몇 쪽이요?
장현수위원
우리동네 이웃사촌(나눔이웃)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예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아까 임춘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셔서 조목조목 설명을 드렸는데
장현수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거 주체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우리 민간조직의 대표자한테
장현수위원
그럼 민간조직 어느 조직이에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한 그분들입니다, 대표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누구누구, 자료를 별도로 드릴게요.
장현수위원
예, 그럼 이것도 그쪽으로 넘겨줘?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민간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럼 이거는 이게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신규사업으로?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구 참여예산이니까, 이거는 아시다시피 공모를 해서
장현수위원
이거는 순수하게 전부 구비로?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기획예산과에서 확정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해서 넘어온 거니까요.
장현수위원
똑똑한 사업도 너무하네. 이거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과장님?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것도 방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큰 사업이라 시행을 한 이후에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거요? 아니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과장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안 해도 된다.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럴 순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이게 공모를 해서 올라온 사업인데요 이거를 제가 한다 안 한다, 필요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장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저희 예결특위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 말씀은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말씀하셔야지 저를 보고 얘기하시면
장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하고, 보훈회관 민간위탁 이거는 우리가 알아서 결정해도 되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걸 저한테 자꾸 보시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별도로, 추가로 내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최종을 보면 저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우리 지방자치에 증가되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지속적으로 구비 부담금이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이 과뿐만이 아니라 매칭사업 부분 해서 구 분담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사업이 진짜 매칭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과감하게 시나 정부에 건의해서 지방자치가 따라가는 행정이 아니라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가라 이런 차원에서 했어요. 그 부분에서 아까 한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 그랬는데 복지정책과에서 그래도 주무과, 제일 큰 과니까 존경하는 길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시비, 구비 50 대 50 매칭사업이잖아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별도의 구비를 세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걸 보고 질의를 했었어요. 이런 부분도 시비, 구비 50 대 50 매칭사업인데 굳이 푸드마켓 운영비를 구비로 지원해 줄 이유가 있냐, 반문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타 구에도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거예요. 어차피 매칭사업 프로테이지도 낮추라고 우리 위원들은 주문을 하고 있는데 엄연히 50 대 50 매칭사업에 플러스 알파 구비분담금으로 운영, 그것도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 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한 예로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매칭사업 프로테이지에 대해서 구비분담금을 줄이라는 차원에서 정책을 가라고 우리가 제안을 드린단 말이에요, 계속. 그런데 지금 역행하는 거잖아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하셨다시피 복지사업에 대한 매칭비들이 있어서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이것도 위탁을 줬잖아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새로운 사업들이 좀
춘수
임춘수위원
위탁업체한테 우리 구비로 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맞냐 이거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 사업이 존재를 하는 한 제가 봐서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사업이, 이 예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하고 구하고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총예산을 잡아서 준 거예요. 그런데 운영하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우리가 자치구에서, 전년도에도 했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몇 년째 해주는 거야 이거?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2009년부터 했다고 그럽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009년?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계속 그냥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 그 예산을 집행
춘수
임춘수위원
잠깐요, 그러면 주무과에서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이 부분도 프로테이지를 조정했어야죠.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좀
춘수
임춘수위원
8년 동안 뭐하셨어요 주무과에서?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제가 이 자리에 앉은 지 몇 달 안 돼가지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주무과라고 그랬어요, 과장님이 아니고. 그럼 8년 동안 지속적으로 했는데 주무과에서 이런 거 검토 안 해보셨어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번에는 넘어갈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는 1년 동안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한번 분석도 해보고
춘수
임춘수위원
내년도 예산에 똑같이 올라오는 경우에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하신 말씀 의도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잖아요, 계속 구비분담금 해서 자치구 재정자립도가 우리 검토보고서 보면 계속 최하위 22위권에 머무는데.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세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직제상 문화관광체육과 순서이나 문화관광체육과 행사 관계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조애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광자 위원장님, 오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일반,특별) 부록 참조 세출(일반,특별) 부록 참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생활복지과에서도 구민들의 더 나은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생활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날도 추운데 수고 많습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516쪽 한번 보시면 저소득층 자립역량 강화 사업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립역량 강화사업은 저소득층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주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국가에서도 국·시비가 많이 투입돼서 진행된 사업인데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예산이 많이 증액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자활근로사업에 많은 위원님들이 아마 궁금증을 갖고 계실 것 같고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활근로사업은 계속사업인데 지금 63억원이 증액됐는데 주요 증감한 사유가 517쪽에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이게 56억원이 증가한 건데 국·시비·구비 매칭사업인데 올해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경제가 안 좋고 이러니까 자활근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인상돼서 이 자활근로사업 자체 임금이 최저임금이 한 80% 정도로 책정됐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자활근로 임금이 인상되고 또 자활근로 숫자를 좀 증가시키려는 의미에서 자활근로 예산을 증가시키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오래전부터 지속된 사업이에요. 사업을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꽤 오래됐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이게 2000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생기면서 생긴 거니까
오준섭위원
2000년도에, 굉장히 오래 됐는데. 저도 2014년에 의회에 와서 관련해서 자료를 보고 했습니다만 실지로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자활의 힘을 배양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에 나가서 자립역량을 강화해서 사회에 배출된 인원은 자료에 보니까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던데. 그렇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관련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 사업으로써 이걸 수급자들을 근로를 시키면서, 뭐 임금을 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사업의 특성상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해서 사회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예산이 적정하게 쓰임으로 인해서 이런 수급자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이 배양되고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립역량 강화를 하고 취업을 시키는 거는 저희가 노동부에 의뢰를 합니다. 취업성공 패키지라고 해서 그쪽에서는 직업훈련도 시키고 취업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쪽은 취업성공률이 2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쪽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약간 떨어지는 분들을 저희가 근로유지형이나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장에 나가서 자활할 수 있는 역량이 떨어지는 분들을 저희가 자활근로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취업성공률은 한 5% 정도로 좀 낮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이분들을 어차피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생계비를 줘야 되는데 생계비를 그냥 집에서 쉬면서 드리는 것보다 일을 시키면서 드리는 의미로 지금 자활근로사업이 많이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이거 관련해서 과장님도 충분히 인지를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관악구에는 자활근로센터가 2군데인가 있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데 지금 우수한 인력들은 서울시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자활근로 인력이 배출되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인력을 우리 구에서 하다 보니까 자활성공률이 적다 결론은 이런 말씀인데, 아니면 반대로 자활센터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자활역량을 배양해 주는 데는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 그쪽에 자활센터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않습니까 운영상에 문제, 지도하신 분들의 문제 이런 거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저희가 매년 지도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지역자활센터는 2군데에서 한 260명 정도를 나눠서 하고 있는데 지역자활센터는 잘 하고 있습니다. 260명을 지역자활센터 한 군데에서 한 13명 직원이 130명 이상을 취업역량 강화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의 취업의지도 그렇고 취업능력도 그렇고 아무래도 좀 낮다 보니까 취업이 어려운 거고 자활이 어려운 것이지 지역자활센터는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준섭위원
어쨌든 단일사업으로 인해서 금년도 예산이 120억원입니다. 막대한 예산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도 넉넉지 않은데. 어쨌든 국·시비라 하지만 결론은 국민들 세금이, 막대한 예산이 단일사업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뭐 어려운 분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 사업에서 중요한 거는 생계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자립역량을 배양해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목적을 잘 정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많이 배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립역량은 조금 떨어지는 분들이지만 저희가 지역자활센터하고 연계해서 더욱 더 많은 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요, 날도 추운데 수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옥 위원입니다. 515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하고 봤을 때 예산이 더 늘어나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60만원 감액됐는데요, 516쪽 상단에 보면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그 사업이 지금 60만원 감액이 됐는데 이 사유가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차상위계층한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제조사를 해서 약간 자격이 초과되는 사람을 중지시키고 하는 바람에 조금 중지됐는데 지난번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내년도에 건강보험료 법이 개정돼서 최저보험료로 이게 됐기 때문에 현재는 1만원 이하 차상위계층을 저희가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내년에 최저보험료가 한 1만4,000원 정도로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금 예산은 오를 거라고 봅니다.
이상옥위원
우리가 보면 기초수급자를 자꾸 발굴해야 되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여기 금액이 이 정도 돼가지고 질의해 본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4명)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주영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광자 위원장님, 오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일반,특별) 부록 참조 세출(일반,특별) 부록 참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주영경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중증장애인 가스 누출 차단기 지원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구비입니까?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자체사업비로 해주는 거예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50가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죠?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선정기준은 저희가 기초수급자는 혜택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군데서 후원도 되고 해서. 차상위계층 중에서 동에서 50가구 선정을 추천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1개 동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50가구.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많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욕구가 많았을 때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중증장애 우선으로 할 예정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위주로 하는데 각 동주민센터에서 홍보해서 접수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초과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독거 중증장애인 우선으로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경, 중을 가지고 50가구를 딱 잘라서 할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진짜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20만원으로 해서 50가구를 했어요.
춘수
임춘수위원
20만원씩 했어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20만원으로 했는데, 그게 최고가 20만원이기 때문에 더
춘수
임춘수위원
단가가 아직 결정된 거 아니에요? 예비로 1가구당 설치비용을 20만원 해놨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산을 지금 맥시멈으로 잡은 거예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만약에 신청자가 많았을 경우에는 독거 중증장애인 우선으로 하되 그 20만원을 갖다가 딱 그렇게 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여기서 진짜 심각할 정도의 중증장애인들이 가스를 다룰 수 있나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활동보조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아, 활동보조인이 있기 때문에.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어차피 신규사업이지만 예를 들어서 주무과에서는 50가구 선정기준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질의할 때 21개 동에서 접수를 받았을 때 접수 인원이 50가구 이상 상회됐을 때는 거기서 따져봐서 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등급이 1급인 경우에 우선이고요. 독거 중증장애인 우선이니까, 저희가 이게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노인 어르신들만
춘수
임춘수위원
주무과에서는 몇 가구 정도 예상했었어요 처음에?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50가구.
춘수
임춘수위원
50가구?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딱 50가구 예상을 했어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구비기 때문에 많이 편성할 수도 없고요. 한번 해보고 이게 장기적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이런 사업은 매칭사업으로 하는 구가 있나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없어요.
춘수
임춘수위원
제안도 안 해봤어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안 해봤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우리 관악구 자체에서 자체사업으로, 신규로 발굴해서 추진하는 거예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은 여기서 오버되는 가구수도 좀 늘려서, 들어오는 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홍보에 의해서 접수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만약에 탈락되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아예 안 하는니만 못한 그런 실망감이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해가지고 주무과에서 판단해서, 국장님, 만약에 1,000만원 범위 내에서 20만원 미만으로 설정돼서 1,000만원 가지고 한 55가구를 한다는 가정을 해서 거기서 한 10가구가 추가됐을 때 그분한테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우리 예산을 증액 안 해주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진두
김진두복지문화국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의 증액 정도 된다고 하면 가격을 디스카운트해서 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에 100가구 넣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춘수
임춘수위원
만약에 오버되면 외상을 해갖고 추경에 반영해서 지출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진두
김진두복지문화국장
외상을 하긴 좀 그렇고요, 하여튼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일단은 저희가 한 번도 조성 안 해봤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국장님하고 나하고 우리가 장애인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거를 우리가 가정해서 대안을 한번 찾자 이거죠.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뭔 말인지 알잖아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다음에 535쪽에요, 장애인활동보조 있잖아요. 구비 추가지원이 있어요. 그게 매칭인데 매칭에 의해서 추가지원 합니까 아니면 매칭사업에 기본예산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단독으로, 별도로 우리 구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매칭사업 말고요 구비 추가지원 사업을 따로 하는 건데요 25개 구청이 다 구비 추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매칭사업이 아니라 구비만 따로 편성해서 하는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거는 언제부터 하는 건데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올해부터? 내년부터 하는 거예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작년에도 했고요, 한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아까 거기하고 좀 비슷하네, 푸드뱅크. 되도록이면 국·시·구비 매칭사업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거를 권장하고요 별도로 이런 부분은 구비 100% 해갖고 지원해 주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구 예산이 자산이 없기 때문에 국·시비 매칭사업은 범위 내에서 하는 게 맞다, 우선적으로. 불가피하게, 그러면 지금 몇 개 구가 하고 있어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25개 구청 다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거 상위기관하고 협의를 해야죠. 이 사업 자체가 국·시·구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몇 년 됐다며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고 이건 별도로 구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이거 해달라고 해야죠 그럼. 우리 구비가 얼마 들어가니까 시비를 더 받아오든지 국비를 얼마 받는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야지.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시비 사업은 또 추가 사업이 있고요 구비 사업이 추가 있는데요 그건 자세히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적은 돈이 아니니까 말씀드리죠.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이 잘못 반영됐다는 뜻이 아니라 이왕이면 장애인복지과는 거의 다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주로. 이런 신규사업이 1,000만원짜리여도 우리가 안타까워서 더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해주려고 하는 판인데, 이거는 적은 돈도 아니고. 이런 거는 정책적으로 제안해서 매칭사업 범위 안에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라고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유미경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곽곽장 위원장님과 오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육여성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일반,특별) 부록 참조 세출(일반,특별) 부록 참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육여성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여성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보육여성과장 유미경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보육여성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 있잖아요. 이거 민간위탁 준 거예요? 이거 뭐하는 거예요?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이에요? 그런데 왜 이번에 늘었어요? 사람이 더 느나?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인건비가 한 10% 정도 늘어서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10% 정도 인상을 해줘야 돼요? 아니 과장님, 내가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주로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뭐예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우리 구 어린이집의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고요, 보육정보 제공하고, 입소 전 부모교육을 실시합니다. 부모교육과 육아정보, 장난감 도서관, 아동학대 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거 예산이 전부 다 인건비예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전부 인건비는 아니고요,
장현수위원
인건비가 한 3억원 정도 나가고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어린이집안전관리비도 있고요,
장현수위원
여기 인원이 몇 명인데 인건비가 한 3억원 정도 나가요? 얼마 나가요 인건비가?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인건비는 총예산의 60% 정도 됩니다.
장현수위원
60% 정도요, 그럼 이거 지금 위탁을 어디서 해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일송학원, 한림대.
장현수위원
어디서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일송학원이라고 신림복지관 위탁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신림복지관에서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거기 위탁하고 있는 한림대 일송학원.
장현수위원
복지관이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구만.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복지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복지관을 위탁하고 있는 거기랑 똑같은 데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쉽게 얘기해서 자회사네. 참, 이거를 왜 위탁을 줘요?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된 거고요.
장현수위원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상대로 보육정보를 제공하고
장현수위원
아니 보육정보는 과장님이 정보를 더 잘 알 것인데 무슨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아니요, 그리고 어린이 관련 프로그램, 요즘 부모들의 교육이 미비하기 때문에 부모교육도 올해 연간 80회에서 90회 정도 했고요, 교직원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장현수위원
이게 활동도 중요하고 뭐하지만 이놈의 복지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골치아픈 거구만. 여태까지 나는 뭐하는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그리고 이게 민간위탁을,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왜 위탁을 줬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559쪽에 보면요 여성안심보안관 있잖아요, 2명. 채용. 이거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여성안심보안관은 추경에 반영해서 채용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여성안심보안관이 뭐하는 거예요? 화장실 조사해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관내 화장실에 불법카메라가 있는지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럼 감시단은 또 뭐예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주민감시단은 동별로 한 10명 정도 되어 있고요, 그분들은 자원봉사식으로 동네 캠페인도 실시하고 동네에 있는 식당이라든가 요구하면 불법카메라가 설치돼 있는지 점검도 해주고
장현수위원
그럼 이거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10명씩 해가지고 21개 동 있으면 그러면 이걸 나눠줘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아니요, 그거는 동에서 업무추진비니까 그분들 캠페인 끝나고
장현수위원
식사?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식사도 할 수 있고.
장현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식사를, 예산을 그럼 동에 내려준 거예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장현수위원
각 동에다?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장현수위원
아니 그럼 동에서도 복잡하겠는데? 서무들이. 이거 굉장히 복잡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보육여성과에 있는 예산을 이 친구들 만나면 여기 밥 사줘야 되고 또 노인청소년과에 있는 노인정에 쌀 사주려면 따라가서 해줘야 될 것이고 뭐 이런,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활동을 매월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매번 할 때마다 식사를 하고 그렇지는 않고요 그분들이 고생하시니까 가끔 한 번씩
장현수위원
아니 없는 여성안심보안관을 왜 만들었어요? 설치, 감시를 이 사람들 보고 스스로 다니라는 거예요 화장실마다?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지금 불법촬영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고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당하는 여성들한테는 그냥 삶이 완전히 파괴되는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장현수위원
남성화장실은 보안관을 안 만들어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남성화장실도 여성에 비해서 빈도수는 적지만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남성안심보안관도 만들어야지 여성안심보안관만 만들어요 이거?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여성이 월등히 많다 보니까
장현수위원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말이에요, 내가 이거 왜 물어보냐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과연 성과를 보냐고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그거는
장현수위원
영유아보육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어떤 그런 규정이에요 이게?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아니요, 영유아보육법에도 규정돼 있고 실제로 활동도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안 알려져서 그렇지, 나중에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과연 이 친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이 효과가 나오냐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인건비 책정은 어떻게 잡아요? 이거 안에 몇 명이 있냐는 거예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안전관리관은 공무원 8급 5호봉 수준으로 하라고 돼 있고요, 이 안전관리관은 어린이집을 순회하면서 개보수도 하고 안전진단도 해주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센터장님하고 보육전문요원 3명 있고요, 상담전문요원, 아동학대 관련 상담하는
장현수위원
센터장 급여는 얼마예요? 한 5,000만원 돼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정확히는 파악이
장현수위원
아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직장생활 30년 해도 5,000만원 받기 어려워요. 그런데 느닷없이 날아와서 몇천만 원씩 받으면 맥빠져가지고 하겠냐고, 이거. 이거를 과장님, 자꾸 이거를 뭐 어떤 사업이다 뭐다 해가지고 설렁설렁 넘어갈 게 아니라 이거 정리할 거는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저도 여기 보육여성과장 되기 전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랐는데요 되고 나서 보니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으로도 하게 되어 있지만 또 우리 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특히 다른 구에 비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이게 못한다는 게 아니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 내가 묻고 싶은 건 이거 어떻게 보면 영유아보육법 이 규정을 누가 정한 거예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국회에서 법을 만드셨으니까
장현수위원
세긴 세구만, 여기가.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그리고 센터장님은 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 수준으로 준용해서 급여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장현수위원
어린이집 교사나 뭐 육아휴직을 간다든가 모든 취업이나 이런 거는 여기를 통해서 들어가나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장현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내가 어디 어린이집에 가려고 그런다면 이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가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사이트가 별도로 있고요.
장현수위원
그럼 이건 뭐예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여기는 대체교사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장현수위원
교사가 어디 간다고 그러면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대체교사를 파견해 줍니다, 교육을 가거나 연가를 가거나 그럴 때.
장현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주업무가 그거예요 여기가? 대체교사?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아니요, 대체교사는 일부고요, 대체교사도 하고 시간제보육시설 관리도 하고,
장현수위원
이 사무실은 어디 있죠?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우리 보건소 옆에 조그마한 데 있잖아요.
진두
김진두복지문화국장
소방서 건물에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소방서 건물이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장현수위원
이 건물은 누구 거예요 사무실은?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서울시 건물입니다.
장현수위원
서울시에서, 그러면 통제는 누구 통제를 받아야죠?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저희가 통제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럼 이거 지도단속이나 감사는 누가 해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1년에 한 번?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장현수위원
지금 그러면 인원이 몇 명 있어요? 보육여성과에서 지도단속 나가는 친구들이.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지금 저희 보육정책팀에서 3명 정도가 나가서
장현수위원
3명이서 어린이집 다 하고?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아니, 전체는 아닌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점검할 때는 3명이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장현수위원
내가 과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복지비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흘러나가는 게 지금 얼마나 많아요. 올바르게 쓰고 관리감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거야, 내가. 보건복지위원회 6년을 하면서도 내가 여기를 못 가봤다는 거예요. 이게 뭐하는지도 몰랐어. 그리고 이게 누구의 지도단속을 받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도 얘기 안 해주고, 이런 위탁을 줘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도 안 해주고. 그러면 인건비가 전년 대비 해서 10% 정도 인상했다 그랬잖아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장현수위원
10% 정도 인상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러나?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직원 호봉 상승분하고요
장현수위원
아니 다른 직원들은 호봉 상승 10%씩 한다고, 이게 말이 되겠어?
진두
김진두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아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현재 법정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내년에 별도로 한번 업무보고를 드릴게요. 그런데 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자체가 우리 구만 있는 사항이 아니고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돼 있고 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한 200여 개 넘는 어린이집을 총괄 컨트롤하면서 교육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카운슬링 기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회가 되면 현장을 한번 가시든지 아니면 별도 업무보고 기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여기서 교육을 시키고 강화하고 이런 것도 여기서 하나요? 교사들 교육이에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교사들 교육도 하고,
장현수위원
원장 교육은 누가 시켜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원장 교육도 합니다.
장현수위원
원장 교육을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런데 원장님들 교육을 시키는 게 지금 우리 관악구에, 여기 있는 교육시키는 사람들이 한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교육을 얼마만에 한 번씩 시켜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부모교육 같은 경우는
장현수위원
아니, 부모교육 이런 거 말고 원장교육이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원장교육은, 글쎄요, 그거는
장현수위원
내가 이런 얘기하는데 과장님, 원장 매달 한 번씩 불러다가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원장의 재량권이니 뭐니 이런 여러 가지, 직원 인성교육을 먼저 시키고 그다음에 업무적으로 이런 거를, 이거 굉장히 착각 속에 있어요, 지금 원장들은, 떠 있어. 문제가 뭐냐 하면 제대로 업무나 이런 거를 자기가 뭐하는 사람인지조차도 잘 모르는 이런 원장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장현수위원
아니 이거 예산이 모자라다 그러면 교육비로 해가지고 별도로 강사를 불러다가 매달, 그리고 본인이 참석을 했는지 나중에 그걸 이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정확하게 체크를 하세요.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이거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저희가 매월 월례회의 때 원장님들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지만 또 내년에는 그 원장님들이 좀 더 업무에 전념하고 잘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원장님들 불러다 놓고 교육을 시켜야 될 게 이 사람들이 지금 인권이니 노동이니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그냥 자기가 군림하고, 말 그대로 그냥 자기가 원장이니까 자기도 종업원이라는 생각을 전혀 갖지를 않아, 착각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매월 불러서 교육 이수증을 끊어주든지, 그거 열두 달을 꼬박 시켜요. 매달 불러다가, 몇 시간씩 해가지고요. 진짜 필요해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월례회의 때 한 번씩 모이니까 그때 특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정말 이게, 교사는 원장부터 교사를 저기하지 못하니까 항시 사고가 터지는 거라니까. 내가 상세한 내용은 얘기를 차마 못하니까 불러다가, 다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라니까. 그리고 이게 누가, 지원센터에서 교육비나 이런 거는 여기에 다 포함돼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요. 강사비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들끼리 강사 그냥 불러서 하나?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강사를 불러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들이 따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 상세한 항목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사업내역은 정리를 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예, 이거 왜냐하면 종합센터 상세한 내역을, 그다음에 인건비도 내가 볼 때 센터장이나 모여가지고 3억원 이상씩 나간다 그러면, 얼핏 얘기가 인원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럼 1인당 이게 얼마씩 나가는 건지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그 사업내역하고 인건비 내역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현수위원
볼수록 인건비가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빠져나간다 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인원은 한 15명 정도 됩니다.
장현수위원
그리고 현재 지금 위탁을 받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거기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2017년에 받아가지고요 2020년 2월까지 위탁을 받습니다.
장현수위원
무슨 계약을, 장기계약이에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걸리는 거야 뭐야 이게. 몇 년씩 해줘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이게 3년입니다. 어린이집은 5년인데 여기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리고 그 전에는 누가 했어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그 전에도 여기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거 몇 년 해먹었어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그것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냥 줘요? 형식적인 계약으로만 줘요? 과장님, 이거 정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매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계약 때 되면 당연히 자기네가 할 거라고 생각할 것이고.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2020년에 재계약 할 때는 이분들 실적이랑 그런 걸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장현수위원
여태 안 따진 걸 뭐 2020년 가서 따져?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위탁기간이 2020년입니다.
장현수위원
아이구, 과장님, 그냥 머리가 아프네, 머리가 아파. 이거 얘기를 차라리 모르는 게 편한 것 같아, 알면 속상해. 자꾸 이거를 들여다보고 뭐하고 하면 속이 상하니까 안 보고 싶어.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거기에서 각 어린이집에 모든 교육이나 또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사들, 보조역할 같은 거 다 하고 있잖아요. 또 영양 프로그램도 짜서 각 어린이집에 다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식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리고 장난감도서관도, 우리가 7대 때 갔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지금 농아인협회 그 건물이잖아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 건물에 있어서 그때 새고 그런다 해갖고 저희들이 가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소독해서 장난감 대여도 해주고 그런 것들을 한 걸로 아는데 명확히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장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원장님들의 교육도 필요하다 하니까 잘 해서, 예산이 다른 데 새지 않게끔 꼼꼼하게 잘 감시·감독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더욱 잘 관리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게 있으면 질의했다는 얘기를 해주세요, 이미 질의한 거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길용환위원
우리 가족문화복지센터가 언제 개관해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2021년쯤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2021년?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길용환위원
여기 금년 이월액이 한 81억원 정도 되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가족문화복지센터 이월비는 53억원 정도
길용환위원
아니, 금년에, 아까 이월금액이 81억원이라고 하던데.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다른 사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비랑 전부 합쳐서 그 정도 되고요, 가족문화복지센터는 한 53억원 정도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이게 가족문화복지센터 공사비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이렇게 합쳐서?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저희가
길용환위원
여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고 관련 비용하고 어린이집 시설공사비로만 돼 있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건가?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아니요, 가정어린이집, 가족문화복지센터도 있습니다. 가족문화복지센터에 52억5,200만원이 이월되고요, 공사비를 이월할 예정입니다. 올해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는 지출했고요.
길용환위원
제가 하여튼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547쪽 보면 어린이집 식당 운영지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6,2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는데 이게 어린이집이 줄은 거예요 뭐예요? 보통 식당 운영비가 이렇게 감액이 되나?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어린이집 식당 운영지원은 취사부를 고용하는 어린이집에 1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저희가 보육교사하고 보육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보육교사하고 보육도우미 인건비가 한 70만원에서 80만원 되니까 그 취사부를 고용하기보다는 보육교사나 보육도우미를 채용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돼서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취사부를 많이 고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그쪽 금액이 줄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보육교사가 취사도우미 역할을 한다는 건가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아니요, 보육도우미.
길용환위원
보육도우미가.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길용환위원
취사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게 하므로 저 예산이 절감된다?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그러니까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15만원을 지원받는 취사부를 고용하는 것보다, 그렇게 되면
길용환위원
15만원은 하루에 15만원입니까?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아니요, 한 달에 저희가 15만원을 지원하면 나머지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돈을, 비용을 더 부담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보육도우미를 고용하면 어린이집에서 나가는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취사부를 덜 고용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우리가 지원하는 15만원을 지원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예산이 절감되는 거예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그 신청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아서 내년에 좀 줄였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다음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하는 것도 하여튼 이게 감액이 됐어요. 그 밑에 쭉 보면 감액 부분이 많네.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이제 아동이 줄다 보니까 또 어린이집이 줄고 그래서
길용환위원
아동이 줄어서?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동이 주니까 영아간식비, 급식비도 줄어든 거예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영아 간식비도 줄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아동이 줄든지, 어린이집은 줄지 않은 것 같은데 줄었습니까?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어린이집도 작년에 민간어린이집 9개소가 폐원했고 3개소가 전환했습니다.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전환은 했는데, 좀 줄은 것도 있어요 어린이집?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자진 폐쇄가 9개소 정도 됩니다.
길용환위원
작년, 1년에 9개소가 폐쇄됐어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길용환위원
가정어린이집이?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민간·가정어린이집.
길용환위원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다음 쪽에 보면 우리 관악구청 어린이집은 좀 증액이 됐어요, 5,600만원이. 증액사유가 뭐예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시간연장반 운영하고 최저임금 상승분 반영해서 인건비 상승분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인건비 상승?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길용환위원
몇 명이 근무하죠?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거기는 교직원이 원장과 교사 8명, 취사부 1명 해서 10명 근무합니다.
길용환위원
10명?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길용환위원
10명인데 5,600만원이나 늘어나나 인건비가?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이게 직원들이 애를 땡 하고 안 데려가면 시간연장반을 운영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그럼 그 전에는 그런 연장 운영을 안 했어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아니요, 그게 늘어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간연장,
길용환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연장시간이 늘어난다는 건가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래요. 그러고 551쪽을 보면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있죠?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것도 감액이 됐는데, 3,000만원이나 감액이 되는데 어떻게 자기개발을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이것도 교사 1인당 나가는 거는 5만원씩 나가는 건데요 어린이집이 감소하면서 보육교사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9개소가 폐쇄됐다 그랬죠?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길용환위원
9개면 그 교사가 몇 명이나 돼? 대충.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이게 일률적으로 같진 않은데 만약에 10명이다 하면 90명 정도 되겠죠, 더 많은 데도 있을 수 있고.
길용환위원
그런데 3,000만원이면 많이 된 거네요. 하여튼 그렇다 치고. 여기 552쪽 보면 안심보육 아동학대 예방사업 있잖아요. 이게 내년부터 하겠다는 건가요 이 사업을? 새로.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올해 9월부터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9월부터?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길용환위원
9월부터 이미 한 사업이에요 이게?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추경에 편성해서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추경에?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길용환위원
여기 지금 예산에 안 들어간 거야?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올해 추경에는 비예산으로 했고요.
길용환위원
어떻게, 어떤 식으로 예방사업을 합니까?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아동학대 선임교사를 모든 어린이집에 운영해서 인권 교사, 그 교사들이 특별교육을 받고 그거를 교직원들한테 전파해서 모든 교직원이 아동학대에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추경으로 해서 이미 실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실시를 했냐 이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아까 얘기한 대로 아동 인권 선임교사 지정을 강화하고요, 아동학대 예방 협의체를 운영해서 어떻게 하면 아동학대가 줄어들 수 있을지 공무원하고 원장님들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학대 담당들하고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교사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관악산 치유의 숲길’ 그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1주일에 한 번 정도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길용환위원
이 부분은요 다음에 시간될 때 나한테 별도로 보고 좀 해주세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다음에 555쪽 보면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지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1억3,800만원이나 증액했어요. 작년에 1억3,400만원인데 이번에 1억3,800만원이나, 100% 이상 증액을 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여성복지 증진사업에 집중, 내년도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고자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지원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기 위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도 기간을 연장해서 하려고 하고요, 여성의 능력개발 지원으로 신림여성교실이 이사를 해서 확대되면서 교육이 늘어나면서 강사료가 2,000만원 정도 늘었고요,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에 100만원 정도 늘었고요,
길용환위원
여기 보면 행사비가 많이 차지하는 것 같지 않아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저희가 불법촬영 감시·점검을 위해서 4,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길용환위원
불법촬영도 여기에 들어가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거기에 여성안심보안관 두 사람 인건비 2,500만원 정도 있고요, 여성안심망 안심이 운영이라고 새로 신규사업 6,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안심이 앱을 활용하여 CCTV하고 관제센터하고 앱하고 연계해서 여성들이 지나가다 핸드폰을 흔들면 위험상황에 처했을 때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관제센터의 인건비 두 사람분 6,200만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전부 합쳐서 1억3,800만원입니다.
길용환위원
여기 지금 557쪽 보면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라고 해서 그 밑에 보면 운영수당하고 지역연대운영위원회라고 있죠?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주로 어떤 걸 많이 다룹니까?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이거는 아동이나 여성이 폭력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긴급구조나 보호조치를 위한 의료비 지원 심의를 하거나 사례관리 협의회를 개최하는 비용입니다.
길용환위원
남성의 능력개발 사업비는 안 잡아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이게 여성친화도시가 여성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고요 양성평등으로 해서 모두가 행복하자는 것이고 남성에 있어서 차별받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좀 개선하고 지원을 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길용환위원
나는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지금 여성 관련 범죄라든가 폭력이라든가 그런 게 엄청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길용환위원
물론 그렇죠, 여성들이 어떤 폭력이든 뭐든 그런 예방은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무슨 평등사업이니 여성사업이니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CCTV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참 좋죠. 그런데 그걸 하면 되는데 행사를 자꾸 하니까 그런 행사 안 해도 사업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행사비용에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면. 나는 행사비용은 가급적 줄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쪽으로 예산이 집행돼서 도움이 돼야지 행사한들 그거 뭐 관악주민 몇 %나 어떤 혜택을 보겠어요, 행사를 한다고 해서. 나는 그런 행사를 해서 혜택은 거의 없다고 보고, 우리가 좀 행사비용을 줄이고 가급적이면 실질적인 주민들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61쪽에 보면 출산장려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감액이 있단 말이에요, 7,500만원이. 그럼 출산장려를, 왜 줄인 거예요? 안 하지는 안 할 텐데.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저희가 둘째아 이후부터 출산축하금을 주고 있는데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출산축하금이 많이 감액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아, 둘째아이부터 줬는데 둘째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다?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잡았던 것보다 계속 인원이 줄기 때문에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아서
길용환위원
대상자가 줄기 때문에 장려금이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예산을 맞춰서 덜 잡은 거예요 7,500만원을?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출산은 어쨌든 우리가 많이 돼야, 출산을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는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출산장려에 역행하는 것 같은데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너무 많이 적게 잡은 건 아니고요 올해 저희가 월 말까지 하면 한 900명 정도 출산축하금이 나갈 걸로 예상되는데 내년도에는 그래도 한 1,400명 정도 잡았거든요. 많이 출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하여튼 얼마를 잡았든 과장님 답변은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을 적게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출산을 더 하게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잡아야 맞지 그냥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과연 맞느냐?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그래도 예산이라는 건 어느 정도 예측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길용환위원
아니 숫자에만 그치지 말고 그 예산을 더 줌으로 해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애들 태어난 숫자에 맞춰서 예산을 잡으면 그건 아니잖아요,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해야지.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그래서 출산율은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적게 잡은 건 아니지만 워낙 줄어서 그래도 줄게 되었습니다.
길용환위원
글쎄, 그건 내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뭔가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여기 565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간담회도 하고 보니까 다문화가정 자녀학습 지원도 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관악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올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심화교육 54회 정도 진행했고요, 이거는 구 자체사업만으로 한 걸로 봤을 때. 그다음에 결혼 및 문화체험 7회 했고요, 찾아가는 어린이 한국어교육 102회, 다문화가족 박람회를 실시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시에서 돈이 내려와서 이거는 구비로 편성 안 되는 그런 사업으로도 여러 가지 방문교육 서비스라든가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길용환위원
좋은데요 그러면 방법은 가정방문 위주로 한 건가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가정방문 교육도 있고요, 와가지고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고.
길용환위원
아, 다문화가족들이 구청에 교육장에 와서 교육을 받는다?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은 하여튼 구청이든 아니면 다른 무슨 학습센터든 하고.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걸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연간 프로그램 계획에 의해서 연간 계획일정에 맞춰서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쭉 지속되는 거냐 나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1주일에 두 번이든 정기적으로 계속 하는 건지?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정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거기 몇 명이나 와요? 참여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한국어 심화교육 같은 경우는 347명이고, 문화체험 105명, 어린이 한국어교육 374명, 이런 자체실적 외에도 또 시의 지원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다문화가족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욕구가 있으셔서 저희가 내년에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도 설치하고 신사경로당 위층에 다문화쉼터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나 돼요 관악구에?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1만1,000명 정도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게 통계를 냈는지 모르지만 한 3년 전부터 해서 매년 얼마 정도 늘어나는 그 통계가 나옵니까?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그 전 해에는 1만2,000명인데 조금 줄었습니다.
길용환위원
줄어요 오히려?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늘은 경우도 있지만 제가 처음에 막 왔을 때는 1만2,500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1만1,000명 정도 됩니다.
길용환위원
아, 나는 매년 늘 걸로 예상했는데 오히려 줄어든다는 얘기네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계속 늘어왔는데
길용환위원
그 통계가 쭉 나온 게 있나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저희가 찾아서
길용환위원
한번 자료 좀 줘보시고.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저는 이러한 교육을 아까 과장님이 답변했지만 어떤 노인정이든 어디든 계속 그분들이 모이는 곳, 상주하는 데가 있으면 이런 어떤 교육을 하든 뭘하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신사동 노인정?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신사경로당.
길용환위원
경로당, 거기에다 어쨌든 한 개층을 다문화가정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사업은 거의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까?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저희가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길용환위원
예정이에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길용환위원
예정이다, 그건 노인청소년과하고 같이 해야 되나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노인청소년과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됐습니다. 내년에 설계 들어가는데 그때 저희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길용환위원
협의는 됐다?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거를 그때 가서 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진행을 한다면 내부시설 관계를 좀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그렇죠?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분들이 모여서 만약에 식사를 하면 취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552쪽 상단에 있는 거요,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워크숍 지원.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보육교직원 힐링페스티벌 지원.
장현수위원
이거 얼마 증액을 더 해달라는 거예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저희가 해달라고 한 건 아니고 그때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얘기를 하신 것 같고 또 저희가 어린이집 연합회장님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500만원씩 해서 1,5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거를 교사수당으로 해서 한 3,500만원 정도 증액을 해주시면
장현수위원
교사수당으로 해서 지급하는 걸로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아니요, 교사 한 명당 3만원꼴로 하면 5,0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장현수위원
3만원 하면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 3만원 줘가지고 되나? 주려면 한 5만원 줘버리지.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교사수당 이거 말고도 서울시에서 힐링비로 1만9,0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저희가 1,500만원 힐링페스티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3배 이상 증액되는 거거든요.
장현수위원
그냥 항목으로 해서 5만원씩 교사당 주겠다고 해서 계상하면 얼마 정도 증액해 줘야 돼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그러면
장현수위원
교사가 지금 몇 명이에요? 원장 빼고.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1,682명입니다.
장현수위원
몇 명이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1,682명.
장현수위원
교사가 공무원보다도 많네.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그런데
장현수위원
5만원씩 하면 한 8,000만원 정도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8,000만원 될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럼 한 6,500만원 증액만 해주면 되겠구만, 주려고 그러면.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그런데 그게 연차적으로 증액돼야지 너무 한꺼번에 증액되면, 내년에는 또
장현수위원
그래도 과장님 있을 때 시원하게 한번 줘버리세요 그냥. 그래야지 유과장님 계실 때 시원하게 그래도 5만원 인상해줬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아니
장현수위원
주려면 시원하게 주고. 그런데 보육교사 수당 한 5만원씩 인상하면 어느 정도 수령액이 돼요 보육교사들이?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이거는 교사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교사들이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비용인데
장현수위원
워크숍비, 순수하게.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장현수위원
순수하게 워크숍 비용으로 갈 것 같으면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그런데 이 사용방법은 보육교사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될 건데 뭐 한꺼번에, 모든 산출은 1인당 3만원으로 했지만 그거를 연합회랑 40명씩 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요.
장현수위원
이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네 그럼. 이거 워크숍 비용이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차라리 개인적으로 해서 처우개선비라고 해가지고 나눠서 가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워크숍 비용이라고 그러면 좀 생각을 깊이 해보자고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장현수위원
시간을 가지고 과장님하고 이거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