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관광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종로구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으로 법령과 조례에 위배되는 곳이 없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살피시어 균형 있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응하시어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문화관광국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주회입니다. 존경하는 정인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2010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총 71억 9,90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총 세입 2,148억 7,600만원의 3.4%에 해당합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이 65억 3,800만원이고 보조금 세입이 6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55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57억 5,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원인은 금년도까지 기획예산담당관에 일괄 편성하였던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를 내년부터는 부서별로 편성함으로 인하여 사용료 수입이 57억 9,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각종 증명서 발급 감소로 증지수입 및 수수료 수입이 2,100만원 감소하였고, 과태료, 과징금 등 잡수입이 2,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전통사찰 보존정비와 여권업무수행 등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이 1억 6,4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세출예산은 전액 일반회계로서 총 149억 7,600만원이며 이중 정책사업비가 142억 8,500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6억 7,100만원이며 재무활동비가 2,000만원입니다. 이는 2009년 당초예산보다 15억 9,2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이며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액 2,471억 5,000만원의 6.1%에 해당합니다. 주요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은 문화예술 진흥사업으로 14억 3,900만원, 전통문화유산 보존사업 2억 2,000만원, 효율적인 구정홍보추진 10억 1,200만원 그리고 관광진흥 기반구축 10억 3,000만원과 민원행정서비스 품질향상 15억 4,700만원, 여권발급 편익 제공 400만원입니다. 교육재정 지원사업으로 25억 3,900만원, 평생학습체제 구축 2억 5,400만원, 생활체육 육성사업이 62억 3,9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6억 9,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62쪽,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8억 9,300만원으로 ‘단종비 정순왕후 가요뮤지컬’ 제작 등 다양한 신규사업추진으로 인하여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먼저 지역 문화개발 및 육성을 위한 예산 편성내용부터 설명을 드리면 매년 반복해서 시행하고 있는 행사로서 제3회 단종비 정순왕후 추모문화제, 인왕산ㆍ동망봉 해맞이 축제, 어천절ㆍ개천절 대제, 청소년 국악경연대회 등 문화예술행사 개발 및 지원 사업비가 4억 7,700만원이며 신규로 ‘단종비 정순왕후 가요뮤지컬’ 제작비, 문화단체 국제교류지원 그리고 ‘인왕산 호랑이 조형물’ 설치 등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토사료집 발간비를 1,500만원 편성하였으며 대학로 대학생거리축제, 대학로 문화예술단체 행사 지원, 대학로 종합관리소 공단위탁 등 대학로 문화지구육성 사업비가 5억 3,600만원입니다. 또한, 종로구 구립합창단 운영비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협의회 지역별 협의체 운영, 윤동주 시인 브랜드화 사업 등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 운영지원 사업비가 1억 3,700만원이며 우리 구에 연고를 두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행사지원비와 단군성전 보수공사비 등이 4,500만원입니다. 문화원 발전기금과 강의실 보수공사비 등 종로문화원 육성 지원비로 시비 3,9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사동의 무질서한 노점상 정비 등을 위하여 3,000만원을 새로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문화재 보존과 정비를 위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운영비 등 1,500만원, 문화재관리 공공운영비 등 9,200만원과 역사문화탐방교실 운영비 1,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일선사 보수정비를 위하여 국ㆍ시비 보조금 7,500만원을 지원받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정홍보와 관련한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일간지와 지역신문 구독료, 케이블TV 시청료 등 공공운영비로 4억 1,600만원과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업무추진비 등 구정홍보비로 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터넷방송국 운영비와 카메라 소모품 등 각종 장비 구입비 1억 8,300만원, 구정홍보 사진용품 구입비와 사진영상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IPTV전 동 확대 설치를 위한 장비 구입비가 8,400만원이며 ‘종로사랑’지 발간에 따른 운영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보 발간과 홍보용 도서구입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홍보 게시판 유지보수비 등으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로운 구정홍보 방법으로 광고효과가 뛰어난 지하철 등 교통시설을 통한 차량내 광고와 차량외부 랩핑 광고를 실시코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1억 3,700만원으로서 ‘관광특구 활성화 용역’ 등 신규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4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관광기획분야 예산 편성 내역으로서 종로관광홍보를 위한 관광안내지도 제작비와 ‘종로관광’지 제작비, 각종 광고료 및 안내책자 등 관광홍보물 제작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북촌관광과 전통 한옥체험의 활성화를 위해 한옥 홈스테이 사업 홍보물 제작비와 홈스테이 운영자 지원비 등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보유한 동네 골목길 18개동 20개 코스에 대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골목길 안내책자와 안내표지판 설치비 등으로 4,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심 속의 야외 휴식 공간제공과 낙산공원의 관광 명소화를 위한 공연행사 지원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마케팅 관련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청계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안내판 등 각종 시설물 설치와 보수비와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종로청계관광축제’ 지원경비를 시비보조금 1억 2,500만원을 포함해서 총 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는 ‘관광특구 활성화방안’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종로관광 홍보를 위한 우수 관광기념품 공모 및 제작과 홍보물 제작비 등 관광상품 개발비를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종로의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 바이어와 사진 전문가를 초청하고 관광 모니터 활동 등 팸투어 개최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입어 청소년들에게 영화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확실한 국제적 행사의 글로벌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제2회 국제 청소년영화제’ 예산을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전통 관혼상제 문화의 재현행사를 통하여 직접 체험하고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자 새로운 관광사업으로 ‘청사초롱이 축제’ 예산을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관광지원사업을 위한 각종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북촌관광을 활성화시키고 관광기반 조성을 위한 북촌관광 안내표지판, 관광안내지도 제작, 관광 홍보물 제작비 등을 3,000만원 편성하였고 북촌 지역에 대한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재동초등학교와 정독도서관 앞에 설치된 ‘북촌 관광안내소’의 시설보수와 운영비 등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어 통역 서비스 등 관광안내 직원 4명에 대한 인건비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관광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에 따른 단속요원 여비ㆍ급량비와 불법 게임기 폐기 용역비 등을 각각 200만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단법인 홀트와의 문화관광 협약에 따른 해외입양가족 전통문화 체험행사비 등 600만원을 반영하였고 문화재청 및 서울시와의 협약을 통하여 종로관광 세계화 추진을 위해 관내 4대궁을 연결한 ‘궁 축제’ 행사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2008년도 종로청계관광특구 축제’ 행사에 따른 시비보조금 잔액과 2005년, 2006년도 ‘효자동 사랑방 운영비’ 시비보조금 미반납분 등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민원여권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민원여권과 예산요구액은 총 18억 3,4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4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구민들에 대한 민원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지침서 발간 및 무악동 기록물자료관 운영비와 유지보수비, 공공요금 등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간 통합 기록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한 구비 분담금으로 3억 7,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등기우편발송 등 각종 우편물 발송비용은 e-우편 시스템의 지속적인 활용으로 묶음 배송 및 반송료 절감 등으로 1억 6,300만원을 감액하여 5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편의를 위해 설치한 지하철역 3개소를 포함한 무인민원발급기 8대에 대한 소모품비 및 공공운영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직개편과 더불어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2007년 이후 3년 만에 민원사무편람을 재정비코자 발간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원행정의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하여 우수 직원 포상 및 마일리지 시상 등의 소요 예산을 1,100만원 편성하였고 민원실 운영을 위한 각종 소모품비 구입비와 근무복 제작비 등 7,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120통합 콜센터’ 운영 자치구 분담금 2억 8,500만원과 오류전산제적부, 호적재제제적부 및 국제혼인 증명서 이미지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비를 1억 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여권발급 편익 제공과 사무대행을 위한 민원안내 홍보물 제작 및 운영비 등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교육체육과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교육체육과의 2010년도 예산요구액은 총 91억 1,200만원으로서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외국인 주민 지원사업’ 등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대비 1억 4,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명문학교 육성과 각급 학교 교육재정지원 관련 예산으로 학교 노후시설 개선과 교육기자재 구입 등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13억 1,300만원과 초중학교 영어캠프 운영 및 원어민 영어 보조강사 배치사업비 9억 1,400만원 등이며 창신초등학교 영어 체험센터 운영비 2억 2,000만원 등 총 25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평생학습체제 구축과 관련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관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컴퓨터 교실 운영비, 체육대회 지원비 등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민들이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종로아카데미 위탁교육비로 6,300만원과 구민 교양강좌 위탁교육 지원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시설 D/B구축 및 사이버학습 콘텐츠 구입 등 ‘평생학습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비지원을 위해 종로장학재단을 설립하신 고 최형규 전 이사장님의 고귀한 뜻을 널리 알리고 간직하고자 흉상건립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학력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비로 컴퓨터 및 교구재 구입비 등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활체육분야 활성화를 위한 각종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구민체육대회’ 행사비를 전년도보다 1,500만원 감액하여 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매월 지역별로 실시되고 있는 ‘구민 걷기대회’ 관련 홍보비와 체육행사운영 지원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인 1운동 실천’ 활성화를 위하여 전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종목별 생활체육교실과 장애인체육교실 등 강사료를 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구청장기 등 각종 대회운영비 5,900만원과 16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비로 3,600만원, 제4회 자매도시 생활체육교류 사업비 2,000만원과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3,500만원, 제4회 인왕산 마라톤 축제 4,000만원 등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행사 지원비로 총 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비인기 종목 선수 육성 및 사기진작과 종로구 홍보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여자 역도선수단 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종로여성축구단 등 생활체육 단체육성지원사업비로 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종목별 연합회 소속 체육동호회 20개 종목 200여 개 클럽에 대한 운동용품 지원비 1,0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축구교실과 청소년 풋살교실은 운동용품과 유니폼 구입비, 대회참가비 및 강사료 등 시비 보조금 1,800만원을 포함해서 총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에 대한 체육용품 지원과 스포츠 강좌 등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 제공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생활체육 바우처 사업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시설확충을 위한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사직공원 등 26개소에 54종 485점의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7년부터 실시한 체육시설 현대화 사업이 2009년 종료되어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비용 편성으로 전년대비 1억 5,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위탁사업에 따른 위탁금과 대행 사업비는 55억 2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 예산은 2010년 계획된 사업과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회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입부문 13쪽 하단에 교육체육과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은 위원.

그러면 일단 설명을 듣고 가죠. 이거 교육체육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과 종로문화체육센터 거기 위탁사업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삼청테니스장까지

세부적인 설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해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나와 계시면. 작년 대비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비교를 좀 적절하게 섞어 가지고 설명을 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은 35억 8,111만원으로 전년 35억 1,887만원 대비해서 6,213만 1,000원이 증가된 액수가 계상되었고, 삼청테니스장은 1억 5,300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955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종로문화체육센터는 20억 6,027만 6,000원으로 1억 4,967만원이 증가된 세입액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6,200만원이면 이게 통상 몇 % 정도 되나요? 세외수입이 증가된 원인은

크게 증가된 원인은 금액이 소소하기 때문에 크게 운영에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프로그램별로 약간씩의 인원 증가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입의 증가로 계상되었습니다.

2008년에 비해서 2009년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되는 것들은 시기에 따라서 약간씩의 변동은 있지만 지금 각 체육관에서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수영장도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수영장 인원은 어느 정도 돼요?

수영장 인원이 생활관 같은 경우에는 월평균 인원이 한 수영장만 해서는 3천에서 3,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종로문화체육센터는요?

종로문화체육센터는 1,500명에서 한 2,000명 사이 됩니다.

그쪽 지역 인구 밀도 때문에 차이가 나나요?

인구도 그렇고 그 다음에 건물이 수영장 규모가 틀립니다. 종로문화체육센터는 5레인으로 되어 있고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은 6레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청테니스장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조금 증가를 한 것 같은데 혹시 이쪽 삼청테니스장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없었어요?

테니스장은 특별히 다른 민원사항은 없고

최근에 시설 개보수한 거 없습니까?

최근에는 테니스장을 개보수한 사항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5쪽에 민원여권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은 위원님.

민원여권과장님, 현재 민원발급 현황이 어때요? 각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적어졌죠? 감소되었죠?

많이 적어졌고 무인민원발급이다 인터넷이 활성화되어 있어 가지고 창구민원은 대체적으로 많이 줄어든 현상입니다.

외교통상부하고 우리가 여권 때문에, 외교통상부에서 받아오는 수익금이 증가됐나요? 작년에도 우리가 요구했다시피 사무실 인원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사항인데요

올해는 좀 달라졌어요?

예, 조금 이번에는 한 6천만원 정도 증가되어서 6억 정도는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6억 정도? 무엇 때문에 받으셨어요?

그건 국고보조금이 운영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증액이 되었고, 발급건수에 대해서 수수료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발급건수 수수료가 늘어났다?

발급건수에 따라서 21%니까 건수가 늘어날수록 금액도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21% 받는 거 그래도 21% 받나요?

예, 21%고 그게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법령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2%로 증액해달라고 했더니 예산은 한도가 되어 있고 그래서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면서 참작을 하겠다고

참작이 될 거 같아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예산이 금년도에는 168개소가 대행기관이었었는데 내년부터는 232개소로 더 늘어납니다. 그것 때문에도 외통부에서 예산 때문에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요구를 해 가지고 받아낼 방안은 앞으로 더 희박하네요? 그동안 우리가 많이 좀 손해를 본 게 있잖아요? 몇 년 간 종로구청에서

종로구청에서 손해를 본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우리가 여권팀에 한 6억 9,800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총 여권팀 운영경비의 87%인데요 우리가 이번에도 6억 정도 받았기 때문에 한 9,000만원 1억 정도는 우리가 자체 부담비율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줄어들어 갖고 한 2억 가까이는 부담이 되는데 그대신 우리는 내년도 예산을 5억 4천 정도 받는다면 거의 인건비보다 기존 인원에 비해서 4억 3천은 우리가 보조를 받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줄었죠?

예, 줄었습니다.

몇 명 정도 줄였어요?

한 여섯일곱 명 줄었습니다.

더 충원할 계획은 없죠? 우리 구청 공무원은 더 이상 충원하면 안돼요.

더 충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예, 더 충원할 여지가 없어요. 앞으로 충원하지 마시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종로구청 전화서비스 응대 여직원 친절도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약간 민원여권과가 뒤떨어진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예,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들으셨죠?

아니, 여러 사람한테는 일부분 들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일주일에 한번씩은 교육을 시킵니다.

그쪽 지역은 약간 별정직 직원 같아요. 의회나 이쪽 의원들하고도 전혀 떨어진 세계에 살고 있듯이 그러한 식으로 응대를 하고 친절도가 낮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저번에도 기분 나쁘실까봐 얘기 안 했는데 좀 그쪽 민원여권과는 친절응대도가 타 부서보다 약간 그레이드를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교육만 시킨다고 되나요? 천생이 그러면 어쩔 수가 없죠. 과장님이 좀 심혈을 기울이셔서 그래도 찾아오는 사람이 기분 좋게, 서비스 참 좋다 상냥하다 이런 정도의 감정을 갖고 있어야지 너무 냉랭하다 틱틱거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되겠죠. 조금 다른 부서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앞으로 제가 주의 깊게 관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쪽과 22쪽 사이에 민원여권과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4쪽 관광산업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은 위원님.

관광산업과에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위반과징금이 300만원으로 잡아놨는데 이게 어떤 예산이에요?

관광산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과징금은 노래연습장이라든가 피시방에서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300만원, 이것밖에 안 들어왔어요?

올해는 좀 1,600만원 정도 들어왔는데요 내년에는 아무래도 위반건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뭐가 줄어든다구요?

위반건수가 아무래도 점점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래방에 가면 도우미 이런 것도 단속하시죠? 노래방 도우미, 있던데요. 구청 앞에도 많던데요

노래방 도우미 두는 것은 과징금으로 대체가 아니고 그것은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 몇 건이나 있어요? 작년에

영업정지 받은 건수가 행정처분 내역으로 나와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노래연습장이 53건, 피시방이 18건, 게임제공업이 1건 그렇습니다.

피시방은 어떤 걸 단속하세요?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위반했다든가 이런 것에서

청소년은 심야 10시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 시간 이상 앉아 있다가 적발된 건수가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지역이 분포가 많아요?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주로 관철동 지역 같은 데 젊은애들이 많이 다니는 데가 많이 단속됩니다.

그 피시방 말이에요 작년에도 건의했지만 피시방을 청소년용 비흡연용과 흡연용 성인피시방과 구분해서 앞으로는 허가를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됐나요?

예, 개정되었습니다.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 반가운 일이네요. 그래서 노래방 23건은 행정처분을 받아서 영업정지, 최고 많은 영업정지 개월 수가 몇 개월이에요?

현재 가중처벌이 되게 되면요 1년에 두 번 이상 걸리면 1.5배로 더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경우에는 60일, 70일 같은 경우도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은 안 하시겠죠?

그럼요, 규정에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우리가 가감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한 70일 정도 영업정지를 당하면 그분들이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판사가 조정을 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규정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량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가끔 방송이나 신문에 보면 공무원들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주고 받는 그러한 인정 속에서 적당히 봐주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타구에 보면, 우리 종로구도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혹시 그런 건수 있었습니까?

글쎄, 저희 행정기관 같은 데서는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단속을 나가는 것보다도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술을 파는 식당이라든가 이런 유흥음식점에서 오히려 술을 판다고 와 가지고 신고를 해 가지고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봐주려고 해도 신고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봐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신고 외에 자발적으로도 나가죠? 단속을

그렇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도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새 장사가 안되어 가지고 종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속하기가, 단속이 너무 심합니다. 종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철저히 단속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쪽 문화공보과 예, 김성은 위원님.

종로사랑지 유료광고가 18만 7,200원짜리 2건이 있었네요. 2건에 12개월치인가요? 449만 2,000원 광고가 들어오네요.

예, 평균 2건씩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더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예.

광고가 있으면 좋죠. 광고 수익료는 어디다 쓰세요?

예, 광고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구예산으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구수입으로? 다른 방법으로도 활용을 해보시지

예, 그것도 지금 한 2건 되고 있는데 사실상 공익성으로 우리가 종로사랑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면은 저희가 광고를 한다고는 못하지만 하여튼 조금 저희가 광고에 대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수입이 나면 종로사랑지에 관한 어떤 편집료라든지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양적인 것보다도 질적인 향상이라든지 어떤 많은 사람들을 섭외해서 인터뷰를 한다든지 이럴 때 원고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걸로 좀 쓰시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구청에서 발간한다고 해서 계속 사진과 동영상으로 해서 구청장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타 원고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작품들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걸로 개발을 하시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여기 연도별 징수실적에 보면 2006년도와 2007년도, 2008년도에 비해 지금 2009년도에 왜 현저히 떨어졌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종로사랑 유료광고 수입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지금 여기 광고를 좀 정기적으로 이렇게 여기다 내던 기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체에서 광고를 다른 데로 돌리다 보니까 지금 수입이 차질이 났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저희가 공익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수익성 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건 몰라도 조금 더 현재에서 광고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종로사랑지 같은 경우는 전 주민이 거의 다 보는 건데 왜 그게 현저히 줄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로사랑지 말이에요 종로사랑지가 그냥 땅바닥에서 굴러요. 여기서 내가 지적을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지적을 못하고 넘어갔는데요 종로사랑지 통반장들이 돌리잖아요? 그냥 현관에 던져놓고 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볼품이 없는 거야, 그리고 가볍게 생각하고. 아예 우편함에 일일이 꽂아주든가 그렇게 해야지 현관에 들어가면 대문짝 앞에 1,2,3,4층이 있는 빌라 같은 데는 여러 장을 땅바닥에 쫙 깔아놓고 가요. 부채춤 추듯이, 그러면 다 밟고 다니고. 그러다 보면 수거해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폐휴지 수거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살짝 들어와 가지고 수거해 가신다고. 그러면 우리 손에는 들어오지도 않아요. 인쇄비만 날리는 거예요. 그런 폐단이 있으니까 개발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5페이지에 관광산업과과 교육체육과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27쪽에 문화공보과 전통사찰 보존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8쪽에 민원여권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30쪽에 교육체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바우처 시범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바우처 사업은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5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이게 2008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된 사업입니다.

어떤 어떤 항목인가요?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스포츠 강좌가 있고, 그 다음에 스포츠 용품을 지급해주는

판매?

판매가 아니고 스포츠를 수강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만약에 수영 강좌를 신청한다면 수영복을 구매한다든지 거기에 필요한 걸 구매하면 거기에서 일인당 최초로 처음에 한해서 6만 5,000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강좌에 대해서는 전액 다 지불해주는 게 아니고 그것도 상한선이 있습니다. 일인당 매월 6만원까지만, 만약에 수영강사료가 7만원이라면 6만원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1만원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조례에는 지금 현재 없고 청소년 서울시 지침이라든지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32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2쪽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3,675만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이것은 국ㆍ시비 보조금입니다. 종로문화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비용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나가는데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해주죠?

예, 우리 구는 약 500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장 인건비도

예, 사무장 인건비는 구비로 500 해주고 있고요.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1,500 해서 2,000정도 됩니다.

거기에 그거 외에 다른 것으로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자치구 보조사업으로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가고 있나요?

인건비로 저희가 지출되는 항목을 보면 자치구 보조예산으로 1,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고 자체 예산으로 인건비로 3,400 나가고 있습니다.

자체예산이라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건가요?

자체예산은 거기 이사님들 정기 회비가 있습니다. 회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협의회는 회비가 없나요?

저희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는 종로구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민간협력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인데 저희 구비, 그러니까 문화관광협의회는 저희 구비로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고 문화원은

과장님 얘기 알았어요. 지금 이것은 국ㆍ시비 보조를 받아서 지방문화원이 인건비가 충당이 되고 있고 그 외는 이사회의 회비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전체 100% 구비로 운영되는 인건비가 양심에 안 맞게 나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거 생긴 지 2년차 되어 가고 있죠?

예.

지방문화원은 언제 생겼습니까?

1994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 12년인데 그에 비해서 종로문화원 인건비는 2천인데 비해서 이제 만 1년차 되는 종로문화관광협의회는 똑같은 사무국장으로 봤을 때 레벨이 똑같은데 2,948만원이면 돈 1,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누가 봐도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거예요. 문화관광 진흥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면 안되죠. 왜냐하면 구민의 혈세를 받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공무원입니까?

지금 문화원하고 문화관광협의회는 제가 자세한 것을 봐야 되는데 월평균 300은 아니더라도 문화원하고 100정도 차이로 문화관광협의회가 더 적습니다.

문화원 국장 인건비가 2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16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인건비 사무국장하고 직원 두 사람이 토털 4,448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단체가 인건비 주자고 만들어놓은 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형평에 어긋난다 이거예요.

금액이 문화원하고 실제

이따가 세출 부분에 가서 질의하세요.

지금 이것을 알려놔야 위원님들도 알게 되시고 나중에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적정선에서 형평에 맞게끔 운영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 거니까 계속 앞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다가 아니니까 넘어가죠.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2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3쪽에 민간경상보조 중에 문화단체 국제교류 지원 3개 단체 있는데 어느어느 단체에 지원을 해줄 계획인가요?

지금 문화교류 3개 단체는 사실 문화 분야에 해외에 있는 문화라든가 저희 문화를 알고 해외의 문화를 알고 저희 문화를 해외에 홍보하고 글로벌적인 차원에서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것이 신규죠?

예, 3개 단체는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 문화원, 종로구 인사동전통문화보존회 이렇게 3개 단체에 지역별로 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 외에도 이 사람들은 국ㆍ시비 보조, 구비 보조로 운영을 현재 하고 있는 단체잖아요. 폭넓게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어 있네요. 종로구 사간동, 청진동, 인사동 지역이 거의 편중되어 있죠?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하면 이렇게 국제교류 지원을 하겠다고 그러면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우리 종로구에 인간문화재, 무형문화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몰라도 꼭 신규로 편성을 하면서 그동안 종로구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단체를 그리고 그다지 내가 볼 때 양호한 단체가 아니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내가 종로문화원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종로문화원은 적은 예산으로 힘들게 하고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분들은 세입세출을 명백하고 깨끗하게 하고 있다고 자부하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이제 생긴 종로문화관광협의회라든지 인사동전통문화보존회는 잡음이 많은 단체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짧은 시야로 지원해주겠다 이것은 구청장의 어떤 편애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단체에 대해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최근 3년 이내에 그동안 문화관광을 발전시키고 기여도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한점 부끄럼 없이 했다는 단체를 뽑아서 지원한다면 저는 점수를 많이 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안개 낀 단체들을 이렇게 계속 일부러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약간 편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두 단체는 여기서 두 단체를 굳이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종로구청장님과 밀접한 관계와 연고가 있는 단체로서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투명하다고 볼 수도 없고, 이미 행감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고 그 숱한 오류를 남기는 단체에 대해서 꼭 이렇게 만들어서 줘야 되느냐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이것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역별로는 여기가 저희 관내에 집중이 이 지역에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지역이라는 것은 제가 비유로 쓴 것이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편중이 되어 있느냐 어떤 식으로 편중되었느냐를 내가 지금 비유법으로 해서 얘기를 한 건데 그걸 지역을 또 따지시면 말이 길어지죠.

아니, 그래서 이걸 방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글로벌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국이라든가 지난번에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본 같은 데 편중이 된다고 하는 그런 것에서 일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는 거기가 관광업을 직접 운영하시는 CEO분이라든가 또 그런 문화사업에 직접 관여하시는 그런 대표자 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단법인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는 프랑스라든가 또 종로문화원은 문화의 어떤

아니, 과장님. 길게 얘기하실 필요 없고 그렇다는 얘기고 만약에 그렇게 유능하고 자기의 그런 프로정신이 있고 그런 분들이라면 3,000만원 정도는 회비로 만들어서 하셔야지요. 왜 그걸 굳이 구에서 그렇게 하나 만들 때마다 구비 지원해줘야 되고 하나 아이템씩 다 인정해주면 뭐 하나 남습니까?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은 있을 만큼 있는 분들이고 아니, 1인당 진짜 20명이 이사라고 그러면 1인당 얼마씩만 해도 충분히 자기네들이 가치를 가지고 투자한다면 3,000만원 정도는 자구책으로 마련해서 뭔가 몇 년을 한 다음에 종로구에다 손을 내밀어야지 나는 맞다고 보는데 이걸 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미리 갖다 대줍니까? 이런 정책은 어긋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긴 여기 훌륭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다는 건 그렇다고 하니까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라면 정말 우리의 문화를 알리고 우리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종로구에다 무엇을 다 해달라고 하자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게끔 해야 된다는 건데 젖도 달라기 전에 울기도 전에 미리 갖다가 젖을 준다는 것은 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은 거죠. 지금 예산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지적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그렇습니다.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협의회든지 간담회비 지원해주고 운영비 지원해주고 회의비 주고 이렇게 하면서 단돈 1만원이라도 형평에 어긋나면 안돼요. 보통 수준이 기본이 1만원씩을 회의 참석수당으로 책정을 했으면 어느 단체든지 공히 1만원씩으로 가야지 예를 들어서 어디는 1만원 주는데 여기는 2만원 준다 그러면 이거는 형평에 어긋나요. 앞으로 이거는 제도적으로 고쳐야 돼요. 2만원을 주려면 아예 2만원을 주든지 각 협의회 똑같이, 회의수당을. 간담회비는 2만원. 다른 데는 1만원이야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여기서 어느 단체 어느 단체 자꾸 얘기를 하면 의원이 자기네 단체를 폄하한다고 비난을 할 건데 이 속 썩는 구의원들 생각을 해보라구요. 다른 협의회와 동등하게 책정을 앞으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던 것 165쪽에 보면 구비가 전액으로 들어가는 인건비를 만들어놓고 명실상부 종로구에 어떠한 가치를 높이 상승시키거나 그에 반한 실적을 나타냈거나 우리가 정말 이 단체는 우리가 뒤에서 밀어줘서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데 이 단체가 꼭 필요하다, 여기 인건비 1,000만원 1억 지원해줘야 된다, 어떤 기대치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어야 우리 의원님들도 3,000만원 줄 거 5,000만원 주자 이런 마음이 솟아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인데 그냥 여러 가지 문제투성이인 단체에 인건비만 쏟아 넣어 가지고 이건 내가 자꾸 얘기하기 뭐하지만 이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누구를 위한 단체입니까? 어제도 내가 돈의문협의체인지 뭔지 만들었는데 내가 다른 마을버스 노선 심의하느라고 그 시간대가 똑같아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직을 만들어댄다는 것은 이것은 비난받을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속속들이의 면면을 내가 여기서 다 까발릴 수는 없지만 이것은 주민들한테 환영받지 못할 얘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는 제가

과장님, 앞으로 계수조정하시면서 여기 예결위에서 할 얘기지만 그냥 내가 지적하는 건 넘어가세요. 왜냐하면 인건비 부분에서도 구비로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적정치 못해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형평에도 어긋나요. 그래서 서로 비난하게 만들어요. 자기 단체와 저 단체를 얘기하면서 ‘야, 우리는 이렇게 새빠지게 했는데 저건 어제 만들어놓고 3,000만원 주고 나는 열나게 고생했는데 2,000만원밖에 못 받아, 역시 구청장 측근이니까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구요. 왜 그걸 조장하느냐구요, 그걸 없애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드린 대로 이런 인건비도 자제해 주세요.

예, 인건비는 문화원이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많으면 절감을 하고 그런 대안을 제시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간담회비 단돈 1만원이라도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도 좀 불협화음이 없도록 해주세요. 아주 내가 골치가 아파요, 지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5쪽 합창단 운영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게요. 서울시 대회에 10월에 나갔었잖아요. 최선을 다해주셨고 열심히 노력하고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열성적이고 노력한다는 부분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밀진단을 해보니까 우리 구 나이가 조례를 개정해서 55세에서 60세로 상향을 시켰죠? 인원이 하도 없다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반주자 외 전공자가 3명인데 제가 보니까 전공자가 6명은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감액을 하는 게 아니라 증액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다른 구 같은 경우는 20만원씩 페이가 나가는데 우리는 15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올려주기보다 차라리 3명을 더 증원시켜서 15만원씩 전공자를 3명 더 늘려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0만원입니다. 15만원이 아니고

그래요? 그러면 15만원씩 해서 6명을 전공자로 써야만 소리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가지고 이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시는 어머니들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 분들은 학교활동, 먹고 살기 바쁜데 많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 형태를 보니까 매년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전공자 3명을 더 증원하세요.

예.

그리고 165쪽 보세요. 세상에 민간경상보조에 관광협의회가 7,500 예산이었던 게 1억 3,500으로 갑자기 더블 스코어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보니까 인건비, 문화관광 홈페이지 하이종로 유지보수비, 문화관광협의회 특정지역별 협의체 운영, 시인 윤동주 브랜드와 종로문화관광프로젝트 계속 이런 식으로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매년마다 증가추세에 있는데 두고 보겠습니다.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전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용직과 일용직이 너무 많아요. 감사 때도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3,000만원을 안 주겠다, 주고 싶다 이게 아니라 지금 잉여인력을 적정히 사용해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하자 저는 100% 여기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우락부락하고 힘도 있고 무섭게 생긴 사람들을 배치하는 것도 좋은데 상용직 중에서 그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고소고발도 잘해, 그런 분들은. 그래서 아주 적절하다고 저는 봐요. 이것은 100% 찬성이고 이거 만들어놓으면 내년에 골치 아파요. 또 주고 또 주고 늘어나야 돼요. 남인사 마당에 공연장 들어섰지, 서인사 마당하고 북인사 마당도 앞으로 개발하고 건물 짓고 할 텐데 하나 만들 때마다 직원을 채용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도는 잉여인력을 적당히 일하고 문 잠그고 음주하는 그런 분들을 거기서 아주 완벽하게 솎아낼 수 있는 그런 적임자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니까, 그중에서 골라서 하세요. 어차피 그분들 월급 많이 받아가고 있고 소신껏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토 달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되시는 거고요. 지금 보니까 문화재 보호자문위원님들 참석수당이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세네요, 참석수당이

예, 문화재 자문위원들이라든가 보면 위원들 수당이 글쎄요, 그분들은 어떤 문화재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학식이라든가 그런 걸 소지하고 계신 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타구라든가 서울시라든가 문화재청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가 여기 금액을 정해놓은 겁니다.

이분들이 12회인데 그러면 12개월을 매월 만나서 회의를 하시나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문화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 현상변경허가 들어오는 게 한달에 어떤 때는 두 번, 세 번 아주 담당직원이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하여튼 많이 들어옵니다. 문화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운영 해서 2만원씩, 위에는 11명이고 밑에는 14명이고 이건 6회인데

위에는 참석수당이고 문화재 운영비용은 간담회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 외에 간담회

이럴 때는 또 위원의 수가 늘어나나요? 3명이, 11명에서

그럴 때는 저라도 같이, 직원들도 같이

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잘 나오는 것만 받아왔구만, 안 걸리려고. 이건 월간지예요, 월간지. 솔직히 말해서 진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나온다고 자랑하려고 종로저널 걸 뽑아왔어요.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엄격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언론사에서 매를 맞더라도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해줄 건 지적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언론이 정말 정론을 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못하는 건 꼬집어서 펜으로 까고 때리고 하는데 당신들이 제대로 하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의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간지를 안 보더라도 지역신문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건 정말 저도 100% 찬성을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구의회라든지 구청의 어떠한 돌아가는 행정이라든지 활동사항을 지역신문에서 거의 다 습득을 하시고 섭렵을 하셔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를 지역신문에서 봤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구요. 그럴 때에는 지역신문이 상당히 공이 크다,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지금 종로타임즈, 종로저널, 종로신문 이렇게 세 개의 지역신문이 현재 일단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각 신문사마다 정확하게 공평하게 자기네들이 인쇄한 부수는 인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배부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을 다해주지 않으면 이건 주민이 어떤 심판을 한번 해야 된다 비판을 한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공인만 비판 받을 게 아니라 이런 언론도 한번쯤은 걸러줘서 주민이 심판을 한번 해야 하지 않느냐 이 시점에서 이렇게 중구난방 식으로 이제 갓 1년 된 신문사를, 종로타임즈는 3년을 기다렸다고 하는데 부수가 적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치지만 그에 상응하는, 하여튼 신문이 생기면 우리 종로구에 들어오려면 3년 정도는 투자를 해라라든지 어떠한 균등한 기회를 줘야지 조금 누구한테 조금 더 이로울 것 같다, 우리 종로가 문화니까 문화관광을 더 부각시키는 언론에 줘야겠다 이런 것은 있으면 안돼요. 이것은 적당한 기회균등의 제도를 보완하셔서 조금 섭섭한 면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역신문 발행현황 참고자료를 봤는데 여름철에 기억에 칠팔월 정도에 신문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맞다고 그러면 다 스크랩을 해놨을 것 아닙니까? 제호마다

신문에 대한 배부관리는

배부가 아니라 발행현황, 예를 들어서 500호면 500호, 501호, 502호 이렇게 죽

예, 신문사별로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비치되어 있어요? 양개 신문사가 한 호도 예외없이 다 비치되어 있다고요? 다 확인해봤어요? 그러면 발송사고가 있는 모양이네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저와 같은 생각인 게 어느 달은 아예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상하다, 한달에 3부면 거의 매주 오다시피 하는 거라 기다렸다 보기도 하는데 어느 때는 텀이 굉장히 길던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볼게요.

예.

169쪽 없으면 170쪽, 17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3쪽 사진게시판 LED판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 게시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청 청사 내에 있는 LED판 말하는 거예요? 구청장님 홍보사진?

예, 구청사 계단에 있는 겁니다.

그게 유지보수비가 200만원인가요? 연간? 주로 어떻게 보수하시나요?

주로 들어가는 게 정문 앞에 있는 LED전광판이 보시면 알지만 가끔가다 고장도 나고 수리도 하는 데 유지관리비로

매년 200만원씩 유지보수했어요?

예, 유지관리비로

그래서 이만큼 금액이 들어갔다고요?

예, 그 정도는 있어야 보시면 알겠지만 저게 전기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때 갑자기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등 교통수단 광고시설물 활용해서 구정을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지하철 한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호선 라인을 말하는 거죠?

저희 종로를 통과하는 1호선이나 3호선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어떤 광고를 주로 하시죠?

지방 같은 경우는 차량을 3개동을 임차해서 매월마다 일어나는 행사나 홍보할 사항을 랩핑으로 씌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화행사라든가 주요행사가 있으면 그것을 랩핑을 씌워서 홍보하게 되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랩핑은 연1회 한번 1대로 되어 있잖아요? 전용으로

예.

그런데 이건 1,000만원이면 몇 개월간 어떤 상품을 몇 번 정도 광고할 수 있어요? 랩핑광고를 외부에

지하철은 외부 랩핑광고는 한번 씌우는 것에

몇 사이즈에

1대에

1대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차량 1동만 할 것 아니에요?

예.

거기에 전면에 씌우는 랩핑 말하는 거죠? 그게 1년에 1,000만원밖에 안 들어요?

1대에 그렇게 외부에 씌우는 게 1,000만원 정도

1년 내내?

아니, 1년 내내는 못하고 1대를 씌우면 그게 한 2개월 정도

그렇지 1년 내내는 아니지. 그러면 한 2달 정도에 1,000만원?

예.

그러니까 지하철이 12량이 있으면 그중에서 1량만 랩핑하는 거 아니에요? 12량 중에 1량만, 거기서 2개월에 1,000만원

예.

올해는 뭘 했어요? 어떤 광고를 했어요?

올해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이걸 계획한 겁니다.

신규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걸 할 거예요? 생각을 하고 했을 것 아니에요?

예, 내년엔 저희가 문화ㆍ복지ㆍ환경 1등 구니까 저희 문화 주요행사라든가 또 복지에 대한 시책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런 분야의 내용을 따로 저희가 각 부서별로 해서 받아서 그걸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내가 보니까 정순왕후 뮤지컬 해야 되겠는데

예, 그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딱 내가 짚었어, 그거 할 것 같아서. 그거 하려고 만든 거 맞죠?

아니, 그건 아니구요 그건 하나의 부분으로 들어가 있지만

언제부터 할 거예요? 1월부터?

지금 만약에 예산이 되게 되면 1월부터라도 바로 저희가 시행을 한번 해볼 겁니다. 좋은 안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지금 김성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간단하게 그러면,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 지하철 등 교통수단에 광고시설물을 활용하는 구가 몇 개 구가 있고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현재 몇 개 구가 시행하고 있나요?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한 7,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지방에서는

서울은 그러면 강남 하나죠? 강남구

예.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다른 건 하지 말고, 강남구 하나?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보면 있어요, 왜 강남구만 해요. 내가 몇 번을 봤는데, 지하철 타세요. 그러면 잘 보이니까, 지하철 타고서 왔다갔다 순환하시면 1호선, 3호선, 5호선, 7호선 다 서울시에 보면 각 구마다 잠깐잠깐 광고를 해요.

예, 랩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많이 하지만, 차량 내 광고는 어떤 걸 생각하세요?

차량 내부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구정방향과 관련해서 홍보할 게 있으면 각 과별로 받아서 광고를 해서 거기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홍보는 못하죠?

그건 선거 때문에 못합니다.

구청장님 사진을 붙이는 거라든가 누구랑 악수하고 있는 사진을 보낸다든가 그런 건 안 하시겠죠?

예, 그런 건 못합니다.

김성은 위원입니다. 177쪽에 연구용역비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용역 1억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거 신규잖아요? 어떤 연구를 위해서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예요? 용역비를

관광산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계관광특구가 지정된 지 한 7년 정도가 되었는데 그동안에 1년에 한번 축제나 겨우 하고 이런 활성화에 대한 대책 같은 게 없어서 뭔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활성화를 한번 시켜보자 이런 의미에서 연구용역을 전문가에게 맡겨 가지고 과연 앞으로 발전방향이 뭐고 우리가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는가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보고자 편성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어요. 지역주민이나 서울시민이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모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게 더 좋을 거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용역 백날 줘봤자 용역사 좋은 일 시키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용역조차도 안 나오는데 무슨 좋은 용역이 나오겠어요? 여기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할 필요 없이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청계천 주변을 찾는 그런 여러 시민들에게 차라리 열린 공모를 해서 어떤 것이 청계천 살리기에 가장 좋은 것이며 어떤 것이 시민들이 찾을 때 흥미를 가지고 호감을 가지고 이곳을 다시 찾을 것인가, 어떤 공연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공모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이렇게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기보다는

존경하는 위원님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게 더 중장기적인 거예요. 시민들이 참여하게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용역을 한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널리 좀 생각해 주시고

차라리 우리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을 주고 공무원들이 하게 하세요. 이런 용역은 외부에 줘봤자 필요가 없어요. 불 보듯이 뻔해요. 이 용역은,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우수한 공무원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차라리 포상금을 주고 개발하는 게 낫지 외부 용역은 내가 볼 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먹거리와 다양한 볼거리가 많은데 이걸 가지고 굳이 개발하지 않고 남의 머리를 사서 용역을 하겠다, 저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연구를 위해서라든지 어떠한 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청계광장 축제를 위해서 용역을 주겠다

아닙니다. 축제를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죠, 결론은 이게 어디에 용역이 나오며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축제의 유형으로 돌아서기 마련이에요. 이게 본거지가 축제와 행사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뭘 하겠어요? 여기 나가서 우리가 무슨 스피치를 할 거예요? 구정 홍보를 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연구용역하는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과제물을 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인사동 거리, 인사동 거리도 지금 시정개발원에서 매년마다 3년에 한번씩 용역해서 보고를 올려서 책자로 보내죠?

예.

계속 들춰봤는데 그거 가지고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구정질문도 하고 안건도 내고 하지만 실상 그렇게 움직여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건 연구과제로 끝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300명의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공모를 하세요. 서울시민과 더불어, 그래야 종로를 알리고 종로에 거주하면서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열린 공모를 하고 또 그 다음해에는 외국 공모도 하고 용역도 줘보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번에는 우리 직원들이나 서울시민이 하는 게 딱 좋겠어요. 나한테도 지금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하는 얘긴데 난 오늘 이거 처음 봤어요. 이렇게 신규사업비가 1억이 용역비로 올라온 걸 처음 봤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78쪽, 179쪽 넘어가겠습니다.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리고 의장님, 잠깐만요 이거 넘어가기 전에, 저도 한번 질의할 게 있어요. 국제청소년영화제 지원에 대해서 내가 또 다른 방안을 제시할게요. 이게 지금 자치구에서 각 구청장들이 자기의 홍보를 목적으로 주면 덥석덥석 물어 가지고 우리 자치구 예산을 거기다 지원하면서 본인의 유명세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선출직도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이거 서울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될 행사인데 자치구 구청장들은 그러면 반성을 해야지요. 우리 구청장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에서 이건 자기네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선출직이 그러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지금 앞으로 내가 글을 써서라도 게시판에 올리고 싶은데 선출직 구청장이고, 구의원이고 여기 앉아 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거예요. 만약에 적어도 국제영화제를 우리 종로에 유치하겠다 그러면 종로에 있는 영화인이라든지 정부에서 보내주는 영화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영화업체에서 여기에 대들어 가지고 세종문화회관에서 거창하게 외국인들이 와서 한다면 문화체육관광부나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각 자치구를 활성화시킬 생각을 해야지 2,000만원 3,000만원 누구 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거기다 구청장 나가서 인사말 한번 하면 그게 2,000만원 3,000만원이 됩니까? 그리고 구청장께서 그날 내가 분명히 참석을 했는데 내가 리셉션까지 따라갔었는데 내가 세종로동의 유일한 지역구의원입니다. 나 인사 시켰습니까? 그걸 떠나서, 난 그것까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구청장이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모 국회의원이 나와 계시니까 이거 여기 이 행사를 치르는 조직위원장인가요? 외부 민간인 있었잖아요? 집행위원장이 종로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앞으로 많이 좀 예산을 부탁드린다고 그러니까 구청장이 뭐라 하셨습니까? “여기 있는 구의원들한테 얘기하면 뭐해요? 힘없어요. 이건 국회의원한테 가서 부탁해야지.” 그러면 국회 차원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구청장이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는데 뭘 2,000만원 3,000만원 달라고, 이거 창피한 일이에요. 그리고 각 자치구에서 구청장이 앞으로 조직위원장, 집행위원장 이거는 앞으로 사양해야 합니다. 이거 서울시에도 내가 얘기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선출직 구청장들이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 홍보하고 자기 얼굴 내세우기 위해서 감투 하나 주면 덥석덥석 물어 가지고 자치구 예산 쓰려고 하는 거 그 자체를 나는 일절 거절하고 싶어요. 우리 구뿐만 아니에요. 25개 구 전체가 문제예요. 절대 안됩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하신 모양인데요.

오해가 아니에요. 제가 오해했다고 개인적 감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그 동안 생각했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이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이 영화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억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 자체에서 민자유치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영화인을 투입시키거나 전문인 단체에서 이렇게 좋은 국제영화제를 종로에서 유치하는데 여기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기 사비를 털어서 영화를 보존하고 육성하는 것이지 자치구에서 구청장 조직위원장 만들어놓고 2,000만원 달라는 과장님도 힘들지 않아요? 힘드실 것 같아, 거기서 얘기 끝내고요. 청사초롱이 이것도 신규인데 종로에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서 종로문화관광협의회 만들어놓고 무슨무슨 보존회 만들어놓고 관광과에서 이런 거 하기 위해서 관광산업과가 생긴 거예요?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종로구청이 용역을 받아야 돼요. 문화관광산업들을 일목요연하게 패키지로 묶든가 과별로 어느 과에서는 행사하고 어느 과에서는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이렇게 해야지 관광과에서도 문화행사하고 공보과에서도 문화행사하고 각각 찢어져갖고 서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게 아니고 각 과마다 문화행사를 매년 신규로 올린다면 우리 정말 밥 못 먹는 결식아동들은 누가 돌볼 겁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산업과 예산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소비성 예산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에 건의를 하세요. 여기 종로가 서울시의 행사를 대신하고 있어요. 우리가 노동력, 시간 다 종로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특별교부금도 못 받는 이 시점에 서울시 행사 계속 대신해주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계속 투자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넘어가세요.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9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장 넘겨서 하겠습니다. 180쪽, 18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많이 절약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런지 아시냐고요. 진단을 해봅시다. 말이 나왔으니까 구청장이 너무 관광에 대해서 몰랐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죠. 오너가 우리 구에서 무엇을 도약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회사 사장님이 기업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1,300명의 사원을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로 어떻게 대내외 무역을 해야 되는지 하는 기본적인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1%도 안된다는 것은 극히 잘못되고 아주 불행한 일이죠. 그것이 왜? 사장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장이 의지를 가지고 이것에 대한 마인드가 있었고 깊이가 있었다면 이렇게 쪼개서 1억, 2억 안 합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30억, 50억을 들여서라도 확실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저는 종로를 투어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3,000만원, 2,000만원, 1억 가지고 하는 것은 장난하는 거죠. 그리고 과장님이 우리 관광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없는 데서 투자해 가지고 궁에서 행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자산을 갖고 있는 궁 6개를 예산 하나 투입하지 않고 입장료를 받아서 구세를 늘리겠다는 방안은 공무원들이 하나도 안하는 거예요. 우리 있는 궁에 입장료 받아서 비과세 지역을 과세지역으로 돌리려는 노력은 전혀 안하고 있고 거기서 돈 들여 가지고 외국 관광객이 야간에 오면 이 사람들이 무슨 돈을 씁니까? 우리 종로에 돈 쓸 데가 어디 있어요? 인사동이 9시면 파리 날리고 껌껌하게 포장마차나 있는데 외국인들이 포장마차 가서 참이슬 마십니까?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종로구가. 왜냐, 오너가 잘못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을 신나게 하게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이끌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구태의연하게 연연하게 있는 것을 가지고 행사만 하면 생색내고 구청장 모셔다 인사하고 사람들 앞에서 인사말하게 하고 박수 받고 이것을 재미삼아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종로구의 18번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로구가 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의사처방을 받아야 돼요. 아주 우리 종로구는 종합병원이에요.

지적하신 대로 기초를 튼튼히 다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요.

어떻게 하면 비과세에서 벗어나느냐 이런 것을 노력해야지. 그리고 문화재청이 종묘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문화재청인데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궁에서 세수를 거둬들이세요. 입장료를 우리 종로구에 50%를 지불하라고 하세요. 그것을 가지고 과장님이 문화재청하고 싸워서 얘기를 해야지

축제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입장료는 우리 수입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함으로써 우리가 다른 상품도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 우리한테 직접적으로도 이익이 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진짜 이것을 정말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나 같으면 100억 투자해요. 종로 관광산업에

제가 2억을 투자하고 그 대신 나머지에 대해서는 협찬을 받아 가지고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서 10억, 20억 할 수 있는 정도의 행사를 2억 가지고 충분히 해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인프라 이렇게 좋은 환경을 가지고 정말 찢어먹기 식으로 2,000만원, 3,000만 아니, 문화관광협의회로 암암리에 들어가는 게 단위가 몇 억이 되었어요? 4,400에서, 이런 것도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러니 이게 특혜성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특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너가 그만큼 정신을 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은근히 압력 가하고 은근히 정실정치를 하다보니까 그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어디 감히, 나 구의원이라도 주민들 주차딱지 한번 제대로 민원해결 안 해줬어요. 그 4만원짜리 주차딱지 해결 못해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예산 세입ㆍ세출 사업명세서에 버젓이 올라오고 이것을 지적하는 구의원은 나쁜 인간 되고 그래서 종로구가 많이 썩었다 이거 보면서 논하고 싶지도 않아요. 속기록에 남겨서 원성만 듣지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데 50평생 잘못된 생각을 하루아침에 어떻게 고치겠느냐는 거예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요즘엔 5년이면 세계적인 정세가 급변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따라잡지 못하고 도약을 안 하려고 하고 각 과에서는 행사나 하고 손바닥 비벼서 승진은 해야 되니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뒤에 있는 젊은 세대들이 차고 일어나지 못하는 거라고요. 의욕이 살겠어요? 뒤에 있는 젊은이들이, 우수한 인재가 들어오면 뭐해요? 제발 생각들 좀 하고 사세요. 이상입니다.

180쪽, 181쪽 없으면 한 장 넘겨서 182쪽, 18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한 장 더 넘기겠습니다. 민원여권과 184쪽, 18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나갔는데요 180쪽에 시설비 말이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무악동 기록물 자료관 방수공사, 여기 물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록들이 여기에 다 자료들이 보관되고 있는데 말이에요 여기에 왜 난방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겨울에 아마 덜덜 떨면서 얼어 죽겠다고 할 걸

거기는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냉난방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거기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습기 차 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왜 도시가스공사에서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비라도 투자해서 3,000만원 정도면 할 수 있는 걸 왜 그걸 안했어요? 왜 예산으로도 잡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고질적인 민원인지 아세요? 여기 이게 도시가스가 안되니까 제대로 통풍이 안되고 건조가 안되면 이 기록물들 다 망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주민들 편익시설이 아니고

편익시설 아니지, 아닌 거 알죠. 우리의 기록물들을 여기서 보관하는 장소인데 여기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아서 지금 난방이 안되어서 아무것도

위원님, 저희들 생각으로는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는 도시가스가 들어간다면 나중에 관리 운영 측면에서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불만을 토로하고 민원이 있는데 그걸 해소를 시켜줘야지, 당장 도시가스 해주세요. 여기 난방이 될 수 있도록

글쎄 그건 필요성은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 3월에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3월 이전에는 여기에 시설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배관공사 해 가지고 도시가스 넣어 가지고 여기가 항상 건조하고 온방이 잘 될 수 있도록,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도 따뜻하게 해야지 지금 때가 어느 땐데 추위에 덜덜 떨게 하는 거예요?

거긴 저희도 사정이 있습니다. 기록물 서고는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 18도에서 20도 상시온도는 유지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난방온도는 조절할 수 있다면 그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추워서 죽겠다고 한단 말이죠. 이거 가스공사에다 얘기해 가지고 협조를 구하든지 시설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셔 가지고 내년에 여기 가스 들어가게 하세요. 그래야 그 지역주민들도 더불어서 다 도시가스 공급 받을 수 있는 거지, 이게 큰 관에서 하는 기록물 보관소에서 그걸 안 해놓으니까 그 주변의 지역들도 가스의 혜택을 못 받지요. 한 3,000만원 든다니까요 의원님들한테 부탁해 가지고 도시가스 내년 3월 전에 공사하세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견을 얘기하면 부탁을 해서 해야지 검토는 무슨 검토예요? 하기 싫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 필요성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필요성이 있느냐를 한번 확인해보고

필요성이 왜 없어요? 도시가스는 당연히 있어야지 거기에

왜냐하면 편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가스공사에다 전화를 해 가지고 견적을 확실하게 뽑아 가지고 거기에다 도시가스를 확실하게 집어넣어 주세요. 거기서도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항구적으로 쓸 건데 이건 준비해놔야지요. 반드시 하세요. 그건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이상 넘어가겠습니다.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190쪽, 191쪽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1쪽에 외국인 주민체육대회지원 해서 신규사업이 올라왔네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이 2007년도 9월달에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조례를 제정하고 외국인에 대한 특별한 지원정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준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조그마한 것부터 하려고 내년도에 외국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라든지 이주여성인권센터라든지 그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외국인을 모아서 한가족처럼 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지원 매칭사업 8,300 있잖아요. 자치구별 분담액 예정액을 보니까 7대 3인 경우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5대 5로 종로, 중구, 송파, 서초, 강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급식비 지원조례를 상정 중에 있거든요. 그 조례하고 다른 건가요?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는 없나요?

같습니다. 다만 우리 조례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 하게 되면 비용부담을 반반씩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반반씩 한다고 조례에 표기하면 되는 거죠?

예.

위원님들은 일이십억씩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나도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렇지는 않죠?

일이십억이라는 금액은 지금 현재 나올 수 없는 금액이고요. 단지 그 정도로 지원한다는 것은 학생들에 대해서 급식을 무료로 해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급식비 인상분에 대해서 우수급식을 했을 경우에 차액분에 대해서만 보전하는 겁니다.

급식비 지원조례는 저소득층 아이들이라든지 차상위계층 아이들에게 급식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런 쪽을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서울시 매칭사업은 자치구 부담액 중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별 무리가 없는 거죠, 이 조례는. 그 조례는 그렇게 일이십억 들어간다고 그러면 내가 만들 수도 없고 우리 구 형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오해 사항을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부연설명을 했고, 192쪽 평생교육협의회가 잘 운영되고 있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평생교육협의회 및 관련기관 간담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평생교육협의회는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관련기관이라는 것은 관내에 평생교육시설이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각 학교에 평생교육이라든지 각종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평생교육 강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관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로구에 평생교육 강좌로 좋은 강좌나 어떤 학교와 매칭해서 어르신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운영제도를 착안하고 계신지

그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했지만 저희들이 각종 평생교육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서 데이터베이스를 전체 묶어서 그것을 센터를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D/B자료를 설치한다?

예.

1,500이 들어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193쪽 상단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사업 해서 6,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학교하고 연계해서 위탁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 종로구에서 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 관내에 대표적인 평생교육시설이 있습니다. 숭인동에 보면 진형중ㆍ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2,000명이 넘는데 그중에 1,200명 정도가 관내 주민이고 명륜동에 세포학교가 있습니다. 21세기 생명과학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세포학교가 있는데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지원을 해준 사실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나이나 학력 관계없이 공부하는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에 없었던 예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로서 얻는 부가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셨나요?

지금 진형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2,000명 정도 되는데 2년제 학교입니다. 2년이면 졸업하게 되는데 거기에 컴퓨터 교실이 모자라서 저희들한테 컴퓨터 교실을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2개 교실 설치를 요구받았는데 예산사정상 1개 교실이 깎이고 1개 교실만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활성화 해서 앞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외국인들 주민체육대회도 있는데 올해 장애인 체육진흥조례가 올해 종로구에서 제정이 되었는데 장애인 체육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네요. 여기에 보니까

저희 구가 장애인 체육진흥조례가 지난 6월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저희 구가 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대회를 개최를 하고 장애인 걷기대회도 개최하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 안된 것 같습니다.

얼마가 누락된 거예요?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장애인 체육대회가 장애인이 관내에 3개 단체가 있는데 500만원씩 해서 3개 단체 1,500만원 정도 올렸고 걷기대회가 상반기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해서 500만원씩 1,000만원 그렇게 요구했었습니다.

종로구 전체에 장애인 수가 등록 장애인 수만 얼마예요?

등록 장애인 수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6,8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1만명이 넘는다고 하던데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만 3,000명 정도 되지 않나 추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등록 장애인들이 이 단체에 다 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3개 단체 중에 어느 한 단체에는 있는 거네요.

다는 관여되어 있지 않고요. 단체에 등록된 사람도 있고 안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했다고요?

예산 하면서 저희들 것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과장님이 이것은 살리셔야죠. 장애인들 체육대회는 아예 날아간 거잖아요. 그러면 조례 자체도 무색해지는 것이고 우리 종로구 앞으로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 하면서 하나도 해준 게 없고 그나마 스포츠 동호회 활동이나 여가활동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사회 밖으로 끌어내서 활동하게끔 하고 삶의 의욕과 희망을 주고자 만든 조례인데 겨우 1,500만원 2,000만원 되는 것을 가지고 삭감하면 말이 안되는 거죠.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많이 노력하세요.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많이 신경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2쪽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