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혁신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혁신국장 김인호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혁신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신년인사회, 구청장 취임1주년 기념행사 등을 내실 있게 개최하여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민선7기 더불어 으뜸 관악의 구현을 위해 성과중심의 인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주민센터 복합청사 신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풀뿌리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서울형 주민자치의 성공적인 운영과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주민과 소통하는 자원봉사 도시 관악을 만들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는 체계적인 언론보도와 뉴미디어 운영으로 구정홍보를 활성화 하여 구민들의 구정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각종 사이버테러, 개인정보 유출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내실화하여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등 대학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각종 폐기물의 감량을 유도하고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지도감독을 통하여 안정적인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고 상습 무단투기지역을 집중 관리하는 등 깨끗하고 쾌적한 청정삶터 관악을 조성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행정정보공개를 적극 추진하고 목요 야간민원실, 통합민원창구 운영 등으로 보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혁신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혁신국에 소속된 6개 부서의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8% 증가한 113억7,744만9,000원으로 우리 구 세입예산 6,865억원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구유재산 임대료 등 6억2,37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등록 과태료 등 8,402만6,000원, 홍보전산과는 관악소리 광고료 등 1,271만1,000원, 교육지원과에서는 평생학습관 및 싱글벙글교육센터 사용료 등 3억2,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96억8,42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여권발급대행 수수료 등으로 6억5,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803억1,301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4.1%가 증가했으며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 6,865억원 대비 2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구정운영 활성화 등 6개 단위사업에 99억6,038만원, 인력운영비 1,008억6,163만3,000원, 행정운영기본경비 16억9,603만1,000원 등 전년대비 1.4% 증가한 1,125억1,80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동행정 환경개선 등 5개 단위사업에 66억5,701만1,000원, 행정운영경비 30억4,257만7,000원 등 전년대비 23% 감소한 96억9,978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홍보전산과는 언론매체활용을 통한 체계적인 구정홍보 등 6개 단위사업에 33억3,893만1,000원, 행정운영경비 1,130만원 등 전년대비 0.6% 증액된 33억5,02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에서는 교육자치 강화 등 4개 단위사업에 102억1,190만6,000원, 행정운영경비 7,088만5,000원 등 전년대비 27.1% 증가한 102억8,279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소행정과에서는 폐기물 처리 등 4개 단위사업에 269억9,522만3,000원, 인력운영비 142억2,174만7,000원, 행정운영기본경비 420만원, 폐기물 종합처리장 건립기금 전출금 25억원, 과오납 반환 900만원 등 전년대비 16% 증가한 437억3,0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고객중심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등 2개 단위사업에 5억765만5,000원, 행정운영경비 2억2,433만3,000원 등 전년대비 27.3% 증액된 7억3,19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국에서는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은 학자금 대여비 7,000만원, 예치금 7억3,029만1,000원 등 총 8억29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기금은 예치금으로 총 55억3,63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동청사 시설보수 및 정비 시설비 3,000만원, 신원동 복합청사 건립 시설비 및 감리비 19억2,185만6,000원, 신사동 복합청사건립 시설비 3,000만원,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지원 기타보상금 및 민간위탁금 9,802만8,000원 등 총 20억7,988만4,000원을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시설비 2,770만원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혁신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혁신국에서는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감축하고 주민과의 소통과 삶의 질 향상을 위주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혁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행정혁신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안(행정혁신국) 부록 참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를 시작으로 행정혁신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므로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라며 보고는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일주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국 부록 참조 세입(일반,특별) 부록 참조 세출(일반,특별) 부록 참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일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청사환경조성, 실내외 조경이 한 2,400만원 정도 잡혔더라고요. 이게 지금 몇 년마다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나요? 제가 그 전 거는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거의 그것은 변동 없습니다 거의 그 정도.

해마다 2,400만원입니까?

예.

그럼 주로 어떤, 대충 조경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어떤 것을 주로.

예를 드리면요 민원실 1층에 대형 화분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절별로 교체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교체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저절로 죽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관리를 해도 그런 경우도 있고. 복도에, 사무실 내에 말고, 복도 공용공간에 있는 조경들 그것들은 저희들이 그 예산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2,400만원이라는 돈은 해마다 소모가 되는 예산이죠. 그래서 올해도 여름에 워낙 더웠기 때문에 저도 밖에 있는 것을 봤거든요. 사실 사람도 더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어렵긴 해요. 사실 물을 주러 나가기도 힘들겠죠. 그런데 많이 더위에 다 죽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2,400만원이라는 돈이 해마다 사실 소모로 없어지는 돈인데 이것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가 볼 때 외부적인 것은 사철 변하지 않는 나무로 조경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마스트리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갔죠?

그것은 저희가.

소속은 아니지만 하여튼.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 비용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구협의회에서.

교구협의회에서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예산은 아니라 해도 하여튼 그것도 남의, 거기서 하든 간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주목나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면 사철 우리가 볼 수도 있고,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트리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자연으로 예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고요. 안에 민원실에 계절마다 꽃을 바꿔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것은 오시는 분들의 환경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외부라든가 죽고 이러는 것보다는 사철 존재하는 그런 것들을 심어서 이런 것을 절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운영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항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종으로 많이 하면서요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이에요, 인구 50만 이상이 참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몇 군데나 참여를 하나요?

이것은 전국 전체가 다.

전국 전체가 다합니까? 전체가 대략 몇 개?

236개, 226개인가요?

그러면 236개가 지금 부담금이 1,000만원씩이면 그 예산이 지금 만만치 않은

그렇지 않고요 50만 이상은 1,000만원이고, 30만 이상은 700만원인가 그리고 30만 미만은 500만원 다 다릅니다.

모여서 뭐합니까?

모여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는 역할이, 이걸 가지고 협의회가 구성이 됐으면 어떤 사업이랄 것은 없지만 하여튼 그래도 사업이라고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어떤 중요한 안들을 가져온다든가 이런 대략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요?

시·도지사협의회 내에 국제화재단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데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 협의회거든요. 거기하고 우리 시·군·구청장 협의회하고 단체협약을 맺어서 각자 기관별로 인구수에 비례한 부담금을 내고, 그 다음에 국제화재단에서는 국제도시 교류라든가 아니면 통번역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가 해외기관 방문할 때 기관 섭외라든가 이런 것도 해 주고. 그런 기능을 하는 국제화재단이 시·도지사협의회 산하로 있습니다.

산하에 지금 회비만 해도 예산이 대략 얼마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안 따져봤는데 상당할 것으로

그렇죠, 상당하죠. 저는 거기서 저희가 가져오는 1,000만원을, 이게 지금 한 해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해마다 부담을 하죠. 해마다 이렇게 부담을 하고 그게 상당한 금액인데 거기서 우리가 가져오는 사업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많으셨는데요 이것은 기관들

여기에는 누가, 구청장님이 참석하시죠?

참석이라기보다는요, 회의체에 참석하는 것보다는 기관, 시·도지사협의회 산하에 국제화재단이 운영하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서 저희가 가져오는 게 뭐냐는 거죠, 지금.

그 부분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을 따로 하나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료로 그러면 제가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25쪽에 보면요 직원특별교육 강사료로 한 3,000만원이 잡힌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서 단독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요 법정 의무교육들이 있습니다. 청렴교육이라든가, 성인지교육 다양한 교육들이 있거든요. 그 교육들을 주관 부서별, 만약에 보육여성과에서 성평등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면 저희들이 강사료를 포괄로 잡아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게 교육이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까?

아니요, 각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각 개별법이에요?

예.

각 과마다?

예.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을 지금 총무과에서 과별로 지원해 주신다는 거죠?

예.

그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것도 제가 참고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하수, 요즘 이런 부분들은 한 2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여기는 월 별로 잡혔어요?

어떤 부분이요?

청사 상하수도 요금. 그게 편의상으로 그렇게 해 놓으신 건가요? 319쪽입니다.

이것은 매달 저희들한테 청구돼서

구청은 매달. 그것은 제가 궁금해서 참고로 여쭤본 거고요. 이상입니다.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것, 제가 궁금한 것 두 가지만 먼저 물어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감조정, 그래서 대행공무원들이랑 충원공무원들 이게 전부 다 삭감이 됐어요. 인력변동이 있는 건가요?

감액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체 인건비를 편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나 서울시에서 보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건비 중에 여권이나 가족관계증명관리 그다음에 사회복지 이쪽은 국비·시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조정 감편성을 하고 뒤쪽에 보시면 국시비보조부분은 증액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340쪽에 보시면요, 339쪽 하단하고 340쪽 이쪽에 보시면 감편성된 만큼, 조정 금액만큼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포괄인건비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가내시가 좀 늦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서울시나 국가에서 별도 편성을 요구를 해 와서 보여주는 겁니다 별도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력단련실 운영비가 있는데 체력단련실은 행정지원과에서 유지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예.

체력단련실은 누가 이용하나요?

오전 9시 이전하고 6시 이후에는 직원들이 무료로 이용하고요, 9시 반부터 5시 반까지는 주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주민들이요. 직원이라고 하면 직원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우리 소속 공무원 다 할 수 있습니다.

소속 공무원 전부 다요?

의원님들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유관기관 직원들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유관 기관이라는 게 어디?

체육회 직원들은 이용을 못 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체육회는 우리 소속직원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그래요? 그러면 체육회 직원들은 전혀 이용을 못하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소속 공무원으로 보기가, 소속직원으로 보기가 조금 거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주간에 이용하는 9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이용하는 주민들은 성인의 경우 2만7,500원이거든요, 월에. 그것은 불편하겠지만 부담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 보완 포괄공사 지금 1억5,000만원, 그리고 사무공간 재배치공사 4,000만원해서 큰 비용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국장님들 공간 이동에 관한 비용인가요?

4,000만원.

4,000만원이요?

예, 그게 다는 아니고요 하다보면 필요에 의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하는 거고 거기에 일부 국장실 재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억5,000만원은 예기치 못하게 저희들이 한 매년 1억5,000만원 정도 편성을 해서, 청사 규모가 크다보니까 그것은 포괄비성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년 그 정도 수준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8년도에도 1억5,000만원 정도는 전부 다 소비가 되신 건가요?

예.

소비된 내용은 이번에 관악청 새로 만들고 이런 것.

관악청은 1억5,000만원 범위 내에서 못해서 저희들이 서울시 특교를 따로 받았습니다, 1억원을. 그래서 관악청은 1억원을 따로 받아서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1억 5,000 예산 잡아놓는 것은 그렇게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청사 재배치라든지 공사, 이런 것에 쓰는 비용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평소에 1억5,000만원 정도는 해마다 필요한데, 그 정도는 거의 소진이 되는데 내년에는 국장실 재배치 문제가 저희들이 계획한 게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4,000만원은 추가로 더 편성한 겁니다.

모든 국장님들 방이 전부 다 재배치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국장님 이상 비서실장이라든지, 정책보좌관이라든지 이런 분들 방도 재배치가 되나요?

비서실장이라는 게

그쪽은 원래 방이 없나요?

없죠. 지금 청장님실 옆에 있고요 전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책실장은 지금 국장실 비는 공간 중에 구정연구단이라는 것 하고 한켠을 쓰게 될 겁니다, 나눠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별방을 쓰는 데는 없고요.

국장님들은 독립 룸이 없어지고, 정책실장은 그대로 독립 룸이 유지가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왜, 형평성이 조금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정책실장은 사실 구청장 보좌거든요 주기능이. 그래서 어디 부서에 붙이기가 어려워서요. 지금 국장님들은 자기 소관 부서들이 있어서 소관 부서들 중에서 저희들은 업무편의를 위해서 주무 과 한켠에다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정책실장은 어떤 과에 붙이기가 어려워서 별방을 좀, 사실은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기획경제국장실을 쓰려고 하는데 그 안쪽으로 좀 좁히고 입구 쪽에다가 따로 분리를 해서 거기는 구정연구단이 나중에, 내년 3월 이후에 진행되는 것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들은 내용과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무공간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국장님들 방을 전부 다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재배치한다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정책실장 방은 그렇게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공간 활용을 못할까라는 의구심이 드네요.

지금도 정책실장은 사실은 분리된 별도 공간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거기 전체 우리 재배치 방향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에 기획경제국장이 가야 되는데, 옮기려고 하는데 그쪽에 구획하기가 어려워서요 정책실장이 독립돼서 활용하고 있는 공간을 기획경제국장으로 벽만 틀어서 그쪽으로 가고, 정책실장이 빠지게 되니까 다른 데 공간 마련해 줄 데가 없어서 기획경제국장실을 반 정도로 잘라서 정책실장이 일부 쓰고, 이쪽은 구정연구단이 활용하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쪽도 공간이 일부 축소는 되는 거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주차장 위탁운영 전출금이 있네요?

예.

이것 지금 우리 구 청사 시설관리공단으로 주차장 운영 관련된 것을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된 거죠?

금년 1월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 1월부로 올해 최초 위탁운영이 된 거네요.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금액이 2,200만원, 2,300만원 정도 올랐잖아요.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인력으로 동일한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할 텐데 비용이 2,200만원이나 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아까 조금 설명 드렸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면서 무료 이용시간도 좀 줄였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게 줄다 보니까 차량 회전률이 좀 빨라졌고, 주차 회전률이 빨라졌고. 그래서 저희들이 10월말까지 해보니까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한 1억8,000만원 정도 수입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 두 달 더 쓰면 이 정도 수입이 될 걸로 보고요. 좀 많이 달라진 건 저희가 4시간 무료 이런 것들을 다 없앴고요, 그 다음에 무료이용시간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리고 주말 무조건 무료이용인데 그것도 요금을 징수하는 걸로 바꿨고요 그러다보니까 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수입이 증가한 건 이해가 되는데 수입증가 했다고 나눠주기식처럼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을 늘린다는 건

그건 거기가 생활임금 대상입니다,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분들 인건비가 상향돼서 올라간 겁니다.

인건비가 상향됐다고요?

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전에는 우리 구청 직원이 관리했던 건가요?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기로 결정이 됐을 때 회의록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제안이 오고가고 많은 계획을 세웠던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획안을 발표하고 했던 내용들이 이행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다수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터무니없는 계획안도 물론 있었던 걸로 저도 확인했었고. 그런데 그런 건 할 수가 없겠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구청 주차장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들어가서 주차공간 없어 뱅뱅 돌다가 다시 외부로 나오는 그런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 부분 해결방안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경영 결정을 내릴 때 의회에서도 전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고 많은 아이디어도 제안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거에 대한 대안방안을 여러 가지 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청 주차장 출입구에 주차가능대수 숫자 카운팅이 되는 표지 기기가 있잖아요? 그건 아예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관련된 건 행정지원과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 관련된 건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다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 그리고 선진행정사례 배낭연수 관련된 비용이 잡혀 있는데요, 갔다오고 나서, 우선 가능 대상은 누구누구가 어떻게 가는 거지요?

일단은 배낭연수가 있고요, 기획연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배낭연수는 저희들이 공모합니다. 직원들 대상으로 팀 짜서 신청을 받습니다. 배낭연수는 그렇고 기획연수는 전에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린 거 같은데 시·구협력사업으로 포상금 형태로 내려온 상사업비 중에서 7,000만원이 여행비로 잡히거든요. 저희 행정지원과로 잡히는데 그 7,000만원 중에서는 시·구공동협력사업 우수부서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직원들로 구성을 하거든요 기획연수는.

선출직 공무원들조차도 비교시찰 나갈 때 외유성 논란이 항상 일잖아요.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도 연수라든지 배낭연수 이런 거 갈 때 외유성 관련된 게 선출직만큼은 아니지만 분명히 얘기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한 연수인지, 갔다와서 실효성 있는지 논란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내용이고. 배낭연수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목적으로 갔다오겠다라는 기획안을 발표해 선정돼서 간다고 하니 갔다와서 당연히 보고서는 올 거 같고요. 일반적인 포상 형태로 가는 연수 같은 경우는 그 경우도 어떤 목적으로 갔다오고 갔다와서 이런 걸 하고 왔습니다 하고 보고서가 제출되나요?

예.

모든 연수들이 다 그렇게 보고서 제출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예, 전체 다 받고 있습니다.

총무과가 관악구 전체 연수를 다 담당하시는 건가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수 관련돼 해외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주민들도 많이 계시지만 단순하게 세금 가지고 비행기 타고 외국 갔다왔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연수 나가실 때 준비, 어떤 목적에 어디를 방문하는지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갔다오신 다음에는 반드시 보고서 잘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력운영비가 2018년도에 비해서 200억원 정도 늘어났나요?

예.

증액된 요인이 물가인상률 또 뭐 있습니까?

내년에 인건비 상승이 1.8%입니다. 그게 제일 큽니다. 그게 15억원 정도 됩니다.

15억원이요, 그 다음에요? 다시 답변 좀 해주세요.

금액은 제가 틀렸고요, 일단은 인건비 상승분이 1.8%가 가장 큽니다. 그거 외에는 특별한 증가요인은 없는데요.

내년에 인력운영비 총 예산 얼마 올라왔지요?

전체로 따지면 1,301

1,301이요?

예, 1,300억원 정도 될 겁니다.

1,300억원이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자체세입 대비 이런 것도 없어지고 행안부에서 마음대로 인력운영비를 잡아라 내년부터 예산지침이 변경된 거지요?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생각보다는 더 많이 올라가는 거 같아요, 작년보다는? 작년보다는 인력운영비가. 공무원 인상률 1.8% 제외하고라도.

실제 잘 아시겠지만 인건비는 저희가 임의대로 올릴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보시기에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법률적 비용이지 저희들이 임의로 하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여지가 거의 없다.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1.8% 인상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거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인력운영비 중에서 3040 이 항목에 국민건강보험금 납부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집행률이 올해는 74% 정도였는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했지요?

죄송합니다. 휴직 당시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평균 120명 정도가 어떤 시점으로 봐도 평균 120명 정도가 휴직중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년 반복돼 있지 않나요? 올해만 그렇게 휴직자가 많은 것도 아닐 텐데.

아니요, 저희가 4년 평균 5년 평균을 내보니까 연중에 어떤 시점을 봐도 105명에서 108명 정도 평균 그 정도 휴직중입니다. 최근 4년치를 보니까요.

그러면 올해 인력운영비 중에 국민건강보험금이 얼마로 책정돼 있지요? 2019년도에 얼마로 돼 있어요?

31억5,000만원입니다.

31억5,000만원이요?

예.

작년에는 30억원 편성돼 있었어요. 그러면 휴직 들어가는 직원들 계상하지 않고 똑같이 잡아놓은 거네요?

저희들이 통계는 있지만 휴직인원이 사실은 굉장히 가변적인 거거든요. 저희들이 평균은 있지만

평균 있잖아요, 데이터가.

통상적으로 건강보험료 편성할 때 공단에서 요율제시를 해옵니다. 보험료 요율에 저희들이 정원 곱하는 형태로 편성을 하는데 휴직을 대비해서 그 인원만큼 감해서 편성하기엔 좀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다? 그래도 집행잔액이 5억원 정도 계속 남아있는 거 같은데, 그렇지요? 하여튼 이 부분 더 세밀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직원들 상대로 전체 일상적인 교육을 하지요? 1년에 몇 번 하지요?

딱 횟수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니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일반적인 주민들이나 또 일자리벤처과 반려동물팀에서 우리 관악구청 직원들이 새롭게 개정된 동물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게 미처 많이 인지하지 못해서 응대를 잘못한 경우가 가끔씩 있더라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내년에 행정지원과 교육 중에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동물보호와 관련해서 30분이나 1시간 정도 전체 직원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기획해 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게 예를 들면 산에 뭐 했는데 공원녹지과 직원들하고 사람들하고 트러블 있고 여러 가지로 동네에서도 그런 일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법체계부터 응대하는 방법까지 우리 직원들 교육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꼭 좀 집어넣어 주십시오.

일단 저희는 부서에서 직원 전체교육이라든가 이런 건 그동안 해온 자료를 보니까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성인지교육 이런 류인데요 일자리벤처과와 한 번 협의해서 그 부분 기획하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는 저희들은 힘이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의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러고요. 반려동물팀장님한테 제가 하라고 했더니 그건 안 되고 외부전문가 모셔서 하는 게 더 좋겠다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예, 내년에는 한 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7명)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위주로 주요업무계획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혁신국 부록 참조 세입(일반,특별) 부록 참조 세출(일반,특별) 부록 참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익화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동행정 지원부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기반을 강화하고 주민편의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홍석입니다. 국기게양 관련해서 동마다 국기게양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 청사에도 국기게양대가 있고. 국기게양대 관련된 것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지금 가로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구 청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요.

행정지원과에서요?

예.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뉴스에서 전국 자치단체들 청사마다 국기게양대 관련된 국기법 위반 해가지고 뉴스가 나갔어요. 그런데 뉴스 나갈 때 영상에 메인이 우리 관악구청이 나갔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만 어긴 게 아니라서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청사들이 많이 어기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메인으로 저희 관악구 청사가 실리다 보니까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구 청사 국기게양기는 수정사항이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예산 때문인지 그 관련된 문제점을 인지를 못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동도 제가 전 주민센터를 다 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주민센터 갈 때마다 봤을 때 대다수의 주민센터들도 동일하게 국기게양대 자체가 잘못돼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 국기게양대의 국기 봉이 있는 문양이 있는 곳이 있고 문양이 없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문양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를 비롯한 많은 구에서 문양이 없는 걸, 옛날에 해놓은 거라서 문양이 없는 걸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방안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시달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현재는 저희가 가만히 있고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치 계획은 있는데 상위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오는 걸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저희 관악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요.

대부분 아마 우리 관악구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구만 해서 될 상황은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조만간 지침을 마련해서 준다니까 그때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관련된 것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행복한 마마식당 이거 지금 운영을 할 때 실제 봉사하시는 분들이랑 와서 이용하는 학생들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지금 방과 후에 갈 데가 없는 학생들, 초등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그런 학생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마마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지역에서 방과 후에 학교 갔다 와서 갈 곳이 없는 친구들을 저희가 불러다가 같이 놀고 그다음에 저녁식사하고 이거 하는 겁니다.

지금 예산안 자체는 30명×50주 이렇게 잡혀 있는데 30명 정도씩 계속 아이들이 오나요?

지금 30명 이상 오고 있고요 많이 올 때는 70명까지 옵니다. 오는데 저희 예산도 있지만 주변에서 자원봉사자들하고 기부자들이 많이 있어서 어떤 식당에서는 그날따라 고기를 기부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상당히 그 학생들한테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 본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행복한 마마식당 운영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확대됐으면 좋겠다. 행복나무인가요,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말고도 다른 장소에서도 확대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선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에서도 저는 30명이라고 예산이 잡혀 있길래 이게 거기에 오는 아이들이 결식아동이 예측되는 그런 위험가정의 아이다라는 규정을 정해 놓은 것 같아서 그렇게 정해 놓으면 실제 그런 아이들이 왔을 때 가고 싶어도 내가 여기 가서 식사를 하고 여기 있을 때 다른 애들이 봤을 때 ‘쟤네 집은 저녁 제대로 못 먹는 집 애래’라는 이 선입견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애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꺼려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최초의 목적은 그런 아이들을 결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오는 아이들의 기준을, 규정을 정하지 말고 누구라도 아이들 와서 같이 어울리면서 놀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저희가 현재 기준이 특별히 어떤 결식아동이라든가 이렇게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저녁 때 학생들이 특별히 갈 곳이 없거나 부모님이 맞벌이해서 집에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런 학생들을 발굴해서 저희가 저녁 때 시간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든든해요 엄마예요’ 관련된 것도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이것도 반찬, 자원봉사 어머니들이 반찬 만들어서 혼자 살고 있는 중장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반찬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반찬 지급을 받는 대상기준도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대부분 다 동사무소 사회담당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결식, 혼자 사시는 어르신 아니면 부자가정 이런 분들 찾아서 저희가 발굴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각 동의 자원봉사캠프가 있는데 자원봉사캠프를 통해서 자원봉사자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반찬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지원기준은 없고요 동에서 어려운 사람들 찾아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몇 가구 정도 지급이 되고 있나요?

267 가구입니다.

267 가구요?

예.

적지 않은 숫자이기는 하네요. 그러면 267가구를 주기적으로 계속 반찬을 보급을 해 주는 건가요?

월 1회입니다.

월 1회요?

예.

그러면 이것도 아까 행복한 마마식당처럼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이외에 다른 자원봉사자들이나 물품이나 이런 걸 받아서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든든해요 엄마예요’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1년에 한 100만원 정도 지원해주면 그 돈을 가지고 반찬을 만들어서 거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인지? 지금 내년도 예산을 75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한 동당, 한 동당 1년에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줘서 올해 아마 150만원을 편성한 것 같은데요.

‘든든해요 엄마예요’가 150만원이고 아까 행복한 마마식당은 원래 올해 예산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750만원 잡아놓으셨고.

올해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서 600만원 편성 받아서 했고요 그것이 끝나니까 내년도에 우리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행복한 마마식당’이랑 ‘든든해요 엄마예요’ 이런 관련된 것은 사실상 다른 자치단체에서 흔하게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관악구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대표성 사업으로 확대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관련된 운영 자체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잘 되고 그렇다면 관악구 구비 자체도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 위원입니다. 미성동 복합청사건립 올해부터 계획 준비하고 있잖아요.

내년도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부터요. 그래서 거기 어린이집 구립까지 포함되는 거죠?

예, 포함해서

연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요? 아마 우리 동주민센터 중에 제일 크게 나오지 않을까.

부지면적이 997㎡니까.

300평 가까이 나오네요.

상당히 300평 정도면 어린이집을 1층을 건립하고 2, 3, 4층 정도 지으면 복합청사로써 아주 우수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획은 1층에다 어린이집 짓고, 2, 3, 4층에 동주민센터.

예, 어린이집을 1층에 지어야 되기 때문에 1층은 어린이집, 2, 3, 4층은 복합청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46쪽이요 동청사 환경개선공사 엘리베이터 설치 2억5,000만원 2개소가 되어져 있어요. 혹시 계획되어져 있는 동은 어디어디예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청룡동하고 신림동하고 보라매동하고 서원동, 그 다음에 대학동 5개 동인데 저희가 건물조사를 해보니까 보라매동하고 그다음에 대학동은 건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신림동하고 서원동하고 청룡동 3개 동에서 설계를 해봐서 예산이 가능하면 다 하고 아니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에 청룡동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청룡동주민센터 뒤쪽에 아파트들이 내년 6월 달부터 입주한다고 하죠. 그러면 동 인구수가 상당히 상위권에 들어올 예정인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청룡동은 3층까지 되어 있잖아요. 혹시 내년에라도 4층으로 1층을 더 증축해서 거기에 현재 자치회관도 있지만 거리상으로 좀 멀고 하니까 이런 계획은 또 없나요?

지금 청룡동은 동 청사도 있지만 자치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다 더 열악한 다른 동 청사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동 청사까지 바로 내년도에 증축하기에는 우리 여건상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4층 증축을 해서 쓰면 좋은데 한 층을 증축하기 위해서 평당 한 1,000만원 이상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예산을. 그래서 100평만 잡아도 10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각 동별로 투자순위를 봐서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그런데 청룡동은 인구수가 내년 6월에 상당히 많이 늘어날 예정으로써 주민센터 기능도 있고 자치회관 기능도 일부 들어가야 하는데 자치회관 기능이 별로 공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라도 수요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계획을 세워놓는 것도 좋겠다.

저희가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겠지만 재정여건만 허락하면

예산.

하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특별교부세로 가능한가요?

주시면 하죠.

그리고 347쪽이요, 이륜차 보험료가 6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중간 위쪽에 347쪽에. 행정차량 유지관리 보면 공공운영비에 이륜차 보험료 60만원, 이거 어딘가요 이게요?

저희가 각 동에 이륜차가 다 한 대씩 있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 많은 동사무소가 대부분 2007년도에 구입을 해서 지금 갖고 있는데 한 대당 한 2만 얼마씩 들어가요, 보험료가.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운행이 불가한 것은 폐기처분하고, 운행이 가능한 것만 보험을 가입할 예정입니다.

2만원이라고 하면 책임 보험료만 들어가는 건가요?

예, 기본적인 보험료입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사고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오토바이가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안 받아 주려고 그래요.

왜요? 다 받아주는데?

안 받아주려고 합니다.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은 받아주는데 종합보험은 가입을 거의 안 받아요.

종합보험 다 받고 있어요. 저도 오토바이 운전 중에 있는데. 다 받고 있어요. 하여튼 여기서는 잘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347쪽 중간 하단에 보면 이륜차 유류비가 15만원×12개월×21개동에 378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야, 이것도 좀 언급하기 참 그렇지만 오토바이 타는 동이 별로 없는데 전기차로 2개 바꾼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계산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표현을 괄호치고 이륜차 한 것 같은데 각 동 행정차량 한 달에 15만원씩 유류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고요 모든 이륜차는 거의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동 행정차량?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52쪽이요 우리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 있어요. 여기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행운동, 난곡동 마을게시판 설치해서 3,000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 관련해서 혹시 위치 같은 것 다 검토 잘 하셨나요? 위치라든지

위치까지는 정확히 확인 못했고요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 검토의견서라도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그 내용에 뭐가 어떻게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은지, 가능한 지 불가능한 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나왔어요?

남부순환로하고 난곡길에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설치가 적절한 곳이 있으면 그곳을 찾아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을 잘하셨어야 되는데, 아니, 거기에 설치할 데가 마을게시판이라고 해서 홍보효과도 있고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서 설치할 장소가 있나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예, 검토 다 의견 냈잖아요.

검토할 당시에는 정확히 정해 놓은 장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제안자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장소를 물색을 해서 그렇게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건 좋으신데요 저는 궁금해요. 난곡동에 어디 있나, 어디 있나. 국장님, 난곡동장 출신이라, 어디 있나요?

난곡동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행운동장을 할 때 행운동에서 제안을 했거든요. 행운동 같은 경우에 주민센터가 이쪽 서울대입구역하고 가까운 원당초등학교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운동 지역이 사당동 넘어가는 까치고개까지 넓게, 길게 지역이 있다 보니까 까치고개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이 구정이나 동정에 대한 소식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다 그래서 그쪽에 마을게시판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치고개 그쪽은 주민센터하고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쪽에는 이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게시판도 필요한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난곡동 지역은 저도 난곡동에도 있었지만 거기는

설치할 데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난곡동이 들어갔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것 검토보고서 좀 있다가 주세요.

예.

그리고 356쪽이요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어요. 아마 새마을 관련된 것 같은데 이게 방역사업비 보조, 통합동, 일반동 차량유지비 이렇게 있는데 정산서 올해 다 정산했나요?

아직 정산 못했습니다.

아직 안했어요? 한번 보려고 하는데.

금년도 거요?

예.

금년도 게 아마 금월에, 12월에 정산서가 제출되면 내년도 2월까지 전부 정산하고 평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통 방역사업이 한 9월, 10월이면 다 완료할 텐데.아직 정산이 안 됐, 좀 늦게 받는 것 아닌가요?

예, 지금 일정이, 다 같이 받으니까요.

그럼 이것 정산서 나오면 저한테 좀 주세요.

예.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책업무추진비 통반장 활동지원 주민자치 기반강화에서 통반장 리더십 강화교육 워크숍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주로 이것은 뭐 어디 연수원가서 교육

금년도에는 속초 서울시 수련원 다녀왔고요.

그러니까 한 번 교육할 때 3,000만원인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연말에 또 통장님들 교육하고 두 번 하는 겁니다.

두 번, 그러면 한 번은 각 동에서 선발을 의뢰해서 속초에 가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올해 연말에 했던 것처럼 전체 모여서 교육하는 것.

어떻게 하냐면요 금년도에는 통장 워크숍은 8년까지 하니까 6년차, 7년차, 8년차 중에서 거의 끝나가시는 분들 위주로 그렇게 해서 통장 워크숍을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11월, 12월에 한 통장 교육은 신규 통장님을 위주로 해서 50%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원봉사에 보면요 자원봉사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자원봉사 업무추진 25만원,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 자원봉사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주민들과 접촉하고 있는데 25만원이면 조금 부족하지 않나요?

업무 추진비야 맨날 부족하죠, 뭐.

만날 부족하죠?

예.

특히나 자원봉사센터는 많은 분들이 접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홍보전산과장 구남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홍보전산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국 부록 참조 세입(일반,특별) 부록 참조 세출(일반,특별) 부록 참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MS-Office가 2010 이상이 984대 정도 있습니다. 적정한 정도가 우리 직원이 1,468명인데 그 숫자에 적당하게 맞춰줘야 정보통신부에서 매년 5월마다 저작권 관련해서 점검이 나옵니다.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언론지원 및 정보활용 신문구독 관련된 게 5,28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상부항목은 올해 예산이랑 내년도 예산이랑 세부에는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증액이 됐는지 구별하기가 힘들어서.

전년도 예산이 6억5,344만4,000원에서 5,28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증액은 통반장신문 200부 3,600만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신문 350부 해서 1,680만원 해서 5,2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중앙, 지방, 일간지 이 항목이 증액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다

그거 하고 앞장 369쪽에 지역신문에서 1,680만원이 증액돼서 합해서 5,280만원.

지역신문은 관악저널이랑 관악신문 이런 3개 지역신문 지원금인 건가요?

지원금보다 구독료입니다.

구독료요?

예.

그러면 지역신문에 대한 구독료를 지급하고 구 차원에서는 별도의 운영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역신문에 해주는 게 없나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관악공동체라디오지원 해서 민간단체 운영비보조 해서 2,200만원이 새로 신설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왜 만들어진 거죠?

공동체라디오라는 게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는 라디오인데 이거는 그동안 주류 미디어하고 다르게 지역사회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의 취약계층과 함께 방송하는 그런 지역사회 소통강화 차원에서 그런 공동체라디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고요 그동안 대한민국에 7개의 공동체라디오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구만 지원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다른 구에 우리 관악FM 같은 그런 라디오 방송이 총 7개가 있다고요?

예, 7개 있습니다.

7개 있는데 7개 있는 곳들마다 전부다 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을 해주고 있는 건가요?

지원을 했거나 또는 계속해서 지원을 하는 데는 지금 네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지원하다가 방송국이 통합되고 이런 두 군데가 지방에 있는데 그거는 옛날에는 지원하다가 지금은 지원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얼마 정도씩 지원을 하고 있나요 다른 자치구는?

서울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마포하고 우리 구가 있는데 마포는 그동안 계속 지원해줬었고 이번에 예산이 4,000만원 정도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경북 영주에서는 5,000만원 정도, 마포는 법정단체운영비보조로 해서 편성을 했고 영주시 같은 경우는 사업비보조로 해서 5,000만원, 성남시 분당구 1,650만원, 대구시 달서구 300만원 이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방금 설명해주신 민간 라디오 채널 자체가 우리 관악FM처럼 비슷한 성격의 민간단체인가요?

예, 공동체라디오입니다 똑같이. 비영리 법인단체입니다.

아까 법령 다시 한 번만

방송법 시행령 13조2의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 콘텐츠제작에 지역방송 영상콘텐츠 구입 항목이 있어요 2,090만원.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방송이 HCN이지 않습니까. 서초하고 동작 3개 구가 HCN인데 HCN과 계약을 맺어서 HCN에서 월 60분 동안 방송을 제작하고 그다음에 주15분 이상 방영을 하고 1일 10회 이상 방송을 송출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쪽에서 뉴스를 제작한 걸 우리가 홍보에 활용하려고 해도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그 저작권까지 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영상콘텐츠 구입이라는 거 자체가 우리랑 계약돼 있는 언론보도가 나간 거에 대한 차후의 재사용에 대한 콘텐츠 구입비라는 거죠?

그것도 있고요, HCN에서 뉴스를 실제로 월 60분 동안 제작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콘텐츠구입비라기보다는 언론의 뉴스 나가는 거에 대한 계약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뉴스를 사는 겁니다. 이건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KBS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본인들이 제작한 뉴스를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하고 지역방송하고 다르지만 그쪽에서 계약금액은 우리보다 4 ~ 50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뉴스 나간 걸 HCN에서 방송 내보내는 거 말고 구 차원에서 재활용해서 홍보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은 신문이나 방송이나 마찬가지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는 구의 어떤 사업의 계획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주민하고 공유하려고 하면 그게 공선법에 분기 1회 홍보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체로 홍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우리의 사업들에 대해서 그쪽에서 방송에서 전파를 타면 주민들이 아,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 해서 소통도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정 소식지들 지금 발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중앙, 지방, 일간지 그 항목 바로 밑에 보면 관악구보 발행해서 인쇄비 800만원이 있어요. 이거는 관악구보 발행 인쇄비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고시나 공고나 이런 법적으로 인터넷이나 또는 우리가 구청에서 그걸 발행하게 돼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도 구보가 한 부씩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구보라는 게 우리 소식지 말고 별도의 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법적으로 고시하고 공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1년에 몇 회 정도?

이거는 주1회 목요일 100부 정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100부 정도요?

예.

저는 이거 본 적이 없어서. 의회에도 몇 부 정도는 발행돼서 배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의회에 제가 알기로는 한 30부 정도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확인해서 다시 위원님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할당량 있으면 제 방에도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이기 때문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거는 그런 역할인 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구 신문이라든가 지역신문이라든가 모든 걸 토털을 해보니까 8억8,000만원 9억원 가까이가 신문에 관한 비용입니다. 그 중에서 통반장한테 지급되는 게 한 5억3,000만원 정도 되죠. 이 숫자를 보실 때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당연히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좀 넘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결코 우리가 통반장신문이 많은 게 아니고요 자꾸 이걸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게 25개 구청을 보면 48%, 50% 정도가 통반장한테 신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통반장 숫자에 대한 비율문제도 있기 때문에 통반장 숫자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게 38%가 통반장한테 통반장신문이 배부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요 사실 미디어가 발달되고 해서 예전에는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만 어떤 소식을 접하고 뉴스를 접하고 했지만 다양하게 발달이 되면서 그런 정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몇 년 전 것까지 찾아보지는 못 했지만 예전에는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이 잡혔었나요?

예전에는 우리가 확인해보면 2011년, 12년까지만 해도 통반장신문이 이거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 지금 거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든 통반장신문 구독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에 비추어 보면 시대에 따라서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 부분은 운영상 조율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5억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사실 반장분들한테 지급하는 반장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연간 그분들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급하는 거의 두 배가 넘습니다 사실은 이 신문구독료가요. 그래서 과연 이게 통장이나 반장님들한테 이 신문을 지급하는 부분이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해보고요 오히려 반장님들이 한 4,000명 정도 되는데 전통시장 2만5,000원짜리 명절에 2회로 해서 5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이게 한 2억원 정도 되죠. 2억원 넘는데 오히려 이런 신문보다는 이 부분을 반장님들한테 지급을 하고 그분들을 체계적으로 저는 지역활동을 접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는 이런 생각과 우리 과장님, 당연히 홍보전산과에서는 자치행정과의 문제긴 하지만 어차피 지금 이게 통장, 반장님들한테 지급되는 신문이기 때문에 제가 관련해서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좋은 말씀인데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반장 보상품은 행안부 우리 세출예산 집행 지침기준에 1년에 추석하고 설 때 2만5,000원 해서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반장님들한테 현실적으로 현재 복지통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반장도 하고 반장들이 각 집집마다 나름대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발굴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어떤 인정감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그동안 또 신문을 해줬고 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안부의 지침이라고 하니까 제가 항상 기준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좀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5억3,000만원이라는 것은 좀 과하다, 제가 볼 때는 좀 과하다. 다른 방법, 물론 이걸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준이라든가 다른 부분을 피해서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찾다 보니까 신문일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소식을 접해야 되는 거는 인정하지만 그래도 1년에 이렇게 5억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여쭤봤고요.

잠시 말씀드리면, 이 5억3,000만원 중에서 통반장신문이 한 4억2,000만원 되고요 우리 구청에 중앙지 들어오는 거 지방지하고 해서 그런 비용도 좀 있습니다. 이번에 200부를 증부하면 아마 통반장신문은 한 4억5,000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우리 구청 중앙 일간지하고 지방신문 구독료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과연 17개, 20개 신문을 다 볼 수 있을까 이런 말씀도 드린 게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한 번은 그래도 다 나름대로 과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정리를 조금씩은 해봄이 어떨까 그런 제안 해봅니다. 그리고 라이브영상 방송시스템 두 가지를 같이 여쭙겠습니다. 온라인 화상회의시스템 교체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정확하게 얘기해서 후자부터 말씀을 드리면 화상회의는 보통 어떨 때 많이 그게 쓰여지나요 구에서 필요할 때?

우리 라이브영상 방송 시스템은 이걸 구에서 확대간부회의나 현안업무 회의 할 때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우리 내부의 전직원한테 전부다 송출되는 거고요 온라인 화상회의시스템은 중앙이나 서울시나 네트워크 형성해가지고 전체가 같이 긴급으로 회의를 할 때 하는 방송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라이브영상은 우리 구내에서 직원들을 통해서 송출되는 거고요, 화상회의는 긴급하게 갈 수 없을 때 중앙에서

갑자기 메르스 사태가 발생해 가지고 중앙이나 이런 데서 지시를 내리고 또는 구청에서 어떤 건의를 하거나 전국적으로 화상회의를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전달매체로 인식을 하면 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언론홍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홍보광고료가 3,365만원으로 편성돼 있어요.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난 거지요?

작년보다 600만원 증액됐습니다.

600만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600만원 늘어났으면 작년에 언론홍보비 관련해서 공평하게 사용됐나요?

예, 공평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정 언론에 편중돼 있었잖아요?

나름대로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600만원 인상하면 저희가 심의를 해주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우리 관악구에서 발행하는 신문 관악소리 있지요?

예.

아까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도서관 관련해서도 바쁜 시대고 또 이러다 보니까 책으로 빌려보기를 원하는 분보다 전자책으로 관악구에서 구입해서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점점 바뀌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관악소리라도 여러 가지 언론홍보 관련해서도 종이매체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자꾸 이렇게 인터넷이나 카카오플러스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로 활용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시점이 오지 않나요? 물론 초기 소프트웨어 개발비나 여러 가지 홍보에는 어렵겠지만, 종이매체보다 전자매체로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나요 이제는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관악소리도 현재 홈페이지가 모바일 구동이 다 되기 때문에 모바일을 통해서도 관악소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우리가 그걸 툴을 더 개발해가지고 원하는 사람한테는 관악소리를 묶어서 카카오톡플러스로 해가지고 제공하는 서비스를 해보려고 합니다.

개발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소프트웨어. 계속 핸드폰 기종하고 여러 가지 변환은 업그레이드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지금 현재도 위원님이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거기에서 관악소리를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 편하게 하고자 또는 우리가 주민들한테 아예 쿠팡처럼 제공하는 방법은 아직 안 하고 있는데 그걸 내년에 쿠팡처럼 관악소리 같은 경우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종이매체의 비율을 점점 줄여나가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십니까?

다양하게 전방위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 늘리면 하나 줄여야지요?

일단은 한 번 해보고요, 저쪽 반응이 굉장히 좋으면 그때 가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산 만날 없다고 하는데 2개 다 예산 늘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관악FM 있잖아요?

예.

지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혹시 자부담이 들어가나요? 자부담.

예, 어차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는

자부담이 들어가지요?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러면 혹시 월별 운영계획서 같은 거 받은 거 있나요?

우리가 전체 계획서는 받았는데요, 거기에 자기들이 자부담이 1,200만원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제출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되면 원래는 분기별, 월별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매월 단위로 끊어서 주는데 이런 계획이 다 되어져 있어요?

그 계획은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거 관련해서 한 부 주시고요.

예.

그리고 특수사업으로 어르신들 홍보 광고료 있잖아요? 14대인가요 10대인가요?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건 10대 정도입니다.

10대요?

예.

그러면 어떤 분 선정하려고 계획은 돼 있나요?

선정부분은 어차피 광고대행 하는 사회공헌동아리쪽에 맡기고 그쪽에서 선정해서 할 겁니다. 우리는 광고계약을 맺는 거고요.

광고계약이요?

예.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예, 이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은 폐지수거 리어카를 하는 사람이 65세 이상 어르신만 있는 게 아니고 65세 이하자라 할지라도 어렵거나 또는 장애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의 어떤 틈새계층을 찾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홍보전산과가 주관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주관은 하지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홍보전산과라는 부서 목적상 우리는 광고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싱글벙글센터 내에 미디어 관련된 거 있잖아요?

예.

이거하고 관악FM하고 거의 유사하지 않나요? 하는 사업이. 유사하지 않나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싱글벙글센터에서 홍보전산과에서 운영하는 건 방송진로체험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마을미디어학교를 운영하고 청소년들한테 연기, 영상, 성우 이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관악FM하고는 다른 부분이 더 많습니다.

플러스 더 시키면, 아예 이걸 총사업비 7,500만원을 관악FM에 다 줘버리면 어때요? 그쪽에서 하라고.

거기는 라디오고요 우리는 방송, 라디오 녹음실도 있지만 일반 방송 쪽도 있습니다.

이쪽은 미디어니까 다르다?

예, 저쪽은 라디오고 이쪽은 일반 방송이고, 미디어 방송이고.

그러면 청소년미디어실로 관악FM이 다 들어오면 되겠네요? 여기 보면 FM, 라디오 DJ도 있는데 1인 방송 이렇게 다 되어져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악FM에도 노인, 청소년 그다음에

다문화?

이주여성, 다문화 이런 분들한테 매주 FM을 통해서 방송 제작까지 참여하는 인원이 71명입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는 어떤 취약계층과 함께 하는 지역의 공동체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미디어하고 관악FM 하고 다르다 성격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에 얘기하는 것보다는 행정혁신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자치행정과 얘기할 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보면 각 과마다 복사용지 구매를 하잖아요? 그리고 각 동마다 복사용지 구매를 하고. 그 구매를 어떻게, 그냥 일반 업체에다가 그냥 구매를 하나요?

구청 같은 경우에는 각 과별로 구매를 하고요 주민센터도 그 소요경비를 자치행정과에서 각 주민센터에다가 돈으로 주면 필요한 만큼 각 주민센터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구매하는 그 업체가 각각 과마다 다 다르나요?

그건 각 과에서 알아서 구매를 하는데 아마 한 군데에서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구청은 조달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업체가 다르게 들어올 수가 있고 아마 주민센터는 수의계약으로 바로 구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일부 구매를 많이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할 때 일반 업체에서 하지는 않고 친환경제품에 장애인 업체에 등록돼 있거나 이런 업체 기준이 몇 개 있는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관내에도 그 기준이 충분히 부합되는 기관이 있는데, 직접 생산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기관이 있는데 타 자치구의 업체랑 계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관내업체를 이용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주민센터에 가능하면 저희 관내업체를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도 관내업체하고 수의계약의 경우에 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주민센터에 한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