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복 의원 발언

의사계장 정욱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7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산업도시위원장 사상대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1998년7월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10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20일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부산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부산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시행령이 1997년9월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건축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 조례에서 이를 개정 및 삭제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보완·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진태현 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장일수위원의 질의에 건축과장의 답변을 듣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제정운영 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96년7월 내무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기금총람」지침과 내용이 상이한 조항이 있고 일부 자치단체의 조례가 업무미숙 등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정비코자 시달된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맞추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유주열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게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