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성심 의원 발언

제254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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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19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미래성장추진단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성장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추진단장 편용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는 주거환경의 노후화로 쇠퇴하는 지역에 대해 마을주민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협약과 같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심골목길 조성, 경관개선사업, 디자인조명 설치 등 도시미관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악구를 만들겠습니다. 민관협치과는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협치기반을 조성하고 역량강화를 통해 협치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지원하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마을사업에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화합과 공존의 마을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는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 및 청년문화 인프라를 높이기 위해 청년중심 공간을 조성하여 유능한 인재들의 청년문화 창출 및 교류확대를 추진하고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소통 공간을 마련하여 청년수립을 위한 필요한 의견을 적극 수집하여 청년이 살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미래성장추진단 세입예산은 전년도 8억1,781만원보다 63억1,219만원이 증액된 총 7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도시재생과는 보조금으로 70억6,000만원, 민관협치과는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미래성장추진단 세출예산은 87억9,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비로 97.52%인 85억7,893만원, 행정운영경비로 2.48%인 2억1,85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규모로는 도시재생과는 77억9,361만원, 민관협치과는 3억3,150만원, 청년정책과는 6억7,23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8년 8월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에 따라 당초 계획이 변경되어 금년 내 지출을 완료하지 못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과에 난곡·난향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등 6억8,663만원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제반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중 미래성장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미래성장) 검토보고(수정)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를 시작으로 미래성장추진단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며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진창호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 부록 참조 세입(일반,특별) 부록 참조 세출(일반,특별)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도시재생과에서 주로 하는 일이, 난곡도시재생사업 당초에 예산을 얼마 가져왔죠? 100억?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시비 100억.

주순자위원

시비 100억이죠? 그리고 다음 해, 올 예산 시의회 예산하면서 뉴딜사업으로 6억8,663만원이 다시 왔죠. 그 개념이, 도시재생사업하고 뉴딜사업의 장단점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뉴딜사업으로 가져온 예산은 어떻게 쓸 건지.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서울형뉴딜사업을 27만평을 가지고 2017년도에 하다가 올해 국토부에서 국토부 뉴딜사업 공모가 있어서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공모했을 때 계획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 계획안을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뉴딜사업의 예산을 받아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100억을 가져왔고 또 다시 뉴딜사업에 공모를 해서 가져왔는데 공모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라니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국비 100억하고요 시비 135억 저희들 구비 15억 매칭비로 해서 토털 250억인데요. 대략적으로 보면 민원이라든지 주로 재생학교 의견수렴을 통해서 주민들이 희망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주차장건설 사업비로 한 125억 정도고요 그다음에 주민이 프로그램이나 활동할 수 있는 앵커. 활력소라고 하죠. 공공이용 시설로 한 48억 나머지 72억은 기반시설 이렇게 큰, 상세히 우리가 했던 계획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관악구가 도시재생으로 선정된 지가 얼마나 됐죠? 난곡난향에. 선정한 지가.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서울형은 작년 2월달에 선정이 됐고요.

주순자위원

그 전에.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 전에는 희망지사업. 2016년도에는 희망지사업

주순자위원

희망지사업으로 먼저 되면서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때는 예산이 없었고요.

주순자위원

어쨌든 100억을 받는다고 공표가 됐을 때 기점에서 사무실을 설치하면서 계속 진전되는 게 아직까지 기반시설을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지역을 선정을 하고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뉴딜사업에 공모사업은 거기 일환으로 하는 것 같은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우리 구에서 주차장 할 데를 선정을 했는데 뉴딜사업으로 하는 주차장을 또 선정을 했죠? 그 주차장.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난곡동에 거기가 그 지역이 제일로 주차장이 밀집지역인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저희들이 뉴딜사업 희망지 사업하고 주민모임을 하고 재생학교를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희망사항 의제가 뭐냐 이렇게 발굴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쓰레기문제 그다음에 주차문제 합실고개를 통해서 너무 주차문제

주순자위원

그러니까요 합실고개에,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로 합실고개 근교에 주차장 부지매입을 했잖아요. 이 부지하고 인접한 데가 아니냐 이거예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곳은 당초에 계획, 저도 와서 봤습니다만 신림감리교회 일대라고 저희들이 계획서를 낼 때는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합실고개 쪽이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다 필요하기는 하지만 난곡동이 굳이 거기가 취약지구냐 이거예요. 보성운수 뒤에도 굉장히 밀집된 취약지구인데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주차장을 한 군데다 두 개소를 매입하는 안이 맞냐 이거죠. 그래서 매입을 안 하고 거기다 예정지로 해 놨으면 다른 방법으로도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는 난우중학교의 공영주차장이 한 70면 그다음에 남강중학교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100몇 면 있다 보면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그 중간에 두 개가 설치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성운수 뒤에 쪽에 있는 거기가 법원단지라고 하나요? 법원단지인가요 거기가? 그쪽이? 제가 단지 이름은 잘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균형을 맞게 도시재생을 하면서 맞춰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쪽에 보면 굴참나무마을의 경관을 다 지역지정을 했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굴참마을?

주순자위원

예, 굴참마을 일대를 도시재생으로 그 일대를 다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굴참마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별도사업

주순자위원

별도사업이에요, 또?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주순자위원

아무튼 그래서 함께 같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굴참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맞지 않아요? 도시재생에서?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굴참마을 쪽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별도 28억을 들여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공동이용 시설을 공사 중에 있으며, 지금 기반시설을 하려고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거기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이 주차장 지역을 꼭 거기에다만 할 거냐고 여쭤봤잖아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물론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난우중학교와 남강중학교가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합실고개 넘어가는 고개가 밑에서부터 - 우림시장 있는 데부터 - 주차난이 너무 심하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당초에 거기다가 주차장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부지매입도 거의 하고, 그런데 도시재생과에서도 그 옆에다 또 부지를 해야 맞느냐고 거리가 몇 m, 제가 자료를 보니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건 난우중학교 옆에 수정연립 거기 지역이고요, 저희들은 무궁화어린이공원 위쪽이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는 한 280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세웠을 때 난우중학교와 남강중학교 중간쯤에 가장 주차난이 심한 곳이 정해져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신림감리교회 일대에 주차확보 계획을 세워서 아마 추진하다가 그 위쪽까지 와서 빈 공간을 확보를 해서 추진한 걸로 그렇게 됩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761쪽에 보면요 공동시설 장소는 어디예요, 부지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계획서상으로는 무궁화어린이공원 위쪽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무궁화어린이공원 쪽에다 거의 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약간 밑에 쪽이고 주차장은 약간 위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사실 합실고개에 길을 더 확보를 해야지 그쪽으로 다 공동시설이랑 다 가면은 오히려 더 복잡하지 않아요? 들어가는 진입로도 그렇고 솔직히 거기다가 주차장을 하는 게 맞느냐고 그 넘어가는 합실고개가 엄청 주차장이 복잡한 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같이 검토를 해서 해야지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공동시설은 어떤 개념의 시설인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이 거기서 마을공동체랄지 사회적기업이랄지 판매 거기서 이런 시설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도시재생사업으로 우리 사무실이 몇 개 있어요? 지금 난곡동에 사무실이 몇 개나 되어 있느냐고요, 설치되었어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지금 재생지원센터라고 해서요 지원센터 한 곳 하고요.

주순자위원

아니, 몇 개나 있냐고요, 몇 개.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거점공간 두 군데하고 세 군데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지금 세 군데 있어요? 세 군데 있는데도 또다시 이 공동시설 공간을 해야 되나요? 이 공간은 회관 개념의 공간이 아닌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마을회관 공간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 알아듣기 쉽게 해야지 마을회관 개념으로 공동시설을 거기다 하나만 할 건가요? 또 다른 데다 시설을 같이 가져올 건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한 곳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한 곳?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주민.....

주순자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764쪽에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1,000만원 ILUVU길조성, 디자인 조명해서 구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게 맞아요? 도시재생사업의 예산도 모자라지는 않잖아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이건 구민이

주순자위원

이 장소는 어디어디예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지금 구민이 제안을 자기네 지역 이게

주순자위원

어디어디냐고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한 곳인데요.

주순자위원

어디여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청룡동.

주순자위원

청룡동? 그러면 제안자가 누구인지하고 청룡동이면, 혹시라도 제가 노파심에 난곡동인줄 알고 여쭤봤고요. 아무튼 뉴딜사업의 예산하고 도시재생 사업하고 거기다가 엄청 국비, 시비를 많이 쏟아부은 것에 비해서 진전은 많이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시예산 이번에 집중적으로 거기에 쏟아부었으니까 기대가 좀 되도록 도시재생에 많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순미 위원닙니다. 10쪽에 보면 공동이용시설 주차장 부지매입이 75억이 잡혀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 때 땅을 구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땅값이 많이 상승을 해서 부지매입비가 많이 드는데, 우리 구에 주차장 시설에서 타워형 주차시설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하로 파고 내려가면 비용이 많이 드는 대신에 타워형 주차장을 세우면 주차도 많이 할 수 있고 땅 파는 것보다 비용도 덜 들고 할 것 같은데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곡동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아직 계획안을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지금 한, 우리가 국토부에 승인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한 300평 정도에 4층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해서 토털 한, 토지비가 한 53억 나머지 72억을 시설비로 해서 계획을 해서 국토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던 상황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타워형 주차시설은 없습니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우리희 구에 타워형이요?

김순미위원

예.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공영주차장 중에요?

김순미위원

예.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건 교통행정과에 한번 파악을, 모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왜냐하면 보니까 전체적으로 땅 매입하고 땅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지하주차장으로 파면, 시설비가 많이 들어서, 비용이 많이 드는 대신에 타워형으로 하면 - 기계식으로 지어서 하면 - 그게 조금 더 많이 주차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지금 계획안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일단,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계획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주민협의체하고 용역업체하고 만들고 있는데 우리 재생센터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위치나 이런 게 결정되면 사실 땅 구하기가

김순미위원

굉장히 힘들잖아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힘들어서 저희들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러운데 아무쪼록 부지가 확보가 되고 매입이 되면 아무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김순미위원

타워형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여러 가지 타워형이 좋은 건지 이런 걸 저희들이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대부분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도 보면 타워형들이 옆에 있더라고요. 부지를 굉장히 좀 활용도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 땅값도 비싸고 하니까. 그런 점도 고려를 하셔서 설계를 하실 때 참고를 하시고 또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좋은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59쪽이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금 어디 있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난곡동에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현장거점 공간으로 해서 2018년도에는 1,824만원인데 이거를 임차료하고 그냥 더해서 3,600×1식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전체 금액만 봐도 75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고, 어디 임차료가 오른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한 곳이 있고요. 그게 한 20평 정도 됩니다, 20평 정도. 재생지원센터가. 20평정도 되는데 그게 현재 2층에 20평 정도 되는데 보증금 없이 월 한 90만원 정도 월세로 납부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장 거점공간이 두 개인데요 한 곳은 30평인데 그것도 보증금 없이 90만원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은 1층에 하나는, 거점공간 한 곳은 2층이고 거점공간 한 곳은 장애인 이런 분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1층에 7평짜리가 있는데 그거는 월 70만원 정도 해서 2017년도 4, 5월달에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해 오고 있는데요.

송정애위원

올해 임차료가 올랐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올해 약간 90만원에서, 저희들이 산정한 건 지원센터 90만원, 2층 거점공간 90만원 해서 100여만원씩은, 한 10만원씩 해서 그 정도는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조금 증액을 해 놓았습니다.

송정애위원

인력은 총괄코디네이터하고 사무국장하고 코디네이터하고 상근직입니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거기 재생지원센터에 한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센터장이라고 해서 총괄코디 1명 - 비상근 서울대 교수님이 - 근무를 하고 있고요, 공모한 사무국장 한 분이 근무하고요 그는 상근이 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사무국장만 상근인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송정애위원

코디네이터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나머지 용역사, 공동체 활성화 용역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명. 그다음에 활성화계획용역 코디 1명 해서 용역사에서 7명, 사무국장, 총괄센터장 해서 그다음에 우리 구 직원 1명이 현장에 나가서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급여가, 올해 다 인건비가 올랐는데요 월 계산해서 총괄코디네이터가 13만원 오르고, 사무국장이 16만원, 전문코디네이터가 8만원 올랐는데요. 어쨌든 그 10명에 대한 인건비 지급된 내역하고요, 임대차계약서나 현황, 계약서랑 같이 해서 주시고요. 264쪽 미래성장추진단 39명 내역하고요 이건 어떤 업무를 하는 거지요? 2만원씩 3일 1년 - 12달 - 계상이 돼있는데, 764쪽.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건 직원들의 여비, 월에 여비 나가는, 저희들이 주무과다 보니까 미래성장추진단 전체의 직원들 여비하고 이런 게 업무추진비가 저희 과에 잡혀

송정애위원

과에 근무하는 과별로 13명, 13명, 12명의 업무추진비가 25만원씩 그렇게 별도로 인건비 외 잡은 건가요? 어떻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부서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구 전 과·동에 잡힌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한 달에 25만원씩인데 급여 외 별도로 잡은 거예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부서운영추진비라고 해서요

송정애위원

주로 하는 업무를 왜 별도로 빼서 25만원씩 계상했는지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사무실 사소한 경비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별도로 잡아놓아서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차나 이런 거 준비하는 그런 거로.

송정애위원

그러면 직원들 과별로 13명, 13명, 12명이 직원인 거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에서 쓰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요 25만원씩, 이건 전 과가 동일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어쨌든 임대현황 계약서 외에 임차료 지급현황 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서, 도시재생센터 인력 10명에 관한 거 하고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과정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759쪽,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200만원이 증액된 거예요. 그죠? 759쪽 방금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사무관리비 중에

이종윤위원장

증액된 부분의 1,200만원, 총액 1억2,000만원이고 증액된 부분이, 1,200만원 증액됐는데 그 1,200만원 증액된 사유가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납득이 안 돼서 그 내역을 알려주시면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임차료가 올해 얼마 올려줘서 이만큼 더 계상이 됐다든지 아니면 인건비에서 수당 등이 얼마만큼 인상요인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든지 설명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수당이나 이런 사항은 큰 변동사항이 없고요 임차료, 주로 임차료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재생지원센터하고 거점센터 두 곳에 지금 현재는 90만원, 90만원, 70만원

이종윤위원장

1개소마다 10만원씩 올려도 3개소면 30만원이고 1년이면 다해봤자 3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1,200만원이 안 나오잖아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거하고요, 지금 사무실에서 쓰는 모든 집기류가 있습니다. 사무실 내에, 거기는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물품을 구매할 수가 없어서 렌탈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 거점공간이고 지원센터고 그래서 그 부분에 책상, 의자, 컴퓨터 3대, 복합기 2대, 정수기, 냉난방기 4대 이런 사무용품비 이런 것들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가 돼서 거기에 따른 렌탈비 증가, 사무용품비 이런 렌탈비라든지 복사용지, 수리비, 공청회, 신문광고료....

이종윤위원장

사무용품이나 비품이 전년도에 비해서 더 수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24쪽, 학교에 관심이 많아요. 디자인조명 설치 추진에 대해서요 이 디자인조명 설치 추진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이 디자인조명 사업 설치요?

김옥자위원

예.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2018년도에

김옥자위원

작년도부터 하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올해 처음

김옥자위원

올해? 올해네요 2018년도.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올해 처음

김옥자위원

그러니까 계속 하실 거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이게 당곡고등학교 주변에 올해 7개 설치를 했었는데요 설치하고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반응이 학생이나 주민들로부터 너무 반응이 좋아서요 올해도 한 곳 정도 수요조사라든지 학교 주변에 조사를 해서 한 곳 정도 더 설치해서

김옥자위원

학교 주변에 조사를 해서 하십니까? 학교 주변에서 요청을 합니까? 주민이나 학생, 학부모들이.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요 필요하면 주민센터나 이런 곳에 수요조사를 한다든가 현황조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서 등과 협의를 해서 꼭 필요로 한 곳이 있다면 그런 곳에 한 곳 정도 올해 설치해볼 그럴 생각이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 주변과 주택 밀집지역이라고 하셨지만 정말로 지금은 우리 학교 주변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추진을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확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당곡고등학교 주변도 중요하지만 그 외의 학교도 낙후지역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학교 일을 한 30년하다 보니까 구석구석을 좀 아는데 이걸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추진해 주세요. 그러시고, 공공디자인사업 25쪽 거요 이것도 계속 추진하는 거예요? 이건 언제부터 하셨나요? 공공디자인사업.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이라고요 저희들이 2014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지금 현재 16개동 1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김옥자위원

반응이 어때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쪽 대학동에 동산어린이집이 밑에 쪽에 있다가 약간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학부모들로부터 그 쪽에 안심골목길 조성을 해 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각동 몇 개 동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2014년부터 시비 내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한 8억 정도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지금 조성되지 않은 곳 5개 동이 있는데요 거기도 경찰서하고 주민센터에 수요조사를 해서 지역선정 등 해서 주민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안심골목길

김옥자위원

벽화를 많이 하시나요? 벽화 그리기도?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안심골목길 벽화사업은 아니고요 주로 백밀러라든지 비상벨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그런 여성들 안심귀가 이런 시설들을 주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것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옥자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2쪽에 안심골목길조성 디자인사업 이건 시에서 교부금이 오는 거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표태룡위원

나머지 24쪽 부분은 구에서 하는 거고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구비.

표태룡위원

그러면 1개당 2,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설치 한 대 하는데?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디자인조명 24쪽 말씀하시는?

표태룡위원

예.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쪽에 보면 2개 사업을 할 겁니다. 하나는 학교주변으로 해서 주민이 제안했던 사업 ‘I LUV U길’이라고 해서 그거 하나 1,000만원짜리 하고, 우리 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곡고등학교 올해 해 봤으니까 좋아서 한 곳 더 선정해서 해 보고 싶다 하는 것이 1,200만원 정도인데 그게 기계 고도조명 하나가 한 160만원 정도 설치. 그래서 보통 1,200만원 정도면 한 7 ~ 8개 설치가 되고요 당곡고등학교도 그 정도 7 ~ 8개 정도 설치를 했었습니다.

표태룡위원

개당 1,2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160만원, 고도조명 1개가 한 160만원이니까 7개 정도 설치를 하니까 한 지역에 1,200만원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표태룡위원

7개 정도 설치한다고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표태룡위원

1개에 1,200만원인줄 알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한 개소에

표태룡위원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오해 없이 하셔야지, 디자인사업 2,200만원이니까 하나에 2,200만원으로 이해해서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표태룡위원

이런 부분도 구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시에서 더 많이 받아와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시 예산을 많이 해서 시비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이 좀 많네요, 보니까.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있고, 그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거 연계해서 그다음 순서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표태룡위원

추진하는 데가 있고 또 새로 선정하는 데가 있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표태룡위원

14쪽에 난곡동 굴참마을 사업 주내용이 뭐예요? 목표가 이거 완성됐을 때 그 마을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굴참마을 여기도 원래 주거환경, 원래 재건축 해제지역인데요 계속 쇠퇴하고 또 낙후되어 가는 곳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반시설 정비를 하고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역량을 강화해서 주민들이 보다 더 살기 좋은 그런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공동체 역량강화 활성화, 주민협의체 구성 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16쪽, 중앙동 새싹마을도 비슷한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앞으로 할 신규사업도 그런 방향이고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렇게 거의 희망지, 후보지, 대상지, 정비계획 수립하고 고시하고 사업계획 시행하고 다음에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해 가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제가 느끼는 사업은 이 사업이 보통 한 20억 정도, 28억 정도, 30억 그정도 들어가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28억에서 30억 내.

표태룡위원

그 정도 들여서 결과물이 약간 추상적인 거 같지 않나요? 뭔가 구에서 사업은 한 30억 정도 들이면 주민들이 꾸준히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결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회관 하나 지어주든지 아니면 공간 마련해서 거기에서 쭉 이어가면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는 없잖아요. 그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런데 동네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일단 표면적으로 생각할 때는 집을 새로 짓는다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이 되지 않고 계속 낙후해 가니까 이걸 밀고 하지 않고도 이것을 살리면서 뭔가 공동체를 활성화하면서 주민이 기반시설 확충 및 공동체를 활성해서 주민들이 살기 좋은 그런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소규모 마을단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거의 서울시에서 추진한 정책도 그렇고 모든 지역이 똑같고 획일적인 것 같아요 너무. 제 생각은 어느 동이 있으면 3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좀 그 지역이 특화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그렇죠? 다른 점이 거의 없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희망지나 후보지가 되면 주민들이 원래 주민 스스로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결국은 그 마을에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어떤 의제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주민협의체나 지역활동가 이런 분들이 해서 사업계획을 내서 하게 되는데요, 아무쪼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잘 참고 삼아서요 아무튼 좋은 주거환경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마을마다 30억 정도면요 기존 했던 특화사업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고.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면,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독일연수를 다녀왔어요. 거기는 약간 넓은 지역이긴 하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저희도 한 지역을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에너지 특화마을이다 해서 재개발해제지역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자기 돈으로 자비로. 그 리모델링한 집에 대해서 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태양광을 옥상에 해 준다든가, 그래서 조그만 마을에 30억 정도면 에너지특화마을로 하시면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좀 귀감이 될 것 같고, 꼭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그런 쪽으로 구상해서 특색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됐으면 하는데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무튼 위원님의 말씀은 에너지사업이나 물론 그런 특화사업들이 계획안에 아까도 말씀, 중앙동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 기반시설 하면서 그런 에너지사업이나 집수리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그 계획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안 만들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거의 도새재생이라는 게 새로 가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조금조금 예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또 같이 의논해서 다른 부서하고 의논해서 이 마을은 이렇게 좀 가꿔보자 거기도 에너지 예산 다 있고 다른 데도 예를 들어서. 꼭 에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지원 많잖아요 각 부서마다, 그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연계사업, 예.

표태룡위원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어느 한 군데를,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이 그래도 주관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마을 한번 이렇게 해서 여러 건 합쳐서 한번 해 보자, 성과가 있으면 다른 지역의 사업도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사업구상을 좀 하셔서 특화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거환경개선지역 구역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과에 연계사업이 같이 이렇게 연계돼서 사업을 추진해서 하여튼 알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안 만들 때 저희들이 한번 어떤 부서에 연계사업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서 16쪽에 보면 중앙동 새싹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요 거기에 보면 공동이용시설 부지확정 매입이라고 했는데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지.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마을회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거기서 주민모임을 하고 주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 마을회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방도 되고, 지금 굴참마을 같은 경우는 사랑방 1, 2, 3해서 그렇게 명명을 해서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만 중앙동 새싹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지금 현재 정비계획 용역을 발주를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김순미위원

그러면 부지매입은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체비지 하시는 거예요? 정착지 체비지?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적정한 부지를 선정해서 주민협의체에서, 가칭 주민협의체에서 용역업체 등과 같이 저희들하고 적정한 부지를 물색을 해서 마을회관 부지를

김순미위원

그런데 지금 10억이 시비로 잡혀있는데 총 사업비는 28억이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김순미위원

근데 여기가 평당 단가가 2,500만원씩이에요. 왜냐하면 사업 시행할 때 2016년도에는 1,300만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부지값이 2,500만원정도 평당 이렇게 뛰었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돌샘마을이나 굴참마을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보통 대지 5 ~ 60평? 그래서 아무튼 부지매입비가 한 10억 정도 되는데요 하여튼 최적의

김순미위원

10억이면 40평?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무튼

김순미위원

거기 말고 체비지 있잖아요. 여기 시유지인가요? 거기를 매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반 거는, 왜냐하면 2017년도, 18년도 사이에 땅값이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는 땅 구입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하실 때 정착지나 체비지 이게 시유지기 때문에 이거를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하여튼 가장 적정하고 그다음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위치에

김순미위원

중앙동이 땅값이 비싸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 하여튼 체비지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쪽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검토해서 하여튼 저렴하고도 최적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에 도시재생지 난곡·난향을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난곡·난향에요?

주순자위원

예. 도시재생과에 온 지 얼마 되셨어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3개월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3개월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주순자위원

아까 김순미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서 타워형을 자꾸 말씀하실 때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답변이 그게 맞아요? 지형상으로 거기가 맞느냐고요. 도시재생에 타워형 주차장을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 맞느냐고요. 그 지역이라든지 지금 예산서 하시는데 예산서하고 계속 그냥 짧게 해야 되는데 길게 하니까 듣는 사람도 답답하잖아요. 761쪽에 보면 관리형 주거개선사업에 공동시설을 언제 건립했어요? 개관 예정이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굴참마을이요?

주순자위원

예.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굴참마을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공사 중에, 그러니까 매입을 해서 지금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했던 거냐고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지금 굴참마을

주순자위원

예, 공동시설 지금 몇 개월 됐어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3, 4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주순자위원

현장 가보셨어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갔다왔습니다. 사진 찍어왔습니다, 카메라에.

주순자위원

찍어왔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럼 위치도가, 자료 15쪽에 위치도를 보니까 확실하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의 위치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자료를 좀 주시고. 그래서 사무비하고 행사운영비를 운영비하고 보니까 조금 증감했어요. 예산이 증감했다고요. 보니까 제안서 평가위원회도 있고 주민설명회 현수막도 있고. 주민설명회를 하면 굴참마을 말고 난곡·난향의 일대를 전체 다 하나요? 제안사업을 할 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제안서 평가위원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주순자위원

아니요, 주민설명회를 할 때 현수막을 9개 하고 평가위원회도 있고 제안서를 낼 때 주민이 낼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이라든지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니, 이거는요 용역할 때 업체의 제안서 평가를 하는 수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뭘 용역해요. 지금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면서 그 지역에 맞는 제안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의견 아니에요? 무슨 의견이에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용역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를 용역을 줄 거냐고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정비계획을 하기 위한 업체선정을 하기 위해서 업체에서 어떻게 정비를 할 건지 공고를 내면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이미 주거환경 개선지역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이미.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서 그분들이 지금 굴참마을 민원인들이 계속 구청장 시간 맞춰서, 이번에 얼마 전에 보니까 집단민원을 같이 하는 걸 제가 광경을 봤거든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지금 굴참마을은 이미 정비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진행 중이고 그 외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순자위원

그 지역을 벗어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신규지역이 정비대상지가 되면 그 대상지가

주순자위원

더 확대할 건가요? 확대할 예정인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굴참마을 말고 다른 곳에

주순자위원

다른 곳에 그 옆에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난초마을이나 청림동 지역

주순자위원

아니, 제가 굴참마을만 물어봤잖아요. 청림동은 나중에 여쭤보는 사람한테 답변드리고요. 굴참마을을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굴참마을은 내년 4월쯤에 공사가 완공되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은.

주순자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 지역이 지금 확정이 됐잖아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확정이 된 지역에 제안서를 어떤 제안을 해서 무슨 사업을 할 건지를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이종윤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다른 대상지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방금 그 부분은 다른 대상지역 굴참마을이 아니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다른 대상지역 대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다른 신규대상지에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계속 동문서답 하시는 거야.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신규대상지에 용역수립을 주기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공동이용시설은 지금 건립하고 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공동이용시설이 저는 준공이 된 줄 알았어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거는 돌샘마을입니다, 삼성동.

주순자위원

돌샘마을이었던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 몰라서 그랬었구나. 그러니까 돌샘마을처럼 결렬되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해서, 봤죠 돌샘마을에? 행정사무감사 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주순자위원

물이 새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도시재생은 다시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을 도시재생구역으로 지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역별로 가보면 부산이나 거제나 그런 쪽이 많이 도시재생사업으로 활성화가 돼 있었던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잘해서 우리가 의회연수에서 저희가 일본 같은데 갔다오긴 했지만 일본은 장소를 비워주고 그런 데서 활성화가 되긴 했지만, 거기 지역은 최고로 낙후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난곡·난향이 도시재생으로 활성화가 되면 많이 외부 사람들의 벤치마킹도 될 수 있도록 모델로 만들어주세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송정애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센터 전반적인 운영 세부현황을 다 예산에 맞게 주시고요. 제세공과금이 너무나 줄었어요. 2018년도에 1,368만원인데 120만원밖에 계상되지 않아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까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체 다, 그러니까 운영 전체예산에 맞게 세부내역을 다 주시고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송정애위원

왜 이렇게 줄었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명시이월비가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송정애위원

아니, 1년치가 제세공과금을 1,368만원을 두 개 거점하고 센터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20만원밖에 계상되지 않아서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명시이월비가 있어서 그걸로 쓰려고.

송정애위원

그래도 제세공과금이란 거는 딱 떨어지게 어느 정도 평균금액이 나오는데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올해

송정애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올해 집행을 하지 않은 아까도 말씀, 그 금액 명시이월비가 있어서 그걸로 내년에 쓰려고 그렇게

송정애위원

어쨌든 정확하게 계상해서 예산을 짜시고. 그리고 몇 년도치 전체 운영 세부내역을 다 주십시오, 예산에 맞게. 2018년도까지. 재생센터 처음 설치돼서부터 지금까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추가로 아까 관련해서 더 질의할 게 있어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복합시설을 부지매입을 해서 건물을 지어서 주민공동시설을 만들잖아요, 그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돌샘마을 저번에 갔다오신

표태룡위원

돌샘마을 거기 같이 계셨죠? 돌샘마을에.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때 같이 예.

표태룡위원

그 부분은 마을경로당이 노후되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한 부분에서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이 중앙동처럼 새로 지어서 그런 시설을 만들면 유지비도 좀 들어가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들어갑니다.

표태룡위원

얼마나 들어가죠? 연간 하면. 지원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주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공공요금 들어가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면 지원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설을 하나 해 놓으면 건립비용도 많이 들고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추후로 지원도 돼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질의에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그런 시설 건립하는 건 좀 지양하시고 그 돈으로 - 그 예산으로 - 그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물론 저희들이 사업을 독자적으로 구비로 한 게 아니고 이게 시비라 해서요 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의. 예산시스템도 저희가 사용하지 않고 시 예산시스템을 사용한다든지 시에서 그러다보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활동가나 이런 분들도 모두 다 시에서 시비를 지급해주고 이렇게, 시와 용역하면 자문도 받게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만 아무쪼록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이 들어가 과연 시설을, 그럼 공동이용시설을 안 짓고 다른 거를 했으면 어땠겠냐 사업의 우선순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표태룡위원

그러면 시에서 원하는 사업이네요, 그러면. 도시재생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예나, 그런가요? 시에다가 물어보려고요 저도 따로.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표태룡위원

그 질의을 왜 하느냐면요 그 시설이 들어오면 마을주민의 0.5%밖에 이용을 안 해요. 0.5, 0.3. 1%가 안 나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혜택이 가는 사업을 해야지 0.1%도 안 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업에다가 30억 이상 넣는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도 시에다 건의를 부탁드릴게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아무튼 저희가 시 주거환경과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의사항이 있으면 건의해 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사업패턴이 항상 똑같은데 뭔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관협치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안녕하십니까? 민관협치과장 고복희입니다. 민관협치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병행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 부록 참조 세입(일반,특별) 부록 참조 세출(일반,특별) 부록 참조 이상으로 민관협치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민관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민관협치과장 고복희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관협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767쪽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처음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예산은 어쨌든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깎였어요, 삭감.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예, 182만원.

주순자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신규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처음에 시행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에 치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민참여 자치를 시범적으로 하는 동이 몇 개 동이나 되지요?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6개 동입니다.

주순자위원

6개 동에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지금 시범적으로 어디어디지요? 주민참여 6개 확정된 데가?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주민참여예산이랑 시범동이랑은 관련이 없는데요.

주순자위원

없어요?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예. 주민참여예산은 전 동이 다 참여하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1명씩 선정하는 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정이 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지금 질의의 내용이 자치행정과에 관련돼 있는 내용을 질의하신 거지요?

주순자위원

자치위원회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할 거에요? 동 지역주민 업무는.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고.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지금 말씀하신 민간위탁에 관해서 말씀을 여쭤보신 건지

주순자위원

아니요. 지금 민간위탁에서 모집하는 내용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거잖아요. 그럼 지역주민들이 제일 궁금한 게 자치회로 바뀌면 운영방침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하고 연결돼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기존에 계속했던 사업이고요 기획예산과에서 계속 했던 거기 때문에 이관해서 11월 1일자로 저희 과로 온 거 뿐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 동지원관 관련은 자치행정과에서 상세한 걸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46쪽에 관악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에서 보면 주민자치사업단이 따로 있고 동지원단이 시범동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일환으로 6개 동을 시범동으로 할 거 아니예요. 그럼 6개 동이 어디냐고.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6개 동은 마을사업을 하고 있는 성현동, 서림동, 중앙동, 청룡동, 신사동, 신림동 이렇게.

주순자위원

신림동으로 선정됐지만 지역주민들이, 이게 공고가 나갔을 것 아니에요. 마을자치 민간위탁에서 동지원관의 자격요건을 보니까 자격요건이 주민자치사업단장은 8년의 유경험자이고, 동 시범센터에는 5년 이상의 여러 가지 자격조건을 보니까 이렇게 자격조건을 하면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지역에서 활동가들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동자치지원관이랑 단장, 단원은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무튼 아우르면서 했을 때 어쨌든 민관협치과하고 연관이 안 돼요?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민관협치과에서는 법인관리하고 센터장 관리합니다. 마을쪽은 저희가 관리하고

주순자위원

선정과정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럼 그 안은 어디에서 받아요?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소관 사항이 물론 자치행정과라 하더라도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알고 있는 거만 말씀드립니다.

주순자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센터장을 선임함에 있어서 회의내용하고 선정기준점하고 다 자료로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자료로 주시고 나중에 내가 자치행정과에 따로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인력채용 기준 관련해서 자료 달라는 거지요?

주순자위원

따로 불러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민관협치과에 주민회의가 여러 개 있네요? 주민회의. 34쪽에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협치회의요? 관악구 협치회의 운영?

표태룡위원

예, 관악구 협치회의가 있고, 35쪽에 100인 협치원탁회의가 있고, 그러죠?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34쪽에 있는 관악구 협치회의는 그런 회의가 아니고요 이건 그냥 위원회 하나의 성격입니다.

표태룡위원

위원회면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표태룡위원

이번에 만든 회의지요?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예. 아직 구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표태룡위원

계속할게요. 35쪽은 그러면요?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35쪽은 그냥 주민이 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원탁회의에 대한 회의라는 거예요.

표태룡위원

회의는 몇 번을 해요? 1년에요.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이건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표태룡위원

계속사업인데 보니까, 했던 거 아니에요?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공론장을 운영을 했지만 내년에도 계속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표태룡위원

몇 번씩 회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1년에.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원탁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추진할 건가를 저희가 했고, 내년에는 공론장을 열어서 거기에서 의제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표태룡위원

36쪽은 어떤 사업이에요, 주로?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36쪽 어떤 거요?

표태룡위원

무슨 평가협의체가 있는데 협치회의위원 공동 실행·평가협의체 이 사업도 1,000만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이건 1,000만원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협치과제사업이 민간이랑 관이나 실행추진반이라고 협치위원님들이 들어가서 같이 실행을 추진해서 평가를 하면

표태룡위원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사업이요?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예.

표태룡위원

또 주민참여예산제도 여기에서 관리하지요?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예, 11월 1일자로 왔습니다.

표태룡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 있고, 48쪽에 마을공동체지원사업도 있고 이 부분을 왜 여러 가지를 질의드리는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잘하라고 하는 거지요.

표태룡위원

많다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마을자치센터가 시범동으로 내년에 운영되잖아요. 시범동이 운영되면 전체로 확대가 몇 년에 결정되지요?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 하반기부터 전체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2년 뒤, 내년에 심의하면 2년 하고 한다는 거지요 목표가.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1년 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마을자치센터가 일단 운영이 되면 이런 여러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여러 위원회를 마을자치 쪽으로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출구전략이 필요하지 않나요?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그거랑은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예산에 참여하는 부분이고 지금 마을센터 그쪽 관련해서도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별도로. 공모하는 게 있어요.

표태룡위원

자꾸 사업이 중복되니까 의견 나오는 데가 여러 군데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업의 시급성이 어떤 건지도 판단이 안 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마을사업 중에? 통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마을자치센터가 새로 맡았으니까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뿐 아니라 지도편달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표태룡위원

마을자치센터를 만들었으면 비용도 많이 투자되는데 다른 데 예산을 절감해서 거기에다 일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그런 사업구상이 필요하지 않나요?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자치센터가 마을만 하는 게 아니라 자치에 관련해서도 두 개를 병행하기 때문에 각자 맡은 팀에서 잘 해내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위원회만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그 부분이 좀 본위원이 자료 보기에도 혼돈이 많아요. 이건 무슨 위원회지 무슨 위원회지. 위원회를 축소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는데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위원회는 다 해당되는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이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르다고 봅니다.

표태룡위원

각 위원회 돼 있잖아요. 거기에 2018년도 사업평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