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춘수 의원 발언
광자
곽광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 노인청소년과와 문화관광체육과에 이어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박영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광자 위원장님, 오준섭 부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일반,특별) 부록 참조 세출(일반,특별) 부록 참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안 및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곽광자 위원장님과 오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인청소년과는 구민의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복지서비스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노인청소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589쪽 상단에 나눔단 사업,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청룡동에서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입니다. 청룡동 주민센터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해서 지역사회의 저소득 독거어르신들에게 청소년나눔단이
장현수위원
저소득 독거노인?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이거 누가 주최하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청룡동 주민센터에서
장현수위원
주민센터에서, 아니 주최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나눔단을 구성한답니다.
장현수위원
나눔단을 하겠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독거어르신들 생신이라든가 팔순잔치라든가
장현수위원
어떻게 청룡동만 해요? 다른 동은 안 하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그쪽에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장현수위원
뭐 그렇다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문신제거 비용 있잖아요, 2,000만원. 이거는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 됐지만 저희들이 신림사거리나 이쪽에 아웃리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우리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게 문신을 제거하고 싶다, 어렸을 때 문신을 했는데 그걸 제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선정은 그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할까 합니다.
장현수위원
이거 가끔 가다 보면 여성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장현수위원
내가 젊은 친구들 보면, 여성들 보면 약간 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전에 보면 문신은 거의 남성들만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여성들이, 여론이나 이런 데 보면 여성들도 팔뚝 같은 데다 문신을 하고 손에다도 하고 그래서 약간 혐오감 같은 것도 느끼고 그러는데.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들 문신 하는 중에 저희들이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는 거죠, 그 부분은. 선정은 저희들이
장현수위원
대상자는 청소년에 한해서 해요 아니면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입니다.
장현수위원
성인들은 안 해주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이거 어떻게 나 좀 하려고 그랬더니 틀렸구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성인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정말 목욕탕이나 이런 데 가보면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도로 나와서 다른 데로 가는 이런 일들이... 그런데 이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대충 알아본 바로는 문신의 정도에 따라서는 1,000만원도 넘게 들어가는
장현수위원
한 사람 제거하는 데?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럼 2,000만원이면 2명밖에 못하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200만원, 300만원짜리도 있고, 그리고 관내에 있는 피부과하고 업무협약을 한번 해서 이거를 여러 명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까 합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관악구 청소년이 몇 명인데 문신제거를 몇 명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서 이걸 사업이라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효과는 있을 걸로 봅니다.
장현수위원
이제는 별사업 다 하네. 이거 남의 문신까지 지워주는 사업까지 해대니. 이거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전국에서 저희들이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이고요 아이들한테는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사업입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게 괜찮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드냐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이거 제안은 누가 한 거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제안은 현장에서 상담사업을 하고 있는 경찰과 우리 청소년상담센터 이 두 군데서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장현수위원
청소년상담센터 거기는 예산이 어느 정도, 이거 제거할 예산은 없나 거기에?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인건비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인건비 있고, 아니 거기도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인건비는 2억원, 인건비가
장현수위원
2억 얼마면 많이 올라가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5명 정도이기 때문에요.
장현수위원
거기도 5명 정도, 거기 인건비 책정 얼마 해놓은 거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정확한 건 자료를 보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거기도 센터장이 못 가져가도 5,000만원 이상 가져갈 것이고, 기본으로 가져가는 게 보면 몇천만 원씩 가져가버리더구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상담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사실 최저인건비 수준에서 아주 높진 않습니다.
장현수위원
거기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 5명 인건비가 얼마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아까 얘기드린 거는 잘못 얘기했는데요, 인건비가 2억원 정도 되네요.
장현수위원
2억원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2억원에 5명이면, 직급별로 줄 거 아니에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센터장이 얼마 가져가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센터장이 월 한 260만원 정도 됩니다.
장현수위원
센터장이 260만원인데 어떻게 2억원이 나와요? 5명이서.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기본급이 있으니까요 그 기본급만 제가 얘기를 드린 거고요, 나머지는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기본으로 센터장이랑 5,000만원 이상 가져갈 거 아니에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글쎄요.
장현수위원
내가 매번 얘기했잖아요. 직원들 여기 30명 죽도록 해도 5,000만원 가져가기 어려운데 느닷없이 나타나서는 그냥 몇천만 원씩 가져가버리면 사기가 떨어지고, 그게 바람직한 건지 판단들 한번 해보시고요. 과장님,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위탁, 수탁 이런 데 해서 인건비 책정은 잔뜩 해주고, 그 판단들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전에, 예를 들어서 시소와그네라던가 이런 걸 봐도 5년 동안 걔들이 갖다 쓴 돈이 한 30억원씩 갖다 써도 실제 결과물이나 이런 거는 그 정도로,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수탁업체나 이런 거는 관리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문신제거, 지금 몇 명 하자고 해서 2,000만원, 이거 큰 효과를 보려나? 그런데 이 사업을 왜, 타 구에도 이런 거 있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장현수위원
2,000만원에 몇 명이면 너무 적지 않나? 이거 한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보는 거기 때문에요, 시범적으로 해보고 또 차후에 이 사업의 지속여부는 내년도에 다시 한 번 평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하여튼 과장님, 잘 알겠고요. 이게 시범적으로 해보신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청소년나눔단 사업 주민참여예산이라도 이게 청룡동 한 동만 가지고서 여기다만, 이것도 내가 볼 때는 타당성이 전혀 안 맞는 거고. 이게 21개 동에 독거노인들한테 어떻게 해준다라든가 이런다면 모르는데 이거는 판단을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전체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저희들 구청에서 예산을 전반적으로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 될 것이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것들은 부분적으로 그 지역 수요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장현수위원
꿈드림은, 이것도 위탁이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꿈드림은 어떻게 운영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어떤 거 말씀이시죠?
장현수위원
588쪽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사업내용을 얘기하시나요?
장현수위원
예.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이쪽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청소년들 상담 지원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상담도 하고,
장현수위원
이거 위탁업체가 어디에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위탁업체는 사단법인 관악교육복지네트워크입니다.
장현수위원
그건 또 대표가 누구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조남길 대표님입니다.
장현수위원
이거는 연간 얼마나 세우나요? 이것도 인건비 지원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건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하고 사업비, 운영비 일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거 얼마나 해요? 연간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연간 1억3,000만원입니다.
장현수위원
이거 몇 명 있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팀장 1명과 팀원 2명 해서 3명입니다.
장현수위원
1억3,000만원 가져가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1억3,000만원 주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인건비는 약 8,700만원이고요, 나머지 3,800만원이 사업비입니다.
장현수위원
이게 직원이 좀 부족해서 그러나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인력이 모자라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직원이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장현수위원
서울시에서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법적으로 이거를 설치해서 하도록 돼 있는 사업들입니다.
장현수위원
하여튼 과장님, 꼼꼼하게 좀 보시고, 불필요한 사업은 정리 좀 하시고. 내가 볼 때 자꾸 사업만 늘리는 것보다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불필요한 사업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노인청소년과가 되든, 하여튼 이게 보건복지위원회는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어, 맨날 늘어나는 건 있는데 줄어드는 건 없어요, 줄어드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가 모르는 거예요. 과장님도 잘 모르시잖아요, 솔직히. 이걸 보면 도대체가 누가 주는 건지도 모르고, 이게 주최측이 뭔지, 몇 명이나 있는지,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어쨌든 복지가 계속 확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장현수위원
그리고 복지가 그러잖아요, 무슨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최, 무슨 각종 많은 사단법인 만들어갖고 들어와, 뭐가 들어와, 도대체 저게 뭐하는 단체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리를 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게 정리가 안 돼버리면, 지금도, 내가 그러잖아요, 꿈드림 이게 뭔지, 이게 무슨 사단법인 그게 뭐하는 업체인지 그것도 모르겠고, 청소년상담센터도 처음에 본 취지는 만들어놓고 봐가지고 큰 효과를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도 몰라요. 상담을 했는지, 진학 아니면 학교나 이런 데 찾아가서 강의는 하는지,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거 충분히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전화는 받아주는지, 어떤지 문제가 있는지 그것조차도, 결과물이 어떤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예산만 계속 퍼주는 것 같아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잘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래도 과장님이니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좀 정리할 필요가, 이제 가급적이면 늘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문신 사업은, 하여튼 과장님 의지가 전국 최초라고 하니까 예산 좀 팍 늘려서 관악구에 문신 있는 놈들 다 끌어다가 문신 없는 관악구로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러면.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악산 무료급식소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번에 시설개선공사 730만원 올라왔어요. 거기서 요구사항이 뭐였었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요구사항이 그쪽 후드, 닥트 이런 시설이 좀 노후화되고 해서 여름에 굉장히 열을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730만원이 닥트에 관련된 예산이에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바닥은?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바닥은 실제 저희들이 공사하기에는 그게 좀 미끄럽다는 의견은 있습니다. 그런 미끄러운 부분에 대해서 뭘 다른 걸 해볼까 이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렵다 해서 지금 그쪽에 도와주고 있는 새마을부녀 회원들 이분들하고 얘기를 한 결과 그 부분은 어떤 대안이 없다 이렇게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보완책도 없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보완하기가 좀 어렵다.
춘수
임춘수위원
바닥 미끄러운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이 없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하고, 하수구멍이 좁아서 그러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업자하고 전부 실제 확인을 하면서 큰 문제가 없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지금 무료로 급식 받는 어르신들이 몇 분 계시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1일 45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분들은 등록제로 지금 급식을 지원받고 계시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70세 이상 등록하신
춘수
임춘수위원
하루에 40 몇 분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45명이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분들은 대략 어디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제가 파악하기에는 대학동하고 삼성동 이쪽입니다. 주가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급식을 받는 분들이 45명이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4 ~ 50명을 위해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여기에 예산이 한 7,300만원 들어가는 게 적정하다고 과장님은 보고 계십니까? 간단하게요. 왜냐하면 여기에 예산도 많이 들어갈 뿐더러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여기 가서 무료봉사 하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보조금이 아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무료봉사 하잖아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무료봉사를 하고 있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무료봉사.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동안 관악산 무료급식소 운영에 대해서 제가 별 의견을 달지 않았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찾동’을 통해서, 말하자면 반찬배달도 해주고 그런 게 많잖아요, 지금 봉사가. 그런데 굳이 7,000만원 플러스 인건비, 부녀회를 동원해서 한 4 ~ 50명에 관해서 무료급식소 운영하는 게 이 시점에서 적절한가를 묻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춘수
임춘수위원
몇 년 했어요? 장기적으로 하셨잖아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상황까지는 계속 해왔는데요 장기적으론 가설건축물이
춘수
임춘수위원
차라리 이 예산을, 즉 말하자면, 뭐 그렇잖아요. 지금 관악구 내에서 무료급식 봉사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파악한 게. 민간이 됐든 자원이 됐든,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종교단체 빼고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무료급식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없습니다, 지금 한 군데도.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차라리 그런 사업을 하세요, 관악구청 앞에다. 접근성이 용이하고, 차라리 이 예산 대비해서 우리 관악구청 공간이 크잖아요. 이거야말로 이런 사업으로 돌려서 중장기적으로 해야지 계속 예산은 7,000만원, 8,000만원 들이고, 인건비, 인원 동원해서 40명, 50명의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전환기가 됐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리면 지금 그쪽이 경전철 차량기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차피 소멸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시설유지를 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당장 없애라는 게 아니라 이 시점에서 사업 자체를 전환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하려면 무료급식소를 관악산 주최 돼 있는 거를, 운영하는 것을 방향을 바꾸라는 뜻으로 제안하는 거예요, 당장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다음에 이거하고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안 건드렸었는데 지금 찾동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고 또 그분들을 찾아서 해드리는 게 맞아요, 이제는.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40명, 50명을 매번 점심 드시게 하는 게 맞냐 이거죠, 이 시점에서, 이 예산을 들여서. 그런 것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다음에 아동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게요. 아동위원회 정원이 30명 이내입니까?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 돼 있어요? 아동위원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잠깐만,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게 법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입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법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5개 구 전체 다 있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연 2회에 걸쳐서 회의를 해요, 거의 회의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별도로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그동안. 성과보고가 있는 거 노인청소년과에서 확인한 거 있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이분들 사업 한 것들을 그때 저희들한테 또 회원들한테 보고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주로
춘수
임춘수위원
그냥 간단하게, 대표적인 거 한 예로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음식나눔 이런 것들도 하고요, 아이들 데리고 문화체험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동위원회 협의회에서?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을 어떤 거 가지고 그런 활동을 해요? 자체예산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자체예산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에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가 예산을 반영한 게 385만2,000원인데 이분들이 거의 회의수당 내지 홍보 현수막 나가요. 지금 활동상황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체험을 간다든지. 그런 경비는 어디서 조달하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자치행정과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자치행정과에 지원해 주는데 노인청소년과에서는 이 아동위원회를 관리하면서 회의를, 주로 하는 게 회의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참석률을 80% 잡았는데 전년도에 이 부분에서 몇 % 참석했죠? 회의에 참석한 게 몇 % 참석했냐고, 연 2회에 걸쳐서.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약 20명 정도 참석해서 그분들한테 회의수당이 나갔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올해 회의수당 잔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올해 두 번 다 했습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두 번 했기 때문에 잔액이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올해 두 번 다 했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20여 명 참여했다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30명으로 돼 있어요, 그럼 20명이면 잔액이 남았어야 되는데. 전년도에도 30명 잡았습니까 20명 잡았습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산서가 몇 쪽이죠?
춘수
임춘수위원
내년도 예산은 30명을 잡았는데 올해 2018년도에는 몇 분을 잡아서 잔액이 없냐고요. 20명 잡아서 잔액이 없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두 번 회의를 한 게 아니고요 정기회의 말고 수시회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전부 다 잔액이 없는 걸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아동위원회가 지금 노인청소년과에서, 자치행정과하고 해서 양쪽으로 하는 예산을 한쪽으로 몰아서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따로따로 하는 게 맞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을 하면서 본인들이 내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노인청소년과로 이관해서 가져오면 되잖아요, 묶어서. 검토해 보시고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다음에 아동권리교육 강사료가 이번에 140만원 올라왔어요. 대상자가 누굽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아동들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대상을, 그러니까 2019년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상이 몇 명이고 어느 권역에서 하고 해서 이 강사료를 140만원 했잖아요. 이 강사가 다 정해져 있나요? 대상자가.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아직, 어디라고 해서 딱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새로 하시는 사업인데?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아동권리교육은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아동권리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동 관계자라든가 지역주민 또 우리 직원들도 전부 다 교육대상이 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를 묻는 거예요. 필요하죠. 전에부터 검토했던 거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하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우리 동네 키움센터 운영 있잖아요. 새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1,400만원이요. 키움센터가 어디 있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키움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220개까지, 2021년까지인가 220개를 설립하겠다, 개소하겠다 하는 것만 있지 서울시에서도 지금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지금 현재 주체가 없는데 예산을 왜 반영했냐고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2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개 정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그 2개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만 일단 편성한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운영비.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운영 보조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여기 키움센터도 민간이전 하실 거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아니 이거는 민간위탁이 될지 아니면 저희들이 뭐 공립형으로 해서 직접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서울시나 저희들이나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정해지지 않았는데 우선 운영비를 1,400만원 잡아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진행하려고 지금 1,400만원 예산을 잡았어요. 내년에 한 2군데 정도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만약에 민간이전이 되든 민간위탁이 되든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들면 직영, 말하자면 주무과에서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할지 민간위탁이나 민간이전 될지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이거 관련해서 1개소당 연 약 1억2,000만원 정도 들어갈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입니까 자체사업입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매칭사업입니다. 지금 시비하고 국비가 설치비하고 인건비는 지원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운영비 일부만 매칭으로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예산서를 내가 며칠전에 보니까 이것도 우리 의원들이 우려했던 게 이런 부분이에요. 자꾸만 민간이전, 민간위탁 해서 국·시비 보조사업, 좋습니다. 다 좋은데 거기에 따라서는 꼭 구비가 수반돼서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1,400만원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딱 유심히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잡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내년에
춘수
임춘수위원
시행을 하면 그러면 바로 국·시비가 내려옵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2개소를 선정해서 그게 확정이 돼야지만
춘수
임춘수위원
올리면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설치비하고 인건비 이런 것들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도 같이 운영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가 운영비를 먼저 잡아놓은 거네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또 신규사업이에요. 위기청소년 클린핸즈(문신 제거) 사업이라고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추가질의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반영해 주시면 충분히 좋은 사업이라고
춘수
임춘수위원
좋아요, 뭐 경찰서라든지 청소년상담센터에서 건의해서 들어와서 사업을 주무과에서 판단했을 때 아, 이 사업을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봐야 되겠다라고 결정해서 올라온 사업인데, 좋아요. 단, 아까 과장님 답변 속에 어디서 주체가 경찰서가 됐든 어디가 됐든 추천을 받을 거 아니에요,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데 대상자가 관악구의 청소년이 되겠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렇죠.
춘수
임춘수위원
일단 되는데 지금 시내에 나가시면요 청소년 전부 다 문신했어요. 문신 범위를 어디까지 제거를 해줘야 되는 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만, 즉 말하자면 얘네들이 지금 요구하는 건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이 문신이 너무 혐오스러우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목욕탕을 간다든지 아니면 여름에 반팔티를 입는다든지 반바지 입을 때 이럴 때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문신이라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면 크게는 1,000만원 적게는 2 ~ 300만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과연 만약에 예산 대비해서 서너 명을 선정해서 해준다? 이 사업에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은 이게 지금 피부과나 이런 쪽에 일정 부분에 문신 제거비용을 협약을 통해서 받을 생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대상자 선정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상자 선정도. 이 사업을 25개 구에서 우리가 최초로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선정절차는 충분히 객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거는 저희가 고민 좀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주민참여예산이요, 이거는 뭐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추가질의인데. 청룡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사업이. 그런데 대상자는 독거노인 상대로 하신다 했어요. 자, 그러면 역으로요 각 동 주민센터에서 강사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에서 나오는 예산 있죠? 아세요? 각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하여 각 동마다 편차가 있지만, 자체적으로 편차가 있어요 예산 잔액이. 그런데 그거를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는 거를 알고 계세요? 즉 말하자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위해서 워크숍이나 하는데 그 돈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을 상대로 해서 공모라든지 사업계획을 해서 그 돈 쓸 수 있어요. 알고 계세요? 확인해 보세요. 과연 자, 각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자기 동을 위해서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 좋아요. 그렇지만, 뭐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관악구 총예산은 전체 구민을 위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다수의 특정인을 지정하고 해서 쓰는 사업예산이에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청룡동 한 동에 국한해서 올라온 주민참여예산이다 이거죠. 그런 부분은 주무과에서 동장하고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협의해서 자체 기금 예산 갖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아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이 이런 것도 공유해야 되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치위원회로 내후년이면 바뀌어요. 바뀌는데 지금 각 동에서 이런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의해서 축적된 기금을 다음에 협치위원회 위원이 50명 이내로 되게 되면 넘겨줘야 되는, 그 돈도 넘어가요. 넘어가기 때문에 이왕이면 지금 우리 있는 현재에서 이 기금을 동네를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될지 자꾸만 연구를 한다고, 주민자치위원장들이. 그런 게 연계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는 측면에서 본위원이 제안하고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위원의 제안은 관악구 전체 본예산은 큰 틀에서 봐서 예산 짜는 게 맞다, 주민참여예산 뭐 들어와서 반영해 주는 건 좋은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주민참여예산이든, 주민참여예산에 약간의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춘수
임춘수위원
홍보효과에서는 좋아요. 우리 관악구 지자체에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고 한 측면에서는 좋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전에 얘기했던 데하고 연결해서 하면 자꾸만 이러면 각 동에서 어, 이래? 우리 동도 한번 해볼까? 딱 돼서 온다고.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예산 반영할 때 참고하시라고 본위원이 제안드리는 겁니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임춘수 부의장님하고 장현수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보충질의 좀 할게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관악산 무료급식 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 대상자가 45명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이미 등록이 돼 있는 겁니까 45명이라는 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사람들에 한해서 무료급식을 하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관악산에 그냥 들르셔서 먹고 하는 거는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떤 사람들로 하나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무료급식 대상이 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무료급식소를 우리가 지금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가기 멀거나 이래서 그쪽을 가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그럼 어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무료급식 대상입니다.
길용환위원
무료급식 대상자라는 거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무료급식 대상은 순위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으로 해서 독거어르신, 1순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2순위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 기준 중에서도 30% 이런 식으로 대상자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왔을 경우에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미리 등록해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렇다면 좀 이해는 안 가네요. 지금 관악산보다는 사회복지관이 가까울 텐데 거기까지 멀리 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방금 얘기드리듯이 대학동이라든가
길용환위원
하여튼 좋아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노인무료급식이 13억원 정도 예산이 앞장에 보니까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그 제도를 관악산 무료급식을 폐지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무료급식 제공을 못 받을 입장은 아니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만약에 경전철이나 이걸로 인해서 운영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성민종합사회복지관이 삼성동에 있고요 해서 그 부분들로 또 분산배치하거나 또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저희들이 배달사업으로 해서 식사를 배달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해결될 걸로 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 제도는 사실은 없애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일단 하고 있는 하나의 장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사를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 하나의 부식 장소지 이분들한테는 어떤 방향이 됐든 식사제공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길용환위원
하여튼 검토하기로 하고. 그리고 아까 아동위원회, 아동위원협의회 질의가 있었죠. 이게 지금 그 위원이 여기 있는 게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꼭 30명을 필요로 한 건가요 이 위원이?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현재는 각 동별 4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6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아까 말씀하시듯이 약 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지금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원은 30명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예? 뭐라고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30분 정도.
길용환위원
아, 30명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그럼 적정인원이네? 현재 30명이라며.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들이 60명 하고 있는 게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길용환위원
아니 60명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원래 조례상 60명 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30명 계산한 건 왜 그런 거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실제 활동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분들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잡고 있는 거죠, 예산을.
길용환위원
아니 그러면 실제 60명이 위원인데 활동은 30명만 한다는 건지 평균 잡아서 이런 건지? 지금 60명이면 회의에 50명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동별로 다 하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평균적으로 아까 얘기하듯이 3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80% 정도를 잡아서
길용환위원
60명이라며?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60명입니다, 지금 회원수는. 예.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방금 얘기하듯이 실제 활동하는 사람들 위주로 저희들이 인원을 재정비할 생각입니다.
「위촉을 60명 다 했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촉을 했기 때문에 50명이 참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하는 위원 있음
길용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도 임기가 2년인가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2년입니다.
길용환위원
내가 다른 과 할 때도 얘기했는데 지금 예산집행이 꼭 쓰여질 데에 쓰여져야 되는데 이런 위원회 쪽이라든지 무슨 행사비용으로 너무나 나가고 있다, 위원회가 여기뿐만 아니고 내가 볼 때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꼭 필요로 한 위원회 인원이 몇 명인지 검토를 한번 해보셔서 정말 꼭 필요한 인원만 위원구성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지금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각 동별 대표성을 가진 한 명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30명 이내로 다시 한 번 재구성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아까 문신 얘기도 나왔잖아요? 이 문신은 지금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꼭 써야 될 예산, 말하자면 꼭 치료는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그런 가정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 몸이 많이 아파, 치료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런 데가 많잖아요, 지원해 줄 데가. 문신은 이게 아파서 죽을 병입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어릴 적에
길용환위원
아니, 내가 묻는 데 답변만 하세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문신 했다고 죽어요 안 죽어요? 건강에 다른 데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답변을 하라니까 자꾸만
진두
김진두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림사거리에서 청소년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상담센터에 오는 청소년들은 과거에 약간 어려운 가정 애들이 탈선하고 문신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 올 정도면 뭔가 좀 자기변화를 주기 위해서 반성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상담을 온 아이들이거든요. 아예 포기한 애들 같으면 이게 아닌데. 그래서
길용환위원
국장님, 알겠는데 문신을 공짜로 합니까? 돈 없이 문신 못하죠. 공짜로, 돈 안 주고 문신 할 수 있어요 어디 가서?
진두
김진두복지문화국장
문신 하는 데는 돈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사실.
길용환위원
아니 얼마가 들어가든 그냥은 못하잖아요.
진두
김진두복지문화국장
그 아이들이 뭔가 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반성하는 의미로 문신을 제거해서 살겠다고 할 경우 저희가 1년에 4명의 아이들 구제한다고 했을 경우 사실 추후에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네 사람을 새사람으로 만든다는 자체에서 굉장한 의미 있는 사업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이거는요 이런 예산은 나는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본인이 한 행위는 본인이 책임지고 해야지,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 거지 행위는 본인이 해놓고 나라에서 책임을 지는 게 맞아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진두
김진두복지문화국장
구제 해주는 걸로 생각해야죠, 탈선
길용환위원
구제? 돈이 넘치면, 구제 좋죠. 꼭 써야 될 데를 못 쓰고 있는데 구제라는 건 그거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하여튼 본 내용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581쪽 맨 하단에 보면 아동급식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800만원 정도가 절감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800만원 절감된 내용이.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저희들 내시된 거에 따라서, 가내시된 거에 따라서 예산을 잡다 보니까 일부 약간 감액이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가내시 됐다는 게 뭔 얘기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국·시비 가내시에 따라서 저희들 매칭입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지금 아동 숫자가 줄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렇진 않고요.
길용환위원
어린이 쪽에도 예산을 보니까 좀 줄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물어보니까 아동 숫자가 줄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다 이런 답변을 어제 들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아동의 출산이나 이런 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길용환위원
연관이 없을 수 있나, 이것도. 출산율이 적으면 그런 아동도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든 비례하게 돼 있는 건데. 하여튼 그건 그렇다 치고. 여기 582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3,000만원이 이건 또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증액의 주된 내용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를 일부 추가지원하는 부분하고, 그게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과 4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2가지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더 추가로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부분하고요, 종사자들 처우개선비로 지금 월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3만원 더 추가해서 월 10만원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주입니다, 주 인상요인입니다.
길용환위원
그 이유는요? 왜 이렇게 인상을 꼭 해야 되는지?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가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열악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타 구에 비해서도, 인근 구에 비해서도 굉장히 운영비 지원이 낮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조금씩 도와주는 게 맞지 않나, 운영비 인상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아까 30만원, 40만원 범위는 어떤 거예요? 아까 30만원, 40만원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30만원이 뭐고 40만원이 뭐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운영비로 지금 현재 월 30만원을 주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13개소고요, 40만원을 주고 있는 데가 나머지 15개소입니다.
길용환위원
그 차이는 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거기서 관리하고 아동 인원수라든가 이걸 저희들이 판단해서 아동 인원이 아무래도 많다고 하면 운영비를 더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길용환위원
초등학교 방과후수업 얘기 좀 들으셨나요?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학교에서 방과후 어떤 수업을 한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 뉴스를 보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하고 추진되고 있는 게 뭐냐면 온종일돌봄입니다. 그래서 그 온종일돌봄 사업 중의 하나로 초등돌봄이 있습니다, 방과후. 그거는 하나의 사업일 뿐이고요, 온종일돌봄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금 보육여성과에서 하고 있는 열린육아방, 공동육아나눔터 이런 게 있고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게 초등돌봄교실입니다. 그게 방과후하고 직결될 거고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면 어디서 하든간에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대상자가 이 온종일돌봄은 국가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계속 끝까지 다 케어를 해주겠다는 거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어려운 아이들이 대부분이고요, 초등돌봄은 부모님이 케어해 주지 못하는 아이들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일반 아동까지 전부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어려운 가정이든, 학교에서 그런 사업을 제외시키진 않잖아요.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이 있든 없든간에. 지금 어디서 하든 그 사업이 제외되는 건 없잖아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이 부분이 나누고 있는 이유가 돌봄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학교는 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이 가장 큰 사유로 해서
길용환위원
내 얘기는 아까 과장님이 여러 가지 사업을 얘기했잖아, 답변하셨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럼 그 사업 중에 지금 아동센터에 나오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족은 제외되는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까 그런 식으로 답변한 것 같은,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무슨 말씀이시죠? 다시, 제가 좀 못 알아들었습니다.
길용환위원
아까 내가 방과후수업을 얘기하니까 과장님이 그 사업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고. 하셨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럼 그 사업을 하는데 아동센터에 나오는 애들은 좀 차이가 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잖아요, 가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많은 사업들,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아동센터에 나오는 아동들은 그 사업에 제외되냐 이 말이야. 방과후수업을 할 수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으로 온종일돌봄 사업에는 방금 얘기하는 지역아동센터도 거기 들어가고 키움센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새로운, 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전부 포함돼 있다, 온종일돌봄 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두
김진두복지문화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방과후수업이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내놓은 건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온종일돌봄 체계 안에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보육여성과 사업도 있고 교육지원과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 중의 일부분입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면 지역아동센터 사업도, 현재는 저소득가구만 하고 있는데 이게 공립형으로 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가정의 아이들도 포함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체적 계획이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그거 내려오게 되면 연계성을 따져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초등학교 방과후수업을 하게 되면 줄어들 거는 예상이 되는데
진두
김진두복지문화국장
별도입니다, 그건 별도.
길용환위원
그럼 초등학교 방과후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아동센터 아동은 줄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국장님도?
진두
김진두복지문화국장
예.
길용환위원
왜 그러죠?
진두
김진두복지문화국장
현재 아이들 전체가 방과후에 보호를 못 받는 아이들이 워낙 많다고 보기 때문에 확대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맞벌이가정이라든지 생계를 위해서 돌볼 수 없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확대되면, 학교에서 방과후수업을 하게 되면 아동센터에 나올 확률이 적은 거 아니냐 이거죠.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일부 중복돼서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길용환위원
내가 지금 질의가 잘못된 거예요?
진두
김진두복지문화국장
이해는 되는데 지금 저희도 구체적으로 아직 그 계획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난 뒤에 저희가 연계성을 따져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질의했잖아요. 만약에 지금 발표를 하고 얘기는 했지만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이 만약에 된다 하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지금 그걸 우리가 예상해서 갈 수는 없다 나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답변을 하니까.
진두
김진두복지문화국장
지역아동센터를 더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왜?
진두
김진두복지문화국장
온종일돌봄 사업을 위해 학교를 파하고 난 뒤에 갈 데가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은 극소수만 하고 있는데 이걸 더 확대할 수도 있고요, 방과후수업을 위해서.
길용환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방과후수업 사업을 몇 시까지 하는 건데요?
진두
김진두복지문화국장
학교에서 하는 수업이 아니고요 이거는 학교 밖에 나가서, 수업 끝나고 나와서, 아까 얘기했지만 지역아동센터가 그런 데서 아이들을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중앙정부나 서울시 정책이.
길용환위원
그럼 학교에서 하는 건 학교 내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학교에서 하는 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를
진두
김진두복지문화국장
또 따로 있고요, 학교에는.
길용환위원
따로 뭐가 있어요 그럼?
진두
김진두복지문화국장
그건 교육청 소관 사항이죠.
길용환위원
아까 얘기했잖아, 교육청 소관이든 구청 소관이든 관계하지 말고 교육청 소관에서 그 사업을 만약에 한다고 치면 학교에서, 그건 학교에서 하는 거잖아요?
진두
김진두복지문화국장
예.
길용환위원
그럼 아이들은 어차피 교육청 소관이 뭐 중요하고 구청 소관이 뭐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럼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방과후수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센터 아동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방과후수업으로 초등학교에서 하는 부분은 시간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길용환위원
시간이 몇 시까지냐 이 말이에요, 그 시간이. 제한이면 몇 시까지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정확하게는
길용환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았고. 예산을 우리가 아동센터에 지원하면 이게 항목 어떤 이 부분만 집행하게끔 딱 지정해서 내려갑니까 아니면 그냥 센터에서 알아서 그걸 집행합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운영비는 센터에서 운영에 필요하도록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센터에서 알아서 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우리가 지원하는 거 운영비만 지원됩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방금 얘기하듯이 종사자 처우개선비라든가 이 부분은 종사자 봉급에 직접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종사자는 급여를 딱 정해서 갈 거 아니에요, 얼마라는 게. 그러고 나면 운영비를 그냥 뭉탱이로 내려가요 운영비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운영비는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종사자 급여를 제외하고는 운영비니까, 전부. 그 운영비는 센터에서 알아서 한다 그런 거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운영비를 높여주자 이런 얘기인가요 지금 여기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운영비가 지금 30만원 정도 돼요? 30만원, 40만원이에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30만원을 주는 곳과 40만원 주는 곳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센터에 관한 운영비하고, 급여하고만 갑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국·시비로 운영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추가로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비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센터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정해서 주면
길용환위원
운영비가 국·시비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있는가 봐, 지금 내가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라는 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다 똑같겠죠? 그거는, 어디를 가든. 그래서 그걸 별도로 구에서 또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에서 지원하는 운영비가 타 구에 비해서 적다는 얘기입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인근 동작의 경우에는 월 100만원이 넘게 운영비를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있고요, 금천 같은 경우도 6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하여튼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저는 아주 간단하게. 고생 많으세요, 과장님. 이상옥 위원입니다. 우리 경로당 문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 유지관리 해가지고 2억1,676만원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페이지를 좀 알려주세요.
이상옥위원
580쪽이네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상옥위원
이 돈은 경로당 시설 유지보수 쪽이잖아요. 그렇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상옥위원
노후된 경로당이 저번에 보고하실 때 보니까 26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20년 이상. 그러면 여러 가지 비품 교체하는 거는 4,000만원인데 우리가 복지 쪽에, 아까 문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면 최초의 뭐가 참 많잖아요. 그럼 경로당도 노후시설 개선이고 또 어르신들 건강증진으로 쾌적한 환경 만들어 주는 건데 TV, 에어컨 고장나면 교체 이거는 당연하겠지만 새롭게 구성하면 어르신들 건강이, 경로당 가보면 기침도 많이 하고 공기도 아무래도 좀 그렇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공기청정기라는 거는 어린이집이든 어디든 다 있는데 경로당도 공기청정기 이런 거는 한번 생각을 안 해봤나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 내년 1월 중에는 전부 다, 저희들이 국·시비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추경예산을 반영해서 예산 확보가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으나 약간 좀 지연되고 있어서 1월경까지는 전체 경로당에 공기청정기가 전부 다 지원될 겁니다.
이상옥위원
타 구에도 공기청정기가 보급된 것 같더라고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거 국·시비가 전부 다 내려왔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래서 어떤 세부적인 내역에는 안 보이길래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경로당이 새로 신설되는데, 신사동 경로당하고 대학동 경로당이잖아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상옥위원
그런데 대학동 경로당 같은 경우 부지매입비 14억원 그렇게 돼 있는데 신사동은 그럼 부지매입 할 때 작년에 얼마였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제 기억으로는 약 13억원 정도로 들었습니다.
이상옥위원
13억원이요? 그런데 면적규모상 보면 신사동이 조금 더 크던데 왜 가격이, 땅값이 이쪽이 더 비싼가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땅값은 바로 옆에도 다르기 때문에.
이상옥위원
그러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저희들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잡아서 땅을 구입해야 되겠죠.
이상옥위원
그럼 대학동 경로당 국비는, 신사동 5억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상옥위원
그러면 대학동은 얼마 정도 적용되는가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거는 부지매입비고요 건축비라든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할 생각입니다.
이상옥위원
그리고 신사동 경로당 거기는 그쪽에 다문화가족들이 많잖아요, 많이 늘어나 있고. 조원동 이쪽으로. 거기 경로당 한 층은 다문화 어르신들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될 수 있나요? 그때 좀 얘기가 있었는데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정확하게 확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저희들이 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시간이 오래돼서 그런데 간단하게 한번 질의할게요. 573쪽에 보시면 노인지회 운영하는 데 대해서 차량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그 노인지회에 차량이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봉고차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차해서, 꼭 필요로 하나요? 그게 어르신들 모시고 어디 나가고 그런 걸로 쓰나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각 경로당을 순회하거나 여러 가지 일이 있고요,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 많이 운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대를 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렌탈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러면 렌탈해서 쓰는데 렌탈비가 비쌀 건데, 이게 매월 72만원씩 나가는 건가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매월 58만원씩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나머지는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유류비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게 차량까지 필요하나요? 어르신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경로당 순회하면서 음악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그 장비들을 계속 싣고 다니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은 꼭 필요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하면 강사나 이런 분들이 와서 할 건데 그 장비를 꼭 투입, 경로당까지 갖고 가야 돼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아무래도 갖고 다녀야지만
광자
곽광자위원장
노래방 기계 같은 거는 다 있지 않아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노래방 기기나 이런 기기는 없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각 경로당별로 거의 있다고 보는데?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로당에 노래방 기기를 저희들이 보급해 준 거는 별로 없고요 영화상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장비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러면 그 기사까지도 다 렌탈이 되는 건가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기사는 그쪽에 노인지회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기사는 없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별도의 기사는 없고 직원이 하고 있다고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러면 노인 신문구독료도 있어요. 신문구독료는 각 경로당에 신문을 배부해 드리는 건가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 구독료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러면 지회장님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또 운영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는 지회에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지회의 직원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직원이 몇 명인데요? 사무국장 있고 또 몇 명 있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인건비 여기 계산된 분은 사무국장 한 명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한 명이 230만원이나 받아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러면 기사는 누가, 봉고차 운전을 직접 누가 해요? 직원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아, 그쪽에 노인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또 인원들이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러면 경로당 지도자 교육이 1년에 한 번 있어요? 320만원이나 되는데 경로당 지도자 교육은 각 경로당 회장님들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각 경로당별로 하는 건가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각 경로당별로 지도자 교육과정입니다, 어르신. 그래서 경로당별 회장님이나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전문교육원에 저희들이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각 경로당 회장님들을 모시고 지도자 교육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지도자 교육을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지도자 교육을 어떤 식으로, 어디서 하는 건가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노인전문교육원이 있습니다,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노인전문교육원에서 어르신 지도자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걸로 해서 교육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전년도에는 없었나요? 없었는데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금년에 예산이 처음 반영된 것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러니까 경로당 지도자 교육이 전년도에도 없었고 보면 전년도에 없었던 지회에 사업예산이 많이 지금 잡혀 있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지회의 신규사업은 방금 얘기하신 320만원 경로당 지도자 교육 외에는 계속 있었던 사업들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어쨌든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585쪽에 보시면 아동통합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중간에 보면 심리검사 및 치료 지원비가 있어요. 10만원씩 해서 25명에게 매달 이 심리교육을 시킨다는 건가요? 해준다는 건가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페이지를 다시 한 번
광자
곽광자위원장
585쪽.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난곡동에 위치한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참여인원이 699명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아니, 여기 심리검사 및 치료 지원에 10만원씩 25명 해가지고 12개월 되어 있잖아요. 매월 25명에게 10만원씩 주고 심리교육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장
심리교육을 어떤 심리교육을 시켜요? 아이들한테 시킨다는 거잖아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거는 심리치료 전문기관에 맡겨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행동을 한다든가 이런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치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 효과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심리교육 하는 데 대해서.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효과가 큽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러면 특기적성 학원교습 지원비가 있어요. 이것도 160명에게 4만원짜리 학습비를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장
드림스타트에 운영되는 교습재료인가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특기적성이 있는데도 이용하기 어려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원과 연계해서, 만약에 아까 얘기하듯이 음악이라든가 미술 이런 부분들을 학원하고 연계한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학원하고 연결해서 4만원씩 지원해서 160명을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럼 그 밑에 구석구석클리닝, 전년도에 없는 예산 같은데요 160가구에게 13만5,000원씩 해가지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건 어떤 클리닝을 집집마다 가서 해준다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어려운
광자
곽광자위원장
청소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누가 가서 이 청소를 해준다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시스코라고 전문기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해가 안 가는데. 신나는 놀이세상도 6,000원씩 해서, 이게 뭔데 6,000원씩 해서 150명에게 10회씩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에게 특별하게 제가 별도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런 문제들은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갖다 배부해 드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동육성회니, 여기도 보면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들이 많아요, 수가. 이렇게 많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7만원씩 해서 6명,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육성회나 이런 거는 법적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일반 회원 위원은 아까 말씀하신 7명 정도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위원회가 몇 명이라고 써졌지만 그 인원수가 다 참석하냐가 문제잖아요. 7만원씩 지원하는데 다 참석 안 해도 몇 명 지원했다라고 이렇게 몇 명이 참석한 것처럼 표시를 해놓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잘 살피시고 예산을 잘 짜서 지원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경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곽광자 위원장님, 오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일반,특별) 부록 참조 세출(일반,특별) 부록 참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은 문화예술도시 조성과 주민의 체육복지증진 및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우리 전 직원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경은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강감찬축제는 2년마다 합니까? 매년 할 계획으로 잡혀 있어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철쭉제 대신에 하는 축제로 매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연초에 선거도 있고 해서 2018년도 사업비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상반기에는 선거기간하고 중복되는 점이 있어서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계획이 강감찬축제를 매년 하실 거예요 2년마다 하실 거예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매년 할 계획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도시브랜드 구축 및 활용계획 수립 해서 연구개발비 5,000만원을 계상했잖아요. 그러면 관악구에 도시브랜드를 구축하는 겁니까?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 관악구에 관광자원이 부족하다는, 관광자원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우리 관악구가 대외적으로 강감찬 도시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의 관광산업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용역비죠?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다음에 구민체육대회 개최를 신규사업으로 넣었어요. 사업이라 할 건 없지만 예산을 반영했어요. 내년도 2019년도에 구민체육대회를 하면 2020년 총선에 대해서 선거법하고 위반된 사항은 없습니까?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검토해 보셨어요? 선관위하고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선관위에는 검토하지 않았고요, 지금 타 구에서 15개 구가 이런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는 데도 있고 매년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관악구는 전에도 있었죠? 한참 됐는데 없다가 생긴 거예요. 일단 제안을 드릴게요. 선관위에 질의·답변 하시고 질의·답변 받아서 문서화하시고. 21개 동에서 출전할 거잖아요. 계획은 어떤 계획으로 구민체육대회를 주관하실 거예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체육회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체육회와 관악구에서 공동으로 주최, 주관하는 행사로 하고 동에서 선수단이나 응원단을 모집해서 할 예정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관악구 체육회에다 이관해서, 주관해서 운영하게끔 하려고 그런 거예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요, 우리도 행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동에서 선수단 모집이나 그런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주관은 체육회라고 하셨죠?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다음에 도서관으로 갈게요, 확인만 하는 거예요. 주민센터 작은도서관 자원봉사 워크숍 있잖아요. 우리가 예결특위에서 - 제가 상임위 아닐 때 - 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서관과가 많이 축소되고, 말하자면 주민센터 작은도서관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지원해 주는 거를 주문했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럼 우리 예결위원들이 이 예산을 반영했을 때는 이런 부분이 더 컸어요. 왜냐하면 새마을 단체,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중에 그래도 자원봉사자들이 다 고생들 해요, 지도자나 부녀회나. 그런데 특히 작은도서관의 문고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아니라 약간의 실비를 주면서 순수한 자원봉사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은. 그래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분들이 1년 동안 고생한 것을 보상차원에서 - 사기진작을 위해서 - 워크숍의 장소 내지 인원을 증원, 예산 증액해서 해준 사업이에요. 그렇죠? 얼마 전에 제주도 갔다왔어요. 또 특히 각 동 문고회원의 숫자, 한 동마다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인원을 취합해갖고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도 지적했었고요.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라고 했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우리 위원들이 그동안 계속 문고회원들을 위해 사기진작을 위해서 했는데 쭉 이렇게 해왔던 사업을 예산이 한 800만원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답변 우연찮게 들을 때 장소 문제 있잖아요, 그 장소는 국내로 한정됐지만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으로 장소를 정한다 이렇게 내무부 방침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요. 그렇습니까?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내부방침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5회에 걸쳐서 제주도를 2박3일로 갔기 때문에, 이 워크숍 내용 중에 도서관을 견학하는 게 주요내용이더라고요. 첫째날, 둘째날, 셋째날에 다수 도서관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는 5회차까지 갔기 때문에 국내로 한다면 똑같은 규모라도 예산이 조금 덜 들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한 거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이유야 어쨌든 취지는 도서관 방문 내지 벤치마킹 이런 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우리가 원했던 게 뭐냐면 문고회원들이 1년 동안 고생하고 봉사를 했기 때문에 힐링차원에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게 취지예요. 아니 솔직히 얘기할게요. 그런데 5회차에 대해 이렇게 쭉 해왔고 지금 현재 각 동 문고에서 자기 순번을 기다리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 간단하게 생각할게요 - 국내는 많이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다닐 수 있는데, 한 예로 얘기할게요. 우리 집사람도 제주도 딱 한 번 갔다왔어요, 평생에.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일반인이 진짜 열심히 살고 봉사하고 애를 키우다 보면 제주도 한 번 가기 힘듭니다. 그리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요.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예산을 그렇게 반영해줘서 5회에 걸쳐서 쭉 갔다왔는데, 앞전에 문고회원들은 제주도 워크숍을 갔다왔는데 그다음 순번을 기다렸던 사이 국내로 간다? 분명히 반발이 있을 거예요. 어차피 예산반영해서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그런 미세한 부분까지 우리가 또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제안을 드릴게요. 어차피 이 금액은, 우리는 계속 증액하는 것을 원했어요, 왜냐하면 문고회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작은도서관, 문고회원들 해주는 게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꼭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이거 계수조정할 때 전년도 형평성에 맞게끔, 증액은 못 해줄망정 감액해서 올라온 예산은 부적절하고, 장소 섭외문제도 재검토하지 마시기를 제안드리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이 하나 있어요, 1억원짜리. 동네서점 바로 대출제 운영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도서관에 가면 책이 없어서 못 빌리는 책들이 있는데 서점에 가서 금방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점에서 책을 등록한 다음에 구입해서 자기가 2주 안에 반납하면 우리 도서관에 그 책으로 등록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맞아요, 일괄적으로 문고 내지 지회에서 서책을 사갖고 비치했는데 이 시스템은 일반주민이 가까운 서점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서점 대여를 받아서 보고 난 다음에 반납해서 비치하는 제도예요. 맞죠?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네 서점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한 다음에 전체 도서관에도 홍보하고 동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민간이전이나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사다가 하는 거를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어디다 위탁해서 그런 분들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체적으로 구입한 다음에 책을 비치하는 거예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전산프로그램도 구축해야 되고요 동네 서점하고도 협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값은 동네 서점에다 또 줘야 되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인력은 어떻게 대체하실 거예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인력도 별도로 1명 구축해야 되고 그래서
춘수
임춘수위원
인력을 구축하면 인건비 나가죠?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1명을 고용하실 거예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가급적 지금 현재 있는 도서관 인력으로 할 계획입니다, 시스템만 구축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차라리 주민센터의 작은도서관 문고를 더 활성화시켜서 거기서 자발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오히려 더 지원을 해줘서.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요즘에 현대인들은 뭔가 즉각적인 답변을 원하고 즉각적인 걸 원하기 때문에 현재 도서관에서도 희망도서대출제가 있어요, 우리 공공도서관 6개소에서. 자기가 원하는 책을 등록하면 그 기준에 맞는 책은
춘수
임춘수위원
이런 거죠, 말하자면 책 서적을 구입하면 동네 작은도서관에 비치한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의원들한테도 연초 되면 희망도서 구입하는 거를 돌려요. 그럼 차라리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원하시는 분들의 서적 목록을 작성해서 구입하는 게 낫지 이거를 민간이전 해갖고 또 1명을 고용한다든지 대출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번거롭고, 우리가 지향하는 게 뭐냐 하면 도서관과가 폐지되면서 축소된 마당에 차라리 동네 작은도서관을 더 활성화시키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주문했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사업을 별도로 해가지고, 맞습니까 이게?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이 해주신 말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제안이 아니라, 과연 이 사업이 현실성이 맞냐 이거죠. 그리고 과장님, 한번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각 동에 서점이 얼마큼 있는 것도 파악해 보셨어요? 서점. 동네마다 서점이 있어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 관내에 8개소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각 동에는 없어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14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다른 구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25개 구에서 이 도서분야에 대해서는 관악구 따라 올 구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작은도서관을 포함해서 이 도서에 관해서는요 다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요. 거기다가 약간 첨부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새로운 신규사업 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독립된 도서관과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어떤 시스템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거를 좀 축소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하는 거는 저는 이해가 가지만,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463쪽 보면 우리가 강감찬축제가 있잖아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여기 보면 행사운영비가 많이 잡혀 있어요, 2억5,000만원 이렇게. 이거를 한번, 이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물론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예산을 잡았겠지만. 그런 방법이 더 이상 없을까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행사운영비를 잡은 건데요 앞으로 진행할 때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남북협력행사가 또 1억원이 잡혀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조금 증액된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임대하는 게 있잖아요. 의자라든지, 천막 이런 거 임대를 하는데 한번 자료를 저한테 주는데 우리 관악구, 타 부서에도 행사가 있을 거예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관악구청에서 하는 행사 전체적인 자료를 주시는데 그 행사가 어떠어떠한 행사가 있고 거기에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또 운영비 중에서 우리가 임대하는 게 뭐뭐뭔지 자료 좀 하나 주십시오.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굳이 매 행사 때마다 임대를 해야 되는 건지, 차라리 이걸 구입해서 매년, 우리가 계속사업인데 차라리 구입해 놓고 쓰는 것이 우리 예산절감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자료요청을 하는 거니까 관악구 전체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리고 464쪽을 보면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공연이 있는데 이게 5,700만원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관악문화관에서도 문화행사를 하고 있고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서도 문화행사 사업비가 양쪽으로 잡혀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양 관악문화관·도서관하고 우리 관악구하고 연계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렇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외부공연을 유치해서 구비 예산을 절감하고자 예산을 조금 감액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중복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줄인 겁니까? 하나로 줄이면서.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466쪽도 보면 관악문화관 운영도 1억2,200만원이 삭감되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작년도에는 문화관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 할 때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걸 개보수하는데 한 1억원이 더 소요돼서 그 비용이 조금 감액된 겁니다.
길용환위원
개보수비가?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다음에 467쪽 보면 합창단 운영비도 이게 절감이 됐네, 한 600만원 정도.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문화관광체육과가 사실은 예산이 너무 방대하고 증액이 되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조금 절감을 했는데요 이것은 합창단에서 정기적인 경연대회를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두 번 나갔고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경연대회를 자주 가다 보면 구립합창단에서 조금 필요하다 해서 2회 잡아줄 것을 요청해서 그것을 감액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경연 횟수를 줄이면서?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래요, 알았고. 469쪽에 생활문화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게 뭐예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요즘에 생활문화동아리라고 뭐를 손으로 만들거나, 또 음악동아리라든지 5명 이상 자기네들끼리 소그룹을 형성해서 문화 활동을 하는 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지난 11월에 조례를 제정했고요. 1인세대가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끼리 서로 연합해서 자기 취미활동을 하는 그런 협력체적인 동아리를 생활문화동아리라고 합니다.
길용환위원
그 동아리가 지금 몇 개나 있어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107개 정도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동아리가?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올해도 시비로 5,000만원 받아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한 12회 정도 소소하게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동아리 활동은 이미 시작됐는데 우리가 조례 개정이 안 돼서 지원을 못 해줬던 건가요 아니면 조례 개정을 함으로써 동아리가 생겼나?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작년, 재작년부터 서울문화재단하고 서울시에서 그런 사업을 활성화해서 서울시에서는 이미 조례가 제정됐고요 우리는 올해 제정돼서 내년부터 구비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길용환위원
473쪽을 보면 마을관광사업 있잖아요. 조금 설명을 해주실래요?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는 내가 약간 보고는 받았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마을관광사업은 2014년도부터 우리 관악구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여러 가지 관광해설사 교육도 시키고 스토리텔링 용역도 줘서 지금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게 2개 코스가 있습니다. 강감찬16길하고 강감찬 낙성대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대학동하고 서울대를 연계한 민주주의의길 2개소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5명 이상 신청하면 관광해설사와 함께 해설을 들으면서 코스를 투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길용환위원
거기에 차량도 제공해 주는 건가 우리가?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대부분 가까운 코스라서 도보 코스로 운영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때 업무보고 할 때 굴참나무하고 무슨 묘 있잖아 강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강사성 묘역이요?
길용환위원
강사성 묘, 거기하고도 코스 잡는다고 그때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신규사업으로 그런 데도 코스를 잡아서 개발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길용환위원
예정이에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럼 계획을 어디 세운 겁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5,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관광자원에 대한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길용환위원
관광자원을 그냥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도시브랜드를 구축하려면 그게 약간 관광자원을 하기 위해서 도시브랜드를 구축하는 거거든요.
길용환위원
그럼 세부적으로 어떠한 계획이 잡혀 있는 건 아니고 예정이라는 얘깁니까?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럼 만약에 이걸 추진한다면 그 강사성 묘 같은 데 안에를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문중에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문중에서 지금도, 그것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시비를 요청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미 요청을 했어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얼마 요청했어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1억원 정도 시비를 요청했는데요 시에서 그게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은 돼 있지만 자기부담이 기본적으로 원칙이고요 거기가 주민에게 개방하기에는 지리적으로 접근성이나 지형의 구조가 평지도 아니고 산 밑에 있어서 접근성도 그렇고 지리적 구조도 그래서 시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길용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1억원을 요청했으면 뭐뭐뭐에 대한 그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뭐뭐예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CCTV 시스템 구축하는 거하고 거기에 홍살문 설치하는 거하고 요청했습니다.
길용환위원
2가지에 1억원입니까?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 기타 또 다른 주변 경관도 포함돼 있습니다. 테두리 둘레 설치하는 거나 이런 거.
길용환위원
이게 지금 뭐 세부적인 계획이 안 잡혔다니까 나도 말하기는 좀 부담스러운데. 그럼 내년부터 추진은 어렵겠네요? 내후년에나 가서 추진할 수 있겠네?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내년도에 강감찬 브랜드 구축을 위한 용역사업에 관광코스나 우리 관악구의 자원을 개발하다 보면 그쪽에 다 연결되게끔 그렇게 구축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제안을 하고요.
길용환위원
내년에 관광사업을 그 코스를 잡는 거예요 안 잡는 거예요? 거기도.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그 용역사업을 제안할 때 관광코스나 이런 것도 같이 제안을 할 계획이라서 아마 그쪽에는 시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같이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이미 2군데는 실시하고 있으니 용역이 필요없는 거 아니에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것은 기존에 개발돼 있는 코스고요, 2개 강감찬16길이나 민주주의길은. 기존에 개발이 완료된 코스고요 관악구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길용환위원
전반적으로 할 때 포함시킨다?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굴참나무하고 강사성 묘역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후년이나 실행이 가능하겠네, 된다면?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가 생활체육 지원금 있잖아요. 감액도 되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생활체육 종목별 동호인체육대회 지원이 2,500만원이나 감액됐어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기존에 2017년, 2018년에 관악구 체육회 주관으로 행사하는 사업비가 2,500만원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감액이 되면서 구민체육대회 1억3,000만원으로 편성된 겁니다.
길용환위원
실질적인 감액이 된 게 아닌가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실질적으로는 구 체육회 주관 체육대회를 개최하기로 2017년, 2018년 2,500만원씩 되어 있었는데 체육회가 그렇게 파행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구민체육대회를 하기로 1억3,00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은 감액된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이것도 내가 자료를 한번 요청하는데 생활체육도 단체별, 종목별 지원을 하잖아요. 지원을 하게 되면 세부적인 계획서가 있잖아요, 어느 단체 얼마. 그러니까 단체별 또 단체도 어느, 예를 들어 구청장기도 있고 시장기도 있고 또 연합회장기도 있고 이렇게 있을 겁니다. 구에서 지원되는 항목을 세부적으로 자료 좀 주세요. 예를 들어서 축구다, 그럼 축구가 구청장기든 연합회장기든 있을 거고 만약에 시장기에 참여한다면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모든 그 내역을 자료를 달라.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어느 단체 얼마 얼마 지원하겠다는 게 그 내역서가 있으니까 이렇게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거를 전체 주는데 한 4년 걸 줘봐요. 그러니까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4년 거를. 뭔말인지 알죠?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리고 도서관사업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도서관에 대한 자료도 요청을 할게요. 지금 우리 관악구 도서관 전체현황하고 거기에 주소, 인원이 몇 명 근무하는지 근무인원 현황하고 운영비, 운영비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으면 세부적으로 하면 좋고, 운영비 내역을. 그리고 도서 이용현황, 도서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그리고 운영방법도 해주시고, 예?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렇게 자료를 빨리 좀 부탁을 드릴게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제가 자료를 3가지 부탁했습니다.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옥 위원입니다. 강감찬축제, 3억원이라는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3억원이라는 이 큰 금액이 올라올 때 사전에 심사가 거쳐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건지?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금액이 20% 이상 상향되면 시에서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래서 그 절차 잘 밟으셔서 이렇게 3억원이 올라온 건가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상옥위원
그런데 여기 3억원에 보면 전체회의가, 앞으로 축제 준비를 하려면 소위원회가 구성되고 전체회의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구성된 25명, 소위원회 10명 이것 좀 간단하게 구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에 2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큰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고 소소한 것들은 각 그룹별로 위원들끼리 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의견을 내서 강감찬축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옥위원
축제를 운영하려면 행사운영비 이런 게 지금 잡혀 있는 부분들이 전년도에 강감찬축제 할 때의 비용에 대비했을 때 어떻게 좀 달라졌나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조금 금액이 상향됐고요, 이 강감찬축제는 올해는 예산이 없었고요, 2016년에 3억5,000만원, 2017년에 3억5,000만원 해서 기존에 했었던 사업입니다.
이상옥위원
강감찬축제가 어떻게 보면 관악에 알려져야 될 부분이긴 해요. 저도 되게 기쁜데 축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 21개 동의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다같이 할 수 있는, 성황리에 이루어지는 축제가 돼야 되는데 그런 준비 할 때 어떤 공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공연사례금도 2,000만원, 어떤 부분에 공연사례금으로 2,000만원 되어 있는 걸까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행사 할 때 출연진들 중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우수프로그램도 유치하고 대외적으로 조금 흥행을 돋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술을 하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게스트로 초대해서 공연을 합니다. 그럴 때 공연사례금으로 주는 겁니다.
이상옥위원
내년 2019년도 10월에 이틀간에 거쳐지나요 이 축제가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상옥위원
그래서 홍보가 중요하지만 돈하고, 3억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집행을 최대한 알차게, 안 써져야 될 부분은 안 해야 되고 집행액이 남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상옥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갤러리관악, 2층에.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장현수위원
저거 가봐야 사람도 없는데 뭐하러, 그 갤러리 전시관 없애버리면 어떻겠어요 그거?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 있는 전시관은 사용료가 5만원, 주말에는 6만5,000원 돼요. 그런데 그게 우리 구민이 이용할 때는 일반 인쇄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예술작품전을 개최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현수위원
아니 과장님, 사람이 있어야 뭐 자부를 하든지 하지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자부하면 뭐하겠어요, 그 걸어놓고. 보는 사람도 없는데. 직원도 안 봐.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왔다갔다 하면서
장현수위원
공간만, 왜냐하면 직원들 앉아 있는 사무실 공간도 좁은데 거기다 그걸 걸어놓고, 그냥 없애버리고, 다른 데로 빼버리고 차라리 구청 광장에다 걸든지.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구청 광장에는 비가 오고 그러면 안 되고 또 여기 사무실을 만들 수가 없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그래도 많이 줄였습니다. 최소한의 비용만 지원하는 걸로 하려고요.
장현수위원
아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공간이 못 쓰는 공간 아니에요 그냥. 누가 보는 사람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다녀봐도, 매일 주최측 한두 명이 앉아가지고 그거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면 차라리 여기 관악청 있잖아요, 거기 벽에다 갖다 걸라고 그래요. 거기는 그래도 민원인이라도 앉아서 보고 있잖아.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주최자들의 개인적인 만족도도 또 높다고 생각합니다.
장현수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본인들, 그거 보는 사람도 없는데서 앉아가지고 거기에다 갖다 건들 뭔 소용이 있냐고, 의미도 없고. 비용 들여가면서. 내가 볼 때 저거, 여기 갤러리관악 전시관은 폐쇄해서 지금 사무실 공간도 좁은데 사무실 쓰고 그다음에 1층 로비 있는 데 관악청이나 벽에다 쭉 갖다 걸으놓으십시오. 이상한가?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 그것도 좋은 제안 같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장소에 거는 것도
장현수위원
그리고 아까 임춘수 위원님이 얘기했던 문고, 1년에 40명 갔잖아요. 40명씩 갔는데 지금 문고의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돼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한 1,600명 정도.
장현수위원
1,600명씩이나, 그러면 내년부터는 80명씩 보내세요. 예산은 더 증액을 해줄 테니까 내년부터는 80명씩 제주도로 그냥 싹, 과장님, 오케이?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를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에 이어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주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곽광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총액은 103억8,33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보건행정과는 증지수입, 금연치료 진료수입,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수입과 금연·절주, 감염병 예방 등 사업추진을 위한 국·시비보조금으로 총 6억4,15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예방접종 등 의료사업 수입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국․시비보조금으로 총 86억1,04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의약 관련 수수료 등 세외수입과 신체활동 및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등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으로 총 7억3,32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인허가 민원접수 수수료와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 총 1억2,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는 진료 및 예방접종비 등 세외수입과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등 국․시비보조금으로 총 2억7,68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237억2,152만7,000원으로 금년 대비 5,418만3,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는 보건소 운영 관리 등 5개 단위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금년 대비 3억7,593만3,000원 증액된 총 92억9,10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방문의료서비스 제공 등 7개 단위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금년 대비 2억3,125만4,000원 감액된 총 129억1,25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진료 및 검진업무 지원 관리 등 4개 단위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금년 대비 1억9,744만9,000원 감액된 총 8억9,53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식품․공중위생 단속 및 점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금년 대비 622만9,000원 감액된 총 7,75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는 보건지소 효율적 운영관리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금년 대비 481만6,000원 증액된 총 5억4,50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보건소는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조성 운용현황은 2018년 현재 5억1,178만원을 조성하였으며, 2019년에는 과징금 및 이자 등 수입으로 6억2,677만4,000원을 기금조성하고,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융자금 등으로 2억6,962만원을 지출하며, 3억5,715만4,000을 예치하여 기금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사업명세서에 따라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구민의 건강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민혜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최종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직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광자 위원장님, 오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일반,특별) 부록 참조 세출(일반,특별) 부록 참조 저희 보건행정과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국·시비보조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상당부분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2019년에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현숙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는 확인하고, 하나는 질의할게요.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가 보건소 전체예산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인데 올해는 전년도에 대비해 3억7,000만원 예산이 증액됐어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전보다 국·시비, 구비 전체 예산이잖아요, 매칭. 그 3억7,000만원 중에 매칭으로 해서 증액된 부분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순수한 구비로 증액된 부분이 한 3억7,000만원 중에 대략 얼마예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보시면 행정운영경비는 전체 다 구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억8,800만원 이거는 전액 구비에서 인상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은 국·시비보조사업이라서 어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 중에 매칭사업 그런 거 다 떠나서 순수하게 2019년도에 신규사업이 2개잖아요. 2개 외에 구 자체로 분담금이 좀 늘어난 게 행정운영경비 빼고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3억7,000만원 중에.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1억원도 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정확하게 제가 계산을 안 해봐서요.
춘수
임춘수위원
하기야 보건행정과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자, 차량 구입비가 있어요. 지금 차가 2대, 승합차 하나, 일반 승용차 하나 구입한다고 올라왔는데 승합차량을 구입하면, 보건행정과에 지금 차량이 뭐뭐 있죠?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차량이 저희가 8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로 해서 신규로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연한이 돼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연한이 몇 년이에요? 그 부분을 묻는 거예요. 연한이 몇 년이에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지금 승합차의 경우에는 경유차라서 저공해 의무화 조치명령이 서울시에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감장치를 달든지 아니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저감장치는 장려를 안 하는데?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너무 오래 되기도 해서 이 부분은 교체를 하는
춘수
임춘수위원
몇 년식이에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연한에 들어가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5년식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연한에 들어가 있어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빨리 폐기해야 되고요, 지자체에서는. 그러면 승합차 중에 경유 빼고 휘발유나 전기로 하는 승합차가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전부 다 경유로 운행하는 차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승합차는 또 경유로 신규 취득하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밑에 있는 승용차는 전기예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전기차로 저희가 구매하려고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것도 연한이 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이것도 13년이 넘었으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기존에 있던 게 전기승용차예요 아니면 가솔린차예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가솔린 차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전기차로 유도해서 바꾸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충전방식에 대해 물어볼게요. 우리 구청 지하에 충전기 있죠? 몇 대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5대 정도로 본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있지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충전을 해요. 그 충전기는 일반인들도 사용합니까? 팀장님? 우리 구민이면 누구나 와서 충전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만 충전이 가능한가요?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일반 주민은 하실 수는 있는데 전기요금을 내고 충전을
춘수
임춘수위원
아, 누구나가 요금을 징수하면서?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 전기자동차를 임대하는 게, 리스인가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구입을 하는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대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리스 한다고 그러나?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리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구입하는 것하고, 연한이 8년이라고 그랬나요?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연한이?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특별한 연한은 없는데요 지금 13년이 넘게 운행해서 좀 노후화
춘수
임춘수위원
13년이 넘어서 이게 아니라 연한이 있어요. 차량은 공공기관에는 연한이 있기 때문에 연한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연한을 지키셔야 돼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13년이니까 연한을 넘긴 거예요. 그러면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하고 리스하는 것하고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거기 장, 단점이 뭐냐면 구입하면 저희가 거기에 따르는 보험료를 새로 가입해야 돼요. 리스할 때는 월 얼마 임차료만 내면 모든 게 다 포함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도 검토해 보셨어요? 연한 대비.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지원이 많아서 저희가 구입으로 가닥을 잡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자체는 1,900만원일 때 지원 얼마 받습니까?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한 2,500만원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차량 1대 값이 얼마예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4,200 ~ 4,300만원 정도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신규 차량으로 한다?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아, 1,900만원이라고 그래서. 리스인지 구입인지 내가 잘 판단이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신 거네요? 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예산서에서 더 증액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특별히 뭐,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꼼꼼하게 했기 때문에 특별히 증액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전혀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여기 업무추진비 중에서 조금 더 증액해 달라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살림살이가 빠듯해서 저희가 빠듯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증액이 필요없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거를...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인건비는 어느 정도 상승, 잡은 거예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인건비는 저희가 인건비 인상분 지금 1.8%를 잡았고요.
장현수위원
몇 %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1.8%.
장현수위원
인상분을?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그거에다
장현수위원
인상분이 1.8%밖에 안 돼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지금 1.8%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장현수위원
이거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러면. 아니 내가 어제 어디 과지? 거기는 인상분을 10%를 잡았더라고.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요.
장현수위원
아니 어제 인상분을 10%를 잡았더라고. 복지정책과인가? 복지정책과에서. 인건비가 왜 이렇게 올라갔냐고 그랬더니 인상분을 잡았기 때문에, 10%를 더 잡았다고 그러더라고.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순수한 인건비는 1.8%인데요 그거에 연계된 각종 수당이나 호봉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10%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장현수위원
아니 그럼 과장님은 순수한, 오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수당이나 이런 거는 안 잡아요? 안 줄 거예요 보건소 직원은?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1.8% 인건비 인상분을 잡았고요 그거에 따른 호봉이나 수당도 연계해서 2억8,800만원 저희가 인상이 되는 겁니다, 내년에.
장현수위원
2억8,800만원이면 몇 % 돼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한 4%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몇 %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4%.
장현수위원
4% 잡아도 안 맞지. 이거 나중에 인건비 모자란다는 소리 안 하려는지 모르겠네. 보건소 직원은 구청 직원보다도 적게 받아갈 수도 있겠네.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장현수위원
그렇잖아요, 이쪽에서 10% 잡았는데 여기는 4%만 잡으면 나중에 수당을 줄이든지 뭘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또 틀린 건가....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복지정책과의 인건비는 아마 기간제근로자가 아닐까 싶거든요. 인건비는 구청은 전부 총무과 예산으로 잡혀 있거든요, 보건소는 저희 과에 잡혀 있고.
장현수위원
직원은 총무과로 잡았겠죠. 잡았는데 기간제근로자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건비가 10% 정도 증액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나 보건소나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인건비 상승분을 잡을 때는 그 %는 비슷할 거 아니에요. 여기는 뭐 기간제근로자가 없겠어요? 똑같이 어디든지 다 있는 건데, 상승분은. 그 차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0%는 더 잡았다고 해서 그 말이 맞나, 여기는 다를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과장님 잘 하시니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 업무추진비에서 오타 난 거 없었어요? 아, 그거는 지역보건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금연 예산이 한 3억원 정도 되잖아요, 2억2,800만원인데 이게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금연을 저희가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상담사 3명을 배치해서 금연을 시도하려는 분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금연보조제 같은 것도 드리고요. 그리고 금연 약을 처방받고 싶으시다 하는 분들은 저희 내과하고 연결해서 금연약을 처방해 드리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어떻게 이용하는 주민들은 많이 있어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굉장히 많으십니다.
길용환위원
많아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5,000명 이상 이용하고 계십니다.
길용환위원
연간?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효과는 어떤 뭐 통계가 나온 게 있는가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등록인원이 한 2,000명 넘게 되는데요 저희가 6개월 이상 금연을 성공하면 금연 성공자로 봅니다, 소변검사까지 해서 니코친 검출이 안 되면. 그런 분들이 연간 한 400명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한 5,000명에서?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럼 9% 정도 되는 거네.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저희는 효과가 좀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어떤 약에 의해서 효과가 있는 건가요 대부분?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약도 약이지만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 상담사 선생님들이 동기부여도 해드리고 열심히 지금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에이즈 예방도 증액이 됐는데, 한 5,400만원이. 이거는 어떤 식으로 예방을 하고 있어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에이즈는 특별한 예방책이 없어서 저희가 리플릿이나 홍보하는, 에이즈에 걸리지 않도록 홍보하는 그런 정도에서 하고 있고요, 에이즈가 요즘에 약이 굉장히 잘 나와서 사망자가 거의 없습니다,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가. 관리만 잘 하면 에이즈 때문이 아니라 다른 질병으로 사망하는 거고, 그래서 관리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도 지금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에이즈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작년에는 얼마나 늘어났어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올해만 해서 22명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길용환위원
금년에?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 늘어난다고 해서 홍보하는 게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치료비 예산이 늘어나는 거죠.
길용환위원
치료비, 그럼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전액?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본인부담금 전액을.
길용환위원
그럼 에이즈가 지금도 전염성이 강합니까?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전문적인 건 모르겠지만 여전히 전염성은 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감염된 부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길용환위원
그러면 에이즈로 인한 사망을 안 한다면서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사망자가 줄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에이즈로 인해 사망하는 일은 별로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병에 의해서 죽는 거지 에이즈로 인해서 죽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관리가 잘 되면 에이즈로 인한 사망은 별로 높지가 않은 거죠.
길용환위원
본인이 하여튼 관리만 잘 하면 사망하는 일은 없다고 그러는데.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약값을 에이즈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건가요? 다른 것도 다, 다른 병도 여러 가지인데 다른 병은 지원 안 하는데 에이즈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게 맞느냐 이거죠.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감염률이 높다 보니까 이걸 지원해서라도 감염률을 좀 낮추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길용환위원
예를 들어 감염률을 낮추는 것은 홍보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것은 감염률을 낮추고 그건 좋은데 이거 치료하는 약값을 지원한다는 게 맞는 건가?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신 지적입니다. 사실 지금 에이즈 치료비를 지원하는 거는요 옛날 처음에 에이즈 발병했을 당시에 그 심각한 상황일 때 한 거거든요. 그때부터 한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으로 보자면 그 기준이 안 맞는 게 사실입니다. 치료비 지원이 지금 에이즈가 거의 만성병화 돼 있거든요, 당이나 혈압처럼. 이렇게 돼서 고가의 약을 계속 쓰게 되면 상당히 아까 이야기한 사망률을 줄이고 다른 사이드, 결국 겹쳐지는 다른 질환에 의해서 사망되는 거지 에이즈 자체로는 사망하기는 좀 지금은 쉬운 건 아닌데요. 사실 그렇게 따지다 보면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그게 워낙 오랫동안 해오던 관습이다 보니, 또 에이즈 걸린 사람들이 대부분 옛날에 에이즈에 걸렸다 그러면 취직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생계보전 차원에서도 해주다 보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한 번 주다 보니까 지금 끊기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사실은. 내부적으로도 그에 대한 어떤 정당성, 타당성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한 번 만들어 놓은 금액 지원을 다시 취소하기란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정확하신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좀,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전염력이 높으냐는 문제는 에이즈라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메르스라든지 신종플루라든지 이런 것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데 전염이 되는 게 아니고 에이즈는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거든요. 물론 전염병이지만 내가 조심하면 안 걸릴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에 많은 노력을 하는 거고요, 다른 전염병 질환보다 홍보를 많이 해줘야 되는 질환이고 또 그거에 따라서 본인의 어느 일정한 본인의 부주의함도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자면 전염력은 사실 높은 질환은 아닙니다. 아닌데 요즘에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이유가 2가지 있는데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만성병화 돼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빨리 사망을 했는데 지금은 70세, 80세까지 산다는 거,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젊은층에서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이 상당히 없어졌다, 옛날처럼 두려운 병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에이즈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에이즈 질환에 대해 사람들이 좀 무서워하는 이런 게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층에서 상당히 경각심이 흐릿해지다 보니까 많이 걸리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2가지 원인에 의해서 지금 에이즈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홍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인권은 보호하되 또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에이즈 환자를 좀 점점 줄여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에이즈 환자일 경우에 이게 노출이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일자리 잡을 경우에 이게 알게 됩니까? 상대방이.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전혀 노출은 안 됩니다. 에이즈 환자가 어떤 취업 상, 왜냐하면 우리가 결핵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메르스라든지 이런 거는 바로 상대에게 전염이 공기전염이 되거나, 수인성 질환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원하지 않을 때 전염되기 때문에 건강진단서상에 그걸 명기해서 그 병이 나을 때까지는, 전염력이 없어질 때까지는 취업을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에이즈는 그런 식으로 전염되지 않기 때문에 에이즈로 인해서 취업상의 불이익을 주면 안 되는 건데요 주변에서 알게 되면 그걸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만, 사실은 명기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에이즈 검사 자체도 익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그러면 신체검사서를 띄우게 되면 나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 나옵니다.
길용환위원
안 나와요? 거기도 안 나와?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본인만이 알 수 있죠.
길용환위원
그럼 이걸 그러면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혈압이라든지 당뇨나 이런 거는 본인이 음식을 가려서 하면 조금은 나아질 수 있겠지만 사실 가족력이 많잖아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인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에이즈 같은 건 본인이 노력하면 이거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거잖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거를 계속 줬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는 식으로만 계속 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한번에 전부 이게 지금 중단한다, 만약에 약값을 지원하던 걸 중단한다 했을 때 문제가 된다면 홍보를 강하게 해서 이후로 에이즈에 전염되는 분들은 지원을 안 하겠다 한다든지 이런 홍보를 하고 안 한다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이게 국비 지원이다 보니까요 사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전액 국비입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전액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국·시비 50 대 50입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 구비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요.
길용환위원
하여튼 구비가 아니라고 해서 예산을, 한번 그런 쪽으로 검토를 좀 해줘 보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소독 관계, 지금 기계는 이미 우리가 구입했고, 이게 약품값이라는 얘기죠?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내년에 기계도 구입하고 약품도 구매해서 동별로 1대씩 비치하여 어린이집들에서 필요하면 대여해서 빌려다가 직접소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런 거예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럼 기계를 몇 대 구입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기계를 24대 구매해서요 21대는 동에 주고 3대는 저희가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길용환위원
우리가 어린이집 몇 개죠? 몇 군데지?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어린이집이 한 270개소 정도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한 10개에 하나 정도, 대충.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게 날마다 하는 게 아니니까. 수족구라든가 이런 게 유행한다든가 하면 빌려다 하면 조금 부모님들도 안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기계야 우리가 대여를 해주지만 거기 약품도 우리가 그냥 제공을 해주는 겁니까?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게 1대당 그렇게 비싸지 않는가 봐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30만원씩입니다.
길용환위원
이거를 처음 실시하는 거네요, 그럼.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동에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요 이렇게 대여해서 하는 거는 저희가 내년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어린이집의 소독은 어떻게 했어요? 방역은.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저희 방역반이 다니면서 했죠. 저희가 2개 팀을 나눠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길용환위원
몇 팀이 하고 있었어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2개 팀이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2개 팀이?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럼 그 팀이 안 하고 대여만 해주겠다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아니, 이 팀은 이 팀대로 하고, 이게 1년에 걸쳐서 워낙 해야 할 시설이 많으니까 자주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바로 빌려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존대로
길용환위원
지금 방역팀에서 방역할 때 1년에 어린이집별로 해서 몇 회 정도나 했어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1년에 한 2, 3회 정도는 가는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2, 3회.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거 대수가 이만큼 필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2, 3회 했다고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많이 대여가 필요하겠어요 이 많은 대수가?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규모가 큰 부분들은 하고 작은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지금 다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길용환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꼭 필요한 양만 구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보건소를 주민들이 이용하잖아요. 이용하는, 말하자면 주민들이 좀 늘어납니까? 어떻게 줍니까? 어떻게 돼요? 통계를 매년 내긴 내겠지만.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사업도 다양하고 또 보건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길용환위원
과장님이 늘어나는 것 같다고 답변한다는 것은 거의 안 늘어난다는 얘기로 내가 봐도 되겠네요. 이게 지금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의 어떠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나 다 이용할 수 있잖아요, 구민이라면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죠.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해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주로 보건증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고요.
길용환위원
보건증?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보건증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이 발급합니까?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어디 요식업이나 이런 데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할 때 이런 보건증을 해가지고 가야만 채용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길용환위원
보건증 발급받기 위해서 간다?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길용환위원
또 그것도 주기별로 할 거고.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내과나 영유아 예방접종도 하고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길용환위원
치료 쪽으로는 주민들이 별로 이용을 않는가요? 치료를 하기 위한 쪽으로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저희 치과도 있고, 한방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과도 치료 목적으로 오는 곳이죠.
길용환위원
글쎄,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 치료하는 쪽으로는 좀 늘어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구민들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점에서.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보면 치료를 위한 분보다는 어떤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분들이,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찾습니다, 보건소는. 그래서 치료 목적의 환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치료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보건소를 이용했을 때 일반 병원보다 이점이 있나요? 치료비가 싸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65세 미만은 지금 500원씩 내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진료비 500원이에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65세 이상은 무료고요.
길용환위원
그래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리고 생물테러 대비라는 게 뭐예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백색테러라고 해서 탄저균 같은 거 있잖아요.
길용환위원
예?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탄저균.
길용환위원
예.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봉투에다 담아서 배송해서 열면 쫙 퍼지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감시하기 위한 건데 병원 응급실에 온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런 균에 감염되는 환자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파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길용환위원
응급실 환자들을 위주로 예방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아니, 거기에 온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탄저균에 노출된 환자가 있는지를 매일매일 파악해서 그런 거를 신속하게 질병관리본부에다 보고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상황유지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응급실에 온 환자들 전부 검사를 할 수 있어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증상이 있으니까요, 탄저균에 노출되면 그 증상을 보고 의사가 어떤 처방을 하고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탄저균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보고를 한다는 거죠.
길용환위원
그런 환자가 들어오면 바로 그 보고를 하면 가서 조치한다 이런 겁니까?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대처할 수 있도록.
길용환위원
그게 좀 들어와요 그런 게?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그냥 비상시에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양성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광자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오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일반,특별) 부록 참조 세출(일반,특별)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내년도에도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양성배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지역보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타 난 게 몇 쪽이죠?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834쪽입니다. 업무추진비, 그게 지금 8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80만원입니다.
장현수위원
그리고요 이거 부족한 데 있을 거 아니에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아, 이게 당초 주민참여예산에 포함돼 있던 건데요 800만원으로 잘못되는 바람에,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예산 입력시킬 때 오기로 잘못 입력시킨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다른 데서 여기에서 더 들어갈 거 있어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더 필요한 거는 없습니다, 저희 과.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예.
길용환위원
영유아에 대해서 발달장애 그 검사를 하는데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해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보험료 내는 거 하위 30% 이런 대상이었는데요 애기들이 와서 출생하면서 발달장애가 있는지 나이를 먹어가면서 계속 검사를 해주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대상자가 아니어도 요구하면 해줘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출생아에 대해서, 애기.
길용환위원
출생자에 대해서, 아까 수급권자를 대상자로 얘기했는데 그 대상자가 아닌 분들도 요구하면 검사를 해주냐?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침에.
길용환위원
이게 검사를, 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검사를 함으로써 이게 예방한다든지 효과는 없잖아요. 그렇죠?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예, 예방은 아닙니다. 발견이 됐을 때 계속 관리하고 치료해 주는 그런 걸 위해서 하는 거죠.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영유아를 발견했을 때 일찍부터 발견하면 치료하는데 조금 효과가 있는 게 있나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그거는 제가 의학적으로 잘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당연히 효과 있습니다. 일찍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발달장애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치료가 전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치료가 되는 질환도 있을 수 있지만 치료가 안 되는 질환이라 할지라도 어릴 때부터 그에 대해서 본인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실은.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거를 꼭 무슨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대상을 정하지 말고 전 구민을 상대로 하는 건 어떻습니까?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이게 예산문제거든요. 그래서
길용환위원
아니 예산이야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국·시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시비 또 구비 이렇게 해서 매칭사업이거든요.
길용환위원
예,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발달장애를 가진 부모들은 정말 고생들 하시고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예, 절실합니다.
길용환위원
애들이 크면 클수록 더 매달려야 되고, 참, 상당히 힘든 생활을 하는데 내 생각은 차라리 이거를 임신중에 검사하는 방법은 없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임신중에도 지금은 대부분, 요즘은 애를 많이 안 낳지 않습니까. 하나 둘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사람들은 임신중에도 가능한 검사는 다 합니다. 그러니까 임신중에 발견된 질환이 있고요 발견이 안 되는 질환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태어난 다음에 알 수 있는 질환도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임신중에 질환이 발견됐을 때는 그에 대해서 보호자와 의사가 상의해서 출산을 하든 이렇게 서로가 상의해서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출산 이후에 발견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영유아 건강진단이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진단이 생후 4개월부터 시작돼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소아과를 가서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면 영유아 건강진단을 소아과 의사가 합니다. 그랬을 때 인지능력이라든가 지각능력들을 보고 좀 뒤쳐져 있을 때는 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부모하고 다 상의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정밀검사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어느 정도 지각을 가진 일반적인 부모라면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거든요. 단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전 구민들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다 합니다. 그리고 소아과에서 예방접종하러 가기 때문에 전체 어느 정도는 다 커버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그리고 무료입니다, 그 건강진단 자체가.
길용환위원
그러면 출산 후 4개월인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4개월부터 시작해서요
길용환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의무적이라기보다는 환자가 뭐 거부하면 할 수 없겠지만 오면 소아과에서 다 합니다. 소아과에서 어떤 수가가 나가기 때문에 같이 하게 돼 있거든요. 일찍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4개월도 늦은 편은, 우리가 생각할 때 늦다고는 안 보는데 어쨌든 출산하고 바로 하는 것하고는 한 몇 개월 차이는 나잖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 질환에 따라서 그게 일찍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 1년 뒤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서 발달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고, 걷고, 옆을 쳐다보고 이런 내용들이 그때그때마다 그걸 체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되지 않으면 그 질환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게 3개월 간격 4개월 간격 이런 식으로 간격이 있는 거고요, 태어나서 1개월 정도 됐을 때 BCG를 맞거든요. BCG를 맞으러 병원을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주기적으로 2, 3개월에 한 번씩 하니까 그때마다 대부분 체크가 되고요 요즘은 엄마들이 많이 똑똑하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또 저희가 산전에 엄마들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애들 태어났을 때 발달과정이라든가. 지금 우리아이 방문간호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오기 어려우면 집에까지 찾아가서 언제든지 그런 상담들을 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엄마들이 알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길용환위원
어쨌든 이게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발달장애를 가진 가족은 평생 동안 삶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애들이 부모보다 더 오래 살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할 얘기는 아닐 수 있지만 차라리 임신중에라도 이런 거 검사를 해서 정말 심각한 발달장애라고 하면 출산을 안 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쉬운 건 아니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거는 국가에서 강제할 사항은 아니고요
길용환위원
강제는 못하지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부모하고 의사가 서로 상의해서 결정할 사항인데요 저희가 아까 이야기드렸다시피 임신중에 양수로 검사를 하거든요. 주로 양수를 뽑아서 엄마한테 있는 효소라든지 호르몬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산전에 어떤 이상 있는지를 검사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아이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발달장애가 100가지라면 산전에는 한 10가지 정도 그 정도밖에 밝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검사물 가지고 그걸 다 밝혀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가 거기서 이상이 나와서 아이한테 지대한 이상이 있다 이러면 그에 따른 선택은 부모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길용환위원
그렇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리고 산후에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발견해서 적절히 그에 대한 조치를 해나가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발달장애 숫자가 늘어납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전반적으로 출산 대비해서는 약간 늘어난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지금 추진실적에 2016년도에는 건강검진 받은 사람이 한 158명이고요, 2017년에 140명, 올해 11월 30일 현재 142명,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발달장애 판명된 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아니, 건강검진 받은 애고, 정밀진단 받은 거는 지금 13명, 16명, 18명, 조금씩 늘어납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걸 발달장애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느냐의 문제는 저희가 아직 리포터나 통계를 봐야 되겠지마는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일반적으로 산모 나이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원인, 유전적인 원인 이런 것들이 다같이 작용하는데 산모 나이로 보자면 조금 늘어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또 환경적으로는 옛날보다는 깨끗해진 면이 있고, 중금속으로 보자면 불리한 면이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저는요, 물론 우리가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발달장애라는 게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니까 저는 만약에 임신중에 확인이 가능하다면 사실은 산모나 그 가족 입장에서 선택하기는 어렵겠지만 또 얼마든지 선택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고, 1차는 임신중에, 2차는 출산하고 바로 이 검사를 꼭, 아까 얘기했지만 기초수급자든지 그 대상자만 할 게 아니라 전체를 대상자로 놓고 봐서, 이 예산이라는 건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아니 산전검사는요 전액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검사를 해서, 아까 소장님 답변이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전 임산부에게 다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일찍 발견이 되면 치료효과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치료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100%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게 줄여나가는 방법이잖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산전검사는 검사비 일체를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요.
길용환위원
소장님이나 과장님 다 퇴직하실 분들이네, 보니까. 여기 팀장님 계시면 내년예산은요 진짜 정말 발달장애인 줄이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물론 국비, 시비라고 하지만. 이게 전액 국비, 시비는 아니잖아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매칭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구비만이라도 확 좀 늘려서 관악구만이라도 그쪽 사업을 적극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물론 위원님,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생명의 관점에서 보자면 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선택이나 이런 문제는 부모님하고 전체적인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합의가 있어야 될 내용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나는 임신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임신중에는 물론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국가가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죠. 부모들이 선택하는 건데 출산 후에도 바로 이게 검진하면 효과가 있다고 아까 답변을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나는 2가지 다를 한번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길용환위원
아까 우리가 예산 보니까 문신 지우는 예산도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예산하고 이게 비교가 되는 예산이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우리 구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정말 보건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예방접종이잖아요, 대상별 예방접종.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생아 예방접종은 엄마들이 워낙 똑똑하니까 알아서 척척 잘 할 건데 838쪽에 보면 일반으로, 등기로, 어떤 대상 해서 안내문도 많이 보내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실제적으로 접종률은 어떻게 되나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어린이 접종률은 지금 94.1%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상위 1, 2, 3위 안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여기 7만5,000명한테 폐렴구균 개별 안내문 발송 하셨잖아요. 7만5,000명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인지 대상이 어느 대죠?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65세 도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이분들의 접종률은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폐렴은 한 3,731명이 접종을 했습니다.
이상옥위원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도, 소장님, 저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길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그러면 자녀를 출산할 때가 가장 좋은 연령대가 몇 살이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글쎄요, 사회학적인 관점을 떠나서 생물학적으로 보자면 의료계에서는 35세 이전에 분만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35세가 넘어가면 아무래도 기형의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산모가.
장현수위원
그럼 이 요인이 유전적인 것도 있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당연히 유전질환이 있으니까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아, 유전질환하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장현수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산모가 흡연을 한다든가 술을 먹는다든가 이런 거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것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장현수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은 거네, 임신을 했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많이 있는 거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당연합니다.
장현수위원
음식도 그럴 거 아니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음식도, 물론 아주 극단적인 편식을 하거나 내지는 그런 경우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장현수위원
이게 결국은 젊었을 때 결혼을 해야 되는 거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글쎄요, 그게 꼭 결혼이라는 게 생물학적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요즘에는 옛날보다 달라져서 아까 이야기 했듯이 산전검사들이 많이 개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더 나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전에 기형검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피검사도 있지만 CT, MR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아, CT는 X-Ray 광이라서 좀 어렵고 초음파하고 MR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거든요, 산모들.
장현수위원
그런데 소장님, 한번 보시자고요. 내가 매스컴에서 한번 봤는데 애를 12명을 낳았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40대야. 40대까지 애를 낳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12명이.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거는 저희가 이야기하는 확률로 따져서 하는 이야기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장현수위원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지역에서 보니까 어려운,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애를 낳았더라고, 6명이더라고. 그런데 애도 다 장애야.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선천적인 장애가 있으면 당연히
장현수위원
내가 이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좀 저지가 안 되잖아요. 그냥 부모가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런데 제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꼭 장애가 있다고 해서 불완전한 사람이라고 볼 순 없고요 사람의 어떤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서로 어울려 살아야 되는 건데 꼭 장애 있다고 해서 생명의 가치가 더 떨어지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이야기도 이해가 가지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결론을 딱 내자면 젊었을 때 애도 낳고 결혼도 적령기에 맞춰서 하는 게
광자
곽광자위원장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