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1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성용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전체의 모습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206억원으로 2012년 2,048억원보다 7.69%인 158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11억원으로 2012년 보다 152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195억원으로 2012년보다 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재정규모의 증감추이는 아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재원분석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재원은 2012년도 당초 재원보다 15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영종하늘도시 입주 및 인천도시공사 25% 과세전환,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2012년 당초예산보다 7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영종역사관 조성 협약에 따른 부담금, 또 영종하늘도시 도로명주소 사업의 원인자부담금 등으로 2012년 당초예산보다 5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012년도 보다 26억원이 감소한 3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ㆍ시비 보조금은 금년도 보다 4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재원은 2012년 당초재원 보다 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1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수입과 체비지 매각 수입이 감소하였고, 그리고 도시가스 공사비가 일부 상환되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약 11억 4,200만원 보다 9,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약간 증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은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원이 증가한 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시비보조금 증액 부분으로써 용동주차장 조성사업 5억 9,200만원이 증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2,205억 5,832만 2,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인 2,048억 487만 3,000원보다 157억 5,344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약 7.69%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151억 5,492만 2,000원이 증가한 2,010억 8,960만 9,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 9,852만 7,000원이 증가한 194억 6,87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ㆍ세출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부분은 77억, 7,800, 아 죄송합니다. 785억 7,800만원으로 73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부분은 306억 8,183만 3,000원으로 54억 5,25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6억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49억 7,23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세출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등 13개 분야로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151억 5,492만 2,000원이 증가한 2,010억 8,9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폭이 가장 큰 분야는 중간에 사회복지 분야로 2012년 당초예산보다 106억 581만 8,000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19.57%가 되겠습니다. 또한 감소폭이 가장 큰 분야는 수송 및 교통 분야로 52억 6,789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과 세출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 현황은 2012년 당초 세외수입이 3,371만 3,000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6억 3,224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출총괄 현황으로는 2012년 당초예산보다 5억 9,85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소폭이 가장 큰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10억 3,500만원 전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운서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예수금 10억원과 이자 3,500이 전액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가폭이 가장 큰 분야는 수송 및 교통 분야로 2012년 당초예산보다 7억 9,03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부서별 일반회계의 주요사업 총괄 현황입니다. 부서별 사업 총 건수는 555건에 총 1,385억 9,257만 8,000원으로 이 중 국비는 336억 4,902만 7,000원으로 24%를 차지하고, 시비가 260억 5,449만 3,000원으로 약 19% 차지합니다. 구비는 788억 8,90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구비는 전체의 57%를 차지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 14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51쪽에 2013년도 부서별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총괄현황입니다. 부서별 사업건수는 총31건에 188억 8,684만 2,000원으로 국비가 3억 9,303만원, 그리고 시비가 6억 1,500만원이며, 구비는 178억 7,8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구비가 94.7%로 대부분을 차지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2013년도 기타특별회계 본예산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 52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앞으로 있을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에 해당부서 장이 상세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요약)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쪽부터 8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 및 시 재정을 전망해 보면 세계경제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수출의 증가세를 유지, 세계8대 무역국의 위치에 있지만 서민·중소기업 등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개선이 힘든 상황이며, 시는 지방세수 증가 추세의 둔화에 따른 재정지출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부동산 중심의 취약한 지방세 구조로 인한 세수입의 경직성과 2014년 아시아 국제경기대회를 위한 경기장 건설 등 S∘C사업으로 투자 가용재원의 부족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를 전망해 보면 예산편성을 위한 총 재원규모는 전년도 수준에서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나 사회복지사업을 포함한 정부의 정책 추진 등에 따른 재정 지출, 지속적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과 홍보,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의 재정수요 증가로 인해 투자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전망해 보았습니다. 세입은 영종하늘도시 신규입주 및 지방공사의 과세전환 등으로 지방세가 늘어나고, 영종역사관 건립 협약 체결에 따라 부담금 등 세외수입도 상승되어 전년대비 7.6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206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7.69%인 158억원이 증액 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15%가 증가한 2,011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3.17%가 증가한 195억원으로 편성요구되었습니다. 2009년도 이후 예산 규모의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최근 5년간 예산규모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2010년도까지 평균 18%정도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2011년도에는 0.23%가 감액편성 되었다가 2012년도에는 1.04%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시비보조금의 증가는 있었으나, 국비보조금의 감소와 특히 세외수입의 감소로,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3년도에 7.69%가 증가한 것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276억 8,067만 1,000원으로 세입예산 전체 대비 구성비가 57.89%로써 전년도 대비 구성비 56.12%보다 증가되어 표면적인 재정자립도는 약간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의존재원의 구성비는 전년도 대비 1.77%가 감소하였으나 보조금은 9.79%인 56억 460만 1,000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3.34%가 증액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우선, 지방세를 보면 지방세는 785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하여 10.29%인 73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세목으로는 등록면허세가 0.97%인 5,000만원, 재산세가 11.29%인 67억 4,800만원, 지방소득세가 12.51%인 5억 6,700만원으로 각각 증가한 반면, 주민세는 4.55%인 5,000천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세목 중에 증감변동이 큰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에 대하여 그 증감 원인과 향후 세입증대 확보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서 13 쪽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외수입 총액은 491억 267만 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2.40%인 54억 1,884만 8,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고, 전년도 대비 증가한 주요 세목으로는 사용료 수입 51.45%, 수수료수입 25.07%, 부담금 162.94%이며, 감소한 세목은 2012년 당해연도 집행한 전입금, 예탁금 및 예수금을 제외한 재산임대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 융자금원금 수입으로 증액 및 감액된 세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인 토지·건물 등을 임대하여 얻은 수입으로 편성 요구된 예산은 2억 1,501만원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하여 4.16%가 감소하였는바,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임대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을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이월되는 금액이며 총 금액이 233억 9,06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88%인 8억 7,378만 8,000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는바, 증액 반영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며, 부담금 수입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민간인 및 기타단체부담금, 개발이익 환수금 등으로 편성된 세입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162.94%가 증액된 87억 4,376만 1,000원으로 부담금의 세입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살펴보면, 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법」제173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자치구의 재원조정을 위해 산정한 매년도 기준세입이 기준소요액에 미달하는 자치구에 한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하는 의존재원으로써 내년도 예산액은 전년도와 대비하여 7.98%가 감액된 300억원을 편성하였지만 시에서는 조례를 개정하고 교부금 산정방식의 변경을 통하여 교부금의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확보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대비 9.79%가 증가된 628억 7,765만 1,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은 22.75%가 증가된 반면, 시비보조금은 2.97%가 감액된 280억 1,224만 5,000원으로 지역 현안사업과 아울러 사회복지, 도로, 교통 등 시민의 복지향상과 편의시설에 따른 인프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정교부금과 아울러 국·시비보조금의 의존재원 추가확보가 필수적이라 사료됩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체예산 대비 구성비율을 살펴보고, 아이키우기 좋은 무상보육 도시와 통합적·예방적 복지정책으로 그늘없는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예산 대비 29.4%인 649억 2,630만 8,000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21%인 기타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적경비가 차지하고 있으며, 영종미개발지역 도로개설공사 및 보상추진과 구도심의 도로정비사업, 불법주정차단속 및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교통 이용편익 증진을 위한 유지관리비 등, 수송 및 교통분야는 전체예산 대비 8.8%인 193억 1,823만 8,000원을 경쟁력 있는 문화중심 조성을 위한 문화 및 관광분야가 8.2%인 181억 4,734만 3,000원을, 도심개발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 등을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6.7%인 148억 5,661만 9,000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출 예산은 「국제적 문화관광도시로서 새희망 중구발전, 큰 감동 중구구민」으로의 구정목표 달성을 위해 인프라구축과 아울러 홍보에 중점을 주었다고 볼 수 있으며, 기존 공공서비스 공급기능을 재검토하여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조직운영비 감축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사료되지만 분야별 세출예산의 재원배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부합되도록 편성하여 재원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는지, 재원배분의 적정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보고서 18쪽부터 30쪽까지 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예산서안의 사업별 소요예산과 전년도 대비 금액 및 증감액을 페이지 별로 표시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1 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먼저, 인건비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399억 3,212만 3,000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18.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대비 12.34%가 증가한 바 조직의 분리·신설과 인사적체가 가중되어 온 6급이하 직원에 대한 직급 상향 조정 등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실무인력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확보 사항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물건비는 자치단체의 의정, 자치단체의 행정활동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구성된 예산으로써 전년대비 23.01%가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일반운영비가 27.15%가 증가되고, 여비가 14.17%, 업무추진비가 1.46%, 재료비가 21.51%, 연구개발비가 18.66% 증가됨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각의 증가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구용역비는 전년도 대비 18.66%가 증가된 7억 872만원이며, 과다계상 및 용역결과 부실 및 활용여부 등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바, 타당성 및 적정성, 용역결과의 효과와 활용여부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보고서 33 쪽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 및 개별법령에 의한 특정 세입․세출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써,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조례로 설치 할 수 있으며, 우리 구는 7개의 기타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7개 기타특별회계 총 금액은 194억 6,871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17%인 5억 9,852만 7,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로 전년대비 주요증감 현황을 보면 주차장 15.8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3.02%, 지하수관리 72.50% 등이 증액되었으며,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12.0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9.51% 등이 감액되어 각각 증액 및 감액 사유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보고서 35 쪽입니다. 성인지(性認知)예산입니다. 성인지(性認知)예산은 「지방재정법」이 개정·공포됨으로써 2013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서 작성 근거조항이 마련되고 예산안 첨부서류로 성인지예산을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하 38쪽 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예,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14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성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134쪽에 맨 하단에 6급 팀장 업무 평가 포상금 1,000만원이 나왔네요?

네.

뭐 7급도 있고 8급도 있는데, 꼭 6급만 포상금을 준다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7급, 8급, 9급 실무급들은 국정지표의 평가 대상으로 지금 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6급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듯이 먼저 조직개편 때도 6급이 많이 늘어나면은 6급은 일 안 하지 않냐? 그만큼 일하는 실무자가 자꾸 줄어드니 이게 좀 조직 운영이 어렵지 않냐? 이런 우려도 표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뭐 그것도 참 제대로 지적받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6급들이 실무자급처럼 자기 본연의 업무를 다 부여를 해 주고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중요한 업무는 6급들한테 사실 강제로다 맡겨놓고 일을 시킵니다. 시켜가지고 6급도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거기에다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 2차 평가 종합해 가지고 연말에 상 하반기죠. 그러니까 상반기에 6명 정도를 저희들이 포상금을 주는데 사실 포상금이 100만원이면 크면 클 수 있고 적으면 적다고 하는데 그래도 포상금이라 하면 그 분이 좀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낄 정도를 한 100만원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예산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이렇게 세워놨습니다마는 본인이 포상금보다도 가점이 지금 급하신 분들은 가점을 1점을 주도록, 가점 1점이면 상당히 큰 점수거든요. 가점 1점을 받기를 희망하면은 포상금 100만원을 저희들이 주지 않고 가점을 대신 주는 이러한 매리트를 줌으로서 6급들이 선도적으로 중구 행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6급은 많아가지고 일을 제대로 안 한다 이 말씀이구만요. 그러면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물론 그러한 것이 있겠습니다만 그 동안에는 6급이 총괄 해당 팀의 총괄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해 왔었는데 이제는 6급 팀장들도 그 본연의 업무를 저희들이 부여를 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앞으로 잘 되시면은 7급, 8급, 9급 공무원들도

그건 이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정지표라든지 이런 데서

열심히 해서 포상금을 많이 받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하시느라고, 김규찬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거는 뭐 기획감사실하고 하는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하는 건데. 지금 올해 세입예산이 인제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19쪽인데 뭐 이거 안 보셔도 다 아실 거에요. 19쪽 지방세 수입이 73억 늘어났고 세외수입이 54억인데 이 세외수입의 대부분은 저거죠? 영종박물관 저거인가요? 늘어난 게?

세외수입은 거기에 보시다시피 사용료 수입이 좀 있고요. 수수료 수입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사용료 수수료 수입에

수수료 수입하고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게 과다하게 추계된 것 아니냐? 과연 이만큼 세입이 그칠 것이냐? 예산 대비, 예산대로 실질적으로 나중에 결산을 했을 때 제대로 될 수 있는 거냐 하는게 인제 우려가 되는 거죠. 과다하게 되지는 않았겠죠?

저희들이 세외수입은 이것은 무슨 취득세나 이런 것처럼 경기변동에 크게 좌우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여기 보시면은 임시적 세외수입같은 거는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만 경상적 세외수입은 거의 이렇게 비슷합니다.

지방세는요?

지방세는 우리가 주로 재산세 아닙니까? 재산세는 영종 하늘도시가 인제 입주가 시작됨으로서 계속 지속적으로 인제

그렇게 본다 이런 거죠?

(청취불능)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 이런 거죠?

네.

한 번 봅시다. 나중에 과연 그렇게 걷히는지 한 번 보고요. 다음에 인제 뭐 구청장 선거가 인제 새로 구청장이 인제 12월 19일이면 취임하잖아요?

네.

그러면 인제 공약이 있다 말이죠.

네.

그러면 구청장들이 당연히 내년에 보면 공약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도 하고 예산도 많이 또 세울텐데. 새로운 구청장이 와서 할 수 있는 공약 같은 것 할 수 있는 예산은 있나요? 남아있나? 뭘로 쓰나요?

저희들이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요. 그래서 추경이라는 게 있는데 추경을 사실 추경예산을 뭐 시기적으로 언제 편성하라 이런 건 없습니다. 변화가 있을 때는 당장 내년 3월초라도 추경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원은?

재원은 저희들이 인제 주로 인제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재원가지고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올해 결산이 한 2,600억 되나요? 700억?

네, 2,700억

700억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2,200억이니까 한 500억원이 있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두가지만 시설관리공단 어떤 예산과 관련되는 건 어떻게 한 쪽으로 좀 묶으면 안 될까요? 이게 사방에 흩어져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굉장히 좀

아, 시설관리공단이요?

네.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거는 이제 우리 기획감사실은 주로 운영비,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그거는 각 부서에서 위탁계약을 맺기 때문에 위탁계약 수수료 같은 거는 각 부서에서 주도록

그러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수고스럽지만 체육센터하고도 관련된 예산이 또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이 사방에 있는데 수고스럽지만 좀 시설관리공단 예산만 좀 이렇게 따로

네, 우리 예산 편성돼 있는 것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제일 아래요. 고문변호사 수당 해서 나오는데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원래 조례를 개정할 때 5명을 쓸 수 있도록 조례는 만들지만 실지로는 한 3명, 우선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5명 다 위촉이 됐나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고문변호사가 계약 기간이 그 동안 1년으로 돼 있는데, 내년 1월입니다. 두 분이 만료가. 그래서 인제 내년 1월 되면 자동으로 인제 해소가 되는데 혹시 저희들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은 더 확보도 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로 5명분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선 3명 하면 나머지 2명분은

네, 혹시나 해서요. 저희들이 세우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135쪽에 보면 공직자 업무 역량 강화교육, 이렇게 해서 9,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상부의 지시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건가요?

네, 이것은 인제 아마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보셨다시피 인제 물론 이건 처음에는 기업체부터 시작됐습니다만, 우리 공무원 사회도 공무원들이 일정한, 적어도 1박 2일 정도를 잡아가지고 물론 600여명이 다 한꺼번에 가는 건 아니고요. 기수별로 나눠서 인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공직자에 대한 마음가짐이라든가 그리고 공직자들의 서로 상호간에, 물론 우리 청내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서로 알고 지내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 이렇게 모여서 1박 2일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서로 단결심도 강화시키고 그리고 공직자들의 자세라든가 이런 것을 정신함양과 또 심신수련, 이런 것을 통해서 공직자 사기 앙양을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민에 봉사하는데 좀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로 이게 2001년도부터 했는데 매년 하지는 않고요. 격년제로 하기로 돼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포상 예산, 포상에 관한 어떤 예산상의 진작을 위한 어떤 예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떻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사실 이 포상제도가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구가 이렇게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아주 월등히 많거나 적거나, 사실은 아까도 6급 담당 이런 포상제도 타구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도입을 내년도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132쪽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수당하고 중기지방재정 심의위원회 수당이 있거든요.

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수당은 왜 이것만 이렇게 많이 주는 겁니까? 이유가 있나요

그게 법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원래 30만원이 아니고, 원래 기본이 2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30만원을 세운 것은 그 동안 투융자심사는 꼭 2시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2시간이 넘어가면은 10만원, 그러니까 50% 더 가산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3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투융자만

이게 중구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까? 다른 심의위원회는 2시간 이상 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축제위원회나 이런 거는

그것도 인제 재정심의위원은 7만원이 기본이거든요. 7만원인데, 거기에 또 플러스 3만원 한 것은 시간이 넘어가는 걸 감안해서 3만원을 플러스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액이 틀린 것 뿐이지, 시간 넘어가서 그게 회의가 끝나거나 하면, 심사가 끝나면은 거기에 맞춰서 추가 가산금을 수당으로 드리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은 투융자 심사 수당도 20만원이다 이거죠?

기본은 20만원입니다.

시간이 만약에 인제 서로 토론이 길어지거나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인제 오버됐을 때는 10만원을 더

네.

이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관련해서 다 있습니다.

수당 금액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이런 데에 기준되는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얼마짜리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다만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것 있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50명, 그거는 원래 기본은 7만원 주도록 돼 있는데 사실상 인원이 50명이다 보니까, 예산, 그것도 예산 범위 내에서 세울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타구가 3만원으로 이렇게 주기 때문에 우리 구도, 금년에도 우리 구도 금년부터 예산은 7만원 세웠습니다만 3만원 줘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예산도 아예 3만원으로 편성한 겁니다. 모든 건 예산 범위라는 거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좀 줄여서도 이렇게

인원수도 7명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네.

참여인원이 7명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인원은 저희들이 위원회가 따로 있거든요.

아니, 위원회에 위원님들도 세 분 들어가시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은 뺀 거죠, 7명에?

저기죠, 그러니까 위촉직.

빼고서 7명이죠?

위촉직

위촉직만 7명으로 정해진 거죠?

네.

위원님들은 수당 주지 말라고 어디 규정에 나와 있었나요, 정말? 빼게 된 거가?

그런데 당연직은 당연히 예산이, 수당이 안 나가는 거고요. 위촉직만 이렇게 나가도록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당연직이어야 되는 거에요? 위촉직이어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그게 뭐냐하면 조례상으로 의원님으로다가 지정을 해서 이렇게 위촉하도록 돼 있으면은 위촉이라도 드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이면은 위촉으로도 그게 나와 있습니까?

네, 조례

한 번 나중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조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조금 100%로 적용 안 되고 약간 고무줄처럼 적용되는 부서도 있길래 확실한 걸 좀 알아보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심재영입니다. 2013년도 홍보미디어실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은 지난 1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전산팀과 통신팀이 통합하였고 기존 문화예술팀, 체육팀은 관광문화지원실로 개편되었음을 설명드리면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보실 보고 중 위원장 김철홍, 간사 김규찬과 사회 교대 : 15시 31분)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그 홍보하시느라고 또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그 예산보다도 146페이지 방범 CCTV 좀 여쭐게요.

네.

이게 인제 시비 요구 확보된 겁니까?

네, 시비 1억 1,200만원이 확보된 사항이고요.

고생하셨네요.

내시가 돼서 이 부분은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매칭사업이죠, 이게?

이건 매칭사업 아니고요. CCTV 부분에 대한 거는 전액

방범

방범에 대한 거는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에요?

전액 시비인데, 시비가 시가 예산에 나름대로 이렇게 좀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요구한 거는 이거 두 배 해당되는 예산을 요구했는데 50% 정도는 반영이 됐습니다.

원래 총무과에서 했던 거죠?

네, 이게 11월 1일 전에는 총무과에서 하던 부분이고요.

12년도에 사업 했나요, 이거요?

12년도 사업을 지금 12년도 사업에 대한 1억 5,400만원이 반영돼서 지금 사업을 저희가 와서 발주했습니다. 발주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어서 1월 15일자면 준공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늦어지는 이유가 있지만 동으로 해서 구청으로 해서 인제 중부경찰서 거기서 아마 합격, 불합격으로 돼가지고 결정되는 거죠, 그죠?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요.

이 방범 CCTV가 주민이 먼저 인제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주민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그거를 위치에 대한 거를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가 관할 경찰서로 보냅니다. 그러면 관할 경찰서에서 근거리에 방범 CCTV가 있는지 중복여부, 아니면 이것이 다른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의 사생활침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를 나름대로 판단해서 설치해도 좋다고 오면 그 때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또 설치하기 전에 동의를 받아야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침해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18대라 그랬는데 현재 지금 합격된 건 총 몇 대로 돼 있습니까?

지금 내년도에 할 게 16개인데

16개 말고 그 외에 더 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16대 이거 내년도 예산 되면 지금 까지 각 동에서 신청한 것 16대 부분은 해결이 되는데 지금부터 다시 또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거는 예산을 또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좀 걱정이 돼가지고요. 16대 말고도 현재 합격된 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거 지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청취불능) 된 것 있죠?

네,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이 16대 말고 지금 13대에 대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필요하다니까 예산을 좀 시비 확보하셔가지고 사업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관심이 많아서 여쭤보는데요. 142쪽에 홍보사진 공모전

네.

이 사업을 어떻게 세우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저희 홍보사진 공모전을 제가 와서 업무, 홍보미디어실이 되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홍보사진 공모전은 실지 중구에 나름대로 어떤 이미지, 그 다음에 브랜드를 좀 알리기 위해서는 뭔가는 사진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인물 중심의 그런 사진보다는 저희가 차이나타운, 근대개항문화지구, 신포시장, 자유공원, 월미도, 연안부두, 뭐 영종·용유 해수욕장, 바다누리길, 각종 축제, 이런 부분에 대한 매력이 담긴 사진을 해서 1년 단위로 홍보사진 공모전을 해서 그 부분이 당첨이 되면 그거를 저희가 당첨된 거에 대한 걸 수상을 하고 저희가 인제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그거를 홍보에, 각 지역의 홍보에 쓰는 겁니다.

그거는 다 이해를 하겠는데요. 여태까지 이런 어떤 공모전이 중구에서 있었나요? 없었죠?

제가 알기로는 한 7, 8년, 10년 전에는 뭐 간단하게 한 번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구에서 홍보사진 공모전을 이렇게 열게 되면 아마 관심이 전국적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상품으로 주는게 아니라 금액으로 줄 거죠? 돈으로?

네, 저희가 공모전에 시상금으로 저희가

시상금으로 주실 거죠?

상패 제작하고 거기에 따른 공모전 시상을 2,200만원

여기에 보니까 상패 제작이 따로

있고 밑에 보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28개를 제작하신다는 것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상패요, 상패.

상패만 주는 사람이

상패만 주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상으로 보상금을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항

아니, 왜 그러냐하면 밑에는 1식 그러고 2,200만원을 한꺼번에 써 놓으셨거든요.

네, 최우수상에는 저희가 300만원, 우수상에는 200만원씩 2명, 장려상에는 100만원씩 5명, 입선에는 50만원씩 20명,

맨 마지막으로 입선이 50만원이 되는 거고요.

50만원, 네. 50만원 20명

20명 정도로

네.

그렇게 하고 그냥 상패만 주는 사람도 있나요?

그 나머지 이제

그냥 상패만 주게요?

제출했는데 제출한 사람은 거기에서 장려, 입선 밑에 해당되는 사람은 상패를 주는 걸로 그렇게

이게 언제쯤 열리게 되는 거죠?

제 생각으로는 이거는 우리가 구민의 날이 10월 1일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구민들이 구민의 날 행사라고 나와서 이걸 볼 수, 전시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9월, 8월말까지는 해서 9월달에는 확정을 해서 10월달에는 전시하는 걸로 이렇게

‘다음’에 ‘다음’ 카페요. 다음 카페에 중구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네, 봤습니다.

중사모라고.

네.

그 카페에 사진 동호회가 있어가지고 이 분들이 거의 사진작가들이에요,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인데, 중구 지역을 굉장히 좋은 사진을 많이 찍어놓고 계시고 한 번 실장님 들어가서 보세요. 굉장히 좋은 사진들이 많이 게시가 돼 있는데 어찌됐든 공모전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네.

공모전이다 보면 이 안에 회원들도 많이 또 참여를 하시겠지만 이게 홍보만 전국적으로 된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좀 많이 작품을 낼 것 같거든요. 작품을 어떤 식으로 받게 되는 거죠?

사진으로 해서

우편으로요? 우편으로?

네, 사진, 우편으로 받고 그 다음에 우편으로 받아서 그 다음에 그거를 감정, 저기로 평가를 해야 되니까

우편으로 받고 심사위원 수당이 20만원씩 5명 있습니다.

네.

그러면 20만원씩 심사위원 수당을 줄 정도면 그래도 좀 전문가를 좀 모실 거죠?

네, 될 수 있는 대로 추천을 받아서 사진가 협회나

웬만하면 그냥 아는 사람 뭐,

그렇게는

관에 관련된 사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문가로 심사위원을 좀 위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일단 이렇게 처음으로 실장님이 오셔가지고 공모전을 이렇게 좀 사업 계획에 세우셔갖고 어쨌든 사진 예술 하시는 분들한테 작은 기회라도 주게 만들어 주시는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처음부터 시작까지 진행하는 과정을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한 번 나중에 이거 행사할 때 자료 좀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미리 또 자문을 구하실 것 있으면 사진작가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한번 또 소통하는 기회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사진전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는 중구를 홍보하는 어떤 그림전이라든지 좀 다각적으로 예산을 세우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창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기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중구 소식지 제작비가 1억 2,400이네요?

네.

작년에는 6,000만원이고

네, 작년에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구소식지가 그 전에는 8면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8면인데 이건 16면으로 해서 월 1회 하는 걸로 해서 이제 제작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 금액,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중구에 중구 소식지에 이제는 나름대로 면을 활용해서 저희 타 시·도하고, 거기도 소식지가 있으니까, 소식지에 같이 중구를 홍보, 이렇게 교체 광고할 수 있는 나름대로 교체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16면, 쪽 16면씩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해야 될 이유라도 있나요?

그거는 기존에 8면으로 해서 두 번 중구 소식지를 발행하고 그랬는데요. 그것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주민들 의견이나 나름대로 의정활동 하시면서 지적하셨던 부분을 수용하고, 수용하면서 면수를 늘릴 뿐만 아니라 그 면수에, 서울 중구 거를 저희가 나름대로 거기에 축제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 중구 소식지에 담아주고, 우리 거를 또 그 중구에, 서울 중구에다가 요구해서 서로 교환해서 이렇게 함으로서 하면은 나름대로 홍보도 될 뿐만 아니라 효과도 많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16면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럼 16면이면은 우리 구 의원님들 활동 사항도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럼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 활동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반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거 공공미디어 서비스인데요. 어떻게 구비는 내려왔는데 시비가 빠졌네요?

아, 이거는요.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서 인천시에서 추진하는데 우리가 세워서 그 쪽에다 주면은, 이게 뭐냐하면 방송통신 용역 공공서비스 시범사업, 디지털스크린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스크린, 그거 만드는데 우리 중구 지역에 만들지 않습니까? 디지털 스크린.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그 쪽으로 주면 거기서 자기네 시비 포함해서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149페이지 통계조사 활동비 현수막 10개, 15개 150만원이 올라왔네요?

149페이지요?

네, 149페이지 현수막 10만원씩 15개 150만원 올라왔는데 이 현수막은 각 과마다 다 틀리죠, 가격이?

아니, 통계조사 홍보활동 현수막은 통계 내용이 이제 통계가 뭐뭐뭐뭐 조사한다고 하게 되면 그런 내용을 나름대로 집어넣고 그거를 통계에 관련되는 지역, 동만 해도 11개 동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하나씩만 달아도 그런데 크기에 따라서 거기 안에 내용을 많이 담아야 되면 나름대로 제작하는 비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각 부서마다 다 다르더라구요, 현수막 가격이.

그렇죠. 크기가

4만원, 5만원, 7만원, 8만원

70전에 7미터 짜리하고 90전에 12미터 짜리, 이 내용을 많이 담으면 담을수록 그거는 비용은 더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일반 게시대에는 보통 70에 7미터, 이게 인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거는 더 일반적으로는 내용을 더 담기 위해서는 내용 담으려면 커야 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142쪽에 아까 중구 홍보사진 공모전 있잖아요?

네.

이거 좋은 아이디어이고 아이템을 발굴을 하셨는데 이게 인제 뭐 목적이 결국은 중구로 많이 관광을 오시고, 다음에 오신 김에 사진도 찍어서 제출하면 겸사겸사 이런 취지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최찬용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최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이디어인데요. 이게 홍보사진 공모전 할 때 이거를 전문 카메라, 사진 전문 카메라하고 전문 작가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만 하지 말고 일반 관광객이 그냥 중구에 쫙 왔을 때 핸드폰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 뭐 전문 카메라는 안 갖고 와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핸드폰 가지고도 이렇게 찍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핸드폰 부분, 사진 부분은 따로 이렇게 분야를 해야 될 거에요. 나눠서. 그래야지 일반 관광객들이 많이 참여할 수도 있고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관심도 가지게 되고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하실 때 전문작가, 카메라, 전문 카메라하고 핸드폰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질이. 그러니까 이제 전문 카메라 작가 부분하고 다음에 일반 국민들이 핸드폰, 내지는 스마트폰, 이 부분으로 나눠서 시상을 하는 것이 우리 중구의 관광객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네, 그 분야에 대한 사진도 그런 분야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것도 한 번 전문가하고 비 전문가부분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런 쪽에

왜냐 하면 관광객들은 전문 카메라 안 가지고 다니니까, 그리고 전문 작가들만 하면 우리가 이런 큰 상금을 내걸어서 이렇게 관심도를 높이고자 하는데 아무래도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중구에 개인들이 블로그나 카페, 이런 데 아주 중구에 관심이 많아서 사진을 찍어서 홍보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많습니다.

뭐, 백운산, 다음에 백령산, 다음에 중구에 이런 아까 말씀하신 중사모, 이런 것들이 쭉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굉장히 큰 홍보요원이고 그 분들이 아주 블로그가 하루에 3∼400명씩 들어오는 블러그가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빅 블로그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백명, 몇 천명씩 들어오는 블로그에 중구에 카메라로, 아주 요즘은 스마트폰 질이 워낙 좋아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아주 홍보를 잘 해 놓은 블로그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내년, 후년 계획을 세우실 때, 블로그들, 이런 사람들도 카페, 블로그, 이런 것도 좀 공모전도 하시고 해서, 사실은 그 분들이 엄청난 홍보 효과가, 홍보요원이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앞으로 아이디어로, 홍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저희

그런 계획이 있나요, 혹시?

네, 저희가 하는 거는 아까 중구소식지도 이렇게 다른 타구하고 비교 광고하듯이 저희가 홍보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해서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하고,

최소한 5년 단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게 제도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은 소셜 미디어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 전체, 홍보에 대한 부분을

홍보 요원도 모집하고 그렇게 블로거들도

마찬가지로 소식지도 그렇게 하면은 봉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도 모집해서

그럼요. 홍보요원, 자원봉사자 모집하고

운영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자원봉사자 모집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검토하고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카페 운영자들 블로그 운영자들 아주 파워블로그라 그러죠? 그죠? 그런 분들 있어요. 그래서 중구에 관심있는 사진을 계속 올리면서 홍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홍보요원으로 위촉하고 일정 부분 또 수당이라든지, 잠깐의 어떤 그런 것만 드리고도 얼마든지 활성화시키고 장려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계신다니까 앞으로 검토하셔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중구의 많은 분들이 중구에 관심을 가지고 관광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지원실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지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지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지원실장 한영대입니다. 관광문화지원실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지원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규찬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지금 이게 이용객이 총 몇 명이나 되나요? 체육센터하고 문화회관 다 합쳐서, 한 달에?

운영팀장 이재성 저희가 체육센터 인력은 현황이 안 나와 있고요.

이용객.

운영팀장 이재성 문화회관만 지금 저희가 자료가 있습니다.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세입 부분이 한 1,200만원 지금 입장료가 들어왔고요. 지금 관객 수가 1,000여명 정도됩니다.

주로 어디서 옵니까? 이용객은? 중구 구민?

운영팀장 이재성 저희가 지금 설문 조사 등을 통해가지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고 있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중구 구민들이 요즘에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요. 처음에 공연, 특히 비싼 뮤지컬 같은 경우는 서울, 부천, 시흥, 이 쪽 수도권 지역에서 많이 오는 편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 때는 뭐 교통은, 교통편은 자가용으로 옵니까? 셔틀버스타고 옵니까?

운영팀장 이재성 자가용으로 오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아직도 저희 가장 불만인 부분들이 교통편에 대해서는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신 편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영종·용유 주민들이 문화회관을 이용하려 그러는데 교통편이 없어서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에요? 영종·용유 주민들은 이용하러 옵니까? 얼마나 옵니까? 그거 파악 안 됐죠?

운영팀장 이재성 네, 일일이 가족들에 대한 주소라든가

(청취불능) 파악 이런 거는 안 되고?

운영팀장 이재성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회관이 지난번에 셔틀버스 인제 하려고 하다가 어쨌든 안 됐는데 문화회관이 있다는 거는 영종·용유지역에도 홍보는 합니까?

운영팀장 이재성 네, 저희가 홍보는

주민이 영종·용유 주민들이 문화회관 있는 거는 아나요?

운영팀장 이재성 저희가 홍보는 지금 각 브로셔라든가 포스터라든가 이걸 통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공연에 대한 포스터라든가 브로셔를 영종 지역에도 저희가 배부를 했고요. 포스터를 부착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한 문화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에 공연이나 이런게 있을 경우에 영종·용유 주민들이 올 수 있도록 상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아주 특별한 공연이 있고 이럴 때는 홍보도 하면서 다음에 영종·용유 주민들이 문화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교통편을 마련하고 그런 방법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요?

운영팀장 이재성 저희가 지금 직영 체제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선거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 관객일 경우에 문제는 안 되겠지만 지금 그 버스를 지금 공단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영해서 저희가 버스, 셔틀버스를 공연시에만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지출에 대한 부분이, 아니면 운영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이야기를 해서 셔틀버스를 다시 만들든지 해서 영종·용유 주민들이 문화회관과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편을 세워야지 반쪽짜리 문화회관 되면 안 되잖아요?

운영팀장 이재성 일단 문화회관

문화회관 반만 이용하면 효과가 떨어지지, 효율이.

운영팀장 이재성 네, 문화회관 입장에서

영종·용유 주민이 4만 2,000명이 다 돼 가는데 그러면 10만, 9만 7,000 주민 중에서 4만 2,000은 이용 못하고 나머지 4만 몇 명만 이용하면 5만 몇명만 이용하면 그러면 효율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운영팀장 이재성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문화회관의 경우는 공연시에만 오는 정기적인 회원이 아닌 공연때만 관객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여성회관이라든가 국민체육센터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회원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그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성회관 담당이 주민복지과죠?

운영팀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논의해서 어차피 한 컴플렉스 안에 있는 거잖아요? 같은 단지 안에 있는 거니까 같이 논의를 해서 중구청 차원에서 일단 어차피 지어놨으니까 이용을 많이 해야죠. 이용율을 높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혜택을 또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 주민복지과하고 시설관리공단 예산 심사할 때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건 뭐 비효율적이죠. 반만 이용하면 예산 낭비죠, 이게. 돈 많이 들여서 지어놓고 주민이 반밖에 이용 못하는데 그거는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운영을 잘 하셔야지 주민, 균등한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다음에 시설의 이용율도 높일 수 있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는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좀 문화회관, 국민체육센터, 여성회관 다 같이 이렇게 해서 홍보도 하고 자꾸 이용객을 자꾸 늘려야 되는 거니까 홍보도 하면서 접근성을 늘리는 그런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 공연 몇 번 했습니까?

운영팀장 이재성 6번 했습니다. 기획, 개관기념 공연까지 6번 했고요. 지금 12월달에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한 번 남아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교통 문제가 제일, 현안 문제 중에서 제일 크죠? 교통 문제가?

운영팀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해안도로를 통해서 화인통상 쪽으로 그렇게 들어오는 그런 어떻게 버스든 자가용이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어떻게 상황 자체가? 해안도로에서 화인통상쪽으로 이렇게 해서 문화회관 갈 수 있습니까?

운영팀장 이재성 화인통상이라면 어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139쪽에 주차관리요원, 쭉 적어놓으신데 맨 끝에 보면 주차관리요원 단시간 근로자 3명, 47만원×3명×12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지금 저희가 단시간 근로자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트타임으로요. 토요일, 일요일을 주로 그 차이나타운 주차장하고요. 그 다음에 한중문화관 주차장, 그 쪽에 지금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면 차량이 원체 입출입이 혼잡해 가지고요. 단시간 근로자를 먼저 채용해서 원칙적으로 지금 사용하다가 기간제 주차요원이 혹시라도 퇴직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금 주차장, 기간제 직원으로요, 채용하는 파트타임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3명이 매월 가져가는 금액이 한 47만원 정도 되는 거에요?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그러니까 주말만 근무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인제 금액은 맞지 않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식으로 쓰는 이 관리요원들이 쉬는 날 하는 건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이라 그러셔서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주말에 지금 단시간 근무라 그러면 거의 주말에 투입을 하고 있고요.

네.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왜냐 하면 단시간 근로자들이 주중에 일할 수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한 분 정도는 월차 휴가때 단시간 근로자가 지금 하시는 분도 계시기는 합니다.

여기 지금 주차관리요원들한테도 이렇게 기본급과 주유수당, 급식비, 연차수당, 시간외 수당, 휴일수당, 명절휴가비가 다 나가는 거죠?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다른 수당들은 다 나갔고요. 명절휴가비는 지난 무기계약,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따라서 지침에 의해서 명절휴가비는 지난번 추석에 처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1년에 2회 나가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석하고 명절때.

계획이 추석하고 음력설?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명절하고요. 설날

2번이면은 추석하고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설날

설?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네, 그러니까 음력설이죠? 설, 구정하고. 그렇게 앞으로는 그러면 30만원씩 주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30만원씩 나갑니다.

의원보다 낫네요. 휴가비도 나오고. 어쨌든 그러면 지금 저는 굉장히 박봉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거의 여성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대충 제가 여기 합계 해 놓으신 금액하고 명수를 나눠 보니까 그렇게 박봉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한 100만원정도밖에 월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주차 인제 그 요원들은 근무시간이 좀 길어가지고요.

몇 시간 근무하는 거죠, 보통?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9시간 되는 분도 있고 10시간 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분들은 좀 급여가, 인제 기간제 근무하는 직원들은 시간외 근무를 하면은 보시듯이 시간외 수당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조금 나은데 인제 그렇지 않은 분들

아니, 어쨌든 일을 하면 시간외 수당을 주는 거죠?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그렇죠.

거의 다 시간외 수당을 받아갑니까? 아니면 특별히 하는 사람만 이렇게 받게 되는 건가요?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지금 저희 주차장은

35시간으로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거의 8시간을

14명이 잡혀 있거든요.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의 나가게 됩니다, 주차 요원들은. 근무시간이 좀 길어가지고요.

지금 다른 제가 다는 살펴보지 못했는데 아무튼 지금 휴일수당이나 무기계약 근로자들도 다 뭐 급식비나 명절휴가비가 다 있네요? 30만원씩 해 가지고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있습니다.

없던 게 새로 생긴 건가 보죠? 이게 다? 전에는 없다가?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기간제 직원만 새로 생겼습니다.

기간제 직원만요?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23쪽이요. 몰라서 그러는데요. 23쪽, 수입예산이잖아요?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수입예산이 올해, 내년에 49억 4,700만원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이렇게 잡은 거잖아요?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영업이익 있고, 직접관리비 수익 있고, 그 중에서 공단본부가 뭐에요? 공단본부가 오른쪽에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저희 공단본부요?

네, 이게 어디 수익이 무슨 수익인가, 이거는?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공단본부의 수익은 지금 우리 지금 사업 수익은 23페이지, 쪽에 있는 사업 수익은요. 저희가 구로부터 받는 대행사업비 수익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주로 있고요.

수입예산이니까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그리고

구로부터, 공단본부가 구로부터 받는 건가요?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그게 지금 23쪽에 있는 수익은 구에서 받는 대행사업비로 지원받는 금액 총액이고요. 저희가 사업을 실제로 해서 수익사업은 앞에 보시면은 5쪽에 보시면요. 5쪽에 저희가 인제 공단을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게요?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그래서 2013년도 목표가 경영목표가 바로 저희가

제가 물어보는 건 일단 23쪽이 올해 내년 총예산이 이게 4,947,342 맞죠?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맞습니다.

사업수익이 488이고, 영업수익이고. 그러면 사업 인제, 직접관리비 수익이 488이, 4,882,891,000원인데, 이 중에 공단본부가 2,403이잖아요?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인건비가 많아서 그럽니다. 인건비가

이게 어디서부터 들어오는 수익이에요?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 보면, 구로부터 받는 거에요?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기획감사실이요.

기획감사실로부터 받는 거고.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그러니까 그렇게 구로부터 받는 거고.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한중문화관 운영, 이거는 직접 운영해서 받은 거잖아요? 아니면 지금 한중문화관이나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해서 나오는 수입이 다 구로 들어갑니까?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다 들어갑니다.

세입 조치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그러면 그리로 구로 갔다가 구에서 이 몫으로 다시 받는 거죠?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그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그죠?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한중문화관 운영,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올 수도 있고, 더 보태서 올 수도 있고,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그렇죠.

네?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그래서 이걸 쭉 운영을 해서 기획감사실 업무에서 받은 것하고 자체 운영한 거는 밑에 쭉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근대건축, 짜장면, 중국 뭐 딱 해가지고 시민 게시대 쭉 해서 하면서 48억 중에 24억 정도는 구로부터 받고 나머지 한 24억 정도는 운영해서 나오는 거네요, 그죠? 그렇게 봐야죠?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저희가 조금 전에

자체운영에서?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보고드린 사항에 보면은 저희가 경영수지 지금 목표, 저희가 수익하고 지출 대비해서 경영수지를 목표를 잡은 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만,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제가 지금 이해를 하려면, 제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어쨌든 23쪽이 수입예산이잖아요? 제가 몰라서 묻는 거에요.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지출

수입예산을 잡은 것 아니에요?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구 예산으로 보면 지출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세출 예산으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할게요. 수입예산이 일단 23쪽은 수입예산 잡은 거잖아요?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네?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짤려면 수입예산, 사업예산이 있는데, 일단 수입예산 이렇게 잡은 것 아니에요?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그렇죠.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이해를 했고, 그 뒤에 사업예산 27쪽에 보면 사업 예산이 있어요, 그 사업 예산이 봅시다. 4,882,891이 사업예산이죠?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사업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맞죠?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그럼 이거는 이제 이 사업예산이면 이게 인제 뭐 관리비하고 인건비하고 다 필요한 거잖아요?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앞에 와서 19쪽에 오면 19쪽 보세요.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19쪽에 보면 왼쪽에 사업 예산이, 이거 사업예산이고 제일 오른쪽에 자금운영이 이거는 수입 예산이잖아요?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그러면 중간에 자본예산,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게 이익이 남는다면 이만큼 이익이 남는다는 얘기인가?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청취불능) 아닙니다. 저희는 회사, 기업회계의 복식부기를 하고 있어 가지고요.

지방공기업이니까?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사업 예산과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자본적 수익이라 그래서 저희 구로 하면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을 하면은 저희는 구는 그러면은 지출이 되지만 저희는 그 형태만 바뀌는 겁니다. 자산을 취득하면 현금에서 물건으로, 그래서 표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구는 세입예산을 먼저 짜고, 거기 맞게 지출예산을 짜잖아요?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그러면 공단은 지금 사업예산을 먼저 짜고, 거기에 맞게 수입예산을 짜겠네요?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그런데 지금 구

그래야지, 지금 적자나는 거니까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구 예산하고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얼마 되고, 물론 뭐, 주차장 운영한 게 다 중구 세입으로 들어가겠지만, 들어가지만, 그거 들어간 몫으로 해서 그거 플러스 중구가 또 추가로 더 인제 과외 예산으로 지급해 주는, 지원해 주는 것 합쳐서 이게 사업예산이 되는 것 아니에요?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러면 지금 적자니까 지금 적자잖아요, 그죠?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그러니까 저희가 그 경영수지 지금

지금 얼마 적자되나요?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79. 제가 내년도 2013년도 예산

내년에 자체 순수 수익 대비 운영비 하면 짠 거 얼마로 짰어요? 70 몇 % 적자?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79.

80%라고 치고,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80%

그러니까 수입 운영비 총 지출예산에 80%는 자체수입으로 가능하단 얘기 아니에요, 지금?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짠 거잖아요?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나머지 20%는 중구에서 추가로 인제 지원받고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구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중구 예산으로 지원받고, 그죠?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그러면 예산을 짤 때 지출, 이거 예산은 이건 뭐 적자 예산이니까 굳이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그런데 저희가

지출예산에 맞게 수입예산에다가 지출 예산을 맞출 필요는 없겠네요?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그렇게 맞추지는 못합니다. 저희가 인제

맞출 수가 없잖아요, 적자 예산이니까.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그건 뭐 전 수익은 다 구 예산으로 세입으로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모든 수익이 다 세입으로 들어가니까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갑니다.

세입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관리비를 어쨌든 절약을 하면 할수록 중구 입장에서 전체로 보면 어쨌든 뭐 중구 시설관리공단이 자체 이걸 갖다, 우리가 중구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에 대한 운영비, 시설에 대한 수입을 가지고 그 관리했는데 자체적으로 인제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은 나온다. 네? 그 정도는 되는데 아직 20%가 모자란다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죠?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시설관리공단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어떤 사업을 위탁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좋아지고 나빠지고 할 겁니다마는

그렇죠.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중구청이 운영하는 각종 박물관이나 이런 시설들이 그렇다고 무작정 사용료를 높이 받아서 흑자된다고 또 그것도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그만큼 구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거니까.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면 그거를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이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조금 더 높게 사용료를 높게 책정해서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는 좀 부담한다고 하면 적자는 면하겠지만 그러나 주민들이 중구청이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요금이 비싸면.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그래서 저희 지금 박물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중구 구민에 대해서는 뭐 할인을 해 준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뭐,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이게 적자나 흑자냐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공익사업을 많이 벌리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적자로 운영할 수도 있고, 뭐 의도적으로 흑자 운영할 수 있죠, 사용료 많이 받으면. 그러나 그렇게 되면 공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보충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지금 세출 예산 대비 수입이 80% 예상하고 계신다고요?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내년도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물론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익성이 또 중요한 거잖아요?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앞으로 그래서

그러면 가장 조화를 이루는 가장 훌륭한 운영은 수익이 세출 대비 몇% 정도면 되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지금 공기업법에서는 5할을 수익을 달성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60%선 정도가 되면은 공익성도 어느 정도 달성하면서 공단 운영도 무리가 없고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이 목표가 달성이 된다고 보면은 공익사업을 더 운영할 수도, 여유가 그러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세운 건 아니고, 공익적인 면을 또 생각해서 예산을 드린 것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60% 정도라 그러면 지금 80%를 예상하고 있다면 너무 수익에만 치중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여유가 있어야 새로운 공익사업 같은 거를 인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 뭐야, 체육센터도 건립을 했고, 또 옆에 문화회관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교통면이라든가 이런 좀 좋지 않은 그런 요소도 있잖아요. 그런 요소를 좀 개선해 가지고 정말 활성화시켜서 구민들에 어떤 욕구를 좀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알겠습니다.

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아까 그 연장선상에서 인제 중구청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이 인제 공익성이냐 수익성이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지금 중구청이 관리하는 각종 주차장, 박물관 사용료를 받고 이용료를 받는 시설이 있잖아요?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이거의 시설료, 사용료 이 수준이 인천의 다른 구하고 또는 전국에 타시도하고 어때요?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그 지금 개항박물관,

분석 안 해 봤죠? 해 봤어요, 혹시?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저희 이번에 뭐 짜장면박물관을 개관하면서도 검토를 했고요. 지금 저희 개항박물관이나 근대건축전시관 같은 경우는 좀 낮은 것 같고요.

네.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짜장면박물관은 비하면

비싼 것 같고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비싸게 됐는데, 저희 지금 운영을 지금 11월 17일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짜장면박물관은 굉장히 반응이 좋아가지고요. 지금 뭐, 하루에

주차장은요. 주차장은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공영 주차장은 저희

타구하고 어때요?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타구에 비해서 오히려 등급이 좀 낮습니다.

중구가 이용료가 낮다 이거죠?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덜 받는다 그런 얘기죠?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회의는 12월 6일 내일 오전 10시에 총무과, 일자리창출과, 세무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