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동형 의원입니다. 군정의 조정기획구상 등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감사실장님께 관광통계업무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군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통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관광개발을 행정의 제1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군의 경우 단양을 래방한 관광객이 얼마인가를 파악하는 업무야 말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며 지금까지 군에서 내놓은 통계 수치를 보면 년간 4∼5백만명이 단양을 다녀간 것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통계의 신빙성과 통계의 산정방법은 어떠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5백만명이라는 관광객이 단양지역 경기에 얼마만큼이나 기여했는지 궁금하고 통계상의 수치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수 없습니다. 첫째, '97년도말 관내 관광지별 관광객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온달·고수·노동·천동동굴과 장회나루, 삼봉유람선 등과 같이 입장권 판매를 통하여 관광객 숫자를 파악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해가 가나 그외 선암계곡등 5경과 기타지역의 관광지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관광객을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년간 4∼5백만명이라는 관광객 수치는 우리 단양군민 총인구의 100배를 넘는 수치로서 매일 평균치로 14,000여명에 이르는 수치로 이만한 수치라면 단양지역 경기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과연 단양지역 경제에 얼마나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넷째, 지역경기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이며 통계수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섯째, 지금까지 활용하는 관광객 통계 수치가 정확치 않고 학술적 신빙성 있는 통계 방법이 아니라면 정확한 통계를 위한 방법으로 개발을 하실 의향과 개발방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항목별 답변보다는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지금 조의원님께서 의구심을 갖고 있듯이 저희들도 이 통계에 대해서 단양에 방문한 방문객을 5백만명으로 추산한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통계를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답변자료중에서 참고자료로 배부한 내역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에 보시면 '97년 관광객 이동현황해서 관광지별로 '96년도와 '97년도로 구분해서 '97년도는 월별로 관광객 방문자수를 나타내 봤습니다. 이것은 '97년도가 '96년도보다 관광객이 7만명 정도는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보면 소백산이나 구인사, 단양팔경, 그다음에 도담삼봉, 기타 관광지 이런쪽으로 대조를 우선 해보았습니다. 이 관광객 수치를 산정할 적에 제주도처럼 섬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배편으로 오는 것하고 비행기편으로 오는 것, 이것만 통계를 잘하면 예상수치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국가의 관광객 통계는 출입국관리를 통해서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는데 내륙관광지의 관광객 통계는 그렇게 정확하게 낼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관광지 래방객수를 산정하는 것은 주요관광지별로 다녀가는 사람들을 표에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에서는 물론 입장권을 판매함으로 인해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것도 있겠고, 또 어떤 경우는 그냥 읍·면을 통해서 관광객 숫자를 보고받아서 정리하는 숫자도 있습니다. 이 통계의 중요한 것은 우선 우리 군에 몇 백만명이 왔다갔느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관광지별로 어느 관광지에 가장 많은 주민이 몰리는가 이것의 통계를 잡아서 지구별 관광시설을 보강하고 개발계획을 세우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단양팔경에 왔다간 사람이 상선암도 가고, 중선암도 가고, 하선암도 가고, 배도 타고 도담삼봉도 갔다 오고, 이러면 한사람이 단양을 왔다 갔는데 3∼5명으로 잡힐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통계라고 봐서는 안될 사항이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통계를 잡는 것은 주요지구별로 그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 수에 맞게 개발계획을 세우고 편의시설을 하기위해서 이런 통계를 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단양의 관광용역개발을 하면서 저희가 문화관광부 산하에 있는 한국관광연구원을 통해서 관광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용역팀들하고도 이런 대화를 여러번 나누었습니다. 사실상 단양군의 관광객 총계가 480만명이면, 관광객이 다녀간 것을 300일 잡고 보더라도 하루에 1만5천명이 다녀갔는데 1만5천명이면 단양군 인구의 1/3이 관광객이 온 것으로 통계를 잡고 있다. 이것에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느냐. 또 관광연구를 하면서 단양에 관광개발계획을 세우면서 우리가 이 통계가 잘못된 통계라고 하면 이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선 통계숫자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통계인가하는 것은 우선 짚고난 다음에 지구별로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쪽으로 의견을 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분들도 단양만 이렇게 관광 래방객들을 통계를 잡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유명하다하는 여러 관광지의 통계수치는 대부분 단양이 잡고있는 이런 방법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날 외부에서 단양에 들어온 사람이 몇 명이냐 이렇게는 통계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관광지든지 중요한 관광지의 시·군의 통계는 제가 말씀드리고 또 우리 군이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방법으로 통계가 잡혀나간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관광객들을 통해서 단양군에 얼마나 많은 지역경제에 기여를 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그 분야는 사실상 가시적으로 계량화해서 내놓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우리 단양군의 인구구조가 1/3은 농업, 1/3은 공무원 등 봉급생활자, 나머지 1/3이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일반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3의 일반 관광산업에 종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연간 통계수치로 말씀드린 480만명의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계가 유지되지 않겠나. 그래서 상당히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의 관광시설 여건이 많은 관광객이 오면서도 그에 상응한 수입이 되지 못한다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수차 지적을 해주었던 사항입니다. 스쳐가는 관광지이고 머물지 못하는 관광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주신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시키는 방법을 이 관광객 480만명을 고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기우려야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소포장해서 관광상품화하고 또 주요한 관광지에 주민이 참여하는 민박이라든가 먹거리라든가 또는 농산물 직거래, 이런 쪽으로 해서 직접 현지지역주민들이 관광객을 고객으로해서 할 수 있는 상업 프러스 농업의 방향으로 우리 농촌지도도 해나가고 관광지 주변개발도 해나가야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흡했던 관광소득 관계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향을 통해서 또 나가서는 체류형 관광지로 바꾸는 쪽을 통해서 기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객 이동상황이라는 통계수치를 보면요. '97년도에 구인사에 150만명이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구인사에 온 신도들이 신도들인지 아니면 순수한 관광객인지 그것이 의문스럽고요. 신도라면 기도하러온 사람들을 관광객으로 분류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상·중·하선암을 왔는데, 세군데를 들렸는데 세군데 다 체크를 하니까 세 번 잡히는 것이 아니냐. 그럼 1/3로 다운이 되어야 되는게 아니냐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지별 특색있는 시설을 함으로인해서 그 지역에서 다 관광객이, 쉽게 얘기해서 돈을 쓰게 만든다면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쪽의 관광개발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상·중·하선암이나 이것은 월악산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월악산 국립공원 탐방객 나온 숫자로 그냥 돈 안내고 들어가는 사람까지 가감해서 잡아나갔던 통계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고수동굴을 들려가지고 한 3시간 체류를 하고 나머지 도담삼봉에 가서 한 1시간 체류하고 다니면 4시간이면 단양관광을 거의 끝내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한대로 어느 지역에 가서 적어도 몇시간 더 하루가 아니라 하더라도 시간대별로 더 많이 즐길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로 인해가지고 단양에 하루쯤 더 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구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달지구 개발관계를 전에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설명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온달지구 하나가지고는 잘거리가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4시간에서 5시간 붙잡으면 다시 단양에 들어와서는 자고 다음날 여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쪽의 말씀도 많이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달지구 북부권에는 온달지구로, 남부권에는 유황온천지구를 중심으로한 방곡지구, 그다음에 옥순·구담봉지구, 이런 쪽으로 해서 두 거점을 개발해 나가고자 지금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의중에 구인사에 연간 150만명이 과연 관광객으로 분류하느냐 아니면 참배객으로 분류하느냐.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인사에 온사람은 관광객 이동상황을 보면 전체 구인사를 탐방한 사람으로 보고 우리는 관광객 플러스 구인사 신도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도들이 그냥 바로 절에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는 숫자까지도 포함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인사에 래방객 수를 보고받아서 통계수치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인사 기도하러오는 분도 관광객으로 친다 이런 얘기입니까?

거기에 래방했던 사람들도 지금 저희들 관광객 이동현황에 잡혀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러 온 사람을 관광객으로 분류한다는데는 우리군 행정에 좀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단순히 기도만하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가는 과정에서 관광지를 일부 들려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관광객 탐방객 수로 잡는데에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주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고향담배 팔아주기 애향운동은 잘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판매과정에서 무리가 있어 말씀드립니다. 고향담배 팔아주기는 타지에서 고향담배를 팔아주어야 하는데 각 읍·면의 이장 또는 여성회장등 부녀회원에게 일정량 책임 판매토록 권장하고 있어 소비가 어려운 사람들은 지역내 사람에게 담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방법으로 고향담배 팔아주기 운동을 계속 실시할 것인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부녀회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잘못된 사례로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 일반 주민을 참여시켰습니다. 부녀회원을 통해가지고 명절때 설이나 추석때 두 번은 객지에 나가있는 가족들이 방문을 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만 5보루씩이라도 목표를 주어가지고 판매를 해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책임목표량을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부녀회별로 경쟁이 되었었고, 읍·면별로 경쟁이 되다보니까 이것을 꼭 팔아야된다. 이렇게 잘못 일부 전달되고 인식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행초기에 간혹 부녀회장님들이 다른 마을에 비해서 실적이 줄었기 때문에 경쟁심에서 부녀회원들에게 책임목표라고 판매홍보를 한 것으로 와전된 부분이 일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97년도 9월달부터는 저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고 관외주소로다가 여기서 직접 직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상천에서 석교리 부녀회에서 50보루를 신청을 했다하더라도 부녀회 거기로는 절대 담배를 보내지 않습니다. 보내는 경우는 단양 관내를 벗어난 지역에서 고객이 신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청이 된 부분하고 또 '97년도 9월부터는 반드시 관외분에 우리가 직접 우체국을 통해서 소화물로 우송을 해서주지 직접 전달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앞서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앞으로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 계획관계라든지 세제의 개편문제 이런 것을 봤을 적에 계속해서 이 사업을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전개하기는 적절치가 않다. 또 고향담배 판매를 통해서 우리가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장학기금도 당초 목표했던 10억원도 거의 목표가 달성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여건이 허락한다면 지금까지 관리하면서 굳어놓은 고정고객, 한 420명입니다. 매월 1,300보루씩은 우리가 더 권유하고 홍보하지 않아도 고정고객을 통해서 1,300보루씩은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고객을 잃어버리는 것은 군정에 큰 손실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이 460원씩 세입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세입증대 측면에서 고정고객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속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일반주민을 상대로해서 목표를 주고 강요 인식을 주는 고향담배판매운동은 앞으로는 안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다음은 장용두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입니다. 먼저, IMF 등 어려운 국가경제의 여파로 군정 살림또한 매우 어려우리라 생각하며 이러한 상황에 군정의 알뜰한 예산 운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감사실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하반기 재정운영에 나타날 예상적 문제점에 대하여 두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의 긴축예산으로 인한 본군예산 또한 감축 운영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98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재검토 되고 있거나 시행 불가능 사업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고, 둘째, 공유재산 매각을 전제로한 예상적 수입액이 재산이 매각되지 않아 세입 결함이 예상되고 있는바 이로인한 세출부분은 어떻게 운영해 나갈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마인드 형성의 비지니스 행정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행정의 구조개편등 현재와 같은 IMF 상황에서 볼 때 군정 행정도 기업형식의 행정운영이 그 어느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매년 업무보고시 기업형식의 경영마인드 제고와 경영 행정을 추진하신다고 여러차례 보고하신바있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 공직내부 직원들의 인식전환에는 어느정도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별로 없었다고 보며 겉치레의 형식적인 말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이 있다면 그 추진상황과 성과 내역서를 첨부하여 주시고 그 내역을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세가지로 요약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재검토되고 있거나 시행이 불가능한 사업이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난 5월달 제1회 추경을 하면서 세입에 관한 부족된 부분을 상당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또 지방교부세가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줄어들면서 우리가 10억원정도 교부세가 감소되는 것으로 제1회 추경에 정리가 되었고 문제점 사업들을 정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군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유보할 사업이라든가 문제점 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유재산 매각을 전제로한 수입 결손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로 배포한 사항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 참고자료해서 배포를 별도로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98년도 세입추계현황으로 해서 세목별로 당초예산액하고 제1회 추경예산액의 정리했던 부분, 연말까지 세수추계, 이렇게 구분해서 표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지방세는 제1회 추경에 경정을 한 것이 6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재무과장이 보고했듯이 연말까지 세입추계로 봤을 적에 4억원이 증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외수입도 징수교부금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 기타 항목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토지매각 수입 관계가 포함되어있는 것이 기타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102억원 세입목표중에서 연말까지 세수추계는 108억원으로 잠정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기타 교부세라든가 지방양여금,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제1회 추경에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과에서 보고한 수치나 저희들이 자체분석한 결과로 봐서 관광호텔 매각대금 13억원이 지금 현재로봐서는 매각이 불투명하고 세입결함이 날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방세 약 4억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도 성신양회 증설을 통한 취득세나 등록세쪽으로해서 징수교부금이 5∼6억원 느는등해서 여타 일부 증이 되는 부분을 포함했을 적에 세외수입 분야도 이 13억원을 제외하고서 오히려 6억원정도의 세입증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다음 제2회 추경시에 세목별로 실제 들어오지 않는 관광호텔 매각대금은 삭감을 하고 나머지 증되는 부분을 정리해서 세목별 증감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반기에 국가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는 도세에 우리 단양군의 지방세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도세가 한 2백억원정도 결함나는 것으로 추가결함 요인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정부예산중에서 양여금이나 교부세나 국·도비 보조금이 일부 조정될 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 자체 재정운영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추가 지출요인이 발생하는 것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상당부분 명예퇴직 신청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 대상금액을 5억원정도로 추가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현재로 봐서는 그정도면 예비비에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리라고 판단되고, 기타 더 추가로 일부 확보해야될 것 같아서 추가변동요인을 고려해서 불요불급한 행정내부의 예산을 일부 유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하고 약속한 공사부분에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내부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중에서 내년도에 미뤄도 될 사항 15건 정도를 발췌해가지고 일부 사업을 유보시키고 재정대책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마인드 제고와 경영행정에 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부분은 어느어느 사업은 경영사업으로 추진을 했으니까 어떤 수치의 경영성과가 있었다고 대답하기는 상당히 지난한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의 기능이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심사를 하면서 사업의 집행시기라든가 투자규모, 투자위치, 활용도 이런 경영성을 최대한 검토해가지고 그 사업의 일부 유보라든가 규모축소, 시기조정 등 나름대로 경영행정에 대한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은 업무협의를 하면서 충분하게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면서 효과면을 우선 중시하고 경영성이나 이용성을 중시해서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그런 쪽의 노력은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계량화해서 숫자화해서 의원님께 보고할 수 없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정행정이나 경영자체가 기업형의 행정이나 경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요즘 들어와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도 상당히 나왔던 얘기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어려운 시기나 지방자치가 된 마당에, 정말 어려운 여건속에 있는 자치단체로서는 살아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2대때도 상당히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이나 종교단체도 우리 군정에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군정을 펼쳤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숙원사업이 시멘트 회사나 큰 대기업 회장님들이나 아니면 종교단체에서 앞장서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준다라면 우리 군에서 로비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효과도 발생될 것이다하는 얘기를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기업이나 종교단체에 있는 관계되는 분들하고 구체적인 토론이나 아니면 부탁을 해보신 사실이 있습니까?

예산을 얻기위해서 외부인사를 동원한 사항은, 가까운 예는 제가 재경군민회의 인사들이나 금년 봄에 단양출신으로서 서울가 있는 재경교수 모임을 통해서 이런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장주호교수같은 경우는 지역에 체육대학 관계라든가 또는 이런 문제를 사회체육분야에 지원할 분야를 찾아주면 적절히 알선하겠다는 고마운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기업이나 어떤 그러한 꼭 그분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사람을 총동원해서 예산투쟁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을 하는 분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대표가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우리 예산 투쟁을 하는데 앞장을 서주셨다면 또 그만한 혜택도 우리 군내에서 줄 수 있는 어떠한 편의도 제공해 줄 수 있고, 또 그로인해서 자기네들도 군정에 같이 동참한다라는 그러한 자부심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같이 자주 모임을 가져서 2대때도 한번 장학회 기금하고 문제해서 전군수님과 같이 한번 상경해서 서울에 양회협회 대표들하고 모임을 가졌습니다마는 이러한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져서 우리가 군정 예산확보나 그외에 모든 일을 하는데 상당한 보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하는 그러한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군수님도 물론 여러 가지 공약을 하시면서 그런 사항을 이행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좀더 계획을 짜서 계획대로 추진을 해가지고 정말로 단양군이 세일즈를 잘하고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간다라는 그러한게 우리 군민들한테 정말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형 의원님!

조동형의원입니다. 우리군 재정의 73%를 국·도비에 의존하고 교부세가 10억원이 감축됨으로 인해서 이 보고서에 보면 15건의 사업이 절감대상사업으로 조사가 됐고 4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시기 및 경제성을 감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대책이야말로 작게 주면 그냥 작게 하고 계획대로 주면 그대로 집행을 하고 하는 무사안일한 그런 태도가 아닌가,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과 약속한 사업을 줄인다, 시행을 보류한다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잃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방법도 많겠습니다마는 세외수입 증가방안은 무엇인가? 체납액 일소대책은 무엇인가? 새로운 재원을 발굴한다든가, 상부기관의 원활한 관계와 정확한 자료제출로 인해서 삭감을 줄인다든가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그런 자료를 저희들은 요구했는데 15건을 줄이겠다. 4건을 보류하겠다 이런식의 방법이라면 조금 애매하지 않느냐. 주민들과 약속한 사업을 줄이면 된다. 그런 방법이라면 저희들은 좀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동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주민들하고 약속을 깨가면서 준대로 쓰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기술인 체육대회를 하는데 3백만원 지원을 해주셨는데 IMF시대에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것은 유보를 하는게 좋겠다. 아·태관광학술대회에 군정홍보책자를 별도로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기존에 있는 것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좋겠다. 또, 비상발전기를 사도록 하셨는데 이것도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니까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 버스를 구입하도록 했는데 IMF시대에 꼭 버스를 사야 되겠느냐. 재검토해서 유보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이런 쪽으로 해서 실제 행정내부에서 돌아가는 그런 사항들, 사업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 재정상태가 혹시나 나빠져서 다른 사업까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 대처하기위해서 그 분야를 일부 조정을 해서 재정대책을 수립하겠다. 이런 뜻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조동형의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아·태재단학술대회의 책자발간을 보류한다하는 것은 물론 타당성 여하를 떠나서 군청에서 그 사업을 집행하고자 할때는, 예산편성때나 심의과정이나 설명회를 할때는 꼭 필요하다고해서 예산을 확보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 줄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할 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하는 방법을 질의를 한 것이지 그냥 줄인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겠다하는 그런 식의 얘기보다는 처음에 예산편성하고 심의하고 확정지었을 때는 필요했으니까 했을 것이 아닙니까. 필요없는 것을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줄이는 것 보다는 예산확보 방법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원발굴 문제부터 지방세체납 일소 계획이라든가 상부기관과의 유대관계라든가 정확한 자료제출을 해서 교부세 감축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여기서 세외수입을 증가해서 메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옳은 지적의 말씀인데요. 제가 지금 답변하고 있는 사항은 IMF시대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들이 내는 세금의 상당부분이 줄텐데 군에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분야는 완벽하게 하기위해서 이렇게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하는 답변을 드렸던 사항이고 지금 조동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주는 것만 가지고 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입을 발굴하고 국·도비를 확보한 것의 노력을 기울여야되지 않겠나 이런쪽의 질의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쪽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태관광학술대회를 핑계대서 온달지구 테마공원 조성하는 것이 일부 돈이 모자란다해서 그것을 좀 얻어내고 있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도비가 포함된 국·도비보조사업은 그런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가면서 아낄것은 아끼고, 얻을 것은 더 얻어오고 노력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더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본의원이 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입니다. 각종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시 16페이지에서 밝힌 7가지의 지역현안사업에 대하여 하반기에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동참분위기 조성과 상급기관의 이해 등 여러 가지 노력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느냐 를 묻고자합니다. 이러한 여건과 상황을 바탕으로한 지역현안문제를 하반기에는 어떻게 슬기롭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수중보는 제일 마지막으로 돌려놓고, 두번째 저희가 지역현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댐저수구역 제내지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분야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전무기관에 용역을 줘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냥 별곡4단지 개발을 얘기하고 고수부지 정리를 말로해서 안되기 때문에 수자원학회 및 전문용역기관을 통해서 금년 10월달까지 납품받는 것으로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 납품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노력해야될 부분이 수중보건설 추진과 병행해서 댐상류지역 피해에 대한 정부지원차원의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우선 역점을 두어야되겠다하는 생각을 해보았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수공과 협의해서 하천 제척신청이라든지 제척부지 양여신청, 고수부지 조성협의등을 통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적성대교 가설문제는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일단 지난해 받았던 5억원가지고 군도 5호선 확포장공사를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는 지금 납품을 받아 놓았는데 이것에 의한 재원확보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진∼고수간 비상우회도로 건설관계는 작년 5월달에 노선지정 용역을 통해서 국가지원 지방도로 지적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하고 협의한 결과 제1단계 사업으로 국가지원 지방도에 대한 사업이 '99년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1단계 '99년도 기본설계 사업내용중에 우리 상진∼고수간 비상우회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IMF체제하에 재정긴축으로 인해서 추진시기가 내년도에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분야는 건의와 적어도 기본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섯번째로 매포지역의 시멘트 수송 물류기지 조성에 관해서는 그간 철도청과 협의를 해나왔고 또, 영주지방청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역사이전 후보지에 관한 장소협의도 한번 거쳤고, 역 기능 보강을 위해 부지협의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지방청에서 이 분야를 심도있게 검토가 마무리되어서 '98년도 1단계 사업으로 역사이전 문제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확답을 받고 금년중에 역사에 대한 설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영주지방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월악산 국립공원 축소조정에 관해서는 '98년도 2월달 국립공원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잠시 주춤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전국에 우리 지역과 유사한 국립공원지역의 자치단체들이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장익환의원님이 우리 단양지역에는 책임자로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런 부분과 함께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도담역 기능강화하고 물류기지 조성관계는 제가 바꿔서 설명을 드렸는데 도담역은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으로 하고 물류기지 조성관계는 지금 예산도 풀예산으로 해서 토지매입비를 확보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저희가 구체적인 물류센터 조성계획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이 나오는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조성하고자하는 주변의 부지가 제내지 토지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중보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중보는 그간 의원님들이 잘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 3월달에 용역결과 보고를 받아 가지고 범추위가 주관이 돼서 한 3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정부 각 요로에다가 건의서를 범추위 주관해서 이미 내놓았습니다. 그 이후에 김영준의원 사무실하고 협의가, 이 문제가 건교위에 국회 소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채택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영준의원님과 그 문제를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4월말, 5월 그때는 국회 전반기 업무가 거의 마무리 상태에 있었고, 원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추진하기가 어려웠었고, 특히 6·4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정치권이 모두 선거에 매달리는 바람에 소위원회를 열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영준의원하고 협조상의는 이것이 전반기 의회에서는 다루기가 어렵겠다. 하반기 원구성이 되고 소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되면 어차피 다시 구성이 될텐데 새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가도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지금까지 유보가 되어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국회 원구성 이후에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국회에 방문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이 문제가 지금까지 처음에는 사단법인 신단양지역개발회가 중심이 되어서 추진을 해나왔고 그 이후에 우리 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수자원 관련 범군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당시 의장이 위원장을 맡아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6·4선거로 인해서 다시 기존 조직이 활동을 거의 못한 상태고 이제 의회도 구성되었고 하기 때문에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조직을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직정비가 되면 국회를 방문해서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우선 우리 내부적으로 의견도 통일시켜나가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단양 수중보 관계는 범군민운동으로해서 모든 군민의 바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그 순간에 일부 희석되고 특정인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해서 단양 주민의 의견이 과연 어디에 가있는지, 이것조차도 희미한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일부는 아시고 일부는 모르시겠습니다마는 모 한 인사가 단양지역 현안문제 해결방안이라는 책자로 해서 수중보가 단양에 미치는 영향분석, 영월댐이 단양에 미치는 영향분석, 수중보 및 영월댐 보도자료 조작사건, 이런 등등의 내용을 실어서 7천여부를 만들어서 수중보하고 가장 밀접한 지역인 단양, 단성, 대강, 적성면 지역에 7천여 세대에 배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의원님들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이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 범추위가 노력해왔던 사안들을 일거에 그건 아니라고 하는 쪽의 부정적인 의견을 내었고 또 여기는 일부 군에 관계 공무원이 상당한 비리가 있는 것으로 지적이 돼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의회에서 그 진실규명에 관한 사항도 필요할테고 또 여기에 대한 대응전략도 의회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것을 이대로 방치를 한다고하면 결국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양분이 되어서 통일된 한마음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 범추위가 물론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끌어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겠습니다마는 의회가 그래도 범추위나 또는 지역여론을 선도해 나가고 끌어나가야될, 조정해야될 그런 책무가 있다고 보면은 의회 차원에서 이를 진실규명과 아울러서 군민들이 사실을 사실대로 알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수중보 관계는 어느 특정 군청이면 군 집행기관, 또는 특정단체, 여기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지금 말씀드린 일곱가지 지역현안 모두가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고 정부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노력하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수중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 용역결과가 나왔고 또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수중보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돼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지역 어느 인사가 반대의견을 냈다하는 것은 본의원이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건교부라든가, 수자원공사에서 기술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서 반대쪽의 의견을 낸 것을 그대로 수록한 것으로 저도 읽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문제는 접어두고 대다수 군민이 원하는 길이다. 그랬을 때는 일부 인사가 반대 얘기가 나왔더라도 돈을 들여가며 용역까지 해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왔고 이것을 본의원이 5월달에 연락을 받았습니다마는 아까 김영준의원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양반도 답답하더라하는 입장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일단 용역결과에 해도 좋다는 것이 나왔으면 내년도에 시행할 수 있는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해줘야되는데 5월말까지 돼야되는데 올라오지 않았다. 이것 야단났다하는 얘기를 본의원한테 유선으로 연락이 왔길래 집행기관이 됐든, 의회가 됐든 일단 협의를 거쳐가지고 좀 노력을 해달라하는 부탁을 본의원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중보는 어쨌든간에 아까 범추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의회가 주관이 됐다. 또 의회가 좀 노력해 달라하는 얘기를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시는데 이것은 의회만의 문제도 아니고 집행부만의 문제도 아니고 군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반박에 아무런 대처한 일도 없고 그냥 손잡아매고 있어서는 되겠느냐하는 문제하고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본의원이 소위원회에 지난번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했을 때에 야당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지역민이 이것 없으면 못산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되는 방도로 하려면 어떤 방도가 있겠느냐 해서 지역민이 원하는 사람에게 용역을 줘라. 분명히 토를 달아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추진이 되도록 강력하게 밀고 나가 줘야되겠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물론 좋습니다. 의회도 좋고, 집행기관도 좋고, 군민 전체가 되는 길이라면 분명히 가야될 길이라면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되겠다 하는 뜻으로 받아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내지 관계입니다. 4단지 문제를 본의원은 분명히 국회에 가서 거론한 적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 제일 주안점이냐하면 저수용량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것을 메움으로해서 저수, 물의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문제다하는 것이 제일로 문제인데 그것은 대안을 제시하려고 제가 자료도 받고 수집도 해놓았습니다. 우리 지역 모 인사가 그래도 유일하게 시루섬을 준설하는 문제를 갖고 전반적으로 용역 이상의 설계를 해서 용량계산까지 다 나온것을 입수를 해놓고 추진하려고 하다가 여건이 안돼가지고 못한 적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지역이 4만2천여명에 인구는 줄어드는데 집을 짓고 들어오려고 해도 택지가 없다. 비싸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하는데서 주안점이 돼서 4단지는 무조건 매립이 돼야 되고 또 그와 아울러서 구단양도 연결시켜서 용역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해서 우리가 토를 달은 적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가 눈으로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4차선 국도 확포장을 하면서 성신양회 옆에는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것은 채우고 있고 또 계란재 가변차선 공사할 적에도 자기네가 하는 것은 막 채우고 있으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필요하고 하려는 것은 안해준다. 여기에는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고 우리가 질문을 처음할 때 신단양 1단지 앞에 우리땅에 보상도 못받고 수십필지가 물에 잠겼다하는 문제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짜임새있게 추진해 준다면 안될 리는 없지않느냐하는 본의원의 뜻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수중보와 제내지 문제는 기필코 강력하게 추진되도록 집행기관은 물론이고 의회도 동참을 하겠습니다. 좀 열심히 하도록 다시한번 촉구하고, 국립공원문제는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하신다면 이왕이면 소백산도 같이 답변했으면 좋은데 월악산만 해서 조금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도 올해 못하면 10년후에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강도높게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말한데서 혹시나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든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데 참고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중보 관계에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하는 문제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금년 용역결과 보고 이후에 범추위가 중심이 돼서 4월달에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던 그런 요인이 뭐냐하면 빨리 국회에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단양 수중보에 관한 청원채택 여부를 결정해 달라. 결정지어 줘야 예산을 다룰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가 김영준의원사무실하고 협의가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위원회 명단까지 다 김영준의원 사무실에서 입수를 해놓고도, 얘기를 하고도 못했던 이유가 다 알다시피 정치권이 그 시기에 의회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선 예산확보 관계는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교부에서 단양 수중보는 청원대로 채택을 해주어야만 예산을 다룰 수 있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이고 요구를 안해서 김영준의원님이 예산을 못다루고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용역관계를 의장님께서는 다 막아도 좋다. 이런 쪽으로 낸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이것이 보는 눈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이 수자원학회를 통해서 용역계약을 해서 나온 용역팀에서 나온 용역결과는 우리가 주장하는대로 수리·수문학적인 또는 지리학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봐서 막는데 문제가 없다. 막아줘도 좋겠다하는 쪽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마는 이 수자원학회에서 이 용역결과를 놓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보면 꼭 막아서는 안되는 것같이 오해하기 마침맞게 의견서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에, 우리가 이문제를 들고 일어나는 것도심의위원회에서 건의해 놓은 사항, 이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같은 수자원학회에서 용역팀도 구성했고, 수자원학회에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다 수자원학회의 의견이다. 이러면 6개월동안 실질적으로 용역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야지 결과를 가지고 일부 심의한 사람들의 의견이 그것이 다인 것 마냥 이렇게 수자원공사에서는 심의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부당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이것은 "아! 수자원학회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구나" 이런 방향으로 오해될 수 있는 소재가 많다 이런점에서 참고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요구가 국회가 안 열리고, 열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관부서인 건설교통부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요구할때 자체에서 전혀 요구서가 없다하는 얘기를 말씀드린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에 용역결과가 되는 쪽이다하는 얘기는 물론 그래요. 안막는 것 보다는 보 막는 것이 토질이 뭐 거기 점토질이 쌓이든 영향이 있어요. 안막는 것보다는 막으면 영향이 있는데 막아도 수리학상 문제가 없다하는 것은 총괄적인 얘기니까 우리는 그것을 총괄적인 얘기로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지 다른 소수의견을 가지고 따라가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본의원이 얘기를 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의 최대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고 또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업무를 집행하는데 참고로 하셔가지고 잘 좀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용두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입니다. 수중보문제는 우리 군민의 살길이라할 정도로 많은 군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2대에서는 범추위가 구성되면서 의회 의장님이 범추위 위원장을 맡아서 실질적으로 중앙부처나 여러 관계기관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노력도 했고 단양군이 생긴이래, 군청 소재지가 생긴이래 가장 많이 군민이 궐기대회에 동참을 하고 정말로 외부에 적은 지역이지만 큰 힘을 보여준 그러한 범추위 구성도 되고 했었습니다. 각계에서 관심을 갖고 이런 수중보 건설을 위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들어볼때 참으로 어려움이 많겠다하는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도 설계용역비가 건설교통부로부터 국회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물론 그전에 소위원회에서 청원으로서 다루어지지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못올라왔다고 하기 이전에 어떻게 이런 사항이 있으면 국회의원이 지역현안사업인데 미리 챙겨다주든지, 설계용역비가 올라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되는 것이 국회의원 본연의 해야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안올라왔다하기 이전에 설계용역비 몇억원정도야 국회의원이 건교부에 미리 부탁해서 올라오게끔 만들어서 해주면 좋겠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본의원이나 그외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남한테 떠넘기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러한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몰지각하다고 해야될 그런 인사가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많은 군민의 의견인양 수중보를 막아서는 안된다. 수중보가 단양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하는 이러한 것을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군민들한테 배부하고 관계기관에 배포함으로 인해서 거의 많은 군민이 바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중보를 안막아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양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언론이나 이런것을 통해서 다알고 있습니다마는 영월댐 건설 자체가 재검토되고 있는 상황이고 상당히 지금 댐건설 자체가 어려워지는 그러한 입장으로 본의원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일부 공무원을 매도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다. 사실을 사실대로 어떻게보면 파헤쳐보고 잘못되었으면 당연히 고발조치하든지 그외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되는 것이지 이런것이 없이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면 정말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맞는양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범추위에서 대처를 하든, 군에서 대처하든, 공동으로 대처하든간에 명확히 모든 것을 파헤쳐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범추위는 2대 의회때도 상당히 의회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의장님이 범추위 위원장을 맡아서 하셨습니다마는 3대때도 그런 범추위가 계속 이어져서 정말로 우리 군의회가 군민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군민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답변은 그만 두시고 어떤 개인적인 특정인사가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확실한 내막도 모르면서 매도해서 뿌린 유인물을 군민한테 배포한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담은 그 책자 내용을 보면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특정 공무원에 대해 매도한 사항하고 또하나는 범추위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중보의 허상에서 우리 군민이 깨어나야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중보는 막아서는 안된다는 얘기하고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또는 다른 비리까지해서 특정 공무원의 비리를 거론했던 사항입니다. 두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린다면 첫째 특정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사실은 대상자가 접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서 이것을 사실내용이 어떠냐 이렇게 답변하기는 지난한 내용입니다. 저에 관한 사항을 제가 답변해봤자 변명밖에 되지 않을테고 이 문제만큼은 적어도 이렇게 책자에서 매도할만큼 잘못된 사항이라고하면 그런 공무원을 두는 자체가 의회에서도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사할 권한이 있는데 그냥 둬서 되겠느냐 이것은 의회차원에서 진실규명을 해서 사실이 잘못되었으니 관계공무원의 문책을 요구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의회차원에서 밝혀두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제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수중보에 관한 사항은 범추위가 중심이 되었든, 군이 중심이 되었든, 의회가 중심이 되었든지간에 이 문제를 이 상태로 덮어둔다고하는 것은 어떻게보면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범추위가 주장하는대로 수중보는 막아야 단양이 살길이라고 봤고 또 막는데 문제가 없다고 봤는데 이 책자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도표도 있고 자료를 나열한 것이 이것은 안막아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알고 이런 잘못된 주장을 펴고 있구나. 아 이것은 책자내용이 맞을 것 같애. 이렇게 한다면 이 일을 수중보를 추진하는 단양군과 군민의 힘이 아무래도 약해지지 않는가. 이것이 결국 외부에서 볼적에는 이런 정도의 강력한 반론이 있는데 일부 특정인사를 위해서 수중보를 막아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쪽에 비춰질 우려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시작한지가 한시간여가 경과됐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락입니다.

이수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 의원입니다. 향토문화와 군민생활체육진흥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공보실장님께 감사드리며 전국규모의 민속자료발굴과 전국민속경연대회 지역유치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아직 발굴되지 못한 민속자료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 합니다. 그동안 민속자료 발굴을 위한 추진실적과 노력이 있었다면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고, 전국민속경연대회에 우리군이 출전한바 있으면 언제, 어떤 소재로 출전하였는지도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단양군홍보를 위하여 전국 민속경연대회를 본지역에 유치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문화공보실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향토민속자료 발굴과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유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속자료 수집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향토민속자료는 480점으로 단양읍사무소 2층에 약280점을 전시하고 200점은 전시장소가 없어서 군청 행정자료실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단양읍사무소에 전시한 민속자료는 관광지와 거리가 먼 관계로 해서 제대로 전시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수양개선사유적전시관이 건립되면 지금현재 단양선착장앞 수양개선사유적전시관의 선사유물을 수양개선사유적전시관으로 모두 옮기고 이곳을 종합향토사료전시관으로 조성하고 더 많은 민속자료를 수집 전시해서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줄 그러한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민속경연대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1980년 제2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매포민요가 민요부문 최우수로 문공부장관상을 받았고, 1990년 제31회 대회에서는 단양띠뱃노래가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2회 수상기록이 있습니다. 매포민요는 전승·보존을 위해서 지난 90년에 610만원, 금년에 800만원을 지원해서 철쭉제 행사시 시연하는 등 전통민속예술의 전승·보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는 15개 시·도중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9개도에서 순회하면서 개최하며 우리 충청북도는 '93년도에 개최한 바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에 우리도에 유치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앞서서 내년도에 제6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를 단양에 유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면 김영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군정홍보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소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동원하여 다각적인 방법에 의하여 군정 추진상황에 대하여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의원이 느낀바에 의하면 다수 군민은 아직 군정홍보가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로 지적하면 지역현안 사업인 수위조정지댐 건설만 하더라도 떠들썩한 궐기대회 이후에는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군민과 함께 풀어나가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전혀 홍보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면 일부 극소수의 주민과 일부 관계 실과소직원들 외에는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야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틀에 박힌 홍보활동을 지양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실질적인 홍보방안에 대하여 새로운 방법이 있다면 문화공보실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정홍보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가 다소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군정홍보를 총체적으로 전담하고 있는 주무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홍보방법은 군정에 관련한 전반적인 계획과 추진사항, 성과는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을 청취하여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 홍보를 하고 있으며, 매월 발행하는 우리들의 소식지 및 유선방송 자막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군민이 함께 군정에 동참하여 협력하는 방향으로 홍보방법을 전환하고자 일선 읍·면 위주로 군정홍보 모니터제를 적극 활용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군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항상 비디오로 촬영 제작해서 읍·면 유선방송을 통하여 주민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위조정지댐 건설 등 지역현안문제 해결 및 국내외 초청행사 등 비중있고 중요한 사안에 대한 주민홍보도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언론사와 수시 간담회를 통하여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으며, 지적하신 수위 조정지댐 건설에 관한 홍보사례는 참고로 별첨에 넣었습니다. 지역 농특산물 판촉활동 및 세일즈 홍보에도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타 자치단체와의 홍보사항 및 홍보기법 등을 수집 검토해서 군정의 경쟁력 확보에도 노력할 것이며, 군정을 추진하는 각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군민 모두가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할 수 있는 홍보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앞으로 단양군 홍보발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입니다. 이수섭의원님이나 김영주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씩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즈음해서 '99년도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를 단양에서 유치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는 매년 열리는 것인지 아니면 시·군으로 돌아가면서 열려서 '99년도에 우리 단양군에서 주최할 그런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양군에서 유치를 하려고 지금 앞으로 노력을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군정홍보에 대해서 물론 본의원도 기대가 됩니다만 앞으로 유선매체로 해서 우리 군정이 열린행정을 하겠다하는 것이 군수님의 상당한 의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초대의회때도 여러번 본의원이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제천시의회같은 경우는 주1회 정도씩 공보실에서 유선방송매체에서 10분정도에서 5분정도씩을 군정홍보나 그외의 것을 비디오로 촬영해서 주민들한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충분히 그정도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도. 그래서 여러번 본의원이 이야기도 한 적이 있는데,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물론 앞으로 언론매체를 이용한 열린행정을 하겠습니다만 그 이전이라도 주1회정도라도 5∼10분정도를 비디오 촬영을 해가지고 유선매체로서 주민들한테 우리 군정을 홍보할 의향은 없으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용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내에서 하는 민속예술경연대회는 시·군간 순회하면서 하는데 그것은 일정한 순서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마침 우리가 내년도에 충북도민체육대회를 저희들이 유치하고자 계획서를 내놓았습니다. 원래 금년에 하고자 했었는데 제천시하고 무슨관계 때문에 제천시가 먼저하고 내년도에 우리가 도민체육대회를 단양군이 개최하는 것으로 신청을 해놓고 아직은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를 유치신청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아직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제천 예를 들어 시군정에 대한 비디오 방영관계는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우선 처음이기 때문에 한달에 두번정도 15일에 한 번씩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회째 방영하는 것이 20일부터 어제까지 그동안에 3일동안 계속 정규방송이 끝나는 11시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테입을 보관중에 있는데 앞으로는 각 읍·면에 있는 유선방송까지도, 전부 이번에 3회째하는 것은 제작을 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마는 현재 관광진흥과장은 공석으로 있고 사회복지과장은 교육중임으로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대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보고받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어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름휴가철 피서객 행락질서 확립과 바가지 요금근절에 대하여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휴가철 피서객 행락질서 확립과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저희는 관계부서인 관광진흥과와 합동으로 여름철 행락질서확립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지난 7월16일부터 8월15일까지 1개월 기간을 정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행정, 경찰, 교육청 및 시민단체의 협조참여를 위해서 협의회도 구성한바 있고 본 특별대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행락질서에 관하여 안락하고 편안한 행락환경 조성과 행락지 청결대책 강구, 구조, 구급대책 및 위생관리등을 중점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지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행위중에 유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같이 바가지요금 근절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십차례 저희들이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강조한 바는 있지만 금회 단속반 순찰을 통해서 개개인의 업주들에게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계도를 아울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바가지 요금으로 인한 행락객의 불편신고가 발생되면 근절차원에서 저희들이 엄한 행정조치와 공개를 병행해서 금년도에는 단 1건이라도 발생치 않도록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형의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조동형의원입니다. 답변서에 보면 안락하고 편안한 행락환경 조성과 행락지 청결대책을 강구하겠다 했는데 그 세부적인 방법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행락질서확립 특별대책기간을 앞서 1개월 설정을 해서 지금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점추진사항으로 안락하고 편안한 행락환경조성해서 목표를 두고있는 것이 행락지의 편의나 안전시설을 일제점검하고 부족된 시설이라든가 보수할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정비를 7월20일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일부 완료 한바 있었습니다. 또한 행락지 청결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늘상해왔던 대대적인 국토대청결 활동을 보다 심도깊게 추진할 계획이고 특히 관광유원지 주변 쓰레기 처리체제를 구축해가지고 쓰레기로 인한 관광객들이 좋지않은 시선을 갖지 않도록 읍·면에 보유하고있는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서 기동처리를 통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금 하고 있고, 구조, 구급대책 및 위생관리에 대해서는 주요 피서지에 안전사고를 위해서 긴급구조체제를 확립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기상특보시 입산이나 입수로 인한 통제 예고방송등을 통해서 사전에 대피를 시키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으로 행락질서지에 중점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조동형의원입니다.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관광지 청결이 저희가 보기에는 제일 큰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국토대청결운동, 연례적으로 하는, 의례적으로 하는 그 운동을 가지고 행락지 청결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은 미흡한 부분이 아닙니까?

국토대청결운동만 가지고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양에 특수하게 관광지로 짜여져있는 행락지 청결대책이 무엇인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공직사회에서 늘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아닙니까? 그것으로 대처를 하겠다는 뜻은 관광지가 산재되어 있는 단양으로 봐서는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대청결운동을 계속하겠다하는 것은 하나의 홍보적 효과와 병행해서 쓰레기 청소를 하는 것으로 중점을 두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동처리 체제를 지금 구축을 해놓았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다리안지구 같은데는 피서객들이 많이 모여있습니다. 이러한 곳에는 크린업타임제라고해서 4시간마다 방송을 통해서 자기쓰레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방송을 하는 크린업타임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조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조동형의원입니다. 기동처리체제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기동처리체제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청소차량과 미화요원을 활용해서 휴가철에는 관광지를 집중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이런 계획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좀 변두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마는 영춘면 같은데 가보면 남천계곡은 관광객들이 봉투에 넣어서 버린 쓰레기가 며칠씩 쌓여져 있습니다. 좀 변두리라서 신경을 덜써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읍면에 지시만 제대로 된다고 하면, 또 읍면장들이나 공무원들이 성의만 있으면 읍면 청소차와 미화요원들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치울 수 있을텐데 청소차가 지나가면서도 그런 것은 내버려두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금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홍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우리단양군의 농업행정이 예산지원등 모든 면에서 타지역보다 약소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농업행정이 생산위주의 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농민이 바라고 있는 것은 생산보다 소비와 유통에 행정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를 위해 대도시에 농산물 집하, 판매장을 개설하여줄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의 두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한가지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행정 예산이 다른 부문의 예산보다 좀 부족하다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농업군으로서 농업분야의 투자가 요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후 정부시책에 따라 농촌구조개선을 위해서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왔습니다. 투자상황을 살펴보면 '94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총 767억4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이중에서 '96년도에는 221억원으로 4개년중 제일 많았고, '94년도에는 1백억원 정도로 가장 적게 투자가 되었습니다. 농림사업으로 676억5,800만원과 군비 투자사업으로서 이차보전사업이라든가, 새기술보급사업, 토종가축명소화사업 등해서 90억8,2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림분야 순수보조사업비가 78억5,600만원으로서 군 전체사업비의 약 20.5%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도의 농림사업비 예산은 전체예산의 23%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앞으로 농촌현실에 적합하게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군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농업예산이 증가되는데 노력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판매활로 개척과 농산물 제값받기를 위한 대도시 농산물 집하장 또는 판매장 개설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도 대도시 농특산물직판장이나 집하장 설치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했었습니다. 이렇게해서 서울지역에 단양 농특산물직판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95년도에 서울 전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바 농특산물직판장의 시도별 설치현황은 서울시가 2개소, 경기도가 5개소, 강원도 8개소, 충북이 7개소, 충남이 13개소 등 해서 10개 시도에서 55개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직능 단체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단위에서 2개소, 군청 1개소, 농협단위에서 46개소, 농업경영인이 5개소, 새마을지회에서 1개소 이렇게해서 대부분이 농협에서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와동시에 농특산물직판장 설치를 위해서 점포를 임대해서 운영하는 방법은 없나해서 '95년도에 병행실시를 해본결과 서울 대도시 지역에 평당 약 600만원정도가 소요돼서 직판장 30평정도를 임대하려고 하면 약 1억8천만원정도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서울 직판장 설치실태조사를 토대로 해서 군비로 점포하고 농협 또는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농협측이나 경영인연합회나 작목반에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겠다하는 이러한 농협이나 경영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97년도에 어상천 농협을 대상으로 해서 1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경기도 이천에 컨테이너박스 3량을 설치해가지고 소규모 농산물 물류센터 대도시 전진기지로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농산물 집하장 또는 판매장 설치에 대한 향후 계획 및 전망에 대하여는 IMF 한파로 소비가 위축되고 대도시에 판매장을 설치하더라도 판매부진에 따른 경영악화가 우려되기 쉽습니다. 이 운영을 하게 되면 농협이라든가 또는 작목반이라든가 경영체에서 운영을 해야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운영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산물 판매촉진과 농산물 제값받기 실현을 위해서는 대도시 농산물 집하장을 설치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여건이 조성되면 대도시 농산물집하장 설치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류센터가 서울 양재동, 창동에 금년도에 개장이 되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부산이 10월에 개장할 계획으로 있고, 청주가 9월달에 임시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 물류기지가 된다고 하면 저희 군단위에 있는 농산물 생산도 직거래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해서 추진을 하겠으며 지금 충청북도에 시·군별로 대도시 직판장 설치된 현황을 보면 단양, 영동, 청주, 청원을 제외한 나머지 충주, 제천, 음성, 괴산, 진천, 옥천, 보은이 1개소씩 서울에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득분석을 한번 저희들이 해보았습니다마는 지금 각 시·군별로 거의가 적자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의 중단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농산물을 직거래하려면 이러한 것도 설치를 해서 연구·검토해서 많이 팔수있게끔 하기위해서는 여건이 조성되면 계속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영주의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지금 과장님께서 제천시에서 서울가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직접 자기네가 고추나 마늘, 여러 가지를 주일장으로 나가서 팔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소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양군도 그런 식으로 해준다면 단양군 물건을 갖다가 자기가 직접 팔수있게끔 이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물류센터나, 도나, 어느 한 직장 큰데서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들어가는 것을 제하고 나면 오히려 여기서 파는 것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울에 물류센터를 만들어 준다면 우리가 직접 가지고가서 팔아서 우리가 도매로 넘기든지, 소매를 받든지 그래서 단양군 농산물이 제대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대도시의 직판장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될 수 있게끔 농정과장님께서는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용두의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장용두의원입니다. 어려운 농정정책에 임하시는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보면 농특산물직판장 설치 문제로 인해서 '97년도 어상천농업협동조합을 사업대상자로 군비 1천만원을 지원하여 경기도 이천에 컨테이너박스 3량을 설치하여 소규모 농산물물류센터 설치 사업을 완료함으로서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 전초기지를 조성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컨테이너박스 3개 갖다놓고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 전초기지라고 말하는 것이 듣기가 거북한, 이야말로 전시행정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특산물 전초기지를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활용하고 있는 실태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물류센터 전초기지 이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용어가 그래도 과다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저도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컨테이너박스 3량을 경기도 이천 농협하고 어상천농협하고해가지고 3량을 갖다 설치를 해놓고 여기에 자체사업으로해서 자부담을 들여서 차량을 한대 사놓았는데 이것을 왜 대도시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하려다가 이것을 대신했는가하면 지금 서울등지라든가 이런데서 농협이라든가 작목반으로 연락을 해가지고서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여기에서 서울까지 올라가고 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는 갑작스럽게 큰 차량으로 운행을 하다보니까 양은 얼마안되는데 빈차로 갈수없고 해가지고 지금 적정량을 이천에다 갖다 보관을 하고 그쪽 농협에다 서울에서 어느 물건을 요청을 하면 이쪽 농협에서 경기도 이천으로 연락을 해서 거기서 즉시 수송을 해주는 그런 편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과에 비해가지고는 아직 분석을 안해보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항도 대도시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해가지고서는 인원이가서 근무를 하면서하는 것 보다는 인건비도 적게 들면서 우리지역에 있는 농산물이 좀 많이 팔리지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떤 농산물이 어떻게 판매됐는지는 안알아봤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쌀이나 콩 이런 종류같으면 컨테이너박스에 갖다놨다가 다시또 필요할 때 서울로 옮겨간다하는것이 가능하려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가장 많이나는 어상천 수박이나 이런 것은 어렵고 마늘종류도 상당히 컨테이너박스에 보관해놓기는 지난한 그러한 실정인데, 본의원 생각으로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컨테이너박스 3개 그냥 묵고 있는것 아닙니까?

이것은 뭐 그렇게 묵고 있다고라고 단정을 지어가지고 얘기는 못하고 운영상에 조금 소홀함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지금 군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니까….

한번 확인 좀 해보십시오.

앞으로 확인해서 추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조동형의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조동형의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서를 보면 직판장이 농협 또는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운영을 강구하기위해 농협측과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경영적자를 우려하여 농협사업에 적극성을 보이지않는다. 또 그밑에 가면 직접 운영을 맡아야할 농협에서도 직판장 운영을 기피하는 등 현재로서는 사업여건이 맞지 않아 사업추진이 곤란하다. 이런 식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농민을 위해 앞장서야될 농협이 경영적자를 이유로 기피한다면 농협의 고유업무인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이끌어가기위한 대책을 강구해야될 것 같습니다. 경영적자로 유통·판매사업을 기피한다면 군청과 농협과의 관련업무를 철저히 함으로 인해서 농민을 위한 농협이 되도록 유도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하고, 또 군비지원은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야만 군비지원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방금 장용두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장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그 지원해준 농협 책임자한테 강력히 촉구해서 투자한 만큼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야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사후관리 계획은 어떻습니까?

비단 직판장이라든가 이것 이외에도 각종 보조사업이라든가 임대사업 이런 등등의 시설물 관계가 많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조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기회있는대로 출장을 하고 현지지도를 해가지고 앞으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농협의 기피라고 하는 서울 대도시 직판장을 운영하는데는 저희들이 물론 농협에서 서울에다가 직판장을 설치하려고 실태조사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직판장운영 하나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직원이 최소한도 2명은 있어야되겠다. 상주근무하는 사람이, 직원이 2명정도는 최소한도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두번째는 1톤 트럭이라든가 소형차량이 또 한대가 있어야되겠다. 또는 아파트단지 골목길에 가기위해서는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한대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만 제대로 정상적으로 소비자가 요구하는 그 시간에 소비자가 요구하는 물건을 공급해 주어야되겠다. 그런 사항이고 문제점은 그것이고요. 또하나는 지금 각 시·군에서 직판장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활성화되지를 않고 적자운영을 하는 것이 저희들 시·군단위에서 서울 가가지고 직판장 설치를 한 30평정도나 20평정도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인근상인들과의 알력이 엄청나게 심하다. 우리 농산물을 여기서 수송을 해가지고서 거기에서 직접 소매행위를 한다고 봤을 적에 옆에 있는 상인들의 횡포가 엄청나게 심하다. 예를들어서 여기서 배추를 한포기 가지고 가서 농가에서 500원을 주고 사가지고 갔을 것 같으면 600원정도는 받아야되는데 옆에있는 상인들이 우리는 꼭 600원 받아야지 손해가 가지를 않았는데 상인들이 똑같은 질의 똑같은 금액 600원짜리를 3∼4백원에 받을 수 있다하는 이런 문제점 등등을 해보니까 물론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고 농민에 대한 조합으로서 당연히 해야될 일이지만 사실상 운영과정에서 너무나도 적자가 크다. 하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해야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수차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서울 대도시에 직판장을 개설할 때 직원이 3명이 필요하다 소규모 차가 필요하다 뭐 이런 답변을 하면서 안한다는 얘기아닙니까. 농협에서 판매, 구매, 여신업무 타업무에서 흑자를 내서 농민을 위한 유통판매사업에 힘을 써야 될텐데 서울에서 농산물직판장하는데만 이렇게 적자가 들어간다. 소매, 판매, 여신, 다른 업무는 전혀 하지않고 그것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은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버는 일만 하고 적자사업은 하지 않겠다. 이런것이 농협의 실태입니다. 그렇게 봐야됩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군청에서 어느정도 성의를 가지고 농협과 협의를 해나가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군청과 농협과의 관련업무를 철저하게 해서, 또 계도하고 유도를 해서 농민을 위한 농협이, 농민의 애로사항을 풀 수 있는 농협이 되도록 유도를 해야지, 우리는 돈버는 일만하고 적자나는 사업은 전혀 손을 대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아주 관례화되어 있다면 농촌은 큰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선은 이 사업과 병행을 해가지고서 농협 자매결연처라든가 또는 대도시에 나가서 한 행사기간을 정해가지고 특판을 한다든가해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일은 단양, 대강, 가곡농협이 참여해서 청주농협 도지회에 협조해서 금요시장 단양물산전을 개최합니다. 또 며칠있다가 어상천농협에서 서울 목동에 가서 단양 농산물 판매전을 합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농협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이 소신있게 추진을 하세요. 저희들 농정과장님 뒤에는 농민들이 있고 단양군민들이 있습니다. 농협직원만 있고 임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편에 서야되느냐.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과장님이 잘아실 것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제가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떠나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어떻게 된것이 어디 떠넘기는 식이고 또 아니면 조합같은데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농협은. 우리 농사꾼이 직접 농민의 조합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조합에 주면 그 조합에 수수료가 돌아가지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것 안바래요. 조합에 주려면 조합 돈 주라고요. 조합에 자꾸 떠넘기니까 그 사람들이 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단양군 농민단체가 모여가지고 단양군것 팔아먹자 이런 얘기예요. 조합이 끼면 낄수록 농사꾼 못삽니다. 이것만은 필히 알고 일을 주선해 주세요.

그것은 김의원님의 방향이 어떤 가를 다시한번 시간있으면 저희가 의견을 좀 청취하고 서로 의견교환을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것하고 조동형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장님 잘 참고하셔가지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수섭의원님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 의원입니다. 농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농정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관내 농기계 보관창고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에 있어 농기계 보유자가 5명이상이 희망하여 선정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농기계를 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농기계 보관창고가 사유화 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농기계 보관창고의 위치선정시 보유자가 희망한 곳에 선정하고 있는지 여부와 위치선정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를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에 있어서 5농가 이상이 희망해가지고서 농기계보관창고를 설치했느냐 이사항은 농기계보관창고 사항도 똑같은 일이지만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전년도에 농기계보관창고 동당 5호 이상 참여를 해가지고 조직이나 단체에서 대표자가 읍면에 신청을 하면 읍면에서 현지확인을 해서 군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참가농가나 농기계 보유량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배정되는 그 물량에 따라서 순서대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유자 5호이상 희망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서식, 읍면에서 현지확인된 것으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읍면행정을 믿고서 저희들은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되는대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미진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기계를 보관하지 않고서 그냥 방치하지 않느냐 또는 보관창고를 이용하지 않았느냐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농한기에는 보관창고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번기가 오면은 들녘에 나가서 기계를 작동하고 논밭가리를 하다가 시간이라든가 또는 내일 아침에 다시 또와서 일을 해야지 되지 않느냐 해서 농경지에 두고 가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에는 사용횟수가 다소 적은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가급적 농기계보관창고를 활용해서 보관관리가 잘되도록 지도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보관창고 사유화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 이것은 건축물을 등기할 적에 마을 또는 작목반 공동명의로 등기를 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활용도라든가 기종 및 사용거리 등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명의로 한 것이 32동 중에 30동이고 작목반 대표로한 것이 2동 해가지고 32동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농기계 공동이용 보관실태 등 지침상에는 연1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보관창고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강화해가지고 당초 농기계보관창고의 목적한바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위치선정상의 문제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공동이용이 불편한 부지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신청 또는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여건이라든가 부지확보, 교통관계를 감안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동이용 약정에 의거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가급적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농정업무에 참고를 해서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사유화라든가 농기계공동보관창고가 공유물로 그냥 남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32동중에 면별로 매포가 2동이고, 대강이 6동, 가곡이 6동, 영춘 8동, 어상천이 7동, 적성이 3동입니다. 그래서 매포, 단양은 지금 없습니다마는 매포가 금년도에 1동이 들어가고 단성은 1동을 신청했다가 포기를 해서 지금 단성, 매포가 농기계보관창고가 없습니다. 여기에 인원은 보관창고에 5호 이상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 32동을 평균을 내보니까 1동당 참여농가가 평균 9농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첫 번째 5호 이상 면에서 신청들어 온대로 했다는데 군에서는 현지에 5호 이상 실제 면에서 들어온 그 서류 그대로 알리고 군에서 실제 5호 이상이 했는지 확인하셨는지요? 다음은 제가 말씀드린것은 면에서 확인한 것 말고 군에서는 자주가서 확인을 하셨는지요? 다음에는 농한기에는 대체적으로 보관이 잘되어있다하는데 어떻게 겨울에는 안가보시고 여름에만 가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관내에 32곳에 연1회를 점검하고 있다하는데 점검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역여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여건도 좀 적합한데 될 수 있으면 설치를 했다하는데 그 지역여건도 군에서 가서 확인을 하셨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농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자료를 제출한다고 했는데 질문답변서가 송부가 되었기 때문에 질문답변서를 송부하지 않은 의원님한테는 보충자료를 제출을 해드리고 이것은 답변서로 갈음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한대로 점검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상 1회로 이렇게 되어있는 것은 연간 지침상 우리가 1회씩은 꼭 해야된다하는 지침이 있고, 지시 점검은 저희들이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고 그다음에 군에 확인은 저희들이 사업신청이 되어가지고서 사업착수 시기가 되면 읍면은 읍면대로 현지에 나가서 지도를 하겠지만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가지고 대표자라든가 그분들한테 사업지도 독려를 하기 때문에 군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여건에 부적합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될 수 있는대로 저희 군 관내에 어느 면에 집중돼가지고서 농기계보관창고가 들어가는 것보다 읍·면별로 안배가 되어가지고 여건에 따라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중에 신청하지 않은 부락은 어차피 가서 권유해가지고서 건축을 할 수 있지만 신청한 부락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가능하면 대상자로 선정해가지고 추진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에서 조금 부적합한 지역을 가능하게 추진을 했다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농정과장님 제가 중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섭의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는 부적합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네에 농기계보관창고가 2개가 있고, 농기계는 5대밖에 없고, 실제 안맞는데 농기계보관창고가 지어져있는데가 있다하는 뜻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준도 안맞고 한데 어떻게 지어졌느냐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자세히 알면 지금 답변하시고 모르시면 다시한번 일제점검을 해서 이수섭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해주는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수섭의원님!

예, 좋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2동에 대해가지고서 이 사항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서면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실과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님 감사합니다. 단양군의회 제7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