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전경희 의원 발언

제21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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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일자리창출과, 세무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총무과장 우원균입니다. 총무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198페이지요. 거기에 보면은 공무원 자녀 보육비 지원이 있어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지금 해당 보육비를 받는 직원들이 95명인가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한 가정에 2명이 되면서 2명을 다 주는 건가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이게 인제 연령이 만 6세 미만에 대해서는 현재 무상보육 체계로 전환이 돼서 사실상 그렇게 운영이 금년부터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한 예산으로 1억 9,000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직장보육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직장보육시설이 국공립보다도 좀 저렴하지 않나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무원 자녀 보육비는 일반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공무원 자녀에게 지급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보육시설에 입학을 한 자녀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여기에 보면은 그 예산이 좀 줄었어요. 이 예산이 아마 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끝나서 이 부분인 줄은 건가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직장보육시설 예산이 직전년도 대비해서 약 3억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요. 금년도보다 이렇게 감소된 이유는 당초 예산을 정원 대비 62명 규모로다가 인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육을 받고 있는 원아의 수가 37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원 기준으로 예산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정원이, 현원이 늘어났을 때는 이 예산에서 활용을 하다가, 많은 인원이 증가가 됐을 때는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202페이지요. 장학회 건인데요. 월디장학회가 지금 작년 예산보다도 좀 적게 책정이 돼 있어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이게 왜 그런 거죠?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그게 인제 작년도에 구 출연금이 인제 4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20억하고 금년 3회 정리추경시에 약 14억원을 추가로 출연을 하면 구에서 출연키로 했던 계획서상으로 100억을 맞추기 위해서 내년도에 20억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은 올해부터 이 장학회에서 장학금이 나가나요? 아니면은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으로요. 현재 접수 인원이 22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중수령 여부에 대한 확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수령자

경희

전경희위원

중복수령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중복수령자에 대해서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 20여명 접수한 것이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고등학생하고 인제 대학생, 대학생이 인제 많이 접수를 했는데요. 현행은 뭐 인원수는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희

전경희위원

학교 쪽으로 의뢰를 했나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각급 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통보를 해서 인원을 접수를 했고요. 학교도 물론 문서화해서 보내 드렸습니다. 금년도에는 공고기간이 사실 한 20여일 정도 드렸는데 오히려 이중으로 장학금 수령하는 학생들이 꽤 많은지, 사실은 문의는 상당히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이중수혜를 입은 학생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문의학생보다는 사실 적게 접수가 됐죠.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은 지금 학력 우수자만 하셨나요? 아니면은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특례장학생하고 예체능 특기자, 또 어려운 세대 등등 모든 것을 3개 분야로 이렇게 접수를 했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학력우수, 특례, 예체능, 알겠습니다. 나중에 정확한 자료는 좀, 자료로 해 가지고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203쪽에 장학금, 네, 김규찬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장학금 지급 사업을 지금 처음에 하고 있잖아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중·고등학교와 대학생이 같이 인제 대상이죠?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고등학교, 대학생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고등학교, 대학생,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문제는, 제가 보기에 문제는 홍보를 지금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라는 걸 10만 중구 주민이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정보에 소외된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고등학교는 학교를 통해서 하면 다 전파가 되겠지만 대학생은 이런, 중구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보를 알지 못하면 소외된다. 그래서 대학생들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대학생에 관련된 홍보가 사실 고민이었거든요.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학교를 전체적으로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 학교에 우리 지역에 있는 거주학생이 입학해 있다는 사실 자체도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에 일단은 각종 통반장 회의와 주민자치위원 때 홍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또 홍보를 했고, 그 다음에 구정소식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했고,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를 해서 누구나 중구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충분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5가지 정도의 홍보 방안을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신문지상에?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신문지상에 어떻게 하셨어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뭐 자격 요건이나 또 장학금의 범주,

규찬

김규찬위원

일간지에?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일간지

규찬

김규찬위원

제가 판단, 제가 파악한 거는 구의원이니까 통장자율회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가서 인제 봤고, 제가 인제 밖에 본 정보에 의하면, 노출된 정보에 의하면 거기를 알았는데, 지금 대학생 학자금이 한도액이 지금 장학금 500만원입니까?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400만원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400만원이죠? 4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데 이게 인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런 장학금 사업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모른다. 그래서 아는 사람만 알고, 그 한정된 내에서 장학금을 타 가면 특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의도하지 않게. 동의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는 미리미리 오랜 기간을 거쳐서 각 세대, 중구의 세대가 있잖아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각 세대에다가 문서, 편지로, 문서로 보내서, 편지로 보내서 각 가정에다가 일일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 혜택에 누락이 되면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거는 엄청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보가 있거나 활동을 하거나 그런 고소득, 정보도 또 아시겠지만 정보도 그 일정 부분 소득이 있는 사람이 더 정보에 잘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죠?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정보, 또 이 소외계층이 있어요. 그래서 정보소외계층이 많은데 정보소외계층한테는 이것도 이런 혜택도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다. 이거 언제까지 신청 받죠?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접수가 완료가 됐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완료 벌써 됐죠?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면 올해는 대학생 몇 명 합니까? 몇 명 할 겁니까? 예정이 몇 명 지급할 거냐고요.

중·고등학교 것만 들어와 있어요?

마이크 좀 주고,

대학생 몇 명 들어왔어요? 대학생은?

아니, 그러니까 올해 대학생은 몇 명 지급할 예정입니까? 정 대학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장학생 20명, 그리고 자립장학생이라 그래서 어려운 학생들 5명, 그리고 특기장학생은 대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따로 구분한 건 아니고요. 대학생, 고등학생 다 합쳐하고 15명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특히 자격이 있는 사람만 되는 건가요? 일정 수준?

좋아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말이죠. 지금 문제는 이번에 지금 이번에 지급하는, 앉으세요. 이번에 지급하는 2012년도 장학금 지급하는 거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충분히 홍보가 안 됐다. 장학금을 신청, 장학금을 지급하는 줄도 모르고 다음에 장학금 사업이 있는 줄 조차도 모르는 주민이 대다수다. 다음에 장학금을 신청하는 기간이 있는 조차도 또 모른다. 거기에 비하면. 그렇게 되면 더 극소수죠. 그래서 홍보가 워낙 적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 문제가 이번 장학금 지급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홍보를 접하지 못하고, 다음에 정보에 접하지 못한 주민들이 중구청에 항의를 하면 할 말이 없을 거에요, 중구청이. 그래서 올해 장학금 지급은 제가 봤을 때 요건을 까다롭게 해서 잘 하시고 문제 안 생기게 하시고, 내년 장학금 지급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 세대에 문서를 발송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장학금 신청기간이니까 이 때 이렇게 이렇게 조건이 되면 신청을 하라고, 일단 주민들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알고 홍보, 알고 신청 안 하는 것하고 아예 정보에 접근조차도 못하게 하는 것은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엄청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점 유의해서 장학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동의하시죠?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각 세대 배부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많은, 약 4,400 세대 정도가 세대 수가 우리 중구 지역에 있고 하늘도시가 점점 입주가 넓어지고 있고, 하다 보면 인원수는 더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규찬

김규찬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 세대가, 최소한 전 세대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는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몰라서 신청 못하면 얼마나 억울하냐 이거지. 400만원이나 되는 거금인데,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신청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런 사업이 있다. 다음에 이런 거를 매년 신청을 매년 장학금 지급사업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죠. 또 그게 주민들한테 홍보도 되는 거잖아요? 중구청 구정이 홍보도 되는 거잖아. “아, 중구청이 우리는 몰랐는데 중구청이 이런 좋은 사업도 하고 있어? 아, 그렇구나”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기회도 주고, 그죠?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잘 하셔야 됩니다.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단체 보조금이 한 1억 정도 줄었는데 어디, 설명 좀 해 주세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이 금년도 대비해서 1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의 주요 요인은 그 동안은 사실 대표적인 것이 새마을, 바르게 살기협의회가 약 6,000에서 7,000만원정도씩 이렇게 보조를 해 줬는데, 그리고 중구 생체협이 또 타 시군구에 비해서 약 3∼4배 정도 많은 금액을 수령을 해 간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쪽 분야에 대해서 약 1억원이 삭감이 된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할 우려는 없습니까?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아마 최종 결정 단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왜냐 하면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리고 회원수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구를 제외한 7개 구가 새마을 관련 단체는 평균 3,000만원, 바르게인 경우도 약 3,000만원입니다. 타 시군구가. 그런데 인원수가 우리보다 더 많죠. 회원수가. 그런데 우리 구는 그에 비해서는 사실 배 이상의 보조금을 지금까지 지급해 왔던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일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적은 액수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본래의 뜻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또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김규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어쨌든 이 장학금 지급하는 것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서 나중에 형평에 어긋난다든지 투명하지 못하다든지 그런 원망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