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단양군의회 제7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재홍의원입니다. 민선 2기 군수님로 취임하여 IMF라는 국가 위기속에서 단양군도 예외일 수 없는 어려운 때에 군정의 중책을 맡아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 주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수님께서는 군정의 케치프레스로 경제도 푸르게, 행정도 푸르게, 관광단양도 푸르게라는 역점시책을 설정하여 일하고 계신데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도 푸르게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여러가지의 난제들이 많겠지만 상공인을 비롯해 군민 모두가 비장한 각오로 고통을 감내해야 할줄 압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수님께서 선거기간중 성신양회의 실금산 채석장 허가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동 허가와 관련하여 ’96년 3월5일 바로 의회 본회의장 단상에서 성신양회 공업(주) 김태남 공장장이 10여가지 약속을 하고 공증까지 받아놓은 것으로 아는데, 상당부분 약속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행정도 푸르게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집행기관에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불신으로 인하여 집행기관이 하는 일 또는 하고자 하는 일이 지역주민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군정에 지역주민의 참여가 부족하였다고 생각되며, 행정내부에 있어서 구조조정과 맞물려 조직이 경직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관광단양도 푸르게 하기 위해서는 관광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국립공원 관련 문제와 관광특구지정을 받지 않고는 관광단양이 어려울텐데 국립공원 관련 문제와 관광특구 지정 전망에 대한 군수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인구유입방안의 일환으로 전문대학을 유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추진 되는지 구체적인 비젼을 제시해 주시고, 다섯째, 민선 2기 군정운영 방향에 보면 ’98 하반기 역점시책으로 문화예술의 향기가 묻어나는 테마관광개발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아직 생소한 개념으로써 군수님의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구상하고 계시는 테마공원 사업이 있으시다면 어떠한 것인지 군수님의 해박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의 역점추진과제중 가장 미래 지향적이고 가장 기대할 만한 과제가 있습니다. 즉 경영마인드 형성을 지향하는 주식회사형의 행정경영 기법을 도입하는 군수님의 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행정의 경영화는 우선 공무원의 경영인 화가 앞서야 기대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관료제도는 일제 잔재가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계 되었고 5.16 군사정권의 장기간에 걸친 독재 환경속에서 주민에 대한 관이, 우월의식에 젖어 있고 짧은 지자제기간에 많은 개선이 있었으나 주민의 뇌리속에는 아직도 군림하는 관료의식이 많이 남아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탁월한 지도로서 어떻게 행정의 경영화를 구체화 하려는지 이 또한 큰 기대와 우려가 뒤섞입니다. 군수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영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입니다. 5만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구유입 정책 추신상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인구추세라면 신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조정 등 국가정책을 살펴볼 때 우리군과 같이 인구가 작은 군은 인근시와 통합되지나 않을까 하는 본의원은 물론 군민 다수가 걱정하고 있으며 군민의 정서라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무보고 하신 지역활성화를 위한 인구유입 정책은 지역주민이 근심걱정 하고 있는데 비하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유입 정책이 너무나 미흡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좀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인구유입 정책으로 군민의 근심 해소와 인구유입 동참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익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의원입니다. 군정전반을 푸르게 색칠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께 감사드림과 동시에 민선 2기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힘찬 도약과 함께 많은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당면한 현안문제들에 대하여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들어도 무방하다고 사료되나 군정방향 전체에 비중을 두어 직접 질문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고 성실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실·과장께도 군의원 8명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 5만 군민 모두에게 답변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도록 지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6·4 지방선거시 군민에게 약속한 각종 공약 사업의 성실한 실천은 물론 타 후보의 공약과 지방의회의원 입후보자의 공약중 군정에 도움이 되는 공약이 있다면 적극 반영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를 비롯한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지역현안사업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군정업무보고시 일부사업은 재검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현안 사업중 재검토하여야 하는 사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셋째, 국가적으로 IMF시대를 맞아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의 극복을 위해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 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정도 정부조직 개편과 구조조정에 발맞춰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일부 공직자들은 정부 발표후 업무의 공백 및 복지부동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조조정에 대한 확실한 신념과 구체적 지침이 없어서가 아닌가 생각되어 지는데 모두가 인정하는 효율적인 조직개편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지난 읍·면 순방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읍.면을 이해하고 주민의 진솔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군수님 취임후 처음 순방한 읍·면에 위 기관장 및 지역유지 각리장을 비롯한 여론 주도층 인사등 가급적 참여하여야 할 분들이 초청되지 않아 참여하지 못하고, 군에서 초청자의 명단을 지정 통보함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섯째, 팔당호 수질악화와 관련 환경부에서 발표한 『수질보호 특별대책 지역』 지정계획은 우리군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의 현안사업인 ‘수위 조정지댐의 건설’을 비롯한 지역관광 개발에도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역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중대한 문제로서 앞으로 우리군의 입장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여섯째, 돌아오는 농촌 및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농촌문화 환경, 즉 문화욕구충족의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약 70여 마을에 관내 TV난시청 지역을 해소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군·의정 홍보에 활용하면 매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하셔서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입니다. 테마파크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테마파크의 모든 공통점은 과거에 대한 향수라고 생각합니다. 실내 테마파크인 롯데월드와 실외 테마파크인 미국에 디즈니랜드 이 모두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듬뿍 묻어져 나오게 만들어 졌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롯데월드가 3대7정도로 어른이 더 많이 찾는 실정입니다. 다행이 우리군에는 선사시대의 유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원시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 이 자원이야말로 단양 미래를 밝게 할 수 있는 테마파크라고 보며, 현재 추진중인 수양개 유적 발물관도 사각 콘크리트 건물에 유물을 전시하는 것 보다는 원시적인 상태로 복원차원의 박물관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의 의견을 밝히면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익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소상한 답변을 해주신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수 본의원과 견해를 같이 해줘서 고맙습니다. 김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립공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부서에 어떤 업무보고를 받았는지 아니면 그간에 추진해 왔던 과정을 소상히 보셨는지는 잘모르겠지만 가장 급한 것은 역시 주민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느냐 주민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없는 방향이라면 그 방향을 고치도록 노력을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립공원과 관련된 단양군 대책위원회와 방향을 통일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모임을 먼저 한 번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제가 질문드린 두가지 부분입니다. 조직개편 부분에 대해서는 71명에 대해서는 2000년도 말까지 우선 대기발령 시키겠다 하셨는데 2000년도까지 30%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지, 71명에 대해서만 그런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고요. 초도 순방을 하셨을때 취임식과 달리 가장 중요한 군정의 목표, 군정의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소외된 계층을 지명해서 약 20～30명에 대해서 명단을 지정해서 내려보내는 그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소외된 계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동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중에서 군정발전 협의회를 구성해서 주요현안 사업을 협의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구성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예전에 군정자문위원회와 같은 협의회로 변하지 않을지 관변단체의 일제 정리차원의 문제점은 없는지 알고 싶고요. 두번째로 인구유입 정책에 대하여 모든 인구유입 정책을 대학 설립에 의존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대학설립은 현재 교통망 확충으로 인근과 통학거리가 확보됨으로 대학설립 하나만으로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생활여건을 조성한다든가 특별한 소득증대 사업을 개발해야 된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것인지 알고 싶고요. 공무원의 단양 거주는 물리적인 주소지 이전대책 보다는 주소지가 타지역에 있어야만 될 수밖에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고 유도해야 관련 공무원도 애향심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예, 장용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동형의원입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공무원의 주소지 이전 문제에 대해 본인도 공무원의 주소지가 단양에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래야 주민 정서도 맞는 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시대의 강력한 의지가 요구된다. 단양 거주와 비거주자와의 차이가 있다 그럼으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물리적인 방법도 필요할때가 있겠지만 거주가 단양에 없을 수밖에 없었던 공무원이 마음속으로 애향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뜻으로 말씀드린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작한지가 1시간정도 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홍의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역개발의 관 건은 공무원의 전문성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타시·군에서는 인근대학에 소속 공무원들의 전문과정을 위탁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군에서도 인근 대학에 일정학위 이상 소지 공무원들의 위탁교육을 의뢰하여 전문성 향상을 기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내무과장 김동성입니다. 김재홍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은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위탁교육 현황을 말씀드리면 충주산업 대학교에 12명이 있고, 한국방송통신대학 정원외 위탁교육으로 21명, 연세대학 행정대학원에 1명을 추천해서 총 34명의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의원님의 지적처럼 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세명대학교 같은 인근 대학과 협의해서 대학전문과정의 위탁교육을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또 전체 공무원들이 각자 맡은바 모든 분야에서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시면 장용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과 재정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재무과장님께 감사 드리며 체납액 징수 및 고액체납자 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연초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2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책임징수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며 고액체납액 징수시 담당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도서상품권 2매를 지급토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98년 6월말 현재 관리중인 2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수와 징수실적 및 시상품 실적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관계 실과 직원의 협조 및 참여에 어떤 문제는 없었는지와IMF 한파로 갈수록 체납액이 누증될 것으로 예상되어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력한 행정적 대책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형규입니다. 김재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군에 6월말 현재 체납액은 부과액이 49억1,200만원, 징수액이 39억4,800만원으로써 체납액은 9억6,4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9억6,400만원중에서 현 년도분이 1억4,600만원이 있고, 과년도분이 8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유형별로 분석을 해보면 단순 체납액이 2억1,800만원, 고의성이라든지 고질체납자가 2억2,200만원, 부도로 인한 체납액이 2억700만원, 행불자가 6,200만원, 경영부진등 경매진행 등해서 5억4,500여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2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징수책임자 지정 및 징수현황을 질의하셨는데 현재 저희군에서는 계장급이상으로 해서 37명이 200만원에 대한 체납자에 대한 지정을 했습니다. 그간의 징수실적은 총 10명에 2,700여만원밖에 징수가 안되고 나머지는 아직 체납액 상태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도서상품권 지급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확보가 아직 안되어 있고 우리 직원들의 노력도 부족했고해서 현재 확보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시상품 등 지급 계획을 그때가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 설정 운영을 3회에 걸쳐서 했고, 자동차 번호판에 대해서는 영치를 116건, 영치로 인한 징수가 7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질체납자 채권에 대해서는 부동산 310건을 채권확보를 했고 자동차는 957건의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에 재산조회를 해서 있는 재산을 확인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관허사업 제한을 174건에 3억1,400만원을 했고 지방세 체납자 직장인 봉급 압류를 통해서 37명에 대한 2,700만원을 징수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성업공사에 공매예고 및 의뢰를 44건에 6,6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본군에서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겠고 체납자의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 성업공사에 공매예고하는 등 의뢰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처분은 계속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도 아울러서 해나가겠습니다. 고질·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위해서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든지, 신용정보를 제한한다든지해서 세금은 반드시 내야된다는 풍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실제로 현재는 IMF한파 등으로 인해서 지역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6월말에 납기가 도래된 자동차세 전반기분과 재산세에 대해서 상당액이 체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현재 매주 금요일날 군수님께 체납액에 대한 징수 실적을 보고 하고 있고 또 읍·면장들이 같이 회의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별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체납액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입니다. 답변서에 보면 자동차번호판 영치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로 인해서 징수가 된 것이 1,800만원 미징수가 2,800만원 그럼 자동차번호판 영치가 별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116건의 번호판 영치를 시켜서 3,500만원 중에서 1,800만원을 징수했기 때문에 남은 것이 1,7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50% 이상 징수가 되었습니다.

50%밖에 징수가 안되었다 이런 얘기이신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번호판이 영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차량은 운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군에서 공매의뢰도 해볼 계획으로 조회를 해보았더니 현재 차량이 거의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몇군데서 시작을 했다가 현재는 안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공매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해서 체납액만큼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현재 그것은 고려를 하고 번호판 영치만해서 차량 운행을 못하도록 불이익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운행여부야 당연히 못하겠죠. 그것은 당연한 얘기고 공매를 해도 실효가 없다 이런 얘기는 앞으로 대책이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차량만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앞에서 말씀드린 전국재산 조회를 통해서 갖고 있는 재산이 확인된다면 타재산도 압류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산조회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개발의 자원화와 산림보호에 노고가 많으신 산림과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두가지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가로수 관리입니다. 본군은 어느 관광지 보다 산수가 잘 어우러진 곳으로지역여건에 맞는 가로수를 단일 수종으로 통일 식재하면 하나의 볼거리로 조성, 관광지 이미지를 제고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어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관내 가로수종으로 4～5종이 있어 관리 및 미관상 큰 의미가 없다고 보아 가로수를 우리 지역에 맞는 수종으로 선정하여 단일화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요. 둘째, 로변 공원화 사업추진 입니다. 우리군은 관광지로서 어느곳보다 도로변이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군직영으로 묘포장에서 매년 많은 꽃묘를 생산하여 도로미관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묘포장에서 생산되는 물량으로 관내 도로변을 가꾸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다소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군 유휴지를 이용한 읍·면 직원들도 동참하여 도로변 가꾸기를 확대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산림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수 관리 및 로변공원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로수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가로수 식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벚나무외 4종으로 8,466본입니다. 우리군은 타 어느 시·군보다 산수가 아름다워 관광객이 많이 왕래하며 특히 남한강 주변으로 도로가 형성되어 있어 가로수 경관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수를 단일 수종으로 식재하는 것은 저의 의견도 동감입니다. 우리군에서도 로선별 단일수종으로 식재관리하고 있고 다만 그지역 특성에 맞추어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관내 벚나무 전가로수에 깍지벌레 피해 방지를 위하여 석회유황제를 처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양읍 시가지에 식재된 플라타너스 가로수 갱신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매년 의회에서 가로수 갱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갱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1억5천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둘째, 로변공원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묘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장소는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222번지 하천고수부지입니다. 면적은 16,800㎡, 년 꽃묘생산은 20만본입니다. 우리군에서 국토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군직영 양묘장을 운영하여 매년 꽃묘 20만본을 생산하여 주요도로변과 각급기관 및 각 읍·면에 조성된 로원에 식재하여 환경미화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8월에 개최되는 국제관광학술대회에 대비하여 여름꽃인 메리골드외 5종을 생산하여 관내 6개로선 로원에 식재 관리하고 있으며 또 주요로선 96Km에 숙근초(코스모스, 푸록스)를 식재하여 각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 유휴지에 확대 생산하여 각읍면에서도 동참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려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장익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 1기의 주요핵심 사업중의 하나가 철쭉 100만그루 심기 운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식재된 철쭉은 몇 그루이고 이중 현재관리 되고 있는 것은 몇 그루이며, 향후추진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둘째, 가로수 식재사업은 시내도로 국도변, 지방도 및 주요관광지 진입도로등에 단양을 대표할 수종으로 이 부분의 수종선택에 대해서는 김재홍의원님과 공감을 합니다. 우선 식재하고 점차 군도, 임도, 농어촌도로 등으로 식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철쭉의 지속적 관리 및 가로수 식재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철쭉 100만 그루 식재운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식재된 철쭉은 ’95～’98년까지 총87개소에 162,870본을 심었으며 이중 활착은 84% 정도되고 있습니다. 고사된 원인은 관광도로변 위주로 식재하여 대부분 토양이 척박한데 있습니다. 향후 철쭉 사후관리는 제초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우드칲 등을 구입사용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번째, 가로수 식재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주요도로변(국도, 지방도, 군도) 및 시내도로 등에 식재하였으나 ’95년부터는 국고보조가 중단되었습니다. 도로관리청에 협의가 안됩니다. 가로수를 앞으로 국도변에는 못 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식재는 국도(식재시 건설 교통부서 협의가 어려움)를 제외한 지방도, 특수지역 같은데는 군비를 확보해서 주요관광도로변에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종선택에 신중을 기해서 가로수를 식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익환 의원입니다. 철쭉 10만그루 심기 운동을 ’95～’98년까지 4개년동안 했습니다. 이 계획이 10개년 동안에 100만그루를 심겠다고 한 계획이고 이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보면 최소한 40%는 심어져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40만본 이상이 심어져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16만본 이라면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단양에는 철쭉과 단풍중에서도 특히 적단풍 홍단풍으로 일컬어지는 것이 단양을 대표할만한 수종입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관리상태를 몇 그루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뜻은 관리상태가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더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질문서를 넣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년동안 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헌수금을 위주로 구입해서 새마을지회에서 주도를 해서 심은 겁니다. 계속 헌수금을 위주로해서 심을 수는 없는 것이고 작년부터 직접 저희들이 삽목을 매년 10만본씩 하고 있습니다. 토질관계로 활착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접 군에서 생산해서 100만그루 심기운동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기간이 오래걸리더라도 군에서 생산해서 심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쭉관리상태는 각읍면에서 또 새마을지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소홀한 것도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인이 아니고 공동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새마을지회하고 각 읍·면에 협의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철쭉 100만그루 심기 운동이 정말로 단양지역에 필요하다면 지금 1년 에 10만그루의 삽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지만 20만그루를 삽목하거나 추가로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까?

지금의 양묘장을 가지고는 20만본씩 삽목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10만본 하는 것이 관리하는데도 별 무리가 없어서 10만본을 하는데 앞으로 소백산 철쭉제를 하는데 등산로에 소백산 철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국유림관리소하고 임협하고 해서 올해도 3,000천본 진입로에 심었는데 저희는 저희대로 진입로에 매년 계획을 세워서 식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수의원입니다. 김재홍의원님이나 장익환의원님이 질문하신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2대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문제를 얘기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산림과장님의 답변은 예산이 많이 든다. 수종을 검토해보겠다해서 지금까지 전혀 추진되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빠른시일내에 수종의 검토를 끝내고 예산이 없어서 일시적으로 투자를 못하면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라도 관광지변 또는 시내라든가 이런데 관광지다운 가로수로 갱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데 산림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양 소재지에 플라타너스 심은 것을 가지고 굉장히 여론이 많고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플라타너스는 신단양으로 옮기면서 빨리 푸르도록 했기 때문에 빨리 숲을 이루는 차원에서 속성수 플라타너스를 심은 것 같습니다. 가로수를 옮기자는 사람도 있고, 갱신하자는 사람도 있고 여러사람 의견이 있는데 20년씩 키워놓은 것을 금방 교체한다는 것은 검토해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플라타너스가 보도에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하에 매설물도 많고 또 작업을 하려면 시가지에 영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고, 교통에도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검토를 하고 수종도 단풍나무같은 류를 검토해서 식재하려고 하는데 수종도 시가지에 단풍나무를 심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하수가 얕기 때문에, 그래서 단풍나무가 안되면 복자기같은 것을 저희들이 묘포장을 조사를 하고 있고 복자기같은 것이라도 교체를 하면 어떤가 제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시기를 작업상에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본의원이 어느 학교의 육성회장을 하면서 가로수 플라타너스를 뽑아내 본적이 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보호를 해서 뽑는다면 충분히 지장없도록 공사를 할 수 있고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고 아울러 본의원이 계속해서 전임 산림과장님께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시내에 눈병이 있고 피해가 많은 가로수를 금방 심었다 금방 못뽑는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을 한다면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그 의지는 전혀 답변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한 번 해볼 용의가 있으신가를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갱신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장마철을 맞이하여 각종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군내 주요 재난위험지구 파악현황은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춘입니다. 유영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는 영춘 휴석동 산사태 위험지구와 적성 과광재 낙석위험지구 2개 지구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춘 휴석동 산사태 위험지구는 총 사업비 67억2,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95～’99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98년 현재 52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종합공정이 35%입니다. ’99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영춘면 소재지 주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적성 과광재 낙석위험지구는 ’97년도에 사업비 2,2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비탈면 절개지 하단부에 개비온 옹벽 176M를 설치하여 재해위험지구의 요인을 제거한 상태입니다.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카드를 작성하여 장마철에는 주 1회 예찰 및 수방자재확보, 응급복구 장비확보등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 관내에 시공중인 중앙고속도로공사, 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장등 2개지구 대규모 공사장에 대하여는 시공회사에 공사장 절·성토면 덮개설치, 배수로 정비, 수방자재 비축, 응급복구 장비등을 현지 확보토록 협조요청하여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가 될 수 있도록 재해복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재해복구에 대한 수방자재 비축사항을 말씀드리면 PP마대가 지금 현재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50,000마대, 비닐이 21.5룰이 되겠습니다. 묶음 줄이 143M, 중앙고속도로 및 국도4차선 확·포장 공사에서는 PP마대가 1,353마대, 비닐이 27룰, 말목이 150본으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용두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동형의원입니다. 휴석동 산사태 위험지구 공사비가 총 67억원 중에 ’98년 현재까지 52억원을 투자하셨다 그런데 총공정은 35%이다 이것이 정상적인 공정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잔액이 총 14억원인데 앞으로 남은 공사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비까지해서 52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사업비가 얼마냐 하면 2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0억원 하고 금년도에 10억8천7백만원을 플러스 한것인데 지금 현재 35%라는 것은 진입도로 1.7KM하고, 지하수 422M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10억원이고 금년도에 10억8천만원이며 투자액은 20억8천만원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여기에 현재까지 52억원을 투자했다고 그러는데….

52억원은 금년도까지 투자할 계획을 말씀드린겁니다.

저희들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총공사비 67억원중에 금년까지 투자액은 52억원인데 공정은 35% 그것이 정상적인 공정입니까?

사업비 관계는 ’95년도에는 10억원을 가지고 했는데 거기는 일부 용지 매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실적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잔여 14억원의 공사내용이 어떤것입니까?

남은 14억5천만원 뭐냐하면 내년도에 할 사업 보강벽이 300M가 남아 있습니다.

장용두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수섭의원입니다. 재난위험예방지구를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곡면 향산 가랫여울의 위험지구를 알고 계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소수력 발전소 옆. 그것이 위험한 것을 알고 계시는지?

그것은 면에서도 저희한테 산림과로 공문이 접수된 것 같습니다. 사방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산림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초도방문시에도 얘기가 되었는데 알고 계시나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익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지난 군정업무 보고시 거론 되었던 수촌 소하천 정비 사업은 ’97년 3회추경시 사업장 위치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하여 예산이 삭감되어 사업위치를 변경하여 당시 내무부 현재 행정자치부와 협의조정후 시행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사업이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고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지역의 균형개발 및 교통 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낙후지역의 개발 및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은 물론 농촌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도로망은 형평에 맞추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시켰다면 그 필요성이 시급하고 중요하였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벌천～멍어티 구간의 도로 확·포장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수촌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촌소하천 정비는 본 수촌천모델사업으로써 ’97년도 내무부 소하천정비 추진계획에 의하여 지역의 상징 및 모델이 되는 도별 1군 1소하천 정비 시범사업으로써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총사업비 6억4천만원중에서 중앙지원금 4억원, 군비 2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97년도 제3회 추경시에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전군수님이 계실때도 얘기가 되고해서 대강면 사동천 하고, 가곡면 곰철천 등으로 변경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현지도 확인하고 사동천 사업지구는 협소하고 가곡 곰철천은 사업지구로써 부적합하여 행정자치부에 이 사항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솔티 준용하천 하류지점인 수촌소하천 하류지점부터 상류구간의 가옥밀집구간 우안 및 우기시 세굴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구간을 우선 정비하고 또 농로 침수구간이 일부 있습니다. 그 침수구간에 대해서는 중앙사업비만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벌천～멍어티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당초 단양군에서 군도로 지정하여 관리하여 왔는데 단양팔경 및 관광명소를 찾는 관광객의 교통편의 제공 및 농촌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95년도에 충청북도에 지방도 승격을 건의해 가지고 ’96년1월에 지방도 534호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현재 방곡～올산간의 5.2km까지는 충청북도에서 실시 설계를 완료했고 나머지 도기～벌천간 5.9km는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 계획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되면 주민이 많이 활용하는 공간으로 사업을 착수하도록 저희가 도에 건의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하세요.

수촌소하천 정비 사업은 군수님의 4대 의욕 사업중 하나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 장소에서밖에 할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번에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또 지역에 용지배수 관계도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위치를 변경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 각 도에 1개의 사업씩 선정이 되었는데 충청북도는 단양에 책정이 되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저희가 몇번 건의도 하고 실무자간에 얘기도 했는데 그지역은 위치를 바꿀 수가 없답니다. 이것이 당해연도 사업같으면 모르는데 벌써 1년이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바꿀 수가 없고 그래서 모델사업보다도 하류부분에 가옥이 있는데 그부분의 석축이 하나도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천의 폭이 좁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폭우가 오면 가옥있는데가 침수될 우려가 있고 그곳을 조금더 올라가면 농로가 있는데 농로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구간을 우선 사업을 하는 것으로….

교량아래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교량아랫쪽의 가옥부분만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을 내무부에서 변경할 수 없다하는 얘기는 지금 본의원이 소재하고 있는 사동천같은데는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계곡수 사업까지 하는 지역입니다. 내무부에서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으로 사업장변경을 하려고 하니까 부적합하다고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다루다가 현지를 가서 사업장이 부적정하다고 판정이 되어서 군비를 삭감할 정도의 위치였다면 그때의 사업장 변경을 하는 것은 꼭 해야될 지역을 변경하고자 했으면 내무부에서 불가가 안나왔지 않느냐 하는 것을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업무보고를 받을때 6억2,900만원을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는 4억원 말고 그나머지 금액은 어디서 발생한 금액인지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동천관계는 행정자치부에서 현지 확인을 한 것은 아닙니다. 군자체에서 저희가 현지를 답사하고 몇군데 돌아 다녔습니다. 할만한 적절한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위치 선정을 한것이고 그 변경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도 당초에 계획된 지역에 꼭 하도록 현재도 강력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그지구에 안하면 사업비 반납단계까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국비온 것을 갖다가 반납할 수는 없고 그 인가에 피해사항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그 인가부분 사업을 하려고 추진 한겁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비든, 군비든, 도비든간에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하고자 하는 지역이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면 분명히 이뤄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아까 분명히 행정자치부든 내무부든 이것이 변경이 안된다는 것을 분석한 것은 우리군 자체에서 분석했다. 첫번째 답변하고는 틀리게 답변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지역에서 과연 훼손이 되고 하천을 살릴정도의 그런곳이 없느냐 하면 본의원은 분명히 많다고 봅니다.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훼손시키지 말아야 할곳을 훼손시키겠다는 그 의도는 무엇인지 확실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촌천관계는 모델사업으로해서 위락시설까지 하려고 저희가 했던 겁니다. 타도에도 1건씩해서 하는 것인데 하천정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관광을 온 사람들이 거기서 쉴 수 있는 원두막이라든지, 위락시설까지 전부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촌천 상부에 조그마한 연못이라도 만들고 위락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토지승낙관계가 잘안되어서 밑에 하류측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른뜻은 없습니다.

본의원이 너무 많은 보충질의는 안되니까 장용두의원님부터 질문하십시오.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총사업비 6억4천만원중 국비 4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군비부담을 해야되는 사업중에서 군비부담이 삭감되게 되면 반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니면 장소를 다른곳으로 옮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군비부담을 해야될 사업이 군비부담이 없어지는데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국비만 가지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비 2억4천만원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만 4억원이 남아 있는데 그 4억원에 대해서만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전혀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예.

이수섭의원입니다. 가곡면 곰절천을 가보셨다고 하셨는데 가서 적당치 않아서 안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가곡면 곰절천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사업을 어떻게 하는 사업인데….

모델사업하면 위락시설까지 다 들어가야될 사업입니다.

수촌천에 하는 것은 전시효과로 하는 겁니까?

전시효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곰절천은 하면 안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담당계장이 현장을 확인했는데 부적합하고 하천정비에 모델사업을 할곳은 되지를 않아 가지고 못했고 또 내무부에서도 위치 변경이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못하는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거기에 의혹이 있다고 제가봐서는 말씀들 하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수촌천 문제는 우리 의원들의 결정된 사항이 그대로 집행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아울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군민의 의견을 직답한다는 뜻으로 의견을 전달할테니까 조치후 시정하시기를 바라면서 건설과장님은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우리군내 각종 공사 시행시 타지역 업체에서 공사를 입찰하고 관내에 있는 전문업체 또는 단종업자에게 하도급을 주고 또한 이를 재무부령을 가진 업자에게 주어 공사는 지역 영세 업자가 하게 되어 공사부실이 불을보듯 훤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역 영세업자가 공사를 하게될 바엔 직접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제도 또는 법령을 고쳐 시정하도록 중앙기관에 건의 할 수는 없는지 또한 부실공사 방지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군에서 할 수 있는 앞으로의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 질의하신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인 전문공사와 1억원 이상인 일반공사는 국가계약법령에 의거 입찰을 시행하여 공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 토목업체가 88개 업체, 건축 40개업체, 토건 8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군에는 일반 건설업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전문건설업체는 철콘 511개업체, 토공 224개 업체, 철물 95개업체, 상수도 162개업체입니다. 그래서 본군에는 철콘 26개 업체, 토공 8개업체, 철물 4개업체, 상수도 5개업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입찰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타지역 업체가 수주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공사 실명제 실시를 5천만원 이상은 ’95년도 현재까지 명예감독관 및 읍·면별 기술지도담당을 임명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 본청기술직 공무원 및 본군에 공사시공업체 현장대리인들의 명품화 시공에 따른 교육 2회를 실시했습니다. 엄격한 준공검사 및 연2회의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세업자가 공사할 수 있는 범위는 5천만원 이하 전문공사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5호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자와 수의계약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률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는 전문공사는 일반업자가 시공이 가능합니다. 지역업체 보호대책에서는 의무하도급 규정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0억원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의무하도급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은 지역업체에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5～’97년까지 하도급의무 단서규정을 두어 시행 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조치에 따라 현재는 강제로 시행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지역경기활성화와 지역업체 보호등을 감안하여 선의적인 자율경쟁을 통하여 지역업체에 유치토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법령 및 제도를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제도개선사항을 계속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도나 중앙기관에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주의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천만원에서 1억원이상은 국가계약 법령에 따라 타지역 업체를 수주할 수밖에 없다면 많은 사업이 거의가 하도급이 이뤄진다고 생각되는데 만약 부실사업이 이뤄졌을때 재시공을 업자에게 시킬 수 있으며 감독관을 하신 분들에게 어느정도 한계의 책임을 물으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확인을 한다든지 수시로 공사감독들이 현장에 나가서 부실시공 부분이 있으면 재시공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용두의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의원입니다. 답변서 내용중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1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의무 하도급을 주도급 주도록 규정했다. 그 밑에 보면 지난 3년 동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 조치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현행법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97년까지는 공사계약에 단서규정을 기획감사실장님이 재무과장님할 때 지역의 업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단서규정을 해서 하도급을 줄때는 지역의 업체를 주도록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타지역에 있는 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이의신청이나 건의사항을 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계약관계는 저보다도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하면 정확하게 답변을 할텐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것의 관련 법규를 다시한번 나중에 간담회등을 통해서 다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장님은 우리가 서두에 의원님들이 반복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소리라 생각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입니다. 평동택지 분양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93년도 조성한 평동택지 분양이 저조하고 군재정의 어려움이 있고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평동택지 분양현황과 앞으로의 분양대책, 또한 택지조성으로 인한 재정상의 손익분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분양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답변드리는 자체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현황은 총93필지를 조성해서 현재 29필지가 분양이 되고 나머지 64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분양대책은 지금도 분양계획 수립해서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경일주택에서 공동주택건립 신청승인이 났습니다. 그 승인된 사항하고 용정뜰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의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차장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등이 있고 그래서 택지입지의 좋은 조건을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대금은 1년간 분할납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성농공단지 입주업체 사업주택지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택지교환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고, 택지배후지 연계도로망이라든가, 공원 편익시설등을 확충해서 입지조건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상이지만 중앙고속도로가 개통될 시에는 분양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택지조성으로 인한 재정상의 손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택지조성비는 30억원입니다. 일반택지 93필지하고, 공공용지 11필지해서 104필지가 되겠습니다. 기채는 3년거치 2년 상환 조건의 지역개발 기금을 기채해 왔습니다. 원금이 총 30억원, 이자가 10억8천만원, 총 40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상환한 액수는 35억4천만원이 상환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5억4천만원만 상환이 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재정부담되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도로·도시공원등 보상비와 공공용지보상액을 감안이 아니고 포함해서 당초 택지분양가 결정액이 93필지 32억2,20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조기분양이 다되었다면 조기분양대금으로 이자는 갚을 수가 있었는데 조기분양이 안되다 보니까 이자분에 대한 손실이 부담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분양된 29필지가 총 11억4,400만원입니다. 11억4,400만원이 이자로써 상환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있게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장용두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재홍의원입니다. 택지조성으로 30억원을 조성비로 땅에다 뭍어놓고 40억8천만원은 무슨 돈으로 어떻게 충당해서 갚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억원이 기채금액이고 10억8천만원은 이자입니다. 어떻게 갚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 확보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동형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입니다. 한마디로 실망스럽습니다. 30억원을 투자해서 10억8천만원이라는 군재정의 손실을 보았고 누가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기를 놓쳐서 위치를 잘못 선정해서 많은 예산이 소모되고 이자가 10억8천만원씩 군비가 없어졌다고 그러면 누구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성을 가지고 군민들앞에 백배 사죄를 해야될 담당 과장님께서 장난스럽게 웃어가면서 의원앞에서 그렇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개탄스럽습니다. 일반회계 30억원, 이자까지 포함해서 40억8천만원이나 손실을 보였는데 그돈을 다른 사업에 투자했더라면 단양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겠습니까, 진정하게 위치를 잘못 선정했던지, 시기를 놓쳤던지 이러면 군민들앞에 사죄하는 기분으로 답변에 임해야 될텐데 어쨌든 제가 앉아서 보는 입장은 답답하고 한심스럽습니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단양읍 상진리에 위치한 대명콘도 공사가 중단된 사유와 현재까지의 진척상황 및 앞으로의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단양읍 별곡리 위락단지 활용대책과 현재까지 군에서 조치한 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매포읍 평동리 단양호텔 건축 중단후 조치사항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대명콘도사업 중단사유와 대책에 대해서는 단양읍 상진리 산8번지에 건축중인 대명콘도에 대하여는 ’95년 7월31일 휴양콘도미니엄으로 승인받아 건축중에 IMF 사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업체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97년 동절기에 건축공사가 중지 되어 지금까지 중지상태에 있으며, 그후 사업체에서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사업기간을 ’98년 6월30일에서 2000년 12월31일까지 연기신청이 도로부터 된 바 있습니다. 사업재개는 사업체의 자금사정이 회복될때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군에서는 승인하여준 사업기간내 사업이 완료 되도록 업체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64% 정도고 어제 관계자한테 확인을 해보았더니 내년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는 것으로 구두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별곡리 위락단지 활용 대책과 추진사항은 위락단지 활용대책에 대해서는 당토지 소유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주)동구건설 대표 오균으로부터 공동주택 건설 사업계획서가 ’97년 10월31일 제출되었습니다. ’97년 단양도시계획재정비전에는 상업지구로 썼습니다만 지금은 준주거지역으로 토지를 격하시켰습니다. 공동주택건립부지로 토지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위락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당초사업 신청자인 (주)국건 대표 이학찬에게 위락단지 조성목적의 토지이용이 되도록 수차에 걸쳐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자금 사정등의 이유로 사업을 미루어 부득이 하게 공동주택건설 목적의 토지이용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해서 조속히 토지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포읍 평동리 단양관광호텔 건축 중단이후 조치사항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 2월 관광호텔 사업승인을 받아 건축중이던 매포관광호텔은 사업주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95년 10월 사업중단 후 부도처리 되었고, ’97년 5월17일 도로부터 관광호텔 사업승인이 취소되었습니다. 현재는 법원 경매로 토지에 대하여는 남철우, 장승웅 소유로 되어 있으며,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원주지점의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관광호텔사업승인이 취소된 후 후속조치로 건축허가 취소 및 강제철거등을 검토하 바 있습니다. 검토 한 결과 사업부지와 진행중인 건축물에 사권이 설정되어 행정조치가 어렵고 사회적인 경제손실등을 고려할 때 관계법령 범위내에서 제3의 인수자가 사업변경 마무리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경매후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사업계획 내용을 파악한 결과 현재 건축물 소유자인 원주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현대지 경락자 및 제3자에게 매각중에 있고, 앞으로 인수자가 사업추진을 할 경우 최대한 행정지원을하여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장익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국토이용계획 관리법과 관련된 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준농림지역내에서의 행위제한 조례를 하루속히 제정하여 개발 제한 지역이 타 시·군보다 현저히 많은 우리군의 어려움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본의원이 여러차례 말씀드린 바 있으나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군이 개발 제한 지역의 어려움과 피해를 누구보다 잘알고 있기 때문이며 인구유입 정책 및 돌아오는 농촌, 관광단양의 제1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군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될 이유입니다. 타 시.군의 조례제정을 지켜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군은 2개의 국립공원이 있고 충주호로 인해서 타 시·군보다 현저히 많은 지역이 개발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는 지역입니다. 더욱이 ’97년 9월11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준농림지역까지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하여 개발제한 지역이 훨씬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실정으로 볼때 준농림지역내 숙박, 음식점 설치를 허용하는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행령 규정에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고 조례제정과 관련한 환경부에서는 상수원 취수원 5KM 이상과 하천, 호소로부터 이격유하거리 100M 이상인 지역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하천을 낀 산간 협곡지대인 우리군의 지형특성상 조례제정에 따른 허용, 규제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군은 조례제정 추진을 위한 읍·면과 실과에 조례제정 추진여부 및 조례제정 추진시 조례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등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고 취합된 의견과 실정을 검토한 후에 의원님들과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 조례제정 여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제정안에 대한 유인물을 한부씩 드렸습니다. 제한이 아니고 숙박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안으로 했습니다.

장익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간에 많이 연구를 하셨습니다. 호소로부터 거리를 100M해야 된다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현행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의를 하거나해서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하천이 오염되거나 수질이 오염되는 그런 부분을 막는 설치가 별도로 정화조 설치에 중점적으로 비중을 두면 되는 것입니다. 정화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바로 들어가나 100M 흘러서 들어가나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는 과정이 중요했지 그것을 거치고 나가는 과정은 그렇게 큰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또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로변과 하천변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지역이 주로 개발대상지가 됩니다. 이런 것은 전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건의를 하실 의향이 계신지,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정상 금일 보고는 마쳤습니다만 잠시 휴식을 하고 2개과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가곡면 사평리에 세워진 농업기술센타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앞으로 단양군의 선진농업을 이끌어갈 농민교육의 산 현장으로 큰기대속에 설립되었습니다. 동 센타의 위치 선정시 토양, 기후, 환경 기타 제반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였으면 검토한 확인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단양군내 농민의 산교육장으로서 활용가치를 분석해 보았을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지요. 설립이후 농업기술센타의 운영내역과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상용입니다. 김영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의 위치선정시 토양, 기후, 기타 제반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조사한 서류를 제출하여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 드린 그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번째, 농업기술센터 운영의 교육장으로써 활용가치 분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민교육장으로써 활용가치 분석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교육을 위해서는 과학영농시설과 실증교육용 재배포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과학영농시설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저희들 현청사내에 토양검정실 10평, 가축질병진단실 15평, 농기계공작실 10평, 농촌여성생활과학 교육 및 실습실 44평 등 4가지 종류 과학시설면적 79평과 FAX 및 농산물 자동응답기를 설치하여 서울 가락동과 청주의 축산물 가격을 농민들에게 매일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며 농업용 기상관측장비 6종을 설치운영하여 전직원이 바쁘게 움직이며 농민들에게 헌신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증교육용 재배포장은 가곡면 사평리 지역농업개발센타에 유리온실 50평, 자동화하우스 200평, 노지포장 1,200평을 확보 운영하고 있으며, 매포에는 벼병해충 예찰답 912평등 총 2,365평의 실증포장 면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설과 포장을 활용하면 효과적인 농촌지도가 이뤄지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첫번째, 과학영농시설과 실증교육용 포장이 단양, 매포, 가곡 등 세곳으로 분산되어 있어 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새로 조성한 가곡의 지역농업센타 포장은 논, 밭, 임야, 도로등 다양한 지목을 합병시킨 곳으로써 물의 수직배수가 불량하고, 벽면의 경사가 심하여 폭우시 위로부터 물의 유입량이 많아 작물생육에 지장을 받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설립이후 활용실적에 대해서는 지역농업센타의 부지공사는 ’97년 10월28일 완료되어 설립이후의 활용실적은 온실과 자동화하우스에서는 82,950본의 고추묘 신청을 받아 65,300본을 생산하였으나 농민들의 고추재배 포기로 39,900본을 판매하여 239만4천원을 군에 입금시켰고, 포기한 묘목등 1,250본은 군내 희망 군민에게 무상 공급하였으며, 나머지 24,150본은 부득이 폐기시켰습니다. 노지포장 1,200평에는 마늘파종 50평, 고추·마늘 병해충 발생 예찰답 324평, 포도식재 300평, 야생화 76평을 식재해 놓았습니다. 이중 마늘은 총 375접을 수확하여 245접을 판매 하였으며, 판매대금 128만9천원은 군에 입금 시켰습니다. 현재는 금년도 파종용종자 130접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지역농업개발센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곡 사평리의 지역농업센타는 논, 밭, 임야, 도로 14필지 3,613평 합병시킨 곳으로 가장 급한 업무는 농토배양입니다. 따라서 7～9월 사이에는 하우스와 노지포장에 객토와 퇴비시용등 농토를 배양시킬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노지포장에는 마늘 종구생산 500평, 야생화 100평, 약초시범포 100평, 포도관리 300평, 고추병해충예찰포 200평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동화 하우스에는 음지 야생화와 산채를 재배할 계획이며 유리온실에는 호접란 1,300본을 재배하고, 호접란 재배가 끝나면 석부작 및 분재를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농업센타는 농민들의 실증교육장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조동형의원입니다. 가곡 농업기술센타의 문제점중 두번째, 물의 수직배수가 불량하고, 벽면의 경사가 심하여 폭우시 위로부터 물의 유입량이 많아 작물생육에 지장을 받을 염려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작물생육에 지장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농민들한테 표본으로 교육장소가 되겠는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실 계획입니까?

조동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들로써는 제일 큰문제점이고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제일많은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9월이전에 객토를 한다든지 배수로가 잘 될 수 있도록 수로를 점검한다든지해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작물 생육이 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해서 교육장으로써의 활용가치가 높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토질이 적합하지 않는 곳에 가게 된 동기도 저희들로써는 애매하게 느껴지고요. 농업기술센타가 옮겨진 부분에 토질이나 배수가 안되어서 농민의 참교육장으로 되지 않는다고 할 때는 큰 문제가 발생될 겁니다. 대책을 강구하고 나서 기술보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농촌지도소장님의 대책은 어떤것입니까?

지금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제일 중요시 하는 것이 정상적인 토양개량을 해서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러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서 현재는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금후 이러한 문제점을 점차 없애가지고 정상적인 땅으로 만들어서 농민들이 바라는 이러한 작물생육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거기에 가서 현지를 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해 놓은 것이 지상보다 비닐하우스가 낮고 뒤에는 하수도를 제대로 쳐서 물을 뒤로 돌려줘야 되는데 뒤에는 평지를 만들고 뒤에서 물이 나오는데도 앞에 하수구는 흙보다 높고…. 여기에다가 어느 농산물을 심어도 우리가 표본적으로 구경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가 하는 것은 누구든지 의심을 가질겁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한 번 가보시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되는지를 생각하셔가지고 앞으로 흙을 메우더라도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더라도 앞으로 표본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도록 다같이 협조해야 될 장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의원님들이 바라는 그러한 토양개량을 해나가겠습니다.

장용두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수섭의원입니다. 우리 가곡면에다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것이 잘못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은 공사시공자와 설계자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에 대해서 장용두의원이 질문한대로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뒤에서 물이 내려오는 것을 물을 제거하지 않고 물을 받아서 밭으로 들여보내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전밭에다가 물을 품어주게끔 해놓고 하수도는 밑에다 해놓았는데 그것도 높습니다. 그것의 시공자가 누구인지, 설계자가 누구인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어차피 예산이 투자된데니까 바로 재공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다 부셔내버리고,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 것을 위에서 차단을 시켜가지고 배수를 해야지, 무슨 공사가 위에는 물을 받아가지고 밭으로 보내고 하수도가 밑에 있고 이것 눈감은 봉사가 설계를 해도 그것보다는 나을 겁니다. 어느 기술자가 하셨는지, 시공자하고 설계자등 모든 서류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지역의 보건위생관리와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과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최근 이상 기후로 각종 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대책과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연중 방역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5월부터 9월말까지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 실시 및 질병정보모니터망 85개소를 지정운영하고 또한 유사시 집단 전염병 환자 발생시에는 격리 병사 30병상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전염병 관리체계를 확립하였고, 일본뇌염외 8종의 예방접종에 대하여 7,400명을 실시하였으며 장티푸스 보균검사 900명을 실시하는 등 환자조기발견 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하수구, 공중변소, 쓰레기매립지역, 관광지역등 방역취약지 29개소에 대한 분무소독을 주1회 이상 실시하고 방역장비를 활용 순회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는 인구밀집 지역에 대한 연막소독을 강화 보건소에서는 주 2회에서 주5회로 실시하고 각 읍·면에서는 주1회 하던것을 주2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촌 주민을 위하여 농촌지역 재래식 화장실 4,527가구에 대하여 분제살충제 9,400여통을 지원 농촌주민들 건강관리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예, 장용두 의원님!

농촌지역재래식 화장실 4,500가구에 9,400여통의 살충제를 지원하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활용하는지 확인 여부가 필요합니다. 지원이 되면 되는 것으로 활용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러면 예산낭비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다수 사업이 말단에 가서는 흐지부지해져서 효과가 없는 그런 행정이 다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건강을 위해서도 필히 확인을 하시고 소독방법도 지도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살충제의 안전사고도 보건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영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어상천 보건지소가 신축된지 얼마되지 않았으나 이번 장마에 누수가 되는 등 하자가 많다고 봅니다. 이는 시공업체와 감리업체의 불성실한 태도 그리고 감독기관, 감독공무원의 책임성 결여 및 불성실한 자세가 빚어낸 유관공사의 또하나의 불명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실공사가 완벽하게 방지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 부실공사의 책임 추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공사는 ’97년 11월20일 착공하여 ’98년 6월8일 준공되었으며 지난 6월20일 집중호우시 일부 누수부분이 발견되어 시공업체로부터 6월22일, 7월2일, 7월18일 3차례에 걸쳐 보수공사와 방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을 다 해놓아서 누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공사에 있어 감독공무원과 함께 철저하게 문제점을 파악 점검 책임을 다하여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예산은 가지고 오지만 감독공무원이 없고 저희들이 그곳을 감독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서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저희들은 시공만 잘해주시면 빨리 이사해서 주민들이 새로운 보건지소에서 환경 좋은데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밖에 없습니다.

김영주의원님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우리는 돈만 가지고 왔지 책임량은 우리한테 없고 행정기관에서 다 했다 이런 얘기라서 묻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준공검사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다시 물이 누수가 될 때는 어떻게 할것인지 이것만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감독공무원과 준공검사 관계 공무원이 있습니다. 다시 협의를 해서 추후에 누수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갔다오니까 누수가 안된다고 그러셨는데요. 제가 처음에 누수가 된다는 소리를 듣고 갔습니다. 비오는 날 일부러 갔어요. 가니까 와서 매포분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하셨어요. 그래서 일부는 안새고 일부는 옛날 촌집에 쥐가 오줌싼 것처럼 샛습니다. 그래서 비가 안오는 날 가니까 안새요. 제가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섭 의원님 먼저 질문하십시오.

이수섭의원입니다. 반복된 질문입니다. 우리 부의장님하고 거기에 간길에 한 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6월8일날 준공된 것이 6월26일, 7월2일, 7월18일 세번의 보수를 하셨다고 보건소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비가 오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현지의 소장님이 비가 안오니까 안샌다고 하셨습니다. 비가 안오니까 안새는 겁니다. 비가오면 또 샐겁니다. 그것을 아시고 보수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장마철 저번에 우기가 와서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안샌다고 그래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이 문제는 비가 새는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건축은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다음에 문제가 걸립니다. 하자보수기간내에는 언제든지 시킬 수 있지만 하자보수기간내에 완벽히해서 하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처 주관과하고 분명히 얘기해서 다음에 책임추궁이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세심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단양군의회 제7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