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예산안 심사입니다. 우리 구 사회기반시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예산입니다.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조정하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이석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임창구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곽명오입니다. 존경하는 안재홍 건설복지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에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예산 중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예산으로서 경기상고운동장 지하주차장건설 사업비 총 15억원으로 명시이월 사유는 국내 최초 지하 관광버스주차장 건설에 따른 각종 건설심의 절차와 전문가 의견반영을 통한 고품질의 설계완성 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편집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448억 2,135만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 2,471억 5,047만원 대비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 편성 세입 예산액 434억 3,832만원 보다 13억 9,30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28억 2,142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액 106억 3,268만원보다 21억 8,87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319억 9,992만원으로 금년 예산액 327억 9,564만원보다 7억 9,57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431억 1,523만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17.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건설교통국 세출예산 편성액 470억 1,625만원 보다 39억 10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가 111억 1,531만원으로 31억 53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319억 9,992만원으로 7억 9,57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에 대해 부서별 건제순으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24쪽부터 430쪽까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공공용지 관리와 행정운영경비 등 2개 정책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의 세출예산은 총 21억 7,501만원으로 금년 대비 9,7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공공용지 관리비로 19억 2,675만원을 편성 금년 대비 7,84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구성되는 행정운영경비는 2억 4,826만원로 금년 대비 1,8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중장기적으로 관내 공공용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무단점유지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한 공공용지 측량비로 2억 6,950만원을, 건설관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세원 발굴로 세외수입을 증대시킨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2,500만원과 공공용지 점용료와 변상금 부과에 따른 제 비용 등으로 3,150만원을, 건설교통 정책조정 업무추진비로 9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도시계획사업 보상을 위해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로 7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25쪽부터 428쪽까지 가로환경 정비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노점 및 적치물을 정비하기 위해 기간제 단속인력 인건비 3억 7,5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로 이면거리 활성화 사업의 성과로 노점 없는 종로 거리를 만들어낸 금년에 이어 내년에는 이를 유지, 관리하고 대학로, 인사동길 등 무질서하게 산재해 있는 불법노점을 정비하기 위해 용역비로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완료하지 못한 종로5가 화훼ㆍ묘목거리 이전에 따른 실시설계 및 시설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점특화거리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가로정비 업무 수행과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 제비용으로 9,8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28쪽부터 430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경비 2,940만원과 직원 국내여비 1억 3,104만원을 포함한 사무관리운영 등 기본경비 2억 1,8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현황 보고를 마치고 사업명세서 431쪽부터 441쪽까지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로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47억 5,237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편성예산 83억 364만원의 43%인 35억 5,1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회계로는 도로건설 및 관리와 행정운영경비 등의 2개 정책사업으로 구분 편성하였으며, 도로개설, 도로정비 그리고 도로조명 등의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개설사업으로는 총예산 10억 2,707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보상이 완료된 지장건물 철거비 1억 2,032만원과 도시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계동 140번지 89호외 7필지 101㎡의 매수청구 신청부지 토지보상비로 3억 6,6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사업인 이화동 28번지 18호에서 28번지 21호간 도로개설 부족사업비와 명륜2가 222번지부터 명륜3가 107번지 1호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4억 5,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거부지 내 도로개설을 통하여 현황도로 정비가 필요한 홍지동 70번지 1호 도로개설 사업비로 9,024만원을 반영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432쪽부터 437쪽까지 도로정비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18억 7,786만원을 편성하고, 소규모 도로 보수와 도로시설물 정비에 13억 2,297만원을 반영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도로 본래의 기능을 최상으로 유지하고자 하며, 노후ㆍ파손 등 불량맨홀 정비에 2억 54만원을, 도로보수원 피복비, 도로유지관리 자재구입을 위한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로 4,9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설 종합대책 운영과 제설작업 용역비 및 토목분야 안전관리 등으로 2억 9,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로로 사용 중인 구기동 161-4호 외 1필지 사유토지에 대한 점용료 지급을 위하여 1,4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부터 440쪽까지 도로조명분야 편성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로조명 단위사업비로는 총 16억 7,961만원으로 금년도 21억 3,821만원보다 4억 5,8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없이 가로등 및 보안등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과 관리비로 6억 137만원을, 지하 보ㆍ차도 연간 유지관리비로 7,704만원, 가로등 시설 연간단가 비용으로 3억 40만원, 그리고 보안등 시설 연간단가 비용으로 5억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인 가로등 무선원격 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원 또한 금년예산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사업명세서 438쪽 행정운영 경비로는 직원 국내여비 9,984만원과 기본업무추진 급량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6,448만원 등 기본경비로 1억 6,432만원을, 내구연한이 초과된 복사기 및 FAX 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편성 현황 보고를 마치고 사업명세서 442쪽부터 451쪽까지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치수방재과 세출예산 총액은 32억 178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편성예산 25억 9,073만원의 23%인 6억 1,1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안전종로 실현과 하수 및 지하수관리, 행정운영경비, 그리고 내부거래 지출인 재무활동의 4개 정책사업으로 구분 편성하였으며, 재난대비태세 확립과 시민 안전의식 제고, 하천 및 하수도 정비와 지하수관리 등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책자발간 등 재난대비태세 확립 예산으로 1,650만원을 반영하고, 시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3,934만원을 반영하여 안전문화 운동의 육성과 홍보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취약계층 전기시설 안전점검 서비스, 재난안전기동대 운영비 등을 반영함으로써 각종 재난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부터 449쪽까지 하수 및 지하수관리 분야에 대한 사항으로 예산 총규모는 24억 9,7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하수시설물 보수와 하수도 준설에 10억 270만원을 반영하고, 빗물받이 준설과 역지변 설치공사, 그리고 하천유지관리 및 복개천 준설 등에 3억 5,1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절기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 지구 기상이변에 대비하기 위한 수방 종합대책 운영비로 4,74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49쪽부터 450쪽까지 지하수관리 예산으로 일반지하수 방치폐공 원상복구와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비에 1,915만원을, 간이 펌프시설과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로 1,713만원을 반영하는 등 총 3,628만원을 편성하여 시설의 정상적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치수방재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 1억 1,0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한 법적 적립금 5억 2,921만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5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현황 보고를 마치고 사업명세서 452쪽부터 460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9억 8,613만원으로 금년도 편성예산 12억 4,849만원의 21%인 2억 6,2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회계인 정책사업으로는 교통행정 개선과 행정운영경비로 구분 편성하였으며, 교통수요관리,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그리고 교통질서확립, 자동차등록관리 등의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을 위하여 7억 7,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및 마을버스 노선조정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교통수요 관리비로 6,99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위해 4억 7,475만원을 편성하여 반사경, 갈매기표지, 시선유도봉 등의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비로 6,658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방지턱, 가드펜스 신설 등의 보행자 안전시설물 정비에 3억 5,69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 보관소 유지보수 및 자전거전용 도로설치 실시설계용역비 등 제 비용으로 4,464만원을 편성하여 날로 변화하는 교통정책 개선에 대비코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1억 6,646만원을 편성하여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과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차량단속에 따른 제 비용으로 2,812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효율적인 단속과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1억 1,6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통합민원창구 운영과 자동차 관리법 위반차량 단속업무 추진을 위해 6,0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와 직원여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총 2억 1,453만원을 편성하여 부서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현황 보고를 마치고 사업명세서는 471쪽부터 489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인 주차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시비 5,362만원을 포함하여 총 319억 9,992만원으로 금년도 편성예산 327억 9,564만원의 2.43%인 7억 9,57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과 행정운영경비 등 2개 정책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을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정비 시설비로 2억 1,000만원을 포함하여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2억 3,0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공단위탁 운영비로 13억 6,239만원을 편성하고, 또한 차량선박비를 포함한 각종 제세공과금으로 이루어진 공공운영비 1억 3,857만원과 주차단속을 위한 무전기 교체구매비 등 자산취득비 895만원을 주차시설 및 장비 유지, 보수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민영주차장건립 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노외주차장 설치 융자금 지원예산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야간개방과 주차실태 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녹색어머니회 교통봉사활동 격려 지원, 선진 교통문화 체험을 위한 국내여비 등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관리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급여로 6,9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76쪽부터 479쪽까지 주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법 주ㆍ정차 지도ㆍ단속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행정사무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2억 8,5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위반과태료 징수와 체납처분비로 9억 1,527만원을, 무인단속 시스템인 CCTV 운영비로 7억 1,261만원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단속과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위반차량 민간견인 위탁금으로 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479쪽부터 483쪽까지 주차편익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구획선 신규설치와 재정비 등 주차시설물 정비예산으로 3억 5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 현안사업 중 하나인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위해 216억 3,594만원을 편성하여 주차장 건립비와 부지매입비로 142억 1,420만원을 반영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비, 감리비 등으로 5억 3,273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적립금으로 68억 4,86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보조금 5,362만원을 포함한 1억 725만원을 그린파킹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용지 활용을 위한 경기상고운동장 지하주차장과 정독도서관 지하주차장 건설에 20억 3,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부터 489쪽까지 주차관리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편성예산은 32억 3,698만원으로써 소속직원 인건비 등으로 이루어진 인력운영비 29억 4,816만원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에 2억 8,882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 이관계획에 따라 창성동 21-21번지 144.6㎡의 구유지 매입비 5억 320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0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 기금은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하기위한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금년 말 현재액 예치금 회수 13억 8,000만원과 이자수입 4,000만원, 그리고 복구 원인자부담금 수입 12억 6,000만원 등 총수입액은 26억 8,000만원이며 감독업무 보조원 인건비 4,600만원과 기본운영경비 1,400만원 및 도로굴착 복구공사비 15억을 편성하여 지출계획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또한 내년 말 지출잔액 11억 2,000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과 수습, 그리고 응급복구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내년도 주요 수입계획으로는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년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출연 전입금 5억 2,922만원과 금년말 현재액 예치금 회수 25억 4,305만원, 이자수입 8,477만원 등 총 31억 5,703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수해예방 준설공사 및 역지변 설치에 4억 1,000만원을 하천유지관리 및 복개천 준설공사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임대주택 이주비인 민간융자금으로 9,0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 운용위원회 위원수당으로는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출잔액 23억 5,603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 형평을 고려하여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경비와 사업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역점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구민을 위한 구정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 2010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의원님 한 분 한 분 가정에 만복이 함께하시길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곽명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사업설명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쪽수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 책자를 활용하시면 위원님들께서 효율적인 심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미리 말씀드린 대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후에 기금부분도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질의를 한 후에 쪽수에 맞춰서 질의하도록 할 것입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곽명오 국장을 비롯해서 고생한 부서에서 이렇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24쪽에 의아심이 들어서 묻겠습니다. 공공용재산 등기수수료 그 외 공공용지 현황측량 해서 2010년도에 1,000건을 하겠다고 했어요. 국장님, 224쪽 조금 전에 김성배 위원께서 언급이 계셨는데 공공용지 측량 269,500원 1,000건 이렇게 많이 하기로 했습니까? 과장이 모르시면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상관없어요. 위원장한테 허락받고, 어떻게 해서 1,000건 할 것인가, 세원을 이렇게 많이 발굴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공공용지 측량 아까 김성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신규세원으로 13억 들어온다는 것과 관련된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한국토지공사에다 연락을 해서 측량을 해야 되는데 측량하는 건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000건이라는 건수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올 목표를 5개년 계획 전체로 해서 한 4,000건 정도 하면 되겠다 해서 나눠서 1개년에 1,000건씩 잡은 겁니다.

이것은 예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해왔나요? 명년 계획에 특별하게

특별하게 시작하는 겁니다.

발주는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생각을 누가 해낸 거예요?

생각은 사실 과장 저한테 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민원이 많이 생기는 건 맞고요, 팀장입니다.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곳에 감춰있는 것도 보이는데 일을 하겠다, 일을 해보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세수증대가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맞습니다.

공공용지 측량으로 인해서 2010년도에 세수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이 부분에

13억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 구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포도를 보면 어떤어떤 부분을 측량하려고 그럽니까?

측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재개발하는 지역부터 할 것이냐 해서 저희는 재개발하는 지역부터 하겠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방침을 받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그 내용을 여쭤보고 위원회를 결성해서 할 겁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누가 이런 생각을 하고 누가 발의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한 게 아니고 박헌태 팀장이 하신 겁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을 잘 모시는 줄 알았더니 이런 기발한 것도 있으셨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아래 보면 포상금으로 해서 2,500만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일 잘하는 사람을 주기 위한 포상금입니까?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세원을 발굴하면 5%, 그 다음에 1년이 지난 건 1%, 과년도 2년이 지난 건 3%, 3년 이상된 건 5%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이어서 똑같이 2,500만원 했는데 작년에도 이것이 좀 모자랐었어요. 올해도 좀더 했으면 하는데

안타까운 부분은 항상 의원들이 12년 동안 이 자리에 앉아서 보면 진짜 일을 잘하시고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이 대우받는 사회가 되어야 하고 또 일을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은 동일하게 예우를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일을 많이 해놓고도 예우도 못 받고 비근한 예로 제가 조금 전에 갖다준 자료를 봤는데 명절 때 휴가비를 보면 환경미화원에 비해서 우리는 지급계약서에 10만원씩을 건설관리과에 수고하시는 분들, 5년차 평균 근무수당 10년 이렇게 해서 이분들에게 명절 때마다 10만원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있어야 됩니까? 일을 많이 하신 분들에게 많이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나 이것 읽어보고 깜짝 놀랐네. 위에 읽어보면 환경미화원의 경우에 총 174명에 2009년 10월 현재 임금지급기준 단체협약 서울시 노사교섭단체에서 얘기는 되겠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보너스를 주는데 반대로 기간제근로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3명에게 지급근로계약서에 연 2번 지급하는데 20만원을 줘요. 추석 때 10만원, 구정 때 10만원 줍니까? 한번에 줍니까?

10만원씩 2번 줍니다.

이것 올려주세요. 이게 뭐예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과장님, 일 다 잘해놓고 이건 잘못한 거예요. 왜 공히 동일하게 예우받는 사회가 돼야 하는데 이런 분들은 많은 예우를 받고 있는 진정으로 고생하시는 직원들에게는 이렇게 적습니까? 이것을 과장님이나 국장께서 챙겨주실 의향이 없으세요?

이번에 50만원으로 올렸는데 삭감된 겁니다.

왜 삭감됩니까? 그것이. 누가 삭감을 시켰어요? 삭감시킨 사람 출석시키세요. 내가 물어볼 테니까. 기획예산과장 오라고 하세요. 가슴이 벌렁벌렁 뛰네요, 이것 보니까.

50만원씩 해도 40만원 올려주는 건데 그 사람들 1년에 두 번 100만원 받는 거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반도 안 받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급료를 많이 받고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일은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를 얘기해서 안됐지만 이런 부서 못지않게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엄청난 많은 예우를 받고 또 여기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푸대접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50만원 올렸는데 삭감시켰으면 국장님, 과장님 같이 들어가서 얘기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미 이제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왜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힘이 없습니까? 이 부서는

김복동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그렇게 의지가 있으시면 계수조정할 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해놓고 앞으로 공히 동일하게 예우받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427쪽을 보면 불법노점단속 용역 및 정비 10억이 올라왔어요. 10억이에요. 무슨 용역비가 불법노점단속 용역 및 정비 10억이 무슨 돈입니까? 엉뚱한 돈이 올라왔어요. 얘기 좀 해보세요.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건설관리과의 예산에 작년에 비해서 9,700만원이 올라오거든요. 전체 예산이 21억이고 작년도에는 20억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1억 가까이 증액되는데 여기서 10억이 올라가서 말씀하시는 건데 작년에 어떤 사업을 했냐면 이면거리 활성화사업 해서 띠녹지 해서 3억, 그 다음에 시설비 5억 해서 8억을 한 거거든요. 그것이 일부 용역비가 1억 2,100만원 해서 저희가 편성한 게 10억 정도 됩니다. 노점에 단속한 걸로 해서, 그것을 이면거리 활성화사업이 종로6가까지 완성이 되면 노점 없는 종로대로 지키기 사업으로 10억을 편성했는데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2㎞이상 됩니다. 2㎞이상의 인력을 저희 단속직원들이 계속 지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 10만원씩 50명, 200일 정도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 하는데 이것을 거기에 그 정도로 투입해서 할 정도가 되면 종로대로사업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난 건 아닙니다.

과장님, 이게 신규사업 아니겠습니까? 예년에는 1, 2억 정도 1억 미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순용역비만은 1억 2,000이었습니다.

1억 2,000인데 금년에는 10배가 늘었어요. 10억이라는 건 말도 되지 않는 얘기예요. 이것은 예결위원 신분으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삭감시켜서 2억 정도만 드릴게요. 절대 안됩니다. 무슨 용역비가 10억씩 나갑니까? 아까 그런 분들한테 많이 붙여주세요, 이 돈을. 용역비 10억씩 잡는 데가 어디 있어요?

사실 용역비는 한 푼도 나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름조차도 편성되지 않는 게 맞는데 저희가 지금 종로 대로비우기 사업이 올해에 완성되고 내년에 정착기에 들어가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말씀 다 알아 들었는데 예년에 비해서 원만하게 지난해에 한 1억 2,000만원이면 2억 2,000으로 한다든지 4,000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한번에 10억이라는 예산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건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십시오. 삭감시켜서 2억 정도만

위원님, 그건 종로대로 비우기사업하고 연결시켜서 작년에 9억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사업비 전체가. 다만 용역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 그 사업이 이어지게 되고 내년에는 그것이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용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나온 그대로 용역 아닙니까? 용역비로 10억씩이나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용역비로 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럼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것을 가져오세요. 어떤 용도로 쓸 겁니까? 10억을. 2억이면 충분히, 2억까지는 생각해볼 테니까 하여튼 절대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복동 위원님의 지적은 적절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명년예산에 비해서 증가율이 상당히 높다면 그 부분에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완설명을 해드리세요.

서류 자체를 저한테 야속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 일하려는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 뜻은 받아들이고 용역비 조항으로 해서 10억이 올라온 것은 이해를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이틀, 3일을 연구해 봐도 안 나와요.

위원님, 보조자료 55쪽을 보세요.

보고 다 그랬는데 이것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일 잘하시고 다 좋은데 이것만은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아니라고만 대답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건 맞는데 저희 대로변에 646개가 있습니다. 그 노점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은 저희 직원이 막을 수가 없어요.

646개를 그러면 10억 들여서 하나에 몇 만원씩 줘 가지고 막으려고 그래요? 그럼 얘기를 해봐요.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당연히 그 노점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고 만약에 나온다면 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안을 얘기해보세요.

예산편성이 안되면 노점단속을 할 수가 없고 그 노점이 나오면 종로대로비우기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나오게 된다면 저희가 그 사람들을 강제로 진압할 수 있는 사항이 없거든요. 인원도 없고 그 내용입니다. 다만 10억을 편성해도 한푼도 안 쓰는 것이 맞겠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일하려는 뜻은 좋은데 전체 100%를 삭감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비해서 100%를 신장시켜주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세요. 그러면 아까 기획예산과장 오라고 하세요. 다른 부서는 많이 주고 우리 부서는 50만원에서 삭감시켰는가 단추를 끼워봅시다, 새로.

인건비 아까 50만원 주는 건 다 해봐야 돈 천만 원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천만 원하고 지금 용역비하고 비교는 좀 그렇고

예산이 그것도 잘못됐지만 이것도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전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건설관리과의 업무 자체가 노점단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은 한 푼도 필요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노점이 하나도 없어야 되겠죠. 그것을 지켜가자는 뜻입니다. 내년에는 그것이 완성되는 해다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푼도 안 써도 된다 이 말씀은 약간의 뜻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10억이라는 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 1억 2,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대폭 1000% 올려 가지고 10억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예산이 충분하면 말을 않겠어요. 다른 예산에서는 모두 다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유독 이 예산만 1000% 올라 가지고 올라온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기획예산과에서 말이죠, 50만원조차 깎는 예산부서에서 10억을 배정한 이유가 뭐예요?

내년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위원님한테 잘 설명을 하셔야지. 40만원 깎는 부서에서 10억을 예산을 배정해줬다면 그만한 타당성을 인정했기 때문 아니에요? 그 부분을 잘 설명을 해야지 설명도 못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과장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수용이 가고

그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잘못한다고 이해를 잘 못시키기 때문에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받아온 예산이 41억입니다.

진정으로 써야 될 예산을 보면 이 예산보다도 신영저류조 이런 데에 써야 됩니다. 신영저류조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오고 급한 예산을

위원님, 신영저류조는 쓰면 안돼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예산을 투입할 때는 제대로 해야죠.

저희가 이번에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지만 종로대로비우기사업에 한 50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10억을 쓰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참 말씀 잘하시네요. 진즉에 그렇게 얘기하지

그것을 편성해놓지 않으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100% 해서 2억 4,000 정도는 드리고 나머지 필요한 것은 추경에서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고 이번에 7억 얼마 감하는 걸로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 외에 많이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위해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 부위원장님.

앞서서 김복동 부의장님이 10억 불법노점운영 및 정비에 대한 예산을 보면 55쪽이 되겠습니다. 이게 대학로 노점 재배치 추진해 가지고 소나무길 또는 물길 위라는데 어디를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물길 위라는 것은 지금 물길조성한 데 위에 보면 계단이 있고 물 떨어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위쪽에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위쪽에 노점상을 옮기겠다, 가게 앞에?

일단 그렇죠. 물길조성 공사구간이지만 밖에서 볼 때는 물길 조성한 것이 미관상 그대로 경관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위의 조망권을 막지 않는 범위에서 올라가보자 라는 의미입니다. 다는 못 올라가고 그 숫자를 배열해 봐도 한 30개 정도에서 40개밖에 안되겠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소나무길 가겠다

양쪽을 두 개 다 고려한 겁니다.

소나무길은 여기가 번영회가 얼마 전에 발족돼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다 이것 했다가는 우리 완전히 쫓겨나요.

그것은 저희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고려하는데 서로 좋다고 하면 가는 것인데 그것을 하기까지는 많은 조율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서울시에서 물길조성 해놓고 물길조성 그 위에다 이걸 한다면 앞에 상인들과 같이

지금 물길조성 구간에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이 맞는데 없애지 못한다면 장소를 이전해보자 그 의미입니다. 예산을 10억 된 것하고 연결되면 거기도 용역비는 일부 포함되는데 지금 아까 김복동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주는 종로대로하고 거기에서 조금씩 부수되는 내용으로

지금 용역비라기 보다는 이전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안되면 용역을 써야 되니까

그건 아는데 이게 지금 자리배치 하는 자체가 신중하게 해야 될 거예요. 그게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깜짝 놀랐어요. 소나무길 여기 나오는 바람에, 이 앞에 대학로 물길 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하겠다는 얘깁니다. 현장을 수없이 가봤는데 그쪽 교회 있는 쪽에 주차 선을 현재 있는 상태가 아니라 보도를 늘이고 차도를 줄여 가면서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면서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검토도 하지 마세요. 거기 상인회가 105세대인가 있는데 86명이 이제 구성이 됐어요. 구성된 상태에서 우리 소나무가 잘 커서 아주 예쁘게 조성이 되어 있어서 그걸 활성화시켜 보려고 하는데 이걸 만약에 거론했다고 하면 뒷감당이 안돼요. 지금 우리가 주차하고 있는 것도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는 판국에 이 안은 아예 거론하지 말고 다른 데다 생각해보세요.

말씀은 알겠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할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배 위원님.

중복된 질의내용인 거 같은데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가 신규세원 발굴이라는 차원에서 조금 전에 김복동 부의장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세부적인 사업계획서 같은 걸 질의해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 지금 측량을 약 1,000여 건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런데 그 1,000여 건의 내용 중 국ㆍ공유지라고 하면 어딜 지목하십니까?

우선순위를 들면 돈하고 관련된 거니까 어느 지역을 특정하게 할 건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여지껏 했던 바와 같이 민원이 있는 지역, 재개발지역 그 다음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동별 순으로 할 건지 아니면 재개발 순으로 할 건지는 구의원님들이 포함된 위원회를 결성한 다음에 의견을 존중해서 검토하면서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국ㆍ공유지라고 하면 대체로 제일 건수를 많이 올릴 곳이 바로 도로입니다, 골목길 도로. 개발된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개발되지 않은 지역은 지금까지 계속 늘려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 6m 넓이라면 아직 그 길 넓이를 확보하지 못한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도면하고 보시면 1m 정도 차이가 납니다. 본 위원도 깊이 생각한 바가 있는데 뒤늦게나마 이런 계획을 했다는 자체가 칭찬을 해야 할 일입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선 도로, 아마 우리 구민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응원하는 게 그걸 겁니다. 도로를 침범해 가지고 골목길이 좁아지니까 지역주민들께서 행정은 뭐고 구청은 뭐냐 그러거든요. 동사무소는 뭐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철저하게 다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우리 구가 세원만 발굴하기 위해서 과태료만 부과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변상금만 부과하려는 건 아니고 저희가 지금 도로, 하천, 구거부지, 공공용지에 대해서 무단으로 점유한 자를 사실 육안으로 판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육안으로 판명되는 데도 있기야 하겠죠. 그런 것도 민원이 생기는 지역인데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가장 더 문제점이 있었던 게 뭐냐면, 개선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현재 종이문서로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산화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지적공사와 협의해서 조인식을 맺어서 측량을 함과 동시에 측량건수와 그 내용은 도면 전체를 전산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측량결과가 도로를 점유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행정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처리를 하실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조금 아까 김성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하해주는 방법도 있고 한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변상금만 부과하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개인한테 불하할 수 있으면 불하하는 방법으로 근처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물어서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가 예를 들어서 4m 도로인데 4m 도로에 1m나 50㎝ 점유했다고 했을 때 그걸 불하할 수 있습니까?

건축법인가요? 도로법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 법에서 확보해야 될 도로폭이 있습니다. 마지막 도로인 경우에는 35m가 넘는 마지막 골목길인 경우에는 도로폭이 6m여야 되고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어겨서 불하해줄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걸 봤거든요. 3층에 옥탑부분을 증축허가를 내서 준공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뒷길이 2m밖에 안돼요. 건물은 거기까지 나와 있어요. 경계석 2m 라인을 놔두고 그런데 건축법에 보니까 현재 보존된 도로는 2m인데 예를 든다면 6m 편서 3m씩 간격을 둬라 해 가지고 2m 후퇴선 건물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2m를 후퇴해서 건물을 지어야 건축허가가 되더라고요. 그런 걸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대부분의 골목길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관계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내가 드린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대부분의 골목들이 전부 침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쯤은 종로구가 예를 들어서 개발된 데는 아니지만 최소한 전체적으로 측량을 벌써 5년간에 4,000건의 계획을 하신다면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종로구 전체를 도로정비를 할 수 있다. 드리는 말씀은 세원 발굴 차원에서 그냥 끝날 것인가, 과태료 부과하고. 여기를 우리 구가 정말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로를 찾는다든가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야지 세원발굴만 해갖고는 안된다 이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잘 알아듣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431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계동 그리고 운니동, 숭인동, 충신동, 명륜동 그런데 이 부분에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지목상 대지 중에서 아직까지 도시계획사업이 이행되지 아니함으로 해서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경우에 매수신청청구를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매도신청을 하면 구가 매수할 수 있다. 그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들은 법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6개월 이내에 매수결정 여부를 통보를 하고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통보를 했으면 2년 이내에 반드시 보상해주도록 되어 있는 법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잘하고 있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432쪽을 보십시오. 명륜동 2가 22 그리고 명륜3가 107-1간 도로개설 이건 언제부터 사업을 한 겁니까? 신규입니까?

2008년부터 사업이 계획이 돼 가지고 예산편성이 됐었는데 이쪽이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이 지연됨으로 해서 2008년도 책정했던 예산 5억원은 불용이 됐고 4억원을 가지고 현재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보상비가 10억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만 저희들이 10억을 요구했는데 우리 구 예산 형편상 3억만 일단 편성이 되고 추경예산이 된다면 7억 원 정도 편성을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말씀드린 사업비가 일부 불용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도로를 어떻게 할 건지 이 사항이 결정이 안됐었습니다. 금년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우리 지역에 예산을 확보해놨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입니까? 도로계획심의위원입니까? 명칭이

도로계획위원회가 아니고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그쪽 지역은 아직까지 사업을 할 시급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업은 시기적으로 아직은 이르다 그래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돼 가지고 거기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듣고 또 해당부서에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연초에 부결된 사항을 다시 번복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명륜3가동이라든가 종로5ㆍ6가동, 충신동 아시죠? 그리고 이제 창신1ㆍ2ㆍ3동, 숭인1동은 재정비촉진지역으로 지구지정이 됐기 때문에 숭인2동 그렇죠? 그렇다면 이 지역들이 제일 도로가 개설되고 신규도로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서 조금 전에 투자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결과를 냈다면 그분들이 조금 더 검토가 부족했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설명은 열심히 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투자심사위원회 위원님들 명단을 주세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아쉽습니다. 그렇죠? 정말 아쉬워요. 지금 동서가 균등발전이 돼야 되는데 동쪽은 재정비촉진지역이라는 딱 멍에에 묶여 가지고, 발목이 잡혀 가지고 도저히 꼼짝 못하고 있고 나머지 동도 역시나 투자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계속적으로 편파심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뭐라고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각이 12시 3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여기서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 428쪽 상단에 시설물 철거이전, 지게차 임차료, 강제집행비용, 경신허가 제소 이렇게 해서 보면 99,000원 30개소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시죠. 신규죠?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신규입니다마는 그동안 쭉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시설물이라는 것은 지금 가판대를 말하는 겁니다. 가로 판매대, 구두박스하고 그걸 현재 거리이격이 문제가 있어서 이전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반드시 없애야 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신규다, 아니다 하기는 그렇고

하단에 46만원 플러스

그건 철거하는 겁니다.

철거비용입니까?

예.

총 297만 2,000원입니까?

297만 2,000원이라는 것은 제소 전 화해라는 것은 그분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나가기 전에

과장님, 조금 전 답변에 신규다 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전년도에 얼마 했으면 어떻게 집행됐다고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무작위로 올라오고 전년도 게 전혀 없으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작년도에는 포괄적으로 잡혀 있어서 신규로 봐야 되겠습니다.

포괄경비로 했는데 포괄이면 포괄이라고 해서 지난해에 사업명도 써주고 집행한 것을 기록을 해주면 의회에서 말할 것이 없이 지나가거든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걸 지적하지 않으면 아마 무능한 위원님들로 찍힐 겁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함으로써 이건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하단부분에 신규로 돈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자산이 물품취득비, 디지털사진기 구매해서 올라왔습니다. 30만원, 3대 9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지금까지 카메라 없이 이용했습니까?

카메라 있었습니다.

고장났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좋아지는 카메라 용량이 많은 카메라도 필요하기도 하고 지금 저희가 현장에서 한 3대 정도 더 있어야 되겠다라는 뜻으로 한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현장에서 직원들이 사진을 촬영하게 되면 현지에 기록이 돼요, 컴퓨터에.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CDA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하고 이건 다르고 카메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카메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산을 좀 더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거기서 현장에서 찍으면 바로 본부에 과장님 책상 앞에 뜰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제도가 있어야 선진대열에 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항상 재래식에 지나지 않고 이렇게 되잖아요. 예산이 얼마가 들든 간에 들더라도 좀 효력있고 정말 업무처리를 잘할 수 있기 위해서 그런 것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석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현장에서 분석하고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분석을 같이 해서 일처리, 업무처리를 빠르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얘깁니다.

옛날 생각만 해서 죄송합니다. 최신장비로 구입하도록 생각을 높이겠습니다.

경찰업무보다 우리가 뒤떨어지고 있어요. 경찰업무는 현장에서 딱 하게 되면 바로 뜹니다. 떠 가지고 바로 이게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앞으로 선진대열에 낄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도 그러시죠?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29쪽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마지막 430쪽까지 질의 없으신 걸로 하고 도로과 예산 431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과에 질문하겠습니다. 431쪽에 보면 사업구간 지장물 철거 이렇게 등등 나왔는데 신규와 계속사업과의 분류가 돼야 되거든요. 이 속에도 신규라든가 계속사업이라든가 표시가 됐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가 자료를 보고 신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앞으로는 신규사업 또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10년 전에 이걸 시작한 게 마무리가 안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계속사업에. 왜, 신규한테 밀려서요. 그렇게 하게 되면 계속사업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신규사업이 들어와 가지고 오합지졸로 이렇게 추진이 밀리고 그렇거든요. 자료 다 가지고 계시죠? 계속사업 자료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계속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으로 연결을 해서 틈새를 뚫고 들어오는 이런 것보다도 지금 보면 어디어디라고 앞으로 계속해서 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이 뚫고 들어오니까 계속사업이 밀리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사업에 상당히 지장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합니다마는 다른 변수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냉철하게 해야 된다고, 밑에를 보면 매수청구신청부지 토지보상금 이걸 어떤 뜻으로 얘기하는지요? 1억 5,000만원

이것 아까 나승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그때 답변드린 사항인데요, 도시계획이 결정된 지 10년이 넘은 토지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도로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신청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번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다시피 5건이 접수가 돼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매수결정을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을 해줄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10억 이상 되는 사업비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적도 있죠? 9억 9,000이면 그럼 심의를 안 합니까?

기준이 10억이기 때문에 9억 9,000은 그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할 때에는 마음만 가지면 10억짜리 공사를 처음에 9억 8,000이다 해서 나머지 2,000만원은 다음에 하셔도 되는 거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너무 까다롭게 10억으로 못 박을 것이 아니라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런 걸 피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는 이화동의 도로개설 13억 몇 천이 들어갔는데 심의위원들이 이걸 두 번이나 보이콧시킨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오셔서 이것이 10억 밑으로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사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안 된다 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다시 검토해보니까 10억 이하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심의를 받지 않고 우리가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1억 5,0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건 이 금액이면 충분히 됩니까?

별다른 변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봅니다.

1,000만원도 부족하지 않고 딱 맞아요?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32쪽하고 433쪽.

432쪽 명륜3가 도로개설 이거 원래는 22억이 필요하다고 한 거죠? 그런데 지금 3억 받았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10억 정도 보상을 했으면 해서 올렸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7억이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2009년도 심의위원회 보면 적합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다 민원인들하고 공탁도 걸어놓고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인데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한 2~3년 내에 끝내야 되는데 이런 예산 사정 때문에 더 기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일하기가 힘들고 건물주라든지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보통 한 3년 이내로 끝내줘야 되는데

이거 몇 년 된 거잖아요? 명륜주민자치센터회관 들어가는 진입로가 불편해서 그러는 건데 지금 여기 민원 건을 보면 5건인데 어느 정도 해결된 부분이 있고 안 된 부분은 지금 공탁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족한 돈은 그럼 어떻게 충당하시려고 그래요?

금년 본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면 금년 추경이라든지 그것도 안 되면 2011년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사실 상당히 불편해요. 회관이 뒤쪽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받지 못 해서 걱정이네요.

도로과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43%나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행정문화 그쪽은 보지 않았지만 그쪽에는 행사성경비를 상당히 많이 책정하고 이런 사업은 하지 않은 걸로 보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얘기를 좀 하시지 그랬어요? 내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그렇게 행사 많이 못 하거든요. 그리고 433쪽 우리 불량맨홀 정비가 2억인데 작년에도 2억인데 똑같이 편성이 되나요?

불량맨홀도 3억이나 4억 정도면 많이 정비가 되겠는데 이것도 예산 사정상 금년도 예산에 맞춰서 동결했습니다.

이 맨홀도 다니다 보면 시급한 게 많은데 이게 예산에 안 잡혔다는 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한 거 아니에요? 이 맨홀이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달아요. 이제 눈 오면 미끄러워 가지고 많이들 다친다고요. 그런데 오히려 줄었으니 걱정이 돼서 묻는 겁니다. 18개 동 중에서 반 정도는 사업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시끄럽다든지 또는 어떤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든지 안전우려, 주민 수면방해 이런 사항들을 먼저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동별로 나눠서 하는 건 아니고

평균을 잡았을 때 반 정도 했다고 생각하냐 그거죠.

통계는 안 뽑아놨지만 매년 지속적으로 찔끔 찔금 하는 일입니다.

주민생활하고 밀접해 있다 보니까 참 필요해요. 다음에는 좀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도 충분히 받게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승혁 위원님.

나승혁 위원입니다. 금년도 맨홀 정비는 얼마나 됩니까? 신규로 사업한 것 몇 개인가요?

이건 신규로 하는 건 아니고 신규로 하는 건 각 사업할 때 맨홀이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이고 본 사업은 불량맨홀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까지 받아서 한 것이 243개를 했습니다.

많이 했네요. 그리고 정비하는 건 동에서도 하던데 그것까지 집계가 된 겁니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설작업 용역 해가지고 1억 5,000이 있는데 전년도하고 같은데 이 부분의 용역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어느 부분을 제설작업 할 때 용역을 줍니까?

저희들이 관내 간선도로, 지선도로, 마을버스 다니는 길을 저희들이 나눠 가지고 구에서 직접하는 그런 도로, 그 외 구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도로는 민간용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용역을 준 제설작업 현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눈이 올 때 구청으로 오시거나 그러면 안내를 하겠습니다.

직접 보고 느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안전화, 방한복, 방한모 이렇게 부분적으로 필요한 게 4만원, 6만원, 8만원, 3만원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7가지 내용에 8명씩 되어 있는데 이 8명은 누구를 지칭한 겁니까?

외근작업을 하고 있는 상용인부입니다. 이분들이 현장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분들에겐 당연히 지급을 해야지요. 그럼 과거에는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도 했습니다만 금액이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싸구려를 주고 있지요.

더 비싼 것도 있어요?

많지요.

그럼 더 나은 걸 해줘도 되겠네요?

예산절감 때문에 그렇지요.

이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승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배 위원님.

437쪽에 보면 종로5ㆍ6가 8-3, 8-5 사유 점용료 지급 여기에 우리가 사도를 얘기하는 거죠? 금액을 보면 아주 얼마 되지 않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도론데 자기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1,338만 8,000원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들 땅인데 자기들은 사용하지 못하고 도로로 제공되고 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그런 사항입니다.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결국 대법원까지 갔는데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이걸 지금 111만 6,500원 되어 있는 것은 사용료고 토지를 보상하려면 저희들 사실 소송에 졌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보상한다면 3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3억 4,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월 사용료를 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보상은 못하고 사용료만 매년 주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건 하나의 원칙은 아니고요, 상황이 예산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사용료도 안주고 그러면 구청에다 가압류해 가지고 뭐 할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원칙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구청에 가압류할 게 뭐 있어요? 재산이 구민의 재산이지 구청장 재산도 아닌데, 구청장을 상대로 한 소송이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그런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구청에다 압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구청 땅에다?

구청장실에 했는지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구청장도 구청장 개인이 아니고 공공의 우리 종로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청장이란 말입니다. 우리 구민이 뽑은 대표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예산을 웬만하면 이번에 잡아 가지고 넣으시지 왜 안 넣으셨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과 예산이 150억을 요구했는데 40억 정도밖에 안됐고 저희들 얘기한 대로 전체적으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할 여력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공사를 신규로 들어간 공사를 하나 늦게 다음 연도로 미룬다 할지라도 이런 것은 빨리 즉각 처리를 해야 됩니다. 주위를 좀 깨끗하게 하고 지나가야죠. 구청에서 이것 3억이 없어 가지고 괜히 이자를 주고 그래요? 일 잘하시는 과장님, 또 거기에 똑똑하게 일 잘하시는 신계장 계시는데 상의하셔 가지고 금년에 보상을 했어야지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보상할 방법은. 이자는 안 붙습니까?

매월 지급하니까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연 몇 %의 이자가 붙도록 되어 있잖아요.

연 5%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 5%면 우리가 은행에다 예치한 것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2%입니다.

연 2%, 은행보다는 싸네요.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로5가 어디라고 해야 되는지

위원도 잘 모르는데 과장님이 아실 리가 있어요.

번지를 보면 알겠죠. 지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일 것 없고 이런 부분은 매끄럽게 일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죠? 과장님.

돈 문제죠.

왜 자꾸 깎이냐고. 예산을 기획예산과에다 넣었으면 그대로 되게 해야지 안되면 우리 위원장한테라도 얘기해서 압력을 넣어달라든가 해서 넣어야죠.

위원장은 압력을 넣는 사람이 아닙니다.

집행부 여기서 하지 못할 일들을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436쪽에 작은 거지만 한번 중간에 보면 포상금 제설대책포상금은 누가 지급받는 겁니까? 어느 분야에서 누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설을, 지금은 눈이 안 와서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은 눈이 오나 안 오나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직원들도 눈발이 날릴 것 같다 그러면 근무를 해야 되고 사실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실비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해주지 못하고 저희 직원들은 밤에 잠을 자고 대기를 하면 3만원을 받는데 숙직자는 5만원을 받거든요. 대기는 3만원밖에 못 받고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3만원조차 못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 실비보상 차원에서 목욕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고요 150만원은 제설 끝난 다음에 3월말에 각 동에서 제설작업을 열심히 한 동에 대해서 일정부분 20만원, 30만원, 10만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쓰라고 주는 돈입니다.

이 부분은 증액을 시켜도 효과가 나겠어요.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해서 기술자문수당 그렇죠? 기술자문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용역을 주로 할 때 거기에 대한 자문을 얻는데 전문가들을 모십니다. 위원님들도 모시는데 위원님들은 저희들이 드릴 수 없고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실비조로 한번 참석하면 10만원을 드립니다.

1년에 몇 회입니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용역이 많으면 회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고 또 검토해야 될 내용이 복잡하다 그러면 좀더 많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것도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1회 하는 건

저희들이 15명을 모시기로 되어 있는데 한번에 모실 때 세분을 모신다면 5번밖에 못하는 거고 다섯 분을 모셔야 되면 3번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 금액도 사실 최저금액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5분을 한꺼번에 모시게 되면 1회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현재 예산액으로는.

15분을 한번에 모실 일은 없고 3번에서 5번 정도

15분을 3등분해서 참석 안하신 분이 참석하게 하고 참석했던 분은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술자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문제가 있긴 있다. 자문을 했던 분이 과거에 자문했던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이번에는 바로잡아줘야 된다는 어떤 경륜의 아이디어가 창출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한번 회의에 참석하고 나면 끝나버리니까 그때 잘못 지적했던 부분이 다시 바로잡아질 수가 없고 새로운 분들이 참석해 가지고 새롭게 구상을 하고 그분들 머리에는 또 과거 것이 되새길 수 없는 그런 입장까지 와버리겠네요. 그렇죠?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자문위원이 위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말씀은 15분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예를 든다면 1회 5분이면 5분 해 가지고 3회에 걸친다고 말씀, 예산도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5분이 고명하신 분들께서 자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라도 그분들이 다음에 자문회의가 있어 가지고 회의를 할 때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되짚어지는데 그 부분이 되짚어지지 못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용역이 분야마다 틀리기 때문에 전문 분야별로 모십니다.

그렇게 답변해주시면 좋죠. 분야별로 틀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같은 기술자문을 듣기 위해서 회의를 하신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받아들일 때는 똑같은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자문할 때는 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과장님 답변은 기술 분야별로 틀리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문분야별로 자문을 받으니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요. 5분씩 15분으로 해놨는데 한정해서 3회 한다 그러면 5분씩 등분한다 그러면 같은 기술일 때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각각 제각기 틀리기 때문에 제각각 틀린 자문을 듣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답변으로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될까요? 이해가 안되십니까?

자문받는 대상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기술자문을 들을 때 동일한 자문을 듣는 게 아니고 제각기 자문을 듣는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3회에 걸쳐서 제각기 다른 자문을 듣기 때문에 3회에 걸친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떠한 기술용역을 한다든지 어떠한 현장을 점검한다든지 할 때 필요에 따라서는 1회에 끝날 수도 있고 또 같은 건 가지고 2회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에요. 같은 분들이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건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자가 생긴다거나 그런 사항은

그러면 본 위원이 처음에 내용대로 질의했던 것이 같은 내용이라면 3등분 해서 한번 참석했던 분이 다음에 참석을 않게 되면 그때 자문을 했던 부분이 혹 잘못 짚어졌을 때 그것이 바로잡아지는 기회를 놓친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분야별로 틀리니까 3등분을 해서도 5분씩 분야별로 틀리니까 자문을 분야별로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는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술자문이라는 것은 어쨌든 전문가들의 전문지식을 저희들이 얻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잘못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해를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는데 이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예산 제안설명 할 때 도로분야 예산은 무려 60% 이상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연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435쪽인데 제설근무자 작업복 구매 작업복하고 피복비하고 방한복하고 이게 구별하는 금액을 나눠주는 규정이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 편의상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해놓고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면 각 과마다 방한복 해 가지고 가격이 다 다르고 피복비 해 가지고 가격이 다 달라 가지고 그게 어떻게 산정해서 올리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과는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비교를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교통지도과는 방한복 해 가지고 한 사람 앞에 30만원이고 행정과는 방한복이 15만원이고 또 도로과는 9만원이고 다른 데는 10만원이고 금액이 다 달라요. 왜 이렇게 산정이 되는지 몰라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제일 싸구려를 예산편성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을 다른 과 봐 가지고 저희들도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별로 개념 없이

그러면 과장님이 어디서 싸게 구입해 오시나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젠가 방한복에 대해서 15만원으로 올렸는데 10만원으로 깎였다고 그 이야기를 우리 김성은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을 보다 보니까 이것 피복비 보니까 가격이 다 달라요, 부서마다. 똑같은 국인데 부서마다 달라서 어떻게 가격을, 규정이 있는지 궁금해 가지고

그건 아닐 거고요, 옷이 가격이 다 틀릴 거 아닙니까? 제품에 따라서 국산하고 중국산하고 다 다르겠죠. 저희들은 금액에 맞춰서

제 이야기는 방한복이면 어느 선에서 어떻게 해주라는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 선 그렇지 않나요?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너무 적게 해 가지고 제공받는 사람들에게 소홀히 했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군요. 앞으로 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가격이 다 달라요. 제일 적은 금액이 올라와 가지고 9만원 올라와서 어떻게 과장님은 특별하게 공장을 알아 가지고 이렇게 사오시나 해 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싸구려를 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차별이 있으면 안되죠. 똑같이 근무하는데 서로가 비슷한 라인의 기준을 만원, 2만원 차이 나는 건 몰라도 기준을 잡아서 똑같이 해줘야지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거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제설작업 관련 과장님, 염화칼슘 눈 오면 각 지역으로 보관소로 그건 운반을 어떻게 하나요? 운반과정이

각 동에서 배치되어 있는 사항은 동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과장님한테 그러냐면 지금은 염화칼슘이 다 와 가지고 그런 건 없겠습니다마는 혹시 내년에 하게 되면 각 주민자치센터를 가보시면 근무자들이 다 여직원들이 과반수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염화칼슘을 갖다 날라야 되는데 남자 직원들이 적어 가지고 상당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아예 운반할 때 그냥 보관소로 직접 가면 안 되나, 꼭 구청으로 와서 직원들이 가야 되는

좋은 방안입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감안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반할 수 있는 운반비까지 포함해서 준비되니까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그럼 여직원도 똑같이 동등하게 남녀평등을 부르짖으려면 똑같이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게 사실 말과 같지 않고 들어보니까 무겁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운반할 때 같이 보관 장소에 갖다 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좋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의 팀장은 위원님들이 제설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계속 이어지면 2009, 2010년 제설대책계획서가 있지 않아요? 없어요?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배포해드리면 이해도 빠르고 좋지 않을까요? 도로과장님. 2009, 2010년 제설대책계획서 있잖아요. 위원님들 하나씩 드려요. 그럼 그거 보시고 이해하시잖아요? 그럼 팀장께서는 그거 하나씩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네, 김성배 위원님.

438쪽 여기에 가로등 무선원격관리시스템 구축해서 보안등 연간 유지관리비가 4,526만 2,000원이 감액된 이유는 뭔가요?

이건 공공요금인 전기요금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이 사항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나머지 전기요금은 하반기나 상반기 또는 추경 때 반영해주겠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그랬죠?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장난치고 있어요. 아니 예산을 감소시켜놓고 추경 때 준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전기는 켜야 살 거 아니에요? 안 주고 어떻게 살아요?

전기는 7월에 쓴 걸 8월, 9월에 내도 되니까 미리 확보해놓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옆에 가로등 무선원격시스템 이건 예산이 지난해와 동일해요. 10원이라도 올라간 게 없어요?

관내 가로등 분전반이 218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선원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 35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걸 일시에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게 연차적으로 2015년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억원을 했고 내년에도 그것만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조도를 상향시키면 전기료가 더 나갑니까? 지금은 노란색이 나오는데 밝은색으로 교체하면 전기요금이 더 나오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램프 가격입니다.

그럼 오래된 등은 교체하나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램프 교체를 요청하면 다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까?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미처 발견을 못 했거나 신고를 받지 못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신고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10년 전에 있던 등이 그대로 있고 그런데도, 종로구민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시네요. 우리 구청직원들 고생할까봐 신고를 않다니 얼마나 좋으신 분들이에요? 이번에 각 동별로 조사를 하셔서 밝은 등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건 동장들이 직접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불편사항이 있다든가 하는 사항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가 조사하기로는 교체를 하면 몇 개 등을 줄여도 조도가 충분히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보면 약 5m거리에 보안등이 있고 그런데 조도가 환하면 그 거리면 다 보여요. 노란색등은 20년 전거라 옆에 사람이 가도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에요. 이렇게 컴컴해요. 이런 걸 잘 파악해서 교체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배 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서가 치수방재과거든요. 치수방재과에는 일을 해도 해도 별로 티가 나지 않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수도를 할 때 인입으로 해서 빨아가는 방법도 있고 긁어내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인입으로 되는 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종로구 전체를 그렇게 하지는 않죠?

네.

종로6가에 가면 대학천이 있고 창신동시장을 기점으로 흘러가는 창신천이 있고 동망산 옆에 가면 하천이 또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하천을 보면 하수도의 오폐수만 흘러들게 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 보면 지장물들이 더러 들어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박스 관에 지장물을 설치하면 지장이 없을까요?

지장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장은 있는데 왜냐 하면 저희가 하수도하고 하수암거 같은 걸 당초에 설계할 때 한 30% 정도의 여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그것 때문에 크게 피해는 없지요. 그런데도 그 동네에 어떠한 특수성에 의해 가지고 케이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밑으로 하지 못 하고 위로도 못 가고 하수도를 관통해서 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오폐수가 같이 흐르는데 이걸 연구검토해서 생활하수가 나가는 것과 아니면 화장실을 기점으로 나가는 것과 같이 섞여서 아직 선진국이란 얘기를 못 듣고 있는 것 같아요. 화장실물과 오폐수가 같이 섞여서 흐르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 정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정화조를 거쳐서 나온다고 하지만 정화가 한 50~60%밖에 안돼요. 본 위원이 하수관 속에 들어가 보니까 화장실에서 목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 자체를 별도로 해서 나갈 수 있는 관이 없을까?

신도시 같은 경우, 강남 쪽에도 일부 그런 데가 있습니다만 그런데는 분류지 하수관이라고 해가지고 오폐수 나가는 관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빗물만 처리하는 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옛날서부터 도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합류식 지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빗물하고 오폐수가 전부다 같이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게 재정비촉진이라든지 해가지고 다시 한다고 하면 단지 내부만이라도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는 2010년도에도 전 단계 모든 사업을 60% 이상을 해라, 지난 해 같이. 그런 제도를 쓸 것 같은데 사실 지난해를 보면 전반기에 예산을 다 써버리면 후반기에 가서 급한 공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 많이 못 쓰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구분해서 이건 긴급하다, 후반기에 할 수 있는 것을 전반기에 찾아서 지혜롭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하수도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등급 발주를 해놓고 각 동에다 우선순위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우선순위 결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사항이라든가 각 동에서 올라왔던 사항들을 누구보다도 자치위원장이나 동장이 먼저 파악하고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분들한테 우리가 집행하기 전에 다시 걸러서 어떤 것이 급한가를 찾아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전반기에 다 써버리니까 어느 때에는 후반기엔 6개월 동안 일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그런 걸 겪었습니다. 도로포장을 하는데 예산을 전반기에 다 써버리니까 후반기에 쓸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일을 못 한다는데 내 돈 주면서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정말 갑갑한 일 아닙니까? 한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쓰는데 이런 걸 과장님께서 잘 챙겨야 될 걸로 압니다. 또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포괄예산이기 때문에 한군데 쓰는 것이 아니고 이곳저곳 모든 것을 계산해서 6억, 4억 이렇게 예상해놓은 거죠? 뭉쳐서요.

그렇습니다. 전부다 연간 단가계약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단일공사는 저희가 이번에 하나도 편성이 안 됐습니다.

편성이 안 되고 그러니까 묶어놓은 거 아닙니까? 포괄예산으로요. 이걸 포괄예산으로 놔두고 각 동에서 긴급하게 있는 것을 쓰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한 것이 효력은 있을 런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각 동네에서 급한 것을 먼저 사전에 뽑아 가지고 예산을 착안해서 계획을 세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매년 연초에 각 동에다 그걸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포괄로 해버리니까 우선 백이 있는데 힘 센 데는 먼저 가버리고 나같이 힘없고 빌빌거리는 데는 2년 전부터 해달라고 해도 도로포장을 안해주고 있어요.

치수방재과가 힘없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 설움을 잘 압니다.

아니, 보면 어느 쪽으로만 다 예산을 편성해서 다하고 나승혁 위원장이나 나같은 사람은 아무리 해도 포장 하나를 안 해줘. 이게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힘. 이렇게 해서 하지 마시고 포괄예산으로 묶어놓지 마시고 각 동네 받아 가지고 하시기 바라고 골고루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 자체가 쭉 연결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우선순위에 연결되는 계속사업에 먼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신규보다는 계속사업에다 그분들은 언제 우리 동네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될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데 금년에도 빠지고 그 다음해도 빠지고 계속 빠진단 말이에요. 계속사업이 뭔가 빨리 발췌하세요. 찾아 가지고 계속사업을 우선순위에 놓고 하시되 그 다음에 중간에 들어오는 신규사업도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중복되는 얘기 같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않고는 사업 자체가 항상 일을 해놓고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해요. 과장님, 우리 과장님 둥글둥글 나하고 안경도 같이 쓰고 해서 마음이 좋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한테 여쭤볼게요. 포괄예산을 특정한 동에 특정하게 치우쳐서 예산 집행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복동 부의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치수방재과에서는 특정 동만 하는 것같이 인식이 돼 가지고 말이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쪽으로 치우치는 예산이 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한 말씀 짚겠습니다. 여기 지금 447쪽에 신영동 저류조 설치공사 10억 100만원이죠. 현재까지 거기에 지금 보상되고 했던 서울 시비까지 해서 얼마가 된 거죠?

151억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 얼마죠?

136억입니다.

136억, 그런데 지금 10억 예산 잡아놓은 거죠? 앞으로 이것 말고도 126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종로구 뒷골목사업 여기다 다 쏟아 부어야 되겠네요, 예산을. 이러니까 우리 김복동 부의장께서도 지역 편파적인 예산이다 하고 지적을 한 겁니다. 이걸 해야죠. 하긴 해야 되는데 종로구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10억씩 빼가버리면 지금 과장께서는 5억 증액시켜 달라고 했는데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구민들이 아시면 만약에 여기가 어떤 곳인가 하고 궁금해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151억이 들어가고도 앞으로 136억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데 이것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300억 예산이 되는데 그렇죠?

예, 287억

우리가 동사무소를 하나 하려고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엄청 애를 씁니다. 제가 동사무소 설치하는데 약 한 52억 그때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44억밖에 안됐습니다만 그때 이것 예산 가지고 엄청나게 정말 의회에서 대두됐던 사항들인데 300억 대단한 거거든요. 이것 시비를 좀더 끌어올 수 없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서울의 도심 종로가 방치해 놔두면 오세훈 시장이 똑똑한 분 같으면 지나다가라도 왜 저것 개발 않고 시설 않냐, 종로구 돈이 없다 하고 핑계치세요. 낙후된 도로 그냥 방치시켜버려요, 그냥. 그래서 서울시 높은 사람들 와서 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받아들여야 돼요. 시비가 얼마 왔죠?

137억입니다.

시비 온 것이?

아니, 81억 왔고 46억이 더 와야 됩니다.

그럼 이건 우리가 해야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약아빠졌다고. 머릿속에 치밀한 계산 속에서 우리 종로구 예산을 거기다 투자하게끔 만든 거라고요.

그렇지는 않고 그건 서로 협약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협약이 잘못된 거예요. 협약을 할 때 확실히 해야 돼요. 아니면 재껴 버려야 돼. 처음에 투자 않고 그대로 놔뒀으면 예산을 투자 안했으면 서울시가 그렇게 방치해놓고 있지를 못해요. 어떻게 방치하고 놔두겠어요? 이건 처음에 단추를 잘못 낀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협약을 이렇게 하지 마세요. 과장님께서 우리 국장님이, 아마 우리 곽명오 국장 이전에 국장님이 아마 협약을 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서울시에 가서 배짱을 부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안 됩니다 하고 의회에, 또 우리 안재홍 위원장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뒷받침이 될 게요. 우리 숫자는 적지만 강하게 밀어붙일 테니까 세상에 이렇게 해서 구비가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된다면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힘드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제가 구의원의 한사람으로 내는 게 아니라 구민의 한사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냉정하게 판단해서

자료 드린 걸 보게 되면 뒤에 2015년 예상홍수 검토사항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저류조를 설치하지 않게 되면 거기 신영동 일대 부분이 홍수, 홍제천 주변 일대가 침수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지역을 떠나 가지고 우선 여기가 시급하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것은 주민들, 저희들 큰일 납니다.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저류조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가 여기서 2015년 견뎌내겠습니까? 당장에 비가 엄청 와 가지고 동네 일대가 침수된다고 하면 저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 생각해주시고 또 한 가지 저희도 시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시에 들어가 가지고 물관리국 가서 같이 싸우고 이러고 했었어요. 같이 싸우고 진짜 심한 얘기로 거의 쌍욕 가깝게도 얘기가 나갑니다. 그렇게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공문도 만들어 가지고 갔었고요, 시비를 더 지원해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 몇 번을 가서 얘기를 해도 그때마다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했습니다. 좌우지간에 끝까지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단식투쟁 한다고 큰소리 뻥뻥 쳐놓고 뒤에 가서 조용히 냉수는 마시더라고요. 그래야 사니까. 그런 방법이라도 택하세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쪽수 조금 상관없이 한 가지만 질의해도 될까요? 그러면 교통행정과 보면 죄송합니다. 454쪽 되겠습니다. 하단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가 3,000만원인데 어디다 자전거 신설도로 만들 용역하는 건가요?

청계3가에서 돈화문로 창덕궁까지 가는 그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돈화문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내년도에 설치하는데 드는 실시설계용역비를 3,000만원

과장님, 거기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나오나요?

그건 나옵니다.

도로가 넓지 않은데

교통하고 규제심의를 다 거쳐 가지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이미 다 관계기관 협의를 끝냈습니다.

만들어만 놓고 사용을 안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거기를 적합한지

도로분야 도로에 금 긋는 거라든가 절선이라든가 기타는 사실 자치구청장의 권한사항이 아니고 경찰 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한 걸 가지고 용역부서하고 우리 교통전문직이 가서 실제 심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10년도에 세 군데를 하려다가 창의문길 그쪽하고 가회동 이렇게 돈화문로하고 3개를 당초에는 예정을 했는데 경찰청에서 규제심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반영된 것이 1건 돈화문로인데 이것은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종로구는 구도시라 그런지 연결성이 없이 중간 중간 자전거 타는 공간이 연결성이 없다 보니까 무의미한 것 같아서요.

사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데요, 한번에 예를 들면 하드웨어 쪽에서 완전히 100% 완전성을 하기에는 아직 가야 될 길이 멉니다마는 하여튼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시작한 지가 조금 기간이 짧다보니까 앞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저희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자전거도로 담당관의 사후계획하고 맞물려서 거기하고 긴밀하게 해야 되니까요, 그런 건 관계기관 다 협의를 거친 사항인데요

그럼 용역비가 들어가고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오는 게 아니고 구비인가요?

공사비는 시비입니다.

이왕 이렇게 자전거를 권장하는 사업이었더라면 차라리 청계천 복원할 때 쫙 연결해서 했으면 좋았을 걸 그냥 중간에

청계천 쪽도 이미 자전거도로담당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연관성이 있게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 흐름면에서 한번에 재원을 투입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종로에서는 내년도에 이것 1건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왕이면 지금 별로 효율성이 없게 구간구간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어디 한 구간을 용역을 하든지 생각을 해 가지고 연결성 있게끔 쫙 하는 게 좋지 이렇게 하면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없더라고요.

하여튼 어차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십자각 했으니까 동십자각에서 그 인접을 한다든가 이어가면서

뭐 하나를 코스가 딱 연결돼야지 여기 띄엄, 저기 띄엄 이렇게 해놓고 괜히 보여주기 식,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고요. 연결성이 없으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전시행정 그런 건 아니고요

사람들 누구나 외부에서 보면 연결성도 없이 띄엄띄엄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아니면 아예 한 구간을 쫙 잡아서 연결하게끔 이런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이 1분만 쓰겠습니다. 지금 이숙연 부위원장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에게 질문을 드리는데 광화문하고 청와대 일부 구간 그 다음에 삼청동 구간에 자전거전용도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가 계획을 짜서 즉시 시행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요간선도로 중에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소위 도로관리청 그 다음에 경찰청, 이러한 부분에 협력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럼 지금 실시용역을 하려는 그러한 부분은 어느 구간이에요? 종로구 전 구간. 어디를 주 대상으로 해서 전용도로설치 실시설계를 해보겠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청계3가에서 돈화문로, 창덕궁까지 도로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을 세워보겠다. 실효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는 거고 공사비는 시비가 투입되고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47쪽 동료 위원이 약간 언급을 하셨습니다. 신영저류시설 공사비 10억을 해놨죠. 아까 이 부분을 나승혁 위원께서 물었습니까? 저는 이것을 장난도 아니고 일 하자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애초에 이것을 누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일을 하려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풍족하게 해서 끝낸다든가 해야지 질질 끌고 이렇게 공사해서 되겠어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청에 부의장을 같이 부의장단협의회에서 만나서 이 관계를 얘기하니까 엄청난 예산을 서대문은 다 썼어요. 우리하고 같이 시작했는데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예산을 못 가져오고 이거 하나 끝내지 못 하고 몇 년을 하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신영저류조 예산편성이 국장으로서 시급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신영저류조는 서울시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아까 나승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먼저 시작을 안 했으면 언젠가는 서울시에서 그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저류조를 만들면 저희 구비가 안 들어가도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50%가 진척이 돼있습니다.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이미 보상완료가 다 끝나고 소유권까지 이전이 다 됐습니다. 이 신영저류조는 새로 개설된 평창터널 초입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지역의 관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평창터널이 2010년 12월에 착공해 가지고 2013년에 완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창터널이 개통이 되면 초입부인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해가지고 공사현장이 방치되어 있다면 종로구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작을 안 했으면 그렇게 시급성이 없는데 지금 50%가 서울시와 종로구가 계획에 의해서 예산분담을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구비가 확보가 안 되면 1원도 못 주겠다고 강력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 수는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풀든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하든지 둘 중에 해서 저는 2012년 말까지 2013년 평창터널 개통 전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마무리 지어야겠다. 그래야 종로구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 고작 1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2012년까지 1년에 최소한도 27억은 어떠한 수단을 써서, 정치적으로 해결이 안됐을 경우 물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시의원님을 동원한다든가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해서 물론 확실하게 계획에 의해서 137억, 150억 확정되어 있지만 이 상황의 심각성, 종로구의 예산이 금년도에 87억이 삭감됐고, 전년도에 비해서 재원조달이 어려우니까 확실한 예산분담이 그렇게 됐을지라도 시 기금에서 더 많은, 137억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치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안 되면 어떻게 하든지 2012년 말까지는 1년에 27억씩 해서 81억을 확보해야 평창터널과 같이 동시에 그 전에 준공을 하고 그 다음 지상의 공원은 별도로 또 일반회계 예산으로 공원녹지과에서 편성을 해서 그 일대 홍제천과 신영저류조까지 마무리해서 명실상부한 서부 관문의 종로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의 소신을 힘이 날 정도로 말씀을 해주셔서 힘이 납니다만 이것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말씀도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자고 하자고 해서 한 건데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있었어요. 서울시에서 하자고 해서 한 건데 자기들이 시작만 해놓고 끝은 흐리고 그러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 명으로 서울시에 건의문을 내야 되고 또 정치적으로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할 것 없이 시장 면담을 해서라도 서울시에다 이것을 떠넘겨야 됩니다. 평창터널이 완공되면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신영저류조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2015년까지 각 구마다 저류조를 다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2015년도에 서울시계획이 만약에 섰다 하면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서도 구비를 안 들이고 할 수 있었을텐데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2006년도부터 이 사업이 발단되면서 이미 보상비는 150억을 구에서 부담하고 시설비는 시비로 시 기금에서 137억을 부담하자 하고 이미 계획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실무자들은 이미 자기들은 기금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구비만 편성이 되면 전액을 주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구비가 현재 69억밖에 편성이 안돼 가지고 결국은 81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을 정치적으로 못 풀면 3년에 걸쳐서 1억씩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의 계속성 때문에 할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을 방치하고 지금 주민들이 큰 기대에 부풀어있을 텐데요 지금 홍제천 일대가 변화가 오고 있는데 그 저류조의 현재 상태, 또는 하다가 흐지부지한 그런 상태로 놔둔다면 평창동 주민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사업이 시급합니다만 신영동 저류조만큼은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그 어떤 사업보다도 시급하다. 왜? 시작을 했기 때문에, 50%가 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 안 했으면 이거 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일을 저질러놨기 때문에, 누군가는 행정의 계속성에 의해서 이 사업은 반드시 빨리 마무리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이걸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걸로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창터널이 곧 준공이 되고 완공이 되면 여기에 연결을 해야 되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돈이 남아돌아 가지고 우리 광화문 광장에다가 별걸 다 만들어놨어요, 몇 십억씩 들여 가지고. 이런 거 않고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앞에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썰매장을 만든다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온갖 장난은 다 치고 종로구민들을 우롱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정치적인 걸로 풀어야 된다.

먼저 정치적으로 풀고 만에 하나 안 된다면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산을 쪼개서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김성배 의원, 나승혁 위원, 나 같이 동네 주민들하고 가서 한 천 명 모시고 시청 앞에 가서 구호를 외쳐보죠 뭐. 안 된다고 하니까 너희가 시작하라고 해서 하는데 왜 돈을 안 주냐고.

그렇게 되면 시와 구의 신뢰성, 또 다른 사업의 효과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 기술성을 발휘해 가지고 순조롭게 풀리면 다행입니다만 이게 풀리지 않으면 어려운 구정살림이지만 연 27억씩은 확보해서 이것만 되면 그쪽은, 그 다음 아까 얘기 나온 육교까지 검토해서 철거가 된다면 신영동 그 일대는 상당히 환경이 달라진다.

구비 27억 안 주더라도 서울시에서 갖다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같이 힘을 합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자고요. 국장님 말씀은 어쨌든 간에 27억을 만들어 봐라 이거 아니에요? 어디 자를 데가 있어야 자르지 좀 가르쳐 주세요. 27억 해드릴게.

전반적인 어려운 살림을 구석구석 살피셔 가지고 내년도에 좌우간 27억은 해야 착공을 하고 주민들에게 신뢰성을 보여줘야지 내년에 펜스나 치고 건물만 철거해놓고 방치하고 있다면 지금 신영저류조 맑은 물이 흐르고 경관이 다 그런데 이것마저 울타리도 펜스나 쳐놓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될 것 같아서 시작한 이상 어떡하든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강력한 의지 정말 존경합니다. 같이 힘을 합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승혁 위원님.

평창터널 완공이라는 기회가 우리한테는 호기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잡을 수가 있어요. 앞으로 종로구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는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도 역시 고민스러운 일이고요. 국장님의 의지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그 의지 가지고는 우리 종로구 재원이 따르지 못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참고를 좀 해주시고 내일이라도 시의원 두 분 종로구청에 초빙하고 우리 같이 대동해서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해 봅시다. 이렇게 해야지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보충설명 하세요.

그걸 드리게 되면 2013년에 평창터널도 문제가 되지만 제가 아까 위원장님한테 자료 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진은 저희가 이번 7월 9일날 비가 왔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2015년도에 지금 여기 예상홍수에 검토된 것은 현재 상태로 놔두게 되면 수위가 21㎜가 더 높아진다는 얘기고 높아지면, 하천수위가 높아지면 양쪽 옆에 하수도 딸려있지 않습니까? 물 안 빠집니다, 그거. 집으로 바로 침수가 됩니다, 그건. 물난리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바로 시작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선 시작을 해놓고 봐야 됩니다. 그런 걸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시의원 두 분 오시게 하고 구청장도 대동하고 동석해서 이거 한번 논의하자고요. 그래 가지고 국회의원에게도 통보하고 협조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합시다. 최선을 다해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나승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배 위원.

453쪽 마을버스 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며칠 전에 하셨는데 어떻게 조정하셨어요?

나경운수라고 5번 마을버스인데요 1차 위원회에서는 변경을 해주는 쪽으로 가결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마을버스 조례를 만든 거 아시죠? 낙산운수에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선거공약을 제가 한 사실이 있어요, 지역주민들 뜻에 따라서요. 낙산마을버스가 충신동을 그냥 나가지 말고 5가를 경유해서 혜화동 로터리를 기점으로 혜화동을 나와서 다시 충신동으로 가라 이렇게 해달라는 민원을 가지고, 아마 조례에도 못을 박아놨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되네요. 몇 년을 얘기해도.

거기 구간은 우리 마을버스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에 귀속을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운행개통 기준 등 해가지고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계통에 마을버스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개소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하는 이 규정에 어긋나 가지고 낙산운수는 안됩니다.

그럼 한 군데를, 충신동에 있는 마을버스 정류장을 그쪽으로 옮기세요. 옮겨서 해보세요. 마을버스란 게 지역주민들의 발과 똑같은데 학생들이 추운데 돌아서 오고 또 차를 타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건너서 넘어와요. 넘어오다 다치고 비 맞고 눈을 맞고 그럽니다. 그런다고 부모님들이 저에게 여러번 민원을 제시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건 하고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화교차로에서 종로 간 대학로 양방통행 변경 때 경찰청에 힘을 보태주셔 가지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감사를 드리고요 또 종로노인복지관도 당초에는 사실 충신지역의 횡단보도가 이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도 살고 이화동 쪽도 살고 5~6가 이화동이 다 상생하는 그런 멋진 작품을 만드시는데 일조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이 어디서 어디까지는 공무원이 가능하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하기 때문에 그 외의 일은 참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서울경찰청 두 번, 전국 경창청을 두 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교통국장을 직접 대면해서 만나서 이 부분을 빨리 터야겠다 해서 숨통을 약간 트긴 텄습니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에서 조금 벗어난 일이라고는 보지만 고 과장님 일을 내가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보니까 과장님도 저의 민원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창신동 쌍용아파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학생들 등하굣길에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를 맞고 두 번 세 번 갈아타야 하는 문제가 있고 해서 낙산버스라도 혜화동을 돌아서 오게 되면 애들이 등하굣길에 편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또 낙산공원 꼭대기를 거쳐서 동성고등학교 오다 보면 깡패학생들한테 걸려서 치고 박고 쌈도 하고 맞고 오고 하는 게 많다고 합니다.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마을버스는 그렇게 돌아서라도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낙산버스 롯데캐슬 앞 거긴 항상 차가 2대 정도가 차량을 놓고 장사를 해요. 그 주위에다 비가 오면 비가리개를 버스정류장과 공용으로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거기하고 숭인2동 동사무소 앞에

거긴 곧 설치할 겁니다.

그리고 자전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륜차와 오토바이입니다. 지난번에 종로구에서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1만 명 되는데 무작위로 제가 2,000명을 뽑았어요. 뽑아 가지고 서식으로 여론조사를 위해 1,000명에게 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약 300명한테 답변서가 왔는데 너희들 오토바이를 타는데 가장 불편한 것이 뭐냐 했더니 오토바이 주차장 설치가 시급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번 계획이 건설관리과에서 종로통에 있는 노점상을 다 정비하게 되면 인도블록이 약 6m 정도 되는데 제가 자로 재봤어요. 인도는 규격이 3m만 돼도 됩니다. 지역이 없으면 그런 장소라도 해서 오토바이를 댈 수 있는 오토바이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보다 후진성을 면치 못 하는 나라도 가보면 오토바이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다 마련했더라고요. 베트남 가서도 봤죠, 북경에 가서 봤죠, 태국에도 그렇고 여러 나라를 가서 보면 주차장을 다 마련해 가지고 주차비를 받습니다. 도로점용료라든가 도로를 사용하는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주차장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하지 않고는 한 차선이 완전히 종로6가는 막힙니다. 도로에다 오토바이를 세우니까 한 차선을 쓰지를 못 해요. 4차선인데 3차선밖에 쓰지를 못 해요. 우리도 이번에 노점상이 정리되면 그곳에, 우리 과장님도 그런 머리를 한번 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오토바이 부분을 해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을버스가 8개 노선인가가 있는데 그야말로 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정류장의 분포도를 조사해보면 아주 먼 거리에다 주차를 해놓고 그 사람들이 새벽에 와서 동네를 돌고 다시 갖다 놓고 하는 폐단이 있어요. 주차장 같은 것도 깨끗이 설치해서 몇 대 정도는 허용해서 그 사람들이 종로에서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종로의 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버스요금보다 더 싸게 봉사하다시피 해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도 주차장 같은 걸 설치를 해주세요. 거주자 자리에다 똑같이 돈 받고 하는데 왜 못 합니까? 조례로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하면 몇 개 노선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주차관리과장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종로에서 점잖기로 소문이 나시고 일 잘하기로 소문나신 분인데 전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런 말씀은 꼭 필요해서 드린 만큼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고 하니까 이런 거 하시면 좋습니다. 마을버스와 우리 구청이 공조를 이룬다고 생각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배 위원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우리 과장님께 되짚어 묻겠습니다. 일전에 감사기간 동안에 창신동 구민회관 입구 있죠? 좌회전 금지 혜화경찰서 서장께서 명령한 거라고 그렇게 우리 담당직원께서 얘기하더라고요. 파악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양해가 있으시면 나승혁 위원님 질문 건에 대해서 시설팀장이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시설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교통시설담당주사 심상용입니다. 그 장소는 물론 교통규제심의에 따라 가지고 경찰에서 하는 건데 저희 구청하고는 아무 협의 없이 경찰에서 일방적으로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쉽게 말해서 우리 경찰에 건의를 한다든가 전체 주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계속 아마 위반딱지를 떼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진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주민들께서. 그런데 그것까지 진정이 우리 구청에는 안 들어왔습니까?

진정서는 안 들어왔는데요 어제 주민 한분이 오셨다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혜화경찰서 시설반장 박종희 반장이라고 저희가 통화를 해 가지고 후속조치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쪽 방향으로 일단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셨지만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나 구청장께서 아마 직접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이 지금 경찰서장 명령으로 떨어졌거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진정을 저도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빨리 해결돼야 돼요. 왜 그러냐, 지금 보문동으로 통하는 터널 있죠? 동망터널 거기에서 턴밖에는 일절 턴할 지역이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기서 좌회전이 안 된다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창신3동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나온다든가 3동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창신초등학교 쪽으로 진입을 하다가 턴을 하게끔 해달라 이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편도 2차선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만 주민들께서는 그것이 문제냐, 인간이 하는 것이니까 해달라 하고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경찰에 유대를 한번 가져보시고 교감을 가져보시고 한번 건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건 민원사항이고 집단민원사항입니다. 개인이 민원을 낸 것도 아니고 가볍게 하지 마시고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은 꼭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건의를 해주시고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승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해도 되죠?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말씀 묻겠습니다. 지도단속해서 매년 보면 많은 위반사례가 많고 거둬들이는 돈이 많고 그랬는데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편이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 의식이 많이 바뀌어지고 불법주차나 이런 걸 안 해서 그럴까요?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차요원 숫자도 줄은 편이고 그 다음에 실제 단속이 전보다 좀 많이 완화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주민들 의식도 많이 바뀌었죠?

주민들도 바뀐 것도 있고 웬만한 지역에 지금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거의 민원 위주로 많이 단속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속하는 것도 많이 못합니다.

현재 특별회계로 적립된 것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힘드시면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옆에 계장님들이 빨리 알려드리면 쉽잖아요. 그래서 자꾸 시간만 간다니까. 통장은 누가 관리하십니까? 통장을 보고 하면 빠를 것 아니에요.

지금 단속실적이 금년 하반기까지 해서 60억 4,5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보유액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은행에 예치하고 있잖습니까? 예치금액이 얼마냐고요. 내일이라도 잔고증명 떼다 주세요, 대답 못하시면. 그 다음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주차장부지 매입하고 특별회계로 사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주고 그러는데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할 때하고는 틀린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벌어서 들어오는 돈이 월 얼마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먹고 살기 위한 저기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투자를 계속해야 되고 계속 투자를 해서 구청에도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익 들어오는 게 해마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러시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금년 같은 경우에 28억 1,000만원 정도를 수입을 올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직원들이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부족한 편입니다.

28억 1,000만원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 활동비 주고 월급 주고 하면 구청으로 들어오는 것이 없잖아요.

전체 직원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이익이 안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여기 저기 주차장특별회계 가지고 주차장 부지 사서 만들어서 하게 되면 이익이 종로구청에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투자한 만큼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부의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 솔직히 저희들이 단속한다 해도 단속에 대한 그런 걸 수지타산을 따지면

주차장 단속 모든 면을 검토해보면 우리가 투자를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10 몇 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주차비라든가 모든 걸 산출해보면 우리 구청에 이익 되는 부분이 별로 없더란 말입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렇게 적자 운영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만 견인주차장 부지, 주차를 노인복지관에 2댄가 대는 걸로 되어 있죠?

견인보관소 이야기 하시는 건 평창동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왜 견인차량이 노인복지관 앞에 매일 2대씩, 3대씩 와서 서있는 이유는 뭐예요?

견인차량은 위탁한 거기 때문에 보관소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견인차량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견인차량이 노인복지관 앞에 종로구립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 옆에다 2대씩, 3대씩 매일 세워놓고 있더란 말입니다. 거기가 견인주차장이 아니잖아요.

견인주차장은 아닌데 원래 견인주차장은 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잠시 주차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 놓지 못하도록 하고 노인복지관 그 지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견인주차를 해서도 역시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계약을 하죠? 몇 년 사용을 한다, 견인한다 이런 계약을 합니까? 개인한테

그게 지금 시조례로 지금까지, 지난번에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 조례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시조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간이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한정으로 하는 거요? 개인사업으로 기관을 등에 업고, 종로구청이나 서울시를 등에 업고 개인사업체를 내줬는데?

원래 그걸 우리 구청에서 한 게 아니고 시에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겨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걸 지난번에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그걸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를 빨리 제정해서 기간을 정해서 다시 계약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옛말에 남의 불에 개 잡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서울시나 구청을 등에 업고 개인사업을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처음에 용역계약을 1996년도에 시에서 해서

이거 잘못된 겁니다. 종로구민이 경찰신분도 아니고 개인 신분으로 남의 사유물을 끌어다 놓고 돈 60만원씩 받아서 구청에다 주는 것도 없잖아요? 견인주차 해서 몇 %는 구로 들어옵니까?

견인료를 지금 4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차료는 주차료대로 받고요.

구수입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구수입은 견인료에서 나중에 주차료 할 때

우리가 주차료만 받는구만. 이거 잘못됐습니다. 과장님께서 모든 계획을 다시 세워서 종로구는 종로구에 맞게 조례를 만든다든가 해서 제대로 끌고 나가야 할 거 같습니다. 주차문제도 그렇지요, 우리 특별회계로 주차장 부지를 사가지고 지어서 위탁업소에 맡기고 그 사람들 관리해서 너희들 벌어먹고 살라고 하는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종로구의 교통이 깨끗하게 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관리할 때보다 훨씬 못 해요.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민간인들이 국가에 헌신한다고 그렇게 나와서 합니까? 사명감있게 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 정도만 하면 아무나 개인한테 맡겨도 돼요. 차라리 관리공단이 아니고 개인한테 맡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부분 부분 떼어서 창신동은 누구, 중구는 누구 몇 사람씩 조를 짜 가지고 민간인에게 맡기는 게 차라리 관리가 낫다고 생각해요. 너희들 얼마씩 벌어먹고 구에다 얼마를 입금시켜라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 때문에 이노근 노원구청장이 우리 구 부구청장으로 있을 때 제가 3개월 싸웠습니다. 결국 우리 법률고문하고 변호사들하고 상의해보니까 내 말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다 또 관리공단에 넘겨주고 그러는데 앞으로 지방자치는 경영입니다. 경영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경영을 좀 잘 하면 300억, 400억씩 돈을 예치하고 있었는데 그 돈 다 빼다가 주차장부지 사 가지고, 투자해서 샀으면 투자가치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투자를 해서 우리 종로구청의 주차장 부지를 많이 매입한다든가 산다든가 해서 종로구민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크게 생각하셔서 종로구민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배 위원님.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본 위원이 상당히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넘어가야지 여러분들이 상기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께서 주차관리과장으로 근무하기 전에 숭인2동에 동연호 팀장께서 공시지가하고 우리 구가 책정하는 가격하고 안 맞기 때문에 매입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구가 너무 게으름을 피우다 보니까 놓친 겁니다. 원래 9억에 매입할 수 있는 걸 다른 데 것하고 같이 통합해 가지고 세군데 같이 한다고 해서 숭인2동 것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정보가 새 가지고 10억에 팔렸어요. 매매가 어젠데 오늘 와서 현장 보고 이렇게 하니까 부동산들이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고 굉장했습니다. 종로구청이 썩었다고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억울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차장 공시지가하고 안 맞아서, 시가하고 안 맞아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맞춰져 있는 것도 기회를 놓쳐 가지고 그렇죠? 그 지역은 매입을 해놨어도 금세 올라갈 수 있는 장소였는데 그런 기회를 놓쳤다는 것 지금도 아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정말 이런 부분이 나왔다면 바로 맞춰 가지고 바로 결정 끝내세요. 결정이 마음속으로는 되고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시간을 끌었어요. 이 부분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