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두익 의원 발언

재무담당관 김기출입니다. 장두익 남구 신청사 건립 추진 특별 우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 평소 구정 발전과 특위 신청사 건립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배부한 유인물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 남구 신청사 건립 추진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축 계획이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부산 남구 대연동 1239-1번지 일원 부경대 못골 캠퍼스의 서쪽 편이 되겠습니다. 대지는 5,000평 건물은 3개동에, 당초에는 3개동에 10층으로 15,000평을 건립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건축계획이 축소되어 지금 현재 5,0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계획은 95년 3월 우리 남구가 수영구와 분구될 당시부터 남구 신청사 건립 후보지를 검토 해왔습니다. 부경대 못골 캠퍼스외 6곳의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뒤에 공원부지 그 다음에 UN묘지 주변 그 다음에 석포초등학교 뒤편 그 다음에 구 수산대학교 부지 그 다음에 감만동 등등 여러 곳을 심사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부경대 못골 캠퍼스가 청사 부지로서는 제일 적정지로 판단되어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그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당초에 부경대 못골 캠퍼스는 우리가 청사부지를 확정할 당시에는 교육청이 강력하게 반대를 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육청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에서도 결의문을 채택하여 교육청에다가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청사부지 결정 때문에 저희 구청과 교육청하고 협상 끝에 98년4월30일 시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남구 신청사 건립부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에서는 98년11월27일 이전을 하기 위해서 임시 청사 관련 추경예산에 16억3,900만원을 지금 확보를 하고, 지금 이달에 재정경제부에서는 교육부에다가 부경대 못골 캠퍼스 1,079평을 교환하라는 재정경제부의 승인이 나서 교육부로 통보가 됐고 지금 현제 중앙 부서에서는 승인이 완료 됐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세 번째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지 매입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남구 대연동 1239-1 번지 일원에 5,000평이 확정이 됐습니다. 매입 방법은 5,000평 중에 교육부 부지 1,079평과 부경대 대연 캠퍼스 그러니까 구 수산대학교 땅과 교환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 부지 5,000평 중에서 1,079평을 제하고 3,921평을 저희 구청에서 우리 예산으로 사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드는 소요 예산은 3,921평을, 우리가 추산한 예정 가격입니다, 평당 가격 350만원 계산해서 137억원입니다. 재원 확보는 현 청사 임대료가 48억5,000만원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작년까지 예산 확보가 36억6,000만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시비 41억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단 모자라는 9억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 계약을 올해 하반기 12월달에 부경대 못골 캠퍼스 부지를 계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7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장님이 우리 남구청을 초도 방문을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상에 저희 구청에서는 남구청 현안사항 제1번 순위로 신청사 건립 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서 상에도 건의 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 후에 시장님과 주민과의 간담회석 상에도 유지분들이 현청사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1,079평은 지금 현재 시와 교육부와 거의 교환 추진 완료 단계에 시급한 현안 사항으로 되어 있고 시장님께서는 남구에는 신청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청사 관련에 대한 예산 지원은 우선적으로 해 주시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비 41억원을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문제는 시비 41억이 97년도 당시에 분구된 신청사 건립 지침에 보면 땅값의 50%, 건축비 50%를 지원해 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50%, 당초에 우리 남구청이 교육청 부지하고 우리 수산대학교에 있는 부지하고 6,000평을 바로 교환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남구의 부지 매입 대금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땅을 교환할 수 없게되고, 1,079평만 교환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사야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은 근간에 지원 요구를 했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님께서도 부지 대금을 지원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41억원은 5,000평중에서 1,079평도 지원 금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제한 나머지 4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지 매입 방법이라든가 예산 확보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신청사 건립 계획입니다. 신청사 건립 계획도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부경대 못골 캠퍼스입니다. 면적은 5,000평에다가 공사기간은 2003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은 5,000평을 저희가 당초에 정보타운 건립과 관련해서 최첨단 시설을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건축비가 평당에 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평에 700만원해서 평당 계산을 하게되면 350억이 되겠습니다. 350억 시비지원이 50%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350억중에서 175억을 시가 지원하고 175억은 구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부담해야 할 돈 175억중에서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기채금 81억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작년까지만 해도 청사 기금 지원은 51억이었는데 IMF 시대에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렵다 해서 지방재정 공제화에서 두달전에 51억에서 81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4억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본청사를 짓게 되면 최소한 짧게 잡으면 4년, 길게 잡으면 5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 5년동안 걸린다 치고 나머지 94억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우리구가 일반예산에서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립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역시 중간에 보건소를 별도 청사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어렵게 되어 있어서 보건소를 대연 못골 캠퍼스 부지내 일부 약한 350평정도 확보해서 보건소를 별관으로 짓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면적을 약 450평해서 평당 350만원이면 되겠다 싶고, 이것은 전부다 추산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감정적으로 추산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평당 한 350만원 잡으면 450평에 15억7,000만원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래서 재원 확보는 지금 현재 보건소가 문현동에 임대료가 2억5,000만원에 임대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를 짓게 되면 보건소를 별도 청사를 짓게 되면 지뱡 재정 공제화에서 6억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 2억5,000만원 나머지 지방 재정 공제회에서 6억을 지원 받고 모자라는 부분 7억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사 이전에 따른 보수 수리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금 당초 계획하고 조금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부경대 못골 캠퍼스, 그러니까 기존건물 3개동, 그러니까 공학관하고 도서관, 교양관을 활용하고 그 모자라는 부분 450평은 공학관 뒤편에 가설건물을 신축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계획이 기존학교 건물 3개동을 완전히 철거하고 가설건물 280평을 새로 짓는 걸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변경 사유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건물 그러니까 공학관 950평짜리 기존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본청사를 앉히게 되면 그 5,000평 부지중에서 본청사가 정상적인 위치에 들어 가지 않고 기존건물 때문에 앞으로 약간, 중간쯤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우리 남구 신청사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91년 분구 당시부터 현안 사항으로 대두되어 가지고 32만 구민들의 숙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청사를 한번 짓게되면 몇 백년까지 가야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존건물 950평을 사용하기 위해서 위치를 어중간하게 가운데 앉히게 되면 먼 훗날 두고두고 본청사가 제자리 위치에 앉지 앉게 되고 본청사가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앞에 광장을 여러 가지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구민 휴식터를 만들기에는 아주 위치가 어렵기 때문에 본청사를 제 위치에 앉히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에 사용하려는 950만평을 불가피하게 철거를 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바꿨고 두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공학관, 도서관, 교양관을 수리 해서 썼을 때 건축 전문가들이 이야기에 의하면 그 건물 내부를 철거하고 다시 수리를 할 때에는 그 건축비에 1/2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수리비와 가설건물 건축비를 비교해 볼 때 수리비와 같거나 또는 수리비보다 가설건물 신축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계획을 바꾸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기존건물 공학관, 도서관, 교양관을 수리하고 450평 가설건물을 썼을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건설과나 관련부처에 자료나 예산을 받아볼 때 지난 추경때 자료 낸 것에 의하면 수리 하는데 35억이 든다고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5억을 예상을 하고 98년 제1회 추경때 16억3,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 99년 예산에서 수리비 한 18억을 따로 확보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 하고 있습니다. 수리 착공이라든가 계획에서 문제는 우리가 교육청하고 부지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부경대가 못골 캠퍼스로부터 3개 학과가 용당 캠퍼스나 대연 캠퍼스로 옮겨야 만이 우리가 수리한 가설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경대하고 우리 구청하고, 부경대 총장님께서 빨리 대연 못골 캠퍼스에 있는 3개 학과를 용당이나 대연 캠퍼스로 옮겨가도록 지금 청장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계획은 수리하고 이전하는 것이 학생들 때문에 방학때 여러 가지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겨울 방학이 12월이기 때문에 12월부터는 계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설건물, 수리공사가 착공될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경대측하고 협의가 잘 안되면 수리하는 문제가 조금 지연이 될 수도 있는데 만일 지연이 되면 안되는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99년2월28일이 우리 청사 임대 만료 기간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99년2월28일날 우리 구청이 대연 못골 캠퍼스로 건물을 옮겨야 되는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 부경대하고 협상을 해서 지금 현재 3개 학과를 12월달에 옮겨갈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가 말씀드린게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재정 여건이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주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서 추후. 예산 확보 한다는 부분, 그 부분하고 청사 수리비 18억 예산 확보한다는 이 부분이 구재정상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계시는 우리 신청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우리 관내에 계시는 네분의 시의원님께서 정상적으로 지원해주셔야 할, 그러니까 시가 50%를 지원해줘야 할 그 부분 외에 수리비 18억이라든가 또 우리가 청사 건립할 때 모자라는 부분을 중앙이나 시에서 특별히 배려를 하셔 갖고 우리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신청사 건립에 차질이 없이 무난히 될 것이라 생각이 되고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게 우리구가 부담해야 될 이 부분이 우리 일반 예산에서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신청사 추진 관련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저 공학관 안 있습니까? 공학관 이 갖다가 도서관, 교양관 이걸 사용을 하면서, 가건물 사용을 하면서 공학관을 본 건물로 짓는다는 얘긴데…

아니고 당초에는 도서관하고 뒤에 도서관이 330평입니다. 뒤에 공학관이 한 960평 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구청사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공학관 뒤에 다가 가설건물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원면을 보면) 그런데… 그림이 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이게 공학관입니다.

그러면 뒤쪽 편에…

예. 아파트는 이건데 바로 공학관인데 공학관 때문에 우리 선청사 건물 앉힐 위치를 해 보니까 이것 때문에 앞으로 밀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밀려오기 때문에 만약에 공학관을 철거를 해버리면 이뒷 부분이 뒤에 공지가 엄청나게 남게 되고 이 건물이 거의 가운데 쪽에 앉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 좀 사용하려고 하다가 이 청사 나머지 앞 이 부분을 나중에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이게 쑥 들어가버린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거의 가운데 서게 되니까 이게 뒤로 가야 여기에 공지가 많아 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는 이걸 사용하려고 이래 앉혀서 되겠느냐 이래서 문제가 대두되어 지금 계획이 이 청사 부지를 이렇게 뒤로 미니까 기존건물 이 가운데 엎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걸 철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가건물을 이렇게 2,080평을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노란 부분이 이게 330평이 됩니다. 이 부분을 보건소 신축건물, 그러니까 보건소는 저기 있다가 바로 여기서 신축건물 지어갖고 들어가는 걸로 하고 보건소를 제외한 가건물 2층을 우리가 1, 2층 합해서 2,080평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현재 있는 기존건물 3개 건물을 철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보건소는…

예, 원위치. 영구히 앉을 자리가 됩니다.

보건소하고 청사하고 같이 지을 겁니까? 보건소를 먼저 지을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획은, 저희 계획은 보건소를, 지금 보건소 문제가 참 많이 대두가 되어 있는데 이 보건소가 보건소 입장에서 보면 위하고 밑에하고, 문현 3동사하고 같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휘계통이라든가 치료에 문제가 있고 보건소가 협소하고 지금 보건소를 별도로 먼저 지어 달라고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저기 말고 다른데 부지를 물색해 가지고 지으려고 검토를 해보니까 다른데 지으려면 땅 사야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땅값 때문에 들거가는 것도 있고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본청사는 돈이 참, 많이 들기 때문에 서서히 하면서 보건소 하나만이라도 빨리 지어갖고 해결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바로 내가 그것이 요점인데, 물론 주민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소 자리가 넓은 공간이 좋기는 좋은데 그것은 전적으로 저도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없는 돈에 남의 전세 사는 것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보건소를 먼저 짓는 것 자체는 좋은데 보건소를 지으면 건물 신축이, 사람도 요즘 머리 헤어스타일도 하루하루 바뀌는데 건물도 나중에 보건소를 먼저 짓고 나중에 신청사를 지으면 건물이 조화가 잘 안될 것같아요. 지을 때 조금 더 고생해서, 지을 때 같이 지으면 보건소 자리하고 지금 짓는 건물하고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나 그리고 그때 되면 또 보건소 짓는 업체나 신청사 짓는 업체나 업자는 달라도 서로 의논을 해가면서 벽면은 뭘 바를거다 안에는 뭘 할거다 이래하면 조화가 더 잘 이뤄지지 않겠나 싶어서 본위원이 물어본 겁니다.

예, 보건소가 별도로 하는 이유중에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하게되면, 본청하고 같이하게 되면 지방 재정 공제회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같은 레벨에 들어있기 때문에 6억 지원 받을 수가 없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걸 따로 발주를 하게되면 6억을 별도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하고 (도면을 보며) 이 부지 형상을 보면 본청사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앉게 되면 보건소는 본청사하고 거리가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이 위치밖에는 갈 수가 없는 이유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청사의 정문은 이쪽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연6동하고 사이에 큰길이 있죠? 그 길하고 지금 도시 계획 확정은 안됐지만 계획은 그 길을 갖다가 상당히 넓힐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갖고 뒤에 선지국 골목 그 길을 넓힌다면 그 길이 줄고 이쪽으로는 굉장히 짧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보상을 준다거나 피해를 적게 주기 위해서는 그 짧은 부분을 확장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또 그 부분이 지겟골 지하철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는 지금은 예산이 안되겠지만 먼훗날 예산이 되면 지하를 파 가지고 구청정문하고 바로 연결하는, 지하철역에서 올라오지 않고 구청으로 바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선죠. 이 노란 부분이 지하철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장을 하면 이 부분이 정문이 되기 때문에 이 정문에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찿피 여기 정문이 들어가고 여기는 태평양 아파트로 넘어가는 길이 있고 대연6동 사무소 가는 길도, 옆으로 빠지는, 이리로 빠지는… 여기 정문을 해 놓으면 이 부분이 로터리가 생겨지기 때문에 정문은 여기가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문이 여기가 된다고 하면 정문쪽에 보건소를 위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문을 피하다보니까 보건소는 이쪽에 가고 보건소를 짓게 되면 어떤 분은 보건소를 같은 청내에 두는 것이 좋다 밖으로 내는 게 좋다 해 갖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데 나가는 게 좋기는 우리 예산이 없어서 넣는데, 넣더라도 이곳 보건소 부지는 별도로 담을 쳐서 완전히 별도의 청사로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정문이 여기에 오고 청사가 이쪽으로 가게되면 어차피 보건소는 계산상으로 보더라도 이쪽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위치가 그래됐고 그러면 보건소 위치가 이렇게 확정이 되게되면 보건소 돈은 큰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 하나만이라도 빠른 시일내 해결하는 게 좋겠다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봐주시고, 금방 보건소 관계 때문에 정문이 그렇게 됐다고 했는데…

보건소 관계 때문에 정문이 아니고…

갈 자리가 없어 가지고…

아니 보건소 관계 때문에 정문이 그렇게 되는것이 아니고 정문을 거기에 하다 보니까 보건소가 거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정집도 대문을 내면 건물 지은 그 중간, 그 땅 생긴 중앙에 대문을 많이 내는데 유독,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로가 이래 끼고, 저래 끼고, 태평양 아파트 넘거가는 곳, 대연고개 넘어가는 곳, 굳이 귀퉁이에다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청사하고 조화가 좀 맞아집니까?

그러니까 도로가 사통팔방 이렇게 다 연결되고 어떤 모양보다는 주민이나 시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정문을 만드는, 그러니까 정문을 만들다 보니까 위치가 그렇게 안되느냐지 이 정문 문제는 신청사를 앉혀 놔 놓고 이걸 어디 낼거라는걸 결정을 해야되는 거지 지금 우리는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지 정문을 어디를 내겠다는 결정은 이 건물이 완성되고 정리된 다음에 이게 결정될 계획입니다. 이현찬위원 의견을 수렴해 갖고 그때 다시 이 정문 문제를 의논하면 되고 지금은 임시청사라든가 이런 문제지 본청사는…

그것도 참고를 해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차경양위원입니다. 재무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신청사 건립 예정이 아직까지는 우리 구청만 말씀드렸지 부경대 총장님이나 이렇게 매매계약서나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차경양우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4일날 시교육청으로부터 대연 못골 캠퍼스의 5,000평을 남구청에 팔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은 땅을 일반 개인이 사고 파는 것처럼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의결이 되어야만이 파는 겁니다. 우리 역시 지난번에 땅 5,000평을 사고 감만동 부지를 파는 것도 우리 관리 계획에 반영해 갖고 작년에 의회에서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하고 여러 가지 문제는 대연 못골 캠퍼스에 청사 짓는 것은 확정적입니다. 그러나 그 청사를 짓기 위해서 지난 4월달에 교육청이 확장하는 것을 꾸준히 계속 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꼬불꼬불한 땅 1,079평을 정리해서 한쪽 귀퉁이에 모아 가지고 그걸 다시 그 땅 안에는 교육청 땅과 교육부 땅과 두 곳의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곳의 땅을 정리를 해 가지고 한 귀퉁이에 모으고, 모으고 난 다음에 부산시하고 계약을 하고 교환을 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통보가 왔느냐하면 통보왔는 것하고 진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부경대 못골캠퍼스에 청사짓는 것은 아직 완전히 결정도 안났는데 뭐 벌써 그래 샀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들었는데 그건 기관과 기관간에 공문이라든가 공식기간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은 바로 결정된거나 다름없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이것만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1.079평 바꾸는 그 절차를 부산시하고 부경대하고, 부경대하고 교육부하고 재정경제부하고 이렇게 여러 기관이 걸려 있기 때문에 한시도 지체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있고 지금은 이제 부경대에서 교육청에 교환하는 계약서가 갖습니다. 그 계약서가 가서 계약을 하면 이제 우리가 측량을 해 갖고 우리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경양위원이 질문하는 그 내용은 지금 제가 말하는 것과 차원을 같이 하는 거라고 이래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게 확정적이라 하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말만 그렇다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경대 캠퍼스, 수산대학교 자리에 우리 시유지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죠?

어디?

여기에…

저기요?

예, 몇천평 있는데 그것도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주차장도 설치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했는데 말만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예정이지 또 옮겨 가지고 다시 수리한다 하지만 감만1동에 땅을 갖도가 몇천평 있는걸 안팔면 안되죠? 예산이 없어서 못 옮기죠?

팔아야죠.

팔아야 되죠. 이 IMF에 이걸 갖다가 우리 예상대로 36억을 주고 사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얘길하는 건요. 이렇게 예정이다 할 것이다 생각해야지 아무 것도 아직까지 추진된 것도 없고 이때까지, 말만 그렇다 뿐이지 근거자료도 하나도 없잖아요. 땅도 하루아침에 안주겠다 하면, 교육부가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못주겠다하면 끝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매매계약서라든지 근거자료가 있어야 주지 내 땅을 내 마음대로 교육부에서 안주겠다고 하면 끝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저걸 받을 것이다, 확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설명만 했지 확실한 것 하나도 없잖아요.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항만청의 용호동 백운포 매립지 그것도 사실 보장 없습니다. 준다는 거야 말만 그렇지 확보한 예산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때까지 추진 사항이 신청사 특위 구성해 가지고 설명만 듣고, 사실 우리가 한 번 현지에 가 가지고 총장 만나든지 그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이때까지 전부다 우리 담당관 말씀만 듣고 이때까지 추진해 나가다 보니까 사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일을 한다고 50 몇억 계약금이 있다고 하지만 그 계약금도 이전을 하게 되면 그쪽에 돈이 다 들어간답니다, 그 예산이. 비품대 사야되고, 차라리 여기에 있다가 거기에 수리를 하지 말고 차라리 짓는게 다만 50억, 30억을 안 아끼느냐 그런 얘기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왜? 비품비를 전부다 없애야 되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오피스텔 여기도 원상복구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이 다 들어간답디다.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차위원님도 옳은 말씀입니다만 지금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는 얘기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98년도 4월달에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에서 못골 캠퍼스의 5,000평을 남구에다가 청사부지로 매각하겠다고 위원회에서 결정이 난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회도 어떤 의사 결정이 결정이 되면 결정이라 합니다. 그래 그게 하나 실적이죠. 그 다음에 1,079평을 바꾸기 위해서 부경대에서 교육부에 관리계획을 반영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 교육부에서 재정경제원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과에서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의 결정이, 어느 사람이 국유지를 불하받겠다고 그래가지고 신청서를 내면 신청서를 낸 자체가 결정난 것이 아닙니다. 차위원님 말씀처럼 신청서를 내게 되면 우리 관리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국가땅은 재정경제부가 주인이기 때문에 재정경제부 이 땅을, 남구청에 어떤분이 신청한 이땅을 팔겠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이 나면 이것이 결정됩니다. 그외에 추진사항은 바로 주민하고 우리하고 계약해 갖고 계약금 받아 갖고 등기해 주고 끝나는 겁니다. 결정 나고, 그 이외에 사항은 바로 결정난 그 이후에부터 그저 절차를 밟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98년4월달 그 땅을 팔겠다고 위원회에서 결정난 그걸로서 그땅 부지는 남구청 부지로, 돈을 안줬을 뿐이지 매각하겠다는 결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청사건립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고 작년까지는 청사 기금 안에 2억을 확보를 했다 아닙니까? 그리고 감만동 땅을 팔든 안팔든 관계없이 34억을 부경대 못골 캠퍼스 부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게 됐는데 그 34억은 부경대 못골 캠퍼스 땅 사는 걸로 결정이 난겁니다. 이게 두 번째 실적이죠. 그 다음에 추경때 기존건물과, 기존건물 사용하는 수리비를 35억중에서 16억을 추경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확보한 예산은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는 교육청이 땅을 가져가라 등기해 주겠다 해도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하니까 돈을 확보하는 자체가 바로 그 땅을 우리가 산다는 결정과 마찬가지입니다.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16억 수리비를 확보했고 땅을 매입하기 위한 34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 의회에서 그땅, 그 건물을 수리해라 하는 용도로 16억과 34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땅을 우리가 사는걸로 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뭘 더합니까. 그리고 또 지금은 땅을 사기 위해서 당장 계약이 안돼는 겁니다. 그 땅이 반듯하게 한필지로 되어서 5,000평이 우리에게 주는 걸로 딱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되는데 그걸 사기 위해서 교육부땅 1.079평 꼬불꼬불한 땅을 네모 반듯하게 만드는 작업을 측량하고 감정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전엥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왔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얹그제 시장님께서 우셔 가지고 부지대금 41억,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79평은 바꿔도 우리땅이 아닙니다. 그건 부산시 소유가 되는 겁니다. 부산시 땅인데 시장님께서 1,079평은 남구청 청사 짓는데 무상으로 사용승인을 해주겠다고 답변이 왔죠. 그 다음에 땅값 50% 중에 41억을 지금 예산이 반영해 가지고 주겠다고 시장님께서 구청장님과 여러 주민들과 시의원 앞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더 화정적인 결과가 없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도 부경대에서는 교육청에다가 땅 바꾸는 계약서가 발송이 됐거든요. 그래 그 일련에 일들이 절차에 의해서 쭉 이래 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땅이 안팔리면 어쩔 것이냐 안팔리면 안팔리는 그때에 팔리도록 노력하고 팔도록 해야지요. 그리고 또 이 임대금을 받을 것이냐. 돈을 우리가 48억이나 임대금을 주고 그 당시에 계약할 당시 의회에서 채권을 확보를 했느냐 안했느냐를 갖고 집행부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의회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8억에 대해서 채권 확보를 해놔 놓았지요. 그런데 그걸 갖고 전부 다 어떻게 될 것이냐고 불확실하게 생각하면 일이 아무것도 안돼는 거죠. 일의 절차는 그렇게 밟아 가는데 어떻게 48억이 나올 것이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되면 청사는 요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차위원 걱정하는 이상으로 우리는 부경대 못골 캠퍼스에 청사 짓는건 거의 100% 확정적이고 절반이상의 예산을 확보해 놔 났다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정경제부에 81억이라는 건립비를 지원할 수도 있고, 보건소 짓는데 6억을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36억 확보되어 있죠, 수리비에서 16억 확보되어 있죠,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엄청난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실적이 아니라면 어떻게 합니까.

예, 제가 몇 마디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남구 구민의 숙원사업의 하난데 2대때 우리 신청사 건립 예산 10억 확보해 놨죠?

예.

다 써버렸죠?

예.

그렇게 남구구민의 숙원사업이라는데 그 예산 확보해 놓은 것 다 써버렷는데 어디 썼습니까? 뭐, 감만1동에 재해위험지구 설계한다고 4억6,000만원 다 날려버렸죠. 그러면 진작부터 예산을 갖다가 1년전부터 10억, 10억 했으면 벌써 3, 40억이 되어야 되는데 있는 예산도 다 써버리는데, 다 써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차장 특별법 해 가지고 수산대학교 캠퍼스가 가지고 장비 동원해 가지고 거기 주차장 만들려고 했죠? 그걸 왜 했느냐, 기존 시유지가 몇천평이 있으니까 그걸 불하를 갖다가 영남제분에 해 주려고 했어요. 우리가 시에도 갔습니다. 갔는데, 그걸 불하를 갖다가 영남제분에 해 주려고 했어요. 우리가 시에도 갔습니다. 갔는데, 그걸 불하 못하도록 제발 해 달라 사정했습니다. 이땅도 못받고, 여기도 사실 그렇게 확정된 것이 아니라 안만 그렇게 말씀만 하는 것뿐이지 사실 추진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법해 가지고 다 날렸죠. 담 헐어 가지고 학생들이 데모해 가지고 거기도 안된다 해 가지고 그런 얘기도 들렸고,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제일 처음부터 정말로 우리가 구청에서 신청사를 설립하려고 하면 예산을 갖다가 몇 년전부터 계속 5억씩, 10억씩 예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예산도 써버리고 이르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애착심이 있는 것 같으면 10억도 안 쓰고 될 수 있으면 비축해 나가야 남구청도 예산을 확보해 갖고 신청사를 설립하려고 부지 확보하려고 인정하지 우리 구청 예산 해 놓은 것도 다 써버리는데 어느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제가 얘기해도 됩니까?

예.

수산대학에 주차장 부지하기 위해서 저희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만 차위언님 말씀에 의하면 저땅을 팔까 싶어서 주차장을 하려고 했다하는데 결론적으로 저땅을 확보를 했다 아닙니까. 왜 그걸 안했다고 생각합니까. 결론적으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부경대 못골 캠퍼스 땅 우리한테, 그 당시에는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교육청에서 부경대 못골 캠퍼스 부지는 하늘이 무너져도 남구청 청사 부지로 못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됐잖아요.

담당관님 확보했는데요, 우리는 그땅 매입비를 갖다가 돈을 안주기로 하고 맞바꾸자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땅은 시유지라 그대로 놔놓고 여기는 돈을 주고 사야됩니다. 원 계획은, 취지는 거기하고 맞바꾸자 여기도 5,000평이 있으니까 그렇게 계획한 것 아닙니까.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땅 매입해서 시에 얘기해서 이땅도 매입해야죠. 부경대에서 사든지, 교육부에서 사든지,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그땅이…

이땅은 그대로 가만히 있고 여기 땅은 돈주고 사려고 하고 그것은 형평성에 맞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차위원님 저 땅은 우리 구청 땅이 아닙니다.

시유지 맞죠.

시유진데 왜 우리가 함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못하면 시에서 불하하려고 한 걸 갖다가 왜 우리 구청에 말립니까. 왜 말립니까?

언제 팔려고 그랬어요?

영남제분에 불하하려고 했잖아요. 왜 구청에서 말립니까?

영남제분 불하 받는 것 우리 구청에서 말리고, 시가 말린 것이 아니고 부경대학에서 저 땅은 영남제분에 줄 수가 없는 땅입니다. 저게 옛날에 매립할 때 땅 9,000평은 그 당시에 매립하면서 부산시와 수산대학과의 관계에 저 땅은 연차적으로 수산대학에다가, 수산대학이라 해야 이해가 빠르니까, 수산대학에다가 연차적으로 매각하겠다는 계약서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약서가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땅은 수상대학이 아니고 다른 외부에는 팔 수 없는 성질의 땅이라 말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께요. 그렇게 얘기가 된 것이 아니고 시하고 영남제분하고 얘기가 다 됐는걸 우리가 시의회에 가 가지고 사정을 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 몇 명이 가 가지고 제발 좀 통과시키지 마라, 이미 확정된 것을 알고 우리가 얘기듣고 갔잖아요, 시에. 같이 가셨잖아요. 그래 가지고 부결되고 안했습니까.

확정됐다는 것은 영남제분의 이야기지 시가 확정되면 확정된걸 팔아야지…

우리가 시의원을 만났잖아요. 여기 안건 통과시키면, 영남제분에 땅을 매각한다는 얘기는 이미 다 듣고 가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도 제발 이것만큼은 통가시키지 마라 사정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끝내 매각이 안된겁니다. 같이 가셨잖아요, 저하고.

차위원님! 그것은 놔놓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사항들이 저곳에 갈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지난해 우리가 신청사건립 기금 10억을 마련했을때는 그 당시에 부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 10억을 그냥 놔놓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부지를 교육위원회에서 남구청에 매각하겠다고 결정이 왔더라면 그 돈 쓸 리가 없죠. 그 당시에는 교육청에서 우리 남구청에 5,000평이든 6,000평이든 절대 남구청에 주지 않겠다고 완고한 반대를 하고 있었고 그런 차제에 우리가 청사부지 10억으로 확보해놨는데 그건 다른데 쓸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임의대로 쓴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다른데 쓰라고 통과시켜 준 것 아닙니까. 통과 안 시켜줬으면 집행부 마음대로 쓸 수가 없죠.

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지금 줍니까?

누가 줍니까? 차경양위원 땅을 갖다가 우리 구청에서 안팔겠다 했는데 그것은 안팔겠다 했다면서요. 전에도 안팔았으면 지금도 안팔아야지요… 자 우리가 시에 가 가지고 얘기하고 하다보니까, 그렇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안된다 싶어가지고 부랴부랴 온겁니다. 안팔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된 것 아닙니까? 안 팔겠다면 안팔아야지요. 그러니까 수산대에 찾아가가지고 시에 얘기를 하고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이것은 안된다고 하고 찾아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처음부터 끄집어내느냐 하면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명을 해줘야 압니다. 그래서 여기 동료의원중에 사실 2대때의 남구청 신청사 특위 위원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명해줘야 동료위원이 알 것입니다. 저는 제2대 남구 신청사 특위 위원회 위원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 내용을 알고 직접 가보고 했기 때문에 다 들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왜? 재무담당관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납득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셔야 제가 인정이 되지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정할만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느껴 볼 때…

예, 발언있습니다.

이희철위원입니다. 재무담당관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추진 위원들이 있습니다. 아까 차경양위원 말씀대로 아직 잘 모르는 분야가 많고 우리가 질문을 하면 가능하다면 성실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소요예산 35억원이 청사 이전만 하지 않으면 이 임시청사 좀 힘들고 비좁고 우리도 다녀보니까 차량을 소유한 사람은 밑에 주차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지만 이전을 하지 않는다면 35억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본위원이 질문코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뜻을 듣고자합니다.

이희철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교육위원회, 우리 차경양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저 땅을 당초에 우리에게 주지않으려고 무척 애를 쓰고 교육위원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해서 구청을 방문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워노히에서 우리 구청을 방문해 가지고 교육위원들이 항의를 하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하고 또 구청하고 1대1 관계가 이뤄졌으면 또 문제가 다른데 지금 부경대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 땅은 교육청 부지하고 일부는 부경대 부지고 건물은 또 교육부 3곳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육청에서, 우리가 꾸준히 교육청하고 교섭을 한 결과 이 땅을 우리 구 입장 같으면 5년 연부로 이렇게 사야될 형편인데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시불을 받으려겨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이땅을 매각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 과정에서 위원회를 속개하다가 중단을 시켜놓고 질의가 왔습니다. 연부는 절대 안된다. 일시불로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급한 김에 일시불로 한도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시불로 돈을 주게되면 지금 현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금전 차위언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에 1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그 당시에는 교육청의 완강한 반대 때문에 그 땅을 확보하기가 모호했습니다. 그런데 돈은 10억을 확보해 놨는데 저 땅도 아직 불투명한 상태에서 10억을 그냥 놔 놓느니 보다 더 다른 급한데 쓰자 해 갖고 의회의 승인을 받다서 다른데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60%를 내 놔라고 이렇게 했다 아닙니까, 지금 60을 줄려고 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34억을 제외하고 2억밖에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2억을 제한 나머지 17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청사를 짓기 위한 자금이라는 것은 그 2억하고 우리 전세금 여기 48억하고 보건소 2억5,000만원하고 그 돈밖에 없거든요 급한 김에 교육청에다가 일시불로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20억을 주기 위해서는 돈이 지금 한푼도 없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청사 임대금 48억이 있기 때문에 그 48억을 활용해야 된다 말입니다. 활용하기 위해서 어차피 부경대 못골 캠퍼스 들어가야 되니까, 당초 계획은 현 임시청사를 나가서 돈이 안드는 기존건물을 적당히 사용하면 지금 현재 48억이 남게 된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돈을 갖고 그땅을 살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집니다. 돈만 우리가 충분하다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을 건데 돈이 없다보니까 방법이라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200억을 주고 그 땅을 사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전세금 빼서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 조금 전에 차경양위원 말씀처럼 지금 현재 감만동 땅을 팔아 가지고 34억인가 확보하는ㄱ 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나 차위원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감만동 땅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감만동 땅이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돈이라고는 지금 현재 우리 청사 임대금 48억 밖에 없다는 것. 그 돈을 갖고 부경대하고 약속인 그 땅을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야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추진을 하면서도 과연 지금 현재 예산상에는 우리가 수리비를 3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돈을 가능한 절약해서 쓰려고 나름대로 연구도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 땅값을 주게 되면 우리 전세금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안가고는 있을 수가 없고 그러면 안 가고 있게 된다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처럼 감만동 땅을 팔아야만 34억이 나오는데 그것이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그쪽하고 계약이 불투명하게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경대와 우리와 교육청간에 공문서상으로 일시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이고 앞으로 일시불 줄는지 안줄는지 우리가 예산이 허용한 범위에 따라 갖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만일 돈이 없으면 못줄 형편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교육청하고 약속된 사항이 일시불로 하기로 하고 우리… 그리고 조금 전에 차경양위원 말씀처럼 교육청이 우리 남구청에 땅을 팔게 한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2년여 동안 그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 여러 방면으로 지금 노력을, 시의원님까지 동원을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확보하기 위해 일시불을 주기 위해서는 어차피 나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집니다. 돈만 많이 있는 것 같으면 별로 문제가 안됩니다.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미안합니다. 본위원이 보충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맨 처음 계획상은 공학관, 도서관, 교양관을 다 사용하면 수리만 조금하면 된다는 뜻을 담았느데 이제는 건물의 위치 변경에 따라서 그 건물 전부를 허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가건물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사용 후에는 다 뜯어 가지고 돈이 그냥 우리의 혈세가 사라져 버려야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 재무담당관님께서는 진지하게 돈 마련이 안된다면 어떤 다른 쪽으로, 어떤 돈을 구하는 방법이라든지 교육청과의 어떤 다시 한 번 재 설득을 해서 다시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이 아까운 돈이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수리비 문제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건물 도서관, 공학관, 도서관을 그 건물을 사용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려고 지금 추진을 해 보니까 지난번에 추경때 예산안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돈 35억이 나왔습니다. 새로 건물을 안 짓고 기존건물을 사용하고, 전문가에 말에 의하면 기존건물을 수리해서 그대로 사용하면 그 건축비의 1/2이 나온다고 합디다. 그래서 저희들은 철거를 하느냐 철거를 하지 않느냐 문제는 지금도… 비교를 해 가지고 돈이 적게드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도 보니까 지금 현재 가건물 짓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잡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정적인 것, 기존건물 짓는 것 견적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쪽 가건물 새로 짓는 것…

답변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는 생각하기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35억원이 이 자리에 있으면, 이사를 안하면 없어지지 않는 돈인데 아까 말씀대로 여기에 전세금을 빼서 공사 대금 내지 땅값을 쓰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하니까 돈만 잘 전용을 한다면 35억, 우리 구민 20여동에 2억씩 가까이 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그 큰 액수를 사라질려니까 아깝지 않느냐. 너무나 간단한 대답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땅 계약금하고 공사대금은 추후대금으로 어떤 이율을 계산해서 주더라도 이만큼은 소요가 되지 않는데 그걸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연구해 보시고 아직도 결정이 안됐고 다시 그런 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면 그대로 사라지는 돈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이죠.

본 구청을 짓는 것은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가야 된다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을 참고로 하시고…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입니다. 현청사 임대 보증금이 48억이라 그랬는데 채권이 확보되어 있다고 재무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 48억이 회수가 가능한 것인지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까?

그건 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이 확보 됐다고, 지난번에 계약을 하고 채권을 확보하는 절차를 밟아 놨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절차를 다 밟아 놨는데…

법적인 절차가 밟아 졌더라 해도 회수가 불가능한 일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사회는. 그래서 이 48억이 회수가 되어야만이 우리 가건물이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보건소 신축 관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우리는 이 건물의 임대금이 회수된다고 보고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회수 안된다고 이래 판정하면 계획이 추진이 안돼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채권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회수된다고 보고 앞으로 추진 사항은 우리가 변동 사항이 있을 때는 6개월 이전에 쌍용에 다가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말, 9월초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자료를 수집하고 여건이 만들어지면 통보를 해 갖고 나가는 지금 현재 계획이 그렇습니다.

지금 소문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센츄리 오피스텔 대표자가 도주를 했다는 이런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담당관께서 쌍용하고 계약이 되어 있다 하기 때문에 좀 안도감을 가집니다. 그런 점도 좀 상세히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두 번째 가서는 보건소 신축을 하게 되면 계획이지만 계획 기간이, 소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도 과연 신축을 해서 들어올 때 얼마가 걸릴 것이냐 여러 가지로 주민들도 과연 신축을 해서 들어올 때 얼마가 걸릴 것이냐 여러 가지로 주민에게 피부로 와 닿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도 있을뿐더러 보건소가 먼저 온다는 소문들이 지금 우리 남구에는 20개동에 자자한 걸로 이래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보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소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가지고 상세히 계획이 되어 있으면 계획이 되어 있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조금 전에 도면 갖고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소는 정문 오른쪽에 330평의 부지를 그려 놓은 겁니다. 이게 전부다 계획입니다.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보건소를 그 전에는 별청사로 그러니까 동국제강 앞, 유엔묘지 주변, 구 성당등 여러군데 부지를 물객 해 봤습니다. 물색해 보니까 땅값 문제가 대두가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보건소를 별청사로 내게 되면 별도의 돈 부지 대금이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차제에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연 못골 캠퍼스 5,000평 안에 위치하는 것이 땅값을 절약하겠다는 취지에서 청장님께서도 뜻이 안으로 위치하는 좋겠다 싶어서 지금 현재 청사 부지에 3백4, 50평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지금 현재 우리가 450평을 잡고 평당 350만원씩 계산을 했을 때는 한 몇십억이드는데 거기서 별도록 지방 재정 공제회에 6억을 융자를 받고 지금 현재 보건소에 전세금이 2억5,000만원입니다. 그걸 합하고 건물을 지으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확보되어 가지고 건축을 시작할 때는 1년내에는 보건소가 유치되겠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돈 10억 정도에 예산을 작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 소요 기간이, 결과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공사하는 기간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한 1년 예상을 본다 이말이죠?

건평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재무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평우위원입니다. 저 생각으로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상세한 그 동안에 재무담당관님께서 여러 가지로 해명과 설명을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뭐가 뭔지 잘 이해가 안가는 것도 있고 이해가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생각은 내년 2월28일이 임대 만료 기간이고 어차피 우리 청사를 빨리 옮겨야 되는 그런 실정이라면 지금 현재 재정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3개동 건물을 철거를 하지말고 지금 거설 건축물이 2,080평 같으면 이건 상당히 짓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여기에 소요 예산이 이것도 사실상 지금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보니까 청사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이 많고 또 우리가 각 동으로 보면, 참, 우리가 처음 구위원이 되어 들어와 보니까 그 보안등 설치비도 없어 가지고 그 난리를 피우는데 35억이라는 이 거대한 돈을 구태여,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졌어 그때 가서 다시 신청사 건립시에 하더라도 지금 3개동을 완전히 불량 건물이 되어 못쓸 정도가 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수리라도 적당히 해서 쓸 수 있을 정도 같으면 그대로 쓰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상당히 절약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김평우위원님 대답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그럴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존건물 가지고 수리해서 쓰는 돈과 가전물을 건립해서 쓰는 돈과 비교 해 봤을 때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기존건물의 수리비가 그 건축물이 1/2이 든답니다.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가건물은 자문을 구해 보니까 평당에 150만원하는 사람, 140만원하는 사람, 110만원하는 사람, 100만원하는 사람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 희 구청에서 조율하고 있는 것은 최고 적게 드는 어떤 가건물 이게 결정이 되면 기존건물을 수리하고 사용하는 그것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적게 든다고 판단될 경우에 사용하겠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지금 현재 전부 강의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실로 사용하기에는 뼈대만 놔 놓고 다 두드려 부숴 가지고 새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건물 쓰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말하는 것이 평당에 100만원, 110만원, 120만원, 130만원 이렇게 쓴다고 새로 만들어 쓸때하고 돈이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적게 들기 때문에 이쪽을 택하는, 적게드는 쪽을 택하다 보니까 이쪽을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건물 쓰는데도 돈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든답니다. 그리고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른쪽에 옛날에 교양관하고 이곳을 가보면 철창문이 녹이 쓸어 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새로 짓다 싶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에 말에 의하면. 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정은 안했습니다만 가건물 짓는 것이 적게 든다고 생각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청사를 앉힐 경우에 본청사가 거의 가운데 쪽으로 가기 때문에 먼훗날 청사 위치가 아주 잘못디기 때문에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는 지금 이 방법이 적합한 방법이 아니냐 이래서 이렇게 택한 겁니다. 지금 제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되고 했으니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현청사를 건립하는데 현재 우리 의원들은 청사 건립 추진위원회가 오늘 개최되고 있는데 의원들도 물론 우리 구청 건립을 위해서 많은 도움도 줘야 되고 구청에서도 현재 청사 건립 추진에 대해서 현재 재무담당관님만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물론 직원들이 계시겠지만 세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구청에는 우리 부서가 재무담당관이 청사 담당 부서기 때문에 하고…

충분합니까, 현 인원가지고요?

엊그제 조직개편에서 보면 과 폐지되고 이러면 그 뭡니까. 조직개편이 되어 재무담당관이 재산과리계하고 경리계로 되어 있는데 어제 통과된 그 안에 보면 재무담당관이 재산관리계, 경리계 중에서 청사 관리를 하는 부서가 하나 더 생깁니다. 생기고 생겨 갖고, 지금 청사 관리하는 부서가 전문적인 계가 하나 별도로…

제가 이걸 보니까 저번 의정보고서하고 이번 의정보고서에서 대지 면적이 틀리고 이래서, 처음에 의정보고서에는 4,100평으로 제가 의정보고서를 5,000평이라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현재 대지가 5,000평일 때 평당 가격이 약 350만원 치입니다. 과연 이 350만원 돈 같으면 상당히 비싼 돈입니다, 저가 볼때는. 그래서 이 큰 평수에다가 350만원 평당을 치게 되면 돈이 137억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동국제강 부지가 LG건설에 팔릴적에 300만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가격도 비싸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현재 구청에서 아시겠지만 정확한 평수를 환산 해 주시고 그리고 가격면에서도 될 수 있는 대로 다 어려운 처지니까 가격을 내려가지고 계약할 때 신중을 기해주면 아무래도 예산 편성이 적어지지 않겠나 생각듭니다. 그리고 건축비에서도 700만원 정도 잡아 놨는데 이것도 제가 볼때는 물론 잘 지으려면 잘 짓겠지만 여러 구청에 지은걸 토대로 해 가지고, 절약을 해 가지고 우리가 호텔이나 이런걸 볼때는 500만원 정도 드는데 공조를 하고, 외부에 돌을 붙이고 하더라도 조금 적게 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예산안입니다. 안인데, 안이겠지만 안 기준을 해서 돈을 맞추다 보니까 결국 뒤에서 청구할 돈이 많아지고 우리가 확보해야할 돈이 많아지니까 우선 기초 자료가 제가 볼때는 정확한 자료를 찾아내야 되고 정확한 대지비가 편성돼야 그 땅이 조치가 취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혹 가설건물 문제도 저번에 16억이 편성됐을 때는 이전하고, 전산장비 다 들어가고, 다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35억을 하면 19억이 남습니다. 19억이 남는데, 결국 이 돈이 많다고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16억 가지면 수리 다하고 그 다음 가건물 하나 짓고 전산장비 옮기는 것 다하는 이전 설치하는 걸로 해서 16억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아닙니까? 저번에 통과 시킬 때 그렇게 통과 시켰는데 그래서 16억 얼마거든요.

제가 얘기해도 됩니까? 저번에 16억 편성할때는 안에 내부는 어떻게 변할지 예측을 못하고 단지 외부 창문하고 외부에 관한 예산만 16억을 잡았는데…

여기 창문 교체가 있는데…

그래 창문하고 외부하고 그러니까 내부 구조는 아직 조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외부하고 창문하고 이런 쪽에만 예산을 편성하는 게…

글쎄 이 문제를 물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묻겠느데 조금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현재 우리가 처음 담당관님하고 대면하기 때문에 우리도 신청사 건립 문제에서는 최대한도로 시의원들이나 우리 해당 국회의원에게 얘기 해 가지고 시에 보조금을 2백 몇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구청에서도 어떤 현재 팀이 구성되어 있는 것도, 지금 평수가 900평 차이가 나고 다른 문제도 왔다갔다하니까 구청에서도 전문가가 아직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문가를 누군지 오르겠는데 더 세밀하게 뽑고 이 보건소 문제도 물론 개인 사견인데 설계 공모를 해가지고 우선 보건소 먼저 지을 수 있습니다. 구청하고 대비가 되니까 결국 설계 공모해 가지고 본 건물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설계하니까… 맞출수가 있거든요. 위치를 설계할 때 위치도에 정확하게 표시하면…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도 빨리 수렴해 가지고, 보건소를 빨리 설계 공모해 가지고 우리 구청 청사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설계하면 다 나타나니까 언제든지 시켜도 관계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공기를 잡아야 되니까. 청사 건립하면 한 5년 잡히는데 이것만 지으면 1년 정도만 하면 안되겠나 싶은데 그러면 거기로 옮길 수도 있고… 그런식으로 추진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간사 김신락입니다. 오늘 시간도 많이 지체 됐고 하니까 간단하게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 설명서에 의하면 청사 이전 보수 수리 계획이 변경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는걸 계속 들어보면 아직 변경이 된 것도 아니고 계속 검토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계획이 변경된 겁니까? 아직까지 검토중입니까?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임시 청사로 이사를 가는 3개 건물을 활용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가설 건축물 2,080평을 신축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구청안은 변경이 되어 가지고 2,080평을 가설건물로 사용하는 거로 지금…

그러면 원 계획이 변경되어 그렇게 하기로 했다 해야지 자꾸 검토중이라 이러면 헷갈린다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지 저렇게 하는지. 그래 보면 완전히 변경 확정이 됐는데자꾸 애매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변경된 걸로 알겠습니다. 가설 건축물이라 해 놨는데 가설 건축물을 뭐로 짓습니까? 컨테이너 박스를 앉힙니까? 소요예산 35억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계획도 세워 봤을 것 아닙니까? 뭐에 대한 35억입니까.

공사장에 가면 현장 사무소 짓는 안에 스티로폴이든 이런 가건물이 있습니다. 제가 건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그런 건물로 해 갖고 설계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 그런 조립…

컨테이너 박스가 아니고 집을 …

예, 조립식 건물…

철골을 세워 가지고 붙이는 이런…

예, 잘 알겠습니다.

청사 관계는 우리 재산 관리계의 담당 업무이기 때문에 재산관리계에서 추진하고 어제 통관된 조직개편 안에 보면 계가 한 새로 생깁니다.

가설계는 아직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초 안이기 때문에 아직 설계는 지금, 제가 간단하게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청사 모형에 대한 어떤 안을 공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6개월 정도, 남구청사의 모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을 것이냐 하는 시민에게 공고를 해 가지고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청사의 모형이 공모되어 가지고 1등, 2등, 3등까지 상을 주면서 1등안을 채택합니다. 채택을 하면 그걸 갖고 다시 기본설계에 용역 입찰을 하죠. 그러면 실시 설계 입찰을 해갖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아직까지는 거기 가설계 이걸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현재 임시 청사에 집중하고 있고 구체적인 청사에 관한 설계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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