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전경희 의원 발언

제21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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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가정교육과,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257페이지하고 8페이지에 보면요. 7페이지는 푸드뱅크 사업이 있고 258페이지는 푸드마켓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 두가지만 부탁도 드릴겸 말씀 좀 드리려고요. 푸드뱅크 사업은 음식물을 갖다가 본인들이 유통기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제공하는 거잖아요? 거의 푸드뱅크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빵이라든지 도넛이라든지 그래도 어느정도 며칠 놔두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말하는 걸로 알고 있고 푸드마켓 사업은 공산품 중에 간장 식초 이런 종류를 저희가 제공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도 똑같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진열장 위에서는 유통기한이 오늘까지 라고 그러면 사실 실질적으로 1주일을 더 먹을 수 있다, 그래서 푸드뱅크나 이런 데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푸드뱅크에서 그 기간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음식이 오는 게 보면 빵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씩 포장이 돼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도넛이나 이런 거 보면 종류별로 와야지 이게 묻혀지지 않는데 그냥 한꺼번에 막 버린 것처럼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암만 지원받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라도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거든요. 좋은 의도로 이런 푸드뱅크 사업을 실시를 하려고 그러면 종류별로 이렇게 정리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초콜릿하고 이렇게 가루 묻혀져 있는 도넛 종류가 섞이다 보니까 진짜 버리려는 걸 갖다가 갖다주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푸드뱅크 그 쪽도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관리가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 봐 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푸드뱅크 사업 지원이라는 게 시에서 지원을 받고 구에서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업체에서 음식물을 받는 데도 예산이 드나요? 아니면 어떤 거에 대한 예산이 드는 건가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기부한 식품 기탁업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저기 팀장님이 얘기 해 주시겠어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이주영 (방청석에서 발언) 희망복지지원팀장 이주영입니다. 인건비랑요, 푸드뱅크 운영하는 인건비랑 차량운영비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냉장고, 전기세, 제세공과금 그 정도 수준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보조 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도 이렇게 하면 음식이나 식품을 저희가 업체에다 받은건데 이게 따로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사 주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그거를 분류 항목을 해서 따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차량비 인건비 이렇게 분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이주영 그거는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복지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경희

전경희위원

아, 한꺼번에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이주영 복지관에서 분류해서 운영을 합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저희는 이제 항목을 같이 해서 주는 거고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이주영 네,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볼 수 있도록 나중에 전년도것 자료로 주시겠어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이주영 예, 그거는 필요하시면 복지관 예산을 받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하고 261페이지에 상단에 있는 내용을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예산팀장님 좀 잘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가 있고요. 그 뒤에 보면 지역자원개발 자료 제작이 있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안내 제작이 있습니다. 이거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뭐 300, 300, 500. 그런데 각 과별로 이런 책자나 리플렛을 만드는 예산들이 너무 많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회의를 하기 위한 이런게 아니라 종이, 그러니까는 국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종이로 쓸 수 있는 문서를 줄이자. 이렇게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료들이 200부를 찍어 가지고 사실은 이 관계돼 있는 분들만 사실 보는 거라면 200부면 전 주민들한테 뿌려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필요한 기관에다가 파일 형식으로 해서 그냥 메일로 공유하면 안되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개발자원 제작 이래서 이게 리플렛인가봐요. 3,000부 정도를 갖다가 이제 1,000원 단가인 것 보니까 리플렛인데 3,000부를 지역개발자원 해서 자료제작을 하는데 3,000부씩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주민들한테 뿌려지는 게 아닌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파일 작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다음에 생활지원서비스 안내책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 500부 나눠서 전 주민한테 다 줄 수 있는 건가요? 어느쪽에다 이게 뿌려지는 건지 대상자가 누군지.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자원개발 관련자료 유인 해 가지고 3,000부가 있지 않습니까?

경희

전경희위원

예.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말 그대로 이제 지역자원입니다. 사회에서 투자할 사업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유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신규사업 및 민간협력 추진사업으로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데 있어서는 우리 과 뿐만이 아니고 각 동에다도 우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안내책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과에 대해서만 우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동까지.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하면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지역자원개발 자료제작 같은거는 홍보를 하고 그 업체에다 한다는데 동에다가 비치한다고 업체가 그걸 알까요? 전혀 안봐요. 저도 안봐요. 팀장님이 좀 설명해 주세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이주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리후렛 제작하는 게 맞고요. 저희가 저희팀 업무가 주로 사례관리랑 긴급지원 업무를 하는데 그게 바뀐게 있으면 주민들에게 알려 드리기 위해서 유인을 해서 제작을 해서 동이나 그 다음에 사회복지 박람회때 시민이나 주민 대상으로 저희가 홍보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는 사례관리 업무의 일환으로써 사례관리라는 게 예산을 최소화 지출을 하고 민간자원이랑 연계해서 행하는 업무인데요. 우리 지역에 있는 복지기관 시설 사업을 망라해서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제작을 해서 기관이나 전국단위 아니면 중앙 정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앉으세요 팀장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방금 팀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복지기관 시설 이런 우리 구 관내에 있는데는요.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거 홍보하느라고 책자를 만들었어요. 리플렛을요. 그럴 바에는 각 기관에 있는 거를 모아서 한꺼번에 중앙기관에 보내든가 그럴 거라면 그 사람들이 팜플렛를 준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아예 그런 부분에 대한 CD를 제작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컴퓨터로 볼 수 있게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종이 이거를 갖다 보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만 제가 딱 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전 과가 그렇다는 거에요 지금. 이런 종이로 만들지 않아도 될 것, 그리고 이 앞에 있는 200부 정도는 계획 책자 같은거는 우리만 본단 말이에요. 아니면 중앙부처에다 준다든가. 그러면 이걸 그냥 자료화 해서 파일 형식으로 주는 거야. 지금 요즘에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얼마 전에 자료를 갖다가 이런 책자들을 한번씩 연구 용역을 하거나 이러면 책자를 발급을 해요. 그런데 보니까 책을 제가 좀 또 얻으려고 하니까 책을 안만든대요. 이책을 만들을 때 예산이 너무너무 많이 든다고. 그러면서 필요하면 파일을 주겠다고 파일을 주는데 그게 보기가 훨씬더 낫더라고요. 왜그러냐면 필요한 부분을 갖다 복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요즘에는 마크를 할 수 있잖아요. 관심있는 데를 줄을 쳐놓는다든가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이렇게 종이로 제작되는 부분들을 갖다가 그렇게 파일로 만들어 놓으면 이메일 보내는 거는 비용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한번 바꿔 보시는 건 어때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리플렛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과별로 한 300에서 500, 한 1,000만원 돈 씩 10개 과면 3억이에요 3억. 아니 1,000만원 씩 열개 과면 1억이죠? 1억 되고 그 이상이 되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런 예산들을 갖다가 다른 사업에 쓸수 있지 않을까. 왜그러냐면 이게 작은 예산이기 때문에 흘려 넘길수 있는 예산을 모아서 좀 제대로 된데 쓰자는 거죠. 만약에 이런 복지업무 쪽에 하는 거를 갖다가 한 5,000이든 6,000이든 하면 새로운 사업을 하나 진행 할 수 있는 예산이 되는데. 아니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례관리자든지 인건비 사실 모자라지 않나요? 기간제? 그러면 이런 예산을 줄여서 그렇게 필요한 인력을 한 명을 더 쓴다든가. 이런 쪽으로 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보훈회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훈회관 위탁운영을 어디서 하고 있나요? 263페이지 상단에 보면 보훈회관 위탁운영비 해서 7,250만원이 나와 있는데 작년대비해서 1,800만원이 더 늘었어요. 그런데 누가 관리하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민간위탁은요.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재무과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가 안전관리라든가 청소원 그 사람들을 해가지고 보훈회관에 대한 청소라든가 보일러 시설관리 이런거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제가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민간위탁이 되면 안전관리 하고 청소 부분이 된다는 거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두가지에요.

경희

전경희위원

네. 그러면 지금 262페이지에 보면 전기 안전관리, 승강기 안전관리, 방화시설 대행수수료, 보훈회관 승강기 안전검사 수수료, 이거 따로 나가고 있잖아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제 수수료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매월 관리하고 또 지출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이게 저는 조금 잘못되었다는 게 뭐냐 하면 민간위탁 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런 업무를 할 수 있지 않나요? 못하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관리공단 하더라도 어차피 그 인원에서 투입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고정적으로 근무를 하고 또 청소도 고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은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니까는 우선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다같이

경희

전경희위원

지금 민간위탁 받은 부분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만약에 했을 때 비용에 대한 부분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알기로는 그 시설관리공단이 이 승강기 안전대행 수수료 있잖아요. 계속 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구유 건물에 대한 것도 몇 개 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재무과에서 위탁을 주든가 해 가지고. 그러면 그업체를 갖다가 이게 매일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검사를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월 한번 하는 거에요.

경희

전경희위원

그렇죠. 한 달에 한번 하는 거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 있는 승강기들을 전부 다 해서 한꺼번에 계약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28만원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더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건이 지금 계약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이렇게 한 달에 한번 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서 공통으로 좀 작업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적은 예산이지만 아껴서 쓸 수 있는 부분, 왜 그러냐면 이 사무관리비도 지금 작년 비해서 거의 800만원 돈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요. 만약에 보훈회관이 민간위탁을 그냥 했을 때 비용과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했을 때 견적을 한번 받아 보세요. 견적 비교를 한번 해 보시자고요. 그거 가능하신가요, 예산팀장님. 팀장님?

담당

예산담당

김경후 (방청석에서 발언) 그건 건물 관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뭐 전문가들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

예산담당

김경후 그리고요. 방화관리시스템 같은거는 일단 그 건물 면적에서 건면적에 대한 그 방화관리 시스템이 그 관리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 문제는 그 해당부서하고 검토해서

경희

전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기안전관리라든지 방화는 사실 그 건물에 한사람 있어야 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 자격증 하나 있는 거는. 그런데 그 외에 승강기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1인을 두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비교해서 다시 한번. 그리고 7,250만원 들어가는 이 비용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 했을 때랑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경후 그것도 해당 부서하고요. 같이 검토 비교분석 해 보고요. 그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방화관리자 같은 거는 개별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통합관리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나머지 전기나 그 문제는 한번 더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에 보면 현물지급 집수리 사업이 있습니다. 현물지급 집수리 사업에서 보면 탈수급자들 하셔야 될 근로자들도 와서 여기서 일하시고 인건비 받아 가시는 거죠? 재료비 하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얼마 전에 인력개발원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인력개발원이라는 데는 본인이 자격증을 따서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겠다, 인테리어과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쪽에 연결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 연결을 했더니 자원봉사센터에서 다시 여기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아마 연결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분들은 자기네들 1년이나 6개월 어떤 수료 과정을 받고 나면 자격증을 받으면 그거를 갖다가 실습을 해야 되나봐요. 인건비를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네 자격증 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자격증을 따면 전문가잖아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경희

전경희위원

그 사람들이 가서 그 실습을 하는 대상지를 찾는데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저희 구쪽으로 와서 일을 해 달라고 해가지고 왔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내로 그 실습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남아 있는 게 있나요? 이렇게 집수리 해야 될 건수가?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것은 다 끝났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다 끝났어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경희

전경희위원

예.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게 자활센터에 주거복지사업단이라고 있어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 이거든요 그사람들, 도배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교육 받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했을 때 인건비도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자활 수급자들이 교육 받아서 하는 건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전문가들도 와서 봉사를 같이 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밖에서 있는 인력들 자원봉사 하겠다는 사람들하고 연계해서 그 사업들이 좀더 진행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