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홍 의원 5분자유발언
중환
김중환의사계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윤리강령을 장용두 의원께서 낭독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 의원윤리강령 낭독)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박창수 의장님으로부터 의사진행이 있겠습니다.
박창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의회운영을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77회 임시회 이후의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소집경위와 의원의 활동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중환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역입니다. 지난 8월 31일 국립공원대책특별위원회 장익환위원장과 유영진의원, 장용두의원은 경남 거제시에서 개최된 전국 자연공원법 규제 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공동대처해 나가기로 협의하였으며, 또한 전 의원님께서는 8월31일 군청 2층상황실에서 개최된 범군민추진위원회 제5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앞장서기로 하였으며, 이 회의에서는 박창수의장님이 범추위 위원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9월1일 박창수 의장님과 김영주 부의장님은 충주시의회에서 개최된 남한강주변 5개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에 참석하여 최근 정부가 발표한 팔당호주변 수질개선 특별대책(안)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토론 하였으며, 북부권 의정협의회 구성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김재홍의원은 9월3일부터 9월17일까지 15일간 '97년도 단양군 회계결산검사에 임하고 있으며, 9월4일 개최된 제34회 전국 대학정구 추계 연맹전에는 박창수의장님이 참석하여 참가선수 및 관계자를 격려하였습니다. 9월5일 전의원님들은 정부의 팔당호 수질개선 특별대책(안)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범군민추진위원회 간부회의를 소집하여 단양지역의 보안림 지정반대를 범군민차원에서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9월16일 14시에 범추위 총회를 소집해 놓고 있습니다. 9월9일 박창수의장외 3명의 의원께서는 충주시에서 개최된 남한강 수변지역 지정 저지 대책회의에 참석하여, 남한강 주변 5개시군이 공조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8월24일 실시된 의원간담회에서 다수의원께서 사업장현지조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고, 집행부로부터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등 조례안과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9월9일자로 제7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소집공고하고 금일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77회 임시회이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 그리고 제78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의장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안림지정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안건은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팔당호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대책(안)」이 충주댐 상류지역의 본류 및 지천 양안 5㎞를 보안림으로 지정하여 모든 오염원 배출행위를 단속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군 전체면적의 88%가 해당되어 임산물의 굴취,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토지형질의 변경등 우리군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수도권만을 위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우리군의 보안림 지정을 반대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환경부등 중앙부서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동 건의문을 댐관련 특위 위원장이신 김재홍의원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팔당호 수질개선 특별대책(안)에 대한 건의문 존경하옵는 환경부장관님! 국가균형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환경부장관님께 5만군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20일 환경부에서 발표한 「팔당호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종합 대책(안)」의 근본적인 취지는 온 국민이 이해할 것입니다마는 팔당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인근 오염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선행되지 않고 팔당호에서 100㎞ 이상되는 충주댐 상류의 본류와 1차 지천 양안 5㎞까지 포괄적으로 「수변구역」과 「보안림」을 지정한다 함은 지역의 생존권과 주민의 정서를 감안하지 않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단양군은 '85년 충주댐 건설로 인하여 5개 읍·면이 수몰되어 1,283세대가 정든 고향을 떠나는 아픔을 감수하며 정부의 약속을 굳게 믿고 「호반의 관광도시 건설」이라는 꿈을 안고 현재의 신단양으로 옮겨 왔으나 충주댐 하류지역의 상수원 공급은 물론 홍수조절기능으로 「신단양 호반도시」의 기대는 상실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이곳 단양은 월악산, 소백산의 2개 국립공원 27.4%와 충주호2.54%, 보전임지 산림의 72.3%, 기타 각종 법적 규제로 생활불편은 물론 재산상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자수명을 자원으로 관광산업을 부흥시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장등 기초 환경시설을 하였고, 이를 운영하는데 연간 27억원을 투입하면서 1급수 이상의 맑은 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 깨끗한 환경을 가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수도권 맑은 물 공급"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또다시 지역개발규제와 재산권침해를 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팔당호를 살리기 위해서는 팔당호 인근부터 청정지역을 만들고 2급수 이하의 물이 유입되는 수계를 지정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1급수 이상의 물이 유입되는 충주댐의「호소지정」과 충주댐 상류「보안림지정」은 철회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1998년 9월 14일 충북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박창수의장
김재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건의문은 단양군의 존폐가 달려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온군민의 뜻을 모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동안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정부의 보안림 지정에 대하여 적극 반대하고, 함께 대처하여 우리군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호할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10건의 조례안을 보다 세밀히 밀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장익환의원을, 간사에는 장용두의원을, 위원에는 의장단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하여, 금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의 없으므로, 동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위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1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다수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금번 제출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심도있게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유영진의원을, 간사에는 김재홍의원을, 위원에는 의장단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금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동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오는 19일 제2차 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및 공공시설물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그동안 동료의원님들께서 큰 관심을 가져 오셨던 군내 주요사업장과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장이 목적대로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주민편익은 도모하고 있는지, 부실공사로 인한 예산낭비는 없었는지를 조사하여 잘못된 부분을 점검하여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이수섭의원을, 간사에는 조동형의원을, 위원은 의장단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하여, 9월17일과 18일 이틀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동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회에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전위원님 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임시회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단양군의회 제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9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다수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