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구청장제출) 2.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구청장제출) (기획실 소관)

기획실장 이영환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소관 1997년도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괄에서 당초 총 예산액 135억5,000만원이고 예산성립후 증감 3억3,600만원으로 예산전액은 138억8,600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이 135억4,800만원이고 불용액은 3억3,800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이 135억4,800만원이고 불용액은 3억3,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 세항별 내역을 보면 기획관리에서 예산액 25억7,600만원이고 96년도 남구발전용역비 3,800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26억1,400만원입니다. 지출은 25억9,100만원 불용액은 2,300만원입니다. 예산운영에서 예산액은 94억5,400만원이고 예비비 1,300만원 지출로 예산현액은 94억6,6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93억6,200만원이고 불용액이 1억5,600만원입니다. 법무관리에서 예산액 1억3,500만원중 지출액은 5,900만원이며 예기치 못한 소송에 대한 패소에 따른 재산금등의 불용액이 7,600만원입니다. 행정통계관리에서 예산액 2억300만원중 지출액이 2,200만원이며 불용액은 100만원입니다. 공보관리에서 2억4,500만원중 지출액이 2억4,200만원이며 불용액은 300만원입니다. 감사관리에서 예산액 2,000만원이며 지출액 1,800만원으로 불용액은 200만원입니다. 회계재산에서 예산액 8억6,700만원이며 설계변경으로 공기가 연장된 우암2동사 신축에 따른 전년도 이월액이 2억8,500만원 증가되어서 예산현액은 11억5,200만원으로 지출내역은 10억8,600만원이며 불용액은 6,600만원입니다. 문화예산에서 예산액 2억2,900만원중 지출액이 2억700만원이며 불용액이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건은 세건으로 5,900만원입니다. 세무내역을 보면 명예퇴직자 발생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4,700만원 직원승진으로 인한 97년 12월분 직급보조비 부족분에 대한 200만원, 대민 활동비와 특정 업무수행 활동비의 영급지급으로 인한 97년12월 특정 업무수행 활동비 부족분 1,000만원입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불용액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절약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담당관님!

예.

97년도 불용액이 3억3,839만4,110원인데 96년도 불용액은 얼마입니까?

96년도 불용액은 10억7,000만원입니다.

97년도에는 많이 좀 줄어들었네요?

예.

이 예산이 편성된 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서 불용액이 많은 건수와 또 많은 금액이 많게 되는데 불용액이 발생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97년도 불용액에 대한 주요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불용액이 점하는 비중이 제일큰 부분이 직원인건비 부분에서 1억3,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직원인사 이동분에 대한 여유분을 둔 것으로서 우리 정원이 769명에 대한 정원보다 지금 현재 18명이 정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항상 이 부족한 인원이 정원에 도달할 때까지의 여유있는 인건비를 미리 보존해 두기 때문에 인건비상에 불용액이 자연적으로 남아돌아가는 현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해서 우리가 질 경우에 배상금 4,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우리 행정에 신뢰성이 제고되고 또 투명성이 있고 정확한 행정으로 인해서 패소된 바가 없고 전부다 행정소송을 97년도에는 전부 승소를 했습니다. 이에 지출할 4,300만원 예산이 그대로 예산에 남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임시청사 임차료를 당초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추가분에 대한 인상분에서 쌍용건설측과의 계약임대금에서 단가를 다소 인하해가지고 4,000만원을 절약한 그래서 그 추가분 절약한 부분 4,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10%비목별로 10%내지 20% 의무적 예산절감비율이 내무부에서 지침이 시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원인건비 부분이 1억3,000만원이 과다하게 남은 것은 정원에 대한 결원과 그 다음에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직급간의 변수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에 불용액이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불용액이 발생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행여나 우리 공무원들의 판단착오나 과오로 인해서 이 불용액이 생길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불용액 전반에 대해서 한 번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이 불용액이 발생하는 원인을 명확하게 알고 또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앞으로도 경각심을 깨워 주는데 좋은 계기가 안 되겠나 싶은데 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기획실소관 뿐 아니고 구청전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가일층 예산시기에만 교육할 것이 아니고 평시에도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계획을 내년부터 넣겠습니다. 넣어가지고 예산이 아주 투명성이 있고 미래예측적인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평시에도 교육계획을 넣어가지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니까 기대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