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도시국소관)(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전국한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전국한입니다. 지난 여름에 많은 지역에서 수해가 있었지만 우리 지역에 큰 피해가 없었던 것에 대해 불행중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그 동안 구정업무 발전과 구정 창달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사상대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7년도 도시국소관 5개과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부분, 세입·세출결산 내역부분, 예비비 집행현황,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괄부분을 보아주십시오. 도시국소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주차장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2개부분으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서 총 예산액 77억6,664만8,000원이 편성되었고 징수결정액 125억9,931만2,000원에 대해 실제 수납은 81억601만7,00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44억9,329만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 243억2,224만5,000원에 대하여 165억9,015만4,00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액 42억7,301만4,000원과 사고이월액 21억5,687만원을 익년도에 이월하여 13억220만7,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이 72억4,319만2,000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6억5,498만8,000원으로 2개의 특별회계 총예산현액 78억9,818만원에 대하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6억6,667만9,000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4억7,431만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차장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액 5억7,279만3,000원과 사고이월액 4,800만원 총5억2,479만3,000원을 익년도에 이월하고 나머지 61억8,439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 부분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째, 세입결산 주요내역으로 주차장특별회계 분야에 있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72억4,319만2,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분야에 있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5억2,345만6,000원, 총77억6,664만8,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실제 수납액은 앞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81억601만7,000원으로 미수납액 44억9,329만5,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는 대부분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액입니다. 둘째, 세출결산 주요내역으로 일반회계분야 도시국소관 5개과에서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243억2,224만5,000원에 대해 총 165억9,015만4,000원을 집행하고 재해대책분야에서 익년도 이월액 4억7,433만2,000원과 도로건설분야에서 37억9,868만2,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또한 도로건설분야에서 21억5,687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여 총64억2,988만4,000원을 익년도에 이월한 결과 13억220만7,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분야 도시국소관 2개과에서 집행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에 있어 주차장운영과 주차장사업, 예비비 3개분야에서 72억4,319만2,000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에 있어 주거환경개선사업 운영과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분의 6억5,498만8,000원으로 총78억9,818만원에 대해 주차장 특별회계 6억6,667만9,000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4억7,431만8,000원으로 총11억4,009만7,000원을 집행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 4억3,310만원과 사고이월 4,800만원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 9,169만3,000원을 익년도에 이월하여 나머지 총61억8,439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비현황 중 일반회계분야를 말씀드리면 이기대공원 순환도로 확장공사외 5건의 시비 보조사업과 대연3동 용소부락 소방도로 개설 자체사업을 합쳐 총7건의 사업비로 예산현액 67억1,550만원 중 지출 원인행위 하였으며 사업비가 51억7,130만9,000원으로 이중 24억4,248만6,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2억7,301만4,000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특별회계분야는 문현4동 구거부지 복개 및 공영주처장 설치공사외 3건의 자체사업으로 총 4건의 사업비는 예산현액 6억1,648만7,000원 중 1억8,338만7,000원을 지출 원인행위 하였으며 9,169만3,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억2,479만4,000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도시계획시행사업에 있어 대부분 절대 공기부족과 보상협의 지연사유이며, 사업장별 사업비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분야에서 감만2동 국제아파트에서 반석교회간 도로개설공사외 9건의 시보조 사업과 대연1동 11통지내 도로개설 공사외 2건의 자체 사업으로 총13건에 예산현액이 95억7,055만2,000원으로 지출원인 행위액이 92억6,665만2,000원으로 이중 71억978만2,000원은 집행하고, 21억5,687만원을 이월시켰으며 나머지 3억390만원은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분야는 남구교통개선사업 5개년계획 용역건으로 예산현액 1억원 중 지출원인행위액이 9,600만원으로 이중 4,800만원은 집행하고 4,800만원을 이월시켰으며 나머지 400만원은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건설부분에는 공사기간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사유이며 특별회계부분은 사업완공시기 미도래 사유로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사업장별 사업비와 이월사유는 보고서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7도 도시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정수행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위원여러분의 의문사항이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각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적으로 심사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건설과.

예, 건설과장 나오십시오.

부산항 연계수송도로 공사 중 장고개에서 지장사간 공사가 중단된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장고개 올라가면 중간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사거리에서 육차선 윗부분은 육차선까지 공사하다가 지장사까지 안되어가지고 공사를 중단했느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장고개 사거리에서 육차선까지는 93년부터 95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공사를 하다가 육차선 입구에서 지장사쪽으로 구베가 급합니다. 그래서 계단도로밖에 안되기 때문에 차량 소통이 불가하기 때문에 거기서 공사를 중단하고 다른 곳으로 위치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위의 압력과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차량 소통이 가능한 그런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도로 여건상 계단 도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 변경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우암로, 우암로에서 바로 연결하지 않고 장고개부터 공사를 시작한 그 이유는 어떻게 해서 결정이 그렇게 났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자유로에서 올라오는 것하고…

위치는 알겠는데요, 총320m구간인데 그 공사는 96년부터 공사 시행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공사를 조금전에 말씀드린 장고개 올라가는 사거리 거기부터 했는데 우암로부터 하지 않고 그것은 장고개쪽에 그쪽에 상당한 교통여건으로 보면 복잡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질의 있습니다. 도로정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도로정비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한용욱위원께서 도로가 일반주차장화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예산이 없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도로가 확보된 상태에서 주차장이 있습니까, 그 주차장에 보면 바에 차를 대기 위해서 낮에 쓰레기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놔 가지고 자기 집에 차를 못대게 해가지고 불법 주차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일반도로에 자기 주차를 하기 위해서 쓰레기통이라든지 그런 것을 놔가지고 다른 차를 못대게 하는 것 없습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통을 치우게 되면 감정싸움이 되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이면도로를 점령함으로 인해서 차다닐 곳은 뻔하니까 간선도로에 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구에서 획일적으로 전부다 치워버린다면 그런 것을 재발할 수 있는,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것은 없습니까?

그 문제에는 대해서 물론 도로 정비문제도, 주차문제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야간에 이루어진 행위인데 단속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잠시만요, 야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낮에 그렇습니다. 낮에 그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낮에 볼일을 보기 위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곳을 찾는 차량들이 차를 대지 못하고 바깥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을 원활히 할 수 있게 각 동별로 조치를 한다든지 완전히 치워주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1시부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덕제 이수송 배영일 차경양 장일수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