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제25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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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용무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 금요일 제2차 회의에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인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조애옥입니다.

박영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주영경입니다.

박영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532쪽에 중증장애인 가스누출차단기 지원에 관한 시설비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잡혀있나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가스차단기는 예전부터 어르신들 계시는 노인정에는 이미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사업이 늦어진 것 같기도 하지만 50가구를 선정하는 게 예산상의 이유였던가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들도 그렇고 경로당에도 가스차단기는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장애인 쪽은 보급이 안 된 걸로 생각을 해서, 제가 일을 하면서 보니까 가스차단기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도 가스차단기가 있는데 깜빡깜빡하니까 20분 만에 타이머가 돼서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아서 아, 장애인들도 한 번 해보자. 그런데 이 사업을 복지플래너가 방문해서 어려운 가구를 먼저 하다 보니까 저희가 차상위장애인이 315명입니다 1급, 2급만.

주순자위원

315명.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국민기초수급자인 경우 혜택을 많이 받고 있고 후원도 받는데 차상위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차상위 장애인을 대상으로 타깃을 한 거고요, 50가구지만 100가구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이. 1차적으로 해보고 그 성과를 봐서 내년에도 또 할 예정입니다.

주순자위원

사실은 장애인 쪽이니까 일찍부터 가스공사나 협약을 맺어서 이걸 일찍이 더 달았어야 되는 아쉬움도 있고요. 사실은 가스차단기 20만원이 맞는 건가요? 예전에 노인정에 달을 때는 15만원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알아보니까 경로당도 20만원 가량이 들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최고로 좋은 거는 20만원인데 저희가 볼 때는 한 15만원에서 1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고 보여져서 한 5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 할 예정입니다.

주순자위원

많이 확대해서 해줬으면 좋았다라는 아쉬움에, 50가구를 딱 정해서 하니까 그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경향이 나오잖아요. 구 주민참여나 시 주민참여에 이런 예산도 같이 확대했더라면 좋았을 뻔 했다는 아쉬움을 드리고요. 그리고 534쪽하고 535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하고 535쪽에 있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우리 구비로만 하는 건가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이 장애활동지원급여는 국비·시비·구비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구비사업이에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이 활동보조인을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나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활동보조인을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에서

주순자위원

기관에서?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서

주순자위원

공고를 하나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공고해서 거기서 교육훈련을 시켜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게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공고가 안 되고 단체로 홍보가 되는 것 같아서 어느 한 단체에 치중하는 것 같아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란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기금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기금?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봐도 그렇고 6억원 수준에서 이자만 발생되는 비용만 사업을 잡고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이자만 갖고 하는데요 저희가 좀 더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1,100만원 썼더라고요 지난번에?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런데 조례상에 이 기금 용도가 되게 다양해요 사실은. 장애인 사회참여 여가지원, 장애인단체 육성지원, 장애인 복지관련 조사연구도 할 수 있고 인식개선, 시설종사자 교육연수, 자활사업지원,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홍보 이렇게 다양한데. 맨 처음에 10억원까지 조성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재정계획에는 그런 의사가 안 느껴지고 이자 정도만 사업비로 쓰고 5년 후에도 그냥 6억원을 유지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그러면 이 기금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차라리 그냥 기금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돌려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방치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 10억원까지 하는 걸로 저도 살펴봤고요, 그랬는데 재정이 되게 어렵다보니까 6억원에서 멈춘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심도 있게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래서 이 기금이 실질화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별도로 기금은 사실 수입이 없잖아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자만.

이경환위원

예, 이자밖에 수입이 없잖아요. 이런 정도로 그냥 1,100만원 생기는 걸로, 지난번에 어디 썼나 봤더니 장애인 희망토크 예술제랑 장애인단체연합회 수련회 전부 사회복지사업 보조에만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곤궁한 사람들 보호지원이나 노인, 장애인 복지증진 이에 준하는 복지사업에만 쓸 수 있게 돼 있는 거라고 제가 보기에는 편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정도 지출이면 기존에 그냥 장애인복지과에 원래 배정된 예산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별도의 기금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좀 생겼고. 만약 수입대책이 없는 거면 저는 차라리 조례 개정을 통한 기금폐지도 오히려 더 실질적이지 않을까. 다른 자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더 좋겠고요, 그게 어렵다면 의회에서도 차라리 이 장애인복지기금 폐지하고 장애인복지과가 쓸 수 있는 예산을 이 중에 조금이라도 잡는 게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잘 운영되고 있는 기금으로 보이지 않아서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다음번에 예산심의 할 때는 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금이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비전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영란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발달장애인 자립교육사업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 자립교육사업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는 거고요. 주로 현재는 숲 체험, 도예체험, 아이들 수영, 특수체육교실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런데 자립교육이라고 하면 물론 여가활동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이게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잖아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저도 동감합니다.

이기중위원

지금은 직업교육 부분은 그런 거는 없는 건가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공모를 할 때 그런 쪽이 안 들어와서 저희가 이것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번에는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장애인복지관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립 공모사업이잖아요 사실은요. 그 부분이 그동안에 미약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홍보도 많이 하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데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자립이라고 하면 스스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영등포구 사례를 참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발달장애인 관련해서는 영등포구에서 구에서 직접 직업교육도 하고 구에서 실제로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하고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랑 협약을 체결해서 취업지원 하기도 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발달장애인에 적합한 일자리들이 있어요. 사서도우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자리 제공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특수사업에 중증장애인 가스누출차단기 지원사업이요, 이게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중에 50가구인데 총 가구 수는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1~2급인 경우 200여 명이 돼서 저희가 일단 예산 편성할 때 많은 예산을 편성 못 했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게 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필요한 사람도 있고 또 주소만 두신 분도 있을 거고 해서 복지플래너가 방문을 해서 필요여부를 확인해서 설치를 하고 또 기존에도 설치하신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럼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아니, 20만원씩 해서 최고로 좋은 게 20만원이더라고요 경로당에 설치한 거 보니까. 그래서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기 때문에 한 100명 가까이는 되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100가구 정도?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러면 실제로 필요한 거에서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예산으로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 또 설치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기중위원

예. 그리고 이걸 하면서 저는 소방시설도 점검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박영란위원장대리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보육여성과장입니다.

박영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548쪽 관악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이요, 관악구청 어린이집은 언제까지 그대로 놔둘 건지?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직장어린이집 운영은 저희 과에서 하고요 설치는 행정지원과에서 할 건데요, 저희가 거기랑 계속 애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하게 아직 자리가 안 나와서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구청장님 공약사항도 있지만 관악구청 어린이집의 문제점은 알고 있죠, 협소한 거?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주순자위원

제가 경험을 얘기했잖아요. 거기 있는 아이가 다른 데로 가서 있으면서 공간에 대한 압박감에 제가 실제적인 경험을 말씀드렸는데 어린이집을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맡길 수 있도록 공간 자체도 그렇고 그거 먼저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가 바뀌고 또 대가 지났는데도 움직임이 없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획은 없어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애초에 제가 올 때는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물 있잖아요, 거기서 가족문화복지센터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사를 가면 거기에 할 걸 검토를 해 보겠다 했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에 직원 처우개선 관련 문제여서 저희가 얘기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과로 미루지 마시고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과감하게 제시를 하셔가지고, 당초에는 앞에 건물에다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앞의 건물에는 안 되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신사동으로 이사를 가면 또 그쪽에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전혀 진전이 없어서.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그거는 서울시랑 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항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인원은 그 공간에 계속 있고 또 지원금은 계속 증액이 됐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그럼 어떤 요인에 의해서 증액이 됐어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시간연장형 운영하다 보니까 그게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교사인건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주순자위원

5,600만원이 당초보다 증액이 됐어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557쪽에 보면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당초에는 이 사업이 없었던 거죠?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기존에 있었는데 기존에는 보조사업으로 있었다가 국·시비보조금이 지원이 안 돼서 자체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나왔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여성안심지킴이하고 똑같은 사업이 병행되는 건가요? 이거는 아동이구나. 그러면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돼 있었죠?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는 저희가 운영위원회하고 실무사례협의회를 개최·운영하면서 폭력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과 여성의 긴급구조나 보호조치 이런

주순자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했던 사업이 있었나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있었습니다.

주순자위원

자료로 좀 주세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559쪽에 신규사업에서 여성안심보안관 기간제근로자 등보수가 잡혀 있어요. 이거 올해 신규사업이죠?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이거는 올해 추경에 잡혔던 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추경에?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여성안심보안관의 자격은 어떤 기준에서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여성안심보안관은 뭐 특별한 자격은 없고요, 우리 구민이고 또 열성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분이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2명이 계속 하고 있었나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기존에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여성안심보안관 2명이 있는데 올해 불법촬영 여성안전주민감시단도 구성하고 저희가 이걸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구비로 2명을 신규로 채용하게 됐고 그분들을 계속 내년에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총 4명?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주순자위원

네 분. 그러면 이분들은 불법촬영 여성안전주민감시단으로 기간제근로자로 하고 그분들은 여성안심지킴이로 하고?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아니요, 여성안심보안관은 불법촬영 카메라로 화장실 그런 데 단속을 하는 거고요, 여성안전주민감시단은 동별로 한 열 분 정도 해가지고 그분들은 자원봉사 형식으로 캠페인도 하고 관내 식당이라든가 그런 데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저녁에 여성안심지킴이하고 같은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아,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주순자위원

예,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는 서울시 예산인가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서울시 예산이 또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구비하고 시비보조사업으로 했다가 전환되는 거 아니에요, 기간제근로자?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는 전액 시비고요 여성안심보안관도 전액 시비인데 그 두 분으로는 부족해서 저희가 구비로 두 분을 추가로 올해 추경에 잡은 것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따로 이 여성안심보안관이 꼭 필요해요? 일자리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저녁에 여성안심지킴이도 사실 지역에 다녀보면 실제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없다 그런 말을 많이 듣곤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감시감독을 해봤는지? 여성안심지킴이 할 때 같이 우리 직원들이 나가본 적 있는지?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우리 직원들이 가끔 가서 단속도 그분들이 잘 활동하시는지 보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 공중화장실이 많은데 두 분만으로 하면 점검주기가 너무 길어서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네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되고 해서 저희가 올해

주순자위원

보면 예산이 엄청 나열해서 여성안심지킴이 운영, 강사료 여러 가지로 예산이 굉장히 보이지 않게 많이 잡혀 있어서. 그리고 561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둘째아 출산이 900명이고 다섯째아가 10명이에요. 사실은 둘째아도 요새는 많이 낳지 않잖아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주순자위원

연도별로 줄어들죠? 줄어드나요 증가하나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줄어들고 있다고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 정책은 우리가 뉴질랜드 갔다 와보니까 애기를 낳으면 정부에서 아예 200만원씩 주는 정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부에 건의해서 이게 합법화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20만원에 출산장려가 과연 이게 맞는지도 사실은 의심스럽고 또 10만원 올려달라는 조례 개정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이거 더 올려줄 수 있으면 올려주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 한번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란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마더센터 계획이요,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아니요, 올해는 저희가 타 구 대전 대덕구하고 춘천시 운영하고 있는 데를 한번 벤치마킹하러 갔다 왔고요 그 다음 내년에는 우리 구에 2개소 정도 하려고 장소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조례를 하반기에 원래 제정할 계획이었는데 왜?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조례를 타 시·도에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고요, 조례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저희도 내년에 한번 검토해서 해보려고는 하는데 조례가 없다고 해서 그게 운영이 안 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경환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걸로 보시는 거죠? 한다면.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저희가 타 시·도 간 데는 거의 사회적협동조합 그런 데서 자기네 수익사업이라든가 회원들한테 갹출한 돈 그런 돈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지자체 지원은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운영이 조금 어려워서 우리가 돈이 많이 들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만 어느 정도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좀

이경환위원

두루뭉술하게 말고, 어느 정도 들 것 같아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열린육아방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서울시 열린육아방하고 연계해서 하면 예산이 조금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마더센터는 공동육아의 개념인가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공동육아의 개념도 있고요 엄마들이 아이를 돌보면서 지치고 그럴 때 나와서 같이 모여서 육아정보도 나누고

이경환위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거는 아니고 검토단계인 것 같은데 의회에서도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육아 이런 거는 사실은 어린이집이나 다른 대체하는 게 있잖아요. 오히려 산후조리나 이런 쪽으로 방향을 좀 더 전개해도 좋을 것 같은데 공론화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차후에.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지금 현재 저희 구에 민간 쪽에서 마더센터 1개소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올해 또 민간에서 조례 주민발의 요구가 있어서 그런 주민들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의견수렴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긴 하겠지만 산후조리하고는 약간 다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다른 사항이라는 거죠?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안심보안관이 아까 불법촬영 감시 및 점검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공공화장실이나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몰래카메라를 몇 개 찾아냈나요? 작년에.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찾아낸 건 없고요, 단속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아, 찾아낸 몰래카메라는 없어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이경환위원

뭐 실제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장비가 좀 안 좋아서 탐지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그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장비는 좋은 건데요, 실제적으로 찾은 데는 없었습니다.

이경환위원

몇 번이나 돌아다니면서 점검하나요? 몇 개소를 어느 정도 주기로 점검하나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한 공중화장실을 하려면 공중화장실이 많다 보니까 5~6개월에 한 번씩 정도나 주기가 돼서 저희가 두 분을 더 채용하게 된 거고요. 한 화장실당 반복해서 오는 주기가 5~6개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5~6개월이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이경환위원

몇 개소 정도 되나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저희가 단축하기 위해서 두 분을 더 채용하게 된 거고요.

이경환위원

몇 개소인지는 모르나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공중화장실이 몇 개소냐고요?

이경환위원

공중화장실이 몇 개소냐라기보다는 이분들이 점검해야 되는 총 개소?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230개소 정도 됩니다.

이경환위원

230개소. 230개소 정도를 5~6개월 정도 주기로 2명일 때 점검 해왔다는 얘긴가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이경환위원

4명이 되면 2~3개월로 줄겠네요, 주기가?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그런데 공공화장실 같은 경우는 2주 주기로 하고, 민간화장실도 있습니다, 요청하는 데.

이경환위원

요청하는 데?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이경환위원

2주 주기면 2명으로 충분한 것 같은데 늘릴 필요가 있나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늘려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늘리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리고 동마다 구입하는 장비가 다른 것 같은데요? 탐지 장비가 여성안심보안관은 100만원짜리 2대인데 여성안전주민감시단은 30만원 짜리로 21대를 하려고 하는데 30만원짜리로 탐지가 되나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여성안심보안관은 탐지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라서 고가 장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여성안전주민감시단은 30만원짜리로 하긴 했지만 그게 렌즈형인데 렌즈형이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이 30만원으로 100만원짜리 6대 정도 사고요 시에서 5대 정도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11대 되면 2개 동에 하나씩

이경환위원

아, 21개 동 전체가 아니고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그렇게 배분하려고 합니다.

이경환위원

제가 볼 때는 좋은 장비를 공유해서 쓰는 게 더 낫지 않나, 전 동에. 탐지기능이 떨어지는 장비보다는 좋은 장비를 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성안심보안관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복 아닌가 싶어서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여성안심보안관은 전문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분이고요, 여성안전주민감시단은 자원봉사 형식으로 해서 그 동에 공중화장실도 있지만 또 음식점이라든가 PC방이라든가 그런 데 하게 됩니다.

이경환위원

아무튼 저는 조금 괜찮은 장비로 돌려쓰는 게 좀 더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낫지 않은가라는 의견이라서 좋은 장비 좀 동에 구비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영란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경환 위원이 얘기하셨던 마더센터 관련된 거, 제 의견을 좀 개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마더센터 관련된 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다고 해서 조례 없이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한 발상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주민발의 하려고 준비했던 조례안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의원발의로 제가 발의를 할까 해서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찾아뵙고 다시 한 번 상의드릴 테니까 관련된 현실적인 내용에 대해서 의견 좀 부탁드리고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서홍석위원

조례 없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차후에, 지금은 문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차후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굳이 조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를 위험 안고 사업 진행한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어린이집 관련된 거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공립어린이집이 총 몇 개소가 있죠?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국공립이요?

서홍석위원

예, 국공립.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71개소입니다.

서홍석위원

71개요, 사립은 몇 개 있나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우리가 전체 269개소 있습니다. 나머지가 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입니다.

서홍석위원

최근에 사립유치원 때문에 문제가 좀 커졌잖아요. 어린이집 관련된 것도 폐원 예고되는 어린이집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내에는 폐원 예고된 어린이집 혹시 있나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특별히 저희한테 폐원하겠다고 한 데는 없고요,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폐원되는 데만 몇 군데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이게 국가적인 위기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관악구도 철저하게 미리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부탁드리고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서홍석위원

그리고 가족문화복지센터 2021년 개관으로 해서 건축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준공률이 몇 % 정도 진행됐을까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지금 현재 설계를 40% 정도 했고요, 원래 내년 1월에 설계 완료돼서 저희가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 경관심의에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내년 3월까지로 설계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홍석위원

지금 현재 착공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서홍석위원

공사 사업부지에 철거만 한 건가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철거만 한 상태입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면 아직 설계안 자체도 심의 통과를 못한 상태인 건가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설계 공모를 해서 공모에 당선된 설계사 쪽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계획은 내년 초에 설계안 통과시키고 내년 착공 예정인 거죠?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2021년 개관까지는 일정상 문제가 없을까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그거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서홍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란위원장대리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관악구 가족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당초의 계획에는 마더센터가 안 들어가는 걸로 했다가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마더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확정돼 있잖아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저희가 원래 2층에 카페 형식으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카페 형식하고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2개를 합치면 기능이 마더센터가 되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이미 확정된 거 아니었었어요? 당초에 우리가 현장 갔을 때는 마더센터가 안 들어가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마더센터 넣는 걸로 변경해서 업무계획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앞으로 1동1마을에 마더센터를 하겠다고 이미 공약을 한 사항 아닌가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1동1마을은 아니고요,

주순자위원

한 동에 하나씩 한다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서 가족문화복지센터가 건립되면서 마더센터가 끼어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에다 공동육아하고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이라서 같이 하겠다는 변경을 한 거잖아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래야 전부 다 공유가 되지. 그리고 당초에 건물을 추진했을 때 이게 굉장히 공기가 늦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발빠르게 했고, 사실 거기 헨스만 쳐놓고 그랬으면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빨리 진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란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금이요.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올해 보니까 매달 한 2억7,000만원 정도씩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12월이 아직 안 나갔는데 집행잔액이 9,000만원 정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보육교직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이것도 비슷한 상황인데 월 2억원 정도 매달 나가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8,000만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인건비고 어린이집이나 교사들 처우개선비인데 12월 보조금이 지금 예산이 모자란 상황이지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일단 시에서 그 돈이 항상 12월분이 부족하게 돼가지고 다음 해에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다음 해에 준다고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1월달에.

이기중위원

그러면 1월 몇 일에 나가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1월 초에 1월 분 나갈 때 같이 나갑니다.

이기중위원

1월분 나갈 때 같이 나가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되나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추가로 내시가 돼있는 상태고요.

이기중위원

물론 당연히 그렇게 돼야겠지만 어쨌든 예산이 올해 예산은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에 나가는 거잖아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반복이 되었던 건가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우리 구만이 아니고 그 부분이 예산이 조금씩 잡혀가지고 계속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일단 이게 우리 구만의 상황은 아닌데 전국적인 문제라고 하면 개선이 필요할 거 같고. 월급이 하루만 밀려도 사람들이 짜증이 날텐데 실제로 사는 게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이걸 한 달이나 늦게 준다는 건 저는 좀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내년에 이게 들어올 돈이라면 급하게 예비비라도 편성해서 올해 원래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전액 구비면 그렇게라도 하겠는데요, 국시비라서 매칭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기중위원

그건 어차피 다시 내시돼서 내년에 들어오면 메꿀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국시비 정산할 때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이기중위원

물론 우리 구 입장에서도 곤란한 상황은 있겠지만 우리는 그냥 일이 복잡해지는 것이지만 이걸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생계에 관련된 문제인데 매번 연말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좀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중앙 행정부에도 건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 구 차원에서도 이게 중앙에서 해결이 안 되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이 사업계획서는 예산 잡혀있고 한데 우리 예산서에는 어디에 있는지 안 보여서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명시이월 돼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명시이월로 돼있어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러면 내년에 추가로 잡힌 예산은 없는 거예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내년에는 새로 전환이 되면 전환신청이 있어가지고 서울시에서 선정이 되면 그때 추가로 추경에 잡으면 될 거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추경에 잡는다고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이기중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말고 내년에 얼마나 더 하겠다 이런 계획은 지금 전혀 없는 거예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지금 현재 계속 사업으로 진행돼서 올해 추경에 잡혀가지고 진행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도 어느 정도 하려고 예측은 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추경으로 잡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관련해서 아파트 어린이집 전환사업 있잖아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거 관련해서 혹시 홍보를 하거나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 게 있나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저희가 관리사무소에 공문도 보냈고 또 그분들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관리사무소 뿐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건 입주자대표회의쪽이니까 그쪽 만나서 잘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 다음에 아동수당이요? 우편요금 예산을 올해 8월에는 그때는 가정복지과였지요?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썼다가 예산이 모자라니까 9월, 10월 예산을 기획예산과 공통경비예산에서 썼어요. 그런데 이걸 올해 9월 추경할 때 잡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그때는 문자로 어느 정도 보낼 걸 예측을 했는데 너무 길어서 문자로 보내는 게 적합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구비가 추가로 들더라도 문서로 우편으로 보내자 해서 부득이하게 포괄비를 쓰게 됐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그러니까 8월에는 보육여성과 예산으로 썼는데 9월, 10월에는 예산이 모자라니까 공통경비로 쓴 거잖아요? 그때 사실은 추경을 잡았어야 됐다라는 말씀이고. 내년 예산은 부족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이기중위원

아동수당 관련해서 지금 국회 예산안이 늦게 통과돼서 변화가 있지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러면 이건 조정을 해야겠네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2억5,000만원 정도 구비가 추가로 들어갈 거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그러면 이건 어차피 계수조정 때 조정이 되는 거지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그때 조정을 해서 그때 넣어도 될 거 같고 아니면 추경에 넣어도 될 거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어차피 금액이 나와 있으면 지금 하는 게 맞을 거 같고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아직 내시된 상태는 아니지만 본예산에 넣어주시면

이기중위원

어차피 예상이 되니까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리고 마더센터요, 사업계획은 있는데 이게 어차피 설치 운영하는 내년부터라고 하더라도 지금 예산이 전혀 안 잡혀있어요? 업무추진이라도 하실 거 아니에요? 다른 구도 가시고 다른 지자체도 방문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업예산이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그건 팀에 있는 경비가지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기중위원

그거 가지고 충분하세요? 전국을 다니고 하시면서 업무추진비라도 잡아야지.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내년에는

이기중위원

제가 맨날 기획예산과에 공통경비 줄이라고 하는데 또 모자라면 거기에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보다 이 마더센터 관련해서 기왕 사업계획도 있는데 예산이 전혀 없으니까 잡는 게 낫지 않냐라는 말씀이에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아무 사업비도 없이 업무추진비만 잡기도 그래서 저희가 같이 쓰려고 안 잡았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올해 구청에서 하루 행사한 게 다지요? 다른 사업은 없지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하루 행사하면서 작품전시회랑 같이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날 공연이 괜찮긴 했는데 사실은 행사 자체가 영상보고 공연 한 번 한 게 다였어요. 그래서 약간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고, 예산 쓴 것도 보니까 그날 공연한 팀에 들어간 예산이 전체예산 300만원 중에 150만원을 사례비로 줬더라고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리고 내년도 공연사례금 300만원 해서 반 정도 잡았는데 강사료가 200만원이고. 그러니까 내년도 그냥 강의 한 번 하고 공연하고 이 정도로 가는 건가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내년에는 작품전시회라든가 그걸 기간이 늘려서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공연이나 그런 것도 좀 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금액을 좀 늘렸습니다.

이기중위원

한 팀에 300만원 나가는 건 아니에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그건 그때 의견을 수렴해서

이기중위원

그러면 강사료도 강사를 한 명 쓸지 몇 명이 올지는 모르는 거고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이기중위원

내실있게 진행이 됐으면 하고. 그 다음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일단은 이게 우리 구 홈페이지나 조례를 보면 ‘안전’ 자가 ‘보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용어통일이 필요할 거 같고. 안전이 더 좋은 거 같기는 한데요. 그리고 조례에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전에는 예산이 없다가 내년예산에 새로 들어왔어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그전에는 국·시비

이기중위원

국·시비사업이었나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매칭으로 지원이 안 돼서

이기중위원

예,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이것도 기존에 없던 신규사업인가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그것도 기존에 구성은 돼 있었는데 활동을 많이 활발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이기중위원

그랬다가 예산을 새로 잡은 거예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러면 일단 방금전에 말씀드린 아동여성지역연대 이건 시비였다가 없어진, 시비가 지원이 안 된 이유가 뭐지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여성가족부에서 방침으로

이기중위원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출산장려금 제가 조례를 올렸는데 지금 보류된 상태라서 좀 마음이 아프고, 7,500만원이나 줄었는데 이게 올해 집행잔액에 준해서 계산을 하신 거지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이기중위원

급격히 줄고 있는데, 올해 첫째 아이가 대략 몇 명 정도 태어났지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첫째 아이가 1,8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기중위원

1,800명 정도?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이기중위원

1,800명이요? 더 적을 거 같은데. 작년에 1,500명 정도 아니었어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저희가 3,000명 정도 한 해 출생아로 봤을 때 출산축하금 나가는 거 보면 그거 제외한 나머지를 여유있게 봤을 때는

이기중위원

어쨌든 여유있게 봐도 1,800명 정도면 1인당 10만원이면 2억원 정도인데 2~3년 전 예산이면 그 정도는 메꿔지는 거 같아요. 그렇죠?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이기중위원

어쨌든 이건 다른 위원님들이랑 잘 이야기를 해서 다시 한 번 조례를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박영란위원장대리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보육여성과지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표태룡위원

보육여성 정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관심이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때문에 관심이 많거든요. 과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지원사업 말고 추진하는 사업이, 방과후 돌봄사업에서 하는 사업이?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저희구에서는 마더센터 하려고 하는 거고요, 서울시에서 열린육아방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마더센터나 육아방을 하게 되면 비용을 들여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또 각 동마다 만들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표태룡위원

두 군데 해가지고 해소가 되나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마더센터를 저희가 두 군데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보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하는 열린육아방하고 연계하고 또 공동육아나눔터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표태룡위원

공동육아나눔터는 어떻게 운영 되지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공동육아나눔터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김삼준문화센터에 한 군데 있고 낙성대동주민센터에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하고 신청한 학부모들이 와서 육아품앗이도 하고 부모교육도 하고.

표태룡위원

학부모들이 공동육아를 하는 거지요? 공동육아나눔터가 당사자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공동육아 하는 거지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런 사업이 앞으로 많이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마을같은 데 보면 할머니·할아버지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방과후 아이들 보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어요.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4시나 그때 아이들이 오면 다 봐줘야 되거든요, 4시간 정도는. 그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마을마다 다섯 분 정도 모이시면 따로 공간 얻어 줄 게 아니라 다섯 분 중에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공동육아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한 지원이 지금은 없지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그건 아직. 좋은 생각이시긴 한 거 같은데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 쪽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아직은 시범적으로도 해본 게 없으니까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예를 들어서 동네 친한 분들 다섯 분에서 일곱 분 모이면 일곱 분이 아이 7명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 분 네 분 정도 빠져나가도 충분히 돌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그리고 동주민센터마다 공간을 만들어준다든가 사실 공간을 만들어주면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비용보다는 그런 그룹들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어서 그러면 여러 군데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요즘 세상에는 자기 집에 사람을 들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마을에 친구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보면 손주를 보고 있는 친구들 해서 유치원에 찾아질 거예요 아마.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런 부분이 활성화돼야 아이들끼리도 같이 놀게 되면 친구가 되고 또 할아버지·할머니들도 같이 어울리게 되면 그쪽도 서로 교류가 되고 그런 이점이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올해 찾아봤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저희가 혹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도 알아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도 예측이 되지만 그렇게 하시려는 의사가 있으시면 시범적으로 해보고

표태룡위원

도봉구쪽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좀 찾아보시고.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표태룡위원

굉장히 사업이 많은데 전부 지원사업이에요. 지원사업인데 같은 비용이면 여러 군데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지 생각드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예, 저희가 도봉구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박영란위원장대리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또 4-6에 다문화가족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다른지요? 공약이고 하나는 계속사업으로 돼 있는데 포함해서 하면 안 되나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이게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개로 운영되다가 일원화하자고 해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업은 이렇게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사업을 두 군데에서 하는 거예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아니, 한 군데에서 하지만 예산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이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서로 다른가요? 사업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서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같은 센터에서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취약위기가정에 대한 사업이고요, 다문화가족사업은 말 그대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이고요.

김순미위원

그러면 4-6 다문화가족지원하고 4-4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는 서로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업무가 서로 다른 건가요 아니면 같은 건가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4-4는 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 4-6은 사업에 대한 겁니다.

김순미위원

같이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같이 포함해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헷갈려서.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센터 운영하고 사업하고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김순미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는 건가요?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사업을 건가다가센터에서 하는데 센터 인력관리하고 운영하는 사업하고 그 다음 순수한 사업하고를 구분해 놓은 겁니다.

김순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유미경보육여성과장

감사합니다.

박영란위원장대리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박영길입니다.

박영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576쪽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중간에 보면 운영지원에서 식사배달사업하고 밑반찬배달사업이 시비하고 구비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이 사업이 영양사 인건비도 있어요, 5개소 해가지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밑반찬사업은 지금 어디어디 하고 있나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사회복지관이 5개가 있고요 그 다음 노인복지관 한 곳 그다음에 관악산무료급식소 한 곳, 상록노인지원센터인가 7개 기관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7개 기관에 나눠주는 예산이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예산에다 영양사 인건비 들어 있고요. 그러면 사회복지관 인근에는 밑반찬사업 해서 계속 어르신들이 수혜를 받는 사람은 받고 또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것도 받고 또 무료급식은 밑반찬사업이 아니잖아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이중지원이 아니고요 별도입니다. 대상자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거동 가능하신 어르신들은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거고요, 경로식당이 운영하는 데를 이용하시고 그 다음 거동이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식사배달사업을 하고 밑반찬사업을 하고 있죠.

주순자위원

그게 지속적으로 구역이 따로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5개소가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관에서 수요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 나머지 동이라든지 어르신들한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셨어요? 계속 사회복지관에서 했던 대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지,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밑반찬사업을 하죠, 일반 단체에서 하는 거는 조원동에 유일하게 노인복지위원회에서 연중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도 집행부의 예산 10원도 안 받고 자원으로 하는 단체가 있는 걸 확인하셨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한 번 시범적으로 그런 부분은 확산할 수 있도록, 조원동의 노인복지위원회가 꽤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하는 단체의 비중 확산은 하지 않고 있고 그냥 사회복지관을 빌려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안에 예산만 계속 이렇게 똑같이 반영하는 거는 바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별로 이런 복지를 확산시키면 그래도 자력으로 예산도 지원받지 않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좀 확산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예산에 보면 노인청소년과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하고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사유 말씀 좀 해주세요.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에서도 예산을 증액해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처우개선비까지 감액된 요인을 말씀해 주세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일단 지역아동센터가 인근 구나 저희들 지원하고 있는 수준이 전체 구 중에 약 16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조금씩 인상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금년에 일부 인상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역아동센터가 문제가 있다 이런 의원님께서 주장이 있어서 전체 운영비 인상이라든가 처우개선비 부분이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예전에는 어려운 아이들이 가는 걸로 알았지만 지금은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엄청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학원을 못 가거나 밤늦게 귀가하는 어머니들을 위해서 돌봄도 하고 숙제도 하고 여러 가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종사자들 처우개선비란 말이에요. 그리고 운영지원은 위원님들이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종사자들 처우개선비는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582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아동복지업무에서 유기아동지원이라는 말이 맞아요? 이걸 보면서 유기라고 쓰는 말이 맞나? 이 아동이 주사랑교회 그 아동을 말하는 거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1년에 거기다 아기를 맡겨놓은 명 수가 몇 명이나 돼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금년도에 10월까지 약 155명 정도였고요 매년 180명에서 200명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우리 구에 서울시비를 받아서, 제가 시비를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느 목사님이 이 아이들을 받아서 같이 생활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미성동인가 난곡동인가 있습니다. 유기 아이가 아니고 엄마한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목사님이 사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공간을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미혼모가 아기를 낳아서 돌봐주면 다시 혼자 재활할 수 있도록, 혼자 살 수 있도록 그런 장려하시는 분이 있는데 유기라는 말이 맞아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아마 법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용어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아, 그래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라리 엄마나 부모 품으로 돌려주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오히려 거기에서 오는 아이도 있고 그리고 쉼터에 있는 부모들도 목사님의 가정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다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 구가 공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따뜻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돌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을 정확히 들어보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한 번 같이 만나서 상의할 수 있도록 제가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란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이요, 일단은 세부사업명이 원래 생리대 지원이었다가 위생용품 지원으로 바뀌었어요. 바꾼 이유가 있을까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이 사업 자체만으로 따졌을 때는 생리대 지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용어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좀 순화해서 사업명을 바꿨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이게 사실은 순화가 아니고 위생용품은 되게 옛날 말이에요. 요새는 이런 말 안 쓰거든요. 어느 분의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직접적인 용어를 쓰는 게 맞고요. 생리대가 그렇게 뭐랄까, 부끄럽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되게 옛날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여하튼 그렇고. 올해 집행률이 지금까지 6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현재까지는 약 79%가 집행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미신청 되는 분들이 일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아직 이 시스템에 입력 안 된 게 좀 더 있나 보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 중에는 필요 없다라고 해서 신청하지 않는 분도 있고요.

이기중위원

그래요? 그런데도 사실 내년 예산은 거의 두 배 가까이 더 늘어난 건데 물론 이게 매칭사업이라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뭐지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금년의 경우에는 2분기 대상자가 중위소득이 약 40% 이하 이렇게 됐었고요, 하반기에는 중위소득 50% 이하로 범위가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총 9개월분에 대해서 금년 예산이 편성이 됐었던 부분이고 내년에는 금방 얘기한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 청소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늘었습니다.

이기중위원

범위가 확대됐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기중위원

혹시 이게 홍보가 부족하거나 이래서 집행이 안 된 건 아니고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다시 개별적으로 연락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이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박영란위원장대리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예산서 583쪽에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이라고 아시나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거 신규사업이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표태룡위원

신규사업인가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내년에 서울시하고 국가에서 새로 신규사업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그 위의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뭐가 다른가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마더센터요?

표태룡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뭐가 다른가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하고 일부 유사한 부분들입니다. 국가에서 돌봄을 전체적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 그 다음 키움센터, 아까 가정복지과에서 얘기하고 있는 육아반장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돌봄계획이라고 해서 내려온 거에 따라서 각기 개별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표태룡위원

자꾸 사업들이 분산돼서 늘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표태룡위원

사회복지 보조사업인데 어느 쪽으로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로 해서 시설비하고 인건비가 지원이 될 것이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운영비를 약 50% 정도 2개소 정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반영할 예산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 1,400만원은 구비잖아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시나 국가에서 얼마 정도 나올까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시에서는 개소당 설치비가 5,000만원이고요 인건비가 5,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비가 시·구 50%씩 해서 1,400만원입니다.

표태룡위원

새로 사업한다니까 우려스러운 점이 기존에 있던 사업들도 열악해서 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자꾸 새로운 사업 만든다고 하니까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국가에서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니까 잘 고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영란위원장대리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이기중 위원님에게 힘을 실어드리고자 한 마디 그냥 얹으려고 하는데요, 생리대라는 표현을 쓰세요. 위생용품이라는 표현은 공공기관이 어떻게 용어를 쓰느냐가 시민들의 삶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생리라는 걸 숨겨야 될 것처럼 취급하는 그런 표현은 정확하게 용어개선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저도 지적드리니까요. 이게 예산심사에 중요한 본질은 아니지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단순하게 용어를 저희들이 검토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 내려오면서 그 용어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용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이경환위원

개선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영란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저도 위생용품 관련해서, 위생용품을 받으러왔을 때 절차를 좀 간소화시켜서 사실 여학생들이 왔을 경우에는 혹시라도 부끄러워 할 수도 있으니까 절차를 간소화해서 지급하면 보급률이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런 절차를 좀 간소화시켰으면 합니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내년에는 이 부분이 바뀝니다 절차가. 그래서 바우처카드를 이용해서 본인들이 직접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란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589쪽에 문신제거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586쪽에 청소년 운영위원회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신제거비 지원 이거는 신설된 거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일단 문신제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특수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올려놓은 예산인데요, 상임위에서 일단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규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신림사거리에서 아웃리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 3년간 1,5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뭐가 꼭 필요한지, 너희가 뭐가 꼭 필요한지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1위가 문신제거로 해서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사항으로 나왔고요. 왜 이 사업이 필요하냐면 어렸을 때 문신을 호기심이나 이런 걸로 했겠죠. 당장 군인이 된다든가 아니면 경찰이 되고자 했을 때 문신이 굉장히 장애요인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조금씩이라도 정말 어려운 애들 그런 걸 조금 개선해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잡은 내용입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면 청소년들 위해서 해주는 거니까 마땅히 해줘야 되죠. 만약에 우리 관악구의 청소년들이 문신을 한 청소년들이 많나요? 조사를 하신 적이 있나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전체를 대상으로 얼마가 있다라고 하기보다는요 이거는 학교 밖에 있는 학생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이 청소년들을. 보통 신림사거리 주변에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서 떠돌아다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김옥자위원

그 사업이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영란위원장대리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589쪽 행정운영경비 관련된 거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노인청소년과에 무기계약 근로자가 몇 분이나 계시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무기계약근로자가 아동복지교사가 한 명이 있고요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네 명이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총 5명이시네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서홍석위원

명절휴가비로 해서 신설돼서 올라왔잖아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서홍석위원

2018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지금까지는 무기계약직들은 명절휴가비가 전혀 미지급되고 있었던 건가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금년에는 이 명절휴가비하고 이 부분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소급해서, 설날 거를 소급하고 추석에는 지급을 했습니다.

서홍석위원

작년 추경 때 신설해서 지급했으면 작년 추경 이전에는 지급을 안 했던가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작년까지는 아동복지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리 정규직화 돼 있지 않고 기간제로 돼 있었습니다.

서홍석위원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기간제근로자였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서홍석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복지문화국에도 이런 무기계약직이 명절수당을 못 받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없습니까?

진두

김진두복지문화국장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에도 아마 무기계약직 반영했을 겁니다.

서홍석위원

관악구청 전 무기계약직들은 다 명절휴가비를 받고 있나요?

진두

김진두복지문화국장

예, 반영했습니다.

서홍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란위원장대리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579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활동수당이 한 50% 넘게 증액됐어요. 그동안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우리 실적이 있나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권지킴이가 사실 노인요양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학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인권지킴이들이 돌아다니시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27개 시설이 있는데요 8명이서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내년도에는 14명으로 확대해서 할 생각입니다.

주순자위원

시책업무추진비도 올해 새로 잡혔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인권활동 안전예방이라든지 그 정도만 했고 그동안에는 확대하지 않고, 혹시라도 인권으로 인한 노인복지시설에서 실적이 없나요 있나요? 예방적으로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건 아니고요 예방효과를 노리는 거고요, 가끔 민원이 이런 인권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주순자위원

노인복지시설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노인복지시설의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쓰레기봉투를 나눠주는 게 있잖아요. 노인복지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와상환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한번 고려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제안 드리면서, 인권에 대한 걸 하면서 또 사전에 예방하는 게 맞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란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문신제거 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 있어서. 사업비가 2,000만원이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할 수 있나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일단 문신제거 비용은 문신의 상태에 따라서 비용이 천차만별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한 4명에서 5명 정도를 일단 예산으로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관내에 있는 피부과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그 인원을 좀 더 늘려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표태룡위원

저도 들은 바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구에서 추진한 사업이 너무 소수에 한정돼 있는 사업은 문제 있지 않나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글쎄, 이거는 꼭 소수에 한정돼서가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함으로써 일부 청소년들, 정말로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표태룡위원

그 부분은 좋은 생각인데 나머지 못 받는 청소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다 하지 못하더라도 예산이 좀 허락한다라고 하면

표태룡위원

아니, 다가 아니고 거의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일부라도 조금씩 해나가면 좋겠죠.

표태룡위원

왜 정책을 세우면서 3명, 4명에 대한 정책을 세워서 올리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아래에 청(소)년나눔단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몇 페이지죠?

표태룡위원

589쪽 청(소)년나눔단 사업 신설된 사업인데, 그렇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나눔단 사업인데요 이거는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청룡동에서 제안된 사업이었고요. 이거는 청룡동에 있는 청년나눔단이라고 해서 청소년나눔단이라고 합니다. 지역사회에 저소득 독거어르신들한테 경사났데이, 건강하데이, 깨끗하데이 이런 여러 가지 데이를 정해서 생신잔치도 하고 팔순잔치도 하고 그 다음에 건강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겠다 해서 올라온 주민참여예산입니다.

표태룡위원

구성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구성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알고 있지 못합니다.

표태룡위원

아시는 분 있나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정확하게는 청룡동주민센터에다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청룡동에서는 약 50명 내외로 구성하겠다고 합니다.

표태룡위원

혹시 예산 통과돼서 구성되면 그 구성원들 명단 보내주세요,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게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에서 정책을 세울 때 보편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가는 사업을 해야지 4명, 5명을 위한 사업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박영란위원장대리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박영란위원장대리

이상 복지문화국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제상 보건행정과 순서이나 보건행정과장님의 긴급한 집안사정과 보건지소장님의 오후 행사 관계로 보건지소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 최정화입니다.

박영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안녕하세요? 이경환 위원입니다. 보건지소가 보라매동에 있는 그거 맞나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예, 보라매동에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구에는 보건지소가 1개소밖에 없는 건가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난곡은 분소입니다.

이경환위원

난곡에 보건분소, 분소와 지소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분소는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 그러니까 주로 진료업무를 일부 보건소에서 다 수행하지 못하니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보건지소는 어떤 건강증진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여기는 진료행위는 하지 않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진료는 안 하고 서울시 도시형보건지소 사업에 맞춰서 보건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재활과 영양, 심폐소생술,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보건소 예산은 이따 따로 하나요? 언제 하는 거죠? 보건소 진료 관련된 질의는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과 할 때.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란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박영란위원장대리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양성배입니다.

박영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819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된 거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관내에 지금 현재 파악된 희귀질환 환자가 몇 분 정도 계시는 거죠?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만성신부증이라든지 근육병 이렇게 해가지고 한 133종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데이터를 좀 보고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잠시만 좀. 전체로는 27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희귀질환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환자가족들조차도 생계 뿐만이 아니고 생활 자체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있을까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예산이 7,000만원 정도 삭감된 건데요, 이게 건강보험공단에다 국·시비가 내려오면 예탁을 해서 하는 건데 작년이나 재작년에 계속사업 해보니까 그 숫자가 말하자면 예산보다 적게 돼서 이번에 감 돼가지고 가내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실제 지급된 실행률이 저조하다는 거예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예상해서 돈을 내려줬는데 그걸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을 해보니까 감액을 해도 우리 관악구의 대상자들은 충분히 커버가 된다 해서 이번에 감액됐습니다.

서홍석위원

지금 현재 2018년도 예산은 집행률이 몇 % 정도 되나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2018년도 거는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서홍석위원

9억7,000만원에서 집행이 다 됐는데 9억원에서 내년에 7,000만원이 줄어들었을 때 이거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까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지금 정산이 시스템적으로 예탁은 우리가 9억7,000만원 다 했는데 정산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 금액을 2월 돼가지고 그때 가서 정산을 하면 통보가 다시 내려옵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환자가 줄거나 그런 사항도 아닐 텐데 지금 예산은 올해 9억7,000만원 예산을 다 썼는데 2019년도에 줄어들면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지금 통계를 보면 2016년도에는 8억2,700만원 정산금액이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7억8,600만원, 2018년도 11월 30일까지 저희가 뽑아본 거는 7억9,615만4,000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9억원 정도로도 충분히 하고도 남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저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고요, 문제가 없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란위원장대리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내년 예산을 마지막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거죠?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지역보건과 예산이 비교적으로 감액됐어요. 그렇죠?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예.

주순자위원

감액된 요인 중에 814쪽에 보면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 이 예산이 줄었어요. 줄은 요인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몇 쪽이죠?

주순자위원

814쪽.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이게 660만원 정도 줄었는데요, 찾아나는동주민센터에서. 이게 크게 줄은 거는 아니고요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에서 조금씩 감액돼가지고

주순자위원

이 사업이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하고 지역에 보면 병원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중복사업이라 우리 구의 예산이 축소되지 않았나.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아시다시피 국고보조금하고 서울시비가 내려와서 매칭사업인데요, 위에서 산출을 보건복지부에서 해가지고 배정을 해주다 보면 거기 비율에 맞춰서 저희도 구비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주순자위원

경로당 건강증진프로그램을 따로 우리 구가 하는 것보다도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계속 순회를 하면서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과 같이 관련된 중복사업이 아닌가?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경로당은 저희가 65개소를 프로그램별로 해가지고, 계절별로도 폭염이나 이렇게 해서 여름철 따로따로 해서 고협압이라든지 혈당, 영양교육 이런 거를 시키고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그래서 주로 경로당은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우리 구비로 하는 예산은 약간 지양돼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817쪽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분들이 이용할 수 있나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의료수급권자들이라든지 차상위계층 중에서 만18세 이상 원발성 환자인데 건강보험료로 따지면 하위 50% 정도, 금액으로 보면 직장가입자는 9만1,000원, 지역가입자는 9만6,000원 이하를 내고 있는 사람이 일단 대상이 되겠습니다. 소아암까지 포함해서요. 이거를 진료비 영수증을 신청하면 저희가 맡고 계좌로 입금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보면 생활복지과랑 연계가 잘 돼 있나요 아니면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조사는 소득기준 이런 건 생활복지과 통합관리팀에서 조사를 전부 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김순미위원

이분들이 이런 복지가 있는 걸 알 수가 없어서 특히나 혼자 사시는 분들이 병에 걸렸을 때 본인의 병에 대한 충격도 있지만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는지요? 모르고 있을 경우도 많을 거 같아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홍보나 대상자 선정하고 이런 건 생활복지과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행복이음통합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요새는 재산이나 소득관계가 웬만큼 투명하게 전부 밝혀지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본인이 와서 신청해야만 가능한가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동을 통해서 대상자들 발굴하고 또 신청받고 이렇게 해서 구하고 연계해서 생활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이런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고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을 거 같아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를 생활복지과하고도 유기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혼자 사시는 복지대상이 되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려서 복지를 찾아 헤매지 않게끔 배려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예, 저희 동에도 아시다시피 찾동 방문간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활용하고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도 하고 신청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란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일단은 가장 크게 감액된 게 예방접종인데요, 국가예방접종. 이건 그냥 내시금액에 따라서 정해지는 건가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 이런 걸 저희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돈을 가내시 해줄 적에 대상자 인원이나 산출근거를 거기에서 해서 가내시를 주면 우리는 35대 30대 30 이렇게 매칭비율에 따라서 구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보니까 올해 집행잔액이 13억원 정도인데 내년에 거의 10억원 정도 감액되면 약간 빡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내시된 거에 따라서 한 거라니까 그렇고. 그 다음 850쪽 보면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이 있어요. 이게 전년도 예산 5,8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 줄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이건 감액사유가 당초에 청각선별검사 대상자가 72% 초과자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확대가 180% 초과자로 지원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

이기중위원

72%, 180%는 뭘 말씀하시는지, 소득기준인가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기준중위소득 72%에서 180%로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대상자가.

이기중위원

이건 국가정책상 그렇게 축소가 된 건가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요? 몰랐는데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2018년 10월부터 건강보험료 적용이 돼가지고 건강보험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안 해도

이기중위원

일반병원에 가면 어차피 건강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장대리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해가지고 금요일날 긴급히 서울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가 양해를 드리면서. 국·시비는 배정이가내시가 추가로 됐고요, 그래서 저희 구비도 여기에 따라서 35%인 1,015만원을 이번 예결위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장대리

예, 위원님들 주신 내용을 보고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의약과장 김미연입니다.

박영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872쪽 의료장비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2018년도에 5,400만원에서 2,300만원 정도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금년에 임상병리실에서 쓰는 검사장비가 오래 돼가지고 그걸, PACS장비가 용량이 모자라서 증설하는데 2,000만원 금년에 편성됐었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촬영 튜브장치가 이상이 있어서 그거 교체하는데 2,000만원이 금년에 편성됐었습니다.

서홍석위원

지금 최근 5개년도 집행현황 봤더니 2013년도 600만원, 2014년도 278만원, 2015년도 910만원, 2016년도 860만원, 2017년도에 2,228만원으로 2017년도, 2018년도 해서 갑자기 금액이 상승을 했어요. 워낙 고가장비들이 있고 하니까 그럴 거라고는 예상이 되는데 실제 집행내역들을 봤더니 거의 대부분 공공운영비로 많이 쓰셨어요, 2018년도 집행내역을 봤더니.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서홍석위원

왜 갑자기 올해 이렇게 많이 쓴 거지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평소에는 우리가 의료장비가 100여 종 정도 되는데 소소한 금액들이 그 전에는 6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집행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장비가 큰 금액이 나갔습니다. 방사선촬영장치 튜브교체 그게 2,000만원 정도 소요됐고요 그 다음에 PACS장비에서 용량이 있는데 용량이 거의 5년 정도 지나니까 저장용량이 다 차서 금년에 저장용량 증설하는데 2,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런데 지금 2017년 이전까지는 그렇게 교체할 장비들이 없었던 건가요? 갑자기 2017년도, 2018년도 해서 금액이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금년에 큰 금액이 들어간 거지요. 다른 데는 여러 종류 해서도 소소한 금액이 되는데 이번에는 한 장치에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식으로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서홍석위원

1,000만원 넘는 게 영상저장전송시스템 이거랑 X-레이 발생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방사선촬영장치 튜브가 1,980만원이고 그 다음 PACS장비 저장용량 증설하는데 1,1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서홍석위원

내년도 예산 2,300만원 잡으신 건 어떤 거 유지보수 때문에 이 산출근거가 나왔을까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검사실이랑 치과, 물리치료실 이런 데 쓰는데 들어가는 유지비로 600만원 편성했고 그 다음 PACS 유지보수 계약하는데 500만원 그 다음 AED자동심장충격기 교체비용으로 1,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서홍석위원

자동심장충격기는 대당 얼마씩 하지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이건 자동심장충격기 기계비용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으로 배터리라든지 붙이는 패치가 있습니다. 그거 소모품 교체비입니다.

서홍석위원

소모품 교체주기가 돼서 교체하시는 건가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배터리는 4년마다 교체주기고 패치는 2년마다 교체하게 돼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올해도 이렇게 교체했던 물량이 있었나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서홍석위원

매년 이 정도 교체를 하나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시비로 1,000만원 지원되는 거고 구비로 1,000만원 해서 50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란위원장대리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감사합니다.

박영란위원장대리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장현수 위원장, 박영란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회

장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보건소 소관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익화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안녕하세요.

이기중위원

일단은 우리 위생과 사업계획에 아이디어가 많아보여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기중위원

그리고 이름에 으뜸이 많이 들어가서 청장님도 좋아하실 거 같아요. 특수사업 2개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예비맘 으뜸음식점이랑 대동여관악맛지도 이 두 가지가 사업계획서에는 각각 500만원으로 써있는데 기금예산안 보면 2개를 합쳐서 500만원인 거 같아요. 그게 맞는 건가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저희가 으뜸맘하고 맛지도 예산을 잡은 건 기금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각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각각 500만원씩.

이기중위원

그런데 기금예산안 141페이지 보면 특수사업 홍보물 해서 500만원 잡혀있고 이거 외에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홍보비 250만원하고 물품지원 250만원 합해서 500만원, 대동여맛지도도 마찬가지로 250만원 250만원 500만원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기중위원

그리고 예비맘으뜸음식점 목표를 잡은 게 있나요? 목표수치.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저희가 현재 내년도 사업으로 올해 식당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의욕적으로 신청할 업소가 있는지. 현재는 7개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에도 보면 20%라는 할인금액이 업소에는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업주들을 저희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20% 할인도 부담스럽지만 해당 업소를 홍보를 저희들이 엄청나게 하겠습니다. 홍보라는 것은 홍보전산과나 여러 가지 홈페이지를 떠나서라도 중앙지에도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관악의 으뜸맘식당이 있다는 걸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업주들을 만나고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중앙일간지에도 홍보하신다고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되는대로 한 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500만원 예산 가지고 택도 없을 텐데, 중앙일간지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홍보전산과 통해서,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홍보전산과 통해서 언론보도 사항을 잘 만들어서 특이한 사업이다, 하다보면 관심을 갖는 언론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기중위원

이게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거 같아서 그래서 과연 이게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우려가 들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그 다음 30년 전통 맛집찾기 이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기대가 되는데. 사실은 우리 식품진흥기금을 위생과에서 관할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나온 거지만 또 우리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도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사업인 거 같아요. 그쪽이랑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거 같고. 홍보방법으로 관악구 홈페이지에 홍보관 운영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별도 페이지를 만드실 생각인 건가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1분 정도 이 사업의 개요를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중위원

예.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만들 때는 요즘 식당들이 대부분 언론이라든가 젊은 사람들이 반짝이는 아이디어 그런 트렌드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오랜 연륜과 다양한 경험으로 오랜 세월동안 이런 일 저런 일 겪어내면서 풍파를 겪은 그러면서도 맛과 전통을 지켜온 식당들은 많지가 않다. 그래서 관악에 시범적으로 이런 업소를 우리가 발굴해서 지금 관악식당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긍지도 심어주고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을 어차피 저희가 맛지도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홈페이지에 실으면 이분들도 홍보가 많이 되고 그 다음 다른 식당들도 어떤 코치가 되지 않겠나 그런 사업개요고요. 그 다음 위원님이 말씀하신 홈페이지 운영은 배너형태로도 저희가 인터넷 사이트를 앱을 만들어서 할 예정이고, 두 번째로는 리플렛도 제작을 해서 두 가지로 일단은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이기중위원

이것도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몇 개소 정도 되는지.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저희가 현재 인터넷하고 방문을 해서 조사했는데요, 30년 이상에 해당되는 게 1975년 1월부터 1989년 12월까지 신고된 업소가 144개소로 저희가 파악됐고요, 현재 30년 이상 대를 이어온 업소는 51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추리고 추려서 1차적으로 30개 정도 선정을 해서 홍보하고 다듬어갈 예정입니다.

이기중위원

저는 이런 건 온라인 홍보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구청 홈페이지에 별도 페이지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어떤 지자체들은 아예 맛집 관련한 포털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이런 게 홍보가 잘 되면 우리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구청 홈페이지에 만드는 거나 효과가 있다싶으면 좀 더 확대를 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그렇게 한 번 연구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86쪽하고 사업계획서 으뜸효실천헤어숍봉사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위생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으뜸주방콘테스트를 말씀하시는

주순자위원

아니, 으뜸효실천헤어숍봉사.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그건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을 상대로 이용협회하고 저희하고 조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같이 협조를 해서 계속 봉사를 했던 지속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이 사업 취지는 자원봉사센터나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협의체나 아무튼 그런 쪽이 해야 맞는 거지 이게 혹시라도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위원님, 그쪽에서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고 우리는 어르신 머리 손질

주순자위원

머리는 다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다 연계해서 전국적으로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시설 같은 데는 다 자원봉사들이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업무추진비 예산을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업무추진비는 이번에

주순자위원

편성을 했잖아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저희가 이용하고 미용협회까지 협조를 얻어서 업무추진비는 이번에 최초로 한 번 책정이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예산적으로도 업무추진비로 반영을 해서 위생과의 취지하고 맞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저희가 이용하고 미용협회하고 같이 협조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원들도 매번 같이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

주순자위원

위생과에서 미용협회도 관할하죠?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이용하고 미용협회 관할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이해가 빠르죠.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주순자위원

아무튼 궁금해서 그 부분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믿어봐요, 깨끗해요 우리골목시장’ 살리는 신규사업에도 제가 낙성대쪽에 샤로수길, 지금 샤로수길이 반짝 살아나고 젊은이들이 유입돼서 상가가 옛날 방식이 아니고 현대식으로 쭉 되어 있잖아요. 그게 장기적으로 상가들은 엄청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샤로수길의 젊은 분들이 싹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고, 지속적으로 가게 매출도 오르지 않고. 그래서 이 사업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취지가 옛날 전통음식이라든지 그런 거에 비해서 신규사업으로 했다는 건가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처음에 위원님 지적하셨던 말씀은 샤로수길은 기존의 복덕방이라든가 쌀집이라든가 그런 부분 임대를 싸게 얻고 하신 분들이 새로운 식당들, 퓨전, 커피숍에 자리를 빼앗기고 또 옆집 가게 건물세가 오르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쌀집 하는 건물주인도 올려달라 해서 그런 피해는 있고요, 저희가 하는 믿어봐요 깨끗해요 하는 사업은 이쪽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전통시장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도 지금 거의 많이 죽었잖아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그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전통시장 말고 여기에 들어있는 거는 거의 골목시장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골목형 전통시장 시장의 상인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골목형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5개 골목형 전통시장.

주순자위원

그러면 골목형 시장의 취지에 안 맞죠.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하면.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시장 상인들 대야 놓고 하시는 분들 영세하신 분들을 찾아가서

주순자위원

골목형 시장을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위생서비스를 제공

주순자위원

위생개선을 하기 위해서 했고, 전통시장은 이미 다 되어 있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영세하고 열악한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위생서비스를 하는 차원입니다. 해충퇴치기를 제공하면서 해충에는 어떻게 해서 대응을 하십시오라는 안내를 하고 교육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이게 가능할까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저희들이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왜냐면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 빠져있고 또 위생적으로 너무 취약한 상태라 저희가 한 번 시도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주순자위원

이 예산으로 범위가 관악구 전체의 범위를, 어느 골목을 지정한 게 아니고 전체를 지정해서 하다 보니까 형식적인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산은 지금 적게 책정돼 있으나 몸으로 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워낙 저희가 구 재정과 식품진흥기금이 열악해서 적게 잡았습니다만 저희가 몸으로 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시범적으로 시범사업으로 골목을 딱 정해서 한다고 하면 이 예산으로 이해가 가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관악구 전체 골목시장을 개선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범적으로 한두 개를 해서 모델 케이스로 열심히 해보고 나머지 3개도 그걸 모델로 해서 아우르는 걸로 그렇게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믿어보겠습니다.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 지도점검 있죠, 야식 전문점 대상이 32개 잡혀 있네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쪽이 뭐가 문제인 거예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그쪽 배달업체가 주방시설,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 형태가 작년 대비를 해보면 엄청 불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걸 어떤 계획에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과정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어요. 손님들이 직접 와서 방문해서 식사를 하는 게 아니고 배달업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위생적으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표태룡위원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네요. 원래 음식점들은 단일품목으로 한식이든 중식이든 양식이든 해서 매장에 와서 고객이 음식 드시고 주방도 들여다 보고 그런 데는 상대적으로 깨끗한 편이죠?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특히 야식 업소들은 매장은 없고 주방만 있어요. 거기다 음식 종류도 많죠?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한 군데 보니까 50가지가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표태룡위원

메뉴가 100가지 넘는 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관리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여기의 문제점이 뭐냐면 요즘 음식점은 허가를 내고 음식을 취급하잖아요, 그렇죠?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표태룡위원

혹시 배달앱 회사에서 음식을 가져와서 배달 할 때 그게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제가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다시 한 번 상기를 시켜준다면

표태룡위원

그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첫째는 매출 그런 분산요인도 있기 때문에 배달앱을 많이 활용을 해요. 어떤 상황이냐면 배달기사가 하나의 사업장이 되는 거예요. 주방 업체는 음식 만드는 공장이고 오토바이 기사가 음식을 받아다가 자기 이름으로 카드 매출을 끊어요. 그러면 그 업소가 10억원이 넘어가면 세금부담이 많잖아요. 그런데 업소 매출은 1억원도 안 되는 거예요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세금 이런 건 형평성 있게 내줘야 되거든요. 그런 업소들은 분산시켜가지고 세금부담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세금 내는 업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저는 그 과정에 배달앱 직원이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정식으로 식품위생업소 등록도 해야 되고 또 식품위생을 등록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교육도 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 부분은 다른 세무 쪽 부서하고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관심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하고 국세청 이런 기관들하고 사례라든가 관심을 갖고 대처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제가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유는 자영업자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부분이 분산돼서 정상적으로 하는 업소들이 더 어려움을 겪거든요.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관심 갖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표태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현숙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보건행정과에서 보건증 관리도 하시나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보통 업소에서 직원들이 1년에 한 번씩 검진하죠?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런데 먼저 제가 이야기해서 시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재검기간이 도래하잖아요, 1년 되면. 알림서비스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지금은 만료 안내를 저희가 전부 하고 있습니다, SNS로.

표태룡위원

예산에서?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예산서 페이지는 없길래 시행하고 있나 해가지고.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셔서.

표태룡위원

먼저 이야기해 보니까 신규접수만 한다는데 기존에 지난 거는 안 되고 있나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신규가 아니고요 기한이 만료되는 분들한테 전부 문자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전체. 왜 다시 질의 드리냐면 업주들이 원래 직원들 관리하거든요. 그런데 만기 도래를 몰라서 단속받고 과징금 내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어쨌든 잘 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표태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보고서 20쪽인데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계절방역 좀 한 번 봐주세요. 전체적으로 우리 관악구 관내 소독을 몇 번 하시나요, 1년에?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전체 가정을 다 방역을 해드리지 못하고요, 취약지역하고 취약시설 위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사실 이 방역이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회단체가 주로 많이 하고 있죠, 새마을협의회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알기로는 5번 정도나 6번 정도 하는데 그래도 저는 예산을 좀 더 잡으셔가지고 앞으로 여름에 무더위가 지속되고 이럴 때는 그런 병충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많을 거예요. 예산을 확보하셔서 그래도 1년에 최소한 전체적인 방역을 2~3회 정도는, 최하 3회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대규모 수해가 나거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주로 취약지역과 취약시설 위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모기 유충구제제를 단독건물마다 2만5,000가구 정도 되는데 그 정도로 1년에 두 번씩 해서 구제제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에 넣어서 모기 유충을 죽이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 정도면 특별히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러세요? 저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런 요청들이 많아요.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단체가 하긴 하지만 그래도 관악구 차원에서 아까 취약지역이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도림천 부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래도 정기적으로 아까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확대에 대한 거는 제안을 안 드리겠지만, 도림천 주변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월 1회 정도는 해주셔야.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운동도 하시고 하는데 방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취약시설이라고 해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복지관 이런 부분에 많은 분들이 모이는 곳이고 또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이상은 저희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림천이나 관악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소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란위원

전통시장도 하시나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전통시장은 음식물들이 밖에 나와 있고 이래서 저희가 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여서요.

박영란위원

그래도 사실은 전통시장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어떻게 보면 음식물을 많이 다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저는 방역실시를 상인연합회하고 협조를 구해서 방역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피하지 마시고 협조를 얻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상인연합회하고 협조를 해서 방법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금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이 금연이 참 많은데. 790쪽에 대민활동비에서 금연단속원 포함해서 책정이 돼 있고요, 그런데 뒷장을 보니까 금연에 대한 거는 많이 해놨네요. 금연은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 말로는 금연, 금연 하면서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우리 관악구의 금연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관악구청 먼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구청 자체 내에서도. 다른 데 보면 요즘에는 금연을 하자고 하자고는 하면서 외부에서 볼 때는 보이는 데 모여서 피게 만들어놓고

연숙

김연숙보건행정과장

흡연부스요.

김옥자위원

그런 걸 만들어놓고 하니까 참 모양이 좋더라고요. 관악롯데 뒤에도 굉장히 심하잖아요, 빌딩이 많아서. 우리 관악구청에도 하나 건의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구청에도 두 군데 있습니다 흡연부스가요.

김옥자위원

오픈 돼 있죠, 저 밖에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위에는 오픈돼 있죠 당연히, 연기가 나가야 되니까. 사면은 둘러싸여져 있고요.

김옥자위원

돼 있어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김옥자위원

어디 있어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2층 재무과 쪽에 하나 있고요, 6층에도 하나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6층에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창 밖에 나와서 피는 분들이 더러 있던데.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직원들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일반 민원인 중에 일부 그러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옥자위원

민원인 아니라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좀 한 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입으로는 금연하자 해놓고 우리가 지키지를 않으면 구민들한테 말할 게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 걸 좀 한 번 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점검을 하시고 실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중형승합차, 전기자동차 한꺼번에 교체하는 건가요? 새로 신규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교체하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교체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몇 년 됐어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2개 다 13년씩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13년 됐어도 km수가 되나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지금 규정에는 10년이 이상 되거나 그 다음 12만km 이상 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교체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공해 의무화 조치명령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km수가 되더냐고?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저희 10년 넘어서 여기에 충족이 되는 거죠.

주순자위원

10년 넘은 거는 알고 있고, km 수가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지금 km 수는 충족이 안 됩니다.

주순자위원

안 되지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승용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기차로 교체하려고 하고요.

주순자위원

당초에 승용차는 전기차가 아니었었나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휘발유 차입니다.

주순자위원

왜그러냐 하면 사실 의회 차도 관내에서 운행을 하면 10만km 타는 게 내구연한은 10년이라 할지라도 더 써도 되지 않나 싶어서, 한꺼번에 차를 2대 다 교체하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닌가.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승합차가 지금 경유차여서 저공해의무화 조치명령이 떨어져서 1년 이내에 폐차를 하든 장치를 달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장치를 달면서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저희가 하나를 사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지금 올려놨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업무계획서 보니까 24쪽에 특수사업으로 금연·절주 포스터 공모전이 있어요. 금연으로 인한 언론보도라든지 여러 가지로 많이 광고를 함에도 또 지역에도 이거 신규사업으로 해야 되는 게 맞나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지금 보면 학생들의 흡연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흡연예방 교육도 겸해서 또 아이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가 포스터 공모전을 한번 해서 학교에도 전시하고 저희 행사 때도 전시해서 금연에 대한 경각심을 좀 부축이고자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주순자위원

맞아요. 사실은 지역의 골목골목 빌라 주차장이라든지 보면 학생들이 담배 피어도 어른들이 계도를 못하는 이유가 세상이 무서워서도 있지만, 어른들은 알고도 금연을 안 하지만 어린학생들이라든지는 호기심으로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보호구역도 많이 확대됐죠?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법으로 확대됐나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법으로 된 것도 있고요 저희 조례로도 규정돼 있고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요새 보니까 어린이집 금연보호구역 확대가 많이 늘어나는 표시를 해놓은 것 같아서.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어린이 주변 10m 이내로.

주순자위원

그래서 포스터도 있지만 학생들은 학교에서 그런 거 많이 해야 되고, 우리 구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금연에 대한 게 또 금연으로 인한 병이 많잖아요. 그래서 금연이 무섭다라는 거를 많이 지도·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이상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녹색환경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환경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도 보면 환경단체들이 있는데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내용은 많이 흡사한데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단체가 4개 단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200만원 정도씩 해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사업으로 우리 과에,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공모하는 것보다는 우리 과로 제안을 200만원 정도 신청하면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심의해가지고 2개 단체씩을 돌아가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녹색환경과에서 관리하는 4개 단체라고 하면 이게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자치행정과 보조금 쪽으로 들어가는 단체와 어떤 다른 점이 있나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자치행정과는 여러 가지 사단법인이라든지 이런 비영리법인쪽에 많이 지원하는데 저희는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보호관악구협의회, 산들강환경지킴이, 의제21관악구실천단, 관악푸르게만들기환경지킴이 4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단체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기중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사실 비슷한 사업인데 그쪽 보조금이 아니라 녹색환경과에 사업으로 들어온 이유가 뭔가 그쪽에 들어가 있는 환경단체들과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지원하는 단체들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2016년 이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 해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 단체에다 보조금식으로 조금씩 지원하던 거를 심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자치행정과에다 다 넘길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이 정도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원래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전에는 활성화 사업으로 돈만 조금씩 지원해 주던 사업입니다.

이기중위원

일단은 사업내용으로는 사실 중복되는 사업으로 보여요. 그리고 기존에는 자치행정과 쪽으로 있었는데 녹색환경과로 왔다는 거죠 이 단체들이?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아니죠, 예전에 이 정도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가지고 그냥 단체에다 조금씩 지원해 줬어요,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관악구 주민들이 결성된 단체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던 사업이 그게 심의를 해가지고 지원하게끔 바뀌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일을 하는 단체들이고 좀 중복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어디는 거기 있고 어디는 여기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에 있는 보조금 지원사업을 과별로 사업에 맞게 나누든지 아니면 그냥 하나로 다 합치든지 그렇게 해야 명확할 것 같은데. 일단 넘어가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산서 619쪽을 보면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요. 이게 작년 결산 할 때 지난번 9월에 확인했을 때는 이게 집행률이 많이 낮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자율점검으로 바뀌었고 시 보조금이 있어서 그래서 집행이 많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산도 전년대비 해서 올해는 많이 줄었는데 그런데 다시 내년 예산이 더 늘었어요. 거의 2배 정도 늘었는데 이 이유가 뭘까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이게 올해까지는 도림천이라든지 환경활동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사회단체 활동비로 지원해서 도림천 수질검사나 지정폐기물 점검이라든지 정화조 악취 점검을 하는데 수질검사는 12회, 지정폐기물 점검은 10회, 악취 저감은 3회, 정화조 미청소 현장조사는 2회 정도를 운영하려다 보니까 이 정도 더 나온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줄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들을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자율점검이라든가. 그런데 내년에 이게 다시 늘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어난 이유가 뭔지?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올해 조금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기중위원

올해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많이 줄어서 적게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도림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동을 좀 더 강화할까 해가지고 예산을 더 편성한 겁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결산 때 물어봤을 때는 그런 답변이 아니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줄었냐고 물어봤을 때는 줄어들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재작년에는 시 보조금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재작년에는 서초인가 무슨 사건도 있고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많이 내줬는데 올해는 안 내주다 보니까 많이 축소가

이기중위원

보조금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정화활동이라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그리고 620쪽 보면 실내공기질 측정기하고 미세먼지 실시간정보알리미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보면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공기청정기 쓰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기준치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보급한다, 그래서 이 측정기도 보급해서 완벽한 예방시스템을 갖추겠다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의문이 들었어요, 공기질측정기만 있으면 완벽한 예방시스템이 되는가. 사실 그렇잖아요,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틀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갔다라는 것만 측정되면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사실은 올해 공기정화식물도 같이 좀 보급해서 할까 했었다가 구 예산사정상 조정해서 내후년으로 넘기다 보니까, 공기정화식물도 같이 보급하면 완벽한 시스템

이기중위원

물론 공기정화식물도 어느 정도는 효과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미약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잖아요. 문 열면 미세먼지 들어오고 닫으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측정기를 달아줄 테니까 알아서 적당히 창문 열었다 닫았다 하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서 이거는 해결책이 아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 환기설비, 공기순환기 이런 거 교육청에서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비용이 좀 비싸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근본적인 해결방식은 사실은 이거를 설치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래도 자꾸만 매년 가면 갈수록 발전이 돼야 되지 그냥 정체돼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기중위원

그래서 혹시 공기순환기 설치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거나 예산이 얼마 정도 든다라는 거 뽑아보신 게 있으신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건 없으세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실내공기질 측정기를 무려 1억4,000만원 정도를 들이는 건데 그런데 이거를 1억원 넘게 이렇게 들여서 그냥 공기질 측정만 하고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래도 보육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까 나름대로 처방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대처하는 것보다 알고 대처하는 게 나름대로 낫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뭔가는 자꾸만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기중위원

물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내공기질 측정기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산화탄소 올라가니까 미세먼지 들어오는 거를 어쩔 수 없이 창문을 열어야 되고,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얼마 정도 창문을 열고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사이에서 선택을 해라라는 거를 현장에서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측정을 하게 해줄 테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기순환기 설치에 대해서도 예산을 한번 잡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공기질 측정기는 사실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요, 이거 측정치를 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예산이 그거에 비해서는 많이 드는 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생각보다 적게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이기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627쪽 보면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있어요. 이게 어쨌든 법에 따라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굉장히 좀 사실 포괄적이고 말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가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보면 기후변화 적응대책 예산에서 업무추진비 말고 쓴 게 없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어떤 일을 하나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각 과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평가 대상사업이 2017년 24개 사업이고 2018년은 23개 사업인데 재난재해 쪽으로는 희망온돌사업이라든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라든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이라든지 하수관로 종합정비라든지, 그다음에 건강 쪽으로 심혈관질환 예방사업이라든지 극한 기운 한파·폭염 대비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각 과별로 단위사업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얼마만큼 1년 동안 잘 수행했는지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검토해서 보고회를 하고 내년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사업으로 진행되고 이런 과정입니다. 이게 11월까지 해서 12월에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 보고회도 하고

이기중위원

연말에 보고서 작성하고 보고회도 하고 한단 말씀이시죠?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거 예산 보니까 작년에는 2,100만원 예산 중에 온라인 참여형 지도서비스 라이센스 구매 설치라는 거에 1,900만원 거의 다 썼는데 이게 뭔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작년에 기후변화 자원지도를 제작했어요. 우리 관내에 따릉이라든지 재생·재활용품 판매소라든지 고물상 이런 자원지도를 만들어서 우리 구청 배너에다 띄웠었는데 그거를 올해는 그걸 매년 어느 정도 운영비를 지급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올해는. 그리고 그거를 갖다 서울시 시스템에다 넘겨서 무료로 제공받다 보니까 올해 예산 많이 못 쓴 부분도 있고 그래요.

이기중위원

이 온라인 지도는 언제부터 운영된 거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작년 11월, 12월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이기중위원

작년 11월이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이기중위원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만 한 거예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작년에 만들었어요 이걸.

이기중위원

작년에 만들어서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자원봉사자들 모집해 가지고 만들어서 올해 운영을 했었지요.

이기중위원

올해 운영했어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럼 딱 1년 쓰고 끝난 건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아니요, 그걸 매년 운영비가 제작사한테 프로그램 제공한 거기에 지원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서울시 지도에 같이 연동을 시켜서 무료로 하는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기중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이 온라인참여형지도라는 게 관악구 게 따로 있어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그걸 그 전에는 각 구에서 구비로 부담하는 걸 시가 다 가져갔다는 거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작년에는 우리 구 사업으로만 한 거예요, 지도제작을.

이기중위원

지금은 시에서 다 운영을 한다고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시 홈페이지 지도에 같이 연동을 시켜놔가지고 시 걸 가지고 우리 구 따릉이 위치라든지 이런 걸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기중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업예산은 거의 여기에 다 썼는데 이게 그냥 1년만 하고 사장된 건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아니요,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한 거지요.

이기중위원

시쪽에서 가져갔다는 거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시에 우리하고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운영하게끔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85쪽을 보면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에 대해서 불법카메라 점검이 있습니다. 85쪽입니다. 불법카메라 정기점검이 주1회로 돼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이건 예산은 안 잡고 가정복지과에서 장비를 대여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인들이 있으니까 주1회 점검하겠다 취지입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왜 이 취지를 여쭤보냐면, 아까 보육여성과에서도 사람을 모집해서 네 분이 점검하는 걸로 실태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과에서도 주1회를 하면 보육여성과하고 겹치는 거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아니요, 우리는 공중화장실 25개소를 관리인을 두고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 또 어떤 사람들이 불법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으니까 보육여성과에서 하는 건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걸 안 쓸 때는 우리가 빌려서 공중화장실 25개소에 대해서는 주1회는 계속 점검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박영란위원

공중화장실도 그렇고 민간개방화장실도 같이, 민간개방화장실은 분기별로 1회를 하고 있고 지금 공중화장실은 주1회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과에 대한 질의보다도 보육여성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보육여성과에서도 그게 많은 게 아니냐 했는데 결국은 카메라는 그쪽에서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그쪽하고 중복사업이기는 해요 제가 볼 때. 물론 횟수가 많아서 나쁜 건 아니지요. 나쁜 건 아닌데 이쪽에서도 예산을 잡으셨냐고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아니요, 저희는 예산 안 잡고

박영란위원

예산 안 잡고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기존에 있는 인력 갖고 활용하는 겁니다.

박영란위원

인력 갖고 지금 활용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 과의 취지보다는 보육여성과에서도 너무 많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또 이런 지도가 이루어지잖아요 주1회. 그쪽 과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644쪽에 신규사업이 있어요, 물놀이장 확대정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게 기존에 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장미원 옆에 물놀이장

춘수

임춘수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기존에 있는 걸 확대하는 거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장미원 아십니까? 관악산 올라가시다 보면 호수공원 밑에.

춘수

임춘수위원

예.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호수공원 밑에 장미원이란 곳이 잇는데 장미원 옆에 계곡에 물놀이장이 있는데 장미원 위쪽으로 조금 더 하는 사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기존에 여름 한 철 약 35~40일 동안 물놀이장 개방하는 거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올해는 거기에 어느 정도 수용인원이 와서 했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2017년도에 2만580명 그 다음 올해가 2만2,000명 그래서 1일 평균 보면 500명에서 6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4~50일 하는데 2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여기에는 한 번 시설을 해놓으면 데크라든지 시설은 10년 이상 너끈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요, 다만 여기에서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은 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년 두고 쓸 수 있는 부분이고, 비상약품이나 홍보물 같은 경우는 매년 이용하지만 그 비용이 큰 비용은 아니고요. 다만 여기에서

춘수

임춘수위원

큰 비용이 2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장님 답변하신 거 다 필요하지요. 물놀이 개장 확대 1억5,000만원이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데크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데크가

춘수

임춘수위원

데크를 전반적으로 다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좀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왜 필요할까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데크가 있지만 평균 600여 명이기 때문에 많을 때는 그보다 더 많은 인원이 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장해서 사람이 더 왔을 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기간제근로자 네 분이 계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기존에도 네 명이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기존에는 이분들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순찰이라든지 잡상인 단속하는 그분들을 활용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확대에 맞춰서 기간제근로자 네 명을 채용하는 거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운영기간 동안만 채용하는 것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기존에는 없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필요하시다고 보세요? 주로 이용하시는 분이 관악구민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거의 관악구민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공원녹지과하고 관계 없지만, 도림천 있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풀도 우리 관악구민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접근성으로 볼 때는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옳다고 보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두 가지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도림천쪽은 신림역이나 이쪽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할 거고요, 그 외 지역들은 아무래도 관악산, 서울대 앞이 버스가 많이 운행하기 때문에 그 외 지역들은

춘수

임춘수위원

확대하는 건 언제 검토하셨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예산편성

춘수

임춘수위원

정책회의에서도 다뤘던 문제입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정책회의까지는 아니었고,

춘수

임춘수위원

내부적으로 했어요, 과에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과에서 내부적으로 해서 협의를 통해서 기획예산과하고 기예산 잡을 때 확대방안이 확정된 거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658쪽에 도시텃밭 운영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상임위가 달라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번에 많이 증액된 이유는 서울시 도시농업박람회가 우리 관악구하고 올해는 공동개최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강동구하고 개최를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유치공모에서 선정됐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시보조금 얼마 받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시보조금 4억8,00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 조건이 구에서 1억원을 편성해야 된다다 해서 그 조건에 맞춰서 1억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4일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4일 동안에 박람회를 개최한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말하자면 시에서 보조를 받지만 결국은 매칭사업이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신림계곡 관련된 거 저도 추가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2017년도에 최초 개장을 했지요? 2017년도에 계곡 물놀이장 공사를 할 때 예산이 얼마로 해서 공사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건 개장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서홍석위원

개장한 지 오래됐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서홍석위원

제가 2017년도 초에 데크랑 해서 공사한 걸로 봤는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이 기존 데크가 노후되고 해서 교체공사 일부를 하나 겁니다.

서홍석위원

일부 교체공사를 했었던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서홍석위원

기존에 물놀이장 터 만들어놓은 걸로 해서 계속 그대로 우리 인력도 투입 안 되고 그대로 이용객들 와서 이용하게끔 했었던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해마다 물 높이가 굉장히 수심이 낮잖아요? 그리고 관악산 계곡 자체가 수량이 많은 계곡이 아니다보니까 물놀이장에 갔을 때 수심은 낮고 이용객은 많고 해서 항상 수질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도림천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소독이 되어 있는 물을 사용하니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자연계곡 물 같은 경우는 소독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논란이 있는데 이걸 확대해서 추가로 더 넓힌다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시로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상 이용에 지장이 없다라는 그런 판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요. 수량이 적은 부분은 저희들이 개장하기 전에 하상에 쌓여있는 모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굴착합니다. 그래서 쌓이는 모래같은 걸 외부로 빼내고 그러면 적정 깊이라든지 수량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갈수기에는 위원님 지적처럼 수량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비가 오면 갑자기 수량도 불어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불편하지만 저희들이 수질관리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위생안전에 신경을 써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확대하는 1억5,000만원 예산은 2017년도에 데크 했던 것처럼 데크를 추가공사 한다는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 외 지역에 현재 있는 데크가 1일 평균 600여 명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해서 그 부분을 바로 옆에 인접지에 데크를 좀 더 확장하는 개념입니다.

서홍석위원

정비해서 네모반듯하게 해놓은 물놀이장 말고 자연계곡으로 돼 있는 곳에 데크를 설치한다는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알겠습니다. 안전튜브랑 안전로프 관련된 게 지금 전혀 없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몇 개는 있는데 확장을 하면서 오래된 부분들은 교체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서홍석위원

이게 관악산 계곡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심이 낮잖아요? 물놀이 안전사고 날 확률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낮을 거 같은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놀이 안전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인근에 주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하자마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거 같아요, 자체적인 대처가. 그런데 굳이 1,000만원 1,000만원씩 들여가면서 50개, 100개 구비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수량에 대한 부분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수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고요. 다만 안전장구들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부분이다 보니까 수량이 적고 갈수기로 봤을 때는 튜브나 이런 안전장구가 필요치 않겠지만 일시에 비가 와서 수량이 많아지거나 유속이 빨라졌을 경우에 대비해서 사전에 대비코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삼성동 도시농업공원 이름이 더불어도시농업공원으로 되는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직 명칭은 더불어까지는 아니고, 저희들이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농업공원이란 명칭을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썼고요. 앞에 삼성동을 붙여야 될지 더불어를 붙여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요. 아니 사업계획안이 6월까지로 정해져 있고 여기 간판 같은 것도 다실 거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름을 아직 확정을 안 하시면 좀 곤란한 거 아닌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역에서 좋은 명칭을 제안해 주시고, 주민들 의견 듣고 해서 좋은 명칭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민선7기 구정슬로건이 더불어으뜸이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에 더불어나 으뜸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는 예를 들면 위원회나 이런 건 바꾸는 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그래서 그런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건 한 번 조성을 하면 앞에 간판이 됐든 뭐가 됐든 표지같은 거 만들 거잖아요? 거기다 더불어를 붙여버리면 구청장이 바뀌면 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직 더불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표면적으로 상의하거나 논의된 바는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기중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행이고요, 나중에 간판을 청장님 바뀌었다고 바뀌어야 되는 일이 없도록 더불어라는 건 좀 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뒤에 있는 관악산입구 으뜸공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구정슬로건에 따라서 이런 시설물의 이름을 붙이는 게 가버리면 나중에 바뀔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또 나중에 저같은 의원이 나와서 예산낭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 다음에 텃밭 플렉스요, 이게 어디에 만드는 거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텃밭 플렉스는 강감찬텃밭 아시지요?

이기중위원

예.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강감찬텃밭 옆에 보면 비닐하우스로 조그마한 화원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금 현재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조성을 하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텃밭플렉스는 쉽게 말하면 도시농업문화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안에서 텃밭 관련 프로그램도 진행하고요, 조그마한 회의실도 있어서 관련 교육을 한다든지 문화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의미로 쓰여질 용도입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어떤 형태로 만드냐는 거죠? 이 1억원이라는 예산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원래 1억원 가지고는 당연히 안 되는 부분이고요, 서울시에서 텃밭플렉스를 공모를 했습니다. 서울시 도시농업과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장소를 여기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제안했고요, 서울시에서 좋다. 그래서 어제 서울시 예산심의 결과 예산이 20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정확한 매칭까지는 아니지만 자치구에서도 그만한 의지를 보여라 해서 저희들이 1억원 반영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럼 거의 건물을 만드는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서울시비가 20억원이 들어와서 그 정도면 건물 하나 만드는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이게 최초에 1억원이다 보니까 1억원이면 건물을 짓기에는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드렸고요.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지적과장 조창기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간단히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667쪽에 연구개발비가 서울시 25개 구가 전체 하는 겁니까?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667쪽이요?

춘수

임춘수위원

연구개발비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이것은 저희가 토지대장이라든지

춘수

임춘수위원

25개 구 서울시가 전체 다 하는 거냐고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옛날 토지대장이라든지 지적도 같은 게 전산이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는데 지금 15개 구청은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 구청은 안 돼 있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번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걸 구축하게 되면 뭐가 편리해지죠, 주민들에게?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전산화가 안 된 지역에 대한 구 토지대장이라든가 지적도 같은 걸 발급받으면 팩스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작업으로 해서 팩스로 신청해서 받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민원발급기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서울시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서 전산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전산 구축되려면 얼마나 걸려요, 이 기간이? 지금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시행되나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몇 개월 정도 걸리죠?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1년 내에는, 내년에는 다 준비가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019년도에는 완료하고 2020년부터는 일반 구민들이 바로바로 할 수 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서울시까지 다 전산화가 되니까 많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서울시 전체를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겠네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지금 서울시 계획은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25개 구가 2019년부터 다 전체 완료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2020년.

춘수

임춘수위원

2020년?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자율형 건물 번호판설치 이거요, 일단 왜 하는 거죠?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공공기관이 학교라든지 아니면 경로당 같은 데 지금 현재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고, 그게 2010년도에 우리가 건물번호판을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 약간 낡은 것도 있고 해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하고 내년 해서 자율형으로 디자인도 괜찮게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이게 도로명주소 번호판이잖아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존 걸 굳이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이게 자율형이라고 하면 각각 기관마다 알아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통일된 걸로 하는 건가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것은 우리 구에서 통일된 걸로 하고요, 작년에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디자인을 가지고 와서

이기중위원

디자인을 심의했다고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디자인을 가져와서 저희들이 심의시간에 보여드리고 설명한 적도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지금 정해진 디자인이 있는 건 아니고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를 들어서 학교다 그렇게 되면 학교 모형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는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크게 하고, 학교같은 경우는 학교 모양으로 나름대로 해서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기중위원

글쎄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좋다고 볼 수도 있고 큰 예산이 드는 건 아니긴 하지만 굳이 이런 게 필요할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사실은 지금 일률적이잖아요? 그것이 서울시라든지 전체적으로 맞게 가는 게 좋다 해서 추진을 하는 거고요, 일단은 공공기관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중위원

글쎄요, 지적과 소관은 아니지만 간판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간판디자인을 다 통일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오히려 도로명 주소판을 각자 개성을 살린 모양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다 하면 22개교를 이번에 다 했는데 초등학교에 맞게끔 하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게끔 해서 나머지 부분은 도로명주소 같은 것은 같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이거 혹시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하는 건가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전체 물량을 한 번 파악을 해서요 공공기관에 대한,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올해 했고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하고 후년 정도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차라리 밋밋한 디자인이면 다 놔둬도 되는데 개성을 살린 디자인을 하면 또 몇 년 지나면 이거 맘에 안 든다, 바꾸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어서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아름다운 디자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도로명주소를 개명 신청을 받나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지금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박영란위원

들어온 것은 없지만 만약에 신청을 하면 그게 변경 가능한가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 절차는 도로명을 사용하는 주민 5분의 1 20%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도로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마칩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2분의 1 50%의 동의가 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박영란위원

쉽게 얘기하면 신청이 들어오면 그 도로명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5분의 1 동의서를 받아서 구청에다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2분의 1 동의를 받으면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심의가 끝나면 2분의 1 동의가 되면 저희들이

박영란위원

2분의 1 누구 동의를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똑같아요, 도로명 사용자.

박영란위원

쉽게 얘기하면 심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또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렇게 하면 개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짧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비가 그동안에 200만원에서 보수한 적이 있나요? 669쪽에.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도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 유지보수비 말씀하시는 거죠?

주순자위원

예. 실적이 있느냐고요? 그러면 도로명주소를 부착할 때 예를 들어서 관리가 되고 있나요? 어디에다 도로명주소를 했는지 지적도가 있어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다 관리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제가 관심있게 요새 봤더니 완전히 훼손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냥 파란 판만 있고 아예 주소가 하나도 없는 데가 있어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런 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주순자위원

정기적인 관리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1년에 한 번씩은 일제조사를 합니다. 일제조사를 하고 또 시민이라든지 구민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통장님들이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통장회의 때 안을 올려서 훼손된 데는 유지보수 한다는 그런 회의자료를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지적과 안 했을 때는 그런 걸 그냥 보고 다녔는데 유지보수비가 반영되고 나서 보니까 훼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수를 해주는 게 자체보다도 홍보를 해서 빨리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주소잖아요? 주소니까 빨리 알려줘야 되니까. 지금도 익숙하지 않다고요. 도로명주소로 바뀌면서 자기 집 주소도 겨우 외울 정도로 그 정도인데 도로명판이 외우기도 전에 다 훼손돼서, 그런 부분도 함께 홍보해서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청정도시국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0명) (재석의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U-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관련된 거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예산하고 주차장특별회계하고 예산이 나눠져 있죠, 이원화 돼 있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이거 올해만 얘기 나온 게 아니고 해마다 계속 나온 얘기였고 올해에도 상임위에서 특별회계에서 쓰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특별회계에서 쓰는 타당한 이유가 뭘까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처음에 U-통합관제센터가 주차장 위주로 해서 관제를 하게 돼서 그때 특별회계로 관제센터를 운영을 하게 됐는데 2013년도에 방범용 CCTV를 많이 해서 같이 관제를 하다 보니까 2013년도쯤에 감사원에서 시정사항으로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로만 편성해서 운영하는 게 약간 문제가 있다. 주차장특별회계 아닌 용도로 해서 쓰는 것들은. 그래서 그 이후로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타 구에서도 특별회계에 편성하는 것은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카메라 대수 늘어나는 용도에 비해서 과도하게 특별회계가 잡혀 있는 건 사실입니다.구 재정여건상 그런 걸로 해서

서홍석위원

통합관제센터 운영경비 일반회계에 4억6,4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에 19억3,000만원 다 하면 24억원 정도 되나요? 이 24억원 중에 운영경비 말고 운영경비 중의 일부이긴 하지만 외부 용역줘서 유지관리 주는 게 있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서홍석위원

그 예산이 어떻게 되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것도 똑같은 비율로 편성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서홍석위원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3억6,800만원 편성됐습니다.

서홍석위원

13억원이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서홍석위원

13억6,300만원이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6,800만원이요.

서홍석위원

6,800만원이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서홍석위원

이게 2018년도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올해, 내년도.

서홍석위원

2018년도.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내년도 예산.

서홍석위원

내년이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2019년도.

서홍석위원

2019년도가 13억6,800만원이라고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서홍석위원

어, 아닐 텐데요? 입찰공고 최근에 내부 견적이 13억6,800만원이 맞아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편성 요청한 거는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아, 그래요? 저희한테 주신 이 예산서에는 13억6,800만원이 산정이 되어 있다는 건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합쳐서 전체

서홍석위원

합쳐서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서홍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큰 금액인데 편성목이나 이런 거 어디에 찾아봐도 U-통합관제센터 유비보수비로는 없어요, 그렇죠? 외부 용역발주를 이렇게 10몇 억원씩 들여서 하는 건데 예산서에 그 항목 자체가 없다고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유지보수 691쪽 보시면 하단에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하단 어디에 있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일반회계.

서홍석위원

일반회계 어디에 있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691쪽입니다.

서홍석위원

다목적CCTV등 유지보수 이건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서홍석위원

이 2억7,300만원.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서홍석위원

그리고 또 주차장특별회계에도 있죠? 주차장특별회계에도 다목적CCTV등유지보수 해서 10억9,500만원 그렇죠? 이게 맞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935페이지입니다.

서홍석위원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비로 10몇 억원씩 예산편성해서 외부 하청을 해서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입찰공고 띄워서 제안서 받아서 제안심사까지 해서 업체선정을 하는데 그 항목 자체가 다목적CCTV등유지보수 이 편성 목으로 해서 나눠서 하면 이게 일반적으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서홍석위원

금액 자체가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을 주잖아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서홍석위원

10몇 억원씩. 내년도에 13억6,800만원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13억6,800만원이나 되는 이 사업내용이 예산에서 그걸 확인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세세한 거 말씀하시는

서홍석위원

세세가 됐든지 지금 이 예산서에서는 저는 도저히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편성은 안 돼 있고요 총괄적으로 돼 있는데요,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업체 선정할 때는 총 장비 도입가의 7% 정도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정도 그렇게 해서 잡아놓은 포괄적인 예산에서 협상에 의해서 어떤 제안서를 받아서

서홍석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는 13억6,8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제가 이거 관련된 걸 구정질문하기 위해서 찾다 보니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도 관련된 걸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못 찾겠나 해서 봤더니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다목적CCTV등유지보수라는 편성 목 최하단에만 편성이 돼 있고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 관련된 거는 아무리 찾아도 검색을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제목이

서홍석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산서에 편성 목 잡을 때, 항목 잡을 때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이거 말씀드리고. 그러면 13억6,8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서울시의 타 구에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비가 얼마 정도씩 하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각 자치구마다 여건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다 달라서 정확히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카메라 대수 기준으로 보면 강남구하고 비교가 되는 사항이고요, 또 각 자치단체마다 자가망을 주는 데가 있고 – 유지보수를 - 안 주는 데가 있고요 또 과에서 일부 전산통계업무하고 그러니까 주·정차가 따로 발주되는 데도 있어서 산술적으로 비교평가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카메라 대수로 본다면 강남하고 거의 비슷한 상태고 여타 자치구하고도 비슷한 상태입니다. 산술적으로 카메라 대수로 비교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서홍석위원

단순하게 카메라 대수만 가지고 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카메라 대수가 이 유지보수 관련된 것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서홍석위원

제가 담당과 안전관리과에 구정질문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고요, 자료요청해서 해주셨을 때에 타 구의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보내준 자료가 10개 정도 구의 비교 예산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중구 4억2,000만원, 용산구 3억8,000만원, 동대문구 3억2,000만원, 성북구 2억1,000만원, 강북구 2억3,000만원, 도봉구 3억3,000만원, 노원구 4억3,000만원, 은평구 4억9,000만원, 금천구 3억2,000만원, 영등포구 5억8,000만원, 관악구는 2018년도 11억1,600만원 썼고요. 그런데 우리 구랑 비슷한 지금 강남구 얘기하셨지만 강남구 이외에도 노원구, 서초구, 송파구 이 정도는 관악구랑 CCTV 현황이랑 주민 수, 면적 이런 거 자체가 다 유사하죠. 그래서 주신 거 이외에 다른 구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대체로 2억, 6억, 5억, 6억, 3억, 4억, 3억, 3억, 5억, 5억, 7억, 3억, 5억, 2억, 6억, 4억, 6억, 3억, 2억, 2억, 대체로 2억원 내지 3억원, 많다면 5억원, 6억원 정도의 예산을 하고 있는 걸 확인했고, 노원구 같은 경우는 부가세 포함해서 4억4,000만원, 서초구 같은 경우 부가세 포함해서 7억2,000만원, 송파구 같으면 부가세 포함해서 5억5,000만원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는 부가세 포함하면 12억2,700만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악구만 이렇게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이유가 뭘까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구별로 카메라 대수가 차이가 많이 나고 거기에 자가망이 우리 같은 경우는 170km가 있는데 이게 포함돼 있는지 여부, 또 주차단속 관련 해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용역을 줘서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단순하게 금액만 가지고 비교하기에는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단순하게 금액만 가지고 비교하기에는 어려운데 서울시의 타 구는 평균적으로 봐도 5억원, 6억원 정도가 일반적이고 좀 저렴한 데는 2억원밖에 안 되고 이러는데 우리만 10 몇억 원씩 된다는 게, 10 몇억 원씩 되는 구가 서울시 중에 관악구가 유일합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제가 2019년도 예산편성된 거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12억3,000만원 잡혀 있고요,

서홍석위원

12억3,000만원이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서초구는 8억6,600만원이고요, 강서구도 7억8,200만원, 영등포구도 7억8,000만원이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다른 데 비해서 아까 1,000여 대가 카메라 대수가 더 많은 상태입니다. 이 중에는

서홍석위원

노원구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노원구요?

서홍석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관악구가 1,267개소 3,471대의 CCTV 현황이 있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서홍석위원

그런데 3,471대는 1개소에 다목적으로 해가지고 양방향, 다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그 대수가 많아졌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수로만 보는 게 저는 좀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노원구 같은 경우는 1,550개소예요. 그런데 4억원밖에 안 써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노원구가 1,800개 정도 되는데요,

서홍석위원

좀 늘었나 보네, 저한테 준 자료 줬을 때는 그렇거든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전의 것 자료 같은데요, 2018년도. 2019년도 예산편성 한 자료를 최근에 한 것 보면 4억8,400만원 정도 편성돼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가망 네트워크가 구성이 안 돼 있어서 용역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카메라 대수로 비교한다면 우리 구가 그렇게 월등하게 많지는 않은 걸로 봅니다.

서홍석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 관련된 거는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거는 구정질문 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우선은 예산 관련된 거에 대해서 타 구랑 관악구가 과도하게 예산책정이 됐다 정도만 언급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세세한 거 아까 자가망 관련된 거 구정질문 때 답변 주시고요. 우선은,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2배 이상, 평균으로 따져도 2배 이상 많다라는 거는 그거는 인지하시길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25쪽입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박영란위원

우리가 2018년도에 을지연습을 했나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올해 남북 화해무드 해서 전국적으로 올해 안 했습니다.

박영란위원

안 했죠, 그런데 지난해 보니까 예산은 잡혀져 있었는데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내년도에는 자체적으로 한다는 그런 지침이 지금

박영란위원

그러면 지난해 예산이 잡혀 있던 건 어떻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다 불용처분되고

박영란위원

불용처분하고,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한다라는 이야기가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우리 자체가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한·미합동으로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우리 군만 하는 걸로 이렇게.

박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악구청 외 11개 기관이 대충 어디입니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경찰서, 소방서, 한전, 관련된 공공기관들은 다 포함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 공공기관의 을지훈련 하는 비용을 저희 구에서 댑니까? 예산은.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여기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식대 급량비입니다. 거의 직원들의 식대 급량비로 잡혀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거는 우리 구청 외에 11개 기관이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거기는 별도로 거기서 편성하는 거고요.

박영란위원

11개 기관은 저희 예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고, 우리 구청이 실시하는 것이 직원들 식대비 이런 걸로 해서 예산이 2,700만원 잡으신 거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불용되고, 올해는 한다라는 계획 안에 예산을 잡으신 거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질의할 시간이 없어서 한번 확인차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이 언제 구성이 됐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2012년도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우리 관악구.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2012년도에.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거꾸로, 상위법의 기준에 의해 설립 지침에 의해서 25개 구가 다 운영하는 겁니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어느 근거입니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25개 구가 다 돼 있어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법으로 돼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자율방재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무슨 활동을 하고 계시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이분들이 평상시에는 위험시설물 예찰활동이라든지 또 훈련에 참여하고 민·관협동 거버넌스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떤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복구하고 참여하는 그런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무슨 활동을 했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자체적으로 동에서 월별로, 시기별로 활동하도록 우리가 지침을 내려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운영비 지원은 25개 구가 동일합니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전년도 대비 내년 예산에는 좀 증액됐어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유를?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2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씩 하는 행사에 월 10만원밖에 지원이 안 돼서 우리가 활동비 지원사항으로 해서 분기별로 10만원 올렸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100% 인상된 건데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아니죠, 현재 20만원 나갔던 걸 30만원 나가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50% 증액된 거네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또 현장교육 워크숍비로 해서 현재는 저희가

춘수

임춘수위원

워크숍은 뭐 했어요? 현장체험 뭐 하셨어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영흥도에 가서 안전교육 세미나를 하고요, 거기에 있는 시설물

춘수

임춘수위원

몇 분이나 참여했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76명이 참여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1개 동에서?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전체 구성원이 몇 명이나 돼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410명입니다. 내년도에, 올해 같은 경우는 구 버스로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들 가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내년도에는 차량을 임대해서 가려고

춘수

임춘수위원

임차해서 한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올해도 한 번 하겠네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내년에

춘수

임춘수위원

예, 내년에도 한 번 하겠네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한 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운영비 지원는 자체적으로 올려준 거예요 협의를 통해서 올려준 거예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요구가 있었고요 또 구청장 면담을 요청해서 지원요청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은 예산형편상 증액을 못 했었고요. 몇 년째 계속 요청을 해온 사항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어느 단체인지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면 올려주는 겁니까? 684쪽에요, 민방위 사이버교육 위탁이라고 있어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2만 몇 명이 있는데요 동에서 5년차 교육들을 네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이버교육을 한다는 거는 여타 구에서 시행들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현장에 안 가고 사이버로 교육 받는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사이버교육으로 해서 이거를 대체하는 걸로 하려고. 그러다 보면 동에서도 업무량도 줄어들 것 같고 또 민방위대원도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시간적인 활용도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려고

춘수

임춘수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주체.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그거를 위탁줘 가지고

춘수

임춘수위원

위탁을 주는데 그 위탁업체 그럼 선정됐어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아니요, 예산이 잡히면 내년도 시범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몇 개 구가 하고 있어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는 8개 구가 하고요, 내년도에는 6개 구가 확대될 걸로, 우리 구 포함해서. 우리 구 빼면 5개 구가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90개 정도가 하려고 하고 있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마지막으로요, 689쪽이요. 재향군인회 운영 지원은 전년도에 없었어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재향군인회 일반 경상적보조금이 있었는데 자본보조금은 처음 편성된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8,000만원이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2,000만원 삭감됐어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내용 좀 알려주세요. 왜 이 예산이 지원되며,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 깎인 이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지금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낙성대에 있는데요 ’84년도 건물이라 노후돼서 실질적으로 보수비가 없어서

춘수

임춘수위원

보수 비용이에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수비가 없어가지고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한 층을 폐쇄해서 못 쓰고 있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말하자면 리모델링비라고 볼 수 있네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리모델링 해가지고 어떤 거기에 수입으로 해서 재향군인회 운영비로 활용하려고 그러는데 현재 재향군인회 재정여건이 좀 어려워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사업명세서에 목 달 때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시설보수비라든지 이렇게 목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8,0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재향군인회에서 어떤 방향을 어느 쪽으로 설정하는 건 대략 알아요. 시설유지보수 비용이라든지 하는데 과연 8,000만원이 비용으로 들어가고요, 다른 용도로 쓸 경우에 다음에는 어떻게 계상하실 거예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다른 용도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또 하고 거기에 대한 지출서류를 나중에 정산할 때 보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고요. 당초에 여기에서 소요예산이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목을 거기서 요구했을 거 아니에요. 주무과에서 협의를 했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목은 자본보조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요.

춘수

임춘수위원

큰 틀에서?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경상보조로 따로 있고, 그 예산을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정확하게 무슨 목이에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시설보수 리모델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재향군인회 지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있잖아요? 전년도에 1억5,000만원이었어요. 말하자면 육성지원이 근본적으로 안양 박달재교육장 관련된 겁니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거기하고, 실질적으로 거기도 있지만

춘수

임춘수위원

올해 1억5,000만원 어떻게 썼어요? 올해 집행은?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부대 예비군 훈련용으로 해서 자본보조로 4,479만원이 지출됐고요, 경상보조로 해서 동대본부에 4,260만원이 지원됐고요 또 자본보조로 해가지고 동대에 9,000만원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부대에 경상보조로 해서 24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1억8,000만원 나갔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억8,000만원? 전년도에?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올해요.

춘수

임춘수위원

올해 예산 얼마 잡혔는데 1억8,000만원이 나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2억원에서. 그러니까 자본보조 1억5,000만원 잡혀 있고요 경상보조 잡혀 있고 그래서 예산절감을 저희가 10% 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한 거는 1억8,000만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인근 동작구는 전년도에 얼마 잡혀 있었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1억2,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억2,000만원이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3,000만원 삭감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어떤 측면에서 3,000만원 삭감하게 됐는지.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기타 구에 비해 우리가 많다고 해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타 구보다 많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실질적으로 금액상으로는 여타 구보다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예비군 숫자로 보면 저희가 25개 구에서 제일 많은 상황이고요, 4만9,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따져서 산술적으로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1인 예비군 수로 따져보면 전체 25개 구에 한 3위 정도, 밑에서 그 정도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알아요. 그러면 만약에 삭감되면 어떤 영향이 있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부대 예산지원하는 거를 줄이고 예비군 동대는 기존대로 정상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하려고

춘수

임춘수위원

교육장에 지원해 주는 사업 있었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지출했다고 그랬죠? 부대 관련해서. 자체 말고 부대에 관련해서.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부대에 240만원이 경상보조로 나갔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시설보조 해준 거는 없어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훈련장에 4,470만원

춘수

임춘수위원

어떤 시설을 해줬지요? 시설보조를 어떤 걸 했어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종류가 하도 많아서 세부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비 이런 것들

춘수

임춘수위원

옛날에 우리 관내에 있는 예비군들이 교육받을 때 햇빛차단 그거 할 때는 얼마 들어갔었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세세목으로까지 저희가 지금 말씀 못 드리고요, 이게 훈련장 후생복지지원 해서 1,500만원 정도 되고 여기에 포함된 거 같고요, 방탄 헬맷 보수사항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부대에 매년 평균 잡아서 얼마 정도 예산 잡아서 계속 집행했어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잡혀져 있는 2억원에서 집행은 10% 절감해서 1억8,000만원 정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0% 정도만 부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아니요, 절약하고 1억8,000만원 정도 하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가 예산을 평균적으로 매년 예산대비 부대에 지원해 준 프로테이지가 몇 % 정도 차지하냐고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5,000만원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5,000만원 정도?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상임위에서 그런 질의 안 나왔어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상임위에서 이런 질의 안 나왔냐고요? 예비군에 관련해서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구체적인 부대 지원하는 거까지는 질의가 없었고요, 포괄적인 예산에 관련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일단 민방위교육 관련해서요, 684쪽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2배 정도 올랐는데 이유가 뭔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강사수당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일부 오른 게 있고요, 또 국·시비 매칭비율이 줄어들어서 구비부담분이 좀 늘어났고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이 강사수당이 10만원에서 15만원이 된 건 어떤 지침에 의해서 오른 건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요.

이기중위원

행안부 지침이요. 올해나 전년도 쓴 걸 보면 사실 국·시 내려오는 거랑 이거랑 예산을 섞여서 쓰는 게 있던데 국·시비가 내려오는 게 줄었어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내년도는 줄여가지고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사이버교육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임춘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직접 출석해서 이런 불편도 있기 때문에 사이버교육으로 가는 게 좋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행안부나 중앙에서 하지 않고 구별로 다 맡겨서 하는 거 자체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행안부에서는 자치구별로 알아서 해라 이런 건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민방위업무 자체가 국가업무가 아니고 자치단체 업무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교육까지는

이기중위원

그래도 총괄관리는 결국 국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랬으면 저희도 좋지요.

이기중위원

이런 걸 각각 자치단체마다 기초단체마다 다 이걸 만들어서 각각 따로 운영하는 게 전국가적인 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앞으로 그런 건 저희들도

이기중위원

이건 한 번 건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 시설장비 687쪽에요. 보면 올해 예산이 500만원 정도였는데 딱 80만원 썼더라고요? 배터리 교체.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587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이기중위원

687페이지요. 시설장비가 어떤 걸 쓰는 건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시설장비가 화생방 방독면 관련해가지고 민방위장비 구매하는 것도 있고요,

이기중위원

그건 다른 예산이고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중간에 민방위 장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기중위원

예.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여기에 전자메가폰이라든지 후레쉬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그런 장비들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이기중위원

일단 넘어가고. 그 밑에 화생방장비요, 방독면을 언제 쓰나요? 매년 1,600개씩 사는데.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유사시에 쓰는 비축장비입니다.

이기중위원

유사시에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이기중위원

민방위훈련 때 화생방장비 쓰지는 않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침에는

이기중위원

올해도 이렇게 똑같이 잡혀 있었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침상에는 민방위대원의 80%를 비축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9,111개 정도가 비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으로 보면 30%가 안 돼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고요, 이건 국가에서 매칭으로 해서 구입하도록 해서 잡혀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80% 채울 때까지 매년 계속 사야 돼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아마 국가에서 그렇게 계속 매칭하도록 내려와서

이기중위원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쓸 일이 없는데 지침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거기는 하지만, 이걸 굳이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고요, 유사시에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것들이라

이기중위원

유사시에는 민방위에 필요한 게 아니라 전국민한테 다 줘야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구민한테 다 배부가 된다면 좋겠지만

이기중위원

유사시에 민방위한테만 준다고 하면 그러면 여성들은 다 죽으라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이것도 지침이 이상한 거 같아요. 그리고 예비군육성 이것도 아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경상보조랑 자본보조의 차이가 뭐지요? 과장님도 사실 다 합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우리가 보통 경상보조 하면 운영비쪽으로 지원하는 거고요, 자본보조는 어떤 시설, 장비 그런 쪽에 지원하는

이기중위원

물론 명목은 그렇지만 실제로 쓰는 건 거의 섞어서 쓰는 건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아니요,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출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목록과 품목에 맞춰서 정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본보조가 경상보조로 쓰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이기중위원

아까 얘기하신 게 동대본부에 쓰는 게 있고 박달교장에 가는 게 있는데 예산이, 그게 박달쪽으로 가는 게 5,000만원 정도 된다고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이기중위원

동대본부에 쓰는 게 나머지 1억5,000만원?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동작구에 비해서 더 많은 이유는 동대본부에 들어가는 예산이 더 많아서인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동작구에 비해서 예비군숫자가 1.7배 정도 많습니다. 그런 뜻에서 분담으로 보면 거기에서 1억2,000만원 정도 편성을 하고 있고, 우리가 2억원 해서 지원되는 건 1억8,000만원 실질적으로 보면, 예비군 수에 비슷하게 해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글쎄요,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또 예년 예산에 보면 사실 동작이랑 예전에는 거의 비슷한데 그 이후로 관악은 급격하게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상임위에서 3,000만원 삭감한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사실 더 삭감해도 되지 않나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도 지적은 많이 나왔는데 한 가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비율을 말씀

이기중위원

통합관제센터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20% 쓰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80%를 쓰는데 과장님도 이게 맞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 부서의 의견하고 또 전반적인 예산을 운용하는 기획예산과 자금운용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겠지만, 여타 구에서 지금 특별회계를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고 또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도 거기에 맞게 또 장비도 처음에 주정차 용도보다는 방범용 용도가 갈수록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좀 부담을 늘려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특별회계를 늘려달라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앞으로는 특별회계가 줄여서 일반회계가 부담이 늘어나가는 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타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기중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도 질의드려야 될 거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비용을 어떻게 줄이고 일반회계로 어떻게 가겠다라는 계획이 있다거나 혹은 어떻게 내부에서 이야기를 하실 건지?

제천

심제천안전건설교통국장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재정적인 면에서 판단하다 보니까 저희 특별회계를 많이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잘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저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줄인다기보다는 어차피 주차장은 우리 관악구에 굉장히 수요가 많고 주차장 건립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앞으로 계속. 그래서 이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쓰고 주차장특별회계는 목적에 맞게 쓰도록 변화를 시켜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임춘수 위원님이랑 이기중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사이버교육 위탁 하시는데 교육대상이 민방위교육 5년차 이상 40세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규정은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민방위 사이버교육 대상자가.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이 1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민방위교육장에서 연 4시간을 기본교육을 받도록 돼 잇고요,

박정수위원

그렇게 기본적으로 잡혀 있어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리고 지역에서는 5년차 이상 40세 미만까지 지역에서 연1시간을 소집훈련을 받도록 해서 각동별로 1년에 네 번 정도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소집훈련에 보충훈련까지. 그런 불편들을 요즘 동별로 소집훈련을 하다보면 원래 1시간인데 실질적으로 소집훈련하고 공지사항 전달하고 하면 2~30분이면 다 끝나는 사항이라 실질적으로 시간대비 교육하는 거 또 예산, 기타 동에서 운영하는 것들 보면 사이버교육들로 많이 가는 추세고 또 안 하는 데는 타구에 비해서 민원이 많이 있는 사항이라.

박정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교육대상을 확인해 봤더니 제가 한 번 계산을 해봤어요. 도대체 민방위교육 5년차면 보통 남성들 평균나이가 얼마쯤 될까. 그래서 저를 한 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21살에 입대를 했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38이더라고요, 민방위훈련 5년차가 되면. 나이가 38인데 교육대상을 확인해 보니까 40세 미만이라고 하다보니까 38, 39 딱 두 번밖에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민방위기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교육대상을 5년차가 아니라 2년차라든지 3년차로 좀 짧게 하는 방안이 없을까 개인적으로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4시간 소집훈련은 민방위교육장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서요.

박정수위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라고 있는데 690페이지에.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는 이해가 되는데 봉급이 포함돼 있는데 이 45명에 대한 봉급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이 284명 정도 있는데요, 지금 사회복지기관이나 이런 부서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은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지원돼서 봉급이 나갑니다. 그런데 구·동에 있는 숫자는 저희가 전액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정수위원

원래 병무청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지급해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건 중식비랑 교통비라고만 알고 있거든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요 사회복지요원이 두 종류가 있는데

박정수위원

두 종류로 또 나눠져 있습니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구·동에 근무하는 행정요원이 있고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 또 지역아동센터 지역에 있는 그런 데 근무하는

박정수위원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사회복지 관련된 요원들은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배정자체가 다르게 되는 겁니다. 복지업무로 지정해서 내려오는 게 있고요 그 예산은

박정수위원

그러면 행정업무를 보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 지자체에서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요청을 해가지고 배정을 받은 숫자고요, 그쪽 예산은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해가지고 지원돼서 의무적으로 배정된 거고요. 좀 다릅니다.

박정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요새 사회복무요원들 인원이 증가하고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중식비랑 교통비를 지급하다보니까 지자체에서 부담이 돼서 사회복무요원 수요를 감소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건데 작년에 국회에서 법안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자체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교통비라든지 피복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병무청에서 지급하는 대표법안이 발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건 아직 통과가 안 된 건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증원해서 받으라고 지시가 오고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의 부담 때문에 증원을 못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정수위원

안 그래도 지자체의 예산부담이 되는 거 같아가지고,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