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진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류호원입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78회 단양군 임시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후 추가내시된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변동사항을 조정하여 경정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공무원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관서당경비 등의 예산 재배분과 명예퇴직수당등 의무적경비의 확보, 또한 재해의 항구복구를 위한 수해복구비를 전액 계상하였으며 새로운 테마관광 개발을 위하여 호반열차관광 테마공원조성 사업비 및 관광단양의 지속적 홍보를 위한 관광이벤트 추진 사업비 등을 확보하여 비성수기에 지역홍보활동에 적극 노력코자 금번 추경예산(안)을 편성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19억8,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61억7,900만원, 특별회계가 58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되는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에서 13억 5,200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에서 1억1,400만원이 감소되어 기정예산 대비 1.7%가 증가된 12억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기정 세입예산액 62억9,600만원보다 3억9,700만원이 증가된 69억9,400만원으로서 세목별 증감내역은 주민세, 재산세가 5억6천만원과 1,300만원씩 각기 증가되고, 담배소비세, 사업소득세가 1억4천만원과 7,500만원이 각기 감소되겠으며, 과년도수입이 4,000만원이 증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기정 세입예산액 102억5,900만원 보다 1,100만원이 증가된 102억7,000만원으로서 세목별 증감내역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9,1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8억7,400만원, 재산매각수입 12억4,300만원 감소, 이월금 2억2,100만원 증, 잡수입 13억7,700만원 증가, 과년도수입 13억900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에 있어서 기정 세입예산액 264억4,600만원에서 도담삼봉휴게소 건립 특별교부세 6억원이 증가되어 272억4,6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70억1,500만원보다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지원비 등 1억600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도비보조금은 온달관광지 테마공원 및 '98수해복구 사업비 2억3,600만원이 증액계상되어 보조금은 총 3억4,300만원 계상되어 기정세입예산액 149억7,300만원에서 153억1,700만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행정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전 실 과가 구조조정에 해당되므로 예산을 신축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현재 각실과의 운영 기준경비를 전액 삭감하여 풀관리한후 구조조정이 완료될시 실과소별 인원수 등을 감안하여 재조정 자금을 교부하여 집행처리코자 하며, 둘째, 사업예산중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기 편성된 예산중 사업변경 및 시기 미도래사업을 재조정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사업은 특별교부세로 도담삼봉휴게소 건립사업비 6억원이 증액지원되어 이에 대체사업으로, 호반열차관광 테마공원사업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공영버스 지원사업, 온달 국민관광지 미니산성 축조사업, '98년 수해복구사업등 증가로 3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주민편익사업 추진, 관광단양홍보 및 외지주민 사업의 일환인 문화이벤트 사업과 지방행정 구조조정으로 인한 명퇴자들의 명퇴수당등으로 13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중 국 도비보조사업중 군비부담분에 대하여 당초예산 미부담분과 금회 국 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분으로 9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와같이 증가된 시 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분내 자체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중 물류기지조성사업, 농산물가공공장 주변정비사업, 예비비를 조정하여 경정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금번예산(안) 편성은 7개 특별회계중 상수도 특별회계, 의료보호특별회계, 영세민특별회계 3개특별회계만 변동사항이 발생되고 4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의 변동사항은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공공요금과 이자수입이 5,700만원 증가되었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상수도 원수사용료 등 5,7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국도비보조금이 감액되어 1억9,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의료보호진료비중 1억9,9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과년도수입등이 증가되어 2,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증액부분 전액을 영세민생활안정 융자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2기 출범과 아울러 정부 구조조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에 따른 경상경비의 재조정과 명퇴자들에 대한 명퇴수당 예산확보와 관광단양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기위한 관광이벤트 행사 및 관광지 주변의 주요볼거리 제공과 휴식공간 조성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의 한계로 지역주민숙원사업을 충분히 계상하지 못한점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군정을 무난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익환 위원입니다. 본예산을 다루기에 앞서서 지금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심의중에 있습니다. 조례안이 확정된 이후에 본예산이 다루어져야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부사업이 부서가 폐지되고 물론 업무분장으로 인해서 그 부서에서 하는 분장사무까지 다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모든 업무는 부서장이 책임을 가지고 책임행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을 올림으로 인해서 바로 폐지되는 사례, 실과의 부서장이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야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나타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예산안은 조직개편 완료후 추가로 임시회를 소집공고하여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장익환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일부 공감도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군의 일반행정이 지적하신대로 폐지되는 실과에서 계획된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일반행정의 관행으로 봐서 폐지되는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분야라고 하더라도 그 행정의 계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때는 무리없이 추진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것을 조직개편 뒤에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한다는 것은 상당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보건소에 의약품대같은 경우는 1회 추경을 다루면서까지도 한반기 원구성이 되면 바로 추경을 다룰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하반기 부분에 필요한 약품대는 사실상 계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를 들은 사항입니다마는 의약품대같은 당장 부족한 여건이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번 회기내에 다루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이번 예산을 구조조정에 염려를 해서 구조조정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각 실과에 소속되는, 각 실과에 필요한 일반 경상비 관계는 앞서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풀관리를 하면서 그 배정된 인원대로 배정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큰 문제는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염려하시는대로 폐지되는 실과에서 계획된 사업이 과연 그 업무를 인수받는 과에서 제대로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우려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분야가 만약에 극히 우려된다고 하면 그 사업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삭감등 이런 쪽의 검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구조조정을 이유로 해서 이번 추경예산을 미루어 다룬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책임행정을 해야될 위치에 있는 부서장들이 그 본인의 분장사무는 연속성과 계속성에 의해서 지속된다 하더라도 부서장이 없어지므로 인해서 그 영향력하에 있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부서의 경비들을 전부 삭감해서 구조조정으로인한 기획감사실에 풀형태의 경상적경비로 묶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군정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군수 포괄사업비 형태의 편익사업비들이, 그 지출되는 부분까지도 조서에 일일이 부기를 달아야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와 맞물려서 이것을 소위 속되게 표현하면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 내용중에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시차가 있다라고하면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데 두달이나 세달이나 여섯달이나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한꺼번에 같이 이 문제를 다루어야한다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본위원은 이 문제는 다음 임시회를 소집하여 별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만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셔 가지고 결정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하시기 전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만 더 말씀드릴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익환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책임행정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일부 그럴 우려도 예견된다고 하겠습니다. 전혀 잘못된 말씀이라고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예산안의 일부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꼭 이번에 다루어야될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대로 책임행정부분에 있어서 폐지되는 과에서 올린 사업비가 과연 제대로 책임성있게 되겠느냐 이런 쪽에 의심이 간다면 그런 부분의 예산 일부를 유보하고 다른 부분이라도 심의를 해서 매듭을 지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이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표결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표결보다는 잠시 정회해서 협의토록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