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두 의원 5분자유발언

향토음식특화지구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용두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를 일컬어 흔히들 수레의 양바퀴라고 합니다. 이는 수레의 양축이 서로 마주 보면서, 어긋남이 없이 잘 굴러가야 그 수레가 목적지에 무사히 도달할수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회가 3대의회를, 그리고 집행부가 민선 2기를 동시에 출범한지 3개월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쯤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군민앞에 나서야 할 시점에 의회가 집행부에서 행한 특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하고 밝혀야 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점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8월29일 제77회 임시회에서 긴급히 본 향토음식 특화지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오늘의 보고에 이르기까지 전 특위위원이 자료의 조사 및 분석 각종 언론 매체의 보도자료 수집 그리고 각계 각층의 주민여론 청취는 물론 현장조사를 통해 이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과성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더 이상 성급하고 졸속한 행정으로 인하여 예산을 낭비하거나 주민여론을 분열시키며 집행부 스스로가 알면서도 불법의 늪에 빠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본특위가 향토음식 특화지구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조사한 불법 또는 부당한 내용을 조목별로 지적하고 향후 개선책과 조치사항을 통첩하고자 합니다. 그 지적의 첫째로, 기본계획 입안의 미비입니다. 본 향토음식 특화지구 조성사업은 장래에 대한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않고 목전의 인기와 전시효과만을 생각하며 즉흥적으로 구상하고 집행하였으며 중요한 행정절차를 결여한 채 단순히 구두협의로 대신함으로서 행정부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건축물의 사후관리에도 상당한 부담을 안게되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당초 목적한 대로 그 특화지구가 과연 우리지역의 향토음식을 얼마나 홍보했으며, 앞으로 홍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언론의 비판과 비등했던 주민여론을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해야 할것입니다. 둘째, 예산확보 및 집행부의 부당성입니다. 본 사업이 아․태국제관광학술대회를 통하여 우리지역의 향토음식을 홍보할 구상이 있었다면 본 학술대회와 관련한 예산을 제1회 추경예산에서 별도로 요구 편성하여 사업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분명히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와는 일체의 협의도 없이 지역사회개발, 시설비등 3개 과목에서 1억4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음은 지방자치의 근본을 망각한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사업비중 8,700만원이 군수 포괄사업비에서 집행되었는바, 이 포괄사업비가 군수에게 일정금액 한도내에서 포괄적으로 승인된 것이라고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주민 다수의 편익과 공익적인 사업에 쓰도록 한 것이 틀림없으므로 본 사업은 부당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기반조성을 위한 조경 석축공사에 있어서는 부족한 공기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설계변경함으로서 1,2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사업관련 인허가 문제입니다. 본 특화지구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부지는 그 소유자가 충청북도, 건설부, 수자원공사, 사유지등 다양하며 각각의 소유자로부터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목 또한 도로, 과수원, 유지등으로서 건축이 가능한 지목으로 변경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건설부 대전 지방국토관리청장과 수자원공사 충주지사장의 허가 조건이 공히, 관광안내소 및 주차장 부지로 제한되어 있어 타 용도로 사용함이 불가함에도 이 부지에 3,950만원 사업비로 조경공사를 하고 2,870만원의 오수합병 정화조 시설과 아울러 3,200만원의 콘테이너 하우스 6동 및 급수, 전기등 부대시설을 시공함은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입주한 식당에 대하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를 받도록 지도하고 영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나 조사일 현재까지 허가를 받은 업체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행정기관 스스로가 불법을 조장함으로써 향후 제3자가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행할 경우 이를 단속 할수 없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의 세가지 구체적인 조사내용 외에 본 조사특위가 특위활동을 통하여 절감하였던 안타까운 사실이 있다면, 첫째, 다수의 실과소 계장들과 장시간 질문 답변과정을 통하여 대화하였으나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책임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둘째, 이 사업과 관련한 대다수 공직자들이 불가피하게 어떠한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하여 불법을 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과 의회와의 간담회시 본 사업 추진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임대등을 이유로 의회와의 사전협의를 고의로 기피한점을 특위위원들께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애석한 일로서,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공직사회의 구조조정 작업과 무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며 아무쪼록 이러한 잘못된 공직풍토가 하루속히 개선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제 이를 종합해 보건데 행정목적을 명분삼아 또는 공익을 빙자하여 불법 부당한 행정행위가 합리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다소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순리에 따라 정도를 가는 길만이 군민으로부터 합의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신념아래 집행부가 앞의 지적사항들을 겸허히 수용하시어 의회와 집행부가 주민의 신뢰를 다함께 획득하기 위한 길로 군수님께 다음과 같이 개선하시거나 조치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첫째, 특화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잘못 처리된 행정행위중 치유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적법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 이러한 유형의 졸속행정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축된 6동의 콘테이너 박스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시고, 그 계획을 의회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군수님께서는 이 사업에 도의적으로 모든 책임이 있다는 입장에서 군민이 납득할 만한 성명 또는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향토음식 특화지구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조치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결과에 대하여는 의회가 끝까지 지켜보고 이행을 촉구해야 할것으로 믿습니다. 본 보고서는 특위기간중 충분한 조사와 관계공무원의 증언에 의해서 작성된 것인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되어 군민들의 군정불신이 사라질수 있도록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향토음식 특화지구 조사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