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형 의원 발언

양여금 보조사업은 군비부담분이 1억1천4백2만6천원인데 이 부분은 이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군비부담분을 제외한 보조금으로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조정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체는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예산안을 제출한 내용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전국 태권도대회와 눈꽃축제 등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익환위원님!

전체 퇴직금 3억4천3백만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7명분입니다. 34분기 말까지 퇴직자에 대한 겁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바로 이어서 기획실장님이 계속해서 기획실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안 21페이지와 수정분 17페이지를 병행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중 주민세는 이번에 주민세 균등할, 소득할, 법인세할이 증액되어서 5억6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요. 재산세는 1천2백9십만원이 추가 되어서 이것도 이번에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22페이지,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세가 가미됨에 따라서 당초보다 1억4천만원이 감액된 18억원으로 계상을 하였고요. 사업소세는 모든 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사업도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되는 부분이 7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지난 채납액을 일제정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거둔 4천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더 계상을 하였고요. 세외수입에 있어서 공유재산 임대료중에서 죽령휴게소와 신단양나루터에 대한 임대료가 9천1백만원이 추가되어서 계상을 하였고요.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 징수교부금이 되겠는데 성신양회의 증설부분에 대한 세액이 발생되어서 거기에 따른 교부금 8억7천3백8십8만1천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24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중 공유재산 매각 수입은 단양관광호텔 부지가 금년에 매각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당초에 계상이 되었던 13억4천8백만원 전액 감액 하였고요. 죽령휴게소 건물도 금년에 매각이 어려워서 당초에 계상된 6억원을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동택지 매각대금은 과목경정되어서 지금 공유재산 매각 수입쪽으로 이전이 된 겁니다. 3억원이 증액되었고요. 문예인촌 조성사업도 당초에 있던 것을 과목경정해서 4억4백만원이 이쪽으로 이전된 겁니다. 25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추가정산분이 2억2천1백1십4만8천원이 정산됨에 따라서 추가로 계상하였고요. 기타 잡수입중에서 '97지방양여금 8억9천3백51만8천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적성대교 가설사업비는 26페이지에 있던 것을 감액하고 앞으로 기타 잡수입으로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세대 전세금 2천3백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고요. 과년도 수입중에서 지방양여금을 감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과목경정에 따라서 과목만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예인촌 부지매각 대금도 마찬가지고요. 적성대교가설 사업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중에 도담삼봉 종합휴게소 건립 6억원이 추가로 왔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고요. 수정안 17페이지, 법인세할 증액교부금이 3천6백만원이 증액 되어서 이번에 다시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정분 18페이지, 지방양여금은 군도 정비사업이 1억3천4백만원이 보조되어서 추가로 계상을 하였고요. 농어촌도로정비 사업도 1억1,499만2천원이 추가 보조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질오염 방지시설중에서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가 2,204만3천원이 보조되어서 이것을 추가로 계상하였고요. 지역개발사업중에서 재정보전자금 1억5,377만8천원이 나와서 이것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보조 7,360만5천원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9페이지, 소하천정비 사업비 1,309만6천원이 추가 보조되어서 이것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안 28페이지, 행정자치부 소관중에서 4,108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비하고 금년도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비에 따른 감액부분을 종합해서 4천1백만원을 당초안에 계상을 했고, 행정자치부 소관중에서 수정분 20페이지, 공공근로 사업비가 추가로 9,250만8천원이 추가 보조되어서 수정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당초안 29페이지, 보건복지부소관으로써 한시적 생계보호비 1,907만6천원과 한시적 교육보호비 225만7천원, 한시적 생활보호자 자녀보육료 227만6천원 등해서 2,360만9천원을 추가 계상하였고요. 건설교통부 소관으로써 '98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비 3,600만원이 보조됨에 따라 이것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동부소관으로써 고용촉진 훈련 사업비가 624만5천원이 보조되어서 이것을 계상하였고요. 수정분 20페이지, 문화관광부소관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194만원이 보조되어서 금회 수정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림부소관중에서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1억원, 일반경지정리 가을착수분이 3,300만원이 감되었고, 밭기반 정비사업은 2억4천5백만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이것도 이번에 수정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소관은 총 1억8천4백여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으로써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보건진료소 마을건강원 교육비등 보조변동에 따른 101만3천원을 이번 수정분에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 노동부소관중에서 2단계 공공근로사업비가 3,600만원 추가되어서 이것 계상을 했고요. 산림청 소관중에서 조림사업비가 47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수정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3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은 당초안에 벼 병충해 총력방제비, 물바구미 긴급 방제비, 온달국민관광지 테마공원 조성사업비, 수해복구 사업비등해서 2억3,650만4천원을 계상했고, 추가로 보조된 일반경지정리 가을착수분, 밭기반정비 가을착수분, 장애인 자녀교육비,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보육시설 운영비, 조림사업비 등해서 1억4,992만5천원이 추가보조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24페이지 수정분에 보면 여러가지 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휴석동 재해위험 정비사업비 추가로 보조된 1억8천7백만원도 계상했습니다. 세입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당초분 35페이지와 수정분 29페이지를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안에 있는 관서당 경비는 이것은 전액 감액을 했다가 수정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부분을 위주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946만5천원을 감액하기로 계상이 되었는데, 29페이지 수정분에 보면 기관공통 운영비중에서 관보, 도보구독 법령집 추록비 505만4천원을 계상했고, 기획실 부서운영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관서당 경비중에서는 당초 946만5천원중에서 수정분에 88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안 35페이지 아태국제관광학술대회 군정현황 소개책자비 600만원이 전액감이 되었습니다. 군정 기본현황 유인비도 3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급량비에 특근매식비 40만원 절감분 감액을 했고요. 행정장비 유지비도 40만원 절감분 감액을 했습니다. 기획실 국내여비중에서 320만원을 당초안에서 감액을 했고 수정분으로 옮긴 부분에 3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부서운영비는 당초안에 80만원을 감액하고 수정분 옮겨서 80만원을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 군정홍보용 영상시스템 장비구입비는 영상기기 1,150만원, 스크린 50만원 등해서 1,200만원을 전액 감액했고요. 기획감사실 운영자산 및 물품 취득비도 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당초안 38페이지와 수정분 31페이지중에 명예퇴직 수당이 당초에 기정 5천만원 있던 것을 경정해서 2억2천300만원을 추가해서 2억7,368만5천원으로 계상을 했다고, 이번에 조정을 해서 수정분에서 다시 1억2천만원이 증액된 3억9,366만5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관서당 경비중에 통합관리 부서운영비가 9,707만9천원으로 각 실과분을 이쪽으로 옮겨 놓았다가 수정분에 기획실부분만 해서 통합관리부서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중에서 8,595만4천원을 전액감해서 각 실과에 다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당초안 39페이지와 수정분 32페이지입니다. 급량비 군정업무추진 특근매식비가 307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시설장비 유지비중에서 행정장비유지비가 542만원이 감액된 부분도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여비는 당초안에 4,520만8천원으로 계상했다가 이것도 감액을 해서 각 실과로 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분에 4,233만7천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비로 전액감해서 각 실과로 돌렸습니다. 당초안 40페이지, 임의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3천만원을 당초안에 계상을 했다가 이번 수정안에 2천만원이 추가된 5천만원으로 수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역은 지역사랑 한마음회 또는 전국초등학교 태권도대회 이것의 내역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초안 41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중에 군정운영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410만원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익환 위원님!

지금까지 153만원을 가지고 도서상품권을 줬는데 그것이 없어서 시계를 하는데 시계를 연말까지 조금 하면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해가지고 남으면 내년도에 쓰면 내년도 예산이 절약되기 때문에 최소한 300개는 되어야지 단가가 30,000원은 되고 적을수록 비싸서 이렇게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쪽에서는 좋은 제품을 단가를 싸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개수는 많을수록 단가가 싸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꼭 연말까지 정확히 몇 개가 필요하다고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미쳐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예, 이수섭위원님!

지난번에 1건이 있고 그외에 아직까지는 옐로우 카드가 설치된 것이 없습니다.

신창섭주사 그외에는 아직 접수가 안되었고 친절카드도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예.

불친절공무원 이라는 것은 중징계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그래서 전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성쪽으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진철두입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 및 경상적 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98페이지, 지적도 전산화 에 대한 예산중 국비가 일부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일부 감액했습니다. 133페이지, '98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비로 3,600만원 국비 보조금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 교통신호등 전기사용료 부족분에 대해서 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보수유지비 부족분에 대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장익환 위원님!

어제 문화원이사하고 협의하다가 거의 협의단계에서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행사계획서는 문화원하고 협의가 되는대로 바로 위원님들께 서류로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익환 위원님!

중앙지에 낼겁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공고를 해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상진리는 게이트볼장이 없어 가지고 새로 신설을 하는 겁니다. 상진리 어린이공원 부지내에 조성을 하는 것이고, 장림리는 도로가 나면서 위에 쓸 수가 없고 또 휀스 관계해가지고 정비를 하는 관계입니다.

이 사항은 보상을 안받고 당초부터 보상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전에 쓰던 게이트볼장이 쓸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지 확인은 제가 못했는데.

휀스 시설하고 위에 정리하고 그래서 당초에 예산요구는 2,000만원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휀스하고 정비시설에 들어가는….

이것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 놓았는데요. 설계를 해서 각기 금액에 맞도록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를 견학하면서 걱정되는 분야가 지금 다른데 되어 있는 것은 거의 도시주변이니까 사람이 평상시에 많으니까 잘되는데 우리 지역은 도시지역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도 가장 우려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떤방법이든지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방안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조성해서….

걱정은 하고 있죠.

어떤 방법이든지 그런것을 염두해 두고 사람이 그쪽으로 모일 수 있도록 시설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

열차테마공원을 조성해 놓고 그와 연계된 수상개발 방안도 강구하고 여러가지로 해서 관광지로 조성만 된다면 사람은 거의 다른곳 못지 않게 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연간 열차인원은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국도변에 다니는 교통량 관계는 파악을 못하고 열차관계는 매일 타고 내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연간 지금 현재 26만명이 타고 내리고 합니다.

그것은 1일평균 열차순님은 다 정확하게 해 놓았습니다.

11억원은 2단계 사업까지….

예.

2단계 사업은 수자원공사하고 제내지 사용협의가 있어 가지고 1단계 사업부터 시작을 해놓고 2단계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관계는 서류로 분석을 해가지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수섭위원님!

기차테마공원은 이따가 비공식적으로 다시 하기로 하고…. 예, 김재홍위원님!

이 사항은 용역비 감된 사항은 공보실에서 요구해 가지고 이번에 구조조정이 되어 넘어오는 바람에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용파악은 지금 현재 못했습니다.

예, 이수섭위원님!

피해 규모가 400만원 이상이 되지 않고 또 자체로 응급복구 조치가 가능해서 저희들 군장비가 동원되어 가지고 자체복구를 하였습니다.

예, 자체시설로 했습니다. 산사태 난것이기 때문에….

기존구조물이 파손되었다든가 하면….

그것은 자체 응급복구로 조치한 것으로 해서 지원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당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구적인 조치를 했는지 응급복구로 끝나는 사업인지 복구를 하려면 영구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수섭위원님!

건물도색은 어제 직원들하고 페인트만 사가지고 우리가 색칠을 하자 그랬는데 여기에 정수장 시설물 내부도장에 대해서는 해야 됩니다.

어제 돌아보고 저것은 심각하더라고요.

건물도색은 우리 손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고….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걱정을 했었는데 기존 예산에 있던 것을 이번에 감한다고 그러니까 얘기를 한것이죠.

제가 느낀것이 어젖께 다 시설물을 돌아 보았어요….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는 어렵고 내년도라도 어떻게라도 해야되겠다. 다만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수용비도 좋으니까 페인트를 사가지고 도색할 것은 하자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존예산에 있었던 것을 깎았다 이러니까….

그 당시에 이것을 만들때는 우리 상수도 사업소장님이 안계셨고, 그당시에 이것은 도시과에서 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장익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