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예산안의 수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의원장 유영진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넉넉해지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더나은 군정발전을 이루고자 골몰하고 계시는 군수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예산안심사 기간동안 적극 참여하시어 높은 경륜과 식견으로 깊이있는 심사활동을 하여 주신 여러 동료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 의원님들께서 수고하여 주신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9월11일 단양군의회에 접수되어 9월14일 제7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15일 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고, 곧 있을 집행부의 구조조정이 끝난 이후 개정한 직제에 맞춰 심의 의결하기로 예산안심의를 보류하였고 그후 9월24일 집행부의 직제개편이 단행됨에 따라새로운 직제에 상응하는 수정예산안이 단양군의회에 접수되어 9월28일 제7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당초 추경안과 수정예산안을 다룰 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기획실장님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후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내용검토와 계수조정 작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첫째, 세입부문에 있어 징수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세수결함이 예상되는 비목은 없는지, 둘째,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먼저 직제개편에 따라 통폐합되거나 신설된 부서의 기준경비는 적정하게 조정되었는지, 셋째, 이제연말을 3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연내에 마무리가 불가하거나 시기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요구하여 사업성제고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없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 요구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707억5천1백8만7천원보다 19억1천8백1십6만5천원이 증가된 726억6천9백2십5만2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억9천2백5십8만4천원이 증가된 668억1천9백3십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천4백4십1만9천원이 줄어든 58억4천9백9십4만2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로 증액요구된 19억9천2백5십8만원의 37%에 해당하는 7억4천5백1십6만3천원의 불요불급한 경비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원수사용료 2천8백2십3만6천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7천9백5십9만원, 사회개발비에서 2백만원, 경제개발비에서 6억6천3백5십7만3천원으로 삭감사업비중 특히 논란이 되었던 시책추진비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의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전액 승인해 주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행정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어 일부 삭감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세목별 내역은 붙임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느낀점은 먼저 단양역 광장과 단성면 하방리에 조성하고자 하는 기차테마공원은 우리군의 제1의 과제가 관광인 만큼 관광개발을 위해 이러한 계획이 항구적 이벤트사업으로 구상되었다는 점에서는 공감하나 사업이 완료된 뒤 예상되는 사업효과 즉 투자대 이용으로 발생되는 직접적 소득효과에 따른 볼거리와 관계하여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다는 간접효과에 대한 분석없이 사업비가 요구되어 사업추진의 당위성에 대한 설득력을 갖추기 위하여 카페나 찻집 이외의 좀더 특색있는 사업을 추가하고 이에 따른 추가 효과분석이 뒷받침 되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되었습니다. 『태장이 묘 발굴조사 용역비』의 감액요구등 일부 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여건변화 없이 이미 예산으로성립한 사업을 감액한다는 것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당초의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었고, 단성면 수해복구사업비등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원인 제공자가 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함은 물론 관계규정의 개정을 건의하는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안은 전체적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린 조직개편과 맞물려 통폐합 신설되는 부서가 생기면서 관서운영비등 기준경비를 재조정하는 등 새로운 체제에서 가장 합리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지역개발에 좀더 밀착된 행정을 추진하고자 노력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여러가지 사항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깊이있게 논의 하였지만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