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섭 의원 5분자유발언

주요사업장 및 공공시설물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섭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속에서 본 특위활동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현장안내 및 사업장 설명을 위해 동행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주요사업장 및 공공시설물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78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팔당호 수질대책, 도민체전, 온달문화 축제 행사등으로 조사활동이 다소 지연되어 금번 임시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된점 동료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사특위에서는 ’97년도 이월사업과 ’98년도 발주사업장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제출된 사업장 중에서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업장이나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어온 사업장을 선정하여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매년 거듭된 조사활동과 개선으로 각종 사업이 적절히 시행되어 지역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주민숙원을 해소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확인되어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장은 사업완료후 당초에 계획한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목표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의회와의 협의나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어 앞으로 긴밀한 협의와 대화로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그동안의 특위활동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곡도예원 휴게소 건축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도예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휴식처를 제공한다는 사업의 취지에 대하여는 동감은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이 전시장보다 낮은 위치에 건립되어 주변 시설물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며 인접도로변에서는 시야에 들어오지 않아 볼거리 제공에도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건축양식을 현대식으로 하여 전체적인 도예원의 분위기와 다소 상치되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계획중인 부지조성공사를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금정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앞으로 본 공원이 단양의 대표적 공원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공원 명칭자체에서 동 공원을 연상시킬 만한 상징성이 희박하여 군민의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고 공원 표주석의 안내문과 「소금정」이라는 공원명칭 사이에 단어적, 내용적 또는 향토유래적인 어떤 연관성을 찾아 보기 힘들었습니다. 또한 공원내 흔적 조형물(현재 아․태관광기념비)은 행사 당일 참석자들의 친필서명 또는 족적이나 수인을 새겨 넣기로 했던 계획과는 달리 행사당일 참석여부에 관계없이 참석예정자 명단을 사전에 입수하여 제작 설치함으로써 당초에 기대했던 설치의미와 가치가 반감되었으며 공원내에 설치하기로 했던 시비는 현재까지 시 문안이 확정되지 않고 있어 조속히 조치 되어야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적성산성 보수공사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산성을 복원하고 있는데 반해 ’93년도 시행된 산성의 일부가 자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군데군데 배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석축에 쓰인 돌 자체가 부서져서 붕괴의 우려가 있어 시급한 보수가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문예인촌 조성공사입니다. 본공사는 문예인들에게 천혜의 경관을 제공하여 더 나은 작품활동을 지원하고 단양의 아름다움을 알리고자 하는 조성취지에 비해 일반 택지조성지와 같이 바둑판식의 획일적인 가로망을 조성하여 자연경관을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며 앞으로 준공이후 철저한 분양계획의 수립․홍보․시행으로 조기에 분양이 완료됨으로써 본래의 조성취지를 살리는 한편 미분양 사태로 인하여 군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금수산주차장 조성공사는 외래 관광객 및 등산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내에 건설공사 폐자재와 농작물등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진입도로가 접한 절개지는 토사가 흘러내려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었으며 수도관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 등 진입로 비탈면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공사와 주차장 관리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곡 대대리 소교량 설치공사입니다. 교량은 도로의 연장으로 통상 교량의 너비는 도로폭과 같거나 차량 및 물동량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비추어 더 넓게 설치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덕평소교량의 경우 2억원으로 책정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진입도로의 폭(3m)보다 좁은 2.9m로 용역설계서를 납품받아 시공함으로써 투자대 교량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수 없게 설치되었습니다. 주변 시설물중 배수로에 설치한 PE빗물관도 지면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 보수가 필요하고 진입로 주변 비탈면에 대한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지여건 및 교량 본래의 기능을 무시하고 사업비에 맞춰 교량을 설계함으로써 약간의 보완으로 그 기능을 훨씬 높일 수 있었던 교량을 설계한 용역회사와 이를 납품받아 시행하기로 결정한 집행부는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것입니다. 다음은 온달동굴 주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공원입구에 설치한 온달장군 기마상 조형물은 뒤돌아 보며 쫓기는 형상으로 온달장군의 용맹했던 기백을 살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웅장한 맛이 없고 조형물 내부에 설치된 단양팔경 사진과 음성안내는 온달장군과는 어울리지 않아 당연히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에 대한 사진 및 설명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며, 기타 시설물은 획일적이고 조잡하여 잦은 파손이 예상될 뿐아니라 반복되는 보수에 따르는 추가관리비의 부담이 우려되었습니다. 또한 온달동굴은 하절기 장마시 동굴내부에서 범람하는 물을 처리하기 위한 양수장비등의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각각 징수하고 있는 주차료, 공원입장료, 동굴입장료 등은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일괄 징수하는 등 방법의 개선이 있어야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관창고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결과입니다. 현재 설치 운영중인 농기계 보관창고중 수개소를 무작위로 지정․점검하였던바 보발1리 601-1번지에 설치한 농기계 보관창고와 가대1리 395-6번지에 설치한 농기계 보관창고는 설치위치가 부적정하여 농기계의 진입에 문제가 있고 실제 사용자도 특정인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당초 농기계 창고 신축에 따른 보조금 신청시 보조기준상 다섯 농가 이상으로 되어 있는 신청인중 일부 주민들로부터 신청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반면 인근에 위치한 대대1리 농기계 보관창고는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어 농기계 보관창고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가곡면 관광순환도로변 강변개발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볼거리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억6,793만원을 투자하여 ’97년 5월6일부터 ’97년 11월27일까지 시행한 사업입니다마는 본사업중 773만6천원을 들여 고수부지에 조성한 배구장 및 부지정리 대상지는 사업 시행전 지역주민들이 배추 등을 심어 경작하던 곳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들과 상의 없이 식재되었던 채소 등을 갈아 엎어 민원을 사고 있으며 조성후 일체 사용되지 않고 있어 당초 목적했던 기대효과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주민들로부터 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로원 경관조성을 위해 관상용으로 식재한 허브 등 일부 품종은 우리지역에서 생육이 부적합한 품종으로 조사일 현재 많은 수의 허브가 관상용으로서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기타 신축한 화장실 겸 관리사인 건축물은 그 규모나 지역여건에 비해 건축비가 비싸다는 지적이 있어 사업추진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기도 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촌천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농특세 양여금으로 계획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는 소하천 정비 모델사업으로 ’97년도 예산심의시 6억4천만원으로 요구되었으나 사업장위치와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절대다수의 의견으로 군비 부담분인 2억4천만원이 삭감되었고 ’98년도로 이월되어 동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1공구(금곡리) 부분만 국비 4억원으로 추진하기로 의회와 집행부간 협의중이었으나 실제 ’98년 10월 9일 동 공사의 입찰시 별도 사업으로 일반 양여금 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비 2억4,400여만원을 합치고 사업장도 당초에 거론되지 않았던 수촌천 상류의 수촌리 지역의 소하천 석축436m(동 공사에서는 2공구로 표시)를 한데 묶어 발주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사업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검토한 바 상류 제2공구 지역은 자연암반이 잘 어울려진 급경사 협곡의 소하천으로 적당한 곡선과 하상 암반에 의한 자연적인 유속조정 기능으로 하류지역의 수해예방에도 도움이 될 뿐아니라 주변경관과의 조화, 그리고 자연생태계에도 적합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인 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석축구간이 있다고는 하나 잘 짜여진 하천변 및 하상에 암반 전체를 들어 내고 토석에 변경을 가함으로써 유수의 속도조절 기능을 상실하여 하류지역의 수해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생태계 파괴는 물론 경관면에서도 자연미를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2공구내에서 더 이상의 암석 굴취 등을 중단하고 현재상태에서 마무리 즉각 중단하고 후속조치는 별도의 검토가 있어야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 금번 사업장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수촌정비공사와 가곡 강변개발공사, 그리고 농기계 보관창고의 운영에 대하여는 본 특위활동과 관련없이 예의주시하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조사활동을 통하여 부실을 방지해 나갈 것을 덧붙여 말씀드리면서, 본 보고서는 특위기간중 전 의원님의 철저한 현지조사에 의한 것인 만큼 조사시 발견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첩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