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민영진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의례적인 인사말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신림권역 일대에 금싸라기 같은 서울시 유휴부지인 금천경찰서 이전 부지 약 1,660평과 신봉터널 상부 유휴부지 3,320평의 활용도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6일 금천경찰서 이전 부지에 신혼부부 아파트 14평짜리 약 130호, 신봉터널 상부에는 4평에서 5평짜리 청년임대주택 280호를 지을 계획이라고 기습 발표하였습니다. 저는 신혼부부주택과 청년임대주택을 건설하는데 반대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밝힙니다. 당연히 시급히 해야 될 주거복지 문제입니다.

문제는 위치와 토지이용, 그리고 효율성 문제입니다. 텅텅 비어 있는 대학동의 원룸촌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여 사업을 진행한다면 더 적은 예산으로,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악구는 주택이 부족한 지역이 아닙니다.

사람답게 살 만한 문화·예술·체육·복지시설이 부족한 곳입니다. 우리 신림권역 일대의 주민들의 희망과 기대는 이 곳에 문화체육복합시설인 도서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원했습니다.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이 건축된다면 낮에도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왕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되는데 말입니다.

서울시 땅이 아니라 관악구 주민을 포함한 서울시민 모두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시 청년주택과 신혼부부주택의 위치는 반드시 더 관악구에 있는 효율성 있는 곳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기울이지 않는다면 서울시는 주민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는 신림권역에 있는 주민들의 희망에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된 한국환경공단의 수도권 도로 다시날림 미세먼지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쑥고개로는 지난해 서울 내 생활권 도로 중 미세먼지 농도가 제일 높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근거는 한국환경공단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주요 4차로 이상 도로 1,336곳에 총 7,841차례 측정한 결과를 분석한 것입니다. 보도된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보통 36㎍에서 75㎍이 넘으면 나쁨이라고 하는데 쑥고개로는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298㎍, 쑥고개시장 정류장 부근은 작년 평균 617㎍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8배 ~ 10배 넘는 다시날림 미세먼지가 우리 관악구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고, 더욱이 이 곳 부근은 관악초등학교와 어린이집 14곳이 있고 아이들이 매일 다니는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원인이 무엇일까요? 원인은 자연적인 원인과 인위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에 불가항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위적인 것입니다. 당연히 노력하면 감소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유입되는 먼지와 불법정차한 차량들이 내뿜는 공회전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최선의 방지책은 무엇일까요? 아파트 공사장에서 세륜·세차장을 설치하여 공사차량의 현장에서 묻어나오는 먼지를 제거해야 하고, 지금은 겨울철이라 도로에 물청소를 할 수 없으니 분진 흡입차 투입대수를 늘려서 원인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까지 오도록 관악구청 관계부서 직원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였는지요? 과연 주민한테 부여받은 권한과 책무를 충실히 하였는지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관악구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형 토목사업 현장과 대형 건축 신축현장에 철저한 감독과 권한을 행사하여서 2020년 1월에 한국환경공단에 또다시 수도권 생활권 도로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대폭 개선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