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식 의원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일 심의래 위원님은 대학원 논문 심사와 관련하여 청가서 및 결석계를 제출하였기에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전동에서 오신 박상욱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박상욱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예산안은 2020년 11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998억 4,9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15.92% 증가로써 증가된 금액은 1,510억 2,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8,491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45% 증가로써 증액된 금액은 733억 2,6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584억 4,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50% 감소로써 감소된 금액은 61억 3,600만 원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의 주요 항목의 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을 기능별, 항목별로 세분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외 5개 항목으로, 세출내역은 일반공공행정 외 12개 항목으로 예산총괄표 내역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외 6개 회계로써 회계별 전체 예산금액을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070억 9,63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04억 1,64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분리하여 정리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인 사업비용과 자본적 지출인 자산취득으로 분리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851억 5,088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4억 1,78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공기업 회계 분류방식으로 세입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세출예산은 사업비용과 자산취득으로 분류 정리하였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전례 없는 전염병 코로나19 팬데믹과 이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및 시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시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율성 높은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글로벌 경제의 위축 및 내수경기의 침체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고 내년에도 코로나19 전개 양상에 따라 사회ㆍ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세입은 SK하이닉스의 실적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올해의 코로나 경제위기로 인해 내년 법인세 수준은 올해 세입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 보급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의 종식을 실현하고, 내년 상반기 중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침체된 경기부양을 위해 내년 예산의 72%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할 계획인바, 우리 시의 재정계획 또한 이에 발맞추어 철저한 방역관리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활력을 잃은 지역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경제지원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전체에 대한 유효수요의 창출을 도와서 내부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 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본 예산안 편성과 동시에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의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심의 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한 예산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교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체육지원센터)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예산은 8,491억 5,765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45%인 733억 2,61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1년도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은 1,672억 2,400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47%인 211억 3,26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의 18.5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4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136억 6,000만 원이 감액된 2,80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2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1억 8,509만 원이 증액된 486억 5,2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은 전년도보다 1억 6,478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9,3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부터 146쪽입니다. 사용료수입은 전년도보다 16억 8,953만 9,000원이 감액된 19억 9,2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입장료수입은 전년도보다 4억 7,025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5,609만 5,000원이 계상하였고, 기타사용료는 전년도보다 5억 788만 2,000원이 감액된 7억 1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전년도보다 9억 4,593만 3,000원이 감액된 80억 5,6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보건의료수수료는 전년도보다 6억 원이 감액된 10억 원을, 기타수수료는 전년도보다 6,090만…… 6,090만 원이 증액된 17억 5,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사업수입은 전년도보다 9억 2,800만 원이 감액된 22억 100만 원을, 징수교부금수입은 전년도보다 28억 6,144만 원이 증액된 101억 9,1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이자수입은 전년도보다 30억 4,177만 2,000원이 감액된 10억 7,0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50억 1,114만 3,000원이 증액된 218억 6,7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전년도보다 5억 1,882만 9,000원이 증액된 104억 6,167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수입은 전년도보다 25억 3,129만 7,000원이 감액된 3억 3,2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연도수입은 전년도보다 19억 7,438만 9,000원이 감액된 2,5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전년도보다 7억 5,297만 원이 증액된 25억 8,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이행강제금은 전년도보다 4억 9,000만 원이 증액된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158쪽입니다. 변상금은 전년도보다 3,200만 원이 증액된 5,100만 원을, 과태료는 전년도보다 1,597만 원이 증액된 3억 2,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57억 1,600만 원이 감액된 889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83억 2,300만 원이 증액된 72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69억 7,322만 4,000원이 증액된 2,523억 5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보다 98억 6,136만 5,000원이 증액된 1,900억 1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부터 169쪽까지는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기금은 전년도보다 30억 3,883만 원이 증액된 102억 78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70쪽부터 173쪽이 되겠습니다. 173쪽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28억 8,814만 1,000원이 감액된 623억 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73쪽에서 19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2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보다 752억 2,087만 1,000원이 증액된 1,065억 5,78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93쪽 예치금회수는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사업 원금으로 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3쪽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조직 내 행정업무 지원은 전년도보다 6,148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6,3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명예시민 운영비는 전년도보다 322만 원이 감액된 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새마을운동 우수지도자 워크숍, 친환경새마을운동 우수 읍ㆍ면ㆍ동 마을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이천시지회 읍ㆍ면ㆍ동 사업지원은 전년도보다 1,400만 원이 증액된 9,800만 원을, 새마을운동이천시지회 운영비는 전년도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문고 이천시지부 운영비는 전년도보다 25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바르게살기 조직 육성은 전년도보다 400만 원이 증액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천시협의회 지원은 전년도보다 7,577만 원이 증액된 9,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경기이천시지회 지원금은 전년도보다 3,180만 원이 증액된 6,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이ㆍ통장 조직 운영은 전년도보다 19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2,3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족통일이천시협의회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 지역화합발전협의회는 신규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초등학교 학부모폴리스 및 학부모폴리스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1,8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율방범대 지원은 전년도보다 1,572만 원이 증액된 2억 3,4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지방자치분권 활성화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체인력 운영은 전년도보다 2억 2,529만 8,000원이 감액된 10억 9,5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채용 및 인력운영 지원에서 일반운영비는 3,842만 원이 감액된 1억 3,64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직무수행경비는 전년도보다 4,920만 원이 증액된 5억 6,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공무원 재해보상 및 사망조위금은 전년도보다 351만 원이 증액된 2억 1,021만 원을, 인사정보시스템 운영비는 신규로 3,190만 5,000원을, 차세대 인사정보시스템 구축비는 신규로 3,9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후생복지 지원은 전년도보다 8,365만 5,000원이 증액된 39억 1,5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여비는 전년도보다 4,400만 원이 감액된 1억 7,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30년 이상 장기재직자 및 퇴직예정자 국외연수비로는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훈련 지원비는 전년도보다 2억 8,735만 1,000원이 감액된 7억 6,5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서무업무의 효율적 운영 사업비는 서무업무의 효율적 운영에서 포상 지원비는 전년도보다 510만 원이 증액된 2,9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록관의 효율적 운영으로 전년도보다 2,635만 4,000원이 감액된 8억 5,3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청사 방호 및 당직실 운영으로는 전년도보다 7,792만 원이 증액된 2억 5,7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국기선양 및 국경일 행사 지원비로는 전년도보다 2,78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복지정책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업무이관에 따라서 신규로 6억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2020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으로 1억 1,1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군훈련 지원비로는 전년도보다 529만 원이 감액된 979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46쪽부터 251쪽까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28억 9,229만 8,000원이 증액된 655억 7,4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성과상여금은 전년도보다 4억 4,019만 4,000원이 증액된 40억 1,7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연금부담금 등에 지원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6억 7,319만 5,000원이 증액된 161억 6,7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에서 255쪽입니다. 254쪽부터 255쪽은 국도비 매칭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55쪽 부서 기본경비는 전년도보다 4,872만 원이 증액된 3억 6,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관리는 전년도보다 774만 5,000원이 감액된 5,54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258쪽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전년도보다 180만 원이 감액된 9,2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59쪽부터 260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870만 원이 증액된 9,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정보시스템 관리는 전년도 보다 1억 8,727만 6,000원이 감액된 4억 3,7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은 전년도 보다 64만 원이 증액된 3억 3,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체납처분 강화로 전년도보다 2,440만 원이 감액된 3,969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는 전년도보다 1,142만 1,000원이 감액된 1,2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세외수입 관리는 전년도 보다 785만 원이 감액된 5,245만 원을 계상하였고 264쪽 납세편의 시책추진은 전년도 보다 1,737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4,83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체납실태조사반 운영관리는 전년도와 같은 1,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납자 실태조사 보조사업은 전년도보다 3억 6,606만 원이 감액된 6억 8,7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세외수입 체납관리는 전년도보다 1,142만 원이 감액된 6,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135만 4,000원이 감액된 4,4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쪽 먼저 사업지원 철저 및 회계관리는 전년도보다 37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1,338만 원을 계상하였고 268쪽 계약관리 추진은 전년도보다 1,512만 원이 감액된 8,99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는 전년도보다 1억 2,833만 6,000원이 증액된 33억 6,5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69쪽 호법면 청사 재건축 관리로는 전년도보다 54억 7,700만 원이 증액된 56억 9,700만 원을 대월면 쉼터 조성은 3억 5,250만 원을 중리동 게이트볼장 증축사업은 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70쪽 창전 청사 재건축관리로는 2,000만 원을 시청사 광장 정비공사로는 19억 7,000만 원을 공영차량 관리 내실화로는 전년도보다 2억 3,822만 5,000원이 감액된 5억 7,726만 원을 계상하였고, 271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는 18만 원이 감액된 4,1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270만 7,000원이 감액된 5,0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문화확산 사업으로는 전년도 보다 3,328만 원이 감액된 3,755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년도보다 664만 원이 증액된 9,7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평생학습 시민대학 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한 4,928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천시 주민자치 평생학습축제 개최는 전년도보다 500만 원이 감액된 1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75쪽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전년도보다 170만 원이 감액된 2,130만 원을 찾아가는 서희리더십아카데미는 전년도보다 498만 원이 감액된 1,866만 원을 평생아카데미 운영은 전년도보다 120만 원이 감액된 2,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평생학습 사이버 사업추진은 전년도보다 1,092만 7,000원이 증액된 2,818만 6,000원을 성인문해교육사업은 전년도보다 2,775만 원이 증액된 2억 1,685만 원을 평생학습관 운영은 전년도보다 1,002만 4,000원이 증액된 5,0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보조사업은 전년도보다 800만 원이 감액된 1,300만 원을 평생학습 민관산학 네트워크 구축 운영은 전년도보다 1,200만 원이 감액된 1,200만 원을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사업은 전년도보다 384만 원이 증액된 3,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경기평생학습동아리 지원 보조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2,000만 원을 5060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 보조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2,000만 원을 민주시민교육 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마을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지원 보조사업은 전년도보다 127만 5,000원이 증액된 2,850만 원을 우리 동네 학습공간 운영보조사업은 전년도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400만 원을,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운영 보조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학습센터 활성화는 전년도보다 8억 4,620만 원이 증액된 11억 9,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경연대회는 전년도보다 75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을 주민자치위원 화합 한마당은 전년도와 동일한 2,000만 원을 전국주민자치박람회도 전년도와 동일한 2,700만 원을 교육환경개선은 전년도보다 3억 6,618만 3,000원이 증액된 98억 9,2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혁신교육지구 운영은 전년도보다 1억 6,900만 원이 증액된 27억 5,736만 원을 계상하였고, 283쪽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보조사업은 전년도보다 60만 원이 감액된 540만 원을, 경기도 고등학교 진로진학 길찾기 보조사업은 전년도보다 600만 원이 감액된 3,600만 원을, 이천 송정중 도서관 증축사업으로 5억 4,064만 원을, 한국도예고 학교 진입로 개선 및 교내 주차장 공사는 1억 9,312만 3,000원을, 도암초교 옥상 방수사업은 신규로 1억 501만 원을. 284쪽입니다. 부발초 도서관 리모델링은 1억 501만 원을, 이황초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 증축으로 2억 3,956만 9,000원을, 모가중 본관동 외벽교체 사업으로는 1억 8,280만 5,000원을, 백사초 교사동 외벽 교체는 2억 3,764만 6,000원을, 신하초 체육관 바닥교체 사업으로는 7,921만 5,000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으로는 전년도보다 6,150만 원이 증액된 1억 8,3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청소년 선도 보호 사업으로는 전년도보다 287만 2,000원이 감액된 5,768만 원을 계상하였고, 286쪽입니다. 청소년 종합예술제 보조사업으로는 전년도와 동일한 1,750만 원을,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 지원 보조사업은 전년도보다 91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387만 2,000원을,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보조사업으로는 전년도와 동일한 2,400만 원을,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보조사업은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청소년동아리 지원 보조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2,875만 원을,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보조사업으로는 전년도와 동일한 280만 원을,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보조사업으로는 전년도와 동일한 1,632만 원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보조사업으로는 전년도보다 3,159만 원이 증액된 7억 5,7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보조사업으로는 전년도와 동일한 400만 원을, 시군 청소년안전망 구축 보조사업으로는 전년도보다 67만 원이 증액된 1억 299만 원을,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보조사업으로는 전년도보다 2,832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274만 원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보조사업으로는 전년도보다 1,199만 원을 증액한 1억 3,4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인성 함양 프로그램 운영 보조사업으로는 전년도보다 185만 원이 감액된 3,115만 원을, 시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지원 보조사업은 전년도보다 6,046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7,269만 9,000원을, 재단법인 청소년재단 운영비로는 전년도보다 1억 3,820만 원이 감액된 4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보조사업으로는 전년도보다 1,118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2,423만 6,000원을, 청소년쉼터 종사자 처우개선 보조사업으로는 전년도보다 60만 원이 증액된 420만 원을, 시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은 전년도와 동일한 420만 원을, 청소년 건강지원 보조사업은 전년도보다 676만 4,000원을 증액한 4,636만 8,000원을,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보조사업으로는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청소년 특별지원 보조사업은 700만 원을,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보조사업으로는 전년도와 동일한 4,000만 원을, 청소년쉼텨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 보조사업은 전년도보다 660만 원을 증액한 1,380만 원을, 청소년쉼터 야간 근무자 배치 보조사업으로는 전년도보다 4,106만 6,000원이 증액된 6,9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보조사업으로는 전년도와 동일한 22억 3,300만 원을, 시군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보조사업으로는 1,513만 9,000원을,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등 보조사업으로는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여성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지원 보조사업으로 11억 1,60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건립 관련 사업비로 30억 9,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행정운영경비로는 전년도보다 174만 4,000원을 증액한 7,96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입니다. 295쪽입니다. 먼저 정보화시스템 운영으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865만 원이 감액된 2억 9,54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296쪽 정보화시스템 기반 확충으로는 전년도보다 8,000원이 감액된 1억 1,200만 원을, 정보화교육 지원사업으로는 전년도보다 1,190만 원이 감액된 2,370만 원을, 홈페이지 운영관리비는 전년도보다 1억 1,928만 원이 감액된 3,20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97쪽 빅데이터 분석지원은 전년도보다 300만 원이 감액된 1,274만 원을,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추진으로는 전년도보다 1억 8,452만 9,000원이 감액된 6억 5,1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으로 전년도보다 4억 4,180만 원이 감액된 2억 6,150만 원을, 행정정보통신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등에는 전년도보다 4억 1,067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7,5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99쪽은 전 쪽 행정정보통신 운영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300쪽 자가통신망 구축으로는 전년도보다 24억 6,900만 원이 증액된 25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범용 CCTV 설치로는 전년도보다 1억 7,783만 4,000원이 감액된 5억 1,220만 원을,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전년도보다 6억 1,276만 2,000원이 증액된 29억 6,3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01쪽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 편찬으로는 전년도보다 2,921만 6,000원이 감액된 9,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사회조사 보조사업으로는 전년도보다 102만 5,000원이 증액된 4,93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303쪽 주민참여예산으로는 부발읍 가좌2리 방법용 CCTV 설치로 831만 4,000원을, 부발읍 아미1리 방범 CCTV 설치로 2,494만 2,000원을, 호법면 위너스빌 방범 CCTV 설치로 438만 원을, 마장면 양촌리 방범 CCTV 설치로는 1,154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마장면 오천리 방범 CCTV 설치로 448만 원을, 마장면 장암리 방범 CCTV 설치로는 1,179만 4,000원을, 행정운영경비로는 전년도와 동일한 3,8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지원센터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754쪽 전문체육 활성화로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전년도보다 7억 9,242만 6,000원을 감액한 9억 514만 3,000원을, 이천도자기마라톤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55쪽 이천시장배 남녀궁도대회 지원은 4,000만 원을, 이천시장배 전국마스터즈 수영대회는 4,000만 원을, 읍ㆍ면ㆍ동 체육행사 지원은 전년도보다 1억 4,000만 원을 증액한 3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협회장기 축구대회 지원은 전년도와 같은 4,000만 원을, 가맹단체 체육대회 지원은 전년도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된 2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지원은 전년도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2억 7,000만 원을, 체육회장기 연합동문회장기 어린이축구대회는 5,000만 원을, 이천설봉 전국트라이애슬론대회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2,500만 원을, 756쪽 이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은 전년도보다 7억 6,843만 4,000원이 감액된 10억 6,7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7쪽 생활체육 활성화로 전년도보다 1,900만 원이 감액된 1억 3,800만 원을,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은 전년도와 같은 1억 2,000만 원을, 시민 한마음 걷기대회 지원은 1,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매도시 간 친선체육대회 지원은 500만 원을, 각종 생활체육 참가지원은 전년도와 같은 2,000만 원을,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지원은 전년도보다 2,700만 원을 증액한 1억 8,000만 원을,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은 전년도와 같은 8,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758쪽 전국족구대회 지원은 2,000만 원을, 전국장수족구대회 지원은 1,000만 원을, 배구꿈나무 육성 지원은 1,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천도자기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지원은 전년도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금님표 이천쌀배 전국동호인 배드민터대회는 7,200만 원을,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지원은 800만 원을,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지원은 1,500만 원을, 게이트볼연합회장기 여성대회 지원은 3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지원하였으며,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보조사업은 전년도보다 702만 원이 증액된 2억 2,6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9쪽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보조사업으로는 전년도보다 238만 8,000원이 증액된 9,539만 8,000원을, 스포츠 강좌 이용권 보조사업은 전년도 보다 2,496만 원을 증액한 1억 5,296만 원을, 이천쌀배 생활체육 전국배구대회는 전년도와 같은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60쪽 이천도자기배 전국풋살대회 개최 지원은 5,000만 원을, 전국여성테니스대회 개최 지원은 1,000만 원을, G-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은 2,7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계상하였으며, 일반ㆍ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보조사업은 1,193만 원을 전년도보다 6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보조사업은 전년도보다 998만 6,000원을 증액한 3,478만 4,000원을, 읍ㆍ면ㆍ동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지원은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쪽 전국동호인클럽 축구대회 개최 지원은 1억 원을, 전국유소년야구대회 개최 지원은 2,500만 원을, 햇사레배 전국 족구대회 지원은 2,000만 원을, 햇사레배 전국 배드민터대회 지원은 2,500만 원을, 이천시 생활체육 진흥사업 공모로 1억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체육 활성화로 전년도보다 1,444만 원을 증액한 2억 6,7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2쪽 이천시 장애인 등산대회 지원은 450만 원을,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은 전년도보다 110만 원을 증액한 1,543만 원을,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은 전년도보다 274만 원이 증액된 5,476만 원을,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은 2,320만 원을, 이천시장배 장애인 태권도 겨루기 및 시범대회 지원은 5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보조사업은 전년도보다 372만 4,000원이 증액된 9,8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3쪽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보조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640만 원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보조사업은 전년도보다 1만 8,000원이 증액된 357만 9,000원을. 763쪽, 766쪽까지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 관련 인건비, 운영비, 공공운영비, 위탁금,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는 전년도보다 32억 7,013만 2,000원이 증액된 40억 4,4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67쪽 종합운동장 시설 유지보수는 전년도보다 4억 3,600만 원을 감액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는 전년도와 같은 8억 원을,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지붕 설치는 전년도와 같은 4억 7,000만 원을, 야외운동기구 설치는 3,000만 원을,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립 보조사업은 15억 원을, 백사체육공원 조성사업은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8쪽입니다. 이천시민과 함께하는 워터 페스티벌에 5억 원을, 공공체육시설 보수 정비공사에 2억 1,000만 원을, 체육지원센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9,688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4,7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부서별 소관 세출예산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2021년도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1030쪽이 되겠습니다.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립 보조사업 예산 294억 9,000만 원과 백사체육공원 조성사업비 347억 원을 이월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자치행정국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네. 이규화 위원님 먼저…….

네.

225쪽에 보면 복하천 야영시설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을 하는데 여기가 어디 되는 거죠?

225쪽이요?

네.

225쪽이 어디죠? 세입 분야인가요?

아니, 세출.

225쪽이 아닐 텐데…… 지금 자치행정과는 233쪽부터 지금…….

233쪽부터 256쪽…….

아아!

거기는 홍보담당관…….

아, 죄송해요.

네. 홍헌표 위원님.

235쪽을 보시면 중간에 이제 민간이전사업비에서 새마을운동이천시지회 읍ㆍ면ㆍ동 사업비 지원, 그 보셨죠? 중간에, 235쪽 중간.

(자료 확인) 새마을운동이천시지회…….

네, 읍ㆍ면ㆍ동 사업비 지원.

네.

그게 1,400만 원이 이제 증액이 됐고요. 새마을운동이천시지회 운영비에서 2,000만 원이 이제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한 그 증액된 이유가 뭔지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게 올해 추경 때 이제 반영된 건데요. 이 부분은 그 증액된 사유는 우리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읍ㆍ면ㆍ동 사업…… (자료 확인) 사랑의 김장담그기 예산을 좀 1,500만…… 1,400만 원 증액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물가상승분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조금만 크게 해 주세요.

물가상승분하고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증액 반영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지금 그 새마을운동지회 읍ㆍ면ㆍ동 사업지원이 이제 주 행사가 경로잔치하고 그 새마을 이제 그 소외계층에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읍ㆍ면ㆍ동 새마을에서 좀 액수가 좀 부족하다 그래 갖고 좀 반영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게 추경예산에 반영시켰는데 이게 이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 갖고 이게 3,400만 원이 이제 늘어난 걸로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이 지원해 주는 거가 3,400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잘 됐다 생각을 해요, 잘 된 부분이고.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새마을지회가 봉사활동을 다른 단체보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부녀회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일부 약간의 지원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동네에서도 나오는데. 그 새마을지도자 있잖아요.

네.

새마을지도자가, 제가 누차에 걸쳐서 지난 6대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새마을지도자들이 그 의욕을 상실하고 거의 참여를 잘 안 합니다, 부녀회장들은 참여를 좀 하는데. 그 참여를 안 하는 이유가 새마을지도자들은 이제 밑바닥에서 그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단체에 비해서 대우도 시원찮고, 그리고 또 일절 수당이 전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시에서 추진하는 사회보장협의체나 다른 단체 보면 이제 그 참여하는 회원들한테 일정액을 이렇게 지급하는 게 이렇게 차차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는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답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그 지도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 여기 보면 이제 뭐 한마음 체육대회나 새마을 기념식 해 갖고 행사를 하잖아요. 이런 거 할 때 보면 지도자, 부녀회장 이런 사람들 많이 참여를 하는데, 이러한 행사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가 아니냐, 오히려 이런 불만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행사하는 거로 인해서 비용을 많이 지출하는 건 좋지만 지도자들에 대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가 지금 많이 얘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그 참고하셔서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우리가 뭐 주민자치위원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뭐 평생학습위원들 다 지금 수당이 나가는데 유일하게 지금 수당이 안 나가는 게 새마을지도자예요, 수당이 다 실비성이 나가는데.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그런 부분으로 볼 때는 뭐 새마을지도자도 총회 할 때 실비수당은 좀 지급해 주는 것도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이거는 우리가 상위법하고 또 저것 해 갖고…… 지금 새마을지도자만 무슨 회의 때 사실상 수당이 없거든요. 다른 위원들은 다 지금 읍ㆍ면ㆍ동 조직이 다 수당이 지금 편성되고 있고. 이건 한번 우리가 지원근거를 한번 검토해 봐 갖고 지원이 된다면 뭐 조례를 통해서 하든지 해 갖고 한번 이거는 긍정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한번 검토해서 계상하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권영일 국장님,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237쪽 중간에 보면 이천시 지역화합발전 한마음 체육대회를 이거 보니까 축제에 대한 돈이 세워졌는데, 이건 어떤 축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역화합발전협의회 그 축제 3,6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이제 2019년도에 이천시 지역화합발전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2019년 12월 27일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 지역화합 축제로 해 갖고 이게 이제 연합동문회, 향토협의회, 이원회, 강원도민회, 영남향우회, 호남향우회, 충청향우회 이렇게 그 7개 단체가 모여 갖고 이렇게 지역화합 식으로 이제 뭐 체육대회나 이렇게 화합축제를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금년도에도 이제 추경 때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사실상 못 했어요. 그런 어떤 지역 간에 화합적인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화합 한마음을 이렇게 하는 그 행사비입니다, 사실상.

혹시 이로 인해서 또 다른 단체들이 또 별도로 또 예산 해 달라고 올리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이제 대표적인 단체인데, 지역화합이니까는 이거는 우리가…… 뭐 한 번도 좀 개최 못 했어요, 사실상. 올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는데, 한 번 시행해 보고 또 타 뭐 이렇게 단체들도 뭐 이렇게 행사가 잘 성황리에 이루어진다면은 그때…… 일단 행사 한 번 해 보고 놔 갖고 뭐 한 번 더 확대시킬 수 있으면 확대시키고 축소시킬 수 있으면 축소시키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김학원 위원님.

국장님, 아주 소싯적에 팀장 시절 때 평통 이렇게 담당하신 적 있으시죠?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의원 되기 전서부터도 이렇게 평통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평통에 대해서 다른 국장님들보다는 더 잘 아시는 분의 한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결례가 아니라고 한다면 평통이 어떤 기관이라는 거 짧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평통은 이제 헌법에 근거한 기관이죠.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평화통일에 대한 그런 어떤 이제 자문기구죠, 뭐. 가장 그래도 헌법에 근거한 기구는 사실상 유일하게 평통 밖에 없어요. 그래 갖고 평화통일을 위해서 뭐 지역화합이나 아니면 단체화합 그런 거를 이제 주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거 같네요. 제가 뭐 이렇게 들으려고 했던 답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평통은 안보단체라든가 또 어떤 관변단체 이런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이거든요. 헌법에 이렇게 보장되어 있는 이런 대통령 직속기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계상되어 있는 이 사업을 보면, 물론 필요한 사업이니까 계상을 했겠지만 어떤 사업은 흔히 우리가 일컫는 안보단체 수준의, 안보단체에서 이미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좀 이렇게 연속해서 하는 사업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평통이라고 하면 대통령 직속으로써 평화통일 역량을 결집을 하고, 또 민주적 평화통일 달성을 위해서 대통령께 정책을 또 제안을 하고 또 보고도 하고 또 대통령 자문에 또 우리가 응하고 또 여러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의 통일정책에 관한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대통령께 제안하고 이런 방법으로 조국의 평화통일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자문기구거든요. 그래서 여기 올라와 있는, 계상되어 있는 사업이 뭐 걸맞지 않다, 굳이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평통 그 헌법기관에 또 대통령 직속기구로써 통일정책 제안 또 자문, 건의, 보고하는 이런 기관에 걸맞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초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안보단체에서 하는 사업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좀 하시고, 또 우리 평통에서 안보단체에서 익히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몰아서 자총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아니면 다른 또 안보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유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숙된 통일정책을 제안을 하고 사실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써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이런 자문기구거든요. 이거에 걸맞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유도를 하셨으면 이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하여튼 평통 의장님이 대통령이시니까는 좀 뭐 좀 김학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좀 새겨듣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세정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257쪽∼267쪽…… 260쪽. 네, 이규화 위원님.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259쪽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있어요.

259쪽이요?

네.

(자료 확인) 네.

그래서 기본급이…… 1명 쓰네요? 217만 2,550원.

네.

이 금액 정도면은 공무원에서 몇 급에 해당하는 거죠?

공무원은 이제 호봉체제기 때문에 9급도 호봉이 높으면은 이 정도 되는 거고 호봉이 낮으면은 이제 이거보다 안 될 수 있고, 한 9급보다…… 9급 수준은 될 거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217만 원이니까 9급보다…… 아, 9급 정도…… 9급 초임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직원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무기계약직은 공무직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아, 공무직으로?

네. 그래서 복지포인트도 같이 똑같은 혜택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 혜택은 다 주는데?

네.

그러면 이분은 정규직으로 가능성이 있나요?

정규직은 우리가 공채나 특채를 통해서만 우리가 임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직원들은, 공무직들은 그냥 면접 이렇게 해 갖고 이제 들어오거든요, 사실상. 공무직은 일정한 공채나 특채를 통해서만 공무원이 될 수 있지 그냥 이분들이…… 우리가 기간제근로자가 있잖아요. 기간제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키…… 의무적으로 전환을 시켜 줘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기간제근로자로 2년 이상 이 자치단체에서 쓰면은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인건비는 9급 한 초임 정도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 명 쓰고 있나, 이분?

아, 우리 지금 무기계약직이 이천시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이 224명이에요, 224명.

224명?

뭐 상하수도사업소 뭐 거기 검침원들, 뭐 환경미화원들, 뭐 도로보수원들 뭐 해서 그 공무직이 224명입니다, 지금.

어쨌든 224명도 다 이렇게 똑같이 보너스도 나가고 명절수당도 나가고 그러는 거네요?

…….

퇴직금도 나가요?

다, 다 나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나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징수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261쪽부터 266쪽까지. 없으시면은 회계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267쪽에서 272쪽까지, 267쪽에서 272쪽까지. 네, 김하식 위원님.

국장님, 저도 추가적으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시청 광장 정비공사 관련해서 어저께 실과소로부터 업무보고 받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의 목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의 목적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관을 위한 예산 이런 거만…….

네?

시청 관청의 경관을 위한 사업으로만 추진이 되는 목적에서 세워진 예산…….

아니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지금 시청에 그 부지가 지금 공간이…… 이제 그 공간을 활용해 갖고 시민들이 좀 휴식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런 어떤 녹지공간으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한 거지 단지 뭐 청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건 계획한 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 이제 2019년도, 2018년도 이제 민선7기 들어선 이래로 시장님께서 이제 치맥파티를 이천시청 광장에서 한번 도입해서 시민들과 친화적인 어떤 문화를 개선해 보겠다라는 건의를 주셨는데, 그거하고도 좀 약간 연계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이게?

아직까지 뭐 거기까지는 치맥축제는 사실상 시장님이 치맥축제를 한번 좀 축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장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뭐 설봉공원, 뭐 우리가 저기 종합운동장 그다음에 시청 앞 광장 아직까지 치맥축제에 대한 장소 선정은 시장님이 그렇게 세부적으로 그렇게 뭐 저기 해당부서하고 문예과에서 치맥축제 하는 건데 세부적으로 저기 이렇게 확정적으로 지정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사실상.

좀 조심스러운 사업으로 좀 취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도 존경하는 김하식 위원님의 의견과 좀 동일한 추세로 지금 이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지출적인 부분에서 좀 절약해야 될 때는 절약할 시기와 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사업계획서에 경관 계획도 같은 것들을 좀 봤는데요. 기존에 과연 이 기존에 블록들을 제거를 하고 잔디를 깔아 그 잔디를 또 관리하는 비용 이 부수적인 비용들이 상당히 또 많이 창출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본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요 사업만큼은 조금 더 신중한 검토와 그리고 어떤 시민들의 의견들이 좀 반영이 돼야 될 요구사항들이 좀 가장 중요하게 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좀 부수적인 질의에 있어서는 국장님께 따로 여쭙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어쨌든 저도 뭐 시청사 광장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진행하는 상태가 지금은 시기가 조금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 또한 지금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이게 바닥을 가는 거에서는 굉장히 민감해요. 특히 보도블록 갈 때 지금 연도 넘어갈 때 하면 사람들이 다 욕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몇 분들한테 말씀드려보니까 그 멀쩡한 거 왜 고쳐? 이렇게 하는 반응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좀 타당성 있게 하시려면 어쨌든 용역을 줘서 설문조사를 하든지 이 타당성 조사부터 먼저 하고 사업비가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지난번 우리가 2년 전에도 그 설봉산에 인공폭포 올라왔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검토보고를 먼저 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이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가 청사를 당초에 조성할 때 이게 지금 구운적벽돌로 했어요. 사실상 이 청사가 그래서 차가 들어오면 깨져 버려요. 일부 깨진 것도 있는데 이게 좀 이 구운적벽돌이 사실상 그게 좀 미관상도 안 좋고 또 이렇게 좀 딱딱한 느낌도 들고 또 차량통행을 하면은 깨져요. 그래 갖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 하니까 저희도,

아니 지금 전경으로는 훌륭해요. 시민들도 다 그렇게 느끼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설문조사를 한번 통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타당성, 이거…… 타당성 용역을 하든지 하여튼 이거는 한번 전체적인,

이거 20억 들어가는 거니까 해 줘야죠.

시민들의 하여튼 그런 어떤 저거를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하여튼 아름답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은 교육청소년과 273쪽부터 2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281쪽부터 294쪽까지 없으시면 정보통신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95쪽부터 304쪽까지 없으시면은 체육지원센터 754쪽부터 760쪽까지. 김일중 위원님.

체육지원,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체육지원센터에서 이번에 또 용역비 추가돼서 올라온 사업이 어떤 거가 있죠?

용역비, 직장운동경기부 우리가 내년 상반기에 공모해 갖고 이렇게 선정하는 걸로 해 갖고 용역비 2,000만 원인가.

그거랑 또 하나 또 있지 않았습니까? 시민청취의 건 해 갖고 뭐 설문조사 그건 별개적으로 승인이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는 직장운동경기부 저기 그 공모하는 거 그 용역 2,000만 원 계상된 거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1건 정도.

직장운동경기부에 관한 조례가 있죠?

직장운동경기부 조례 네, 있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용역 심의가 조례 상황에 개정이 없이 진행이 되도 무관되는 사안인가요?

그 조례가 지금 왜 그러냐면요. 직장운동경기부가 저기 12월 31일까지 그게 직장운동경기부는 지금 계약기간이 12월 31일까지기 때문에 그 계약이 만료된 다음에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개정을 먼저 하고 계약을 만료,

지금 현행 12월 31일까지는 직장운동경기부는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천상 조례개정은 어차피 내년도에 공모해 갖고 맞물려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직장운동경기부를 폐지하게 되면 직장운동경기부 자체가 12월 31일까지 수당이나 인건비가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나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소장님과 같이 한번 얘기, 논의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761쪽부터 769쪽까지 체육지원센터. 김일중 위원님.

768쪽에 시민과 함께 하는 워터 페스티벌 운영비 해 갖고 예산 올라왔는데 지금 코로나19가 진행되고 있는 현황에서요.

이 예산이 올해에도 아마 예산 섰을 겁니다.

네.

7, 8월에 종합운동장에서 워터 파크 같은 거 이렇게 물놀이 시설 이렇게 해 갖고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도 이제,

힘들겠죠.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이게 뭐 내년도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한 번도 시행 못한 예산입니다. 사실상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편성 내년도 했다가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지원센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은 계속비 사업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2쪽. 없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자치행정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국장님!

네.

지금 현재 평통 있잖아요.

네.

평통하고 민통이 있어요. 민주통일협의회.

네.

그 236쪽, 237쪽에 보시면 236쪽에 평통에 대해서 지원비가 나오고,

네.

237쪽 중간에 보면 민족통일협의회 여기에 대한 지원금이 나오거든요.

네.

우선 평통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평통이 대통령 직속기관이잖아요.

네.

그리고 6대 때 지방자치하면서 단체장이 모 회장, 여기 회장 임기가 2년이지 않습니까?

네.

전반기 때 모 회장이 할 때는 많이 삭감을 했다가 후반기에 예산을 팍 올려줬어요. 단체장이 그래서 그때 여론이 나온 게 너무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냐, 단체장 하나를 보고 그 사람이 미우면 삭감을 하고 또 그 사람이 내 사람 같으면 확 올려주고 이렇게 돼 갖고 그때 여론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렇게 됐는데 이제 지금 7대로 넘어왔는데 너무 대조적이다 이거죠. 민족통일협의회도 사실은 이제 남북한의 교류 이런 거 해서 많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족통일협의회는 전년도하고 예산이 그대로 있고 평통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거의 6,800만 원, 거의 한 7,000만 원 가량이 인상이 됐거든요.

네.

인상이 된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동안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걸로 이해를 하고 민족통일협의회 같은 데 너무 대조적이지 않나 그래서 형평성에 좀 맞게끔 좀 고려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하여튼 저기 민족통일 이천시협의회도 하여튼 뭐 참신한 아이디어에 그 사업을 우리가 보조사업을 신청하면은 우리가 뭐 사업비 증액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천시에 보면 요즘에 아파트 사업이 원체 활성화 되고 있잖아요.

네.

주상복합도 짓고 아파트 짓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분양을 하기 위해서 분양사들이 이천시내 곳곳에 불법 플랜카드를 많이 게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주택과에서 아마 적발을 해 가지고 벌금을 상당히 많이 매기나 봐요.

네.

몇 천 만 원도 아니고 1억 이상 2억도 막 이렇게 지금까지 많이 매겨 왔어요.

네.

그런데 주택과에서 벌금 매긴 거가 여기 세정과나 회계과 이런 쪽으로 넘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벌금을 매겨서 그 수입 들어오는 거가 어디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세입은 벌금이나 과태료는 다 세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택과에서 벌금을 매기지만 들어오는 수입은 여기 자치행정국에서 관할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지금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고 분양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있는데 그 불법 현수막을 걸게 되면 최소한 그 시행사나 분양사에다가 경고 예고를 해서 달지 못하게끔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벌금을 매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행위자가 분양사거든요. 분양사가 행위를 했고 시행사에서는 사실은 그 내용을 모르죠. 시행사에서는 분양사에서는 분양을 많이 해서 자기네들이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불법 플랜카드를 막 걸어요. 그러면 불법 분양사에다가 시에서 주택과가 됐든 세정과가 됐든 경고장을 보내고 그다음에 벌금을 매겨야 되는 걸로 맞는 걸로 생각을 하고 또 주택과에다가 실재적으로 통보도 저희가 했었어요. 했더니, 예고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고를 두 번씩 하고 나중에 시행이 안 되니까 벌금을 매긴 거예요. 매겼는데 그 벌금 매긴 거가 시행사에다 매긴 거예요. 시행사에다 매기고 실제 행위는 분양사에서 이루어 졌고,

네.

그래서 이제 시행사에서는 모르는 사실인데 시행사에 매긴 거에 대한 억울함 그래서 아마 시하고 행정소송까지 갈 거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행위자가 분양사기 때문에 분양사로다가 벌금을 매기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국장님 검토를 해 주셔서 조치를 억울한 시행사가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주택과는 우리 국이 아닌데요. 제가 한번 저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국장님 저도 간략하게 딱 두 가지만 요점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올해 청소년과를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저희 대한민국 전 사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인 어떤 활동들이 많이 제한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과에 올라온 사업들을 예를 들어 보면요. 동아리 지원, 교육프로그램 지원, 학습공간운영, 어떤 특정의 사업들 운영지원 이런 운영들이 다 보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활동들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네.

만약에 코로나19의 어떤 2단계 상향, 2.5단계까지 상향이 됐을 시 시가 전반적이게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들이 좀 있습니까? 이 실시되는 예산에 비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 올린 게 거기 예산 일부는 이제 온라인도 있는데 지금 전부다 대면 예산으로 이제 다 집합해서 하는 걸로 예산을 올렸는데,

네.

내년도에 만약에 요게 코로나가 확산이 만약에 계속 이렇게 확산세가 멈추지 않으면은 온라인이라든지 비대면 뭐 이렇게 저걸로 해 갖고 유튜브든지 해 갖고 전환해서 하려고 그거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그 사업비 갖고 이렇게 대면으로 집합해서 하지 않고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뭐 하든지 유튜브로 하든지 그렇게 실시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이천시 관할에서 추진되는 청년사업같은 거는 어느 부서에서 소관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

청년사업.

청년사업은 지금 우리가 지금 조직개편이 내년도에 1월 1일 자로 아마 먼젓번 조례 통과됐잖아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자리정책과에서 앞으로 지원되는 경기도 국에서 내려오는 모든 청년사업들이 일자리정책과에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이 청년들의 정책에 대한 수요가 이천시가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좀……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요. 지금 사업 내용들을 보면 청년들에 대한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있습니다. 하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딱 1건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2018년도서부터 자치행정 집행부에다가 이제 주기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천의 22%의 청년들의 비중들이 자꾸 정주의 여건들을 갖추지 않고 자꾸 외지로 떠나려고 하는 계획들을 세우고 있어요. 이런 계획적인 부분에 있어 청소년들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지원들이 많은데 왜 이 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사업에 대한 어떤 체계 같은 것들은 이렇게 기틀이 잡혀지지 않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지금 청년사업 같은 경우 우리가 일정한 청년들에게 어떤 복지사업 쪽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그 보건복지부인가 거기의 승인을 얻어야 돼요, 사실상. 법령에 근거되지 않는 거는. 우리가 70세 이상 임플란트 지원도 그게 보건복지부의 이렇게 협의를 거쳐 갖고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게 청년사업이 좀, 지금 자체적인 이천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청년사업이 좀 위원님 생각에 이렇게 좀 미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저기 우리 김일중 위원님께서 좀 많이 아이디어 주시면 우리가 그 부분도 적극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그냥 본 위원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반적인 사업들을 과연 수용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국장님과 추후적으로 실ㆍ과ㆍ소와 같이 함께 해서 경기도, 국가에서 지원되는 어떤 청년 지원정책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과연 그걸 얼만큼 지금 이천시가 수용해 왔었나에 대한 어떤 결과적인 부분에서도 같이 좀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저희도 하여튼 타 시군에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청년사업을 뭐 이렇게 특수시책을 하는 거 한번 모니터링해 보고 또 우리가 좋은 사업 같으면 우리도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거로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좀 외람된 말이지만 제가 민선 7기 들어와서 3년 동안 아우성을 치면서 이 청년들의 어떤 지원과 도움을 달라라는 얘기를 누누이 점차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째 돼서인 지금에서야 이렇게 좀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만큼은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 드리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어떤 세부적인 체계들이 필요하다는 말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김하식 위원님.

760쪽에 G-스포츠클립 운영 지원이 나왔는데 그거는 뭘 얘기하는 거죠? 작년에도 나가고 올해도 예산 서서.

이 G-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이요?

네.

이거는…… 이건 체육지원센터소장님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혁세입니다. G-스포츠클럽에 대한 운영사항은 지금 뭐 사실 유소년축구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초등학교 유소년들 중에서 선수 어떤 기능 좀 탁월한 그런 선수들을 모집해서 그 클럽과 연계해서 후원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 초등학교 축구선수들, 유소년 축구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일반 학생들 중에서 기능이 뭐 탁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학생들을 모아서 그 선수들을 기능을 좀, 재능을 업하기 위해서 클럽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클럽을 연계한다는 게 무슨 클럽을 연계하는…….

우리 클럽이라는 말을 G-스포츠클럽이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 축구 관련된 축구협회도 있지만 축구 관련된 그…… 이런 아마추어 야구단이라든지 이런 식해서 그 리더,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학생들을 그러니까 축구 관련된 조금 더 그 뭐랄까…… 좀 기능이 뛰어난 분들 지도자급 되는 분들이 그 학생들을 지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이해하시면 지금 유소년축구가 많잖아요. 그 선수들 중에 좀 이렇게 우수 선수, 그러니까 재목이 되는 선수만 따로 이렇게 모아 갖고 그 우수 저기 이렇게 집중훈련을 시켜 갖고 그 선수들이 엘리트 체육 선수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육성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과가 있었어요?

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성과를 본 게 있나요? 업적이.

아무래도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 못 하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도에 어떤 코로나 상황이 좀 잦아들면,

올해 처음 시작한 건데 이제 못 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면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정보통신과 300쪽 보면 자가통신망 구축이 있어요. 25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 용역결과랑 또 지금 어떤 저희가 계획서나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창전동에 지금 동사무소를 다시 짓잖아요?

네.

보면 주차장을 지하로 건설하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국장님한테 그냥 부탁의 말씀인데 주차면수에 대한 부분을 한번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료, 정보통신과에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1시 30분까지……. (의사팀장과 대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과 대화) 아, 네, 죄송합니다. 권영일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고요. 제가 또 우리 오신 명예의원님 부분을 빼놨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예의원님 인사말 들어야죠.

그러니까 네, 중요한 저기…… 네, 죄송합니다. 명예의원님. 중식을 한 뒤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명예의원님께서 오전까지만 참관하시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예의원님, 제일 중요한 우리 명예의원님 참관소감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박상욱 네, 2021년도 세입ㆍ세출 제출안에 대해서 권영일 국장님께서 아마 상세히 설명하시는 걸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천의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아니면 또 시민이 편안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아마 예산안이지만 그래도 제일 예민하게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아마 거기에 답변하신 권영일 국장님께도 질의하신 그 대목에 대해서 열심히 답변하시는 모습이 저로서는 참 감명이 깊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모습이 이천시민을 위한 기관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시고요, 2021년도에는 더 더욱더 행복한 의회가 되고 시민을 위하는 우리 행정과 의회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항상 이천시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9쪽입니다. 먼저 시민 소통강화 지원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시민 소통강화 지원을 위해 소통 백서 제작과 홍보물 물품 구입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3,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천시민 대토론회, 소통 인문학 콘서트 등 행사 운영을 위해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소통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96만 원과 업무추진비로 5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행정 추진을 위해 전단지, 현수막 제작 등을 위한 수용비와 공공운영비로 1,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이천시 미래전략 추진사업 분야입니다. 수도권 규제 대응 및 뉴딜정책 사업을 포함한 이천형 전략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5,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에 따른 차량임차료 160만 원, 행사운영비로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 144만 원과 업무추진비 5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략사업 추진 사업성 검토 용역 연구개발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책공모행사 참가자 실비지원금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연회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201쪽 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3억 7,656만 6,000원과 운영비로 2억 9,6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천 국제일루전페스티벌 추진을 위해 조직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비로 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정책 추진 분야입니다. 2021년 처음으로 추진하는 이천형 행복정책을 위해 위원회 참석수당, 행복정책 책자 제작비 및 홍보비, 직원 교육비로 1,696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행복인식 워크숍 운영비로 1,000만 원, 이천형 시민행복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쪽입니다. 행복정책 시민 제안 보상금과 행복정책 공무원 제안 포상금으로 각각 800만 원과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조성사업 분야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을 위한 도비 30%인 2,700만 원을 포함해서 보조금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위해 홍보물, 참석수당, 협의회비 등을 위해 1,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체 역량강화 아카데미 등 행사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체 활동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지원 보조사업을 위한 이전재원으로 도비보조금 30%를 포함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체 기반조성 보조사업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2명의 보수로 도비보조금 50%를 포함한 4,060만 원과 운영비를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4쪽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심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 보조사업을 위해서 도비 50% 매칭사업으로 2019년 선정 아동돌봄공동체 돌봄사업비 2,000만 원, 2020년 선정 아동돌봄공동체 돌봄사업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설봉공원에 위치한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시설유지비로 1,532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144만 원을 계상했으며, 행복공동체지원센터 방수공사를 위해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청년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위해 청년 지역혁신가 양성교육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전동과 모가면에 위치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2개소의 설치ㆍ운영 보조사업을 위해서 도비보조금 50%를 포함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5억 8,59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행복마을관리소 운영비로 8,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신규 설치되는 2021년 모가면 행복마을관리소 리모델링 비용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컴퓨터 및 업무용 가구 등 구입을 위한 비품구입비 1,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안정적 고용 지원사업 분야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보조사업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50%를 포함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보조사업을 위해서도 국비 70%, 도비 4.5% 포함한 사업개발비로 2,2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를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 75%를 포함한 2억 3,119만 원,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9,7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50%를 포함한 사회적경제 교육비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 보조사업을 위한 나눔장터 운영비로 도비 30%를 포함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육성위원 수당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온라인 교육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70%를 포함한 지역특화 보조사업을 위한 보조금 4,8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전략담당관 부서운영에 따른 운영비 2,093만 1,000원과 여비 1,550만 4,000원,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 199쪽부터 2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담당관님, 안녕하세요?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200쪽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관련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혹시 담당관님, 이천시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을 타다 쓰는 그 사회기관단체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글쎄, 그 파악은 확인 못 했습니다.

거의 한 10개 순위에서 거의 5개 손가락에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이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인데, 전년도서부터 기존에 이천시에 있는 사회기관단체의 보조금들이 다 삭감이 됐어요. 그건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느 기관단체와는 다르게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기존에 있었던 그 보조금이 더 증액이 돼 버렸어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

알고 계십니까?

아, 올해, 네. 사업보조를 그렇게 해서…….

네. 그 보조금이 증액이…… 혹시 보조금이 기존 사회기관단체에서 기존 연도에서 신청했던 보조금이 증액이 될 때 이천시청에서는 어떤 감사조치가 이루어지죠?

감사조치를 말씀이십니까?

네, 뭐 증액이 될 때 신청서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그 증액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조사 같은 것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존에 하던 사업을 확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또 추가로 신청을 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적절한지 등을 뭐 평가를 해서, 네, 보조…….

담당관님, 보통 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곳에 이제 사회기관단체가 기존 금액 그 기관단체가 신청했던 금액 대비보다 더 증액을 시키는 사유를 내게 되면 그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절차를 거쳐서 이 증액시키는 예산안이 타당한지, 그리고 이 하려고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의들이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천…… 제가 여기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 감사결과 나온 거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19년 12월 말 기존 민간경상사업보조 및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3억에 이르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이천시의 지속가능 발전 실현이라는 목적을 수행하여 왔으며, 보조사업비 교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는 관계규정 미숙지, 업무태만 등으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적정성 미검토, 예산집행 지도감독 미흡, 보조금 전부 정산 부실, 운영평가 미실시 등 지방보조금 행정업무 전반적으로 관리감독 의무에 해태한 결과, 위법 부당한 사례로 11건이 적발된 건 아십니까?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제가 적발된 내…… 이 사안을 보면 더 가관이 아닙니다. 어떠냐면요. 보조금사업 구분 부적정, 보조사업비 신청에 따른 검토 및 심사 부적정, 보조금사업의 운영평가 미실시, 지방보조사업비 정산관리 부적정, 기념품비 집행 부적정, 사업예산 변경 부적정, 식비ㆍ간식비 집행 부적정,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 원칙 미준수, 보조금 교부 검토 부적정,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초과근무 운영 부적정. 이 알고 계신 사안인가요?

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네.

그리고 더 더욱이 웃긴 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야기가 됐던 이제 담당 과장님들,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이 훈계조치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저 본 위원은 좀 약간 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 식에…… 이 사회기관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조금은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세금입니다, 세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 회의장, 지금 여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금 회의실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어디에 있죠, 위치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설봉…… 네.

설봉산, 그죠?

설봉공원에, 네, 있습니다.

거기서 회의 안 해요. 아세요?

…….

어디서 회의하시는지 아세요?

거기서도 하고 있지만 간혹 이제 외부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외부 어디서 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담당관님?

전에…….

왜 회의실을 냅두고 밖에서 회의를 하시는 거죠?

아…….

뭐 회의의 특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그거에 대해서 또 알고 계십니까?

회의의 특성보다도 이제 저녁을 같이 겸하는 어떤 그런 자리나 뭐 어떤 그 예산을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게 이제 하여튼 상임대표님…… 제가 여기 와서는요. 하여튼 한 거는 그때 당시에 상임대표 분께서 이렇게 그쪽을 또 외부에서 하는 거로 해 갖고…… 아마 예산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요.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지 않는데 뭐 회의운영비에 절차에 따른 뭐 임대료나 이런 거를 지급할 필요도 있습니까? 보통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회의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하지 않고 다른 데에서 회의를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보통 이제 활동하시는 위원분들이 낮에 보다는 저녁시간대에 시간들이 많이…… 이제 시간들이 되시니까, 허락하는 시간이.

네.

그래서 아마 저녁시간과 같이 겸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100% 위원님 말씀대로 회의실을 두고 어디 밖에서만 만약에 회의를 한다고 하면, 그 활용을 안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100%는 아닌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확인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저는 이번 이 운영방침에 대해서 제가 작년도 한 여름쯤에 제가 이제 전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기존에 보조금이 그 보조금 신청서를 이제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업 건에 관련해서 보조금을 하달을 합니다, 그 사회기관단체에. 근데 A항목, B항목, C항…… 뭐 C항목, 뭐 대외활동비, 운영비, 뭐 그 자체적인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별도적인 사업들, A에서 항목이 크게 지출이 되고 나서 B에서는 적당량에, C사업은 이제 어떠한 특정사유로 인해서 그 사업을 하지 않게 됐어요. 그럼 보통 그 사업에서 쓰여지지 않은 돈은, 돈은 다시 시로 반납하는 게 맞죠?

…….

맞죠?

네, 반납하는 것도 있고 일부는 뭐, 네.

네, 맞습니다.

변경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뭐 보조금 그 관련법에 의하면 10% 미만은 자체적이게 운영비로 돌려쓴다라는 얘기도 저도 그 부서과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문제는요.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사업비를 지출해서 그 사업에 대한 용도를 바꿀 때는 그 소관 하는 부서에 사업비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사업비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신청서에 대한 승인여부가 떨어지기 전에 지출하는 것은 맞습니까?

아…… 이제 뭐 시급…….

그건 아…….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라면, 네.

아,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면 그게 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뭐 하여튼 특별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특별한 이유?

맞습니다. 하여튼…… 네, 먼저 지출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네. 여러모로 지금 이천시에 이 보조금, 가장 많이 예산을 가져다 쓰고 있는 하나의 단체가 이런 식의 어떤 무방비 상태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좀 약간 좀…… 너무 좀 이게 얼이 없습니다, 얼이. 그리고 저는 좀 이번 사례감사를 좀 통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이천시는 계획을,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주는 곳인지 아니면 돈을 쓰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주는 곳인지에 대한 명분이 좀 약간 명확하지가 않아졌어요.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여튼……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이제 뭐 저도 일부 조금 들은 얘기도 있었고 여기 와서 이제 확인을 좀 해 봤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변경신청이 왔을 때에 이제 가급적이면 저희가 꼼꼼히 그거를 체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올해 그 보조사업에 대해서 전년과 같이 어떤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이미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또 그거를 지금 뭐 다시 그걸 번복할 수는 그런 없는 그런 사항들도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다 망라해서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해 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과 감사받을 때 감사에서 그렇게 지적받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어느 해 때나 처음에 있는 일에 있어서는 실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하지만 그 실수에 대한 문제점을 야기를 했고 그 야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해서 난 후에, 그런 절차를 과정을 밟고 난 후에 다시 이러한 잘못들이 반복이 된다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본인을 포함한 이 자리에 계신 시를 감사하고 있는 그 직책을 갖고 계신 전 의원님들이 이런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엄중하게, 그리고 이 잘못된 상황에, 엄중한 상황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좀 그런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시에 좀 이런 모습들을 좀 기대를 해 봐도 될까요, 담당관님?

네. 하여튼 이번부터는 좀 아주 정확하게 제대로 좀 확인을 하고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또 6억이네요, 6억. 지원비가, 그죠?

네.

더 올랐어요, 사업보조금이. 아무쪼록……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그리고 추후에 제가 이제 내년도 저희 감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행정감사가 있는데 감사 때 한 번 더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부서과 팀장님과 그 과장님이랑 한 번 더 논의해서 어떻게 개선점이 좀 이렇게 진전이 됐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위원장님.

네.

담당관님, 안녕하세요? 201쪽에 보면 이천 국제일루전페스티벌 추진으로 10억이 올라왔어요.

네, 10억.

올해 우리가 일루전페스티벌 할 때 얼마 예산이 있었죠?

올해는 5억 5,800만 원 섰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게 된 그 이유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올해도 처음부터 이제 계획했던 거는 10억 원이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밖에 외부에서 이제 행사는 할 수 없었고 온라인으로만 행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이제 대폭 축소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거고요. 내년에는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힌 거 같아서, 네? 지금 이 축제 중에서 우리가 쌀축제 같은 경우에는 며칠을 해요?

4일, 5일 정도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서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루전, 작년에 봤을 때 이제, 물론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소통은 가능했지만 막상 끝나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갖고 그게 좀 뭐라 그럴까, 약간 허무한 느낌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완에 대한 것들을 좀 연구를 해야 되고, 이 금액에 대해서 진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은 건지를 한번 명세를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미래전략담당관실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은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영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ㆍ면ㆍ동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사업예산입니다. 210쪽입니다. 시정업무 기획조정입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안내책자 제조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에 7,208만 8,000원, 우수정책 벤치마킹 임차료에 960만 원, 각종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에 4,312만 원, 경기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 회비 120만 원, 행사운영비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 540만 원, 업무추진비 1,425만 원을 계상했으며, 우수정책 시군 견학 참가자 보상, 행사실비지원금 420만 원, 시정변화 시민 제안 보상을 위해서 기타보상금 1,400만 원, 시정발전 기여 우수공무원 포상금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의회 협력지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조 등 일반수용비로 1,7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2쪽입니다. 의회 관련 업무추진비 380만 원 및 의원상해부담금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변화와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각종 업무평가 등 우수공무원 포상금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효율성 향상을 위한 성과창출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지원입니다.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4,2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우리동네돌보미 양성 행사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네트워크 간담회 추진 관련 지원금 64만 원 및 가족사랑 사진전 행사보조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대면 정서안정 서비스 지원입니다. 비대면 정서안전망 서비스 운영 사무관리비 1억 50만 원, 정서안전망 플랫폼 개발비 9,620만 원, 서버구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관리입니다. 출연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지방공단 경영지원 경상전출금 16억 9,839만 7,000원, 자본전출금 3,7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대외협력 활동지원입니다. 각종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988만 원, 대외협력 업무추진비에 475만 원, 이천시 홍보 현수막 프레임 설치공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편성ㆍ운영입니다. 사업예산 편성 관련 책자 및 지침서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8,2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각종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3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부서 일반수용비 2,000만 원, 급량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관련 각종 합동작업 및 예산운영 업무추진여비 4,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숙원사업 추진 등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3,263만 6,000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공기관 자본위탁사업비 9,9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위원회 운영수당 및 사무관리비 1,26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관리입니다. 일반예비비 30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부서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872만 8,000원, 업무추진기본여비 1,387만 2,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읍ㆍ면ㆍ동 공통사업비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고 나머지 개별사업에 대하여는 읍ㆍ면ㆍ동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 공통사업비입니다. 창전ㆍ증포ㆍ중리ㆍ관고동을 제외한 새해 해맞이행사에 각 100만 원, 국경일 가로기 교체 각 240만 원, 재해위험수목제거 장비임차료 각 1,000만 원, 경로체육대회 지원 각 400만 원, 긴급 소규모 보수공사에 각 1억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각 15억 원의 한도액을 반영, 주민제안사업을 신청받아서 읍ㆍ면ㆍ동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도액 내에서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개별사업에 대하여는 읍ㆍ면ㆍ동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7쪽 장호원읍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 3억 5,07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78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85만 원, 특정업무경비 120만 원, 노숙자 구호비 5만 원, 장호원민원봉사대 중식비 등 행사실비지원금 1,240만 8,000원,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 1,716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비 등 시설비 1억 6,8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9쪽입니다. 청사관리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로 5,928만 원, 청사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관리 사업예산으로 총 1억 4,8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0쪽입니다. 이ㆍ반장활동 보상금 2억 5,316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8,428만 원, 공공운영비 4,0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1쪽부터 785쪽까지는 주민참여예산으로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8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호원읍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기본경비 1억 1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7쪽 부발읍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 3억 4,8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5만 원, 특정업무경비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88쪽입니다. 노숙자 구호비 5만 원, 부발봉사회 중식비 등 행사실비지원금 918만 원을 계상했고,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비 2,64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가로등 보수사업 등 1억 3,43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사업예산 중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로 3,813만 5,000원, 시설비로 5,3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환경관리입니다. 기간제인건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210만 원, 재료비 1,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ㆍ반장활동 보상금으로 2억 3,79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 1,984만 원, 일반운영비 1억 1,26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90쪽입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2,229만 1,000원,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자산취득비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91쪽부터 794쪽까지는 주민참여예산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795쪽입니다. 부발읍 부서기본경비로 1억 1,8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6쪽 신둔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로 1억 7,5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5만 원, 특정업무경비 120만 원, 노숙자구호비 5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5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97쪽입니다. 사랑의 밑반찬 지원 보조 499만 2,000원, 가로등 신설 및 보수비 등 시설비 1억 7,55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로 4,3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3,040만 원, 일반운영비 1,210만 원, 꽃길조성 재료비 1,850만 원, 소규모공원 녹지관리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8쪽입니다. 이ㆍ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억 3,6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206만 원, 공공운영비 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9쪽부터 802쪽까지 주민참여예산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3쪽입니다. 신둔면 부서기본경비로 7,8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4쪽 백사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 1억 2,37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5만 원, 특정업무경비 240만 원, 노숙자구호비 5만 원, 백사봉사회 봉사활동비 457만 2,000원,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비 1,49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등 신설 및 보수 사업비 등 시설비 1억 4,0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5쪽입니다. 계속해서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사업 예산 중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로 6,6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관리 사업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4,560만 원, 일반운영비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6쪽입니다. 꽃길조성 재료비 1,800만 원, 산수유나무 가로수관리 등 시설비 1억 1,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ㆍ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억 2,7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1,964만 원, 일반운영비 7,020만 2,000원, 공공운영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7쪽입니다. 산수유꽃 축제지원 사업예산으로 산수유꽃 축제 운영위원회의 참석수당 600만 원, 축제 셔틀버스 임차료 2,000만 원, 축제장 주차장 및 화장실관리 1,000만 원, 행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원적산 등반대회 사업예산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8쪽부터 811쪽까지 주민참여예산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1쪽입니다. 백사면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7,8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2쪽입니다. 인력운영비 3,3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백사공설공원묘지 사용료 반환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3쪽 호법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 9,8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5만 원, 특정업무경비 120만 원, 노숙자구호비 5만 원, 민원봉사자 지원금 457만 2,000원,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비 312만 원, 시설비 가로등 신설 및 보수 사업비 등 1억 6,3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4쪽입니다. 청사관리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관리 사업예산으로 5,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ㆍ반장 활동보상금 1억 5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5쪽입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7,030만 원, 공공운영비 2,3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6쪽부터 819쪽까지 주민참여예산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0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7,5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1쪽 마장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 2억 4,0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5만 원, 특정업무경비 240만 원, 노숙자구호비 5만 원, 민원봉사자 지원금 4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2쪽입니다.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 748만 8,000원, 시설비 4,737만 6,000원, 자산취득비 939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사업예산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3,9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관리 사업예산으로 1억 8,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3쪽입니다. 이ㆍ반장 활동보상금 1억 3,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사업 예산으로 복지관 기간제인부임 1,976만 원, 일반운영비 7,085만 4,000원, 공공운영비 2,4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5쪽부터 830쪽까지 주민참여예산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0쪽입니다. 부서기본경비로 8,0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1쪽 대월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 1억 6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5만 원, 특정업무경비 120만 원, 노숙자구호비 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32쪽입니다. 민원봉사자 지원금 438만 원,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 748만 8, 000원, 시설비 1억 3,38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사업 예산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5,3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관리 사업예산으로 7,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3쪽 이ㆍ반장 활동보상금 1억 4,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으로 다목적회관 기간제인부임 2,576만 원, 일반운영비 6,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4쪽부터 839쪽까지 주민참여예산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0쪽입니다. 부서기본경비 8,1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1쪽 모가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 1억 4,385만 2,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5만 원, 특정업무경비 120만 원, 노숙자 구호비 5만 원, 모가면 자원봉사단 행사실비지원금 342만 원,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 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2쪽 시설비로 가로등 신설 및 보수 사업비 등 4,1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사업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12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6,4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관리 사업예산으로 5,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3쪽입니다. 이ㆍ반장 활동보상금 1억 1,0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4쪽부터 848쪽까지 주민참여예산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8쪽입니다. 모가면 부서기본경비로 7,9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9쪽 설성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으로 노성산 시민공원 관리인부임 2,544만 원, 일반운영비 1억 5,630만 6,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5만 원, 특정업무경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0쪽입니다. 노숙자구호비 등 일반보상금 5만 원, 민원봉사자 행사실비지원금 307만 2,000원,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 1,123만 2,000원, 시설비로 가로등 신설ㆍ보수 등 사업비 4,1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사업 예산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4,256만 원, 시설비 2,930만 원,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관리 사업예산으로 7,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1쪽입니다. 이ㆍ반장 활동보상금 1억 7,2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0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2쪽 공설공원묘지관리 사업 예산으로 제초작업인부임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센터 운영 사업 예산으로 행복센터관리 기간제 인부임 9,088만 원, 행복센터관리용 물품 등 구입 일반운영비로 1억 4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호호수 연꽃단지 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연꽃단지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에 720만 원, 일반운영비 960만 원, 재료비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3쪽입니다. 작은사랑봉사단 선진지견학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4쪽부터 858쪽까지 주민참여예산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8쪽입니다. 설성면 부서 인력운영비 7,0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9쪽입니다. 설성면 기본경비로 7,4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성면 공설공원묘지 반환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0쪽 율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 1억 4,2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85만 원, 특정업무경비 120만 원, 노숙자 구호비 5만 원, 율면이웃사랑봉사대 행사실비지원금 39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61쪽입니다.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 499만 2,000원, 시설비로 가로등 신설ㆍ보수 사업비 3,540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사업 예산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4,054만 2,000원, 시설비 1억 6,113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관리 사업예산으로 4,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2쪽입니다. 이ㆍ반장 활동보상금 1억 1,5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사업비로 일반운영비 7,0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율면의 사계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3쪽부터 866쪽까지 주민참여예산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66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율면 부서기본경비 7,0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7쪽 창전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6,9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5만 원, 노숙자구호비 등 일반보전금 635만 원,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 1,497만 6,000원, 시설비로 가로등 신설ㆍ보수 사업비 등 7,7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8쪽입니다. 청사관리 사업예산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4,8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관리 사업예산으로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ㆍ반장 활동보상금 8,3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9쪽입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4,6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0쪽부터 871쪽까지 주민참여예산 3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71쪽부터 872쪽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전동 행정운영경비로 8,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3쪽 증포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 2억 1,57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5만 원, 노숙자구호비 등 일반보전금 1,3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4쪽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예산에 대해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 1,797만 1,000원, 시설비로 가로등 신설ㆍ보수 사업비 등 1억 8,870만 7,000원, 자산취득비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사업 예산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8,6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관리 사업예산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5쪽 통ㆍ반장 활동보상금 2억 6,148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4,0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흥현장민원실 일반운영비로 2,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6쪽부터 877쪽까지 주민참여예산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7쪽 증포동 행정운영경비로 1억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8쪽 중리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 1억 7,201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5만 원, 노숙자구호비 등 일반보전금 673만 4,000원,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 1,123만 2,000원, 시설비 2억 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9쪽 청사관리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 4억 6,72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80쪽 생활환경관리 사업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40만 원, 일반운영비 1,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ㆍ반장 활동보상금 1억 1,5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4,368만 원, 자산취득비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81쪽부터 885쪽까지 주민참여예산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5쪽입니다. 중리동 행정운영경비로 7,1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7쪽 관고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 2억 5,38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5만 원,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 2,496만 원, 시설비 3,283만 5,000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88쪽 청사관리 사업 예산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4,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관리 사업예산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ㆍ반장 활동보상금 6,5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9쪽입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비입니다. 다목적회관 청결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496만 원, 일반운영비 7,821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사업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75만 원, 노숙자 구호비 등 일반보전금 1,3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0쪽부터 892쪽까지는 주민참여예산 10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2쪽부터 893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고동 행정운영경비로 6,8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10쪽부터 21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읍ㆍ면ㆍ동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 777쪽부터 786쪽까지. 없으시면 부발읍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발읍 787쪽, 795쪽. 없으시면 신둔면. 신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둔면 796쪽, 803쪽. 없으시면 백사면 804쪽, 812쪽. 없으시면 호법면 813쪽, 820쪽까지. 없으시면 마장면 821쪽부터 830쪽까지. 없으시면 대월면 831쪽부터 840쪽까지. 없으시면 모가면 841쪽, 848쪽까지. 없으시면 설성면 849쪽부터 859쪽까지. 없으시면 율면 860쪽부터 8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창전동 867쪽, 872쪽까지. 없으시면 증포동 873쪽부터 877쪽까지. 878쪽, 886쪽, 중리동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지막 관고동 행정복지센터 887쪽부터 893쪽까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담당관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리 예산안을 보면 우리가 위원회 심의수당, 그다음에 참석수당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잡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부서는 또 30명, 40명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또 많이 참석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거의 전반적인 거 있죠? 2019년도하고 2018년, 아니지. 2020년도까지.

네.

그래서 그 총체적으로 위원회 수하고 그다음에 금액 나간 거 있죠?

전체 위원회 숫자랑,

참석수당 하면 회의수당도 있거든요.

참석수당 나간 거, 네.

그 분류별로 해서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위원회 숫자랑 그 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자료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님.

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213쪽 하단부에 대외협력 국회 및 정부 부처 대외협력 활성화 이 예산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

대외협력 활동 지원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어떻게 좀 정비돼서 계획이 됐는지에 대한 좀 이렇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반운영비, 사무비…….

저희가 그 대외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 사무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필요한 그…… 협력 활동에 필요한 그러한 사업, 그런 예산들입니다.

네. 지금 현재 대외협력사무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지금.

저희 대외협력사무소가 별도로 있기는 한데 어느 팀이나 부서가 지정이 돼 있는 거는 아니고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내에 예산팀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팀에서 같이 협업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팀이랑 같이…… 지금 그 담당관님, 나오셨나요? 그 대외협력…….

네. 대외협력담당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여쭤 봐도 될까요?

네.

지금 혼자서 주무관님 한 분이랑 두 분이서 운영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일단 뭐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한 분이 대외 협력하느라고 국회를 가시든 경기도청을 가시든 하게 되시면 주무관님 혼자서 사무실을 보시는 것이잖아요, 그죠?

네,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집행부서랑 이렇게 의논하고 얘기하신 부분도 있나요?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계속 해 왔습니다.

네, 기본적인 의사소통.

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가 작년도…… 몇 월, 7월이었나요? 7월 31일? 개소를 하고 운영이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덧 6개월 정도,

맞습니다.

6개월 정도 이제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지금 대외협력 부서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운영적인 그런 사항이 아직 1년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아직 확인해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국비, 도비 지금 이제 이천시가 하달 받은 사항에 대해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증액이 됐습니다. 국비사업도 많이 이렇게 내려오고, 도비사업도 많이 내려오게 되고. 그런데 너무나도 제가 이제 다른 지자체와 좀 비교를 해서 그래 갖고 좀 이제 정보를 보니까 이천시는 2명이에요, 대외협력 부서에 소관하는 담당관님과 주무관님이 두 분.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몇 분인지 아십니까? 14명이에요, 14명. 화성시 6명, 그리고 남양주시 4명, 춘천시 3명. 그런데 이천시 2명입니다. 이러면 기존에 대비로 지금 이렇게 운영비 빼서 쓰고 하는 거에 대한 효과성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이 결여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것 좀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데 우리 이천시에 국회의원이 한 분 계신데 이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담당관님.

네.

네, 알고 계시죠.

네.

혹시 그 보좌관실에 한번 올…… 7월 31일 개소 이래로 송석준 국회의원 그 보좌관실에 몇 번 정도 방문하셨는지 혹시 횟수로 기억하십니까?

아직 방문을…….

이게 말이 됩니까?

…….

혹시, 아니면 중앙부처에 동료 의원 말고도 더 좋은 인맥들이 있으셔 갖고 방문을 안 하신 겁니까?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죠, 네. 그런데 어떻게 지역구 국회의원도 이 국비사업을 따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고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그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6개월 동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죠?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이제 그,

그러면 빠른 기일 내로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러면 경기도청은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지금 저희 이천시 산하에 도의원님들이 세 분 계세요.

네.

허원 도의원님, 김인영 도의원님, 그리고 성수석 도의원님. 몇 번 정도 이렇게 만나셨죠?

현재 도의원님들도 잘 못 뵀습니다.

안 만나보셨다고요?

네.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나가고 있는 비례치 만큼의 효과성을 얻어내려면 활동도 있어야 되고 내역들도 있어야 되는데 아직 뭐 1년치가, 1년차에 어떤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 좀, 좀 모르겠습니다. 좀 헷갈립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월 31일에 개소하고 저기 이쪽 그 내년도 예산에 집중하다 보니까 서울 여의도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활동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라든가 지역 도의원님들 자주 방문해서 자문 얻고 협조 부탁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만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하달 받는, 경기도에서 하달 받는 사업들만 챙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천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달려들어 쟁취해 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연계가 되게 되다 보면 그게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수 있고 다방면으로 이천시민들에게 공익적인 부분에서 혜택이 갈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국비 떨어지는 거 사안들이나 도에서 떨어지는 사업들만 가지고 가만히 입 벌리고 있으면 입 안으로 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활동,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협력’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협력. 그 협력이라는 단어의 취지에 맞게 이천시가 정말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이게 다 같이 달려들어 힘을 모아서 쟁취해 내고 그 쟁취해 놓은 결과를 통해서 이천시민들이 혜택을 보고 그런 어떤 활성화적인 행정, 어떤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담당관님, 그 꼭! 올 연말이 됐던 내년 초가 됐든 꼭! 보좌관실과 경기도청에서 이천을 위해서 지금 노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에게 꼭 한번! 좀 이렇게 어떤 필요사항이나 어떤 좀 이렇게 요구사항적인 부분에서 긴밀한 협조들이 좀 이루어지는, 좀 이렇게 차후 6개월 동안은 그런 결과를 볼 수 있는 기일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하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증포동 예산이 다른 14개 읍ㆍ면ㆍ동에 비해 상당히 낮아요.

증포동이요.

네. 그거 아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저희가 14개 읍ㆍ면ㆍ동이 있고요, 각 부서가 있는데 증포동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적다 많다를 저희가 판단하기가 힘들었고요. 일단은 저희 예산 부서 입장에서는 읍ㆍ면ㆍ동에서 요구하는 액수만큼만 최선을 다해서 세우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그쪽에 증포동이나 다른 면 단위나 다른 데 민원을 해결해 보면 증포동이 이제 「공동주택법」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는 거는 담당관님도 아시고 담당 부서도 아시잖아요. 그죠? 2018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그러다 보니까 그 틀에서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계속 예산이 해마다 줄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그 긴급재난복구비죠?

네.

똑같이 아까 공통적으로 1억씩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부분,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배분을 했고요. 안분을 했고요. 나머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관할 동장님하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추후에 필요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쓸 수 있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주택과에 지금 저희가 이번에 20억 세워놨죠?

네.

20억이 집행되려면 심의를 통해야 되고요. 그죠?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네, 거기서 또 필터링이 된다라고 하면 증포동이 이천시에서 제일 많은 인구비율을 차지하는 데도 불구하고 주민분들은 그만큼 혜택을 못 보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당연히 형평성을 맞춰 줘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본다라고 하면 인구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면적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천차만별이거든요,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각적으로는 계속 제가 문의드렸을 때도 그때도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 이 개선이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긴급보수비가 지금 일률적으로 1억씩 지원해 주시는 부분을 좀 동지역은 좀 더 그 다른 부분을 고려해서 지원을, 왜냐하면 공동주택이 있으니까 지원을 사실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외협력 우리 담당…….

네.

네. 제가 보기에 되게 열심히 해 주셔서 시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우리 김일중 위원님이 어떤 지적도 하셨지만 또 제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무쪼록 좀 더 더 노력 부탁드려서 저희도 국비 좀 많이 타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움 부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석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19 감염증으로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이천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함께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전체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4,620만 9,000원이 감소한 총 5억 6,095만 1,000원입니다. 먼저 217쪽 열린 감사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상설감사장 유지관리비 600만 원과, 자율적 내부통제 교육책자 제조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감사관 운영 회의 참석수당 400만 원과 감사업무추진 급량비 640만 원, 상급기관 감사 수감 행정장비 임차료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2021년도 감사 기본계획에 따른 자체감사 여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감사 및 법무행정 활성화 추진비 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시민감사관 참여자 보상금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윤리 확립 세부사업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일반수용비 150만 원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48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금융자료 우편료 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청백-e 시스템 구축 운영비로 청백-e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분담비 1,0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공직자 행동강령 책자 제조비 100만 원과 청렴교육 및 청렴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렴위원회 참석수당 200만 원과, 청렴 및 공무원행동강령 교육 강사료 특급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클린신고센터 신고자 포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충민원 신속해결 및 소통강화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고충민원 처리실태 심사자료 제조비 50만 원, 납세자보호관 홍보물 제조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에 고질민원 응대교육 강사료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옴부즈만 세부사업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시민옴부즈만 회의 참석수당 및 민원심사 수당 총 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시민옴부즈만 민원현장조사 여비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제ㆍ개정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조례ㆍ규칙심의회 및 의회 부의안건 책자 제작비 등 3,32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에 법무ㆍ송무교육 강사료 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 수행 및 고문변호사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이천시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2,112만 원, 무료법무법률상담실 운영수당 1,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에 소송 수행 변호사 수임료 3억 원, 무료법률상담 및 법률홈닥터 운영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여비 및 제세에 소송 제소비용(인지대, 송달료 등)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송무업무 추진 및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추진 여비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송 포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소송 판결금(구상금, 부당이득금 등)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규제개혁 부분 추진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자료 제조비 60만 원, 규제개혁 홍보물(인쇄물) 제조비 200만 원, 홍보현수막 제조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에는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192만 원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참석수당 160만 원, 규제개혁ㆍ적극행정교육 강사료 74만 원을 계상하였고, 규제개혁ㆍ적극행정 포상금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856만 8,000원, 급량비 685만 5,000원, 업무추진기본여비 1,142만 4,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217쪽부터 22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전반에 대해서, 감사법무담당관실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감사법무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호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마. 홍보관광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연일 노고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홍보관광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입니다. 먼저 221쪽입니다. 언론매체 홍보를 위해 이천소식지 발간 1억 8,000만 원, 행정예고료 6억 원, 공공운영비 1억 89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11억 3,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취재활동 국내여비 192만 원, 또 홍보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1,235만 원, 보상금 2,080만 원, 자산취득비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역사 기록ㆍ보존을 위해서 행정자료용 신문구입비, 언론 스크랩 관리비용 등으로 일반운영비 7,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뉴미디어 시정홍보 분야입니다. 블로그 및 SNS 운영비, 유튜브 채널 운영, 홍보영상 제작 등 일반수용비 6억 원, 웹하드 사용료, 전기료,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1억 1,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시민서포터즈 원고료 2,400만 원, 그림자 감성광고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송스튜디오 장비구입비 1억 4,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관광자원 개발ㆍ관리 분야입니다. 자동차 전용극장 관련 예산 3억 2,000만 원, 출장여비 600만 원, 공동체험장 조성, 자동차 전용극장 설치비 등 시설비 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호호수 관광자원화사업 중 연꽃부지 임차료 550만 원, 수변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1억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관광홍보 분야 중 홍보물 제작 예산 1억 원을, 택배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306만 원을, 관광홍보 분야 시책업무추진비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티투어 체험관광 보조사업비 5,500만 원, 나드리 민간사업비보조 3억 4,9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안내소 및 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646만 8,000원, 227쪽입니다. 공공운영비 1,308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720만 원, 행사운영비 8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 7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관련 국비보조 내시 사업입니다. 해설사 상해보험료 72만 원, 활동비 4,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래동화 인성체험관 관련입니다. 228쪽입니다. 정수기 임차료, 전기, 상하수 등 체험관 유지 일반운영비 1,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둘레길 관련 사업비 중 이천시 지역 사업비 8억 원, 경기도 광역 연결망 사업비 5,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제지원 관련으로 인삼축제 행사 지원사업비 1억 5,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관광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29쪽입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 4,344만 8,000원을, 부서기본경비 3,8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해에도 적극적인 시정홍보와 관광행정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과 격 없이 소통하고 소소한 생활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홍보관광실 소관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21쪽부터 2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저는 226쪽에 이천시…… 시티투어 사업지원 있잖아요.

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에 이제 이천아울렛을 찾아주시는 어떤 방문객의 객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시티투어를 병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자료 확인)

226쪽 이천체험관관광 지원에 이천시티투어…….

네. 이게…….

사업지원 5,500…….

네. 이게 이제 2017년부터 쭉 시행돼 오던 거 2019년도 180회를 피크로 해 갖고 작년도부터 이제 그 코로나 문제 때문에 이게 이제 좀 거의 중단상태, 그래도 한 18일은 운영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이건 예비적인 측면에서, 코로나가 상반기에 해소가 될 수도 있다, 무슨 신약 개발이나 뭐 이런 문제로. 그래서 좀 예비적으로 좀 혹시라도 마감이 됐을…… 종료가 됐을 때에는 재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 관련된 업체들이. 그래서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그 상반기, 저희 2021년 상반기 코로나 종식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기존 사업을 좀 이렇게 살려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228쪽에 보면 이천 둘레길 정비가 지금 8억이 세워져 있는데, 이거 어디 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료 확인) 228쪽에…….

네, 둘레길, 이천 둘레길 정비…….

아, 둘레길요?

백사 건가, 어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가 둘레길이 우리 이천시 섹터가 있고 이제 경기도 공동으로 추진하는 그 광역 섹터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지금 이천시 거는 지금 정개산 입구, 저희가 이제 여기에 그 주차장도 31면을 좀 계획하고 있고, 이 접근성이 좀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가 돼 갖고요. 화장실하고 먼지 터는 그런 시설 이런 것들, 정개산 주차장에 설치가 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백사 영원사에서 송말2리까지 이제 둘레길이 있는데 거기에 좀 약간 좀 또 추가로 좀 뭘 해 달라는 민원이 좀 있어 가지고요. 거기의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네. 그 밑에 거, 이제 연결한다는 사업도 그쪽이에요?

네?

밑에 거 보면 이제 둘레길 연결사업으로 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도 그쪽에?

아, 이거는 이제 저쪽 율면 신추리에서…… 저 남부권입니다. 경기도 용인 쪽에서 쭉 내려와서 연결해 주는 건데, 우리 섹터는 율면 신추리에서 저쪽 장호원 노탑리를 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장호원 노탑리 쪽으로?

그러니까 21km가 됩니다, 섹터는.

21km요? 음.

네, 안성 쪽에서 넘어와서.

이건 언제부터…….

이거는 경기도가 2021년도 2월부…… 저희, 저희는 이제 2월에서 5월 사이에 사업을 끝내려 그러는 거고요. 경기도의 올해 사업이 되는 겁니다.

올해요?

광역망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담당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25쪽에 복하천 야영시설 조성사업비를 세웠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자료 확인) 복…….

225쪽 복하천…….

아, 네. 이거는 지금 이제 저희가 호법에…… (자료 확인) 죄송합니다, 위원님. 매곡리에…… 이제 제가 번지수는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은 드릴 수 있는 건데, 다시 말씀을 제가 해 드리겠지만, 여기 약 한 5,000평 규모의 부지가 있거든요. 거기가 위치가 호법레포츠공원쯤에서 한…… 200m 정도가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거기다가 그쪽…… 뭐 여러 일단의 시민분들께서 오토캠핑장의 최적지다라는 그 제안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오토캠핑장 50면을, 또 그리고 글램핑장하고 애견캠핑장, 그래서 복하천 그 이천 시내권에만 머무르지 않고 좀 광역으로 해서 조금 구간구간에 시민들 편익시설을 좀 확충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 겁니다.

음. 그다음에 그 아래 자동차 전용극장 그 설치는 어디 뭐 종합운동장에 설치를 한다는데…….

네. 원래 지금 팬데믹, 이 비대면 뭐 이런 시대적인 상황하고 맞물리게 저희가, 물론 이제 1차적으로는 시민들한테 전용극장을 통해서 영화상영 서비스를 제출해 드리는 1차적인 목적도 있지만 그 이외에 저희가 비대면 시대에 걸맞은 어떤 회의시스템 구축이랄까,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에 모가에서도 한 번 그런 행사를 한 번 해 봤는데 상당히 반응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이거 이제 이천 우리 종합운동장에다가 자동차 한 차 100대 정도 규모로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시설규모를 갖춰 가지고 하려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설치예산이 약 한 4억 2,000 정도 들어가는데, 그 상영하는 거 관련해서 영화 판권료하고 무대공연 그 장비임대료로 해서 한 2억 정도, 그리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 데 인건비하고 해서, 포함해서 그 운영비가 한 1억 정도, 이렇게 한 7억 2,000을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토털 7억 2,000 예산을 들여서…….

네.

그러면 이게 공연은 언제 할 거예요?

지금 저희가 각 읍ㆍ면ㆍ동에 소요를 지금 다 묻…… 그러니까 소요를…….

수요조사?

네,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읍ㆍ면별 행사도 그렇고 시 전체적인 행사도 그렇고 좀 그렇게 감안해서 진행하려고, 네.

그 수요조사가 좀 끝났어야 되지 않나, 예산을 세울 때쯤이면?

아, 지금 이 예산은 그냥 좀 여유 있게 그냥 한 1년에 한 80회 정도, 주 2회 이상 정도 하는 걸로 감안해 가지고…….

주말에?

네. 그렇습니다.

어. 근데 이제 이거 상영을 하면 이거 무료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용자 부담으로 하실 거예요?

아, 이건 무료로…… 선거법하고 이건 다 저희가 해 갖고 거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료로 가는 걸로, 그래서 예산을 편성 이렇게 한 겁니다.

어…… 우리는 지금 다 ‘무료’ ‘무료’ ‘무료’ 모든 게 무료로 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라도 받으세요, 이용자 부담으로 해서. 정 안 되면 참가하는 의미로 해서 부과를 해야지 이렇게 많은 돈을 혈세를 하면서 이용 안 한 사람들은 또 불만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네,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언제쯤 이게 완성이 되나요?

저희가 이제 사업은 한 4월, 5월쯤에 마무리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운영체제를 5월 이후로 가는 걸로…….

네, 하여튼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이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서가 바뀌었네. 예산을 먼저 세우기 전에 타당성 검토라든가 우리 이천시민들한테 물어보고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물론 어떻게 보면은 뭐 현실성도 있고, 요즘에 이제 많이 비대면 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네.

바람직한 사업이다라고도 생각되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어떤 결과물을 얻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순서였었는데 일단은 넉넉하게, 아까 담당관님 말씀 중에 일단 넉넉하게 이렇게 한번 세워 봤습니다 이렇게 하고 앞으로는 이제 뭐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

네, 부의장님 지적, 옳으신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요조사 내지는 뭐 타당성, 현실성, 과연 이거를 종합운동장에 설치를 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와서 이제 영화 관람을 할는지 이천시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예산 뭐 다시 뭐 반환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또 뭐 하나마나한 그런 사업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앞으로는 이게 이제 7,200만 원, 720만 원도 아니고 7억 2,000이면 굉장히 큰돈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면밀히 검토를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네, 부의장님,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제가 표현을 제가 금방 실수를 해서 그런데요. 저희가 이제 이거를 예산 세우기 전에 함평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또 물어보고 업체들하고도 또 물어보고 이래서 일단 저희가 그 서비스하는 횟수나 양, 거기에 따른 비용 이런 것들은 체크를 했고요. 실제로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한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1년 내에 잡혀 있는 각 실과소의 행사나 이런 게 얼마가 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예산규모에 차질이 없겠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후속적인 조치였던 거고요. 조사는 다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김하식 위원님.

아, 또 하나 제가 말씀 좀…….

김하식 위원님 먼저 하시고…….

우리가 이천소식지 발간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소식지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죠?

저희가 시민분들한테 꼭 1월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새해 달라지는 제도나 뭐 시민들께서 알아야 될 그런 것들, 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에서 각종 하는 사업, 공익적인 사업 같은 것들 예를 들어 뭐 주차장 사업이 됐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사업 위주로 가고 있고, 또 각 실과소에서 하는 일을 또 홍보하고 이런 정보전달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포상금도 많이 주고 있어요, 이천시에서. 그리고 제안한다고 또, 또 수고비도 주고. 그래서 우리는 뭘 제안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시의원들은. 그리고 또 왜 포상받는지 이유도 모르고.

아,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얼마 전에 이제 수상하신 분들 보면은 저분들 뭐 했는데 상 타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예산에 맞춰서 끼워 맞추기 식으로 또 포상되는 게 아닌가. 그분들이 업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업적은 알 수가 없잖아요, 시민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소식지에도 그런 면이 좀 명확하게 왜 타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을 좀 기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위원장님.

네.

우리가 지금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홍보실에서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그게 이제 하루에 이용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하루는 그렇고 일주일에 한 2∼3회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녹화…….

녹화를 2∼3회를 하는데 나머지는 쉬고 있는 시간이 많은 거죠?

근데 스튜디오가 있고 또 작업실이 있기 때문에요. 그 안에 방음시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녹음작업 같은 것도 또 따로 하고 편집도 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우리 시정홍보만 맡아서 하는데 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혹시 어떤 성격에 따라서 같이 공유가 가능한 부분은 그럼 한번 저희도 한번 열어 놓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이천에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행사가 없으니까 지금 수입구조가 굉장히 나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유튜브를 촬영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돈을 내면서 촬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가 비는 시간에는 또 시민들한테 공개해 줘서, 어차피 있는 장비니까. 그렇게 해 주면 또 그분들은 그게 또 생업하고 연관이 되고, 또 다양한 또 아이디어를 가진 거를, 물론 저도 제가 이제 유튜브를 찍어서 올려놓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편집하고 이런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뭐 일주일에 두 번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서 이천에 있는 시민들이 유튜브라든가 어떤 홍보영상 이런 거를 원하면 기회를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도 공감도 가고 하지만 또 좀 어려운 점은 어떤 거냐면 이제 같은 녹화장비라고 해도 A사 B사 C사 또 그리고 뭐 편집하는 프로그램도 다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장비를 지금 현재 오퍼레이터(operator)들이 꼭 그 사람이 만져야…… 다른 사람은 그 장비에 익숙하지 않은, 다른 장비에는 익숙하더라도 이 특화된 이 장비에는 익숙하지 않은, 그래서 자칫 하면 고장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을 뿐더러 지금 저희가 이제 카메라맨이 세 사람 있고 그 사람들이 셋이 다 능통한 게 아니라 한 사람만 그 장비를 카메라나 뭐 녹화기능, 그 한 사람이 거의 주로 하는 건데 그이가 보면 거의 현장 위주로 시장님이나 뭐 어떤 공식적인 행사나 이런 데 녹화현장을 로케(location) 하기 때문에 조금 같이 붙어서 이걸 도와 드려야 되는데, 시민분들이나 시민집단 분들이나 오시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좀 타당성이 있겠다 할 때는 저희가 같이 한번 도와 드릴 수 있는 걸로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뭐 기계를 그 사람들이 하면 또 망가지겠죠.

네,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좀 도와주셔서, 네, 또 몇 건이라도 이제 하면 만족도가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출석의원(1인) 정종철 ○ 1일 명예의원(1인) 창전동 박상욱

참석자(1인) 대외협력관 김한창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 의사팀장 노필원 주무관 이순정 주무관 이재태 기록 박종미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