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평소 군정을 보살펴 주시고 군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군정이 군민을 위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더불어 대안을 당부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98 업무추진성과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중 기본현황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본군의 인구현황만 말씀드리면 지난해 43,654명에서 금년 현재는 42,812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보다 842명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제천이나 타지역에서 살고있는 공직자는 모두 단양으로 이주하게 해서 인구증대에 힘쓰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별다른 성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더 많은 인구유입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4페이지, 군정방침입니다. 첫째 일하는 행정, 친절한 지역, 함께하는 미래로써 경제도, 행정도 관광단양도 푸르게를 군정방침으로 정하고 21C 푸른 관광단양 건설을 위한 비전제시와 일하는 조직으로 지방행정의 구조를 조정하고 문화예술의 향기가 묻어나는 테마관광을 개발하며, 농촌과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함께 극복하고 군민화합과 역량결집으로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5페이지, 내년도에는 변화와 발전을 위해 뛰면서 일하는 해로 정하고 20C를 알차게 마무리 하면서 21C는 푸른 관광단양의 기반조성에 힘쓰겠으며, 지역의 주요현안 사업의 해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일하는 행정조직으로 변화시키고 문화, 예술, 체육등 이벤트행사 유치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힘쓰겠으며,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군민정신운동인 나·부·터 군민운동을 확산시키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금년도 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총평은 생략드리고 주요분야에 대한 평가입니다. 군정종합조정과 지원부서로써 열린군정의 추진을 위해 군정조정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철저히하여 차질없는 업무추진에 힘쓰고 어려운 재정여건과 긴축재정운영으로 지역개발 투자는 감소되었지만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기타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고향담배 사주기 운동, 자치법규 정비, 지역정보화 촉진등 소관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기획실 직원 모두가 힘써 왔습니다. 9페이지,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첫번째, 군정종합 기획추진입니다. 군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한 군정기획으로써 그동안 주요현안 사업에 대해 기획, 조정기능을 강화하며 현안사업을 비롯한 각종 행사지원에 힘써 왔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의 활성화 공무원들의 경쟁심을 기르기 위한 목표관리제의 도입,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관학협동협정체결 등 기획, 조정기능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두번째, 주요사업 심사분석입니다. 군정의 주요사업에 대한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7개 분야 85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분기별 점검 및 심사분석으로 미진한 분야에 대한 시정 및 개선대책을 강구해 왔습니다. 10페이지, 캐릭터사업입니다. 단양의 이미지 제고와 관광상품 개발 및 농특산품에 부착할 고유상표 제작을 위해 세명대 디자인 연구소에 개발 의뢰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개발이 완료되면 단양군의 홍보상징물로 지적 재산권으로 등록하여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넷째, 고향담배 사주기 운동입니다. 금년까지는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전군민운동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군세입증대를 위한 시책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다섯째 자치법무 행정의 운영입니다. 조례, 규칙, 훈령등 92건에 대해 현재까지 44건은 정비가 완료되었고, 48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업무는 16건중 승소가 4건, 취하 1건, 패소 3건, 8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계류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통계 업무입니다. 모든 행정과 사업의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인 지역통계조사는 정확하게 조사작성되도록 더욱 노력해서 우리 모든 행정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활용자료로 사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일곱째, 전산교육의 확대시행입니다. 군민과 산하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산교육은 5개 분야 176명을 교육시켰습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알기 쉽고, 배우기 쉬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덟번째, 지역정보화 촉진사업입니다. 정보화를 통한 지역 홍보의 강화와 군정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금년에는 단양군 인테넷 홈페이지를 개설 하였고, 11월달에는 인테넷 정보 사냥 계획을 개최하여서 현재 3,000여명이 접속하고 있습니다. 밀레니엄 버그 장비개선을 위해서 160대를 자체 비예산사업으로 완료했고 인테넷 홈페이지를 통한 관광 및 농특산품 홍보도 11,000명이 접속을 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기획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인데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페이지, 분야별 추진방향입니다. 기획분야에 있어서는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지역발전의 청사진으로 동참을 유도하겠고 관광개발 사업을 비롯한 군정 전분야의 효율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분야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용과 더불어 주요사업 투자 신설을 강화해 나가도록해서 지역개발 투자사업의 효율을 극대화 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경영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산하 공무원이 비즈니스 경영으로 경영행정 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군재정과 시책사업에 기여하는 고향담배 사주기 운동을 군민운동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법무통계 분야는 신속, 공정한 법무행정 추진과 정확한 실용통계 생산관리를 통해서 법률서비스라든지, 효과적인 통계자료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통신 분야는 21C를 대비하는 행정전산망 구축과 활용교육을 확대해 나가서 우리 군민모두가 선진정보화 기술을 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번째 지역활성화 선도기획추진입니다. 20C를 마무리 하고 21C를 준비하는 중장기 군정추진 계획을 마련해서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지역내 정례개최되는 문화관광축제 사업이라든지, 기타 사업을 지역에 유치하겠고 내년에 계획되어 있는 도민체전등 종합적인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명예군정조정위원 위촉활용입니다. 특정분야에 역량있는 민간인을 위촉해서 열린군정 참여를 유도하겠고 이분들을 민자유치라든가, 관광개발, 농산물직거래 추진사업등을 해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지역경영의 캐릭터 활용사업입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단양관광에 걸맞는 홍보활용대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징물은 온달, 평강 캐릭터로써 단양관광기획 상품 제작활용에 10종을 계획으로 있고 농특산품 고유상품을 발굴해서 재산권리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건전한 긴축재정 운영입니다. IMF등 경제체제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자 모든 예산은 긴축재정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를 적용시키겠는데 내용은 예산절약 부서의 공무원들에 대한 인세티브제를 부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이라든지, 전화료, 통신요금등 공공요금 절약이라든지, 차량비등을 절약하는 것을 평가해서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재정관련 업무 추진입니다. 단위당 1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사업 심사강화로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지역내 연수휴양 유치확대입니다. 연수, 휴양, 수학여행단을 지역에 유치해서 상품개발로 지역관광경기를 향상시키는 내용이 되겠는데 저희군에서는 추진을 연수 및 휴양 상품개발을 12월까지 마무리 하고 홍보물 제작 및 유치단을 구성해서 내년 1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대상 학교와 업체의 방문을 통해서 내년 2월부터는 적극 유치하는데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일곱번째 고향담배 사주기 애향운동 추진입니다. 산하 전직원이 1명 이상의 정기고객을 확보하도록해서 지역경기에 보탬이 되는 재원확보에 노력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4억3천만원을 목표로 해서 우리 직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열덟번째, 자치법무행정의 내실화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지속 정비와 중요문서의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고 인허가 담당의 법제 교육을 확대해서 모든 법규가 공평하게 생활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총 자치법규 245건이 되겠는데 조례가 141건, 규칙 58건, 훈령 40건, 예규 6건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지방자치중심의 통계행정 운영입니다. '99년도 통계조사는 주민등록 인구통계 조사가 있고,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가 있고, 광공업통계 및 도시연감 통계조사가 4∼7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인구 및 주택총조사 조사구 설정조사가 내년도 10월중에 계획이 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을 정확히 조사해서 지역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열번째, 종합전산통신망 구축입니다. 사업시기는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3년간이 되겠는데 총 사업비는 3억5천7백여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전산교육 확대 시행입니다. 앞에서 금년도에는 176명의 전산교육을 시켰다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5개분야 15회에 걸쳐서 384명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행정전산시설 기반확충입니다. 3층에 7천8백만원을 들여서 종합전산실을 구축해서 내년 상반기중에는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밀레니엄버그 장비개선을 위해서 9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장비교체 60대, 보강 108대를 해나가겠습니다. 감사담당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있는 일반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감사운영방향은 군민의 입장에서 보는 주민불편해소의 민생감사를 확대해 나가겠고, 군정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일상 및 성과 감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구조적, 고질적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직무감찰도 병행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행정감사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98년도 행정감사실적은 자체감사가 6회, 취약분야 기획감사 5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정기감사 4회, 부분감사 4회, 기획감사 5회, 기강감사는 수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 운영을 위해서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운영으로 민원 불편사항을 신고, 접수 해결해 나가는데 노력하겠고 민원 부조리 요인을 근절해 나가는데 민원인에 대한 설문조사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님 질의하세요.

15페이지, 지역내 정례개최 문화관광축제 및 지역유치 행사, 도민체전 등 종합적인 준비 및 추진이 요구되는 지역행사를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도민체전이나 지역행사에 투자예상액은 얼마며, 수입 예상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요. 16페이지, '98년과 '99년 집행을 대비해서 평가후 성과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꼭 이 IMF 사태에서 공무원이 이런곳까지 돈을 줘야 예산절약을 할 수 있는지, 다른 방안은 없는지, 솔선수범해서 공무원들이 예산절약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텐데 전기요금, 전화료, 통신요금 등 공공요금 분야에서만 절약을 하면 돈을 주겠다 그래야지만 절약이 되는 겁니까, 구태의연한 지금까지 내려왔던 통상적인, 지금 우리나라가 IMF 체제하에 극도로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예산절약절감하는 특수시책이 나와야 될텐데 그런 것은 보이지 않고 전기요금아끼고 전화요금 아끼고 이러면 성과금을 주겠다. 그런 발상은 미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내 문화관광축제나 지역유치 행사에 대한 소요경비는 아직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고….

기획실장님은 지금 이런 대단위 행사를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예산도 모르고, 투자액도 모르고, 성과금도 모르고 행사를 유치하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문화관광축제에서 온달문화관광축제 또는 철쭉제행사 여기에서 기존에 투자된 정도 그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아직 내년도 사업계획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얼마라고 못을 박아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민체전은 확정이 되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이라도 얘기해 주십시오.

도민체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소요되는 금액을 사업부서로부터 뽑아 보니까 43억원 정도가 소요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한 부분은 23억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수익료는 얼마로 계상하십니까?

수익료까지는 아직 분석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실에서 연간행사를 하며 수지타산, 경영사업차원에서 투자액과 수익액을 분명히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계상도 없고 수익도 얼마가 될지 모르고 투자액은 43억원이 들어갈 것이다. 그럼 수익액도 모르고 43억원 전체를 손해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지역의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부분을 수익하고 결부시켜야 된다는 것은 맞지를 않지 않습니까?

실장님께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IMF 체재하에서 재정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굳이 도민체전을 수지타산을 전혀 맞추지 않고 단양에 유치를 해야될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도민체전이 개최가 된 이후에 결과는 그때가서 평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추상적인 수지타산이라도 답변을 해주셔야 원칙입니다. 43억원을 들였으면 50억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된다. 그런 계획도 없이 도단위 큰 체육행사를 유치하십니까?

조동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중에 분석해서 결과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의회에 나와서 추후 서류로 답변하시겠다는 그런 자세로 실과장님들 임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현재로써는 분석이 어렵고요. 물론 제가 총소요액이 43억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경기장 시설확충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경기장 시설을 확충하는데 거기에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란 얘기는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두번째, 예산절약 인센티브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간에 사실은 지금까지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성과금을 지급한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동형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감은 합니다. 어려운데 이런 발상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부분은, 그런데 저희가 볼때 우선 경상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매년 10%에서 20% 많게는 30%까지 잘라서 일률적으로 절감을 시켰왔는데 그러기 보다는 우리 공직자 모두가 동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시도해 볼까하고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각종행사에 대한 수익계상을 맞추지를 않았다 하는데에 대해서는 제가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때에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성과금에 대한 공무원들이 그동안 동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위에 지도급 공무원들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열되어 있는 전기요금, 전화요금, 통신요금 공공요금 차량비같은 것을 많이 쓰고 있었다. 이런 반정이 됩니다. 이런것도 제가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장용두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익환의원입니다. '99년도 군정기본 방향중에서 문화예술하고 체육 부분의 이벤트 행사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지역활력화를 추진하겠다. 금년 하반기중에 많은 행사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주민은 물론 공무원들도 너무 행사가 많은 것이 아니냐 그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다수의 주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숙박업이든가, 음식업이라든가 이런쪽에서는 상당히 이익이 된다고 보는데 그외에 이로인해서 많은 행정력하고 주민이 강제 동원형태로 해서 또다른 실과 허를 계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것을 유치함으로 해서 지역활력화를 도모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문화관광과 쪽에서도 이 행사계획을 쭉 나열한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행사가 많다 중요한 행사 예를 들어서 태권도 대회같은 경우 이것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외의 행사는 너무 전시행정적인 행사위주의 행정 이런쪽에 치우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조동형의원님이나 장용두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민체전과 관련되어서는 도민체전을 유치함으로써 직간접적인 해택과 사업성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가 먼저 다뤄진 연후에 유치를 했어야 됩니다. 이런것도 하나 없이 우리가 경기장 같은 것을 하나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물론 체육시설이 만들어졌으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생활체육인의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나중에 관리운영하는데도 또다른 예산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측면들이 함께 검토되어서 정말 단양지역이 우리도 한 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다되고 그럴만한 우리 스스로 희생할 수 있는 부분이 된 다음 그이후에 유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아무 계산도 없이 말씀하신대로 40몇억원중에서 확정된 것은 5억원밖에 없다고 저도 예산상에서 보았는데 이래서 군비 20몇억원을 우선 들이겠다 이런 계산으로 될 성격의 것이냐, 이와 비슷한 것이 뭐냐 하면 명예군정조정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하겠다. 조정위원이 의회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하에서 조정위원회의 의견이 우선이 되어야될 이런 상황이냐 행정의 절차를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몇몇 소수의 의견을 듣고 심사없이 그대로 이행하고 집행함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체적으로 볼때 너무 전시행정적인 부분이 지나치지 않느냐 그래서 군정기본 방향부터 수정할 의사가 없느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군정조정 기본 방향은 제가 여기서 단적으로 조정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군수님과 다시 상의를 해봐야 되겠고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명예군정조정위원회 위촉을 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자유치라든지, 관광개발 또는 농산물 직거래등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고 군정에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뤄지면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계획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간단히 하세요.

그렇다면 명예군정조정위원회 조정이라고 하는 얘기는 현재성 하고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장익환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명칭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주의원입니다. 부군수실 감사담당 3페이지, 농업기술센타를 3번씩이나 감사를 했다고 했는데 어느 분야를 했으며 그 분야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감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금년도 행정감사 총 한 것중에서 신분상조치가 되었든 행정상 조치가 되었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시정이 46건이 적발이 되었고 주의 48건해서 94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총적발건수는 행정상 조치가 104건중에 현재 10건은 조치중에 있고요. 재정상 조치는 총 20건에 2억1,904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다 회수가 되어서 완료되었고요. 신분상조치는 현재 18명에 대해서 행정상 조치를 했는데 징계 1명, 훈계 또는 경고가 17명 그래서 18명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타를 3번씩이나 종합감사를 했으면 어느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했으며 감사에 대한 지적이 어떤것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종합감사에 농업기술센타, 대강면, 가곡면했다는 얘기지 여기서 농업기술센타를 3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예, 했습니다.

어떤 분야를 했는지는 몰라도 문제점은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최근에 감사가 이뤄졌었는데요. 현재 경고가 1명, 훈계 1명 이렇게 신분조치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의원이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7페이지와 관련하여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의원이 2대때도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예산은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투자계획은 중기재정운영 계획이 편성되고 그 바탕위에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시간 현재까지 금년도 중기재정운영 계획이 편성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조금전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민체전 유치를 위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23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심사분석이 분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하는 얘기도 앞뒤가 안맞는다. 예산을 다 다뤄놓고 나중에 편성하겠다는 얘기인지 도대체가 앞뒤가 안맞는 행정이 오고가는데 기획실장님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벌써 의원님들께 나눠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내용은 전부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유인과정에 있어서 나오는대로 바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 얘기해서는 안됩니다만 이런 심사분석 또 사후심사는 바람직하지 않고 사전에 면밀한 예산이라든가 투자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이런것은 행정이 앞뒤가 안맞는 행정이 이뤄지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다루기전에 분명히 중기재정운영 계획이 우리 손에 들어와야지 예산을 심사할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요회가 열리기 때문에 제가 잠시 정회를 하고 목요회에 참석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을 다음시간에는 부의장님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영주입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장님이 목요회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된 점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를 드리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위민홍보실 소관입니다만 오늘 목요회 준비와 진행 때문에 오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사전에 부탁해 왔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위민홍보실 소관은 오후에 받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대일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드리고, 보고서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민선자치 제1기를 마무리 하고 자치 2기의 출발 첫해로써 어려운 경제난속에서도 제2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의 법정사무를 차질없이 추진해서 안정된 분위기속에 새로운 자치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했고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작지만 강력한 21세기형 행정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본청에 2실 12과를 2실 7과로 5개과를 감축하고 공무원정원도 579명을 508명으로 71명을 감축하는 등 지방행정의 개혁적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며 공무원 친절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매월 저명강사 초빙 특별정신 교육과 수시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아직까지 만족할만한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군산하 공직자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그러한 군민의 긍정적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단양장학회의 장학기금을 내실있게 운영해서 1억7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명문학교 육성과 지역인재 양성에 노력했고 지역 방위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군민모두가 다함께 참여하는 나부터 부지런히 터전을 닦자는 군민운동의 추진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푸른 단양 건설의 발전기틀을 다지고 지방자치 역량을 더 한층 높이는 한해였다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분야별 추진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16회에 걸쳐 1,096명의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군정설명회를 개최했고 관외거주 공무원 99명중 93명을 관내로 이주토록 하였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행정조직 개편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구의 감축에 있어서 본청은 5과 6계를 감축하고, 보건소 1계, 지도소 1과 2계 7농민상담소, 읍 2계를 감축했으며, 부읍면장 직제 및 2개 출장소를 폐지하고 인력감축도 71명을 감축했습니다. 세번째,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는 선거인 명부작성 등 법정 사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공무원 전문교육 19개과정 62회 129명을 실시했고, 외부인사 초청 공직자 교육을 3회에 1,280명을 대상으로 실시 했으며 아울러서 우수공무원 발굴포상, 외국어 강좌, 학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대부, 친절공무원 표창 및 비교견학 실시, 직원 동호회 지원 등을 실시했습니다. 5페이지, 단양장학회 운영에 있어서는 장학기금 34억4천만원을 기금으로 1억7천만원의 장학사업을 전개했는데 그 내용은 명문학교 육성지원에 10개교 9천6백만원, 장학금 85명에게 7천4백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사회진흥 분야에 있어서는 리반장, 새마을 지도자의 자질향상 및 사기앙양을 위해서 리반장 및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을 18회에 108명을 실시했고, 리반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80명에 2천4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사회진흥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마을자랑비를 5개소에 1천만원을 들여서 건립했고, 범죄없는 마을 5개 마을에 5천만원을 지원했고 주민소득 지원사업으로 20가구에 1억원의 융자를 실시했습니다. 나·부·터 군민정신 운동을 추진해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읍·면 순회교육과 각종 서한문 발송,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지역방위 역량 제고를 위해서 민방위 교육훈련을 강화해서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을 상하반기에 35회에 3,386명을 했고 민방위의 날 훈련과 사태수습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도 로프총외 5종의 구명장비를 보강했으며 의용소방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소방대원 소집훈련을 매월 1회씩 실시를 했고 대원 출동수당을 12회에 6천4백만원을 지급 했으며, 대원 자녀 장학금도 16명에게 9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선진병무 행정 구현을 위해서 징병검사 420명을 실시했고, 현역, 공익요원 징소집을 245명, 병력동원 훈련을 17회에 561명을 실시했습니다. '98 충무훈련 실제 병력동원 동원소집에 612명, 전시근로 소집 90명을 실시했습니다. 인접 자치단체간에 단양군, 영주시, 영월군간의 행정교류회를 12월14일 우리군에서 개최해서 공동관심사 협력추진체제 구축과 친선교류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 내년부터 연 3회 순회개최키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7페이지,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여건전망입니다. '99년도는 사회전반적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계속적인 감량 구조조정과 개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민선2기 2차년도로써 군민의 욕구가 더욱 다양하고 커질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전공무원은 새로운 각오로 더 작은 조직으로, 더 많은 일을, 더 열심히 한다는 3더 정신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제2의 건국과 푸른단양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함으로써 군민과 함께하는 변화하는 군정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내년도에는 첫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추진을 위해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군민과 행정의 거리를 좁히는 밀착 체감행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군민의 진솔한 목소리를 수렴하고자 군수와 군민과의 다양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지역원로, 젊은이 등 연령별 대화, 새마을 조직 등 각종 직능단체와의 대화, 오지마을 주민등 소외 계층과의 대화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고 공무원 견문보고제 운영을 활성화시켜서 공무원들이 현장 출장 및 출퇴근시에 군정에 반영할 사항들을 보고토록 해서 군민의 작은 불편 소외된 곳을 우선하는 눈높이 행정을 하고 또 먼저보고 미리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생활행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민의 어려운 점을 도와드리기 위한 상가 기동서비스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상을 당해서 슬프고 경황이 없는 상가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태세를 확립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년초부터 각 읍·면별로 한팀씩 지원팀을 구성해서 팀원은 4명으로 하고 2개 읍·면에 1세트씩 예산이 성립되면 상가 비품을 구입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비품내용은 세트별로 천막 2동, 난로 2개, 식탁 8개, 전기시설 1조, 향로, 병풍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천1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9페이지, 자치행정의 생산성제고입니다. 공직사회의 경쟁원리 도입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창의력 개발로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앙과 도의 조직관리 방침에 따라서 능력과 성과를 중시하는 인사제도를 도입하여 연공서열식의 근평을 탈피할 수 있는 실적가산점 제도를 도입하고 탁월한 근무실적 우수정책 기여 공무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며 평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또한 조직의 감축관리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해서 환경위생, 시설유지·관리업무 등을 민간위탁 하기 위한 준비와 검토를 지금부터 해나가고 읍·면 폐지에 대비해서 지속적인 공무원의 인력감축과 결원 보충을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중앙 및 도 공무원 교육원에 위탁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어 강좌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자치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참신한 시책개발을 위해서 1팀 1반기 1제안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담당별로 연 2건이상 제안 의무화하도록 해서 우수제안으로 채택된 팀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가산점 부여 및 시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군산하 전 공직자가 군정발전을 위해서 늘 함께 고심하고 함께 연구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높여가고자 합니다. 10페이지, 세번째 공직자 친절운동 전개입니다. 친절을 공무원의 제1의 덕목으로 설정하고 군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친절운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친절의 생활화를 위해서 매월 직원 조회시 저명강사 초빙 정신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사무실의 직원배치도라든가, 각종 표지판 등을 정비 청사분위기를 쇄신하면서 친절한 생활화 의식개혁 운동을 전개해서 매일 업무개시전 명상의 시간 및 민원부서 친절교육을 실시 확대하고 업무종료전 자기반성의 시간 운영과 친절한 전화 응대 및 1회 전화 처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친절도 수시평가로 공무원의 전화 받는 행태, 방문객 안내 및 민원처리 과정에 있어서 친절도 등에 대한 친절공무원을 선발 표창 및 근무평정시 반영코자 하며 기 시행하고 있는 옐로우 카드제를 계속 보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번째 재단법인 단양장학회 운영입니다. 지역인재 양성과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장학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우수인재 유출예방과 인구유입을 위한 장학생 선발범위를 내년부터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장학기금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11월 현재 총 34억4천4백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그 재원은 공무원 및 부녀회에서 판매한 고향담배 205,774보루의 판매수익금 9억4천6백만원과 그외 기탁금 및 출연금 829건에 24억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장학회 예산규모는 3억4천4백6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127명에 장학금 지원에 1억4천8백만원, 명문학교 육성지원 6개 분야에 1억3,120만원, 명문대 입학 및 예체능 분야 우수학생 격려 1,180만원, 기본재산 적립금 3,440만원, 예비비등 기타가 1,866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장학생 선발범위 확대를 위해서 지난 11월18일 단양장학회 이사회의 정관개정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전세대 전입자에 대한 그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전세대 전입자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되 학교성적 50% 이내인 자로써 전입한 다음연도 1년간만 장학금을 지원하겠으며, 특별 장학생의 선발범위를 확대해서 중학교의 전체석차 10%이내인 자가 우리 관내 고등학교 20%이내로 입학하면 3년간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나·부·터 군민운동전개입니다. 우리군이 21C 푸른 관광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설투자도 중요하지만 선진군민 정신운동이 더욱 필요한 실정임으로 나·부·터 군민운동을 전개해서 세계일류의 군민으로써 소양과 덕목을 함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나부터 부지런히 터전을 닦자는 슬로건 아래 친절, 청결, 정직을 3대 목표로해서 실천해 나가고 나·부·터 군민운동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나·부·터 군민운동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회의시 교육과 홍보등 행정경영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나·부·터 군민운동을 '99년도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군민들의 지역사랑 운동이 되도록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3페이지, 지역방위 역량 제고에 있어서는 '99년도에도 민방위 교육훈련을 강화해서 대원교육과 실제 훈련을 하겠으며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와 장비점검을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을 활성화해서 대원교육을 지금처럼 월1회씩 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출동수당과 장학금 지급등 1억2,1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조성을 위해서 사전예고 및 홍보철저로 병역의무자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고 정확한 자원관리로 입영 및 동원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민방위장비 평시활용을 모색하겠습니다. 여름 성수기에 익사사고 위험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명보트라든가, 구명의, 구명환, 로프총등을 비치해서 평소에 장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실천할 자치행정 발전시책 두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시책은 따뜻하고 친근한 군민의 집 가꾸기 시책이 되겠습니다. 군청이나 읍·면 청사를 친근감이 느끼는 따뜻한 집으로 가꾸어서 주인인 군민이 내집처럼 편하게 사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위적인 관청의 이미지를 친근감이 넘치는 군민의 집, 읍민의 집, 면민의 집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으로써 실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청사환경 푸르게 가꾸기로써 품위 있는 청사 정원을 가꾸기, 계절별 꽃화분 진열 및 담쟁이 올리기, 민원인 및 장애인 전용 주차장 확보하기 등을 실천하고 실내부분은 깨끗하고 따뜻한 사무실 가꾸기로써 Clean desk 운동이라든가, 민원인 위주의 사무실 집기 배치하기, 가정집 같이 안온한 실내 꾸미기, 공직자세 부분은 친절하고 단정한 봉사자세 가지기를 실천해서 사무실 입구에 스마일 거울을 비치하고 민원인 친절하게 응대하기 등 공직자 친절운동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본 시책의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군은 실과소별, 읍·면은 읍·면별로 비교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매분기별로 실과소에 주무담당주사와 읍·면의 총무담당주사로 하여금 평가반을 구성해서 군은 실과소별, 면은 읍·면별로 자체 상호비교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부서를 선정하고 군민의 집 가꾸기 우수부서패 및 시상금 격려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권위적 집무검열을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스스로의 평가에 의해서 선의의 경쟁을 함으로써 군민의 집, 읍·면민의 집으로 가꾸도록 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 끝으로 주부군정 모니터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과 밀접한 주부들을 여성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 섬세한 여성의 감각을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조화롭고 생동감 있는 열린 푸른 군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위촉운영은 내년 1월부터 하는데 인원은 읍·면별로 2∼4명으로해서 한 20명정도를 구성하고 대상은 사회적인 직책을 갖지 아니한 평범한 가정주부로써 참여 의식이 강한 사람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방법은 주부 모니터에게 제보용 봉함엽서를 제공해서 폭넓고 진솔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모니터요원의 임무는 생할민원과 상하수도, 쓰레기, 가로등, 교통 등 불편 사항을 모니터 하는 것이고 또 군민들의 애환이나 생활 속의 정답고 따스한 미담사례를 수집해서 제출하면서 기타 군정에 대한 개선 발전사항 등을 제보하게 되겠습니다. 활용체계는 주부 모니터가 제보를 하면 저희과에서 접수를 해서 불편 건의사항을 해당 실과소에 통보해서 처리토록 하고 꼭 필요한 사항은 군정에 반영하면서 처리 결과를 개인에게 통보하고 반회보등에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주부 모니터 운영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모니터 초청 간담회를 연 2회 정도 하고 활동이 우수한 모니터 요원에게는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하며, 모든 제보사항은 처리결과를 반드시 모니터에게 통보토록 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저희과 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동형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의 장황한 설명이 구조조정 이전의 내무과 행정과 별다른 사항이 없다. 특수시책 이런것이 별다르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데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낍니다. 첫째 질문은 구조조정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구조조정 이후의 문제점은 어떤것이 있으며 구조조정이 인원 71명을 줄이는 것으로 끝났지 않느냐 줄이는 과정에서 능력위주의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사실상 그렇지 못했다는 주민 여론이 다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구조조정을 병행해서 능률위주의 공무원을 장려시켜야 될텐데 사회에 지탄받고 퇴출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데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옐로우카드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 취임후 첫 시행사업으로 메스컴에도 대대적인 홍보가 있었고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무원 사회에서 많은 경각심을 가지고 잘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용두사미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시행상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지금까지 옐로우 카드제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공무원 사회가 바뀌어 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세번째, 14페이지 자치행정 발전시책이 특수시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열한 것을 보면 청사환경 푸르게 가꾸기, 깨끗하고 따뜻한 사무실 가꾸기, 친절하고 단정한 봉사자세 가지기 늘 해왔던 사업입니다. 특수시책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공무원은 당연히 해야될 일입니다. 사무실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의 자세가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근 시군보다 더욱 간편하고 친절한 자질을 갖춘 공무원 육성책은 무엇인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나열되지 않았습니다. 조금전에 기획실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공무원이 본인의 임무를 하는데 조금만 움직이면 시상금이다, 성과급제, 선진지 견학이다 돈만 들어갑니다. 돈 안주면 안하겠다 이렇게 비줘집니다. 저희들의 눈에는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될 일이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까지는 곤란하려는지 몰라도 열심히 공무를 집행해야될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시상금이나, 성과급을 주겠다, 선진지 견학을 시키겠다. 공무원이 조금만 움직이면 돈이지 않느냐 당연히 해야될 임무인데도 어떻게 돈으로만 처방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동형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구조조정 관련 된 답변입니다. 지난 9월23일 조정 이후에 많은 인력이 감축되고 과는 줄면서 업무는 그대로 남아서 실제로 그 이후에 그 업무과 잔여과에 안배가 되다 보니까 대체로 대부분의 과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양의 업무가 과중 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은 불과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들이 많다는 얘기들은 있습니다만 행정업무가 두부를 다루드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가 과중한지는 지금 상태로써는 단정하기가 어렵고 앞으로 기간을 두고 운영하면서 나오는 문제는 종합해서 적절한 시기에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능력위주의 공무원을 발탁하고 하는 문제는 보는 시각이 인사권자의 보는 시각과 일반 주민이 보는 시각, 한 개인을 놓고 그 개인의 전반적인 것을 다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인사위원회라든가 여러가지 과정을 거칩니다만 공무원이 인원이 많다 보니까 얼마정도 의원님이 보시기에 미진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도 실제로 능력있는 공무원이 발탁이 되고 인정받는 그러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계속 노력해야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옐로우 카드제 운영은 시행초기에는 다소 혼선이 있었지만 그후에 친절공무원 운영관리 규정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옐로우 카드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처리절차를 상세히해서 주관적 입장에서 공무원을 처벌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보완했고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보완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옐로우 카드제를 운영해서 이것을 주민들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처음 한건 이후에는 옐로우 카드가 들어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은 본 시책이 공무원들에게 용두사미처럼 되어서 별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전반적인 흐름이 공무원 기구 인원을 감축하고 앞으로도 계속 감축이 예상되기 때문에 비단 이것뿐 아니라 저희들이 느끼는 입장은 과거보다는 공무원들이 그래도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각오가 새롭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군민의 집 가꾸기는 물론 특별한 시책은 아닙니다. 저희 내무행정이라는 것이 대동소이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면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되지만 계속적으로 공무원들이 친절하고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같은 내용이지만 부단한 교육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과거처럼 상급기관에서 권위적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읍·면은 읍·면대로 군은 실과별로 팀을 짜서 자율적으로 가꿔보자는 자율실천에 뜻을 뒀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동형 의원님 추가질문 하세요.

구조조정 문제에 있어서 능률위주의 구조조정이 필요치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인사권자의 시각과 주민의 시각과 차이점이 있을 것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인사권자의 시각보다는 주민의 시각이 중요시 되어야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인사권자의 마음에 든다고해서 퇴출대상이 되지 않고 주민들의 시각에 안드는 그 사람이 존재한다 이러면 그것은 구조조정이 실패작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옐로우 카드도 처음에 한건밖에 그 다음에 없다 하는 얘기는 전체 공무원들이 과장님 보시기에 다 친절하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제도에 신빙성이 없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해봐도 별볼일 없다 그런 시각으로 비춰진 상황은 아닙니까?

그렇게 보기 보다는 옐로우 카드가 아니라도 여러가지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조치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신고가 부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반대로 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끔씩 편지도 오고 잘한다고해서 저희들이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근 시·군보다 단양군이 간편하고 서류절차상이 간편하고 친절하다하는 육성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비중보다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자치행정발전 시책같은 것은 형식적인 기관으로써는 당연히 해야될 청사환경 푸르게 가꾸기, 깨끗하고 따뜻한 사무실 가꾸기 이런것인데 이것은 특수시책이 아니라도 해야될 사업이고 그런 공무원들 이웃 시·군과 비교를 해서 단양군이 어느 시·군보다 친절하다, 간편하다 주민이 편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시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시책을 개발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장용두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익환의원입니다. 11페이지, 장학기금의 액수가 오자가 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중에 고쳐주셨으면 좋겠고요. 조동형의원님께서 아까 능력위주의 공무원들이 준용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감을 표시하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조직개편 이후에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실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업무량이 과다한 부서는 제가 보기에는 문화관광과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업무의 중복성 부분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군수 공약사업을 관리하거나, 직소민원을 하거나, 민원 총괄부서가 있거나 이런쪽 그다음에 근무여건, 제가 상수도 사업소에 가보니까 비좁아서 다닐 장소가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력 및 경영진단이 지금 이뤄지고 있어야 될 상황인데 현재 이뤄지고 있는지, 또 현재 하고 있지 않다면 당장 시급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력진단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지, 업무량 조정을 해야될 사항이 아닌지 여쭙고 싶고요. 두번째, 나·부·터 군민운동을 추 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때는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입간판도 세우고 플래카드도 세우고 임의보조단체에서도 그쪽 명의로해서 많이 걸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어느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효과는 어느정도인지, 세간의 분위기를 속된 말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나·부·터 부지런히 터전을 닦자 그 터전을 어떤 형태로 닦느냐 군수로 출마하기 위해서 닦는다 이런 형태의 세간의 얘기도 떠돌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들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 이 부분을 정말 군민의 정신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하는 쪽에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신 능력있는 공무원의 인사관계, 업무량 과다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일부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조직을 개편한지가 불과 2개월 되었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동시 다발적으로 다 어렵다고들 합니다. 실제로 어려운 점도 있고 조금더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담당과장의 개인적으로 생각으로써 조금만 더, 너무 시기가 짧았기 때문에 적어도 1년 가까이는 운영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물론 과에서 수시로 들어오는 문제점은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너무 성급히 조직개편을 바꾸고 또 바꾸는 것도 혼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영을 해보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동형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지만 능력위주의 인사 저희들이 인사를 함에 있어서는 이제는 민간인도 인사위원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절차를 가급적 합리적이고 객관성있게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부·터 군민운동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군이 무엇인가는 군민들의 정신운동이 있어야 되겠는데 마땅한 구심점 운동이 없습니다. 과거의 새마을 운동도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군이 관광군으로써 우뚝 서려면은 돈이 안들고 군민들이 마음으로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군민정신운동의 나부터 운동이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꼭 이 운동이 아니더라도 뭔가 우리군민의 마음을 모으고 향토를 사랑하는 운동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단체에서도 우리 군민운동 차원에서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와 관련한 예산이 저번 추경에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고 내년부터는 예산에 배려를 해주신다면 진심으로 우리 군민의 발전을 위해서 군민운동으로 한 번 승화시켜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추가 질문하십시오.

인력진단이나 경영진단적인 측면에서 업무량 조정 이런것들을 총칭해서 이것은 월별, 분기별로 계속 체크하고 있어야지만 이후에 조정할 때 가능하고 또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두번째 나·부·터 군민운동에 대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관주도 보다는 민간주도에서 이 운동이 이뤄졌다면, 물론 아이디어는 어느 사람이 내었던지 상관 없습니다. 그렇다면 좀더 군민운동으로 승화발전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민간주도로 되어야 될 성격이 아니 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 했습니다.

일정 계도로 올라가면 민간주도로 최대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수섭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수섭의원입니다. 상가기동 서비스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세심한 것을 파악해 보고 계획을 하셨는지요. 제가 듣기로는 인근 제천시에는 그것이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호응이 좋다고해서 단양에서도 그것을 모방해서 하려고 하는지, 파악을 해보셨는지, 지금 우리 단양같은 경우는 각 시골에 다 갖춰져 있습니다. 텐트니 식탁이니 자연부락 단위로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인근에 인기가 좋다고해서 그것을 모방해 가지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1,000만원이라는 돈이 낭비되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번째,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유입 정책에 의하여 전입한 자녀들에게 준다고 했는데 부부만 전입하면 주는지요. 학생은 안와도 제가 알기로는 단양에 살아도 단양관내에 졸업을 안한 아이들한테는 장학금이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양관내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애들한테만 지급을 하고 단양에 부모들이 다 살았더라도 고등학교를 제천이나 청주가서 졸업했으면 장학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섭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가 기동 서비스팀 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천시에도 기 시행하고 있어서 호응이 좋습니다. 이러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양군도 다른지역에서 잘하는 것을 우리것으로해서 보완 발전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 마을에 상포계도 있고 마을천막 등등 집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상을 당해서 경황이 없는데 마을에서 천막을 치고 특히 겨울에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저희직원들이 나가서 조립식으로 이것을 작성으로해서 천막도 조립식으로해서 전기도 갖다 꼽으면 등이 여러개 걸리도록 세트로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속히가서 설치를 해주고 끝나면 철거를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물품이 필요하지만 물품 위주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물품 보다는 편리한 물품을 신속하게 서비스 한다는 그런뜻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각 면마다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저희 자체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과다하니까 시험적으로 두개 읍·면당 물품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에 관한 것은 인구유입차원에서 전세대가 전입은 물론 해야되고 학생도 당연히 우리 관내로 전학을 해야 주는 겁니다.

저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천같은데는 병원 영안실에 즉각 시청에서 나와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양같은데는 병원도 없고 가면 개인집으로 가야되는데 제가 봐서는 멀리는 몰라도 우리 보발같은데는 그렇습니다. 자연부락 단위로 다 있어서 필요치를 않습니다. 향로, 전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이 필요한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단양읍에서는 자체로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우리 전체로 확산하는 그런뜻이 되겠고 이와 아울러서 방역도 해보니까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상가에 대해서는 상여가 떠난뒤에 많은 쓰레기를 저희들이 무상으로 치워주니까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어려운 군민을 돕는 차원에서 시책으로 채택해서 하고자 합니다.

효과보다 군에서 인기로해서 예산만 낭비할까봐 말씀드렸습니다.

군에서도 이런것을 함으로 인해서 군정이 잘되고 있다 그런 인기를 얻으면 더욱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소관입니다. 점심식사를 한후 계속 받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다음에는 오후 1시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위민홍보실장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민홍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민홍보실장 김동진입니다. 위민홍보실 위민홍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99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금년 한해는 군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를 비롯한 의회의원 등 4대 선거가 있었던 해이자 국제통화기금 기구로부터 금융구제지원이라는 시대속에서 150만명이라는 새로운 실업자의 발생등은 국가는 물론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련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행정조직에 있어서는 조직의 군살줄이기를 위한 행정개혁 차원에서 행정기구의 축소조정등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공직사회를 떠나는 등 공직사회 또한 새로운 모습과 분위기속에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속에서 민선자치 2기를 맞이하여 열린군정으로 24시간 오픈된 인터넷 운영등으로 진솔한 군민의 의견 청취와 애로 및 고충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등 이를 군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군정의 제1역점 과제인 인구유입 정책과 지역경기 활성화 지역현안사업해결 등은 그 어느때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기반구축을 이룩하였으며, 특히 그동안 각 계층별 군정에 대한 홍보등으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이완된 군민의 정서가 어느정도 결집되어 가는 등은 군정의 주요성과라 생각합니다.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면 위민홍보실에서는 지난 9월23일 단행된 조직개편 이후에 새로이 변화된 환경과 분위기속에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써 우리군이 풀어가야할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구유입정책과 지역경기활성화, 각종지역 현안사업해결의 지속적인 추진과 150만 도민맞이 제38회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 등에 목표를 두고 5만군민에게 군정을 올바르게 전달하여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뢰를 받는 군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역사에 길이 남을 20C의 알찬 마무리와 꿈과 비젼이 있는 21C를 준비하는 행정을 수행하고자 '99년도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으로 군민에게 친근감있고 관광객에게 쎄일즈적인 군정홍보, 군민의 소리 청취 및 위민봉사 행정의 수행, 지역현안 사업의 적극 추진, 출향인사 군정발전의 자원화 관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봉사활동의 지원, 아동 및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 지역변천사 및 자연부락 모습 사진첩 발간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에게 친근감 있고 관광객에 쎄일즈적인 군정홍보도 자치단체간의 경쟁이자 자치시대 홍보 또한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관 편의 위주가 아닌 군민의 눈높이 홍보방법의 개선과 단양을 찾는 많은 관광객은 단양을 알리는 홍보의 대상이자 큰 자원으로 홍보 활동을 적극 대처해 나가고자 지금까지 여러 홍보매체를 통하여 군정홍보를 하고 있으나 다수가 만족하는 홍보 또한 될 수는 없지만 투자된 예산과 행정력에 비하여 군정에 대하여 군민들이 잘모르고 있거나 관심도가 낮은 편입니다. 이에는 행정홍보의 기법과 언론매체를 이용한 군민의 눈높이 홍보가 이뤄지지 못한데에는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되며, 특히 전국단위의 홍보는 열악한 군세로 보아 더욱 취약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되어 지역 및 중앙언론사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한 유선방송을 통한 단양소식을 제작 방송한 결과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편집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해 군민들로부터 관심있는 단양소식이 되도록 노력하고 타 언론사에서 특별취재한 단양편에 대해서는 수시 단양유선 방송을 통하여 홍보함으로써 군민모두가 함께 단양을 알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홍보 모니터 요원을 위촉해서 민관등 각계각층의 군민이 함께하는 내용의 기고로써 친근감가는 반상회 편집과 단양을 찾는 관광객에게 여름휴가철의 경우 관광지를 순회 야간 단양홍보용 VTR 상영과 관광지 소개와 안내책자를 배부해서 단양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군민의 소리 청취 및 위민봉사행정의 수행으로 민선자치시대에 군민과 군수와의 격의 없는 대화의 장을 확대하여 진솔한 군민의 소리를 청취하여 올바른 군정방향을 설정하고 군민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파악 신속히 처리하여 줌으로 민선자치 시대에 걸맞는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이 되도록 하고자 푸른사랑방을 설치 운영한 결과 군수면담 190회, 핫라인 인터넷 전화등 35회, 서식 3회 주요내용은 지금 나눠드린 별책과 같습니다. 주요내용에서는 도담삼봉 주차장 유료화 세입증대 방안이라든가, 단양관광 관련 자료를 요구한다든가, 농로 및 주민불편사항을 건의등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120 기동봉사대 운영으로써 가로등 보수 465건, 불우노인가옥 전기수리등 기타 60건, 특히 120 기동봉사대에서는 전기를 직접 취급하는 업무로써 안전에 특별히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격의없는 군민과의 대화를 통한 애로 및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특히 120 기동봉사대를 통한 작업후 귀청시 또는 우천시 소년소녀 가장세대 및 방문 전기안전 시설물에 대한 점검으로 화재예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당면한 현안사업으로 해결해야할 최우선 과제로 수위조정지댐 건설과 국립공원 축소조정, 충주호주변 폐천부지 개발, 대학유치 등이었으나 최근 정부가 확정발표한 팔당호 수질개선과 관련한 남한강 상류지역의 보안림 및 호소지정 반대는 타 현안사업에 비해 군민 모두가 함께 더욱 대처해 나가야 현안사업으로써 그동안 의회에서는 수자원 공사와 관련한 지역현안사업 특위와 국립공원 축소조정 관련특위, 관광개발관련특위등 3개의 특위를 구성 운영 그어느때보다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하여 앞장섰던 한해로써 그결과 충주호 주변 폐천부지 개발에 대하여는 용역이 마무리되어 12월중 관계부서에 제출해서 폐천부지가 활용되도록 노력하고 국립공원 축소조정, 팔당호 수질개선과 관련한 남한강 상류지역 보안림지정 반대는 전국단위의 협의체 및 연합체를 구성 강력한 군민의 의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학유치에 있어서는 지난 8월에 있었던 아태학술세미나를 비롯한 고대, 경기대, 세명대 등을 방문 대학유치의 적지로서 홍보활동을 전개 한 바 있으며, 특히 지난 9월29일 구성된 대학유치추진위원회의 부회장단 8명은 11월10일 고대총장을 면담해서 대학을 단양에 설립하여 줄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12월중에는 현지답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유치 추진위원회의 차원에서 활발한 홍보활동을 더욱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나눠드린 별책과 같이 현안사업별로 집행부서와 의회가 함께 추진한 모든 일련의 사항을 정리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출향인사 군정발전의 자원화 관리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출향인사 및 지역주민과의 고리(학연, 지연, 친척등)가 있는 자를 군민과 함께 파악해서 도 및 중앙정부의 신속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는 채널로써 지역이 안고 있는 여러가지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인력창구로 자원화 하고자 합니다. 인력자원의 필요성으로써 지역출신으로써 도 및 중앙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인적자원이 타 시·군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신속한 각종 정보 및 자료수집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지역이 안고 있는 여러가지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공직자의 활동만으로 군정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보아 출향인사 및 지역출신자와의 고리가 있는 자를 군민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고 파악하고 그들로부터 군정의 참여와 협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출향인사 및 지역주민과의 고리가 있는 자 파악에 상당히 미흡하였고 고향에 대한 관심부여와 군정참여 기회제공이 부족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하게 출향인사 및 지역군민과의 고리가 있는 자를 수시 파악해서 디스켓에 명부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나눠드린 책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고리가 있는 사람을 파악하는데 같이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출향인사 또는 군정 및 고향발전에 관심과 애정이 가도록 매월 푸른소식지와 의정소식지등 각종 간행물을 송부하고 군수서한문도 아울러 발송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전체 인구의 50%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여성으로써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하고 여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과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을 활성하여 군정발전에 여성으로써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여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른 여성의 역할이 가사전담에서 사회의 일꾼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어 여성의 사회참여 제도적 장치로써 각종위원회의 여성참여율 목표제를 적용 조례, 규칙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 적응을 위한 전문성제고로 다양한 교육등 프로그램의 개발과 사회 교육운영의 내실화로 농한기를 이용한 여성시책과 관련한 읍·면 순회교육, 사회교육원 교육의 확대운영,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을 해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과 군정의 협조사항으로 어머니 관광봉사단 운영을 비롯한 사랑의 반찬나누기, 소년소녀 가장세대 돕기, 재가노인방문봉사, 각종행사시 자원봉사등 여성단체로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과 150만 도민맞이 제38회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 등에 여성단체의 자원봉사 활동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성단체 월례회의시 군정소개와 월간활동사항에 대한 격려와 체육대회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로 21C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오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올바른 행동과 사고를 갖도록 행정적 지원과 지도를 강화하고 보육시설 및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안전과 특성화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육시설 및 청소년 수련시설은 유아에서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있는 곳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지도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나가고 시설장과의 정례적인 대화등을 통한 애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설마다의 특성있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서 유아 및 청소년들의 정서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건강한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과 청소년들의 장기를 살리고 취미를 개발할 수 있는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청소년 공부방 분위기 조성등 수련시설 운영을 내실화 해나가겠습니다. 아동 건전육성과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사회봉사 단체를 비롯한 자원봉사센타 주관의 결손가정 결식아동 급식 지원과 소년소녀 가장세대 생일상 차려주기와 월1회 유관기관, 주민합동단속 및 자체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 탈선예방을 위하여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98∼'99년도 계속사업으로써 지역변천사 사진집 발간입니다. 이 사항은 사진 230점이 완료가 되어서 이번 12월달에 발간하고 자연부락 모습 책자발간 사항에 대해서 예산요구는 추경에 하기로 하고 자연부락의 사진촬영은 마쳤고 부락유래 및 특징자료 수집에 대해서는 좀더 보완해서 내년도 12월달에 책이 발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민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용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동형의원입니다. 장용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민홍보실은 군수가 중점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신설된 중요한 부서라고 판단됩니다. 중요하게 신설된 과에 비해서는 관장하는 업무가 업무보고상으로 봐서는 빈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집행부서하고 의회의 관계가 원만히 유지되어야지만 군민들도 안심하고 그럴텐데 지금 하는 것으로 봐서는 대립관계만 지속되는데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지역현안 사업을 나열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느껴지고 도민체전을 아까 기획실에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어떻게 되었든 지금 행정은 경영사업차원에서 다루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지계산도 맞추지 않고 무슨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5페이지 군정에 대하여 군민들이 잘 모르고 있거나 관심도가 낮다 그런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잘모르고 있다 하는 것도 홍보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밑에 보면 중앙언론사와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하겠다 했는데 물론 중앙언론도 좋습니다. 지방언론사와도 협조관계를 원만히 해나가야지만 군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군정이나 의정의 나쁜 부분만 자꾸 비춰져서는 주민들한테 군정이나 의정이 좋은 방향으로 보여지지는 않을 것이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중앙언론사도 중요합니다만 지방언론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만 비춰지게 되면 타시군은 물론이지만 군민들도 군정이나 의정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 대학유치추진위원회의 부회장단 8명이 11월10일 고대 총장을 면담, 대학을 단양에 설립하여 줄 것을 설명 12월중에 현지답사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의회에서는 군정에 대해서 답답한 부분이 지금 위민홍보실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이 중간중간 한달에 한 번이든 두달에 한 번이든 한 번도 저희들한테는 업무추진 사항이 서로 협조가 안됩니다. 어느정도 추진이 되어 가고 있는지 고대에서 그렇게 총장을 만났으면 총장이 어느정도로 답변을 하고 있는지 어느정도 추진해 나가고 있는지 협조관계를 가지고 있는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야지만 같이 추진해 나간다는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일방적으로 군청에서 추진해 나가니까 우리의회측에서는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자체를 모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와 협조를 해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협조해야 될 사항은 무엇이며, 집행기관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몇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군정질의나 감사가 있으니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관계는 위민홍보실만의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의원님들 동정관계라든가 이런관계도 같이 어느정도 협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는 각 실과에서도 매일 일정관계를 정리해서 기자실에 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일차적으로 어떻게 되었던간에 그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유없이 홍보를 해야 한다고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 이차적 사항은 여러부분을 같이 홍보를 할 때만이 군민들한테 좋은 소식이 전달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중에서도 지방언론사 관계도 상당히 유대관계가 있어야 되고, 지방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지만 전국적인 상황관계가 부분적으로 미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표시는 안되었지만 저희가 금년 2월14일날 단양 인터넷을 하는데 이후부터는 비예산 사업으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지난 2월14일 이후부터 11월까지 약11만명이 인터넷을 이용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군정 기본현황이라든가, 의회의 현황이라든가. 주요기반 현황이라든가 저희군의 각종 조례까지도 거기에 담았고 예를 들면 저희가 어제그저께 인사발령한 사항도 인터넷에 다 들어가 있고 반회보 관계도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11월10일날 고대총장을 방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회장단에 김재홍의원님과 의장님이 같이 갔다 온 사항이 되겠고, 종합적인 사항을 정리를 못해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종합적인 사항을 3개월에 한 번 정도해서 지적사항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문제에 대해서 위민홍보실에서 혼자 하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무슨 문제가 어려운지?

자료취합의 문제입니다.

지방언론과 협조문제가 지금으로 봐서는 별다른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된다 이렇게 믿어 집니다만 지방언론과의 협조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위민홍보실장님이나 지방언론사에서 우리 군정을 보는 시각이 시정을 해야될 부분이 많을 겁니다. 시정을 요구하는 부분도 많겠지만 단양군에서 잘되고 있는 부분 의정이나 군정 일에 잘되고 있는 부분에 더 좀 홍보를 하고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단양군이 잘 운영이 되어가고 있다 하는 홍보쪽으로 유도를 해서 군민이 안심을 하고 군정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협조체제를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천상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못된 부분만, 잘못된 부분만 비춰지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으니까 중앙언론도 물론 좋습니다. 전국단위를 홍보하는데 대해서 잘못 되었다는 부분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지방언론부터 협조를 잘 구하고 협조체제가 잘 이뤄져서 군정에 대해서 좋은 부분, 자랑할 부분 이런것도 적극 홍보가 되어야지 나쁜부분만 자꾸 비춰지고 이러면 군청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전부 앉아서 먹고 노는 것으로만 비춰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언론을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추가질문드린 요점은 지방언론사와의 협조관계에 무엇이 문제점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밀로 할 얘기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협조체제를 잘 갖추어서 좋은 모양으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섭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이수섭의원입니다. 위민홍보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민홍보실에서 홍보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게이트볼장 같은 것 굉장히 어려운 것을 터트렸습니다. 우리가 예산 세워줬습니다. 예산 세워준것을 그때까지 집행이 안된 것을 언론에서 터트려가지고….

위민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진행되는 줄만 알았지 자세한 내용은 몰랐는데….

그러한 사항이 다 떠나간 다음에 어떤 행위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위민홍보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느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보도가 된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떠나간 후에 아는 그런 부분은 평소에 언론부서와 협조관계가 원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떠나간 뒤에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취재하는 부분이 전부다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건은 그렇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특정한 사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언론관계와 유기적인 협조를 잘 하셔가지고 나쁜 부분이 자꾸 대외적으로 비춰지지 않게 신경을 더 써야 되겠다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 이수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정한 사항보다는 미리 언론과의 유대관계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나쁜 부분이 덜 비춰질 수도 있다. 물론 100% 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대처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떠나간 후에, 다 일이 진행된 이후에 나중에 알았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언론기관과의 유대관계가 그 만큼 없었다는 얘기예요. 등한시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양군에 대한 홍보 부분은 단양에 좋은 부분, 단양에 잘된 부분을 홍보를 계속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위민홍보실의 중요한 의미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주의원입니다. 열린군정을 운영하겠다 그러셨는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위민홍보실에서 무엇을 열린군정을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왜그러냐하면 현재까지 전부가 체육시설이나 운동등으로 올가을이 끝났습니다. 그런 것은 잘되었는지는 몰라도 어느 사업이나, 산업분야는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열리고 어디가 닫혔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각 실과장님하고 행정이 가야할 길을 다시한번 점검해 보고해서 앞으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두의원님 질의하세요.

실과장님들한테 저희들이 질의한 사항은 현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을 하시겠다. 다음에 하겠다하는 답변은 될 수 있는대로 피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의 기능상으로 보았을때 현지에서 확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오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차후에 답변을 하겠다. 특별한 비밀을 유지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면 현지에서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현지 답변을 못듣는 사항이라든가, 현지에서 답변에 불충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정질문을 통해서 심도있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내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가능하면 실과장님들도 공부를 하셔가지고 메모도 하고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소상히 본인이 실과장으로써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의지가 분명히 나오도록 다음 회의부터는 진행하겠습니다. 장시간 진행하다 보니까 약 1시간이 가까워 왔습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진철두입니다.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년도 주요업무 성과,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은 민선 1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이 민선 2기가 시작되는 해로써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주민편익위주의 제도정착에 전력하여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운영을 강화한 민원처리 원터치시스템의 일환으로 민원과를 신설하여 민원처리능력의 향상을 기하였고, 자동차관련 민원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를 45% 감소시켜 주민의 불편 및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였으며, 군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참만족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대응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적도면 전산화 및 지가현황도면에 대한 전산화 또는 전산화를 대비해서 사전 자료정비를 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시 이의 신청접수 처리 및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심도 있게 운영하여 공정성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추진한 각종 사업 및 시책에 대하여 군민이 완전히 만족하는 최선의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하였다고 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스스로 반성하며, 내년에는 더욱더 주민에게 다가설 수 있는 시책추진과 더불어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분야별 추진성과는 주민편익위주의 민원행정서비스 체제구축입니다. 주민에게 더욱 다가서는 현장민원처리 봉사반 운영을 7개반 18명으로 연간 8회 운영하여 715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군민이 만족 감동하는 참만족 행정서비스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즉결 민원서류 택배제도를 1,389건을 하였으며, 민원서류결과 통보를 2,392건을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서류 처리기간을 도세감면신청 외 5종을 처리기간을 자체적으로 단축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은 국가경기의 악화로 금년부터 3개년으로 계획이 중앙에서부터 있었는데요. 국가 경기 악화로 본 사업이 내년도부터 3년간 하는 것으로 유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자료정리만 하였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저희가 토지이용 신청을 하고 지적공부는 정리되었으나 등기부에는 정리가 안되어서 서로 불부합되는 사항을 조사해서 정리하는 사업으로 '96년부터 금년도까지 8개읍면에 이동 상황의 등기부를 조사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비용절감을 13,253건에 약 3억7천5만원정도 비용절감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은 '96년도 4월11일부터 2001년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례법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지역안에 타법령에 의해서 분할이 제한되는 토지를 타법령을 배제해서 분할해줄 수 있는 특례법입니다. 저희는 단양하고 매포만 해당이 되는 사항으로 금년에는 2건에 5필지를 처리했습니다. 지가현황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97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이것도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데 금년도에 단성면, 대강면, 가곡면 3개면을 해서 12월까지 납품하도록 용역추진중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결정입니다. 금년도에 83,093필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조사 및 감정평가사한테 지가검증을 받고 또 주민들한테 이의신청 기간을 줘서 접수해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고시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사업물량은 49동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경제적인 여건이 악화되어 가지고 대상자중에서 완공을 27동밖에 못했습니다. 지금 안되어 있는 22동은 내년도로 사고이월 시킬 계획입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물량은 75동을 계획했는데 금년에 1동당 30만원씩 보조가 나갑니다. 도비 50%, 군비 50%가 나갔는데 이것도 31동밖에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연내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은 6동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계속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련 민원 사전예고제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보험가입 등 자동차 민원의 사전예고제를 해서 주민한테 과태료부과 45% 정도 부담을 덜게 해줬습니다. 교통편익 및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표지판 개·보수하고 신호기 설치, 운수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한 위탁교육을 3회에 1,07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촌버스 운영비지원입니다. 단양버스의 운영손실금 오벽지 운행되는 버스운영 손실금 지원을 8천2백만원 하고 의풍리 마을버스 지원에 9백6십만원을 했습니다. 6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푸른행정구현에 목적을 두고 지방자치의 성패는 자주재정력 확보와 더불어 주민을 단순히 행정객체가 아닌 주인으로 모실줄 아는 민원행정의 대혁신이 필요함을 감안하여 다가오는 '99년은 민원행정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행정편의주의와 무사안일을 일소하고 민원을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과 같이 해결하는 자세정립에 전력하고자 합니다. 담당별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현장민원처리봉사반의 확대운영입니다. 현행 7개반 18명을 연간 8회 운영하던 것을 내년에는 11개반 31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간 운영횟수도 20회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봉사반 운영시기도 매월 운영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농번기에는 농기계수리나 적합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농한기에는 행정민원에 중점을 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민원인 만족도 조사 시행입니다. 기존에 일상적인 민원이 만족도 조사에서 탈피해서 실질적으로 민원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조사방법을 해볼까 생각합니다. '99년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이며 상반기에는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개발 보급한 민원인 만족도 조사 표준모형이 시달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상반기에 조사를해서 그 조사한 사항이 결과가 좋으면 그것으로 계속 활용하고 그것도 별로 효과가 없다 그 분석을 한 후에 하반기에는 불합리하다 그러면 아르바이트생을 활용하든가, 공공근로 요원을 활용하든가해서 세밀하게 만족도 조사를 해볼 생각입니다. 조사결과는 주민에게 공포를 하고 민원업무 개선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이 작년부터 3개년인데 내년부터 2001년까지 중앙계획이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은 단양읍, 매포읍, 가곡면해서 3개 읍·면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98만원중에서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지적약도의 리동배부입니다. 공시지가 조사도면을 재정비해서 지금 기 '95년도 각 리동에 배부해준 것이 훼손 되어서 보기가 나쁘고 그동안에 변동된 사항이 많아서 재정비해서 다시 제작을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지가현황도면 전산화추진입니다. 이것은 '97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영춘면, 어상천면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적성면만 남는데 될 수 있으면 국비를 좀더 확보해서 내년에 거의 마무리를 지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9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결정입니다. 내년도에는 83,500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1월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후에 열람기간을 거치고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고시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금년도에 이월되는 22동을 합쳐서 45동을 계획했습니다. 농촌지역의 노후 불량 주택개량으로 생활환경개선에 좋은 혜택을 받도록 조사를 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정리를 해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사업물량을 75동 계획을 해서 농촌지역의 노후 방치된 공가를 철거해서 주거환경개선을 하고 또 비어있는 집은 공가를 전부조사해서 귀농하는 도시민에게 제공해서 와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도 해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자동차관련 민원 사전예고제입니다. 차량소유자에 대한 각종 민원 사전예고로 행정신뢰감 조성과 자동차 정기검사 및 보험가입 같은 것을 사전에 안내해서 민원인의 불편해소도 되고 과태료등 재정부담해소에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교통편익 및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신호기 경보기 설치는 2군데로 약 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신호기 및 철주도색 교통안전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교통편익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버스승강장 편의시설물 개·보수를 할 계획이고 주차장 정비는 지금 별곡리에 있는 공용주차장 및 사인암리에 있는 주차장 도색관계, 차선 이런 사항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대중교통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비수익 오벽지 운행단축 및 감회운행 사전방지로 주민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버스업체의 경영난 극복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손실금을 보조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지원수준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많은 협조와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내년도 도민체전 교통대책입니다.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도로이용안내 및 입간판 제작을 하고 교통대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교통운수종사자들 업체들과 매월 1회 간담회를 해서 같이 교통대책을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장익환의원입니다. 11페이지와 관계되어서 오타를 정리 해주시고요. 농촌빈집 정리사업 백만원이 아니라 단위가 만원 이라야 맞습니다. 그런데 동당 30만원 정도 보조해 가지고 어느정도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또 이런 상황에서 희망자가 어느정도 있는지, 기 실행한 적도 있습니까? 어느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공가가 흉가로 남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완전히 철거를 31동을 했습니다.

철거하는데는 30만원 정도가 보조되면 어느정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11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것은 농촌빈집 정비사업이거든요. 철거사업하고 정비사업하고는 다른 것이니까, 30만원 보조해줘서 어느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철거하는 비용을 말씀드린겁니다.

지금 현재 시내버스에 단양관광지라든가, 특산품을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내버스 내부에도 그렇고, 외부에도 그렇고 이 부분을 시외버스나 관광버스에 더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버스는 차고지를 여기에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가능한데요. 외지에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난합니다.

관내에 가지고 있는 경우?

관내에 가지고 있는 경우는 해당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업무보고시 누락되었거나 미흡하여 의원님들이 추가요구한 자료에 대하여는 실과소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쓰셔가지고 따로 보고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료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실히 보고해 주신 실과 소장님과 방청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81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