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서 의사일정 변경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왕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하여 다루도록 하겠으니 의원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5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이 있었던 의왕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후 의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한 건 한 건 조례를 상정한 후에 질의토론 후 의결하고 바로 다음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좌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질의에 대하여 관계과장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왕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경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사회간접 자본시설의 공급에 있어서 정부역할의 변화와 요구와 함께 공공시설의 건설 뿐만 아니라 관리·운영에서 민간 부문에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우리시에서 민자유치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어떠한 유형이 있으며 우리시의 사회간접 자본시설의 확충방안과 전망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입니다. 정경모 의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간접시설은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높이는 국가의 주요기반 시설로써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의 교통시설과 에너지시설, 정부통신시설들이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민영화 추세와 함께 공공시설의 건설뿐 아니라 관리 운영면에서도 민간부문의 역할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민자유치 대상사업을 보면은 자원재활용시설, 생활체육시설, 관광지개발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 민자유치가 가능한 사업으로 파악이 됩니다. 앞으로 시 여건에 맞는 적절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기 위해서 계 속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답변에 자원재활용시설이나 체육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자원재활용시설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되겠습니까?

자원재활용시설은 저희가 지금도 각종 생활에서 나오는 기구라든가 일종의 그런 시설들을 갖다가 직접 시에서 직영하는 거보다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또, 지금 여러 가지 냉장고도 나오고, 큰 대형 쓰레기는 그렇게 해서 자원재활용시설이 되겠습니다. 또 생활체육 시설 같은 거는 앞으로 수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노인들에 대한 경로사상이 점차 메말라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시 노인들이 자립기반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사업과 사회활동 추진을 지원하고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그 뜻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복지기금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본 조례안 제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재원조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현재까지 시에서 노인복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책 및 지원 실태와 기금 조성 규모는 어떠한지, 앞으로 기금조성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 본 조례 제10조 복지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7개항으로 명시되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입니다. 먼저 질의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시에서 노인복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책 및 지원실태와 기금조성규모는 어떠한지 밝혀주시라는데 대해서, 또는 자금 조성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경로효친사상 분야로써 매년 어버이날 기념행사와 경로주간행사에 노인경로잔치와 장수노인 위문, 불우이웃 위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여가시설 지원분야로써는 노인여가시설 등록은 경로당입니다. 모범경로당 지정운영, 경로당 운영에 따르는 난방비 지원, 경로당 개보수 지원, 노인회관 지원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여가활동 지원분야에는 노인교실 운영, 노인 휘호대회 개최, 충효교실 운영, 노인 자율봉사활동에 대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우대사업 추진분야입니다. 노인 교통비 지원, 노령수당 지급, 노인 건강진단, 홀로 사는 노인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사항은 '91년도부터 최근 5년간 지원사항만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91년도는 3천 632만 3천원이 지원이 되었고, '92년도에는 4,299만 8천원이 지원이 되었고, '93년도에는 6,795만 7천원이 지원이 되었고, '94년도에는 1억 7,114만 6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2억 2,299만 8천원이 지원계획으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5년간에 한 5억 4,112만 2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기금 조성목표는 한 5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방법은 '95년도부터 2000년까지 매년 1억원씩을 5년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코자 합니다. 연차별 출연금을 적립시에는 조성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 조례안 제10조 복지기금에 대한 대상사업 7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이 다양한 프로그램의 미비로 건전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등 좀 더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육성지원 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2항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운영비, 유지비, 난방연료비 등 대보수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이며 또한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운영 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들을 마련하여 여가선용, 소득기회를 제공하므로써 보람있게 노후생활을 보장코자 하는 노인들 스스로 운영하는 공공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교육과 충효교실 전통문화 선양사업 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들 여가시간을 건전하게 활용하므로써 건강은 물론 보람있는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교실 운영, 노인휘호대회 개최, 방학기간을 이용한 청소년 충효선양교육 등을 실시하며, 전통윤리 및 민속을 후손에게 전수 계승하여 건강한 사회풍습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항은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므로써 청소년선도, 지역사회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사회적 역할분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사활동 내역을 제가 예를 설명하겠습니다. 자연정화, 깨끗한 거리 만들기, 질서지키기, 청소년 선도활동, 어린이 놀이터 및 공원관리 등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다음 제6항 내역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건강 취미활동 사업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취미와 기회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실 있는 여가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활동 분야에는 조기체조, 등산, 체육회 등이 있으며 취미활동으로는 원예, 시조, 바둑, 장기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항으로 상기 6개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 기금 사업이 굉장히 포괄적인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 사회복지예산으로 지금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과 또 앞으로 기금운영이 조성 됐을 때에 거기서 하는 것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이게 이원화 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제 개인 생각은 복지기금이 조성되면은 지금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던 예산을 중단하고 복지기금으로 일괄 다하는 건지, 아니면 그건 그것 대로 있고 이거는 이것 대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의 보조사업으로 지원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지속이 됩니까?

네, 그리고 이 복지기금은 기금대로, 또 운영을 하고

그렇다면 사업이 구체적으로 구분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복이 되면은 이중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에 보조금 지원은 우리가 복지기금 사업계획에는 별로 보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유지비나 운영비 또 노인교통비 그 다음에 노인경로수당 이런 쪽으로 사실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업에는 별로

현재는요, 그래서 이원화가 된다. 그래서 하는 사업이 다 다른 거지요?

이원화라는 것보다도 일원화를 하면서도 사업 내용의 구분이 다른 거지요.

글쎄, 그것이 구분이 되어 가지고 이중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취지는. 무슨 얘기인지?

이중으로 지원은

아니 이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포괄적이더라구요. 기금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일반회계에서 하는 사업도 유사한 것도 많이 있을 것 같더라구요.

현재 일반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현재 우리가 지금 복지기금의 사업구상 내용에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 내용에 없는 질문이 되겠는데 지금 노인정에 지급되는 게 관리비, 운영비, 연료비 3가지가 나가고 있습니까? 그 관리비, 운영비는 얼마씩 얼마씩 됩니까?

경로당의 유지비는 월 4만원, 운영비도 월 4만원, 그 다음에 연료비는 30만원 예산에서 월동기에 두 번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동기에 연료비가 문제인데 지금 APT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에는 단지 내에서 연료비를 무료로 공급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그렇지 않은 것과 획일적으로 똑같이 주는 건지, 구분해서 지급하는 건지,

중앙 난방을 사용하는데는 연료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안 나가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용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보면요.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으로 부시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회계과장, 가정복지과장, 대한노인회 의왕지회장을 이렇게 당연직으로 구성되고 나머지 4명은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써 시장이 추천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그 시장이 추천하는 4명의 민간인의 범위는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추천을 할 것이며 오히려 지금 우리 의왕시에는 6개동이 있잖아요. 그 6개동에도 동 회장이 있습니까? 그 회장을 위시로 해서 각 동에서 1명씩 노인회에 위원을 선출을 해가지고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더 효율적 운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4명의 범위에는 노인복지부분에 학식도 있고 또 전문인, 또, 이 부분에 종사를 하면서 경험이 있는 분들하고 그 다음 노인복지를 위하여 적극 기여할 수 있는 분, 또 현재 노인회 분야에 관심도 있고 또 종사하시는 분 같으면 회장님들이 되겠습니다. 모든 분야에 덕망이 있고 또 이런 분들, 제가 포함을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노인을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인 만큼 노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저희가 수렴하겠습니다. 그 뜻이 참 좋습니다. 이 앞서 우리가 4조 3항의 기준에 준해서 노인들을 위촉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고경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조에 보면은 복지기금 지급대상사업이 7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금이 필요한지 대충 목표액을 내정하고 계신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한 5억을 목표를 두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억을 가지면 우리가 시도했던 대로 그 정도는 지원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계획대로 하면

계획대로요? 대충, 이 5억이라는 금액은 이 사업규모를 참작해서 목표를 정한 겁니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제9조 제2항 "다만 청소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의왕시 폐기물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수수료 요율표에 의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청계산 유원지 구내에 거주하는 주민은 쓰레기 종량제를 적용하고 유원지 입장객은 현행과 같이 쓰레기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입장객 수와 수수료징수실적 그리고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입장료를 인상하여 운영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경균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용록입니다. 신경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청계산유원지 입장료 징수에 대한 경영성과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총 입장인원이 14만 7,310명으로 수입액은 4,404만 9천원이며, 총 지출액은 394만 2천원으로 4,010만 7천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인건비 3,330만 6천원, 일반운영비 1,188만 4천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부터 지원을 받아 실제 경영성과는 508만 3천원의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조성한 적립금 6,100만원으로 적자액에 대한 보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독립적인 특별회계 운영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료 인상방안에 대해서는 경기도내에는 53개 자연발생 유원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에 해당하는 14개소가 우리 시와 같은 입장료를 받고 특히 청계산 유원지보다 시설여건이 좋은 인근의 안양시, 성남시, 과천시에서도 우리와 같은 금액의 입장료를 받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진입로 확장과 주차장시설 등 기본시설의 확충 없이 입장료를 인상하게 되면은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입장료 인상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여건 변화 추세에 따라서 인상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명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는 300원씩입니까? 어른 기준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은요?

아이들은 200원입니다. 6세부터 12세까지.

세외수입 차원에서 좀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락객들이 차 타고 멀리가면은 요 그 몇 배의 사회적 경비가 더 들어요. 때문에 그 사람들도 좀 불편해도 좀 올려도 충분히 거리 가까우니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 세입구조 보니까 세외수입 규모가 너무 적어서 그런 쪽으로 우리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세외수입을 늘리는데 기틀이 되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올리는 차원에서 이것도 입장료를 올려야 됩니다 사실. 앞으로 조속히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의왕시세조례중개정조례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경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에는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이 경감율은 어떤 면으로는 돈을 세금을 더 내야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직접적인 농어민의 거기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현행 단위조합에 관계되는 거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266조 4항에 의해서 100% 감면이 되고 있고, 지금 여기에 개정되는 50%, 75% 그 부분을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축협 또는 임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재산에 대한 것입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만이요?

네, 네. 그것만 입니다.

중앙에 속해 있는 건물만,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중앙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는 그러한 농협, 축협, 농수축협, 임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그런 구판사업을 하는 그런 재단이 전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 주세요. 질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장님께서 잠시 사정으로 인하여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서 부의장인 제가 남은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네, 박용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는 경범죄 처벌법과 균형을 유지하고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환경부가 개정하여 시달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하고 9개항을 신설하는 등 재활용의 촉진과 환경질서 위반행위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는데 동 조례시행과 관련한 주민홍보실적과 또 이쑤시개 사용규제대상 및 이쑤시개와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실적과 본 조례 제4조 제2항에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45일 이내로 개정한 사유는 무엇인지, 또 종량제 실시 이후 분리수거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으며 또한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의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의 질의에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류도세입니다.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시행과 관련한 주민홍보에 대해서는 동 조례 입안 전에 관련업계에 의견을 조회한 바 있으며 입안 후에는 입법예고와 함께 반상회보, 유선방송, 그리고 요식업 조합에 사전에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개정 후에도 대상사업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실시한 후에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로 이쑤시개 사용규제대상은 10평이상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가 대상이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횟수에 따라 1회 위반시에 30만원, 2회 위반시에 50만원, 3회 위반시에 100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사용해서 회수할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이쑤시개와 관련한 홍보사항은 조례 홍보와 병행하여 실시됐습니다. 셋째로 종량제 실시 이후 과태료 부과징수실적은 평일 및 주말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5월 25일 현재 총 적발건수 107건에 1,030만원이 부과되었고 주 평균 5건이 적발 처분되었습니다. 다만 1회용품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실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과태료 독촉장 발부시기를 연장한 사유는 과태료 납부 후에 영수필 통지서 도달기한이 관내 금융기관의 경우에 10∼15일, 관외의 경우에는 최장 30일이 소요되어 기 납부한 사람에게 독촉장을 발부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현실화해서 주민의 불편을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종량제 실시 이후에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는 아파트단지의 경우에는 부녀회와 관리소등에서 철저히 분리작업을 실시해서 분리배출이 정착단계에 있습니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매립용 쓰레기의 1/6밖에 되지 않는 재활용품을 격일제로 배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배출량에 비해 배출빈도가 너무 잦아서 주민들이 낱개로 배출하거나 배출일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환경도 저해되고 수거에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활용 수거체제를 현재 격일제로 되어 있는 것을 주1회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해서 6월달 중에 충분한 홍보를 거쳐서 7월 1일부터는 실시할 계획이며 연립주택 등 공동가구에 대해서는 전용 재활용 마대를 제공을 해서 저희가 다시 회수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해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정경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쑤시개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쑤시개로 인하여 부과된 과태료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이번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쑤시개를 앞의 계산하는데, 계산대에 놓고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식사가 끝나고 이쑤시개를 갖다 달래면 다 갖다준단 말이예요, 이런 것은 적발 대상이 됩니까?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폐기물관련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질의신청) 신경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11페이지를 보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확대시행 공동주택 건축심의사항, 그렇게 해놓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한 사업승인대상 건축물 신설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승인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대상 건축물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20세대 이상을 건축코자 할 경우는 사업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코자 할 때에는 해당되겠습니다.

단독주택 20세대, 공동주택 20세대 똑 같습니까?

단독주택은 20호로 계산합니다. 1가구 3세대, 뭐, 다가구가 있기 때문에 단위 건물로 계산을 하고 공동주택은 단위세대로 계산을 합니다.

또 주요골자 나항을 보면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에서 근린생활 단서조항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하인 것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란주점을 제외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하인 것으로 한한다로 고친다고 했는데 단란주점을 제외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란주점이 '93년도에 입법예고 해가지고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단란주점이 종전에는 건축분류가 안 되어 있고 또 그것이 위락시설만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점이 야기되어 가지고 주거지역에 한해서는 일정규모 이하에 대해서 건축하도록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법을 운영하다 보니까 자연녹지지역내 근린생활시설 해놓고 내서에 단란주점이라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를 하는 것으로 '93년도에 건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법을 개정됨에 따라 그때 그때 조례를 개정해야 하나 그것을 그 당시, 작년도에 개정을 안 해서 누락시킨 사항으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자연녹지로 되어도 단란주점에 대한 건축은 없습니다.

다항에 본 조례 제34조 제1항 제4호에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공업지역의 건폐율을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완화되었는데 이와 같이 완화될 경우 우리시의 지역에서 있는 공장들이 공장증축 예상 판단에 대하여 설명을 바라면서 그동안 공업지역 건폐율 완화에 대하여 건의가 있었던 대우중공업 등의 민원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기존 공장들이 대규모 공장들이 건폐율이 보통 20∼30%에 위치해 있고 소규모 공장들이 보통 50∼60%, 건폐율 이하로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축조례에서 건폐율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새로 건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70%로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중공업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 부지의 건폐율이 32%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중공업 측에서는 당해 대지에 더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인접해 있는 주거지역이나 또는 그린벨트를 완화 시켜서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인 도시과장님이 설명을 올리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장 들어가시고 대우중공업에 관한 질의는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건훈입니다. 신경균 의원님께서 대우중공업 공장증설과 관련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 공장증축 허용과 수도권 정비계획과 법상에 과밀억제권역을 해제 해달라 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우중공업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에 과밀억제지역이고 도시계획법상에 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개발구역내에 토지일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상에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공장증설은 현행법상 불가합니다. 과밀억제권역 해제에 대해서는 현재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을 해제할 안을 통상사업부와 건설교통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도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