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옥자 의원 발언

제255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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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기해년 새해의 첫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집행부 인사발령에 따라 당 위원회 소관 국 및 부서로 전입해 오신 간부님들에 대한 소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정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전입해 오신 과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청정도시국장 이재철입니다. 지난 1월 1일 인사발령에 따라 관악구의회에서 전입한 청정도시국 신임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성진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시에서 근무하시다가 관악구로 오신 윤정기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인사말씀과 전입해 오신 과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전입한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정기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구민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1월 중에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으로 전입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청룡동장에서 건설관리과장으로 이동한 송승무 과장입니다. (인 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전입한 교통행정과 박환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성장추진단장님께서 전입해 오신 과장님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추진단장 편용득입니다. 2019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전입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관협치과 이지영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전입해 오신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축하와 환영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당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총 3일간의 일정으로 오늘과 내일 이틀간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들은 후 마지막 날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국장님의 인사말씀에 이어 직제순서에 따라 각 과장으로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청정도시국부터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청정도시국을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과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정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청정도시국장 이재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는 주택 및 시장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주거복지 향상과 맑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강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은 상반기 내 이주 및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은 관리비용 지원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이웃과 소통하고 상생하는 주거문화를 조성코자 합니다. 도시계획과는 민관협치를 통한 미래지향적 도시건설을 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상업지역 확대 등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미림지구중심은 여건변화에 따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낙성대 주변은 R&D 낙성벤처밸리 조성과 연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신림재정비촉진구역의 정비사업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는 자연이 살아있는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존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미세먼지, 생활소음, 환경오염물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태양광 보급 확대, 에코마일리지 제도 활성화 및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청정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재난위험시설물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건축위원회와 건축설계기술단의 내실 있는 운영과 전문성 확보로 건축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자연이 이웃해 행복한 친환경 공원을 조성하고, 장기미집행공원은 대규모 보상을 추진하여 2020년 7월 일몰제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5월에는 낙성대공원에서 서울시와 공동으로 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하여 도시농업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과는 신뢰받는 부동산 관리 행정구현을 위해 중개업소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개별공시지가는 투명하게 조사·결정하여 공평과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명주소는 안내시설물 확충과 자유형건물번호판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주택과를 시작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간담회에서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과는 제일 마지막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주택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양동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26쪽부터 봐주셨으면. 공동주택 관리 운영이 계속사업이지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몇 년째 하는 건가요, 이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몇 년이 아니고 계속된 사업이라서, 아주 오래된 사업입니다.

표태룡위원

왜 질의드리느냐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주체라고 관리사무소가 있고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어요. 보통 보면 관리주체는 전문가이고, 그렇지요? 입주자대표회의는 거의 비전문가에요.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다보면 정보나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는 바로 그게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장사업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0세대 정도면 한 10억에서 15억이 들어가는데 단지마다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르지요 그게, 비용 면에서?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그런 경우가 있어서 관리운영 문제도 있지만요 저희가 자문단 파견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1억 이상, 용역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전문인력이 있어서 항상 그분들이 먼저 나가서 자문을 먼저 해 주는,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자금이 안 들어가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자문단 이야기 저도 들었는데 그게 비용대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같은 도장공사라도 방법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있고 세대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요, 그죠?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그렇지요.

표태룡위원

그러면 쭉 그동안 정보를 축적해 놓았다면 예를 들어서 1,000세대짜리가 한다면 모델 한 3~4개를 지시해줘서 좀 지났으면 물가나 임금의 상승분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런 자료가 있으면 입주자대표들이 그런 부분을 비교해 보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또 금액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그런 걸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저번에도 질의드린 거 같은데.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위원님, 그게 말씀하신 대로 관리소 직원들은 사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입주자대표회의는 아무래도 사회생활하실 때 전문성이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일반인들이시고 연세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기초자료를 저희가 관리사무소 측에다 제시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저희가 1억 이상, 5,000만원 이상은 입찰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입찰이 들어왔을 때 일단 먼저 관리사무소에서 한 번은 걸러줘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입찰이라는 건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업체 3~4개를 저희가 지정해 주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편파성이나 시비가 붙을 소지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단가, 단가 같은 걸 내역을 제시해줄 수는 있겠지만 업체선정은 좀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요. 그래서 입찰방식으로 들어왔을 때 저희가 자문단을 파견해서 그 내역서 등을 다 검토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저희가 회사 몇 개를 소개한다는 건 좀 문제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저는 회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른 단지에서 공사한 전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단지는 이렇게 해서 이 금액으로 했다 그런 걸 서너 군데 자료를 제시해 주면 입주자대표들은, 관리사무소에서 정보 제공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 믿기 어려워요. 자기들끼리 통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조금 저는 신뢰성이 없다고 보고요. 그래도 공공기관에서 실제 사례로 어떻게 입찰해서 어떻게 공사를 했다 차후에 어느어느 부분 만족이고 또 어느 부분 불만족이다 이런 거 제시를 해주면 한 서너 군데 제시해주면 그거 참고해서 입찰 같은 거 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정보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먼저도 강구해 보시라고 했는데 끝나고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질의드리는 거예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정부품셈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기본내역서를 작성해서 다른 아파트 비교해 주는 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좀 비싸게 한 데도 있을 거고요 또 저렴하게 한 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부품셈을 기준으로 해서 유사공사에 대해서는 기본내역서를 저희가 제시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정보 같은 건 바로 취합할 수 있잖아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건축과나 다른 부서의 협의를 받아야 될 거 같은데요 협조를 받아서 그 내역서를 공개해 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예를 들어서 그 공사 항목마다 몇 가지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여기에는 이런 공사를 했는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주면 또 입주자대표들도 그거 가지고 참고할 수가 있고 또 공사입찰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거 같아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표준내역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부분을, 여러 가지 공사가 많잖아요.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