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농림과장 이효준입니다. 농림과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98년도 업무추진성과 추진평가를 저희 나름대로 해보았습니다. 민선 2기에 대한 농업인의 기대와 관심속에 농정에 대한 참여와 봉사 현장농정을 내실있게 실천하여 열린 농림행정을 시행하였고 농업인, 군민, 소비자 단체대표 등이 참여하는 농·소·정의 긴밀한 협력하에 IMF 위기 극복을 위한 농가 경영안정대책, 생명의 숲 가꾸기 등 현안과제를 확실히 추진하였고 각종 농림사업, 이차 보전사업, 농업인육성, 생산 및 유통개선, 산림보호 대책과 임도개설, 국토공원화사업 등 관광명소화 사업도 원만히 추진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자원절약형 농업과 실용성이 높은 과학기술 지도가 미흡했고 기상변화에 대한 영농 대처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가시적인 안목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4페이지, 농업생산성 향상과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첫 번째로 경쟁력있는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농어촌소득개발기금사업으로 28건에 6,200만원, 이차보전사업으로 58건에 7억9,900만원, 특화작목단지조성 2개소에 6,000만원, 단양마늘특성보존사업에 49농가에 780만원입니다. 이것은 오타가 좀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 안전하고 품질높은 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에 5개 사업에 1억5,600만원, 병충해방제사업에 9,300만원, 농촌지역 농로정비장비 임차료 지원에 8개 읍·면해서 1억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축·수산업의 사육기반조성입니다. 축산경쟁력사업 1개소에 5,500만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72농가에 1,3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 이것은 퇴비장입니다. 20개소에 9,600만원, 치어방류 자라 1회에 1,100만원입니다. 네 번째는 농산물 가공 유통시설 확충입니다.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1개소에 6억600만원. 이것은 대강 과수영농조합에 1개소 한 것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이 7종에 3,000만원, 농산물 가공공장시설 1동에 3억4,400만원, 이것은 어상천 포장재 쓰는 것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할 전문 농업인 육성입니다. 전업농 육성이 24명에 17억2,900만원, 농업인후계자가 14명에 5억8,1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340명에 2억1,800만원입니다. 5페이지, 산림자원조성 및 소득원개발입니다. 주요 가로 관광조성에 관광지주변 소나무 굴취·이식사업 소나무가 45본해서 이식하는데 3,800만원이 소요되고, 가로수식재가 단풍나무 370본에 2,600만원, 수변가로 꽃길조성 꽃박스 화분해서 1,7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생명의 숲 조성입니다. 철쭉식재를 11만6천본을 해서 연화봉 주변하고 진입로 주변하고 주요 로원에 식재를 하겠습니다. 유실수마을조성해서 3천본해서 대추나무와 감나무를 1,100만원 식재해서 식재 완료했습니다. 수액채취단지 조성해서 고로쇠나무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 800만원을 지원해서 용기를 구입해서 수액채취하는데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수 조림에 52ha에 1억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해서 솔잎혹파리방제를 154ha를 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신설이 5㎞, 임도보수가 3㎞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6페이지, '99년도 우리군의 여건과 과제를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농업경영 악화와 각종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 압박, 소비위축입니다. 농업인 단체 목소리가 집단화가 우려되고 있고, 농촌에 일이 많은 영농비는 빈약한데 각종 지원 요구가 있고, 자연친화적 휴양공간 기반이 미약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군의 과제는 식량자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타작목 경쟁력을 강화해야겠고, 농업도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산업으로 발상 전환을 해야겠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살린 지역농업의 체제 구축과 고유 이미지를 창출하는 수목을 조성해서 관광산업의 자원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7페이지, 기본방향과 분야별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농촌소득원개발 및 특산단지 육성입니다. 농촌의 부존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소득원을 창출해 관광농원 지속육성 2개소를 계획했습니다. 농특산단지 조성에 전통 공예단지 2개소를 단성 북하리와 단성에 상리. 농업분야 향토지적 재산권 확보를 고유기술 발굴로 상표등록을 5건을 하고 사업비는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 농업을 이끌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은 농업후계자 14명, 전업농 7명입니다. 차세대 농업인력 육성해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을 340명에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양 관광농업 상품개발입니다. 21세기 농촌선진화를 위한 농업 경영을 상업경영 방식으로 전환하고 농업인의 유인요소를 활용 도시인을 농촌으로 유치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분야입니다.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양질 다수성 품종 보급으로 단위 생산량의 증대와 농약 적기방제로 양질비 생산, 저위 생산지 토양개량으로 농업생산량을 높이고 객토, 합배미로 농업기계 활용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축산산업의 기반조성과 육성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을 확충해서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및 사료작물재배 26농가 9,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확대에 축산분뇨처시설 설치를 13개소하고 축산분뇨의 적정관리로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농업의 기반조성을 연계하겠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으로 농기계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농기계 수리장비 지원으로 신속한 수리봉사를 실행하겠습니다. 농업기계 공급으로 농작업의 효율성 향상을 높이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유통지원분야입니다. 농산물 유통지원체계개선입니다. 도∼농간 직거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이것은 자매결연 맺은 데를 연결해서 직거래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농협계통 출하 도시 직매점 유통망 확보, 백화점 대형유통 체인점과 출하계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단양마늘 특성보존입니다. 우량종구의 생산 및 보급 확대를 해서 올해는 대상농가를 83농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우량마늘 종구생산을 500접을 하고 보급 1년 내지 2년산을 1,875접을 보급을 해서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생산농가에 금년에도 16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역특확작목 주산단지 조성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을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홍화단지조성 영춘면에 6.4ha, 더덕단지조성을 가곡면에 5ha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산림경영분야입니다. 산림자원화 증식사업입니다. 지역 산지 특성에 맞는 환경생태 조림을 금년부터 명소화 및 경관조림을 해서, 과거에는 오지산이나 무리목지를 계획을 해서 심었는데 금년도부터는 도로경관을 우선으로 식재계획을 하겠습니다. 임업기반 및 산림휴양시설 확충입니다. 군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 공간조성입니다. 자연 친화적 시설 배치로 군민정서에 순화하고 휴양공간 및 보완사업의 최적화 체제 구축입니다. 사업장소는 단양읍 대성산과 영춘면 온달산성 주변입니다. 생명의 숲 조성입니다.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생명의 숲 조성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서 연화봉 등산로 주변에 철쭉식재를 계획하고 유실수 마을은 더욱 조성을 해서 그 지역의 특수한 마을로 지원을 하고 선정을 하였습니다. 관광도로변 소나무 가꾸기 사업도 그렇게 하고 산지인삼재배를 '96년도에 했는데 이것의 성과를 보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도 희망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12페이지 산림보호분야입니다. 산불방지는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그래서 산불감시원 55명을 배치하고 또 취약지는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배치했고,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초동진화를 위한 진화장비의 확충입니다. 올해도 간단한 장비를 구입해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산불감시탑 설치를 내년에도 1개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산촌종합개발입니다. 자연환경과 산림을 이용한 휴양지 조성 및 소득원개발입니다. 대상마을은 어의곡리입니다. 사업비는 14억원입니다. 보조가 70%, 융자가 30%입니다. 이것은 대상지가 선정이 돼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임도시설사업 추진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임도시설로 금년에도 신설이 5km, 보수 3km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농촌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수시책입니다. 이차보전사업을 추진해서 유망소득작목을 우선지원으로 농민소득증대를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생산기반자금의 적정한 확보로 농촌 활력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지 주변 조경수 식재로 푸른 관광단양 건설을 하기 위해서 주요도로변에 조경수 식재를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1,000본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천변 느티나무 식재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마루 들어가는 길을 호환석을 했기 때문에 200본을 우리가 굴취·운반해서 식재하는 것으로 예정지를 선정해서 200본을 식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정환진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업무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5개 담당에 정원은 35명입니다마는 11월25일자로 공공근로 등 실업대책업무가 증가해서 3명의 직원을 충원했습니다. 주요담당사무는 생략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먼저 세수목표액 달성 및 투명한 세정운영입니다. IMF 금융위기에 따른 기업의 구조조정 및 지역경기 침체로 세수여건이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탈루·은익세원을 발굴함과 아울러 납세지도를 강화하여 납기내에 자진납부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등으로 안정적인 군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그결과 10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148억원으로 목표액의 96%를 달성하였습니다. 체납지방세는 전액 징수하는 목표하에 강력한 행정체재와 특별징수기간 설정운영 등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서 체납발생액 125억원중에서 113억원을 징수하고 현재 12억원의 체납액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민불편 해소 및 공평·투명한 열린세정운영으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부과근거, 내역 등을 기재해서 과세예고문을 발송하였고 과세 및 독촉고지서에 담당공무원 이름을 표기하였으며 자동납부제를 실시함과 아울러 세무공무원의 전문성확보와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건전재정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등산로 개설사업 등 소규모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경상비, 물품아껴쓰기를 생활화하는 건전재정운영 풍토를 조성함과 아울러 내고장 물품쓰기 권장으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통해 탄력적이고 생산성있는 재산으로 관리하여 재산의 효용도를 제고하고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였으며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실업자 생활안정대책에 주력하고자 중소기업안정자금을 20개소에 2억2,000만원을 알선했고 지역기업체의 제품구매를 유도하여 1억8,000만원의 실적을 거행하였습니다. 기업도산, 휴·폐업,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된 자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비중을 두고 총사업비 17억9,70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주요업무계획은 먼저 자주재원의 자질없는 목표액 달성입니다. 내년도 수입여건과 전망을 보면 IMF경제하에 경제성장의 하향세 및 기업의 구조조정 가속화로 고통을 분담해야하는 여건이 지속되고 지역경기의 햐향세로 세수여건이 전반적으로 취약해져서 세수감소가 불가피됨으로서 군재정이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세수분석으로 특별대책을 강구하는 등 재정담당공무원 모두는 그 어느때 보다 세수증대 확보에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수목표액은 130억원으로 금년도대비 23.1%를 하향조정했습니다. 세수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경주하기 위해서는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와 과세물건의 체계적 관리는 물론 탈루·은익세원 발굴 강화와 납세지도 및 홍보강화로 납기내 징수에 주력하겠으며 세수진도 분석팀을 운영해서 월별·분기별 세수징수 상황을 분석하고 부진분야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서 목표액달성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는 채권확보를 위한 신속한 재산압류 및 체납처분을 강력히 추진하고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운영해서 강력대처할 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우에도 새로운 세외수입원의 발굴, 유휴자금의 고금리 예탁을 통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는 등 재정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편익 위주의 열린세정 운영입니다. 과세예고 및 실명제 확행으로 투명한 세정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와 같이 예고문에 부과근거등을 기재하고 책임자를 명시토록 운영하겠습니다. 창구에 우수전담직원을 배치해서 만족할 수 있는 세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세무공무원에 대한 납세자 만족도를 측정, 개선하고 변화하는 공무원으로 거듭나도록 힘쓰겠습니다. 창구에 우숸담 직원을 배치해서 만족할 수 있는 세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세무공무원에 대한 납세자 만족도를 측정, 개선하고 변화하는 공무원으로 거듭나도록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소비절약입니다.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사장 또는 불용되기 쉬운 예산을 조기에 파악해서 가용재원화하고 경상비절약풍토 조성을 위해서 사무용품비, 물품비 등 한푼이라도 아껴쓰는 절약운동전개, 즉 복사지 절약 등 평소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선 발굴해서 절약하게 하고 내 재산, 내 살림처럼 쪼개고 아껴쓰는 체질로 변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관내업체 물품구입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수의계약공사는 법적한계내에서 관내업체에 도급하고 하도급업체를 관내업체로 선정하도록 권장할 것이며, 공사에 필요한 물품도 지역의 물품을 이용하도록 적극 권장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권장사항에 대해서 불이행시에 수의계약거래를 중단하는 등으로 해서 내실있게 추진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발굴 해결토록 하고 기업의 자금은 20억원을 목표로 적기에 알선 지원토록 할 것이며 중소기업 생산제품 구매운동을 전개해 서 새로운 수요원을 창출토록 할 계획입니다. 내실있는 농공단지 관리로 생산적인 산업여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관내 농공단지는 24개업체중에서 9개 업체만 가동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주업체의 정상가동을 위한 대책으로 운영자금 알선과 생산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사고기업이 생겼을 때 대체입주해야 할 경우에는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서 농공단지 입지조건 등 유리한 것을 적극 홍보토록 힘쓰겠습니다. 당면한 문제점으로서는 적성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휴·폐업 경영난으로 해서 지방채를 상환할 재원 확보가 어렵습니다. 일반회계에서 6억5,000만원정도를 지원해 줘야 되겠습니다. 징수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징수는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공예품개발 및 생산판매 육성입니다. 관내 공예품 생산업체는 17개 업체가 있고 방곡도예촌을 특화산업지구로 육성하고자 연차별로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예품 개발은 저가형 상품개발로서 온달과 평가의 사랑 캐릭터 등 지역과 관련된 역사인물을 소재로한 대표적인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생산·판매토록 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갈계획입니다. 공예품 개발의 활성화 및 판매촉진을 위해서는 신제품 개발에 따르는 예산지원과 도와 연계한 지역 공예품 품질인증제를 실시하고 단양산 공예품 알리기 홍보를 적극 추진하도록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휴게소에 대규모 전시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자구제대책 추진입니다. 실업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업자 발생전망은 약 1,000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역개발사업과 실업대책을 연계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시투입 인원 500명 규모로해서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3단계로 구분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추진방향은 도민체전 준비와 관련된 단수작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지역 소규모 숙원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해서 추진토록하되 작업장별로 1일 작업량을 책정해서 고생산성을 창출토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직자 일자리 찾아주기와 직업훈련실시로 자활기반을 조성하고자 고용촉진훈련생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일자리 1개 더 만들고 1명 더 고용하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청사 등 공공건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것은 물론 대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필지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카드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필지는 483필지이며,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실태를 분석해서 유휴 미활용재산은 처분하고 활용가치가 있는 대체재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도·전국단위 세정분야 행사유치입니다. 도나 전국규모의 세정관리행사를 우리군에 유치시켜서 관광 단양을 홍보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해 보고자 함입니다. 매년 도가 주관해서 2∼3일 기간으로해서 도내 세무공무원 200여명을 모아놓고 세무연찬회를 개최하고 있고, 또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3∼4일 기간으로 전국세무공무원 300여명을 모아놓고 세정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관내로 유치토록 해보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입니다. 납세고지서 송달을 통한 관광의 홍보입니다. 지방세 납세고지서 이면공간을 활용한 관광단양 사진게재 및 관외 납세자에 대한 우편송달시 관광안내지를 동봉함으로서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의 단양홍보에 일조를 하고자 함입니다. 납세고지서 이면에 관광단양에 대한 컬러사진을 3색 컬러로 인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비는 연간 396만원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외고시서 발송시에 문화관광과에 있는 홍보물을 병행해서 관광안내지를 동봉해서 발송하는 것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고지서에 대한 납세자의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면서 단양관광지 및 특산물 홍보효과를 거양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용두의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자 문제하고 공유재산관리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매스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직자가 아닌 시간 남는 사람들이 공공근로사업장에 투입되는 수가 상당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실태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공공근로사업장에 투여되는 인원이 가급적이면 생산성이 있는 쪽으로 투여가 되어야 되겠다. 하천변에 잡초나 제거하고 도로변에 담배꽁초나 줍고, 쓰레기나 치우고 이런데 거의가 투입돼서 정말 돈주려니까 아깝고 하니까 그냥 끌고 다니면서 하루 지난 다음에 적은 인건비지만 지불하는 그러한 경우가 아닌, 정말로 중소기업의 어려운 곳, 그런 곳을 지원해 주어서 인건비 주는 것 만큼의 소득이 없더라도 생산성이 있는데에 공공사업도 투자가 되어야만 하겠다 하는 얘기하고 공유재산관리 문제에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적성을 넘어가는데 도로부지나 그 밑에 전, 임야로 해서 구릉지를 고속도로에서 나온 사토로 매립을 해서 좋은 그런 양질의 농토가 나오고 그랬는데 거기에 상당수 우리 군유재산인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아주 전에는 깔끄러운 산이었고 돌산이었는데 지금은 사토를 해서 좋은 땅으로, 옥토로 변해졌습니다. 사토를 했는데 보니까 물론 우리 군에서는 다소의 세외수입이 되려는지 모르지만 전체에 대한 도로 사용료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군에다가 허가 냈던 회사에서. 도로 사용료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수입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못쓰는 땅을, 양질의 땅을 만들었으면서 사용료를 또 받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단양군의 행정이 이렇다하는 것을 나가서 자꾸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된데서부터 단양행정이 어렵다는 얘기가 시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땅 1천원짜리 땅을 2만원짜리로 만들어 주었으면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만족해야 될 입장에 도로부지 사용료를 별도의 돈을 징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 못쓰는 도로부지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도로부지에서 제척해서 일반 잡종지나 다른 고유재산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을 일제조사 해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공공근로사업장에 실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언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1주일 전부터 각 읍·면에 실제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 자격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전수조사까지 했습니다. 세대별로 전부 해가지고 16세이상 65세까지를 전부다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400명정도의 실직자가 파악이 됐습니다. 현재 그중에서 400명 정도가 투입이 되어 있고 1,000명정도가 아직 투입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대상이 되고 안되고를 세대별로 카드화해가지고 조사서를 만들어 놓고 대상이 되는 사람만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성이 있는 사업에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아닌게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이 좀 모호했습니다. 지금 2차 공공근로사업이 며칠전부터 투입이 됐습니다마는 거의다가 지역 현안사업으로 책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노선가로변 가꾸기라든가 하천제방보수라든가 마을 안길 보수, 이렇게해서 지역현안사업을 위조로해서 저희들은 육성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 문제는 지금 아마 폐도로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건설과에서 도로로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건설과하고 조사·상의를 해가지고 파악해서 용도폐지할 것은 하고 잡종재산을 해서 대부토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양달호입니다. 저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업무추진성과 내년도 계획, 그리고 발전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추진성과입니다. 첫째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복지 구현을 위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계보호와 자립의욕 고취에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은 794가구에 11억6,113만여원을 지원했고 IMF 실직자등의 한시적 생활보호로 생활안정에도 기여를 했습니다. 저소득자녀 학원결연 사업도 추진을 하였으며, 취로사업 및 생활자금 가옥수리비 지원으로 생활보장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사회참여 확대에 있어서는 생계보존수당 지원을 69명, 3,570여만원을 지원했고, 자녀교육비 지원과 장애인협회 운영비 지원도 하였습니다. 국가보훈단체 운영비를 4개 단체 지원을 하였고 완벽한 의료보호 확충을 위해서 저소득 주민 의료비 지원 7억8,000여만원도 지원을 하였으며 진료기간 연장도 37명에 대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둘째,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및 여가활동 지원사업으로 건전하고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경로연금지급과 노인교통비 지원,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지원도 적기에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지원시책으로 교육기부금조성을 현재 3억5,000만원이 조성이 되어있고, 노인 소일거리 갖기 사업도 130개 경로당에 지원을 하였으며 노인우대 가맹점도 운영을 했고 노인회 운영비도 지원을 했습니다. 셋째,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으로는 수질환경 보존을 위한 수질측정망을 지정하여 분기 또는 월별로 측정하였으며 토양환경 및 대기환경 보존을 위하여는 토양측정망 시료채취 검사와 측정망 확대를 3개소를 했고 토양오염 유발시설 토양오염 검사도 하였으며 대기오염 검사도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조를 해서 매포지역에 1개월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배출업소 지도·육성시책으로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시설투자 및 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광산국고 보조사업도 안내를 4개소 7개 사업을 했고, 기업자체 교체 및 보수지원도 7개소를 하였으며 환경조언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기업활동에 따르는 환경성 검토도 강화를 하였으며 전문교육 및 지도·점검도 실시를 했고, 배출업소 지도·점검도 67회에 182개소를 실시해서 위반업소 19개소 적발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방류수 수질관리 강화와 안전사고 방지 및 교육 홍보를 했고 환경시설물 개·보수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화 시책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체계를 확립하였고, 자원화 사료퇴비화 사업장도 어의곡 기존매립에 설치를 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공사도 이동화장실 4개소와 자연발효화장실 1개소, 그린 화장실 보수 2개소를 실시했고,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비롯하여 청소대책에 있어서는 민간이 쓰레기수거현장체험제 운영과 재활용품 수집량이 금년도에는 370톤으로서 증가를 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우수마을 시상도 지금 심사중에 있습니다마는 12월중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청소차량 대체 구입도 2대를 했고,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도 20건을 했습니다. 넷째, 건전영업 및 음식문화개선입니다. 위생접객업소의 시설개선 사업으로 30개소에 대해서 이차보전사업으로 5억여원을 융자했고, 우리고장 3품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일일친절 애향교육과 향토음식 한마당 큰잔치 행사, 음식문화 모범업소 지정운영, 향토음식 시범업소 지정관리를 하였으며, 퇴폐·변폐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하였고,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9회에 32건을 단속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 주민의 생계지원과 사회복지증진입니다. 지원대상 및 시설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 794가구에 1,399명으로서 군 인구의 3.3%를 점하고 있고, 노인복지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들도 4,746명으로서 군인구의 1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등록장애인도 706명으로 군 인구의 1.7%가 지원대상이 되겠고, 사회단체는 6개 단체가 있으며 시설은 130개소와 미등록 보호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생계수준을 향상을 위하여 주·부식비 지원사업도 하겠는데 '98년도에는 1인당 21,760원으로 750원이 증가한 금액이 '99년도에는 지원되겠고, 월동대책비도 9만2,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3,000원이 증가하여 지원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271가구 604명으로 의료비의 지원만을 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자립기반 확충을 위하여 중고생 자녀학비 전액 지원과 장학금, 가옥수리, 생업자금도 지원하겠으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도 특별회계는 5억4,000만원이 명년도에 운영될 계획에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학원수강료 면제시책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는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보장책으로 경노연금을 지급하겠고 노인교통비 지급과 노인 건강진단 실시도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지원시책으로 노인회 운영비지원과 경로당 운영비지원, 지역노인봉사대 지원과 노인 복지기금으로 조성된 3억5,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잘 활용을 해서 기금도 조성하고 노인회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은 '99년도에는 신축 1동과 보수 15동으로 책정을 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발전시책으로는 명년도에 마을 훈장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해보려고 합니다. 주요방침으로는 마을에 덕망이 있고 한학 및 유학에 조예가 있는 분을 선정해서 청소년들에게 효와 한학을 지도하는 시책으로 읍·면 단위로 시범적으로 3개소 정도 선정을 해서 마을 경로당을 활용하여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학당을 개설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지원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교재, 교구 연습용 용지 구입비 등을 해서 여름 방학에 개소당 50만원, 겨울방학에도 50만원을 지원해서 2,4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 및 생활안정 지원에 있어서는 저소득 장애인 지원사업으로 생계보조 수당을 지급하고 자녀교육비 지원과 의료비 지원 및 보장구 지급, 장애인협회 운영비 지원도 계속해서 펴 나가겠으며, 편익시설 확충사업도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해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단체가 많이 참여하여 시책화되고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의료보호 제도의 완벽한 시행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794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하겠고 진료비의 신속한 집행과 대불금 융자회수에도 적정을 기하겠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 운영을 명년도에 11억원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1페이지,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공해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대상업소가 관내 16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정기 및 수시 단속도 강화를 하고 업주로 하여금 시설투자 및 관리능력을 개선토록 유도하고 환경관리인 전문교육도 확대해 나가면서 환경조언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예방행정 강화입니다. 학생 318명과 주민 204명으로 조직되어 있는 푸른환경 지키미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환경 신문고 운영도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질 및 토양 환경관리를 위해서 21개소의 측정망을 지정해서 분기별 1회 측정을 하도록 하고 토양측정망 지정 및 오염도 검사도 명년도에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운동의 활력화를 위하여 자연보호 조직을 내실화하고 지도위원의 역할을 강화하며, 자연보호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도 힘써나가겠고 자연보호 과제 발표회와 세미나에도 참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토사랑 대청결운동 전개에 있어서도 매월 첫째주 금요일날 대청결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본날을 통해서 국토사랑 대청결운동도 전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의 장비 보강을 명년도에는 질소와 인이 겹칠 수 있는 실험적 장비를 1,700여만원을 투입해서 구입할 예정에 있고, 공정별로 책임담당자 지정을 해서 효율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적정한 운영도 마찬가지로 전문기술 배양 및 방류수 관리를 강화하고 근무요원들의 연구 및 토의를 세미나식으로 유도하고 세미나에도 많이 참석을 하도록 해서 적정한 운영이 되도록 조치하겠고, 수혜지역 주민부담 주장을 통한 운영비를 확보하는데 명년도에 애써 나가겠습니다. 수도권행정협의회를 활용해서 도지사님에게 건의하고 또한 자료를 제공해서 수도권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수혜지역 주민 부담률을 높이고 행정부와 서울 경기도도 방문을 해서 협조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매포 하괴리 416번지 일원에 계획이 되어서 '97년부터 2000년에 마무리 짓는다는 4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23억4,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확보는 44억6,900만원이 되어 있고 미확보는 78억7,500만원이 미확보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생매립장 면적은 41,870㎡로서 순수매립면적은 19,520㎡ 되겠고 용량은 279톤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소각시설이 1일 10톤이상 소각할 수 있는 소각시설과 음식물쓰레기사료화 1식, 1일 5톤정도 사료화시킬 수 있는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침출수 1차시설을 해서 매포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설계, 심의, 승인 등 행정절차가 모두 지난 10월달에 완료가 되었고, 편입토지 사용승락 및 보상도 지금 추진중에 있고 완료가 7필지, 24필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설치 승인도 지금 현재 금주내로 날 단계에 있고 설치지역 민원대책 추진사업도 5억원을 투자해서 '99년도 상반기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마는 어의곡 주민의 상수도지원 1억원과 평동지역 주민들에 대한 매포복지회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건강증진센터와 보건지소를 옮겨서 하는 사업으로서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희망하기 때문에 본 사업도 4억원을 투여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지난 25일날 입찰을 해서 업자가 결정된 단계에 있습니다. 명년도 추진계획으로는 '98년도에 발주한 1차분 공사시공의 완벽한 감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을 하겠고 미확보예산의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으로 확보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미확보된 예산중에는 소각로 73억원과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에 40억원은 2차적으로 관급자재로 유도를 하고 있는 앞으로 수자원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유도해서 부담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 33억원, 환경부와 충청북도 추가지원액 요청을 10억원을 하고 있고, 명년도에 지방채발행으로해서 지방비 확보를 15억원정도 해서 '99년도에 추진을 하고 국립공원이라든지 또는 자체확보방안을 강구해서 2000년도말에 마무리지어서 정식적으로 가동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쓰레기줄이기 종합대책추진입니다. 연간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태가 우리군의 연간 생활쓰레기가 14,600톤 가량 발생이 되어서 매립이 9,500통, 재활용이 5,000톤 가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은 발생량이 6,000톤가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반으로 줄이기 운동을 추진함은 물론 재활용품 수집 우수마을 및 단체시상을 명년도에도 하고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한 썩는 봉투제작을 명년도에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과대포장 및 1회 용품 사용억제 지도점검도 하겠고 자연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종합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매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추진입니다. 단양군 매포읍 일원이 되겠는데 처리용량은 1일 5,000톤이 되겠고 명년도에는 양여금사업으로 2억9,500만원의 차집관로공사비가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3km가 명년도에 이루어지겠고, 앞으로도 한 5km정도 더 사업을 해야 하겠으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의 총 소요액이 130억원정도 들어가는데 매포읍 하시리에 있는 위생처리장을 이쪽으로 같이 옮겨서 처리하는 방안으로 통합하면 약 40억원이 더 소요되는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방안도 먼 장래를 내다보고 검토해 나가서 통합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금년도에는 4억6,400만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집행중에 있으며 추가로 환경부와 협의를해서 명년도 하반기에 동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며 설계도도 환경부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건전 영업풍토 조성과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및 불법 퇴폐영업행위 근절을 해나가며 알뜰하고 정갈한 상품개발로 향토음식 저변확대와 불필요한 상차림 지양으로 음식문화 개선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추진시책으로는 퇴폐, 변태, 무허가 업소단속을 강화하고 부정불량식품 단속과 수거, 검사, 음식문화 개선 모범업소 운영, 향토음식 시범업소 지정관리에도 중점을 두어서 인센티브제로 운영을 하는데 수도료 감면이라든지, 쓰레기봉투지원, 위생지도감시 면제 등을 통해서 향토음식 시범업소 육성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명년도에도 향토음식 한마당 큰잔치 행사를 개최하는데 빼어난 풍광과 개발된 향토음식이 조화된 먹거리 명소로 발전시키는 행사를 특정한 체육관이나 시설내에서 할 것이 아니라 선착장 주변, 주로 행사지역에 개최를 해서 향토음식 한마당 큰잔치도 하고 먹거리도 팔아서 소득도 올리는 이러한 행사로 유도할까 합니다. 4,300여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중에는 큰잔치행사가 800여만원, 먹거리장터개설 3,500만원해서 4,3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사업비는 자부담이 30%, 지원 70%해서 유도를 해볼까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발전시책추진입니다. 나부터 3품운동의 전개입니다. 군민운동의 일환으로 친절일품, 청결일품, 맛갈일품의 3품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서 푸른관광단양을 가꾸어 나가는 선진위생업소로 발전정착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계획으로는 교육, 세미나, 간담회, 선진지견학으로 결의를 다짐하고 시범가로 및 선진 모범업소 육성으로 파급효과를 증대시키는데 단양 1번가와 매포 1번가를 지정해서 시범가로 환경정비의 날로 설정해서 운영을 하겠고, 또한 금년도에 조성한 특화지구 활성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보용 대형현판을 세운다든지 새로운 먹거리개발 및 휴식공간 정비를 활용한다든지 또한 업소별로 앰브런기고안을 한다든지 업소 안내간판을 제작 게첨한다든지 또한 그 장소에 다양한 행사유치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우수업소 선정 표창 및 홍보용 책자도 제작해서 여기에 삽입해서 홍보해 나가는 방안으로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으로 저소득 주민자녀 학원 결연사업 계속 추진입니다. 관내 저소득 주민 자녀중 초·중·고생에게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 학원 수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예체능, 속셈, 컴퓨터학원과 결연을 맺어서 수강료를 면제하는 시책으로 '98년도에 17명이 결연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99년도에도 재결연 및 확대해 나가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우대 가맹점의 지속운영입니다. 관내 전노인 65세 이상 4,746명 노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시책으로 '98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경점이라든지 이·미용업소, 목욕탕, 약국, 한약방등과 협조해서 10∼20% 가격을 인하함으로 인하여 노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형의원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향토음식특화지구에 대해서 사후대책이 좀 미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활성화 대책은 특별하게 어떤 것이 있으며 현재 운영실태는 어떠하며, 앞으로 대책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적당히 묻어가려고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겠는데 과장님이 설명한 특화지구 운영활성화 방안 지속추진해서 대형간판 제작한다. 다양한 행사유치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 가지고는 향토음식 특화지구가 저희 의회에서 지적한대로 이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대책을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 특화지구 조성과 운영면에 있어서 그 동안 특위도 구성을 해서 많은 관심과 조정도 많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과에서는 6개업소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계약조건을 좀 완화해서 당초에 주 1품목 1종과, 또한 협의한 품목 1종해서 2개 품목만 장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던 사항을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예를들면 산채비빔밥 이라든지 염소 수육전골이라든지 또는 오리장수탕이라든지 이러한 것외에 본인들이 희망하는 상품 제한을 폐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음식도 만들어서 팔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해 주었고, 영업시간도 야간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주간에도 할 수 있도록 영업시간도 조정을 했고, 지난 10월28일날 운영자 여섯분을 모시고 저희과에서 간담회도 하고 운영방안에 대해서 협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저녁시간에 7회정도 현지에 나가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동안의 운영실태를 보면 6개 업소중에서 2, 3개 업소정도만 밤에 영업을 하는 실정이고, 나머지는 부분적으로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용객들이 감소해서 활성화가 금년도에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당초에 단양의 향토음식을 적극 발굴, 육성, 홍보하고 또한 먹거리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조정된 지구인 만큼 앞으로 각종 행사를 본장소에 유도를 해서 활성화하는 방법, 또한 대형홍보판을 설치한다든지, 가로수에 어떠한 전구를 이용한 휘황찬란한 가든 형식으로 좀 연구를 한다든지해서 그 지역이 많은 사람들에게 눈에 뜨일 수 있도록 조정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영수지면에서는 다행히도 본인들이 시내에서 영업업소를, 본 업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자운영이라든지 이런면에 서는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금년도는 이렇게 알리는데 넘기고 내년도 봄, 여름, 가을에 본격적으로 장사를, 행사도 그쪽으로 유도하고 본인들도 노력하고 또 관에서도 지원해 줄 사항이라든지 시책별로 반영할 사항을 연구해서 함께 활성화를 시켜나가자 이렇게 지금 업주들하고 의견은 모아졌습니다마는 금년내로 뚜렷하게 활성화 되어가지고 그 장소가 북적거리는 이러한 장소가 되기는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꾸중과 협조와 또한 좋은 지도가 있으시기를 담당과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예, 보충질의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품목지정을 폐지했다. 영업시간을 조정했다.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했다는 이유는 특혜의 소지가 있다. 애초의 목적과 달라짐으로 인해서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염려도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2. 3개 업소만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실패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행사를 유도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행사를 유도할 것이고 광고도하고 화려한 등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 광고하고 화려한 등은 군비로서 지원해야 될 사항인지, 관에서 지원책이 있다면 어떤 종류의 지원책이 있는지? 사람이 북적거리지 않고 활성화에 힘들다하는 것은 실패작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활성화대책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묵과하고 덮어나가시겠습니까?

실패작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특별한 사업을 하고 특별한 시책을 펴나가면서 4∼5개월에 어떤 성과를 두고서 그것을 실패작이다 성공작이다 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요. 관에서 지원할 것 같은 것은 명년도에 의원님들의 승인이 계시다면 대형간판이라고 할까요. 안내홍보판 하나정도는 지원을 하려고 하고 나머지 조경, 나무라든지 이런데 설치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부담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어떠한 한축의 힘만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느냐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잘되는 고장이 있다면 한번 그 지역에도 찾아가가지고 상술도 좀 배우고 익혀오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조금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실패작이었다 말씀드렸는가 하면 실패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2, 3개 업소만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당분간 사람이 북적거리고 활성화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실패작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본 사업에 대해서는 군민 다수가 염려스럽게 생각을 했고 또 다수의 사람이 지나가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민들의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도 빠른 시기에 대책이 수립되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수섭의원입니다. 향토음식특화지구는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 지적된 것은 시행을 안하고 거기에 자꾸 활성화해서 계속 운영한다는 취지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불법이고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서 후속조치하라고 했지 거기다 활성화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위에서 구성되어가지고 저희 집행부로 넘어온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정절차로 인·허가, 대부계약, 토지의 관계부처의 사용승락내지는 허가 승인 이런 모든 행정절차는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조치를 다하고 우리 기획실을 통해가지고 의회에 자료가 다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자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로는 활성화 대책을 세워서 장사가 잘되게 하는 것 이외에는 행정절차라든지 모든 문제에 있어서 현시점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위반인데 계약위반도 조치했습니까?

사유지를 제외한 국·공유지의 무상 임대계약을 하며서 관광안내소나 주차장부지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조건으로 무상임대계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구조물을 설치할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이의원님 질의내용이고 그것이 다 해결되었느냐 질의하신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알아들으셔야지요. 그러니까 무상사용 승낙 임대계약을 하면서 우리가 거기 식당을 해도 괜찮고 다른 공작물을 설치해도 괜찮다라는 다른 것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을 빼고 다시 계약을 했느냐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개인하고 계약한 것 말입니까?

수자원공사나 국·공유 부지가 있는데 허가조건에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을 다시 바꾸어 주었느냐 행정적인 절차상에.

수자원공사나 국토관리청에 가서 다시 계약을 해왔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계약위반인데 그것을 자꾸 활성화….

장용두의원입니다. 이 것은 건설과하고도 관련이 되는 문제입니다마는 공해나 진동 이런 것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특히 단성같은 경우나 대강같은 경우, 물론 저희 지역인 적성도 그렇습니다마는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진동 특정이나 그 외에 공해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나 단속을 해본 결과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또, 올 겨울이라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헤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공사 각종 공사장의 진동, 소음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대부분이 제가 와서 보니까 중앙고속도로 공사현장 적성면서 상원곡, 하원곡서부터 내려오면서 일부하고 단성하고 대강지역이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와서 4, 5차례 직원들을 내보내가지고 진동측정을 해보니 법적규제치는 전부다 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조치는 한적이 없고 단지 1개업소에 수질관계 문제하고 화약을 소폭으로 사용하도록 유도를 해달라고 관할 경찰서에 공문은 내가지고 협조를 요청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사항하고 회사하고 잘 유기적인 대화를 통해서 현실적 지원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고 또한 단속도 강화를 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성덕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운영방향,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 지난 9월 조직개편과 함께 저희들 관리, 운영, 시설 3개 담당으로 19명이 편제되어 있습니다. 주요담당사무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상수도사업의 운영목표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 요약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대민 서비스 개선입니다. 그 동안 상수도업무와 관련한 대민서비스와 제도의 부족함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앞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수도와 관련한 각종 제도에 대해서 주민편익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또한 상수도 관련 서비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소 직원과 대행업소와 함께 운영반을 편성해서 지역순회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수도 사업소를 급수민원상황실 개념으로 상시 근무체제로 운영하면서 발로 뛰는 행정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노후관 개량 및 배관과리체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수도관 노후로 인한 부식과 누수로 수돗물 오염방지를 하고 누수를 줄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수도전 관로를 점검해서 노후불량 수도관을 연차적으로 개량하면서 정기적으로 누수탐사와 체계적인 누수방지 사업을 추진해서 낭비적 요인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돌발적인 단순사고를 대비해서 예방순찰 및 긴급복구 체제를 확립하면서 급수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상수도운영개선입니다. 새롭게 상수도 전반에 걸친 업무를 개선하면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목표를 가지고 상수도 운영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생산되는 정수 수질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감을 얻기 위해서 그 결과를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저희 전 직원을 상수도 전문인력으로 육성해서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와 개·보수를 앞으로는 자재비만 투입해서 저희들이 직접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토록 하고 정수장 기계운영을 전기요금이 적은 심야시간을 이용해서 운영비를 절감하는 등 최소의 경비로 운영하는 상수도 운영이 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상수도 증설사업입니다. 기존에 12,500톤 규모를 앞으로 20,000톤 시설확충하는 사업으로 도담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 3,270m의 도수관로를 확장하면서 급속여과기 2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원이 되겠고, 금년도에 5억7,600만원이 기 확보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 2억3,400만원 도비비조 가내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99년도에 사업을 완료해서 추진하고자합니다. 다만 본사업을 위해서 도수관로 매설에 따른 충주댐관리사무소와의 협의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저희들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본 군 관내의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이 24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또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시설들이 수질오염 우려와 노후시설 등으로 급수가 불량한 지역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에 따라서 앞으로 간이상수도 중·장기계획을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고 지역시설별 시급성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99년도에도 28개소에 대해서 3억4,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개·보수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사업비 확보에 따라서 다소 계획의 변경은 있겠으나 농촌지역의 급수난을 해소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끝으로 상수도 수도요금 인상의 건입니다. 기 간담회를 통해서 요금인상의 불가피성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어려울 때 인상한다는 것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년 1월중에 저희들이 수용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소폭으로 조정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