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성심 의원 발언

제255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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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고영준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3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9년 도로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85쪽에 신림봉천터널 지금 공정률이, 어디까지 터널을 하고 있고 몇 % 되고 있어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일단 신봉터널은 총 5.5㎞ 되는데 그 공구를 1공구와 2공구로 나누었습니다. 동방1교 삼성동시장 있지 않습니까?

주순자위원

거기까지 왔어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거기가 1공구에요 난곡로에서. 그리고 동방1교에서 서울대 앞까지 2공구인데 현재 1공구는 난곡로 있는 데 거기 밑에까지 환기구 작업구 굴착작업하고 있고요, 2공구는 서울대에서 거의 동방1교 쪽까지 터널은 다 왔습니다.

주순자위원

다 왔어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램프시설을 연장해서, 연장하는 기점이 진출입로가 확정이 됐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확정됐습니다.

주순자위원

출입로는 농협까지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유출구를 말....

주순자위원

유출구가 농협까지이고 진입로는 전자마트 앞인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진출입로가 확정된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요. 터널 공사하는데 진동으로 민원이 있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그 시간대가 어느 때 발파를 하나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대개 하루에 2회를 하는데 오전 한 8시에서 9시까지 한 번, 오후 3~4시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주순자위원

주민들한테 그걸 공지하나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발주처인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주민공청회라든가 그런 걸 이미 거쳤고요. 그리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무래도 환기구 같은 경우도 환기구 자리가 뒤로 물러서야 된다는 지역주민들의 민원하고 그 옆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되니까 세입자들의 불만도 민원으로 도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밀접한 데는 빨리될 수 있도록 구간별로 해서라도 그게 빨리 진행돼야 될 것 같아요. 오랫동안 돼버리면 주민들은 한쪽은 피해가 많단 말이에요. 세도 안 나가고 그런 민원이 공공연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적극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협조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계속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도로포장 아스콘의 농도가 점점 질이 나빠지는 것 같아요. 제가 치수과하고 같이 연결돼서 하지만 하수관거 그 다음에 하는 포장하고 토목과 포장하고는 똑같은 개념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녀보면 확연히 느낄 정도로 그냥 대강해 놓은 것처럼 아스콘은 그리고 큰 도로상의 아스콘은 더 단단해 보이고, 왜 그런 거예요 그 농도가?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일단 아스콘은 상온, 고온 아스콘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포장을 전체적으로 하는 건 대개 고온 아스콘, 100도 이상의 아스콘으로 해서 다짐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좀 안 좋은 데는 임시 포장하는 게 있습니다. 상온 아스콘이라고 하는데 그건 오래 가지 않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임시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안 좋고, 고온 아스콘으로 하더라도 저희들이 날씨가 춥다든가 여러 가지 품질이 안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걸 검토를 해서 그 부분도 아스콘의 농도의 문제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도 표가 나요. 지금은 조금 겨울 지나고 지금은 염화칼슘 살포를 안 하잖아요. 염화칼슘 살포를 한 번 하면 다 금방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리를 더 해야 되고. 그리고 골목에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지금 지역에 돌아보면 골목에 아스콘을 못 까는 데가 있어요. 포장을 못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보도블록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어쨌든 도로포장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서명을 받아야 되잖아요. 서명을 받아서라도 하는 포장이 있고 또 서명이 안 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보도블록으로라도 구청장님 말씀 중에도 제가 확답을 들은 얘기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로 인해서 다칠까봐 염려가 돼서 개인 땅에는 포장을 못하는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보도블록으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보도블록으로라도 환경을 깨끗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흙도로가 많이 있어요 지역에 보면. 특히 거의 의정활동이 지역의 활동으로 활동을 하게 되니까 오랫동안 신일교회 주변에는 포장을 못하고 지금도 흙으로 되어 있는 데가 60년대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관내 보안등, 보안등 이왕 LED조명으로 바꾸면서 연번이 있지요? 보안등에 연번이 있잖아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연번이 너무 높아요. 연번이 너무 높아서 관리는 집행부가 하지만 신고자들이 신고를 할 수 없다. 제가 직접 보면, 저희들은 핸드폰으로 높이 해서 줌으로 해서 찍지만 일반주민들이 그렇게 신고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또 보편적으로 주민들이 밤에 다니니까 조명은 밤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낮에는 확인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그게 파손의 우려가 있어서 그런가요, 너무 높이 달아서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거 하나는 너무 높아서 몇 번인지를 몰라서 그리고 번지수도 대강 대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높은 곳은 좀 낮추도록 하고 저희들이 함에다 붙이는 건데 여건상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있는데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너무 높아서 거기가 불이 안 들어오면 사진으로라도 찍어서 그 번호를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육안으로는 안 보여서 그런 상황을 접하고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도로포장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는 몇 년 전에 했다 몇 개월에 단위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가 발주해서 용역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포장주기라든가 그런 걸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주순자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 한 번 하면 얼마 정도 기간이 흐른다는 걸 자연적으로 알 수 있어서 아스콘 농도가 얼마 정도가 들어가서 이렇게 부식이 빨리 되는구나 그런 것도 우리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합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사유지 포장은 저희들이 일단 소유주 먼저, 소유주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주순자위원

소유주가 허락하지 않은 건 또 지역주민들의 연명을 받아서 하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되면 보도블록으로라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잘 들리시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125쪽을 보시면 관악로 지중화 올해 공사하시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빨리 되나요? 언제쯤 시작하나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저희들만 한다면 빨리할 수 있는데 어차피 이게 한전하고 통신회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기 때문에 일단 서측 같은 경우는 협약을 다 맺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저희들은 보도정비까지 올 안에 끝내려고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데 한전하고 통신을 계속 지금 현재 촉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너편 동측은 예산 시비는 확보되어 돼 있고요 우리 구비는 아직 확보가 안 됐는데 우리가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해 놓았습니다. 한전하고 아직 협약이 안 된 상태인데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측 먼저 올해 안에 마무리 하고 동측은 빠르면 올해 시작 아니면 내년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동측에도 봉천2동(성현동) 주민들이 많거든요. 가급적 서둘러 주시고요. 서측에 보면 포장민원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하다 보면 다시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 민원인들을 설득해서 지중화할 때 한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 이중으로 돈 들일 필요 없으니까.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지하도 있는 거 아시죠? 중간에. 관악로 중간에 지하보도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지하보도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거기도 관리하시나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거기가 벽면공간이 굉장히 넓거든요. 거의 방치돼 있고 청소만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공간을 활용했으면, 또 활용하다보면 바닥면도 깨끗이 관리가 될 거고 그래서 그쪽을 마을그림전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른 부서하고 협의했으면 좋겠는데.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를 들면 벽화를 그려넣는다든가 아니면 학교 주변에 그림 같은 거 전시한다든가 그런 걸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마을사업하고 연계해서 공조했으면 좋겠어요. 성현동에 마을자치회도 이번에 운영되고 다른 지역도 내년에 확대가 되니까 동하고 과하고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리고 샤로수길 기본실시설계용역 준비하고 있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어떤 방식으로 가닥이 잡혀 있나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일단은 조명시설에 대해서 다양하게 저희들이 조사해서 기본적인 안을 많이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게 기본안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하신 샤로수길하고 서울대역 주변, 중앙동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시설을 선정해서 같이 하고. 샤로수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현재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부분은 아직 그런 게 안 돼 있는데 각 동주민센터하고 해서 지역상권활성화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뭔가 용역을 한다면 어느 일부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중심적인 사업이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숭실대 지나서 상도시장 아시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거기 입구에 안내 입간판이 돼 있더라고요, LED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주요 요소에 한번 보셔서, 길 안내식으로 돼 있는 건데 주요 요소에 설치 검토했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상도시장 아시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한번 해보시고 굉장히 잘 돼 있는 거 같더라고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상도시장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번 조사할 계획입니다.

표태룡위원

입구 안내판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업소들 상호가 돌아가면서 쭉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괜찮은 거 같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전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신봉터널 말고는 구비로 거의 편성이 됐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나, 보면 거액인데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도로같은 경우는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폭이 20m 기준인데 구비로 전부다 예산이 포함돼 있는 것은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한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 시설물도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는 걸로 조례에 나와 있으면 우리 구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거의 20m 미만 도로가 많이 노후화되고 그렇다는 거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송정애위원

그래서 구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네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작년에, 노후된 도로포장 건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송정애위원

작년 예산은 다 소진이 돼서 아직 사업하지 못한, 포장을 하지 못한 곳을 우선적으로 2019년 예산편성이 됐으니까 우선적으로 포장을 해주시고요. 그런 데가 많이 있죠?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소송 건으로 자투리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장기적으로 매년 늘어나지 않아요? 법적으로 사용료를 청구한다든지 아니면 매수해 주기를 청구한다든지 법적으로 소송 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56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상을 해야 될 대상금액이 약 450억원 정도 됩니다. 이건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서울시 그리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전체적으로 1,200개소 약 2조원 정도 보상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시구 매칭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단 보상을 할 대상은 소송을 해서 패소한 거 그리고 대지에 대해서 매수청구가 온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걸 하나하나씩 현재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금액이 크다보니까 80쪽에도 2건인데 벌써 4억원이잖아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평수는 별로 되지는 않는 거 같은데, 전수조사를 할 수 없을까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보상해야 될 대상토지는 전수조사가 돼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 56개소에 한 45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어쨌든 2016년도부터 2018년 작년까지 법적으로 소송 건, 계류중 다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 거 노후된 도로포장 민원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해 주시고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56개소에 450억원 정도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보상금액이.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일정기간 2020년 6월 말로 보상 안 해 주면 해지되는 거잖아요, 자동으로? 일몰제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래서 그것도 서울시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국적인 문제인데 2020년 6월 말로 해제가 되는데 그 대신에 준용도로로 공고를 내게 되면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조금 제한이 됩니다. 대신에 우리가 조금 보상을 해줘야 되는 어쩌면, 좀 빨리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크게 기존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거나 그런 것은 방지할 계획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으로 해서 도로부분도 그렇지만 공원도 어제 질의과정에서 1조5,0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구만 해도. 그러니까 공원 같은 경우는 깊은 데 있는 데는 사실은 풀려도 다른 어떤 시설을 만들긴 쉽지 않지만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부분에 있는 것은 얼마든지 개인이 자기가 이용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눈앞에, 내년 6월 말로 왔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라는 거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전혀 없다기보다는요, 저희들이 그동안 소송이라든가 매수청구한 것은 2002년도부터 저희들이 보상한 건이 총 31건에 27억원 정도 보상이 나갔습니다. 향후에,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문제인데 남아있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로, 2020년까지 소송패소 매수청구는 가능한 지속적으로 올해처럼 4억원이라든가 조금씩이라도 보상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2020년이 지난 후에는 준용도로로 공고를 해서 일단은 사유권을 제한하지만 기존에 이용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소송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꼭 소송을 해야만이 이걸 매수할 거냐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재산을 제한했으면 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일몰제가 적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대책을 세워왔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유재산을 제한했으면 뭔가 빨리 대책을 수립했어야 되고 지금 예산사정이 좋잖아요. 이럴 땐 빨리빨리 매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대책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보상을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걸 사전에 관심을 갖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이는 것이 행정이 해야 될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에 특수사업으로 해서 지중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거기가 예산이 서측하고 동측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길이는 서측이 오히려 연장길이가 1,300m고, 동측은 1,120m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타가 있습니다. 연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동측이 더 깁니다. 서측은 일부 구간 약 250m 정도 2013년도에서 2014년도에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서측같은 경우는 2018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사업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사실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우리구가 관심을 가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아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본위원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서 이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사전에 우리구가 지중화사업을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또 하나 LED로 교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택가 빛환경개선공사.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시행되는 거지요? 보니까 무분별하게 계속 시행되고 있더라고요, 계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7대 의회 때도 모 의원이 자기지역에 전체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1억원 예산을 증액해 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우리 관악구에 빛환경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해서 차근차근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지금처럼 보면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이래서 계획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은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2022년까지 모든 보안등하고 가로등에 대해서 LED조명 교체한다는 거, 단지 우선순위가 뭐냐 그게 가장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던 일단 첫 번째가 학교 주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여성안심귀가길 등 취약지역 그리고 세 번째가 민원이 들어온 데하고 마지막으로 기존에 설치된 지역에 연계해서 점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이 계획 수립한 것을 한 번 줘보십시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그렇다면 이런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보니까 7대 의회에서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1억원 예산을 특정 의원께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해 준 게 있거든요, 예산 심의할 때. 그러지 않도록 해야된다라는 겁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나 어떤 의원님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설득은 하는데 한계는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022년이면 몇 년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명을 자세히 하게 해서 그런 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 저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 과장님, 저희 동네 충효어린이공원 옆에 도로가 연결되지 않아서 사고가 잦은 구역 아시잖아요? 13통?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사진도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사고가 잦습니다. 연결도로가 좁아가지고 좌회전도 안 되고 직진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있을 때 이렇게 사고가 났어요. 젊은 여성들이 차를 운전하다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그걸 도로를 연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해도 관심이 없어요. 이런 도로 어디에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좀 더 검토하고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동네가 이루어진 지가 수십 년이 됐는데 지금도 이렇게 돼 있는데 검토만 하다 끝날 건가요? 언제까지 검토하실 건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장군봉3길 말씀하시는 거지요, 청룡동에?

성심

이성심위원

예.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거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할 수는 있습니다. 돈은 약 1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보상비가 5억원 정도, 공사비가 5억원. 그런데 그게 일단 민원을 처음으로 제기하신 분 그분은 만약에 저희들이 할 계획대로 한다면 도로가 일부 구간 단절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민원을 제출하신 분이 나름대로 반대를 현재 하는 걸로 그렇게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청에서 얘기하는 단차를 두고 도로를 만드는 것은 맞지 않아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 외에는 지금 현재 그 지역여건상 옹벽을 새로 설치하고 단절된 상태에서 도로를 연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다른 걸 하려면 전체적으로 보상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엄두가 안 나고, 지금 현재에서 가장 좋은 안은 단절을 시키고 옹벽을 설치하고 조금 튀어나와있는 공원녹지 구간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로를 연결하는 건데 그게 가장 좋은 방안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상대적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주저주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도시계획시설이 상대적 민원이 있는 곳에 시설하잖아요? 전부 다. 그렇죠? 필요하면. 공공용지로 필요하다고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하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재산에 사유재산 침해가 되는데. 그렇더라도 공공으로서 사용 필요가 있다라면 하는 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저도 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 피해를 보는 분한테 제가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 건 해야 되잖아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할 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걸 요구하는 분들의 규모라든가 예를 들면 은천로24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수십 년 간 민원이 제기되고 다수 민원이 제기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정말로 답답해요. 누가 요구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도시계획이라는 건 필요하면 행정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 필요성에

성심

이성심위원

거기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이용하다 보니까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집도 못 지어요 아시다시피.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게 8-1구역으로 재개발지구로 십수 년 간 계속 구역지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제 해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그동안에 주장하지 않았었고요, 누군가 의식있는 분들이 나서면 하겠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지 못하고 나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겁니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줬잖아요, 제 눈앞에서 이런 사고가 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시잖아요? 그 지역을 가보셨으니까.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또 이걸 몇 번 이야기했어요. 과장님 바뀌기 전에도 얘기했고 현장 같이 나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일단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위원님이 중지를 모아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어떤 중지를 모아요. 과장님이 이 도로를 넓혀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누가 원하고 원하지 않건 간에 하면 되잖아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런데 그 필요성, 계속 제가 말씀드려서 반복되는데 하여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결과를 보여주세요.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 답답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보안등 LED조명 교체공사요 115쪽에 청림3길 급경사지역 주택가라고 해놓았는데 그 지역을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표시해 놓은 지역을 전체 다 하는 거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면 새마을금고에서 쭉 하고 전혀 안 보여요 글씨가. 새마을금고밖에 안 보여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새마을금고, 서희스타힐스

김옥자위원

서희스타힐스 앞으로 갑니까?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그 지역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에 서희스타힐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지역에 보안등이 있다면 저희들이 LED로 교체하는,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좀 다릅니다 위원님.

김옥자위원

가로등하고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김옥자위원

보안등하고?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김옥자위원

왜 이 말씀을 여쭈었느냐면 사실 서희스타힐스가 굉장히 빛 세기에 불만이 많더라고요. 창문에 잠을 못 잘, 커튼을 쳐도 밝은 빛이면 잠자기에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예민하고. 그래서 이걸 건의를 하더라고요. 빛 공해를 차단할 수 없느냐고 그랬더니 지금 보니까 보안등 LED조명 교체공사가 있어서 여쭈어 보는데 위치 지역을 큰 글씨로 해서 저한테 주세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요즘은 빛공해에 굉장히 예민해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옥자위원

상가 쪽에서나 예를 들어서 사우나 같은 데는 붉은 색으로 표시를 많이 하잖아요 빛을. 그러다보면 밤새도록 아침까지 낮에만 없지 그 빛 공해가 창문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저 역시도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게 예민한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일단 저희들 공공조명등 같은 경우에는 빛공해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럼 신청을 합니까?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런데 상가, 일반사유 그런 간판이라든가

김옥자위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절차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택 위에 광고물 해 놓은 데가 있어요. 크게 빛을 강하게 해서 하면 그 빛이 온 동네가 다 훤할 정도로, 광고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건 어떻게 조금 조정하는 방법이 없나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건 방금 말씀하신 광고시설물로 해서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빛 관계도 거기에 어떤 절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건설관리과에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맨홀이요. 제가 맨홀에 민감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맨홀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동네의 맨홀을 자주 들여다봐요. 폭발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청림동에서. 그런데 그걸 모르고 보도상에서는 공사를 잘못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그때 나서서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다 왔는데도 제가 그 설명을 해서 밝혔어요. 그런 것처럼 맨홀관리를 정말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쪽에는 그냥 내려 쏟아지지만 아래쪽 같은 데는 모이잖아요. 그럼 청소를 언제, 어떻게 한 번씩 하는 건지 되게 궁금하네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마 빗물받이 같습니다. 도로가에 있는 거.

김옥자위원

예.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 빗물받이는 저희들이 매년, 우리 도로관리과 소관이 아니고 치수과 소관입니다. 다음번이 치수과인데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수방 전에, 제 기억에 한 2만5,000개 정도 됩니다, 우리 관내에 빗물받이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청소를 하고 수방 중이나 수방 끝나고 나서는 역주변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은 관내 다중이용시설 주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두 번 정도 더 합니다. 그런데 또 추가적으로 올해부터는 동별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동별로 어르신일자리 관련해서 별도로 발주를 해서 빗물받이 청소하는 횟수를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치수과, 다음이 치수과입니다.

김옥자위원

그런데요 제가 옛날에는 기계로 남자분이 오셔서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진짜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바로 이어서 치수과 보고를 받을 거니까요 그때 소상하게 답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끝나셨나요?

김옥자위원

예.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110쪽을 봐주세요. 청림6길에 보도신설인데요 사업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설명이 안 나와 있어서.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수렴을 한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로 폭이 한 7 ~ 8m 그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주민의견으로 2m를 하는데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계획상으로는 위쪽에는 보도가 한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연결을 시킬 건지 아니면 또 나누어서 이쪽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건 주민의견 수렴을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표태룡위원

이 내용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나온 건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렇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먼저 제가 질의할 때 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설명이 없어서. 왜 그러냐면 이 골목 같은 경우는 특이한 골목이거든요. 왜냐하면 그쪽 지역이 먹자골목이거든요. 조그마한. 이런 보도물이 설치되면 보행의 편리성은 향상 되겠지요. 그런데 그쪽에 그런 분위기가 또 골목상권 분위기가 죽으면 또 비용 들여서 상인들의 원망을 들을 내용이 있으니까 여론조사를 해 보시고 저한테도 내용을 알려주세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돈하고 치수과 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황의석입니다. 치수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3 부록 참조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치수과장 황의석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질의를 하기 전에 과장님 아까 배석하셔서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신 것 들으셨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그것을 설명을 먼저 해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이 하수관로하고 빗물받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관로도 마찬가지이고 빗물받이도 마찬가지이고 우기 전후로 해서 한 2회씩을 합니다. 취약지역이나 이런 데는, 기타 민원이 있고 이런 데는 연 1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사실 좀 강화를 해서 도로관리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다중이용시설 집중지역이라든가 역 근처 이런 데 꽁초 같을 걸 하도 많이 버리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연 3~4회 정도 할 예정이고요. 특히 올해는 어르신들 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63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3명씩 배치를 해서 그런 데 집중적으로 투입을 시켜서 청소할 계획입니다.

김옥자위원

기계로 합니까? 손으로 합니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빗물받이는 인력으로 하는 거고요 하수관로 같은 것은 흡입차량이 있어요. 그걸로 적치된 거 그런 걸 흡입해서 분쇄를 하지요.

김옥자위원

잘해 주세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종윤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맨홀이요, 서울시에서 디자인공모사업으로 한 번 한 적이 있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옛날에 보도디자인.

송정애위원

맨홀디자인.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보도르네상스 할 때, 그때 당시에는 디자인 맨홀도 나왔었지요. 지금은 조금 퇴색돼 있는 상태입니다. 옛날에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 그때는 그런 걸 많이 했었습니다.

송정애위원

추세가 기능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디자인적인 면으로도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조금 혐오스럽게 느껴지지 않도록 디자인도 좀 달리 하고 단가가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광고도 거기다 실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조금 수익도 되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맨홀에요?

송정애위원

맨홀에 디자인적으로도 괜찮고 광고도 좀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송정애위원

광고도, 지역의 특색도 살릴 수 있고. 282개가 D등급을 받아서 교체를 해야 되는, 2019년도에 교체를 해야 되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이것은 맨홀뚜껑이 아니고요 맨홀구조체, 구조체가 잘못된, 안 좋은 이런 걸 다 정비하는 그런

송정애위원

전체 교체가 아니고요? 뚜껑만이 아니라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뚜껑만을 교체하는 게 아니고 구조체, 맨홀구조체 있잖아요. 밑에 구조체 그 부분이 잘못된 거 이런 것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럼 단가는 한 개당 얼마가 되는 거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설계를 정확히 해봐야 되는 거고.

송정애위원

어쨌든 맨홀뚜껑만이라도 지역특색도 살리고 또한 광고수입도 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신경을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봤는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젊은 사람들도 혐오스럽지 않고 밝게 되거나 그러면 또 아침 출근길도 상쾌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173쪽에 하수관로 공사용 물막이 장치 개발 및 특허출원을 언제 했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작년 11월달에 특허 출원을 했고요 그 이전에는 개발하고

송정애위원

개발자가 누구인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우리 과에서 한 겁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지적재산권인 특허권은 구청이 갖게 되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지금은 개인용으로 특허를 신청해 놓았는데요 그걸 진행하는 걸 봐서 구청으로 다시 귀속을 시킬 겁니다.

송정애위원

그럼 개발자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특허에 관한 걸 사용할 때 사용료를 줘야 되나요? 전국적으로 보급할 계획이 있는가본데요. 그렇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특허등록이 돼서 팔게 되면 매매금액의 5%를 우리 청에 줍니다. 구청으로 귀속됐을 때 사용 특허권이. 그러면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제안자들한테

송정애위원

5% 내에서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5% 우리 구에 수입이 들어오면 일정부분 개발자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예, 꼭 그런 인센티브든 어떤 형태로든 그렇게 되어져야 될 거 같아요. 실제 개발자가 직원분이시니까. 구청에서 다 갖는 게 아니고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2019년도에도 좋은 치수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주십시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38쪽 신림4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했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주순자위원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하고 있고요. 올해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지속사업으로 블록별로 정해서 하잖아요? 구간별로 정하든지. 2018년도에 공사하는 현장을 보면서 도로를 커터로 해놓잖아요. 해놨다가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그 구간 안에 안 해도 돼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지금 미성동 길을 보면서 위에 구간별로 조금 파고 또 밑에 파고, 커터는 이미 해놓고 그런 구간들은 왜 그런 거예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글쎄요, 그런 부분이

주순자위원

있었어요. 우리 직원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이게 뒤에서 얘기하지만, 저는 사실 커트를 하면 - 절단을 하면 - 어찌됐든 저희들이 개량을 하기 위해서 커트하는 걸로 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마 지적이 됐었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시범굴착을 했던 그런 구간이었던 거 같아요.

주순자위원

시범굴착이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시범적으로 한 번 굴착을 해서 봤던, 그래서 시범굴착을 해서 지장물이 많아서 아마 못했던 부분 같아요.

주순자위원

그러면 지장물이라는 게 지중화 지장물이라는 거예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주순자위원

지장물이라는 게 각 개인별 하수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아니요, 아마 한전 케이블이 많이 깔려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주순자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할 때 그런 거 점검 안 하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생각보다 지장물이, 보통 지장물이 한쪽으로 가게 돼 있는데 거기는 도로 전체에 깔려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 구간은 영원히 못 합니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아니요, 공법을 달리 해서 비굴착으로 해서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했다고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비굴착으로.

주순자위원

제가 포장하는 건 봤어도 공사하는 게 안 됐고요. 예를 들어서 시작하고 끝하고만 뚫어서 하는 방식의 공법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시작했다가 다시 포장만 했어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일부 구간은 비굴착으로 했고요, 중간 부분은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종합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올해 어찌됐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 부분은 사전에 예를 들어서 지중화 관로가 어떻게 묻혔는지 도면이라든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지장물을 물론 그것도 점검을 해야 되지만 주로 하는 게 관로를 점검해서 관로가 안 좋은 데를 정비대상으로 삼아서 하는 거거든요. 파다 보니까 지장물이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온 거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부분은 추후로 미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골목에 제가 이번에 어렵게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도로관리과하고 얘기를 했지만 같이 연계를 해서 이왕 해주는 거 화장도 이쁘게 하면 보기도 좋잖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그렇지요.

주순자위원

그냥 더덕더덕 발라놔서 정말 고맙기도 하지만 안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아, 그렇습니까?

주순자위원

정말.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런 데 있다면 저희들이 새로 다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당연히.

주순자위원

아니 고맙기도 하지만 정말 불쾌하기도 하더라고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계속 고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왕에 해주는 거 좀 말끔하게 해주는 게 나아요. 그냥 눈으로 확연히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면 사실 고맙다가도 너무 성의없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고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동안에 구간별로 어렵게 했던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깨끗이 안 돼서 제가 좀 지적하고 싶고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관로, 여기 보면 청룡동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하잖아요, 관로?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주순자위원

원래 관로가 예전에 집은 지하가 낮잖아요? 지하로 된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신사동이나 조원동은 좀 평지라서 아마 그런 쪽으로 민원도, 지금까지도 민원하시는 분이 아마 신사동에 한 분 계실 건데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가끔씩 그런 분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한 분은 지금도 그게 아마 해결이 안 되면 할 거 같고요. 지하는 낮고 예전에 하수도하고 같이 연결했는데 큰 관로가 위로 올라온 거예요. 미성동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기는 하지만. 앞으로 예를 들어서 그 지면을 더 낮춰서 지하에 있었던 하수관로도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그건 미미한 거지만 그래도 그로 인해서 계속 방 세입자가 안 나가고 지속적인 민원에, 민원도 있어요 지금 신사동에. 그런 민원도 있는데 새로 신규사업을 하면서 청룡동에는 지대가 높아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앞으로 그런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주순자위원

새로 관로를 묻으면 관로가 좀 올라오더라고요 보니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조정을 해서요 아무튼

주순자위원

아니 하더라니까. 고개를 흔들어 흔들기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저희 미성동에도 그런 부분 있어서 민원이, 그건 기술적인 면이라서 예를 들어서 옛날보다 땅속으로, 밑으로 가면 민원이 덜한데 옛날의 관보다 위로 약간 올라온 게 있어요, 공사 하다보면.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글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하수관로는 가압을 해서 나가는 게 자연유화잖아요. 자연유화다 보니까 항상 최소한 평평하게 가거나 최소한 구배를 조금씩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주순자위원

구배가 안 맞아서 어쨌든 지역주민들 좋으라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예가 있단 말이에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주순자위원

있다니까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 부분은 관로가 높아져버리면 펌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터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전에 신사동 할 때는 침수가 너무 심해서 급해서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썼는지는 몰라도 청룡동에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지하주택 침수방지 시설은 대체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예요? 나는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숫자 나온 게. 잠시만요.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취약지구가 거의다 보면 신사·조원이란 말이에요. 관거 종합정비를 보면서 배수구가 다시 설치되면서 이게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요인이 뭐예요? 그리고 새로 신축 건물이 많으면서 지하로 된 집이 다시 위로 올랐라는데 이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총 지하층에 있는 가옥수가 1만7,000여 세대입니다. 1만7,000여 세대 되고, 저희들이 작년에 계획을 세웠어요. 침수방지 시설에 대해서. 조원동, 신사동, 신림동 그 다음에 잠재적 위험지역이라고 도림천 인접 주택을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했더니 한 5,900세대가 나왔어요. 5,900세대가 나와서 그 중에서 본인들한테 설치할 건지 말 건지 여쭤봤더니 그 중에 3,265가구가 설치해 주십시오라는 응답이 있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3개년으로 나눠서 설치하는 중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점차적으로 자꾸 늘어나서 침수가, 우기도 많이 있지 않았는데 계속 연도별로 늘어나서. 작년에 했던 게 967가구인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작년에 967가구를 예정했었는데

주순자위원

예상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했던 가구가 맞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766가구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766가구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작년에 자료를

주순자위원

그럼 대상을 너무 많이 잡아서.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작년 10월달에 하다보니까 수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순자위원

알겠고요. 172쪽에 도림천 정비 및 시설관리방안 수립 용역, 이 용역이 2018년도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이 예산은 주민설명회, 공청회 몇 번이나 했어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추경을 받아서 용역발주를 했는데 사실 한 번 유찰이 됐었습니다. 금액적으로 안 맞아서 유찰이 돼서 계약이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1월달인가 우리가 착수보고서를 받았고요.

주순자위원

그러면 주민공청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공청회 앞으로 할 겁니다.

주순자위원

할 거예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앞으로 할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추경까지 확보를 해서 이렇게 1년을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1년이 아니고 추경하고, 제가 설명드렸듯이 유찰되는 바람에 계약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구로디지털단지까지 연장으로 하는 거잖아요? 수립용역이.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동방1교 구간은 이미 다 정리돼 있는데 굳이, 이게 사실 신대방역에서 구로디지털까지만 하는 것도 괜찮은데 동방1교는 지금 다 진행된, 여러 가지 사업으로 중복된 사업이잖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추경할 때도 설명드렸듯이 사실 투자가 많이 돼 있지요. 많이 돼 있는데 어찌됐든 앞으로도 관리방안 이런 것도 마련하고

주순자위원

돈은 자꾸, 구간은 길고 하니까 용역비가 안 맞으니까 유찰될 수밖에 없잖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 부분은 시설물 관리방안 같은 것도 마련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주순자위원

당초의 취지에 맞게 용역을 했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취지에 맞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사실 도림천에 지금 쏟아부은 예산이 만만치 않잖아요? 시비, 구비 하면. 관리는 우리가 하고 시비로 한다 할지라도 지금 동방1교 같은 데는 계속 연장구간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이 사실 관리는 구비로 일부분 하고 있지만. 지난번에도 이성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시에다 건의도 할 그럴 계획입니다마는 관리비를 시비로 보조해 달라고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 끝나면 나면 저희들이 구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별로 없어요.

주순자위원

이게 동방1교까지 하니까 이 예산을 불용한 거잖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이월된 거지요.

주순자위원

용역이 유찰돼서 이월된 거잖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주순자위원

사실은 이게 신대방역에서 구로디지털역까지가 취약지구지 그 위로는 계속 관리가 됐던 지역이잖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이거 하는 목적이 시설물 관리방안까지도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구간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주순자위원

연계해서, 도림천 정비용역인데 너무 구간을 길게 잡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타난 거예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잘해 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봉천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이 지금 시작됐는데요, 페이지는 167쪽이고요. 국토교통부하고 서울시하고 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데요, 여기 사시는 분들의 의견은 뭐냐면 거기 도로를 복개해 버렸을 때 교통량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세요. 그런데 저는 생태하천 복원을 찬성하는데요 도시의 열섬현상도 막아주고 여러 가지 복합시설을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시설도 제공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교통량인 거 같아요. 그래서 양쪽 옆으로 해서 길을 만들어서 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하천으로 복원을 한다고 했는데 타당성 조사에서 교통량에 대한 것도 측정을 해주는지?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타당성 조사 용역 했을 때 교통량에 대해서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는 구간이 원당초등학교에서 합류지점까지 3.5㎞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은 보통 5에서 12차로 정도면 됩니다, 지금 현재 차로가. 앞으로 그걸 하게 되면 4에서 6차로만 되면 교통흐름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된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여기만 할 게 아니라 관악구 전체를 관통하는 도로는 다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러니까 원당초등학교까지는 어찌됐든 거기까지는 가는 거니까.

김순미위원

그런데 남부순환로도 있고 신봉터널도 생기고 강남순환도로도 생기고 해서 교통량이 많이 분산되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 염려와 악취, 예전에 복개하기 전에 - 닫기 전에 - 그 도로에서 악취가 굉장히 심하게 생겨서 그런 부분에 염려를 많이 하시니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복원하면 그런 일 없을 겁니다. 하수관로는 차집관로로 해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특히나 교통량 이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신경을 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한 차로를 더 늘려서라도 복원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해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봉터널이라든가 강남순환도로라든가 이런 거까지 다 반영이 돼서 차로수가 정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실시설계 할 당시에 공청회도 하고 그럴 거니까요 그때 가서 설명 들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지금은 기본계획 변경단계라서 조금 이른 부분이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참고를 하셔서 계획을 하면 더 실수 없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 그래서 제안하는 겁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 불량맨홀이 얼마나 되나요? 몇 %나. 전체는 몇 m고 그 중에 개선공사가 얼마 정도 됐고 그리고 나머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맨홀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1만1,000여 개 정도 됩니다. 2017년, 2018년 2년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A, B, C, D, E 등급으로 해서 저희들이 등급을 조정했는데요, D등급 이상이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D등급 이상이 나온 게 512개 정도가 나왔어요. 그것을 앞으로 2~3년에 걸쳐서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512개면 몇 m 정도 되나요? m로 따지면.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맨홀구조체 있잖아요, 맨홀 하나하나씩 점검하는 거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하수관로를 얘기했어요, 저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하수관로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맨홀 얘기했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맨홀 말씀하셨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불량 하수관로.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불량 하수관로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우리가 정비해야 될 하수관로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이 하수관로가 앞에 시설물 현황에 보면 전체적으로 406㎞정도 됩니다. 박스, 하수관로 전체적으로 다 해서. 그래서 저도 참 굉장히 궁금했어요, 얼마나 정비가 된 건지 어쩐 건지 사실 저도 궁금해서 직원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봤는데 하수관로 이력관리가 한 20년 전부터 됐답니다. 20년 전부터 관로가 이력관리된 거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게 40% 정도 정비가 됐답니다. 이 중에 60% 정도가 정비가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60%면 240㎞ 정도.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1㎞ 정비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1㎞ 정비하는데 좀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1㎞에 10억원 정도.

성심

이성심위원

1㎞에 10억원 정도?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2,400억원 정도?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처럼 올해 하수관로 공사비가 한 145억원 정도 편성돼 있거든요. 올해 예산에 보면 시예산을 그렇게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한 100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 중에는 저희들이 이력관리된 거 20년 이후가 40%라고 하지만 60% 중에서도 상태가 좋은 부분이 상당히 있다 저는 알고 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 지금 보면 과장님, 지금처럼 이런 예산편성을 가지고는 100년을 해도 이 관로 교체를 못 하는 거잖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관리대상이라 해서 아까 71개소 15.2㎞ 이 부분을 어떻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느냐면,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저희들이 준설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희들이 CCTV를 찍어요.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언론에서 많이 봤어요. 이 불량하수관로를 서울시 예산만 갖고는 불가능하다. 정부가 이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그럼 지금처럼 정부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될 때는 충분하게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 하수관로가 안 좋아서 자꾸 하수관로 밑으로 물이 샌다든가 이렇게 하숫물이 새고 이러면 전체 지하수가 좋지 않게 나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시의 여론만 갖고는 도저히 하수관로 교체를 적정시기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다 자꾸 요청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물론 우리 구가 해야될 일은 아니지만 과장님이 시 회의에 가면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점관리대상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앙정부에도, 서울시에서 환경부에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 부분은

성심

이성심위원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에 다른 건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서 안 하고요.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하는데 예산이 올해 3,000억 정도 들어가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국비가 1,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국가에서 예산을 주겠다고 약속한 건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하고 있고요, 변경을 하고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중앙부처로 아마 요청할 겁니다. 절차에 따라서 할 거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지금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은 서울시가 전부터 이걸 복원하겠다고 계획발표를 했었어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일단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거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오래된

서울시 하천관리과에서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복개하천 한 26개소인가 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복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올해 연말에 종료가 되거든요.

그럼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이 우선순위, 아까 몇 개라고 했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26개.

성심

이성심위원

그 26개 중에서 우선순위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네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이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장님한테 저희가 직접적으로 보고도 드렸고요 청장님도 적극 노력하고 계시고 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우리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가 26개를 용역 중에 있는데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않으면 국비, 시비에서 3,000억 들어가는 걸 우리 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저희들이 목을 매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어디까지 추진됐는지, 추진된 상황을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용역을 작년 8월에 발주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용역은 서울시에서 준 거고 우리구가 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는지 현황을 주시고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또 하나 우리 구도 어쨌든간에 서울시만 믿고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하고 이런 걸 한 게 있지 않나요 혹시?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래서 일단은 2017년도에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다 요청했더니 서울시에서 중앙투자심사를 받아라라고 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성심

이성심위원

2017년도에 유종필 청장이 있을 때 용역을 줬다라는 거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 사업은 지금 박준희 구청장뿐만 아니라 유종필 청장부터 계속 진행해 왔던 사업이네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서울시가 26개 하천을 복원하겠다고 발표한 내용도 주시고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용역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용역 전에 발표한 걸 제가 언론에서 봤거든요. 그 자료를 주시라는 거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옛날 청계천 복원할 때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또 하나 용역준 거 있잖아요. 용역준 건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와야지 우리한테 자료 줄 것 아닙니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것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결과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교통행정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3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9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210쪽을 보면요 자동차 무단방치 범칙자 수사인데요 여기에 오토바이는 해당이 안 되나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오토바이도 역시 해당됩니다.

김순미위원

그럼 오토바이 번호판 떼던데 그건 어떻게 확인하나요? 번호판 떼고 버리시던데.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번호판을 떼고, 저희가 신고를 받게 되면 오토바이를 견인해서, 번호판을 떼게 되면 뗀 것을 저희가 갖고 오게 되면 차대번호가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게 아니고 번호판을 떼버리고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차대번호라고 차량에 대한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그 고유번호를 저희가 등록시스템에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추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김순미위원

그럼 신고만 하면 다 가능한가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무단방치 오토바이요?

김순미위원

오토바이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191쪽을 봐주시지요.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 중에 행운동 공영주차장 사업이 있어요. 그게 기존에 있던 데다가 한 층을 증설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게 개략적으로 몇 대나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봉림중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표태룡위원

관악중학교 아래 공영주차장.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관악중학교 아래 공영주차장이 93면이 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증축을 하게 되면 몇 면이 들어가냐고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증축하게 되면?

표태룡위원

예.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었는데요 35면이 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그 지역 66번지부터 99번지 그 근방 쪽인데요 그것으로해소가 가능한가요, 민원이?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관악구에 전체 차량이 12만1,000대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공영주차장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7,492면이 있더라고요. 전체 12만1,000대하고 공영주차장 7,492면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악구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주차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파악한 게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주차장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어떻든 간에 저희가 노력을 한다고 해도 전체 주민의 주차장 확보에는 미미하지요. 그런데 저희가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지역에 300, 500 이상의 주차면이 필요한데 30개 해놓고 나면 또 한 5년간 순위가 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자꾸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거 같아요. 과장님, 이번에 언제 오셨지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지난 월요일날 왔습니다.

표태룡위원

이번에 오셔서. 먼저도 제가 질의 때 원당초등학교 거기를 주차장복합화사업을 검토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예 빠져있고, 그래도 제가 검토해보라고 한 이유는 그만한 맥락이 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끝나고 아무런, 계획을 세워줘야 일이 추진되는 거 아니에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당초등학교 관련해서는 2020년 저희가 검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는 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가장 문제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제가 와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주차장 한 면을 증설하는데 거의 1억원이 소요돼더라고요.

표태룡위원

그건 일반지역을 매입해서 하는 비용이 그렇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안 들잖아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학교 같은 경우에 문제가 과연, 저희가 교육청하고 어느 정도의 소통을 갖고 있느냐 또 교육청의 의지가 어떠하냐. 저도 여기 와서 몇 개 중학교를 오자마자 지역을 한번 돌아봤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복합화사업이 정답이다

표태룡위원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쪽을 잘 모르시니까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지금 원당초등학교가 강당 신축 설계도면까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주민 민원 때문에 예산확보는 아마 안 됐을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짐작은 하시겠지만. 그러면 거기가 안 된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전에 있던 교장선생님의 반대가 심했어요. 그 교장선생님이 반대하시면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 체육관만 짓겠다고 고집부려서 난맥상이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아마 교장선생님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수순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학교장하고 학부모회를 설득해서 사실 학부모회에서도 찬성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 아이들 학교 다니는 동안은 공사가 벌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관에서 할 일이 학교장, 학부모회 설득해서 첫 번째 벽돌을 놔야 다음 단계가 되는데 거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난번 질의 때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학교 측하고 다시 협의해서 계획을 세워봐라. 그러면 그쪽 지역에 굉장히 민원이 많고 그런데, 기초가 놔져야 다른 데도 구에서도 힘도 쓰고 시나 구에서 추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어떻게 추진할 수 없나요 그걸?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들어보니까요 일단 제가 학교 측하고 한번 만나 뵙고요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부분이 학교에서도 사실 체육이 필요하고 그리고 병설유치원이 있어요, 4관 쪽에. 제 생각에는 그 4관을 허물고 복합건물로 지어가면서 주차장까지 하면 사업이 가능할 건데 그쪽으로 한번 추진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 부분은.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학교측 좀 설득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리고 서울대입구역 7번 출구 아시지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제가 잘

표태룡위원

7번 출구, 다른 팀장님 들으시고. 그쪽에서 서울대학교로 가는 마을버스가 하나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1번 출구, 2번 출구, 3번, 4번 가는 버스가 굉장히 많은데 7번, 8번 출구 쪽에는 한 대도 없거든요 서울대 들어가는 마을버스가요. 그래서 7번 출구를 기점으로 해서 낙성대쪽으로 가는 버스도 드물어요 서울대입구에서요. 낙성대를 거쳐서 서울대로 갈 수 있는 노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는 7번 출구를 기점으로 해가서 낙성대를 거쳐서 서울대까지

표태룡위원

그쪽으로 가는 노선버스가 거의 없어요 마을버스가, 아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 더 검토해 주시고, 검토해서 제 사무실에서 알려주세요. 자료 줄 수 있나요, 검토해서 자료 줄 수 있나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마을버스 노선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고 일반 시내버스하고 중첩되는 부분은 허가가 안 나지 않습니까?

표태룡위원

그건 피해 가니까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노선은. 정류장 4개는 피해 가니까.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203쪽 좀 봐주실래요. 맨 아래쪽에 까치고개 남현동 방향에 U턴 사업계획이 있으시지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됐는지?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여기가, 저희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보니까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는 데가 언덕인데 그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는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좌회전해서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U턴 반경이 짧다라는 취지에 의해서, 더군다나 짧다보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있더라.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50m 전방, 고갯길이지요. 고갯길에서 U턴을 저희가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점이 언덕이다 보니까 언덕에 U턴을 만든다는 게 조금 위험한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만 불가불 여기에 설치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1억원이에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나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표태룡위원

아니 아래 환풍구도 옮겨야 한다는데 1억원 가지고 돼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환풍구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KT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가능한 거고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민원이 있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이 3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돼서 시작하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민원을 주시거나 그런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검토를 해서

표태룡위원

들은 얘기로는 서울시에서 예산 필요하다는데 서울시 예산 아니고 다른 예산인가요 그럼요? 환풍구 옮기는 예산이?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환풍구 예산은 KT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건 구간 자체가 시도가 되겠습니다. 시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시비로

표태룡위원

시 예산으로 분명히 하는 거지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업은 민원이 있어서 관련된 구의원, 시의원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모 국회의원이 본인이 한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 놓으면 그런 면이 있어서 이런 사업내용도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빨리 돼야 남현동으로 진입하는 분들이 과천대로가 버스중앙차로로 되면서 남현동으로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말로 1시간씩 걸린다는 말도 있어요.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서울시에서 예산도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협조해서 빨리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유난히 교통행정과는 구청장 공약사업이 많아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구정질문해서 예산 반영한 것도 구청장 공약사업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도 전부 다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이런 자료 만듭니까? 조금 전에 표태룡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면 내가 추진해도 시의원도 노력할 수 있고 민원이 어느 특정사람한테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할 수 있고 또 구의원도 할 수 있고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양해를 조금씩 하시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남현동 소공원지하주차장 건설사업도 계속사업이었습니다. 계속 저희 의회에서 이거 가지고 예산심의하고 다 했었던 사항들인데 너무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봉림중학교 운동장 주차장조성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건 작년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만들면서 봉림중학교 주변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없애고 거기에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통학로를 만들겠다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일부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만들어지지 않고요. 그러면 여기에 거주자우선주차가 그동안 몇 대 정도가 주차돼 있습니까?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저희가 학교 운동장에 거주자우선주차가 28대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28대를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학교 주차장 부지에 25대를 저희가 콘크리트 바닥 위에 주차구획선을 지금 그어놓은 상태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봉림중학교 주변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이 28대라고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봉림중학교 안에 25대 들어갈 수 있다고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3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 보면, 제가 자료 받았는데 30대로 돼 있는데.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25대는 운동장 안에 25대고요 제가 현장에 갔다와보니까 정문 바로 앞에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4대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주차구획선을 그어놨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충분하겠네요? 이 28대를 이곳으로 옮기는 것은.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빨리 옮겨주세요. 지금 보면 5월달까지 계획이 수립돼 있는데요 빨리 옮겨주시고. 나머지 아이들 등하교 통학로를 빨리 만들 필요가 있잖아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여기만 만들지 마시고 그 밑에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밑에서 오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왜 위쪽만 만드는지? 예를 들면 쑥고개에서 가다 보면 봉림중학교 정문까지 해서 우측만 만들고 정문에서 밑에 쪽도 일부 만들 구간이 있어요. 옹벽 밑에.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현재로 봐서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방 민원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장기과제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거기 통학로를 만들면 봉림중학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겠다고 계획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사업계획에. 그러면 그쪽에도 통학로를 또 없애야 되는 결과가 생기잖아요? 지하주차장 만들려면 어차피 거기에 출입구가 생겨야 되는데.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금 거기에 노상주차장이 돼 있는데 -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 공사를 하게 되면 기존에 주차돼 있는 차량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문제이신데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거기는 이쪽으로 이전되니까 이미 만들어놓은 봉림중학교 운동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안에 보면 봉림중학교 지하주차장 건립하겠다고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그어놓은 그 자리가 출입구가 될 거라는 거지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다시 그 통학로를 만들어놓고 또 훼손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그 점은 파악을 미리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알아본 바에 의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담장 쪽에 출입구가 있는 게 아니라 별도로 출입구가 마련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별도로 어디로 출입구가 되나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지하 쪽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봉림중학교 지하주차장, 그게 층고 높이가 높아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도로에서 들어가든, 지하로 들어가더라도 도로에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지하로 들어갑니까?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정문쪽에서 좌측쪽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점은 제가 현장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정문에서 좌측이면 그쪽이란 말이에요, 지금 보도 만들겠다는 쪽이란 말이에요 통학로. 그러니까 그쪽에 만들어놓고 다시 훼손해야 될 일이 생기니까 그런 이중적인 예산 들어가는 일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자료 하나 줘보십시오 저한테.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여기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안에 보면 우리 구비 36억원을 쓰겠다고 나와 있어요, 세 군데? 행운동 공영주차장 증설하고 청룡동 봉림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하고, 대학동 샘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해서 총 액수는 90억원인데 구비를 36억원 쓰겠다고 했는데 이걸 특별회계에서 써야 되잖아요? 지금 특별회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있나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산은 다행히 확보가 돼 있는 것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현황 좀 줘보십시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자전거이용활성화 부분에서 2.9㎞를 정비하겠다고 그랬어요? 195쪽에.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운영하잖아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10개소 120대 이상 추가 설치를, 따릉이를 추가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우리 구가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 건가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이건 따릉이 자전거가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따릉이 자전거 서울시에서 갖다 설치하겠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03쪽에 도시교통체계 개선사업이 나와있는 거 있잖아요. 세 군데 1억 들어간다고 아까 시청비라고 했는데 청룡길 입구 제가 교차로 설치 양녕로하고 직진하는 거 계속 구정질문 했던 부분이에요. 몇 년 동안 안돼서 계속 제가, 담당이나 과장이나 팀장하고 제가 수없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만들 겁니까?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이건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주셨는데 잘 추진이 되지 않아서 아마 말씀을 또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건 저희가 경찰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요 이거에 관해서 협의한 사항을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보고 여러번 받았어요 협의했다고. 지금 설명하시는 직원하고,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몇 년 동안 이거 때문에 구정질문도 했고 계속 협의도 했고 상임위에서 얘기도 했고 보고도 받고 경찰하고 협의도 했고 협의결과도 제가 보고받고 다 했어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가능한한 올 한 해 마무리 짓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구청장한테 그 도로를 넓혀라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양녕로하고 직진할 수 있게끔 만들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올 한해 마무리가 되도록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마무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작년 11월에 서울시 장기도로확장계획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안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믿어봐 주시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무슨 말이에요. 도로를 땅을 사서 넓혀야 되는데 땅 매입을 하려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절차가 얼마인데 어떻게 올 안에 할 수 있어요.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가능하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따로 불러서 확인받는 것으로 그렇게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답변이 중요하다니까. 올 안에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다른 것은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건 작년 11월에,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니까요 11월에 서울시 도로관리과에 건의한 사항으로 장기도로확장계획에 포함이 되도록 했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3~4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양녕로하고, 지금 사거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빨리 넓혀서 제대로 된 사거리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자꾸 뒤에 자료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으니까 듣고 답변만 짧게 해 주세요. 185쪽에 보면 그동안에 우리 뒤에 직원들이 잘 아시겠지만 녹색주차마을을 조성한 지가 몇 년이나 됐는지, 모르시지요? 녹색주차마을 했던 취지가 지금 그동안에 녹색주차마을을 처음에 할 때는 보기 좋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신축주택이 새로 건립되고 여러 가지로 보면 그리고 또 나무를 심어서 구간별로 해놓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흉물스럽다. 흉물스러운 게 돼서 이걸 전수조사, 얼마 안 되잖아요. 신사동에 많이 돼 있고 미성동에 몇 개 되어 있는데 녹색주차마을 구간이 아주 미관상 오히려 더 보기 싫고, 색깔별로 되어 있어요. 녹색주차마을에 도로포장을 할 때 색하고 모양하고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새로 신축되면서 잘라내고 해서 완전히 누더기로 돼버린 도로가 미성동에 있고, 신사동에는 나무 심은 그게 부식되어서 오랫동안 그게 교체가, 제가 민원을 제기했어도 아마 1년이 다 돼서, 지금 그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자리에 가보겠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지 구간별로 정비를 해서 있던 걸 보완하려면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지적드립니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진출입로 방해를 해서 신축 건물로 해서 진출입로 방해를 해서 없애는 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건 괜찮은데 또다시 나무로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개량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해야 되지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여기 처음이니까 이 말을 깊이 알아들으시고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을 잘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190쪽에 난곡동 공영주차장 건설이 있어요. 난곡동은 우리 구청장 공약사업으로도 주차장 건립이 되어 있지만 또 난곡동에 다른 사업으로 주차장 건립이 또 돼 있어요. 한꺼번에 두 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간이 너무 가까워요. 우리 직원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부분을 많이 지적했어요. 지역에 한 군데 몰려서, 물론 그 한 군데라도 주차장 해결을 하는 건 괜찮지만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이 문제는

주순자위원

난곡 일대에 주차장을 함께 해소할 수 있도록 골고루 주민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학교에 있는 주차장 말고 그 사이에 분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이 문제는 도시재생사업, 저희가 작년에 부지 매입을 완료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재생 차원에서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함께 연계해서 해야 되잖아요 행정이라는 게.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도시재생사업도 어쨌든 서울시 사업이지만 여기도 구와 같이 우리구가 혜택을 보는 거지 서울시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구에 맞는 정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저희가 협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자전거 활성화에서 자전거 인구는 지금 늘어나고 있지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자전거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전거 대수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만 확보되지 그 외에 확보되는 게 뭐가 있어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확보되는 거. 아무 것도 없지요? 우리가 도로가 생기면 여러 가지 교통체계라든지 신고체계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다 설치가 되잖아요. 자전거는 보도 위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나요? 안 타고 다니나요? 보도에.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보도에서 타서는 안 되지요.

주순자위원

안 되지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보도에서 쌩쌩 달리고 그리고 또 자전거는 넘버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치거나 해도 그냥 가버리면 다친 사람만 피해를 보잖아요. 제가 실질적인 경험에 의해서 자전거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지 않는 팻말이라든지 그리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위에 전광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통반장의 소식지라든지 그런 걸을 통해서 법령을 공지했으면 좋겠어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주순자위원

도로 위 건널목하고 샛길에서 나오는, 뛰잖아요 골목에서는 건널목을 향해서 뛸 것 아니에요. 그럼 도로는 쌩쌩 달리는 그런 걸 제가 접하면서 주민들이 굉장한 피해를 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서 보도는 진짜 자전거를 절대 타서는 안 된다는 여러 가지, 반려견에도 여러 가지 표지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전거에 대한 표지판은 드문드문 있어요. 있긴 있어요. 건널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있는데 보도 상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표시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신림선하고 난곡선이, 신림선의 화두가 박종철역사 문제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지요? 서울시에서 오신 국장님과 과장님 잘 알고 있지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고요

주순자위원

그래도 서울시의원이 주도적으로 그 문제를 앞장서서 했고 삭발도 했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과 함께 건의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난곡경전철은 솔직히 신림선보다 제가 2004년도부터 이런 추진에 계기가 됐던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난곡선도 마찬가지에요. 역사 문제로 인해서 초기에, 이게 지금 진행된 사항이 역사가 확정된 시기와 경전철 난곡선이 확정될 때 시기에 그에 맞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다시 들어서 확정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도 역사 문제 때문에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수시로 검토해 가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애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수고 많으시고요. 짧게 할게요. 서울시 따릉이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의 자전거사업을 하시는 자전거사업소가 굉장히 생계가 곤란한 정도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자전거사업을 하는 사업주와 그런 자영업자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 좀 해 주시고, 이렇게 1억5,600만원 구비가 편성이 됐는데요. 지역상권활성화과하고 공조해서 이렇게 몇 개 정도 자전거사업을 하는 사업소가 있는지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가 한참 넘었는데요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이종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중헌입니다. 먼저,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이종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3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사업용 차량 중에 오토바이는 해당이 안 되나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해당 안 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건 어디서 어떻게 관리하나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방치차량 같은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하고요, 저희가 주차스티커나 이런 건 규정상 관리 규정이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왜나하면, 요즘 배달의민족이니 이렇게 해서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골목길에도 보면 배달만 전문으로 하시는 업체들이 사업체를 내서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교통사고가 나면 위험하잖아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현재 법규상으로는 단속을 할 수 없고, 교통사고 유발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단속규정이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하나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방치 오토바이만 교통행정과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배달 오토바이는? 사업용, 사업자로.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 과 단속할 수 있는. 도로변에 무단주차했다든가 그런 경우는 저희가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어서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요. 그러면 오토바이는 어디에서 관리하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우리 구청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전부입니다.

김순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 다룰 때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불법단속 알리미 예산을 할 때 유감스러워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 통과했는데 예결위에서 집행부에서 안 받겠다 해가지고 예산이 다 삭감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걸 철저히 했더라면 상임위에서 했던 게 몽땅 삭감된 경우가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산부서에서 새로운 항목 비목을 설치하게 되면 구청의 동의를 받도록

주순자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다른 건 거의 끼어넣기로 예결위에서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서 올라간 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의 설득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혹시라도 다음에 이런 예산을 할 때는 예결위에 충분한 설명이 같이 있기를 부탁드려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제가 시설관리공단 주차분야를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2019년도 1월 1일날 새로 신년이 되면서 첫 해잖아요, 공휴일이잖아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주순자위원

공휴일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차요금을 부과했어요. 그래서 지원 직원들이 주민들한테 욕먹는 일이 일어났는데 1월 1일날 근무하는 게 맞아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근무는 하는 거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1월 1일날?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주순자위원

주차요금도?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주순자위원

거의 1월 1일은 국경일이고 다른 국경일하고는, 다른 국경일에도 받기는 받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주순자위원

받기는 받아도 1월 1일부터 신년부터 직원들한테,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새해인데 그 부분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검토해서

주순자위원

아침부터 근무할 때까지 욕을 많이 먹어요, 서비스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내라든지, 1월 1일 특별히 제하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1월 1일날 주차비를 꼭 받아야 되는지?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조례를 개정해서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그 부분을 애꿎은 기간제근로자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1월 1일부터 돈 받는 건 정책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근무하는 직원들이 하루종일 욕 먹는 첫 해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어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걸 의논해서 새로운 공단 이사장 집행부가 오면 그런 부분 좀 논의해서 1월 1일은 될 수 있으면 서비스차원으로 오히려 홍보나 그런 쪽으로 인사하는 차원으로 하면 더 나을 건데 돈을 받아버리니까 1월 1일날도 돈 받냐 그런 게 굉장히 심각하게 하루종일 있었던 거 같아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공단하고 협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주행용 CCTV차량 2대 있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표태룡위원

지금은 2대 다 가동하고 있습니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지금 2대 다 가동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먼저 1대만 하고 있다고 해서 확인하느라고.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그때 말씀드린 뒤로 2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리고 주차구획선에 주차하면 요금을 내잖아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표태룡위원

지금 보니까 다른 결재방법이 있는데 제로페이라는 결재방법도 병행할 수 있지 않나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지금 그 분야는 주차관제시스템 회사하고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부분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같이 검토해 주시고.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특히 주정차 과태료 부과 같은 거 여러 군데, 큰 돈은 아니지만 사용빈도가 있으니까 서울시 정책이나 또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제로페이 정착하려면 구에서 먼저 활용을 많이 해야 돼요. 이 과에 또 내는 게 많이 있으니까 신경쓰셔서 결재수단으로 제로페이까지 같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미래성장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추진단장 편용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는 주거환경의 노후화로 쇠퇴하는 지역에 대해 주민이 참여하는 주거환경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회복과 같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심골목길 조성, 경관개선사업 추진, 디자인조명 설치 등 도시미관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악구를 만들겠습니다. 민관협치과는 민간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협치기반을 조성하고, 역량강화를 통해 협치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지원하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마을사업에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화합과 공존의 마을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는 청들의 삶의 만족도 및 청년문화 인프라를 높이기 위한 청년중심 공간을 조성하여 유능한 인재들의 청년문화 창출 및 교류 확대를 추진하고,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 소통공간을 마련하여 정책수립을 위한 필요한 의견을 적극 수집하여 청년이 살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추진단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올해도 미래성장추진단 전직원은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도시재생과를 시작으로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진창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10쪽에 난곡난향 도시재생사업으로 여러 가지가 추진되고 있잖아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주순자위원

공동이용시설 중에 주차장 부지가 확정됐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아직 공동이용시설하고 주차장 부지는 올해 계획안을 마련 중에 있으니까 올해 중에 확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에는 부지가 확정된 거 아시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주순자위원

3필지 난곡동 652-59 외 3필지, 평면식으로 20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근 지역으로 부지가 되어 있는 평면도를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했잖아요? 지적했으니까 거기가 중앙동이라고 하나 버스종점 뒤에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합실길

주순자위원

아니 합실길은, 지금 합실길 쪽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 같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합실길 고개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가 난곡동 그쪽이 아닌가요? 그쪽 같은데. 거기에서 합실길을 중점으로 해서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합실길 쪽이고요 교통행정과는 난곡 침례교회 위쪽

주순자위원

위쪽으로?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근거리로 작고 난곡 쪽으로 쑥 들어가서 종점 뒤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 취약지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 너무 주차장이 건립되는 사업이라서 연계가 안 됐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 이미 부지가 잘 되어 있네요. 부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부지만 둥그렇게 둥그렇게 된다면 뉴딜도시재생사업이 기존을 그대로 보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난곡동은 재개발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양쪽에 거의 인접한 데다가 주차장만 설치해 놓으면 되겠어요? 그게 재생사업에 맞나요? 안 맞지. 그리고 난곡동 평면도가 거기만 집착된 게 아니라 버스정류장 뒤 거기도 난곡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쪽만 된다고 계속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뭐지요? 부지가 싼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 버스정류장은

주순자위원

거기도 난곡동이잖아요, 버스정류장.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난향동

주순자위원

거기부터 난향동인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거기는 난초마을. 위원님 거기는 구역 안에 해당이 안 되고요

주순자위원

경찰주택 쪽까지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거기는 해당이 안 되고요.

주순자위원

거기도 난향동이에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거기는 미성동쪽

주순자위원

무슨 소리에요, 경찰주택? 거기도 경찰주택이 있어요, 신림사회복지관 뒤에.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쪽은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거기는 아니고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 밑에까지?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복지관 있는 데까지.

주순자위원

복지관 밑으로 있기 때문에 부지가 그쪽으로만 되어 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시면 난우중학교하고 남강중학교하고 주차장이

주순자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의 부지는 난곡난향으로 되어 있지 난곡동만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거기다고 난향동은 아닌 것처럼 답변을 하세요. 난곡난향에 도시재생사업이란 말이에요. 100억원이 나왔을 때는. 그래요 안 그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난향이 조금 일부만 포함

주순자위원

그리고 선거구도 같은 선거구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마치 모르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16쪽에 난곡동 굴참마을 주거환경개선 지형이, 지도를 자세하게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게 어디까지 지점인가를 볼 수 있도록.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개략적으로 선이, 지금 여기에 보면 대상지가 항공촬영에 나온 데가 엄청 넓게 되어 있어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난곡초등학교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정혜사 절도 들어가나요? 그 근교도 들어가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보련암, 보련암.

주순자위원

아니 보련암 말고, 정혜사가 바로 굴참나무 있는 데.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건영2차아파트 밑 쪽

주순자위원

아니 임광아파트 못 가서지. 아니 굴참나무 옆이에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들어갑니다.

주순자위원

들어가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굴참나무 옆에 들어갑니다.

주순자위원

들어가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 길도 들어가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 지도를 자료로 부탁드려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주순자위원

어쨌든 처음에 했던 사업이니까 너무 한쪽에 치우지지 않도록 잘 좀 정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하실 게 있으세요? 계속해 주세요

주순자위원

24쪽에 안심골목조성 디자인사업이요. 기존에 우리 도시재생사업으로 말고 복지정책과인가에서 안심골목을 따로 하는 부서가 있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건 아마

주순자위원

안심골목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여성안심 그건 그 사업이고요,

주순자위원

그거와 같이 일환으로 해서 이미 안심골목길을 지정해서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주순자위원

다른 사업으로 할 건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20여 개소를 했습니다. 16개동

주순자위원

당초에 도시재생과에서 하지 않는 사업이잖아요, 다른 과에서 한 걸 가져왔잖아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건축과에서 했던 걸 2017년도 우리 과가 생기면서 업무가 넘어왔던 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안심골목길을 지정하면서 이용하는 앱이 있지요? 앱 이용하는 건 복지정책과 앱하고 연결되나요? 안심골목길을 이용하는 앱도 있지 않나요? 여성안심길하고 같이, 그러면 조성만 해 놓고 이용은 보육여성과에서 하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 사업이 다른 것 같고요 위원님. 저희들은 여성이나 취약, 학생들 그런 분들이 안심하고 길을 갈 수 있도록 반삽이라든지

주순자위원

그거하고 달리 골목을 다시 지정해서 귀갓길하고 약간 비슷한 것같이 하면서 일반인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주순자위원

CPTED 이게 범죄예방디자인이 어떤 디자인이에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한 디자인으로 해서 측면 미러시트 같은 거 그 다음 방범모듈 비상벨 중간중간 거리에 그 다음 고보조명, 비상소화기

주순자위원

비상벨을 울릴 때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거기에서 소리가 나게 되고

주순자위원

소기가 나면 어디로 연락을 해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무래도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든가 그러면

주순자위원

지역에 소리나게 그냥 소방서 비상벨처럼 비슷하게 울릴 수 있도록 그런 장치.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럼 훼손되지 않을까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런 것들을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주민들의 욕구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면 좋겠다 욕구조사랄지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에게 의견을 반영해서 어떤 시설물을 거기 바닥에 안심귀갓길이라고 설치한다든가 이런 시설물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바닥에다, 도로로 해서 안심귀갓길이라고 해서 옆에다 비상벨을 달아서 주변에 알리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결국은?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주순자위원

하여튼 새로운 사업이니까 신경 써서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봐주세요. 2018년 선정된 사업같은데, 은천동에 희망지사업 있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표태룡위원

올해 예산이 1억2,300만원이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표태룡위원

앞으로 4년 동안 120몇 억원 되고요? 125억원 나와 있네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선정이 된다면

표태룡위원

선정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올해까지 희망지사업을 한 뒤에 올 하반기쯤에 대상지 선정 공모가 있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125억원을 받아와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표태룡위원

2018년도에 공모 선정된 거 아니에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희망지로서의

표태룡위원

후보지로 된 거예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희망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작년 12월달에.

표태룡위원

청림동하고 두 군데였는데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청림동은 보류가 되고

표태룡위원

청림동은 보류됐고 여기는 후보지로 돼 있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이 괜찮은 내용이어야 선정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선정할 때 저희들이 주민대표, 주민협의체에서 가가지고 발표도 하고 면담도 하고. 그래서 시에서 이런 사업을 선정할 때는 가장 중요시 보는 게 과연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역량이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점수를 많이 주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것이 돼서 아마 은천동쪽이 선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어느 쪽으로 사업추진 주 타깃으로 잡을 계획인가요? 사업 타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어차피 은천동 이곳은 희망지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태룡위원

재개발이 해제된 지역 아니에요? 그렇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천초등학교 바로 옆에 주로 맹지, 도로 맹지된 부분이 많고 이래서 아주 낙후된 부분이 많아서 그 일대를 아무튼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까지, 올 7~8월까지 희망지사업을 해가지고 다시 아까 125억원짜리 도시재생활성화 뉴딜사업에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선정된다면 125억원을 가지고 계획수립을 하고 주민들의 의제 발굴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사업발표 해서 추진하도록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의제발굴 과정인데 제 이야기는 그래도 사업기안을 올렸을 때 이거 괜찮은 사업이다 그렇게 올라가야 선정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런데 아직 과에서는 뭘 어떻게 핵심으로 갈지 계획은 없는 거 아니에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12월 4일날 선정이 됐으니까요, 지금 현재 거점센터를 어제오늘 선정이 돼가지고 거점센터 마련도 하고 주민들도 모이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 모임도 하고 역량강화도 하고 교육도 하고 주민들끼리 어떤 지역문제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지 이런 것들 발굴을 해서 교육도 하고 해서 테마를 잡아서 그런 테마들 기획서를 만들어가지고 대상지 사업에 공모를 하게 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재개발 해제지역의 시급한 문제가 내가 살던 주택을 다시 재건축할 것이냐 아니면 리모델링해서 할 것이냐 다 그런 쪽으로 생각할 거 같은데 그 지역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녹색환경과에 이야기를 했어요, 질의과정에서. 큰 단지도 아니고 특색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에너지마을 같은 걸로 연구하면 어떠냐, 태양광에너지사업으로. 태양광에너지도 있고 또 주택을 리모델링 할 때 에너지보온 쪽으로 그런 특화사업을 해서 하면 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일부 난곡도시재생 분야에는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태양 이런 파트 기획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은천동 희망지사업 같은 경우도 주민들의 어찌됐든 욕구조사랄지 희망사업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계획서 만들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런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마을에다가 공간 하나 지어주고 주민들 모여서 활동해라.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주민의 0.5%도 활동을 안 해요. 10명, 20명 활동하고마는 그런 공간이 되고 그런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탄소정책이 우리가 시급하잖아요. 관악구에서라도 조그마한 마을을 특색있는 마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가 잘 되면 또 다른 지역도 확대할 수가 있고 그럴 거 같은데 한 번 그쪽으로 녹색환경과하고 같이 해서 연구하면 어떨까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녹색환경과하고 연계사업이 됐든 아니면 이 희망지사업이 만약에 125억원짜리 따올 수 있는 대상지로 선정된다면 그때 에너지사업이나 아까 얘기한 대로 태양광사업 이런 것들이 계획에 반영돼서 그런 특색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획단계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또 주민들하고 의제발굴 단계에서부터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번에 저희 의회에서 독일 연수를 이지영 과장님이 같이 갔다왔지만, 한 군데서 뭔가 이루어져야 옆으로 번지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 좀 연구하셔가지고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지금 표태룡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추가로 여쭤보겠어요. 20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신규대상지에 봉천15 재개발해제지역이 지난번에 보류됐다고 그랬잖아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김옥자위원

지금 또 다시 신규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또 신규로 올라와 있네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이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보겠노라고 해서 시에 신규대상지로 선정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14구역이 재개발 해제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에 있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15구역이 밑에 구역이니 인접한 구역으로서 일단

김옥자위원

다시 한 번 시도하라고 그랬어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니, 일단 보류시키니까. 그래서 일단 시에서도 14구역 결과에 따라서 15구역도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김옥자위원

예, 2018년도에 보류됐던 거 다시 신규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지금 모든 사업비가 시비이지만 구역당 2억5,000만원은 2019년도에 이분들이 센터를 하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대상지로

김옥자위원

대상지만 있는 거예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대상지가 되면 용역비를 시에서 2억5,000만원을 준다.

김옥자위원

대상지가 될 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러면 그 전에 그분들은 누가 돈을 받고 하나요? 준비하는 중에 준비비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것도 시비로 주는 건데 그건 희망지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김옥자위원

우리하고 상관이 없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니 맞습니다. 맞는데 기초, 희망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 활동비하고 거점공간 운영비 정도 나왔던 사항입니다.

김옥자위원

그건 시에서 직접 줍니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것도 시비입니다.

김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이어서 민관협치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관협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민관협치과장 이지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민관협치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 부록 참조 이상으로 민관협치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민관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협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이번에 승진하시고 오신 거 같은데?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직무대리

예.

표태룡위원

40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있고요 48쪽에 마을자치센터 관련 내용이 있어요. 40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확대인데 다른 위원님도 지난번 질의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이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확대하려고 하는 거지요?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직무대리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지속적으로 작년에도 해왔던 사업이었고요,

표태룡위원

더 확대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업내용이?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직무대리

예,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공론장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표태룡위원

그러면 참여예산제가 구예산도 주민참여예산 들어가고 서울시 예산도 들어오지요?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직무대리

이 예산은 지금 현재 구비로만 운영이 되는데

표태룡위원

구비로만, 서울시비는 어디 있어요?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직무대리

이게 확정이 되면 시비 작년에 해가지고 확정된 게 7억7,000만원이고

표태룡위원

서울시 참여예산도 있는 거 같던데?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직무대리

예, 그게 7억7,000만원.

표태룡위원

서울시 것도?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직무대리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런 참여예산위원회가 없으면 서울시에서도 비용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네요?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직무대리

예.

표태룡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직무대리

예.

표태룡위원

올해 시범동 하고 내년에 전체 하고. 그러면 분명히 마을에서 활동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하고 주민자치위원 활동하는 두 부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양쪽이?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직무대리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분명히 마을에 있으면 거의 같은 사업일텐데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조정관님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서로 소통해서 협치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저는 이 정책이 두 가지가 부딪힌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여러 갈래로 부딪히게 만들어놓으면 사업 효율성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부분도 제 생각으로는 주민자치회로 소관이 옮겨져야 한다는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저도 생각은 안해 봤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그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 이쪽에서 같이 활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회 활동 하시는 분이.

표태룡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부딪혀가지고, 조그마한 마을에 뻔하잖아요. 사업 하는 게 뻔한데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각동마다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구의원님들이 중간에서 조정도 하시고

표태룡위원

아니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시 참여예산사업도 있고 하다보니까 구에서도 아예 없앨 수도 없게 되고. 그래서 어차피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어쨌든 따로 놀지는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표태룡위원

주민자치회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이 두 부분을 통합을 시켜야 동네에서 안 시끄럽지. 지금도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주민차치회를 통합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역할만

표태룡위원

지금도 자치위원회하고 주민참여예산 위원하고 부딪치는 부분이 많아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중간에서 의원님들께서 조정 좀 잘 해주시면

표태룡위원

또 참여예산사업도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고 다른 부분도 많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두 위원회가 합쳐서 가든지 아니면 자치회 따로 사업단을 만들어서 자치회 내부에 주민참여예산 사업단을 만들든지 그런 쪽으로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동에서 올라와는 건의같은 경우는 자치회를 우선 통과해서 올라올 수 있는 방향도 있으니까요

표태룡위원

자치회 안 거치고 사업이 올라오더라고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려면 참여예산제도를 자치회 분과로 넣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거 같아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예, 다양하게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안녕하세요?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직무대리

예, 안녕하십니까?

주순자위원

더 반갑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

민관협치과는 취지가 민과 관이 소통해서 지역사회 활성화지요?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직무대리

예.

주순자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기획예산과에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주민자치회가 민관협치과로 왔잖아요?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민관협치과로 오면서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했지요?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직무대리

예.

주순자위원

과장님은 언제 부임하시고, 마을자치센터는 언제 위탁이 됐지요?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직무대리

저는 2019년 1월 1일자로 왔고요, 마을자치센터는 작년 11월부터 공모를 해서 12월에 위탁을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위탁을 했지요?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직무대리

예.

주순자위원

그럼 최소한도 센터장은 우리 위원회에 그래도 눈인사라도 하든가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 여기에 보면 의회에 왔다갔다 하면서 정식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업무하고 같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사가 없었다 아쉬움, 소통할 수 아쉬움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직무대리

제가 그 부분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가 매년 주민자치에서 나와서 또 우리 관악구 각 동별로 해서 예산제가 운영되고 있었잖아요?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직무대리

예.

주순자위원

그게 조금 폐쇄된 것 같다. 어쨌든 민관이라는 게 주민자치회가 민관을 거쳐서 하려면 통장님들도 같이 들어서 해야 이 주민자치회에서 나오는 의견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지역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되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니까 계속 저희들하고 부딪치고 또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주민자치회에서 의견이 나와버리면 지역에 마치 설치를 하려면 깜짝 놀라는 오히려 본인이 도망가 버리는 사례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 마을자치센터 운영하는 원탁회의를 50명 정도 한다고 했지요?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직무대리

원탁회의는 100명 정도

주순자위원

그 100명을 중복되지 않는 사람으로 구성을 해서 다양한 우리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보면 거의 참여했던 사람들만 참여하는 그런 사례가 앞으로 계속 있어서 먼저 민관협치조정관의 바뀐 사례의 취지도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단체 또 지역사회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해서 마을자치센터가 새로 되면서 주민자치회가 정착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같아요. 민관협치과가. 그래서 6개 동이 시범동으로 이미 선정이 됐잖아요?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성현동, 서림동, 중앙동, 청룡동, 신림동, 신사동. 이미 단장하고 단원하고는 선정이 됐지요?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직무대리

예,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선정된 심의위원이 외부인사였나요?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직무대리

심의위원이 외부 서울시 인사도 있었고요, 의회에도 들오셨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에서도 들어왔었고

주순자위원

지역에 선정하는 게 솔직히 의원들이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이번에 이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단장이라든지 단원 같은 거 선임에 대해서. 아예 그냥 집행부에서 선정을 해서 했다라면 되는데 의원들이 들어가서 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어요, 선정하는 과정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원의 범위도 동에 있던 사람들이라든지 관악구 전체를 했었나요?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직무대리

예,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들어왔었고요. 여러 기관을 통해서

주순자위원

단장, 단원을 뽑을 때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었나요?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직무대리

예, 경력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주순자위원

경력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서림동에서 뽑으면 서림동 주민만이 자격요건이 되었는지 관악구 전체 주민이 되었는지?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직무대리

관악구 전체 주민 대상으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되었는데 그 동에 안 살아서 자격요건이 안 된다 그런 뒷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폭을 넓게 해놨으면 아예 넓게 해야 되는 게 맞고. 지금 선정된 과정이 주민자치위원이라고 주민자치위원장이라고 선정되고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이미 선정된 심의위원을 잘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면 다 주민자치위원장으로 단장, 단원이 선정돼 버리면서 의미는 없단 말이에요. 요식행위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6개 동은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나머지 동에 정착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단장, 단원 정도는 총무역할을 하는 건가? 간사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종윤위원장

잠시만, 주순자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단장과 단원은 센터인력인 것이지요. 동별은

주순자위원

동별도 그렇게

이종윤위원장

아니고, 동별로는

주순자위원

동은 뭐라고 해요?

이종윤위원장

동지원관 1명.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직무대리

동자치지원관이라고 해서 6명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지원관 1명을 뽑을 때도 자격요건을 주민자치위원 위주로 뽑았나요? 지역의 활동가들로 뽑았나요?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직무대리

지역활동가로 뽑았습니다.

주순자위원

지역활동가들로?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직무대리

예.

주순자위원

자격요건을 할 때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직무대리

예, 포괄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앞으로도 할 때

주순자위원

뒷얘기 안 나오게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직무대리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동별로 1명 있는 분들이 간사역할을 하는 분들 아니에요? 그건 아닌가?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그분들은 사실 간사는 아니고요, 저희들 말로는 촉진자 역할이라고 합니다.

주순자위원

실비를 주나요 안 주나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줍니다. 급여를 줍니다.

주순자위원

급여 얼마정도 줘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4,0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간사는 옛날 주민자치회 간사 그 역할이 아니고요 실제로 급여를 받고 촉진자 역할을 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주민자치회 단장, 단원은?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단장, 단원은 센터 내에서 하는 거고

주순자위원

센터에서 하는 거고, 동별로 하는 건 그 정도고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동에는 자치지원관 파견 나가서 그 현장에서 하고.

주순자위원

연봉 그 정도 되는 분들을 그런 식으로 선정하면 안 되지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아니, 단원 선정은 의원님이 참석한 게 아니고 자치센터가 위탁된 수탁받은 업체에서 나중에 따로 뽑았습니다.

주순자위원

따로 뽑았어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주순자위원

서로 질의·답변이 안 맞는 거라서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직무대리

전체를 놓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무쪼록 자치센터가 처음 되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잘 시범적으로 해 보세요.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왕 센터질의가 나온 김에, 원래 작년에 저희들이 위탁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이 우려와 의구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인가요, 그때 이야기를 하길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 2019년 한 해 한시적인 사업으로 관악구에 도입을 연착륙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내년도에도 계속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사실이 맞는 건지?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직무대리

일단은 확대시행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3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갑자기 바뀐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직무대리

시에서 원래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시범동만 6개 하고 내년에는 확대하는 걸로

이종윤위원장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제 기억으로는 그때 위탁동의안 처리를 받을 때 설명을 잘못한 거거든요. 분명히 제 기억으로는 이 주민자치사업단 이 사업단은 1년 한시적 사업이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면 시범사업 동에서 안착이 되면 그것을 보고 모델로 해서 전체 동으로 확대하겠다라고 한 게 설명이었어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제가 여기 승진하기 전에 자치행정과장을 작년에 했었을 때만 해도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아직까지는 시에서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들리는 얘기가 시범기간은 시범기간만 일단 하는 거로 하고 나중에 확대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구에서는 시범기간 중에만 하는가보다 이렇게, 시에다 몇 번 알아봐도 어떤 정확한 답변을 안 해 주니까 시에서. 시범기간에만 운영하는 걸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바로 오히려 나중에 더 확대하는 것으로 시 계획이 바뀐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이 센터위탁이 의회 동의를 받아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쨌든 사전 파악이 되었든 안 되었든 한시적사업이 3년 계속사업으로 확대되는 사업이라면 상당한 사전변경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관협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숙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청년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 부록 참조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8쪽에 문화공간 예정부지 어디 있어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임대물건을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지금 대학동에 한 100평 정도 임대물건이 나와서 알아봤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약 460㎡면 140평 정도 되지 않나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할 때 아래위층 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위원님 저희가 그때 계획했을 때는 2개 층 정도 해서 140평 정도로 해서 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2개층으로 그런 평수에 나와 있는 게 없고요, 또 나온다 하더라도 권리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주순자위원

그러면 꼭 대학동만 해야 되는 게 있나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아니 꼭 대학동만 해야 돼서 저희가 대학동에 간 건 아니고요, 부동산을 좀 알아봤는데 이 평수 정도에 나와 있는 게 없었고요, 마침 녹두길 쪽에 100평 정도 3층 건물이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주순자위원

이미 거기는 예산 확보하면서 예정부지로 돼 있었던 거 같고, 또 다른 쪽으로라도 접근성이야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교통 이용하기 좋은 데로 같이 더 알아, 지금 엄청 경제가 어려운데 그렇게 건물이 없을까? 꼭 2~3층으로 올라가야 되나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나온 데가

주순자위원

확정되지는 않았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100평 정도 3층 건물에 현재 학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인데요 그 건물이 계약기간이 끝나서 임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봤습니다.

주순자위원

남부순환로쪽도 비싼 데는 비싸겠지만 약간 버스 교통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도 다시 알아봐 주세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본 데가 녹두대로변에 있는 장소고요 바로 밑에 버스정류장도 있고 해서 청년들 접근성은 좋은 거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대학동에 청년들이 많이 있어서 대학동 위주로 공간을 마련하려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저희가 꼭 대학동을 정하고 시작한 건 아니고요.

주순자위원

그리고 77쪽에 특수사업으로 청년통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청년이 만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법령으로 나와 있는 나이인가요? 만 18세부터 34세.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저희는 19세부터 34세까지를 청년의 범위로 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작년같은 경우는 지원대상을 2,000명 정도 모집을 했는데 1만4,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그 중에서 98명 정도가 선정돼서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기준은 서울시 사업과 동일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18세에서 34세 청년이 우리구에 몇 명이나 돼요? 그리고 또 여기에 속하는 어쨌든 서류심사나 모든 걸 거쳐야 되잖아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서류심사도 하고 또 저희가 면접도 하고 해서 할 예정입니다.

주순자위원

면접도 해야 돼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는 면접 심사위원들이 있어서 이분이 진짜 근로의욕이 있는 분인지 참여자가,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면접을 해서

주순자위원

면접은 근로능력은 그 회사에 다닌다는 걸 떼어다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건 서류만으로 하면 안 되니까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본인의 여러 가지

주순자위원

이것도 자격요건이 어쨌든 근로장려금으로 주는데 또 심사가 있어야 되는군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잘 발굴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관악문화청년공간 같은 경우에는 금방 질의·답변 들으니까 신림동 그쪽밖에 없는 거 같아요? 마땅한 후보지가.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저희가 부동산 알아볼 때는 이쪽 봉천, 구청 인근 서울대입구역도 부동산에 알아봤는데 물건은 일단 나와 있는 건 보증금과 임대료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표태룡위원

임대료가 얼마라고 했지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저희가 한 군데 알아본 건 보증금 2억7,000만원에 임대료가 1,100만원 정도

표태룡위원

아니 대학동쪽에?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대학동은 지금 알아본 곳이 보증금이 1억원이고요 월 임대료가 관리비 포함해서 395만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예상보다 저렴하네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잘 운영하시고. 불만은 있지만 잘 운영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제 생각도 주순자 위원님 생각과 같이 남부순환로변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치우쳐 있어서 거기에 있어서 불만이긴 한데 임대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언제든 다른 곳이 있으면 옮겨갈 수도 있고 일단 잘 운영하시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한 가지 추진 건의가 있어서, 단장님도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 건너에 사회적경제허브센터가 있었지요? 지금도 있고. 거기에 이번에 마을자치센터가 들어가지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두 군데가 쓰나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지하가 비어있어서 마을자치센처가 거기에서

표태룡위원

지하 1층, 2층 그렇게 있나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2층까지 있지요.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지하1층,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지하1층에 지상 2층.

표태룡위원

3개층이네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예.

표태룡위원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 무중력지대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건물이 원래는 수도사업소 건데 구에서 샀나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우리 구 거네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지금 현재 우리 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거기에 하면 무중력지대는 바로 올 수 있겠네요? 한다면?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그런데 거기에 사회적경제기업들하고

표태룡위원

단장님, 어차피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자치센터나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좀 더 좋은 공간으로 이전시키면, 나가라는 게 아니라, 상의해서 좋은 공간으로 두 군데로 이전시켜주고 거기를 무중력지대로 하면 서울시에서 빨리 지원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나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지금 거기도 위탁기간이 있어서 지금 당장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표태룡위원

나가라고 할 게 아니고 장소를 만들어주고 이쪽에 가있으면 안 되냐고 상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업무협의가 안 됩니까?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거기도 지금 현재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이 민관협치과 소관인데요, 사회적경제기업도 사실은 저희가 우리 청년정책과처럼 또 다시 공간이 부족해서 저희가 사회적경제도 활성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도 주문하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좀 더 넓은 데로 옮겨주지요? 교통은 약간 그렇더라도.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그러니까요, 어차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해서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할 사항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왜 그러냐면 두 군데는 임대로 들어가도 얼마든지 활동할 수가 있는데 무중력지대는 임대로 안 되는 사업이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렇다고 구에서 또 이만한 위치에 그만한 건물을 살 수가 없잖아요? 예산도 없는데.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적경제기업은 임대료를 구비 통해서 다른 사건물에 확보를 하고 구유건물에 무중력지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표태룡위원

그렇죠.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지금부터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저도 뛰어볼 테니까 우리구에서 연구하셔서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연구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시에서 돈 줘서 해준다는데 유치 못 하면 그러잖아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제가 여기에서 답변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다른 의원님 몇 분은 위치를 낙성대공원쪽에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서

표태룡위원

공원도 치우치고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공원쪽이 제일 좋은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표태룡위원

그래도 지하철역 주변이 제일 많이 모이기 쉽고 또 낙성대공원쪽으로 들어가면 근방에 있는 청년들만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도 신림역이나 서울대입구역쪽에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 우리 구 건물이 눈앞에 있는데 그거 놔두고 유치 못한다는 건 좀 생각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어쨌든 무중력지대 설치하기 위해서는 청장님부터 시작해서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 그때그때마다 상황 보고드리고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지금 들어가 있는 입주업체도 좀 좋은 데로 옮겨주면 갈 거 아닙니까?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그것도 한 번 진짜 노력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쫓아내는 게 아니라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표태룡위원

이주시켜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예.

표태룡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하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문화 공간 조성을 하시면 운영 위탁 주실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청년문화공간이라는 특성상 공간을 조성할 때부터 그들의 요구랄까 필요랄까 이런 게 반영돼야 될 거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위탁 수탁을 받는 운영주체가 설계하기 이전에 교감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혹시 교감을 하고 있는 대상이나 단체가 있으신가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아직 업체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지금 저희가 임대물건을 아직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그걸 계약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우고 계약을 하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위탁을 주면 수의계약 하실 건가요 아니면 입찰로 하실 건가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위탁이 원래 공개경쟁입찰이나 공개모집에 의해서 할 수 있거든요.

이종윤위원장

공개경쟁으로 하시겠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공개모집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러면 청년문화공간이라는 게 서울시에 다수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지금 서울시에서

이종윤위원장

몇 군데 정도?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지금 무중력지대로 9개소가 있고요, 강남은 올해 3월에 오픈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러면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몇 군데 있겠네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네 군데, 은평하고 광진은 저희처럼 임대로 추가로 하고 있고요 네 군데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이런 청년문화 공간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단체나 기관이 서울시에는 최소한 열 군데 정도는 더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저희가 또 타 무중력지대 탐방하면서 위탁업체에 그것도 받아보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공개경쟁입찰 할 때 그냥 공고만 띄우는 게 아니고 홍보도 필요할 거 같아요. 다수에 정말 능력있고 내용있는 업체가 운영을 위탁받아서 내실있게, 왜냐하면 전액 구비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그 점 꼭 염두에 두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게 그러면 수탁업체 선정을 할 때 심사를 해서 선정하실 거잖아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꾸릴 계획이세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지금 행정사무 민간수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수탁심사위원을 9명 이내로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 중에 구의원님도 두 분 정도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번 8대 의회가 아시겠지만 다수의 의지가 있는 청년 의원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세요. 가능하면 그런 분들이, 처음 우리 구에 시작하는 사업이잖아요? 가능한한 많은 그런 청년 의원분들이 선정할 때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장소가 확정되고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위탁업체 선정과정을 먼저 하면 어떨까? 그리고 설계 때부터 운영주체의 목소리를 어쨌든 반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민해 주십시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청년정책과를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