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김일중 의원 발언
서학원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월면에서 오신 이인재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이인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명예의원님께서는 회의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참관하신 후에 소감을 간략히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04분 개의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 순서는 기업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순입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기업환경국(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산림공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질의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원 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한 특별까지 일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넘어가도록 하고요. 질의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업지원과 소관 469쪽부터 4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여유 있게 드릴 테니까요, 천천히 보시고 기업지원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위원장님! 제가 체크된 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서학원위원장
질의하세요. 네.
의래
심의래위원
489쪽에 보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어요. 배출가스 저감사업. 위에서 4번째. 489쪽이요.
서학원위원장
아니, 아니. 저기에요. 그건 환경.
의래
심의래위원
환경보호과? 기업지원과만 지금 하신다고요? 전반이 아니고.
서학원위원장
483쪽까지, 네.
의래
심의래위원
위원장님! 478쪽에 보면 직업소개사업종사자 교육을 1년에 1번 시키는 건가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478쪽이요?
의래
심의래위원
네.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1년에 한번 교육을 시키시는 건가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그럼 거기 이제 경비가 있는데 여기서 일반 강사 1급이라고 있어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그분은 어떻게 채택이 되시나요? 주로.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그거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준
박성준기업지원과장
다시 핵심 좀 말씀드려 주시겠습니까?
의래
심의래위원
강사를 섭외를 할 때 어떤 분을 섭외하시는지. 일반강사 1급이라 그러셨어요. 학교에서 교수님들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성준
박성준기업지원과장
이건 저희 일자리팀에서요. 전문직업소 관련된 분을 그 외부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건 정부에서 나름대로 자격증이 주어진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것 가지는 모르겠고요. 전문가를 추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그 분의 강사료는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성준
박성준기업지원과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얼마나 지불하시죠? 강사료가.
성준
박성준기업지원과장
강사료가 잠깐만요. (자료확인) 200만 원입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200…….
성준
박성준기업지원과장
20만 원은 회의 강의할 때 차 사오는 그런게 있어요. 과자 같은 거 교육생들 음료 그 준비해 오고 강사료는 200으로 알고 있어요.
의래
심의래위원
1회에 한번에요?
성준
박성준기업지원과장
딱 1년에 1번 합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1년 아니고 1회 잖아요. 잘 알았습니다. 대단히 많이 받으시는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규화위원
위원장님!
서학원위원장
네.
이규화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473쪽에 중소기업육성지원 자금이 있는데 이게 많이 삭감이 됐네요? 이유가 뭐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중소기업육성 지원 전체적으로 삭감이 많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규화위원
네.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지금 그 민간이전해서 47억 원이 줄어들었거든요?
이규화위원
크게 해 주세요, 안 들려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지금 그 민간이전에서 47억 원이 지금 삭감 줄어들었는데요.
서학원위원장
과장님이 아시는 분이 말씀을 해 주세요.
성준
박성준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2차 보전은요. 먼저, 잠깐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백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요. 저희가 그 농협에 50억을 위탁하고 농협에서 100억을 위탁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명목상 하는 돈인데 실지적으로 2차 보전으로 이자분 2% 정도하는 걸 따로 또 세워요. 그래서 이걸 다시 회수하다 보니까 여태껏 1개 농협에서 했는데 이제는 7개 은행기관으로다 해 갖고 우리가 위탁하는 기금을 다 회수하다 보니까 아마 차액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50억을 위탁하고 그러는게 없습니다. 이건 명분상 50억 하는 건데 그 50억하고 은행에서 100억이 실지적으로 이자 지원하는 돈은 아니고요. 이건 명분상이고 따로 2차 보전해 주는 그 이자분은 따로 6억을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차액인 것 같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러면 명목상이라는 뜻은 뭐죠? 안 해도 되는 거를 하는 거예요?
성준
박성준기업지원과장
전에는 처음 할 때 그런 지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규화위원
무슨 지침이요?
성준
박성준기업지원과장
저는 저 몇 년 전 꺼라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 갖고 이게 실효성이 없다 그래 갖고 다시 회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거로 설명드렸어요. 50억, 100억 해 갖고.
이규화위원
지금 중소기업육성지원이잖아요.
성준
박성준기업지원과장
네.
이규화위원
그런데 지금 이천시가 해 주는 게 뭐가 있어요?
성준
박성준기업지원과장
이천시가 해 주는 건 육성자금출연이 있고요. 특례보증지원이 있습니다. 특별경영자금 지원이 있고요. 특별경영자금 지원은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은 이천시에서만 했던 겁니다. 올해요. 처음 시행했던 건데 이거는 우리 시100%입니다. 이거는.
이규화위원
네?
성준
박성준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은 경기도에서 이천시만 하는 걸로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이규화위원
아니, 그래서 뭐를 해 줬냐고요.
성준
박성준기업지원과장
2차 보전이라고 이자지원하고요. 육성자금도 이자지원, 특별경영자금도 이자 지원,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출연금을 내서 출연금에서 신보에서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운영자금으로. 그래서 중소기업 소기업이 부도 시 은행에서 상환 받은 거를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신보에서 그거를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 출연한 기금에서. 자체 기금도 하고,
이규화위원
그러면 올해 했어요? 그,
성준
박성준기업지원과장
해마다 하는 겁니다.
이규화위원
어디 어디에 했어요?
성준
박성준기업지원과장
잠깐만요, 그거는 지금.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위원님 그거는 지금…….
성준
박성준기업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성자금은 50건에 2,207억 1,000만 원을 했고요. 이거는 명단은 저희한테 직접하는 게 아니고 신보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체 명단까지는 추가로 요구하시면,
이규화위원
그러면 그거 명단.
성준
박성준기업지원과장
네.
이규화위원
취업을 해서 좀 알려주세요, 그럼.
성준
박성준기업지원과장
그리고 특례보증 지원은 45건에 46억 9,200만 원을 해 줬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다음에 474쪽에 보면, 우리가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예산이.
성준
박성준기업지원과장
네.
이규화위원
주로 어떤 개선사업인가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은 2가지 사업이 있는데 우리 시 자체사업이 있고 도비보조사업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업들의 기반시설 예를 들면 진입도로라든가 또는 가로등 이런 소규모 애로사항이 있는 것들을 해결해 주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자체사업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도비보조사업이 좀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보조사업 대상자들이 되게 까다로워져서 줄어서 저희가 자체사업을 좀 늘렸습니다.
이규화위원
주로 올해는 무슨 사업을 해 줬어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올해는 우리 자체적으로 한 사업은 7개소를 했고요. 그중에서는 기업 전체 안내하는 입간판 정비도 저희가 했고 또 실내에 복지시설 휴게시설 설치하는 거를 좀 도와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은 15개 업소를 했습니다. 업체를 이 대상 지원받은 업체 현황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부탁드릴게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가 기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결국에 우리가 소규모 중소기업이 올해 역시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지원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에는 대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일으키게 하는 건데 그게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출연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50건, 50개 업소가 받았고 또 중소기업특례보증지원은 업체들이 대출을 받으려 그래도 보증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신보에서 보증을 하도록 우리가 출연을 하는 겁니다. 돈을, 그래서 4억 원을 출연해서 여기도 대출이 어려운 업체 45개 업체가 대출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지원사업은 뭐냐면 우리가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를 내는데 그거를 2%를,
이규화위원
보전해 주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이천시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다음에 475쪽에 보면 기술닥터사업이라 그래서 이것도 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이거는 이제는 그 공장에서 현장에서 생산라인이나 이런 거에 좀 기술적 문제가 있거나 애로가 있는 것을 전문가들이 가서 컨설팅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뭐 닥터라는 게 결국은 아픈 곳을 치료해 주는 의미가 있듯이 이건 기업의 현장 어떤 생산라인이나 이런 데 애로 이런 걸 기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규화위원
결국은 뭐 개선사업에 가는 거네, 결론은.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술적 뭐 이제 조언을,
이규화위원
자문해 주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자문을 해 주는 거죠.
이규화위원
네. 그 컨설팅비는 다 100% 지원해 줘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기술……. (자료 확인) 컨설…….
이규화위원
그러면 이 자료도…….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성준
박성준기업지원과장
그거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규화위원
네.
성준
박성준기업지원과장
도비가 1,038만 9,000원이고요, 시비가 2,424만 1,000원입니다.
이규화위원
아, 그 내용은 제가 알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아니, 지원액이…… 지원액.
이규화위원
여기 자료에 있으니까,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원했던 그 업체들, 업체들을 한번 파악해서 그것 좀 알려주세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현황. 네, 현황 드리겠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학원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기업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484쪽부터 4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래
심의래위원
아까 489쪽 그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이게 93억이 조금 넘게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뭐 차를 저감장치 등이나 아니면 폐차 뭐 이런 거 다 포함이 되면서 해 주시는 건가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그거는 노후 경유자동차 저감장치 설치라든가 또는 조기 폐차할 때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네, 조기 폐차. 이게 시행이 언제부터죠?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시민들이 언제부터 이게 받을 수 있는지…….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1월부터 할 겁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1월부터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1월 초부터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아, 네. 그런데 저감장치가 또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건 무조건 폐차를 해야 되는 거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저감장치가 안 되면 폐차를 유도해야죠.
의래
심의래위원
폐차를 유도해야 되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부속품을 못 만들어내는 것 같더라고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일부 차종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개, 제작사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의래
심의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거 홍보를 좀 해야 될 입장이라서요. 제가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웃음
서학원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위원
494쪽에 보면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이 있어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김하식위원
이천시에 노후 슬레이트가 지금 한 얼마나 돼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총 대상량이요?
김하식위원
네.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그거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은숙
백은숙환경보호과장
네, 이 사업은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5년에 조사한 바로는 지금 3,172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김하식위원
삼천백,
은숙
백은숙환경보호과장
3,172동.
김하식위원
72.
은숙
백은숙환경보호과장
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지원사업을 하고요. 잔여량은 한 2,553동이 남아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아, 지금 현재 남아있는 동이 2,553이라고요?
은숙
백은숙환경보호과장
네.
김하식위원
아……. 그런데,
의래
심의래위원
많이 남아있네.
김하식위원
지금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늘려서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산이 되려 삭감이 됐어요. 이 삭감 이유가 뭐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환경보호과장과 대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요청하면 내려오는데 올해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상량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내려온다 그래 가지고 다 집행할 수는 없고요. 이건 결국에는 요청에 의해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요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가까스로 다 소진하고 조금 남았거든요. 그래서,
김하식위원
몇 %나 남았어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아니, 거의 다 소진은 됐는데 소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족했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올해는 좀 남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대상농가가 있는데 의도, 이거를 좀 처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좀 없는 거죠.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김하식위원
그러면 이 대상을 정하고 예산을 짤 때는 어떤 수요에 의해서 짜지 않고 그냥 개략적으로 짠다는 건가요? 왜냐하면 2021년도에 이 사업을 하면 미리 신청을 받아서 그거에 의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그런데 사전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통상적으로 소진되는 금액을 보고 저희가 하고 부족하면 더 받아오고 뭐 이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2015년도에 이게 일제조사를 했는데 좀 다시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서 다음 495쪽에 보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예산이 또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밀하게, 또 조사를 재조사를 하고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연도별로 어느 정도 이 처리해야 될 대상인지 이런 것도 좀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이게 지금 보상이 5 대 5인가요? 어떻게…….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아니, 이거는 일정금액은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일정금액이 넘는 거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그 일정금액이 어느 정도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환경보호과장과 대화)
은숙
백은숙환경보호과장
네, 환경보호과장 백은숙입니다. 최대 지원금액은 344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걸 초과하는 거는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러면 보통 한 농가에 철거할 때 한 어느 정도 드는 거예요? 한 농가에 뭐 한 30평 정도 집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지붕도 한 35평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은숙
백은숙환경보호과장
상황에 따라 다 다른데요, 대부분 이제 자부담을 저기 부담을 안 하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요. 간혹 가다 면적이 넓은 데만 자부담으로 추가……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보통 한 35평 기준 잡았을 때 자부담이 얼마나 들어가냐 그거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닥면적이 보통 우리 아파트로 따지면 한 30평 정도면 지붕 면적 뭐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랬을 때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30평이면 지붕 면적은 한 35평 정도 이렇게 간다고 봤을 때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 철거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건지…….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환경보호과장에게) ㎡당 단가.
은숙
백은숙환경보호과장
(자료 확인)
김하식위원
지금 좀 곤란하시면,
은숙
백은숙환경보호과장
제가 추가적으로 그건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추가로 나중에 그것 좀 해서 주세요.
은숙
백은숙환경보호과장
네.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면 우리가 보조금액으로 대부분 시골집들 결국에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단지 여기에 부수적으로 있는 창고라든가 이런 거까지 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택에 포함된 창고들. 이런 게 넓어졌을 경우에 조금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뭐 부담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하식위원
그런데 이 농가에서는 자부담 부담 때문에 조금 힘들다라는 이런 부분도 있으세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아, 그래요?
김하식위원
네. 그래서 그런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되고 그거 한 몇 평 정도의 평수에 의해서 금액이 들어가는지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알려고 하는 거니까,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그거 따로 해서 좀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서학원위원장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위원
492쪽에 우리가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서 살수차를 이제 운영을 하는 건데 2020년도 결산을 보면 이거를 하나도 운행을 안 했어요. 그 이유는 뭔지, 지금 우리가 이천시가 미세먼지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잖아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이규화위원
그런데 왜 이걸, 예산을 세워놓고 안 하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아마 2019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규화위원
그렇죠. 2020년도…….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저희가 2020년도에는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뭐 당연히 그거는 운영할 거고요.
이규화위원
2019년도는 운영을 왜 못 했어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그거는 제가 좀 잘 몰라서요,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숙
백은숙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백은숙입니다. 2019년도 예산 반영이 좀 늦게 된 적이 있었고요. 바로 동절기에 접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운행을 못 했습니다. 올해나 내년에는 고농도,
이규화위원
좀 크게 얘기해 주실래요.
은숙
백은숙환경보호과장
네. 2019년도에는요, 그 예산 반영이 추경에 늦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동절기 11월부터는 또 운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운행을 못 했고요. 올해 2020년에는 다 운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올 시기에 뭐 3ㆍ4ㆍ5월이나 10ㆍ11월 이 특정기간에 집중해서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위원
어쨌든 미세먼지가 봄에 많잖아요.
은숙
백은숙환경보호과장
네.
이규화위원
그러면 봄에 운영을 해 주고 또 가을 접어들 때 그때 해야 되는데 아이, 동절기에 예산을 세우는 게 말이 돼요?
은숙
백은숙환경보호과장
그때가 이제 2019년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라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첫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늦게 10월 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못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어쨌든 예산 세운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때 처리를 하고 또 미리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반영해서 잘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이규화위원
그러면 493쪽에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는 뭐가 있어요? 이건 뭐 했다는 거죠? 어떤 것들을.
은숙
백은숙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백은숙입니다. 이 미세먼지 저감사업은 저희가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올해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뭐 미세먼지 취약시설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다가 미세먼지 차단망 설치 지원이나요, 그다음에 이제 미세먼지 농도를 알 수 있는 신호등 설치 등등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국비 지원이 있어서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규화위원
하여튼 내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을 공모해서 따신 거예요, 이거요?
은숙
백은숙환경보호과장
네, 저희가 이 지정이 된 지역에 대해서만 국비 지원을 공모할 겁니다.
이규화위원
그러면 지정된 지역은 어디어디 있나요?
은숙
백은숙환경보호과장
지희가 그, (자료 확인)
이규화위원
그러면 그거,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창전동…….
은숙
백은숙환경보호과장
그 자료도 참고적으로 추가 드리겠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창전동 일원입니다. 시내권역입니다.
이규화위원
시내 창전동.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이규화위원
아까 몇 개라고 그랬죠? 6개?
은숙
백은숙환경보호과장
네?
이규화위원
몇 개 지역이라 그랬어요?
은숙
백은숙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저희 관내에 창전동하고 중리동 지역에 0.72㎢에 있는 그 면적입니다. 네.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창전동하고 중리동에?
은숙
백은숙환경보호과장
네.
이규화위원
집중적으로?
은숙
백은숙환경보호과장
네.
이규화위원
그럼 망을 설치하면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은숙
백은숙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창호에 그 미세먼지 차단망을 교체하는 겁니다.
이규화위원
아, 그러니까 미세하게 돼 있는 창문틀을 교체하는 거네요.
은숙
백은숙환경보호과장
네.
이규화위원
일반 대기 중에 이거 저감은 아니고요?
은숙
백은숙환경보호과장
네. 이건 바깥에서 실내로 유입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이규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미세먼지 차단망은 그렇게 하는…… 그거 때문에 내부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 외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신호등을 설치한다든가 청소차를 더 확대한다든가 그래서 이거는 미세먼지를 특별히 더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 정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감대책을 더 마련하는 겁니다.
이규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학원위원장
네, 심의래 위원님.
의래
심의래위원
490쪽부터 491쪽에 보면요, 전기승용차 구매, 전기화물차 구매, 전기이륜차 구매 등 이렇게 지원을 해 주세요. 지금 보면요. 차.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차마다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차들은. 그런데 이게 일률적으로 차대로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차마다 다 다른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이건 다릅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다 달라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차마다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아, 대충 그러면 보편적으로 몇% 정도 이게 여기, 확률이 많죠?
은숙
백은숙환경보호과장
네, 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네.
은숙
백은숙환경보호과장
보통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는 차종마다 다 다른데요, 최고 금액이 1,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기화물차도,
의래
심의래위원
음, 가능한 거는 아는데 그 퍼센티지가 차의 전체 금액.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차종이,
은숙
백은숙환경보호과장
차종에 따라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아, 네.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경유차 이런 걸 이용했는데 경유차 값과 전기차를 비교했을 때 전기차가 훨씬 높잖아요, 가격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전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아, 차값에 비례해서.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아,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학원위원장
네, 환경보호과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없으시면 자원관리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98쪽부터 5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인희
조인희위원
502쪽에 보면 재활용품 인공지능기기 자원회수시설 구매 2대를 했네요, 보니까. 이건 어떤 거예요? 인공지능.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이건 뭐냐 하면 저희가 재활용품 페트병이나 캔 같은 거를 수거하는데 우리가 일괄적으로 수거하잖아요. 그러면 품질이 되게 떨어진다고, 세부적으로 선별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기는 뭐냐 하면 페트병을 가져오면 페트병에 이물질이 없는 상태를 확인하고 이 기계가 받습니다. 그리고 폐트병을, 여기에다가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넣은 사람 하면 그 페트병 값을 주거든요. 이거는 왜 이거를 하냐면 아주 선별 분리된 양질의 재활용을 수거하려고 하는 거고 그거를 한 사람한테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즘에 막 시범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해 봤더니 한 10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거기서 수거되는 양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물질이 없는 깨끗한 병만 수거하게 그 기계가 설계돼 있거든요. 뭐 레이저로 쏘고 그래 가지고 이물질이 있으면 안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이 재활용품을 좋은 재활용품을 선별 수거하는 데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꾸 그걸 바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인희
조인희위원
이거는 어디에, 지금 현재 어디 쪽에다 하실려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이거는 과거에는 마장면사무소에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수흥 공원에 2개가 설치 예정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읍ㆍ면ㆍ동 쪽으로 다 하나씩 지원해 주면 안…….
웃음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점차적으로 운영 실태를 보면서 늘려 나가겠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줄을 서서 이거를 넣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인희
조인희위원
글쎄요, 사람들이 이거 돈이 수입금이 들어오는 걸 재미로 해서도 잘 할 것 같아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
그 밑에 보면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있거든요. 그 수거 장려금하고 밑에는 보면 수거 보상금이 있는데요. 이 장려금하고 보상금은 어느 분들한테 이게 지원이 돼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이거는 사실은 똑같은 사업인데요, 뭐냐 하면 지금 새마을회나 개인들이 농촌 폐비닐을 수거하고 자원재생공사에다가 위탁 처리를 하면 그거에 따라서 kg당 140원에서 60원 차이로 차등해서 주거든요. 그건 도비와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국비로 10원을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이 분리는 돼 있는데 한 가지 내용에 도비와 시비로도 주고 국비로도 주는 사업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그러면 주로 보통 새마을에서 많이 하잖아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거는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장려금도 드리고 이걸,
인희
조인희위원
보상금도,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수거 보상금도 드리고,
인희
조인희위원
그러면 동네 마을에도 똑같은 거겠네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누구한테나 수거한 사람한테는 다 가는 겁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음…….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우리가 농촌 폐비닐을 수거할 때 그동안 버렸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3억 7,000만 원이 결국에는 주민들한테, 마을이 됐든, 새마을회 됐든 개인한테 가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자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인희
조인희위원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도 지금 확충을 하시려고 올리셨는데,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
지금 보니까 마을회관 쪽에 가면 돼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원을 마을에서 원하면 해 주는 거예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이건 원하는 데는 다 해 드리고 있는데 단지 이제 한 가지 조건이 뭐냐 하면 부지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동네 부지라든가 또 장기임대를 무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게 없으면 저희가 그냥 개별 사유지에는 할 수가 없어서 어떤 동네는 있고 어떤 동네는 없거든요.
인희
조인희위원
사실 이게 보면 위생상이라든가 미관상 정말 보기 안 좋더라고요. 해 놓긴 잘해 놨는데 오히려 이거 시설을 해 놓으면 지나가시는 분들이 폐비닐 그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일반 오물이라든가 그런 걸 버리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머리를 아파하셔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집하장을 비닐만 넣는 따로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 하면 깨끗하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그거는 좀 주민들 의식이 또 높아져야 되는데 좀 폐기물 쉽게 버리는 데만 익숙해져 있어서 시설을 아무리 좋게 잘 설치해도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마을 이장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동네별로 차이가 있더라고요. 좀 마을에서도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학원위원장
네, 심의래 위원님.
의래
심의래위원
농촌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이 보면 500만 원에 4개소잖아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그러면 그 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컨테이너로 그냥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늘 그런 형태로 합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컨테이너로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컨테이너 외는 다른 방법은 아직…….
웃음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그거 그냥 펜스로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데요. 저희가 볼 때는 컨테이너 형태로 하는 게 좀 차폐도 되고, 다른 시군에 가 봤더니 그 펜스 형태로 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또 다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
의래
심의래위원
컨테이너가 좋으신 거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미관상 문제가 되고, 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앞으로 하는 것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학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위원
502쪽에 재활용 나눔장터가 있어요. 그래서 새마을하고 YMCA가 이걸 하는가 본데, 이렇게 그 규모가 달라서 이렇게 지원금이 차이가 있는가요? 왜 그렇게 되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규모도 틀리고 또 이제 그쪽에서 신청할 때 우리가 이제 보고 판단을 하는데 더 규모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겠죠.
이규화위원
그러면 이거 지원금이 왜 나가는 거예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이거는 그 나눔장터 운영하는데 개인들이 운영해 가지고 수익이나 이런 게 나지를 않기 때문에 그거를 활성화시키려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지원금을 보조해 주는 거거든요.
이규화위원
이거 작년에 없던 거잖아. 올해 없었고 이번에 새로 생긴 거예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아니, 이거는 계속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1,600…… 어디서 이루어져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자원관리과장에게) 그건 담당 과장님, 혹시 아세요?
현규
최현규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최현규입니다. 보통 창전동에 전에 구 시민회관 앞에서 보통 하는데요.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열지를 못했습니다, 한 번도.
이규화위원
창전동 어디요?
현규
최현규자원관리과장
전, 구 시민회관 그 주차장에서 했었습니다.
이규화위원
구 시민회관이면 저기 서희청소년문화센터?
현규
최현규자원관리과장
네.
이규화위원
그러면 이 두 개가 다 거기서 열려요?
현규
최현규자원관리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아니, 재활용 나눔장터인데 지원을 왜 해 주는지 이해가 안 돼서…….
현규
최현규자원관리과장
어쨌거나 저희는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시민들에게 높이기 위해서 좀 장려 차원에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이거는 전 늘 하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던 겁니다.
이규화위원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이에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이규화위원
아! 그러면 이거 어디에 쓰는 거예요, 1,200만 원은? YMCA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해 줄 때는 어떤 명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주는 건지 나 이해가 안 돼, 계속.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아, 이거에 대한 그 지원비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에서 했는데 이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그래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위원장님.
의래
심의래위원
위원장님.
서학원위원장
네, 심의래 위원님.
의래
심의래위원
…….
서학원위원장
(심의래 위원에게) 질의, 질의하시는 거 아니에요?
의래
심의래위원
누구요? (조인희 위원을 보며) 저기 하시는 줄 알고…….
인희
조인희위원
위원장님.
서학원위원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어, 하시는 줄 알고.
서학원위원장
(심의래 위원에게) 그 마이크 좀 꺼주시겠어요, 그거?
인희
조인희위원
지금 504쪽에 보면 동부광역자원회수시설에 저희가 이제 거의 한 140억 정도, 네, 저희가 이제 1년 위탁을 해서 주잖아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화재보험금도 저희가 내야 돼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아! 지금 이 예산은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비는 금액이 이렇지만 이거는 저희 시가 내는 게 아니고 5개 시군이 다 같이 분담하는 겁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아, 같이 분담하는 거라고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
저희가 위탁을 해서 거의 130억이라는 돈을 주면 거기에서 내야 되지 않나…….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아, 네. 당연히 5개 시군이 내고요. 환경학습관…… 아니아니, 그 자원회수 주민편익시설 스포츠센터에 들어가는 비용도 다 6개 시군이 분담합니다, 5개 시군이.
인희
조인희위원
같이 분담하는 거예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
음. 그러면 동부광역 거기에서는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위탁을 줬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뭐 차량을 운행해서 어르신들도 막 모시고 가고 그러잖아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편익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인희
조인희위원
아니,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 위탁을 해서 거의 130억이라는 돈을 주는데, 그죠? 이거 전체 다 하는 거죠? 우리 5개 시군에서 주는 거죠, 같이?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
네. 근데 이제 거기 안에 이제 화재보험금을 그 사람들이 관리하니까 그분들이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웃음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아, 아닙니다. 별도로, 공과금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이거는 소각장 운영비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소각장 운영비라고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
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학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의래
심의래위원
저 얘기해도 되죠? 얘기해도 되죠?
웃음
서학원위원장
아, 네. 말씀하세요.
의래
심의래위원
505쪽부터 509쪽은 담당자님들이 와서 설명을 잘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그걸로 대신하고요. 용역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용역이 보통 1억 5,000, 뭐 11억 막 이렇게 세워져 있거든요, 용역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용역에서 우리가, 저희가 한 10% 정도를 만약에 삭감을 한다 하면 사업하시기가 힘드신가요?
웃음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는 것들은 상당히 원가산정을 충분히 해서 빠듯하게 사실은 주고 있거든요.
의래
심의래위원
빠듯하게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저희가 가능하면 용역비, 위탁비를 줄이려고 하지 늘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웃음
의래
심의래위원
그렇게 해서 올라오신 거예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아, 그 용역이 이게 두 가지예요.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용역으로 인해서 또 이제 사업도 크게 또 해 오시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한…… 뭐 별로 이렇게 어디 크게 얘기할 데가 없는데 용역이 참 많이 궁금했어요. 그렇게 하셔도 사업하시는 데 이상이 없는지……. 네,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어요. 네, 이상입니다.
웃음
웃음
서학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하식위원
제가…….
서학원위원장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위원
불법투기 단속에 대해서…….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어디…… 몇…….
김하식위원
네, 한번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보다도 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데 카메라 설치를 요청을 했었는데도 거기는 고정보다는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고정식을 해야죠.
김하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고정식의 문제가 애로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CCTV가 교통CCTV, 뭐 보안, 또 이 폐기물, 온통 이 CCTV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이게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또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좀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동식을 자꾸 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게, 저희한테는 귀찮은 일인데 전체적인 예산관리 측면에서는 그게 여러 군데를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김하식위원
그렇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많은 양이 투기되는 데는 뭐 그거는 고정식으로라도 해서 막아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하식위원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안 되어 있고 과연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부분이 설치를 했는지 고정식으로 했는지 이동식으로 했는지, 고정식은 표시가 나는데 이동식은 표시가 안 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한 부분을 뭐 어떤 이렇게 뭐 사이트에다 올려서 지금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에도 단속반원들 해서 뭐 이렇게 예산도 올라오고 했는데, 이런 단속반원들, 뭐 열심히 하시겠죠.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안 고쳐지고 6개월 이상 방치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저희가 음…… 사실 CCTV로도 해결이 안 되고 지도단속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김하식위원
근데 CCTV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확인할 수가 없죠. 왜? 고정식을 해 놨으면 아, 여기를 지속적으로 하는구나 이런 확인이 되는데, 네, 가보면 쓰레기는 불법투기해서 항상 쌓여 있어요. 네, 항상 쌓여 있어.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김하식위원
그럼 그 단속을 과연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연히 한다고 이야기하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시정은 안 되고요.
김하식위원
그렇죠, 시정은 안 되어 있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김하식위원
그런 부분을, 네, 이동식으로 하겠습……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 이동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뭘로 아느냐 이 얘기죠. 네? 그랬을 때는 어떤 기간이 좀 되면, 지속적으로 되면 고정식을 해야 되지 않냐.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하여간 그거는 그렇게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래서 뭐 작은 예산이지만 여기 삭감을 했는데, 예산 자체가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네.
김하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학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이규화 위원님. 네. 하셔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화위원
504쪽에 보면 동부광역회수시설 위탁운영비로 우리가 이제 140 한 7억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이규화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6개 시군이 이제 나…….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5개 시군요.
이규화위원
5개 시군이에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이규화위원
5개 시군이 이제 나눠서 내면 이거에 따른 또 전기발생률이 있어서 또 우리가 또 얻어지는 이득은 얼마 정도 되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과거에는 한 30억 정도 저희가 전기판매 수익이 생겼었는데요. 지금은 한 20억에서 2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줄어들었네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조금 줄었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러면 이 이제 이익금은 또 5개가 나눠 갖는 거예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그렇죠, 네.
이규화위원
아! 5개가 나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이규화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용량이 모자라 갖고 지금 새로 생긴다 그랬잖아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이규화위원
그거는 언제쯤 완공이 돼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그거는…….
이규화위원
그 실시설계는 됐나?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아니아니, 실시설계할 거예요. 지금 이제 법에 의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요. 안평리나 호법면은 이제 동의가 뭐 증설하는 거에 대해서 다 동의는 돼 있는 상태고, 지금 이제 절차를 이행하고 실시설계하고 공사하기까지 한 4년 정도 걸린다 그래서 2024년 12월 말에 이제 완공예정입니다.
이규화위원
그러면 그것도 증설도 5개 시군이 같이 또 분담하는 건가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5개 시군이 분담하는데 지금 광주가 자체소각장을 만들겠다고 빠졌죠.
이규화위원
아, 광주가 빠지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이규화위원
그러면 4개 시군이 이제 결정하는데 4개 시군은 이제 부담금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그렇죠.
이규화위원
다 동의가 됐나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협약 끝났습니다.
이규화위원
아! 섭외는 다 끝났고 이제 용역을 이제 발주할 차례가 남은 거군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제 시군이 분담해야 될 시설설치비가 한 3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우리 시도 분담해야 될 돈이 한 143억 원 정도 됩니다, 용량으로 따지면. 근데 이건 우리 시에 설치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토지매입분만 부담하는 거거든요. 토지매입비 최대한 3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140억 정도는 이제 다른 시군이 다 떠안게 되죠. 우리는 시설비를 하나도 내지 않습니다.
이규화위원
아! 토지매입분만 들어가는 거네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그래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발생된 것들은 이제 주민들한테 환원시키잖아요. 그래서 기금 조성이 509쪽에 있어요. 그러면 이 기금은 누가 관리해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기금 돈은 저희가 관리하고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쓰임을 얘기하면 이제 저희가 집행을 여태까지 했습니다.
이규화위원
아! 주로 주민들한테는 얼마가 나가고 어떤 내용의 보상을 해 주나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지금 이제 대략 보니까 요즘에 주민지원기금으로 안평3리에 들어가는 게 한 18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태까지 한 37억이 모여 있어요, 기금이 조성돼 있는 게. 이거는 이제 마을에 뭐 복지사업이 됐든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됐든 또는 뭐 건강관리사업이 됐든 이런 사업, 폐촉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또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는 사업을 주민들이 요청하면 저희가 타당하냐를 검토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규화위원
그 건강관리사업이라는 거는 뭐 건강진단 해 주는 거예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이규화위원
그 마을은 아주 행복하겠네.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이규화위원
아, 그래서 인근에 이제 마장면 이런 데에서도 해 달라는 거죠, 이게?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좀 기금을 마장면이나 중리동 이쪽에서도 달라고 저희가 지금 건의가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규화위원
그럼 거기도 타당하게 여겨지나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아니, 그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타당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거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안평3리에 주는 이유는 폐기물…… 폐촉법에서 영향권역이 어디냐라고 기술적으로 검증해서 확정된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주고 있는 건데 그 지역 외를 벗어난 또 자꾸 마장, 중리, 그러면 중리 아니라 중리나 창전이나 관고나 뭔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게 확대되면 또 그다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건 끝이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의 룰대로 가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규화위원
그럼 몇 세대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거기는, 안평3리.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거기 약 한 5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아! 얼마 되지는 않네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이규화위원
그럼…….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이 한 마을에 37억이 지금 모여 있고 매년 18억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과다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동의를 하면 뭐 옆에 시군에도 줄 수는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 소유권인데 하여간 다른 데에도 지원사업 하겠다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과거에 마을 뭐 CCTV라든가 이런 걸 합동으로 하는 거, 호법면이나 마장면 이런 데에도 좀 지원한 적이 있고요. 사실은 스포츠센터에도 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많이. 시설 개선비를. 앞으로는 그렇게 합의하에 동의하에 다른 데로 쓰여지는 거는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나 이런 걸 통해서 어디를 더 넣고 빼고 하는 거는 훨씬 많은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학원위원장
네. 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위원
국장님, 504쪽 보시면 민간위탁을 해서 폐기물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동부권광역회수시설.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홍헌표위원
거기에서 이제 보면 그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운영하는 범위 내에서 비중이 민간위탁으로다가 지급되는 게 거의 다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운영, 그리고 주민편의시설 운영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비중이 거의 차지를 하는데 그다음 505쪽 보면 이제 그 상하수도요금 해 가지고 9억 원이라는 돈이 별도로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럼 이 상하수도요금은 사실 민간위탁하면서 골재 운영하는 데에서 같이 부담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아, 네.
홍헌표위원
이거를 별도로 해서 9억이라는 돈이 예산을 잡아놨더라고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홍헌표위원
여기에 특별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요. 이거는 공공요금이거든요.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업체를 통해서 주면 거기에 부가가치세라든지 이제 세금이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위탁금을 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돈이 더 들어가죠. 그래서 공공요금이니까 공공요금은 민간위탁에서 빼고 우리가 그냥 직접 집행하는 거로 한 겁니다.
홍헌표위원
그럼 지금 이게 그 민간위탁으로다가 145억이라는 돈이 지급이 되는데 여기에 그 공공수도요금의 일부가 이리로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아니, 안 돼 있는 겁니다.
홍헌표위원
안 돼 있잖아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홍헌표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를 사실 비중을 거의 차지하니까 그게 지금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잡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아! 위탁운영비가 과다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홍헌표위원
아니, 위탁운영비에 비중을 차지하니까 상하수도요금 9억이라는 걸 또 별도로다가 지금 지급을 여기 돼 있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아니,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우리가 공공요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9억 원만 내면 되는데 업체를 통해서 가면 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거든요. 전체적인 위탁관리비에 관리비나 부가가치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안 주기 위해서 별도로 한 겁니다.
홍헌표위원
그럼 지금 민간위탁의 그 금액을 책정하면서 수도요금 9억 원이 지급이 되니까 그 반영을 충분히 했다고 보면 될까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요.
홍헌표위원
아…… 민간위탁으로다 해서 그 자원회수시설 위탁을 줬잖아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134억 3,200만 원이요.
홍헌표위원
이 주민편의시설하고 저 그 자원회수시설 운영하는 거 같이 준 거예요, 따로따로 준 거예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이거는 업체가 다릅니다.
홍헌표위원
틀리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홍헌표위원
네. 그러면 이제 거기 업체가 틀린데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거는 그거를 이제 제외를 했으니까 그만큼 이제 위탁비로다가…….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덜 준 거죠.
홍헌표위원
지급을 할 때는 덜 줬다고 봐야…….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그렇죠.
홍헌표위원
이해를 하면 됩니까?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덜 준 겁니다. 전체 위탁비에서 뺀 겁니다.
홍헌표위원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지금 또 산림공원과도 좀 양이 많아서 지금 11시 10분까지 잠시 쉬었다 할게요. 어떠세요? 쉬었다…… 어차피 이어지니까 잠시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오늘 대월면에서 오신 그 명예의원님 이인재 명예의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인사말씀을 못 드리고 먼저 이제, 먼저 가셨어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 그다음에 잘……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 잘 보고 가신다라는 말씀하시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 510쪽부터 5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의래
심의래위원
511쪽에 보면은 어린이공원 녹지시설 조성 관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이 뭐 서희테마공원이나 뭐 마장근린공원이나 설봉공원이나 이렇게 있는 거가 아니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
의래
심의래위원
어린이놀이터를 전체적으로, 어린이놀이터 있는 데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얘기하신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모르는 어린이공원이 따로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전체 우리 시에는 어린이공원이 44개소가 있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44개소가 있어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그러니까 그게 크…….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뭐 그 안에 놀이터도 있고 그런 거죠.
의래
심의래위원
그러니까 큰 게 아니고 작게 작게 있는 거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네, 그 44개소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뭐 어린이공원뿐만 아니라 설봉공원, 전반적인 공원에 대한 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네. 그렇게 보는데 또 어린이공원이 또 이렇게 두각이 돼 있어서…….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아, 네.
의래
심의래위원
말씀드려 본 거예요. 설봉공원이나 뭐 이런 거 같지는 않고 여러 군데가 있단 말씀이신 거죠, 어린이들 위해서?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그리고 518쪽에 보면은 유아숲이 있어요, 교육운영비 유아숲. 이거가…… 아, 유아숲을 어디를 지금 지정을 한 거죠, 지정된 곳?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이거는 농업테마파크 쪽에 있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농업테마 그 한 군데 지정돼서 하는 거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운영되고 있죠.
의래
심의래위원
그 숲길 조성도 그렇고 뭐 그 한 군데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숲길 조성이나 이런 게?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숲길 조성이요?
의래
심의래위원
네.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어디 숲길 조성 말씀하시…….
의래
심의래위원
숲길 조성 관리 등, 뭐 숲길 조성 뭐 부대비인데…….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아니, 그건 다 틀립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다 틀려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유아숲…….
의래
심의래위원
아! 그럼 그 유아숲은…….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유아숲은 기존에 있던 거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숲 조성은 또 다른 데 하는 겁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그럼 많나요, 숲길 조성하는 데가?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아니아니, 많지는 않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아, 여러 군데 좀 지정해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지금 예를 들어서 519쪽에 보면 숲길 조성 관리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등산로 정비하는 건데 임오산이나 양각산 이런 데 등산로 정비를 필요로 하는 데 별도로 하는 겁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아,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학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위원
우리가 이제 꽃이 있는 도시 조성 9,700 올라와 있는데요. 그 꽃 식재가 이제 한 800원 정도 하는가 봐요?
서학원위원장
그 쪽수 좀 말씀해 주실래요?
이규화위원
512쪽……. 근데 이제 꽃이요. 이게 작은 거지만 이렇게 쭉 해 놓으면 이쁘거든요. 근데 우리 시는 왜 맨날 팬지만 해요? 그 이미지가 싸구려 이미지가 탁 나요, 그게.
웃음
이규화위원
그래서 올해는 꽃 식재를 좀 예쁘면서 오래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바꿔 보면 어떨까…….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그러면 품종에 대해서는 좀 말씀하신 대로 오래가고 또 다양하고 이런 측면에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규화위원
네. 그 마가렛인가 뭐 국화 같은데 이제 계속 오래가는 것들이 있어요. 한번 더 알아보시고 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위원님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특히 더 검토해서 좋으면 하겠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그다음에 이제 명품가로숲길 조성 보조사업이 8,000만 원 있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현재는 모가면 서경리 가는 길에 이건 가로수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거기 외에도 읍ㆍ면ㆍ동에 다시 좀 선정하려고 공문을 좀 발송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정도 선정해서 좀 가로수를 식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규화위원
그래서 저기 뭐야…… 단양인가 거기 메타세쿼이아길 있잖아요. 가보셨어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담양이요.
이규화위원
네, 담양에. 거기에 가면은 메타세쿼이아길 보면 이제 옛날에 이제 가로수 조성으로 그 식재를 심은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명품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가. 처음부터 그거를 하려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시도 가로수를 이제 새로 심는 데를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인도가 있으면 그냥 그 식재를 심어서 관리를 하다 보면 그 뿌리가 또 막 도로를 해치고 그러잖아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이규화위원
그래서 분당에 가보면 이게 인도거리 가운데에 가로수를 싹 심어놔요. 그러다 보면은 이 인도가 넓다 보니까 이 나무도 크면서 또 여유 있는 공간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이제 부발역 가는 데 거기 이제 새로 또 조성되면 그런 데에다가 좀 식재를, 그리고 도로도 좀 그렇게 해서 좀 인도를 좀 빼갖고 아예 처음부터 거기를 명품가로숲길로 정해서 그거를 계획을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뭐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거에는 저희가 도로 만들고 그럴 때 토지매입이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인도를 좁게 하고 또 그 와중에 가로수를 심고 그래서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계획 때서부터 인도나 가로수를 별도로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부서하고 그런 부분들은 계속 협조해 가면서 가로수 심을 때 저희한테 협조받게 해 놨거든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새로 나는 길 있잖아요. 그런 길은 정말 이렇게 걷고 싶은 이 도로 길도 만들어 주면 좋을 거 같고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다음에 이제 513쪽에 보면 아이누리 놀이터가 있는데 그거는 어디를 얘기해요? 1개소던데.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이거는 이제 놀이터 조성사업으로 도비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건데요. 현재는 창전제1공원 미도아파트 옆에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서희테마공원 내 이렇게 두 군데 중에 한 데를 하거나 여건이 되면 양쪽을 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아, 창전제1공원?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이규화위원
하여튼 거기도 많이 낡기는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515쪽에 보면 증포3지구 소공원 그게 어디예요? 쌈지공원이라는 건가?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이거는…….
이규화위원
2,500만 원 섰어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이거는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증포동에서 올라온 예산이라 저희가 세웠고요. 자세한 위치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규화위원
아, 그것도 알려주세요.
철희
박철희산림공원과장
네.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철희
박철희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박철희입니다.
이규화위원
네.
철희
박철희산림공원과장
푸르지오2차 옆에 소공원인데요. 노후 산책로랑 그 배수로 정비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된 사업입니다.
이규화위원
뭐 하는 건데요, 거기?
철희
박철희산림공원과장
네?
이규화위원
그거 2년 전에 했는데? 거기 정비사업. 근데 또 해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으로 이제 증포동에서 올라온 거거든요, 이제 저희가 재배정해 줄 건데. 글쎄, 이게 문제가 있는지 한 걸 또 하는 건지는 저희가 사실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해서, 과거에 해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무조건 올리는 게 아니라 검토한 다음에 올려주는 게 맞잖아요? 그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아, 네. 저희가 좀 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학원위원장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위원
516쪽 좀 봐주실래요? 상단부에 등산로 정비 있잖아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홍헌표위원
등산로 정비에 유지보수비, 가로등 유지보수 해서 등산로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 부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기거는 자세한 거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철희
박철희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박철희입니다. 이거는 지정된 건 아니고요. 등산로 전체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책정돼 있는 예산입니다.
홍헌표위원
아직 그 장소가 선정된 건 아닌 거죠?
철희
박철희산림공원과장
네, 유지관리비로 책정,
홍헌표위원
예상해서.
철희
박철희산림공원과장
네.
홍헌표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그 부악공원 있잖습니까? 부악공원 개발하면서 민간인이 아파트 개발을 하고 일부분 나머지는 이제 거기를 공원 정비를 하고 공원에 대한 기반시설 구축을 하잖아요.
철희
박철희산림공원과장
네.
홍헌표위원
그러면 민간개발사업자가 나머지 부분을 공원조성을 해서 부지를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내용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철희
박철희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홍헌표위원
그러면 그 민간개발사업자가 공원조성을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거기 토지에 보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민간개발사업자자 모든 비용을 대서 조성을 해 가지고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거죠?
철희
박철희산림공원과장
협상을 해서요. 도시개발사업에 이익으로 비공원 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을 하는 거라 서요. 도시개발사업하고 비공원 시설에 대한 금액을 차액을 따져서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홍헌표위원
네.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거기 그 개발계획이 이렇게 자세히는 아직 안나와있는 거죠?
철희
박철희산림공원과장
공원조성 계획은 돼 있고요.
홍헌표위원
계획이 돼 가지고 어디 부분에 뭘 설치하고 이런 그 평면계획 같은 게 다 나와 있나요?
철희
박철희산림공원과장
공원조성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홍헌표위원
조성계획.
철희
박철희산림공원과장
실시계획까지는 안 되어 있는데 공원조성계획.
홍헌표위원
거기 보면 향교 있는데 도서관 쪽으로 해 가지고 등산로 정상까지 거기 다 더라고요. 공원 조성하는 게,
철희
박철희산림공원과장
네.
홍헌표위원
거기 부분에 대한 도면 나와 있는 거 혹시 갖고 계시면 그걸 하나 부탁을 드리려 그러거든요.
철희
박철희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헌표위원
그렇게 하고 그 공원 조성하는 민간 개발사업자가 하는데 그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
철희
박철희산림공원과장
네.
홍헌표위원
공원 안 들어가는 부분,
철희
박철희산림공원과장
네.
홍헌표위원
그쪽에 망현산은 소유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철희
박철희산림공원과장
전부 개인소유주로 되어 있습니다.
홍헌표위원
거의 다 개인소유에요?
철희
박철희산림공원과장
네.
홍헌표위원
개인소유로,
철희
박철희산림공원과장
네.
홍헌표위원
그러면 등산로 정비하게 되면 길 넓힌다든가 이런 부분, 그런 거는 시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승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철희
박철희산림공원과장
토지사용 승낙 하에 가능합니다.
홍헌표위원
승낙을 받아, 예전에 보면은 설봉공원 같은 경우에 등산로 있잖아요.
철희
박철희산림공원과장
네.
홍헌표위원
거기가 이제 시유지가 아니고 통일교 재단의 땅이었는데 등산로 정비할 때 계단 설치하고 뭐 다 이렇게 해 왔잖아요.
철희
박철희산림공원과장
네.
홍헌표위원
승낙 안 받고 한 거잖아요.
철희
박철희산림공원과장
저희는 사용승낙을 받았는데요. 통일교에서는 지금 그 부분이 승낙 없이 진행했다라고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홍헌표위원
알겠습니다. 그 저기 부악공원에 대한 거 그거 좀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철희
박철희산림공원과장
네.
홍헌표위원
감사합니다.
서학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은, 김학원 위원님.
학원
김학원위원
이 소요예산은 설명하시지 말고 그냥 제가 관심 있어서 여쭤보는 거니까 목재문화체험장하고요, 또 우리 수목원 우리 저 마장 작촌리에 있는 공룡수목원 말고 또 이천에서 또 관리하는 지정한 수목원이 있는지 하고 유아숲, 유아숲이라고 하면 어디 지정된 곳이 있는지 경관이 좋고 이런 곳을 그냥 유아숲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명명을 한 것인지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철희
박철희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입니다. 목재체험장은 지금 도비보조사업으로 건축물은 완공이 됐고요. 지금 내부 인테리어랑 기자재 구입 중에 있어서요. 내년 3월 지금 개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것도 모가면 테마공원 같이 위치해 있고요. 유아숲도 요 옆에 같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원은 저희는 시에서 설치한 수목원은 없고요. 민간에서 한 공룡수목원이 1개 있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수목원은 제가 말씀드린 작촌리에 있는 공룡수목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희
박철희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그런데 여기 공룡수목원 코디네이터 인건비도 우리 시에서 일정부분을 지원을 해 주네요.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5대 5네요, 그죠?
철희
박철희산림공원과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하고 유아숲이 모가면에 있는 농업테마파크 그 인근에 있는 거라고요.
철희
박철희산림공원과장
네, 같이 위치해 했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알겠습니다.
서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반에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29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 관련돼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33쪽 페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85쪽, 986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에 관련돼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전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해 좀 드릴게요. 494쪽 보시면 아까 김하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 이게 가정 주택만 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슬레이트요?
서학원위원장
네. 그런데 지금 축사나 이런 부분은 아직 지금 검토를 하시는 건가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그런데 원칙은, 원칙이 사업과 관련돼서 했던 시설들 축사나 창고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있고요. 원칙적으로 하여간 주택과 주택에 부속된 창고시설만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학원위원장
이게 건의 좀 하시나요? 지금 정부에 상위기관에?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얘기는 하고 있는 데요. 원칙이 그런 거라 또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차는 지금 주택들 위주로 그것도 아직 다 못하고 있으니까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면 이런 운영되지 않는 축사들 또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학원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2,500동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택이.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서학원위원장
그 외에 것은 축사는 별도잖아요. 다른 시설은.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그렇죠, 네. 1년에 저희가 올해도 190건 정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200가구 정도 없어지는 형태입니다. 계속.
서학원위원장
한번 그거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니까 어차피 주택 아직도 주택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축사나 그 외 시설도 또 해당이 돼야 될 부분이라 국장님도 아는 내용이시니까 심도있는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503쪽 보시면 저희가 보니까 작년 예산서 보니까 카메라 비용이 빠졌더라고요.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에서 작년에는 시도비에서 불법카메다라 설치를 내시받아서 보조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올해는 사업자체가 없어졌나요? 도에서?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그거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규
최현규자원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작년에 했던 예산은 그거를 확인을 못했는데 이거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위원장
네, 추후에 말씀 좀. 더 카메라가 더 필요해야 되는 상황인 거 같은데 사업자체가 없어졌더라고요.
현규
최현규자원관리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학원위원장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아까 여러 지금 장기적으로 적치되는 방치되는 폐기물 있는 곳 고정식으로 필요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이, 도비보조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신청할 거고요. 도비사업이 없으면 시비라도 해서 문제가 되는 곳은 설치하겠습니다.
서학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순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11시33분
서학원위원장
최판규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 및 계속비까지 일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국장님들, 과장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셔서 질의답변으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위원장
국장님, 거기 앉으셔서 편하게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위원님들은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전총괄과 537쪽부터 55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인희
조인희위원
지금 546쪽이요, 하단을 보시면 지금 현재로서는 사회단체보조금들이 조금씩 줄어가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많이 돈이 올라갔어요. 지금 현재로 보니까 한 1,700만 원 예산을 더 올렸는데 그중에 지금 예전에 없던 소방용수시설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 갖고 이거 사업하고 이천의용소방대 기술경진대회가 여기에 지금 올라갔는데 이거 소방용수시설 환경개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소방용수 환경개선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인희
조인희위원
네.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그 사업은 저희 소방용수시설이 지금 있는 부분에 대해서 눈에 쉽게 뛸 수 있게끔 도색을 하는 그 예산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지금 현재 보면 상수도가 흘러가는 쪽에 소화전이 생기는 거잖아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
현재 그게 몇 개 정도 돼요? 몇 개 정도 시설을 해 놓으셨어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저희 전체 소방 시 그,
인희
조인희위원
저희 시에서만 한 것만.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인희
조인희위원
네.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그게 아마 지금 전체가 한 170개 정도 되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거는 저희 안전총괄과장님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만준
한만준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한만준입니다. 현재 177개소에 소화전이 166개가 있습니다. 급수탑 2개, 비상 소화장치가 9개 이렇게 있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상수도가 들어가는 곳은 해마다 느는 거잖아요, 들어가는 곳은 다 들어가는 거니까.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
그런데 예전부터 있었던 그 소화전 혹시 청소 한번이라도 하셨나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네. 그래서 제가,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철저히 저희가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이게 현재 저희 시하고 소방서에서 소화전을 만드는데 사실 하자가 났을 때는 소방서에서는 자기네가 해 놓은 거로 이용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 청소를 안 해 놓으면요, 이게 녹물이 난다든가 이 시설이 제대로 안 돼요. 이거는 최소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청소하는 걸로 좀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니까 이거 어차피 이번에 소화전을 의용소방대에서 색칠하려고 하잖아요, 관리 차원. 지금 이왕이면 저기 비상 소화함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작년인가, 아마 9개 정도 세워놓은 게 있을 거예요, 예산으로. 그죠? 그것도 함께 관리할 수 있게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네, 하시면 우리 예산 보조금 같은 게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이천시 의용소방대 기술경진대회는 그 내역 자료 있잖아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다…….
인희
조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학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도시계획과로 넘어가도 될까요? 아니면 좀 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원
김학원위원
넘어가요.
의래
심의래위원
네, 넘어가세요. 네.
서학원위원장
네, 그러면 도시계획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51쪽부터 55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553쪽에서 55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래
심의래위원
553쪽에 보면 도시재생대학 운영이라고 이번에 다시 처음으로 신설하신 건가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그래서 2,500만 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렇죠?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그러면 도시재생대학 운영은 이천 전반적인 거를 다루실 건가요, 거기서?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그거는 우리 개발과장님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학
이재학개발사업과장
이 부분에 대한 도시재생대학은 현재 재생사업하는 부분 지금 현재 저희가 6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이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설봉호수 아랫마을 그 부분에 대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아, 거기만 지금, 그거 때문에 지금 대학을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학
이재학개발사업과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1회로 한 번 정도, 한 번…….
재학
이재학개발사업과장
이제 8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도 있고요. 강의도 6회가 계획돼 있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학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건설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59쪽부터 567쪽까지. 네, 심의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래
심의래위원
554쪽에 거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학원위원장
건설과, 554쪽이요?
의래
심의래위원
네. 지금 지나갔지만…….
웃음
서학원위원장
지금 건설과로 넘어갔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다음에 하죠, 총괄로…….
서학원위원장
네, 이따 전반적일 때 질의해 주세요.
의래
심의래위원
네.
서학원위원장
건설과 없으시면 교통행정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8쪽부터 574쪽까지.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770쪽부터 773쪽까지. 없으시면 941쪽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세입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45쪽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세출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53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9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6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6쪽까지. 없으시면 96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2쪽까지. 969쪽에서 972쪽까지.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안전총괄과 995쪽부터 9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99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998쪽부터 101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설과 1013쪽부터 1039쪽까지. 건설과 부분 천천히……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교통행정과 1030쪽부터 1031쪽까지.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10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계속비 사업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소관 103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안전도시건설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의래
심의래위원
554쪽에 보면요, 시민 휴식공간 조성공간도 있고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있어요, 맨 위에요. 이거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장소가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550,
의래
심의래위원
4쪽이요. 맨 위에.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4쪽에 있는,
의래
심의래위원
시민 휴식공간 조성공간과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이천 전체를 다하실 수는 없잖아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이거는 문화의 거리 쉼터 조성 사업으로다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아, 두 군데 문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마중물사업으로다 해 가지고,
의래
심의래위원
문화의 거리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학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김학원 위원님.
학원
김학원위원
우리 안전도시건설국 실ㆍ과에서는 시민들이 내주신 세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 갖고 아주 알차게 예산을 잘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 거보니까 예산을 비교적 잘 편성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책자에 나와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잠깐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국장님 아시겠지만 과거에 롯데쇼핑 들어올 때 이천시하고KOFAD(한국패션유통물류(주))하고 롯데쇼핑하고 이행 확약서를 맺은 게 있어요. 그래서 공증을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내용이 유럽형 명품브랜드만 취급하는 그런 내용으로 확약서를 해 놓은 게 있는데, 이를 어길 시에 롯데쇼핑하고 한국패션유통물류(주)하고는 연대해서 이천시에 위약금을 이렇게 내놓기로 이렇게 공증해 놓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언젠가 물어보니까 그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했다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언제 납부를 했는지 하고 아마 10억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10억 납부를 했으면 아마 일반회계로 전입 전출이 되지 않았나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또 이 10억이 이천시에 납부가 됐다라고 하면 이 10억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이 페널티를 사용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저한테 힌트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그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답변…….
학원
김학원위원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서학원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일중위원
위원장님.
서학원위원장
네.
김일중위원
최판규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970쪽 저희 이천시 관내 주차 단속하는 CCTV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관내에 거의 한 4년 전부터 급속도로 CCTV 불법 단속의 차량들을 관리ㆍ감독하는 CCTV의 설치 수가 개체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김일중위원
그런데 이 CCTV 카메라에 득과 실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김일중위원
득과 실. CCTV 불법 단속차량들을 관리ㆍ감독하는 CCTV에 득과 실이 있다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어떤 말씀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김일중위원
지금 이천시 관내에 단기 주정차를 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인 거 아시죠?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김일중위원
임시방편으로 주차할 수 있는 게 10분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내권역 내에서 혹시, 지금 과장님 혹시 계신가요? 지금 단속이 시작되는 시간이 몇 시부터 시작이 되죠?
상환
김상환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김상환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오전 8시 오후 8시고, 토요일은 오전 10시 오후 2시 이렇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8시부터, 평일은 8시부터 몇 시라고 하셨죠?
상환
김상환교통행정과장
오후 8시요.
김일중위원
오후 8시. 12시간을 하고요.
상환
김상환교통행정과장
네.
김일중위원
주말은 10시부터,
상환
김상환교통행정과장
토요일은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다.
김일중위원
오후 2시까지요.
상환
김상환교통행정과장
네.
김일중위원
지금 이제 제가 한 가지 사례적인…… 지역에서 예를 하나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송정동 일대에서 이 CCTV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좀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사안이냐면 그러니까 송정동 자체 내에서도 도로는 2차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길목이 좀 작아요. 그리고 송정초등학교도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민식이법’ 관련돼서 주정차 단속지역에서의 어떤 규제도 강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상권들의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이 탄력성이 너무 없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음.
김일중위원
그러니까 거기 상권에 있는 분들은 어디 퇴근하시고 오시는 길에 잠깐 들리셔 갖고 잠깐 찰나에 한 10분이라는 규정 사안에서의 잠깐 상점들을 들어갔다 나오면서 간단한 요깃거리나 장들을 보고 들어가시는데 그러한 규제가 그런 어떤 골목 단위 CCTV 단속들이 너무나도 규제가 탄력성 없이 규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소상공인들,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모로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는 경제적인 이 침체 속에 이 코로나의 장기화 또한도 언제 종식되겠다라는 결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탄력성을 적용할 수 있는 이렇게 여건을 좀 마련할 수 있나라는 부분에서 국장님께 고견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다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그 민원 건수를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자체 시내 권역 내에서도 기존 유동인구 차량들이 많이 없는 시간대 주말이나 이런 때에는 좀 탄력성을 적용해서 기존 대비 좀 이렇게 CCTV 단속 카메라의 어떤 유연성을 적용해 시민들의 어떤 편익을 조금 더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이 저희가 주말에는 주차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죠?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김일중위원
단속 카메라로 주말 내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10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소화전에 있는 구간, 횡단보도 위에 걸쳐져 있는 구간의 차량들이 불법 주차가 아직도 시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좀 알고 계신가요? 그거에 대한 단속이나 조치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도 좀 강구해서 면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상시 주말에 화재나 이런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그 위험성들은 이렇게 기다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버젓하게 주말에 주차단속을 안 하고 있다라는 시민들의 어떤 인식이 박혀버려서 소화전 앞에 차를 세우고 횡단보도 위에 차를 세우고 멀쩡한 인도 위에 개구리 주차를 하는 형태의 이 시민들의 인식들이 점점 굳어져 가고 있다라는 점 또한도 같이 겸비해서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김일중위원
이상입니다.
서학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의래
심의래위원
971쪽에 보면요, 이천공설운동장 주차타워 공사비가 100억이 올라왔어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그러면 이거를 100억으로 완공까지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추가…….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내년 100억을 하고 그 나머지 예산이 또 더 들어 가야 됩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더 들어가야 되…….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그 주차타워……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 되는, 예상이 되는 금액은 있습니까?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지금 이천공설운동장 주차타워 공사비가 총 354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기 투자된 게 지금 93억 정도 투자가 예산이 들어갔고, 2021년도에 저희가 100억을 예산을 세우고 그 이후에 추경이라든가 마무리 공사비로 해 갖고 161억 3,800만 원을 더 투자를 해야지 전체적인 예산 확보가 다 됩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이거 완공은 기준이…….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가 2022년도 3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2022년도 3월이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앞으로 2년 더 해야 되는 거죠.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그 외 이제 그래서 354억 공사란 말씀이신 거죠?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학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위원
안전총괄과에 하천정비가 있어요. 한 6억 9,200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지금 정비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가 그 예산 세우는 거는 조기 집행과 관련돼 갖고서 본예산에 세운 거고요, 추경에 또 예산을 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하식위원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소하천 준설이나 이런 부분도 삭감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올해도 폭우가 내려서 늘려야 되는 어떤 부분인데 정비가 되어 있으면 그대로 가도 괜찮아요.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이게 저희가 조기집행과 맞물려 가지고 예산 자체를 추경에 바로 다 더 세워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하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러면 준설하는 데 이상이 없다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계속적으로 지금 준설이 안 된 부분을 심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하식위원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릴 건데 너무 많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저희가 보면 소하천 같은 경우도 개수율이 실질적으로 56%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하천도 106개소의 소하천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국도비에만 의존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여태까지. 그래서 저희도 도로와 마찬가지로 하천에 대해서도 연차별 집행계획을 세워서 시비도 좀 투입을 해서 점차적으로 재해예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하식위원
네, 그러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시개발과에 보면 지금 여기에 죽당지구 도시계획도로가 한 4억이 삭감됐는데 이 삭감 이유가 뭐죠?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죽당지구…….
김하식위원
네. 555쪽 소로1-84호 개설공사 9억을 전년도에 했는데 올해는 5억만 해 놓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자료 확인) 죽당지구 그 도로 개설 사업비가 총 13억 5,000인데요. 저희가 설계비만 반영이 됐고 그 설계가 지금 완료돼서 지금 토지 매입비를 저희가 5억을 계상한 거고요. 그거 끝나면, 보상이 끝나는 대로 공사비…… 추경에라도 확보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다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하식위원
아…… 그러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뭐야,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설계를 많이 하셨어요.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의원들이 이거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게 타당한지 어떤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세부적인 사항들을 의원들한테 좀 줘서 알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 알아야 이거에 대해 ‘아, 이게 타당하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승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여기 숫자상으로만 나오고 뭐 소로 몇- 몇 호 이런 거만 나왔지,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이 현황에 대해서…….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그러면 그 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 현황하고 위치하고 전체적인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설명 자료를 별도로다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학원위원장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이규화위원
지금 우리가 신둔면하고 그쪽 증포동 가는 길에 지중화사업을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아, SK M16 관련해서 관로 매설하는 계획이요?
이규화위원
네.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본 라인은 거의 다 지금 완료가…… 저희 구간 이천 신둔하고 증포동 구간은 거의 다 완료가 되고요. 지금 부분보수만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러면 이제 전선 정비는 언제쯤 들어가나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아, 그 전선 정비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SK하이닉스 그 M16과 관련된 15만 4,000볼트 그 관로가 지나가는 거고요. 수광리만 약 1km 정도 되는 구간에 대해서 지중화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수광리 지역에는 이제 통신관로만 묻으면 모든 관로는 다 매설이 되거든요. 그럼 내년 봄까지는 그 바닥공사까지 해 가지고 내년 6월까지는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진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럼 지금 바닥도 현재 완공된 건 아니군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아니, 도로가 되게 불편해 갖고.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지금 저 수광리 같은 경우는 관로 매설하고 가복구 상태에 있고 아직 마무리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규화위원
그럼 그게 내년 몇 월이요? 6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6월 정도까지는 해야지 마무리가 거의 다 될 겁니다.
이규화위원
네, 마무리가?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이규화위원
그럼 전선도 다 정비가 되는 건가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수광리 구역만 전선 정비가 되는 겁니다.
이규화위원
네, 어쨌든 알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553쪽에 보면요. 문화의 거리 그 마중물사업으로 5,000만 원을 잡았는데, 근데 그 마중물사업은 그 중앙통 문화의 거리 가보면 중앙에 다 이렇게 가로등이 있잖아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이규화위원
그 가로등 다 철거하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아, 그것도 정비를 해서 다시 설치를 하고요. 가운데…… 지금 여기는 조성공사에 대한 설계비로다가 5,000만 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여기 실제.
이규화위원
아, 그러니까 설계비를 하는데,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설계를 해서…….
이규화위원
가로등이고 그 돌로 된 그 벤치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없애 버리는가?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니, 없애는 게 아니라 위치 변경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다시 조정을 해서 설계를 해서 다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규화위원
근데 그 물은 어디서 수원은 가져올 건가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아, 그 부분…… 그 저수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뭐 마중물이면 물을 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이규화위원
그 물을 어디서 가져올 건데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그거는 지금 별도로다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규화위원
아! 그 결정이 안…… 그거가 뭐 상수도로 연결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리고 또 이게 문제가 겨울철이 되면 또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얼으니까 할 수가 없죠, 그죠?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이규화위원
근데 그게 또 굉장히 겨울에는 흉물스러워요, 이게. 여름에는 좀 좋아보일지 모르겠지만 또 반쪽의 겨울은 또 아주 그냥 더 쓸쓸해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조명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설치를 해 가지고 겨울에는 또 빛을 보태 가지고 또 미관상 저해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5,000만 원은 저거군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설계비입니다, 설계비.
이규화위원
네, 설계비로 올라오신 거네? 그다음에 이제 565쪽에 보면, 거기에 보면 노점상 그 정비 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인가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노점상관리원들 그 용역비입니다, 그거는.
이규화위원
아, 관리원들?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이규화위원
아! 근데 지금 우리가 이천시가 2일하고 이제 7일날…….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장날요.
이규화위원
장날이잖아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이규화위원
지금 20∼30년 동안 그냥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거 좀 어떻게 정비할 저거는, 계획은 없나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어떤…… 장 서는 날 말씀이세요?
이규화위원
네.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소관이 아닌 거 같은데요.
웃음
이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너무 너저분하고, 그래서 그게 좀 정비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좀 그려 줘서 여기 이렇게 딱딱 정비가 되게끔 해 주면 이게 장날에도 좀 질서가 있는데 그냥 아무데나 다 펼쳐 놓고 하니까 이게 보기도 안 좋고 이 교통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 같아서 앞으로 그 계획에 좀 이렇게 정비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마련이 됐으면 요구드리고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이규화위원
그다음에 그 에스코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그 조명이 어떤 거 같아요, 국장님은?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저희가 그 에스코사업으로다 해서 14개 읍ㆍ면ㆍ동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기존하고 바뀌었을 때하고의 그 밝기라든가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규화위원
네.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기존에 있는 전등보다는 훨씬 밝고, 단지 그 위에서 빛이 내려 비치는 각도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더 좋으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굉장히 더 어두워진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LED등을 하는데 그게 파장이 길지가 않은 거 같아요. 위로 보면 굉장히 밝지만 정말 운전하는 사람은 정말 껌껌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제 그 강도가 좋을 듯도 한데 시내에서는 조금 더 어두운 거 같아서 제가 이제 건의드리기에는 LED라도 이렇게 파장이 좀 길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끊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거를 한번 그 조도의 정비를 한번 또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애 많이 쓰시는데 여러 가지 요구를 해서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딱 도로정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이규화위원
근데 이 조도도 좀 덜 밝은데 그래도 바닥이라도 좀 잘 해 놔 갖고 운전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좋은 거 같아요. 네, 하여튼 골목길까지 다 도로정비를 좀 많이 하셨데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이규화위원
네. 그걸 조금 일찍 했으면 좋았을 텐데…….
웃음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규화위원
겨울 공사는 괜찮나요, 아스팔트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이제 겨울 공사는 이제 저희가 바로 공사 중지해서 내년 봄에 공사를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규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학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좀 간략하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542쪽 보시면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이제 어떤 법적의무사항인가요,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저 안전총괄과장님이 별도로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학원위원장
네.
만준
한만준안전총괄과장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10년 주기로 해서…….
서학원위원장
올해 도래한 건가요?
만준
한만준안전총괄과장
네.
서학원위원장
어. 그리고 밑에 보시면 풍수해보험사업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저희가 도비를 좀 받았어요, 작년 사업으로는.
만준
한만준안전총괄과장
네.
서학원위원장
근데 올해는 자체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시나 봐요. 어떤 이유가 좀 있으신가요? 사업이 도 사업이 없어진 건지…….
만준
한만준안전총괄과장
아, 풍수해보험사업 관련돼서는 도비 일정부분 이제 보조를 받는 거고요. 이 예산은 사실은 2019년도에 보험료가 이제 지급이 됐어야 되는데 2개월분을 이제 누락이 된 걸 확인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서학원위원장
8,200이요?
만준
한만준안전총괄과장
네.
서학원위원장
근데 작년 총비용은 1억 3,200이었는데…….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540쪽에 내년 2021년도 예산은 별도로다 또 세워 놨습니다. 도비의 분담비율에 의해 가지고요.
서학원위원장
540…… 이거 별도로 또 세워놓으셨다고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니, 내년도 본예산에는 풍수해보험사업 내년도 사업에 대한 거는 별도로다가 540쪽에 도비 분담비율하고…….
서학원위원장
아! 아!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맞춰 가지고 별도로 세워놓은 거고요.
서학원위원장
이거는 별도가 추가 금액이에요, 그럼?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이거는 추가로다가 미지급된 부분에 대한 거를 추가로다 지급해 주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서학원위원장
그럼 토털비용이 한 2억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럼? 1년 우리2020년도 게?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20…… 아, 540쪽에 있는 거는 내년도에…….
서학원위원장
아니아니,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서학원위원장
네. 그러니까 한 2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서학원위원장
그럼 좀 더 좀 뭐 내년 본예산 때 더 세웠어야 되는 게 아닌가 여쭤보는 거예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이거는 상황을 봐 갖고 추경에…….
서학원위원장
봐서?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별도로다 더 세우겠습니다.
서학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네, 우리 안전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판규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어서 갈게요. 간략하게 할 거니까……. 네. 다.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운영지원과, 시설관리과)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아까 내용 들으셨듯이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에서는 보고가 없으시고 참석도 안 하시니까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750쪽부터 753쪽까지 궁금한 사항 있으신 것은 우리 노필원 팀장님께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은 팀장님이 내용을 정리해서…….
인희
조인희위원
다 도비인데, 뭐. 다 도비인데, 뭐.
서학원위원장
네? 네, 국비사업이니까, 뭐.
「국비」하는 이 있음
인희
조인희위원
네, 다 국비인데 뭐 우리 사업…….
의래
심의래위원
국비사업이니까 없네.
인희
조인희위원
없습니다.
서학원위원장
없으…… 만약에 있으시면은 전화하셔서, 네.
이규화위원
알아서…….
웃음
서학원위원장
네. 오시라 그러면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7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1인) 정종철 ○ 1일 명예의원(1인) 대월면 이인재
무과
무과의회사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 의사팀장 노필원 주무관 이순정 주무관 이재태 기록 박종미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