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성용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전체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548억원으로 제2회 추경 2,410억원보다 138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증가율은 5.75%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2,326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153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가 222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1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2년도 추경 예산 재정규모 증감 추이는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재원의 증감요인 분석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원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15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773억원으로 제2회 추경보다 60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633억원으로 제2회 추경보다 5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와 세입수입을 합하면 총 1,406억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중구 재정자립도는 약 60.4%가 됩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18억원으로 제2회 추경보다 2억원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618억원으로 약 32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재원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15억원이 감소한 222억원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리면은 징수교부금 수입 4,700만원과 이자수입 2,5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나 사업수입이 16억원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세외수입이 10억원이 감소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총예산액 합계는 2,548억 4,964만 6,000원으로 제2회 추경 2,409억 8,641만 2,000원보다 138억 6,323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율은 플러스 5.75%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일반회계가 2,326억 4,693만 2,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153억 8,51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특별회계는 222억 271만 4,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15억 2,193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60억 600만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55억 8,54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2억 1,989만 2,000원, 조정교부금이 3억 3,502만 5,000원, 국․시비보조금이 32억 3,87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세출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등 13개 분야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2,326억 4,6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국은 2회 추경예산보다 153억 8,51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폭이 가장 큰 분야는 예비비를 제외하고 사회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회복지에 40억 1,247만원이 이렇게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현황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세외수입이 15억 3,693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시비보조금은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총괄현황은 일반 공공행정 등 6개 분야에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15억 2,193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분야별 증감 내용 중에서 수송 및 교통 분야에 6,320만 8,000원이 감소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14억 5,718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2012년도 일반회계의 3회 추경예산안 부서별 주요사업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면, 부서별 사업건수는 총138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859억 4,706만 7,000원으로 국비가 259억 5,938만 2,000원, 시비가 132억 3,787만 7,000원, 구비가 467억 4,9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상세 내역은 13쪽에서부터 15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에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사업 사업명별 현황입니다. 총 138건입니다. 16쪽부터 27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의 부서별 주요사업 총괄현황입니다. 부서별 사업건수는 2개 부서에 총 10건으로 사업비는 61억 9,20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9쪽 2012년도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의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별 현황입니다.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밖에 더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로 보충설명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요약)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희 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과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8.7%가 증가한 2,548억 4,900만원이며 당초예산액 2,048억 500만원과 대비해서는 19.64%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7.08%가 증가된 2,326억 4,700만원이며, 당초예산액 1,859억 3,500만원에 대비해서는 20.08%가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9.22%가 증가한 222억 200만원이며 당초 예산액 188억 7,000만원에 대비해서는 15.01%가 증가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는 인천도시공사 과세전환 등에 따른 재산세 증가와, 과세표준인 종업원 급여액 관련 지방소득세 및 지난년도 수입 증가로 기정예산액 대비 8.43%가 증가한 772억 5,4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5.01%인 40억 4,856만원이 증가한 848억 8,079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국민체육센터 임대수입, 국민체육센터 수강료 수입, 시세징수교부금 및 공공예금이자, 특별회계의 체비지 매각세입이 감소하였으며, 개발부담금 수수료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개발부담금, 기타기금 지원금의 영유아 보육료, 지난년도 수입과 특별회계의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영유아보육료, 전통시장 홍보안내판,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 등 13.66%인 2억 1,989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으로 문화체험박물관 조성비용 증가와 재원조정교부금 결정에 따른 감액 처리 등, 합계로 3억 3,502만 5,000원이 증액된 283억 6,61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10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5.49%인 32억 5,376만원이 증가된 625억1,90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추가 내시로 인한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을 지연처리하여 보조금의 반납 및 관련된 구비가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의 세출예산은 필수 세출 수요로써 아트-프런트조성사업 실시설계비 7,200만원, 인천개항장 입체영상물 제작 4억원, 근대역사교실 운영교재 개발사업 1억원, 인천개항장 테마박물관 조성사업 20억원, 문화체험박물관 조성 4억 8,800만원, 중구 장학재단 설립 14억 1,300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급여) 11억 7,700만원, 영유아 보육료 13억 3,300만원, 예비비 119억원 등을 증액하고 예산집행 잔액과 불용 예정예산액을 각각 감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기능별(분야별)로 보면 기정예산액보다 5.75%가 증가된 2,548억 4,964만 6,000원으로 복지인프라 확충과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업으로 전체 예산 대비 25%인 637억 43만원이 반영된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가 11.56%를, 그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가 9.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분야별 세출 예산 규모”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입니다.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면 전체 예산 규모에서 인건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의 15.09%인 384억 5,411만원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2%인 3억 1,861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물건비는 총예산의 8.04%인 205억 13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4%인 7억 905만 5,000원이 감액 되었으며, 또한 경상이전은 총예산의 33.12%인 844억 1,88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1%인 30억 1,800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자본이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본지출은, 638억 1,943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2%인 8억 2,90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집행 잔액과 미집행 예산액 등을 삭감하여 필수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비 부족분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판단되며, 증액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75%인 138억 6,323만 4,000원이 증액 되었는 바, 각 예산의 편성시기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4페이지 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대폭 삭감, 또는 증액 사업에 대하여는 당초예산 또는 기정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 중요한 계획변경 등 여건변동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겠으나, 금번 추경예산에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되거나 증액된 사업이 상당수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기정예산액 대비 대폭 증액, 또는 감액된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기정예산 대비 증액 또는 감액된 주요사업 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신규편성된 주요사업으로써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은 2012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리추경으로 사업진행에 따른 집행 잔액과 예산 절감액을 삭감하고, 필수세출 수요예산 추가 반영 및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의 계상과 신규사업의 수요를 감안하여 최소한도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신규 편성된 사업 및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타당성, 사업간의 우선순위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 되었는지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신규로 편성된 사업 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기간 부족 및 시기 미도래를 이유로 이월하는 사례와 누락된 사업이 없는지에 대한 심사와 각각의 이월사업에 대한 사유 설명과 심사가 필요합니다. 사업내용은 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5건으로 그 중 사업조서에 변경된 계속비는 전소천 미개수구간 정비사업 1건으로써, 변경 사유는 총사업비, 면적변경에 따른 집행액 변경으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용역비의 반영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계속비는 공사나 제조 기타 사업으로서 그 완성이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기간에 걸쳐 지출할 수 있으므로,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나 사업관리를 위해서 상당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계속비 사업이 사업계획의 변동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될 수는 있겠으나, 사업 추진실적이 미흡하여 사업을 이월하거나 연도별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사유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하 21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오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포동장 정혜경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포동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안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동장 손혜정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의 연안동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연안동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흥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2월 13일 신흥동장으로 발령받은 이진협입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복지 증진은 물론 민원 해소와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흥동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흥동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원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동장 김지영입니다. 도원동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원동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율목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목동장 장석우입니다. 율목동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율목동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포, 연안, 신흥, 도원, 율목동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동장님들 비 오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는데요. 신흥동장님 일단 신흥동 발령을 축하드리고요. 309페이지 초소, 그것 좀 설명 해 주세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내용은 아시겠지만 중간에 환경정비공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출근을 해 가지고 현장을 한 번 봤는데, 지금 시설, 방범초소가 노후가 돼가지고 수리 비용으로 350이 지금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내부까지 해서 내부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동장님, 인제 오늘 하셨지만 그게 아마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을 걸로 알고 있어요. 우범지대니까. 그게 좀 잘 돼 가지고 미관상도 그렇고 초소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동장님들 고생 많으시죠? 1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동장님들 어떻습니까? 1년 동안 지금 이제 1년 정리추경 마지막인데, 1년 전에 예산을 수립해 보고 지금은 이제 1년이 다 돼서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어떤 예산 대비, 예산 당초 예산 대비 어떤 사업이 잘 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혜경 동장님부터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평가 좀 해 주시죠. 어떻습니까? 마이크 잡으시고

신포동장 정혜경입니다. 저도 11월 1일자로

아, 그런가?

발령나 가지고 한 두 달 좀 못 됐고요.

동장님들 다 바뀌셨구나. 하여튼 내년에 올해 그 예산 이거를 감안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잘 반영하셨죠?

네, 잘 했습니다.

우리 이 옆에 동장님, 연안동장님, 어떻게 똑같은 질문, 어떻게 하셨어요? 잘 됩니까? 사업 해 보니까 1년간 해 보니까 잘 예산 짰습디까?

저희 연안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주민자치프로그램 중에 청소년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초등학교에 수요조사를 한 결과가 그렇게 넉넉지가 못해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지출을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흥동장님, 우리 새로 오신 이진협 동장님.

저는 어제 발령받아가지고 오늘 첫 출근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뭐 축하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업무 파악 잘 하시고

네.

내년에 또 사업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옆에 도원동장님이시죠?

네.

어떻습니까? 1년 동안 해 보시니까 잘 됐습니까?

네, 2012년도에는 2011년도와 비교해서 소규모사업비가 더 대폭 증액된 한 해였고 또 도원동으로 봐서는 자치센터 리모델링 사업비 2억 5,700만원이 세워져서 도원동에서는 좀 뜻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올해와 다르게 소규모사업비가 전액 동 예산에서 삭감된 것 하고 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비가 구 예산으로 편성된 점에 대해서는 어떤 동에서의 예산 편성의 운영에 대한 어떤 그 동장으로서의 운영의 묘를 좀 너무 많이 제한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나 그런 우려가 되는 한 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도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장님, 동인천동장, 장석우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율목동장으로 온 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요. 정리추경 저희 지금 예산액이 1,992만원 된 것 봐 가지고 비교적 예산이 잘 운영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도원동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좀 달라진 게 소규모 편익사업 금년에는 2,000만원을 동별로 이렇게 배정을 해 줘가지고 나름대로 집행을 했는데요. 그 사항이 인제 건설안전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인제 프로그램 강사수당, 그 부분이 또 인제, 50%는 자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항이 지금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운영이 될지 그런 부분이 좀 잘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율목동장님 317페이지요. 주민센터 강사수당이 1,200만원이 삭감됐네요?

네, 이거 삭감된 사유는 이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지금 체력단련실까지 해 가지고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분기마다 저희가 하잖아요, 위원님. 하는데 혹시 주민들이 개설할 것, 개설 요구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해 갖고, 그런 것들을 미리 인제 반영을 해 갖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다행히 인제 뭐 10개 프로그램을 계속 갔기 때문에 중간에 인제 개설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예산이 지금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보름척사대회는

그거는 제가 가서 이렇게 좀 봤는데요. 금년도 4월달에 총선이 있었더라구요. 그래 갖고 공직선거법 관련돼 갖고 그것 때문에 인제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 갖고 행사를 개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네,

전체를 전체 동이 다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보름맞이 척사대회는 각 동마다 다 삭감된 거에요? 500만원씩?

네, 인제

척사대회 못하겠네요, 이제?

아니죠. 그러니까 작년에, 금년도에는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총선 전에 인제 뭐, 선거일 전 며칠 전에는 그런 게 좀 고려됐기 때문에 척사대회를 개최를 안 한 겁니다.

내년부터는 써도 되겠네요?

내년에는 인제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안동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주민센터를 이렇게 증축한다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연안동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도 지금 없습니다. 있기는 하지만 아파트 안에 지금 아주 열악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도 좀 필요하고 지금 경로당 3층에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민센터가 좀 신축된다고 제대로 된다고 그러면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주민센터가 크게 증축이 돼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통합을 하고 어린이, 지금 구립, 새로 개설하는 것도 그렇고 어린이집 관련해서도 그렇고 다 통합이 되면 좋기는 하겠는데, 지금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지금 재정 여건도 그렇고 해서 좀 두고 보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신홍동장님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원동장님은 어디 지금 작년 11월부터 지금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공사 하고 있죠?

올해 11월

올해 11월, 네.

네, 내년 1월 17일까지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그 때까지 마칠 수 있겠어요?

지금 지난 강설에 약간 공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뭐 외부 공사에서 조금 콘크리트 미장이나 이런 부분이 기후 때문에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시이월 조서에 올려서 내년 1월 17일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서에 올려왔습니다.

네, 잘 마무리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저도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지금 건설안전과로 갔는데, 조금 동장님들의 어떤 권한이 좀 축소되는 게 아니냐? 그런 정도는 배정이 돼야 속전, 빨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올 한 해, 한 번 실험을 해 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년 예산 세울 때는 바른 쪽으로 그렇게 갔으면 합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포동, 연안동, 신흥동, 도원동, 율목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각 동 동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인천동, 북성동, 송월동, 영종동, 운서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인천동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천동 2012년도 추경 제3회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인천동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성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성동장 이동우입니다. 북성동 소관 2012년도 추경 3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북성동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월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월동장 박명애입니다. 송월동 2012년도 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월동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동장 정광식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종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서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운서동장 이정근입니다. 운서동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서동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인천, 북성, 송월, 영종, 운서동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관만 위원입니다. 동장님, 비 오는데 오셔서 고맙고요. 동인천동장님 리모델링 사업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공정 89%, 한 90% 이상 했습니다.

아직 이전은 안 하시고요?

이전은, 민원실은 이전 했습니다.

민원실만요?

네, 지난주 토요일날 이전했습니다.

거기 뭐 작은도서관은 몇 층에다 하는 겁니까?

작은도서관은 현 3층에다 하고 있습니다.

3층에 인제,

네.

도서구입이 거기 2,200 예산 세우셨군요, 그죠?

네.

그러면 자산, 물품 해 가지고 동청사 민원실, 접견실, 거기도 예산 확보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실 거에요, 거기는요? 1층에다?

네.

공간이 됩니까? 공간이 되나

집기, 지금 공간이 있습니다. 여분이 설계시 집기를 놓을 수 있도록

그러면 전체 이제 마무리 공사 언제쯤 이사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18일날 준공일입니다. 그런데 인제 그 옥상 정원 부분에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1주일 정도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 같아요?

네, 24일날 최종 전체적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총, 청소비용도 꽤 많네요. 300만원씩 돼 있네요?

네.

아무튼 그 예산을 확보하셨으니까 리모델링 그거 아시겠죠? 말 많았던 것?

네, 그렇습니다.

마무리를 잘 하시고, 동 청사 예산 세웠으니까 청소 깨끗하게 하시고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인천동장님 수고 하십니다. 329쪽에 동 구조물 보강공사, 동청사 구조물 보강공사 8,000만원 삭감됐네요?

네.

이거는 설계변경입니까? 아니면은

아,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으로?

네.

8,000만원, 알겠습니다. 영종동장님, 335쪽에 영종동장님,

네.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이 3,850만원 삭감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프로그램을 충분히 했는데 삭감된 건가요? 당초 예상보다 예산을 많이 잡아서 그런 건가요?

당초 개설했던 것보다 수강생이 미달돼서 폐강하는 것도 있고요.

폐강됐어요?

신설 예정인 프로그램이 내년도로 미루어지면서 잔액 발생했습니다.

프로그램이 미루어지고 다음에 또 개설이 안 돼서 그렇다는 얘기죠?

네.

운서동장님,

네.

주민자치센터 이번에 올해하면서 강사 수당은 변동이 없이 딱 맞게 쓰셨는데, 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예산대로 다 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각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각 동 동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성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09쪽이요. 예비비가 이만큼 삭감됐다는 얘기는 사업을 덜 했다는 얘기죠?

그 집행 잔액은

(청취불능)

집행하고 남은 돈이죠.

그러면 이게 2차 대비입니까? 아니면 당초 대비는 아니잖아요, 그죠? 당초에는 얼마였습니까? 예비비가? 자료 갖고 있나요?

당초에는 20몇 억뿐이 없었습니다. 그 때 제가 기억으로는요.

20몇 억이었는데 지금 217억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190억만큼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되는 거죠?

통상 이제 집행잔액이 연말 정리추경때 다른 데 편성을 하고 남는 것을 전부 예비비로다가 일단 편성을 하죠.

그러니까요. 대부분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예비비로 오는 거니까 당초 예산 세울 때 20억이었는데 지금 217억으로 늘어났으면 그만큼 더 섰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요. 세입 부분에서도 미처 세입 예측을 못했는데 예상보다

세입이 예상보다 많이 늘어났다?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김경후 (방청석에서 답변) 네, 지금, 맞습니다. 실장님 말씀이 맞고요. 인천개발공사인가요? 그 쪽에서도 세입이 한 20억 정도 추정되고 그리고 개발부담금도 조금 늘어나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집행잔액도 있지만 보시면은 재산세가 많이 증가됐고요. 세외수입도 조금 증가됐습니다.

세입이, 세입추계가 제대로 잘, 소위 말해서 정확하지는 못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김경후 그거는 우발적인 거기 때문에 정확성보다는

어쨌든 190억에 대해서 집행잔액 플러스 또 세입 들어온 것 플러스 이렇게 해서 증가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김경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앉으세요. 팀장님 앉으시고 기획감사실장 예산과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선 영종에 인제 지역이 많이 넓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인제 미개발지역도 인제 중구청으로 넘어왔고 또 내년에 사업들이 넘어오잖아요? 그리고 하늘도시도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환경관리의 중요성이 많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영종출장소에 환경관리팀 정도는 하나는 추가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 좀 한 번 해 보세요.

예측을 그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들이 현 조직가지고 조금 어려운데요. 얼마나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안부로 45명 증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얼마가 반영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반영되는 걸 보고 저희들이 추가 소요예측을 해 가지고 그기에 맞춰서 적절히 조직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좀 한 번 해 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좀 묻겠는데요. 아까 위에서 경정예산안하고 관련해서 자립도가 얼마, 정리추경하고 난 뒤에 자립도가 얼마가 됩니까?

60.4%가 나옵니다.

60.4%요?

네.

그런데 지금 할 일을 제대로, 할 일이 태산같은데 지금 할 일을 못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립도가 높은지 원인분석 좀 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자립도가 저희들이 통상 그 범위에서 왔다갔다 합니다마는 이번에 아까 예산팀장이 보고드렸듯이 세입, 이번에 세외수입하고 세입 부분이 저희들이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것이 자립도에 직결되는 거죠. 물론 국고보조금이나 시비 보조금도 한 33억이 이번 정리추경에 늘어났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세입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아마 자립도가 급격히 저희들도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우리 중구가 자립도가 높다고 재정교부금도 조정교부금도 또 이렇게 하향시키는 그런 결과가 자꾸 나오는데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한 번 분석해서 이해가 쉽도록 좀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들이 이 상태로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5개 민생분야의 업무가 넘어오지 않는다는 전제조건과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해제가 안 된 것을 전제로 하면 자립도가 지금 현재대로 이렇게 높을 수가 있는데요. 이 업무가 저희들 미개발지라고 하는데는 이미 작년도부터 우리가 모든 사업비를 투입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초창기이다 보니까 아직 설계 단계다 보니까 아직 집중적으로 예산 투입이 안 되고 있는 것 뿐인데요. 그리고 내년도 7월 1일부터 이제 5개 업무가 넘어오면은 거기에 인제 저희 구비를 투입하는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자립도가 지금보다는 상당히 50% 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뭐 입주일에 따라서 뭐 저희들이 뭐 재산세가 좀 증가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증가하는 부분보다는 저희 구에서 투입하는 비용이 오히려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월 이후에 특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통행료 이것이 우리 구비가 과연 20%가 투입이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도 많이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자립도가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거기가 영종 지역이 당초 계획처럼 모든게 인제 개발이 완료됐을 때는 다시 또 자립도가 높아질 수도 있겠죠. 지금 앞으로는 당분간, 한 4∼5년간은 자립도가 계속 떨어질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인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 기본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이 복지 비용,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과, 가정교육과, 여기 비율을 보면은 뭐 실지로 국비나 즉 우리 자체 예산은 얼마 들어가지 않거든요. 전부 거의 의존재산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당연히 복지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제 자립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땅은 넓고 그러니까 수입은 어느 정도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하면 할 일이 태산같이 많거든요. 그걸 다 하면서 자립도가 높으면 좋은데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돈이 없어서 지금 제대로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돈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의존예산, 어디 국비라든가 시비를 많이 따 와야 되는데 그것이 따 오지를 못하니까 지금 일을 제대로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는데 자꾸 이 자립도는 수치상으로 높아지니까 이게 밖에서 볼 때 저희는 돈이 얼마 없고 할 일은 많은데 돈이 모자라는데 저기는 넉넉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가지고 걱정스럽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하나의 착시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이미 영종 경제자유구역 해제 구역을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도로 개설서부터 시작하면은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시에서 5대 5로다가 매칭으로다가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구비도 50%는 들어가니까 상당히 예산 소요가 많이 들어갑니다.

네, 하여튼 저희가 어쩌면 보조금 이거 좀 많이 따 와서 일을 많이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실지로 그 자립도는 어떻게 보면 지금 착시현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어떤 허구적인 면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자립도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인구가 늘어나면 복지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설명을 해서 중구는 의존하지 않고도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하나 질문 있는데요. 우리가 지자체의 어떤 살림살이를 이야기할 때 재정을 이야기할 때 자꾸 자립도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 자립도에 대해서 사실 자립도가 높으면 그 중구, 그 자치구의 주민의 삶의 질이 높으냐? 아니면 시설이 잘 돼 있냐? 다음에 자립도가 낮으면 주민의 삶의 질이 낮고 기반시설이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지표가 떨어지는 거냐? 그게 밀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게 왜 재정자립도가 중요한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이렇게 됩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인게 여기 기초자치단제가 모든게 자립도가 다 이렇게 떨어지는 건 기정사실이고, 왜냐 하면 세원 자체가 한정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 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뭐 잘 사는 지역이고 아주 낮다고 해서 못 사는 지역은

그러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구분의 저기가 실효성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걸 그러니까

자립도가 떨어지면은 그만큼 의존재원이 많이 들어와서

많다는

자주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1인당 필요한 예산은 비슷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체예산이 없으면 어차피 국시비로 보전 받으면 그게 그거인데 그게 맞는 거거든요. 아니, 자체 수입이 없다 해서 주민의 1인당 예산이 다른 구나 이런 전국 비해서 떨어지는 그 지역의 주민들은 어떻게 살라고, 말이 안 되는 건데. 결국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재정자립도가 의미가 없다 그런 거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거는, 높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인구가 작다, 우리 중구같이. 인구가 작으니까 국시비 매칭이 작은 거고 국시비가 덜 내려오는 거다. 그리고 인구가 적으니까 그만큼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또 다른 인프라가 많이 필요하고 많은 또 예산이 드니까 또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물론 뭐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체 예산이 자꾸, 자체 수입이 늘어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는 단순히 인구가 적어서 뭐 부평구나 큰 구의 재정자립도가 높은 거지 실질적으로 중구가 뭔가 예산이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삶의 질이 좋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중구에 이게 다 구도심인데, 원도심인데 지금 다 주택이나 도로나 이런 것 다 보면 부평, 계양, 연수, 남동, 이런 신도시에 비해서 좋아진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주민 삶의 질이 좋아진게 있느냐? 그렇다고 기반시설이 잘 돼 있느냐? 잘 아시겠지만 영종·용유 다 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데 우리 재정자립도라는 허울 좋은 그 재정자립도만 높아가지고 높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은 오히려 그런 데보다 환경이나 기반시설, 이런게 더 안 좋다 말이죠.

네.

무슨 의미로 재정자립도를 자꾸 이게 행정부나 시나 구에서 재정자립도를 거론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의미가 없다. 이거 앞으로 재정자립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세워서 이게 높고 낮음이 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공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거는 분야별로 아까 말씀하신 관광, 교통, 사회복지, 여러 면에 있어서 과연 그 지표가 지수가 각 구별로 평가했을 때 거기에 어느, 어디가 더 높고 낮은 건지? 그런 걸 평가하는게 중요한 거지. 보세요. 공공, 안전, 교육, 문화,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 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교통, 국토, 지역개발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구에 좋은 거나 잘 하는 거나 더 잘 된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괜히 재정자립도만 높다 그래 가지고 다른게 이게 좋은 게 하나도 없다 말이죠. 문화관광 환경이 우리가 부평보다 좋아요? 계양보다 좋아요? 연수, 남동보다 좋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재정자립도에 대해서는 이게 원천적으로 개념부터 해서 거기의 영향력부터 해서 그런 거를 깨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심재영입니다. 홍보미디어실 2012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홍보 예산이 많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 관광객이 우리 중구를 찾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관광문화지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지원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지원실장 한영대입니다. 관광문화지원실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지원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2쪽 보시죠. 이게 명시이월, 맨날 추경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이 명시이월이 관광문화실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31개 명시이월이.

네, 좀 많은 편입니다.

많잖아요? 이게 뭐 불가피한 게 있을 수 있지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매년 반복되는 건데요.

시에서부터 투융자 심사라든가 사업비 지원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국비는 기 확보가 됐는데도 시에서 시비를, 시비가 확보가 안 돼서 뒤늦게 내려주는 바람에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403쪽에요. 제일 위에 명시이월, 관광최초 선교, 관광자원화 타당성 조사, 여기서 이거 지금 제대로 용역의 목적에 맞게 보강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 행감 때 말씀 드렸듯이 현재 용역 중지가 돼 있는 상태고요. 조만간에 이제 재개를 하겠습니다마는

보강을 하려고 중지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청회 개최해서

지금 보강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설치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고증부분, 또 형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서 이게 뭐 또 어떤 목적의 배냐, 이런 부분까지도 다 거론이 돼서 여러가지 ‘세이류마루’라든가, ‘쓰루가마루’냐 뭐 이런 그런 얘기까지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증을 좀 심도있게 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용역의 목적에, 각 범위에 맞게 제대로 타당성, 관광자원화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목적에 맞게 제대로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2쪽이요. 순환 투어버스 운영 같은 경우는 물론 실장님이 계획을 세운 건 아니지마는 5,000만원 세웠다가 그냥 삭감해 버리고, 이런 거는 정말 이게 책임의식이 없는 거거든요. 좀 사전에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사항은 도시공사하고 관련이 된 사항인데요. 도시공사쪽하고 협의를 해서 협약을 맺어서 이제 추진을 하려고 순환버스 투어를 이제 운영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도시공사가 이제 자체합병,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지자체에 위수탁 업무를 좀 축소하다 보니까 사업 집행이 조금 불가하게 됐습니다.

이게 원래 내항에 하려고 그랬던 건가요? 아닌가요? 순환투어버스가, 어디에?

네, 맞습니다. 여기 국제여객터미널 쪽에 들어오면

그 당시는 계획을 굉장히 장미빛으로 이렇게 제가 듣기로 그 당시에 그런데, 어쨌든 전체가 삭감이 되는, 사업이 무산돼 버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요. 크루즈 들어오는 대로 우리가 순환 투어버스를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 아래 아트플론트 조성사업, 어떻게 공유수면 사용 허가는 득한 건가요?

지금

아트플랫폼 사업을 하려면 아무래도 뭐 데크도 설치하고도 그래야 되지,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 보면, 용역 결과에 보면. 그러면 공유수면은 저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여튼 뭐 유관기관하고 관련기관, 항만청이라든가 뭐 항만공사 등등, 그런 유관기관들과 잘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야 일단 저기, 실시설계를 하고 예산을 세우고 할 것 아니에요?

협의 진행 중에도요. 미리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차질없이 해 주기 부탁드리고요.

네.

아까 전경희 위원님이 질의하셨었는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협의회 지원 예산이 상당히 막대한데, 어떻게 지원할 만한 그런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셔서 세운 겁니까, 예산을?

주민협의회요?

네.

주민협의회 3,300만원을 이제 추경에 세웠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여건을 조금 갖춰주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해 주면 그 다음부터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위험한 생각 같은데. 만약에 뭐 다른 곳도 물론 여기는

다른 단체하고는 조금 좀 달리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이 개항장 문화지구 주변을, 일대를 좀 발전시키고, 또 보전시킬 거는 보전시키고 복원시킬 거는 복원시키고 해서 좀 달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자생단체라든가 관변단체와 같이 봐 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주민협의회, 협의체에 어떤 분들이 들어있지는 정확히 아십니까, 혹시?

지금 명단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참고 할 수 있도록 명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지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지원실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우원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규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년 한 해, 세금, 세입 징수하고 또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뭐 당초 예상보다는 또 세입이 실제적으로 많이 징수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당초보다 꽤 많이 됐죠?

네.

이거는 전에 그렇고 당초예산보다는?

네, 당초 예산보다도 훨씬 많이 됐습니다.

한 몇 억?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약 한 77억 정도가 됐습니다.

이거는 2회 추경때 대비한 거고

네, 그렇습니다.

2회 추경때 대비한 거가 당초 예산하고 같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진현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158쪽에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가 꽤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8,856만 9,000원, 어떤 이유인가요, 이거는?

당초에 그 설계변경이 됐는데요.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그 사업 대상을 A2용지, A2 대상사업이라고 해서 도로, 도면 종류를 해서 마이크로 필름에 촬영한 352미리로 잡았었는데 설계변경을 하면서 A3로 하고, 기록물은 16미리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을 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감액이 된 겁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된 거죠.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니까 이제 필름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네.

그렇게 했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직무대리 유인철입니다. 지적과 2012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직무대리는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세입예산에요. 개발부담금이 30억에서 50억으로 늘잖아요?

네.

20억 더 걷혔나요?

네.

예측보다 더 많이 걷혔네요, 상당히?

이건 개발부담금 납부기간이 6개월이라요. 작년에 많이 부과했는데 그게 올해 세입으로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요?

네.

작년에 부과했는데

네, 납부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래갖고 ,

올해 들어와서?

그게 올해 인제 세입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좀 많이 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직무대리는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시권입니다. 보건사업과 2012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장명자입니다. 건강증진과 2012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출장소 최인선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건 예산하고는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아까 기획감사실에 할 때 내가 언급을 했는데, 영종이 업무가 많이 늘어나죠? 지금 여러 가지로.

네, 그렇습니다.

하늘도시도 인제 집하시설도 해야 되고,

네.

다음에 미개발지, 내년에는 또 인제, 또 업무가 계속 넘어오지 않습니까?

네.

인구가 유입됨에 따라서 인제 환경관리, 청소, 위생, 이 쪽에 좀 많이 인제 또 손이 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영종출장소에 어때요? 환경관리분야는 어떤 일이 좀 잘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고요. 그 미개발지 이관된 이후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부족한 면도 있는데요.

환경관리 전담하는 팀이 있어야 되는 거에요? 어떻게

저희 환경위생팀이라고 해 가지고, 위생이랑 환경이랑 같이 업무를 보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환경관리해서 전문적으로 환경관리하는 팀이 있어야 되는 것,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환경위생팀이 있으니까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팀 명칭이 환경위생으로 같이 붙어있으니까 좀 약간 어떤 전문성에서는 약간 부족할지 모르겠지마는 현실적인 면을 볼 때는 지금 수준으로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285쪽 제설용 염화칼슘이 너무 많이 지금 삭감이 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여쭤봤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까지 많이 삭감을 하세요?

작년, 2011년도에 인제 2011년 겨울, 2012년 1월, 1, 2월까지 추울 때까지 쓸 염화칼슘을 한 400톤 정도 구입을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눈이 이렇게 오지 않은 관계로 염화칼슘을 소비를 좀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재고량이 300톤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1,000만원 정도 남겨놨으니까 이걸 사용할 수도 있고

급할 때는 그걸로 비상시에는

네, 그 다음에 인제 오늘 도착했습니다마는 영종 미단시티가는 도로를 자연대로라고 하는데요. 거기 관리가 저희 중구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어떤 제반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종합건설본부에서,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어제죠. 15톤 덤프차랑, 염화칼슘 한 50톤 정도 추가로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앞으로 눈이 오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좀 줄어놓은 겁니다.

아,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50톤을 지원해 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 이렇게 8,800정도 이렇게 세우셨었는데, 이렇게까지는 앞으로 좀 매년 많이 안 세우셔도 되는 거죠?

일단 내년에는 한 5,000 정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너무 많이 삭감을 하셔서

네, 뭐 눈이 오는 것이 어떤 일정량이 오는 것이 아니는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하는 것은 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기존 300톤에 50톤 또 지원받으셔서 현재 350톤은 비축을 해 놓으셨다는 거네요?

아니, 350톤은 아니고요. 지금 엊그저께 폭설 온 것 때문에 한 200톤 소진을 했고 그래서 한 250톤 정도 지금 재고가 돼 있습니다.

250톤

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 정도 삭감해 놓으셔도 큰 문제 없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유출장소장 강찬원입니다. 용유출장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증감, 비교증감이 없이 어떻게 딱, 일부러 맞췄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무의지소 지금 수리비를 견적을 받다 보니까 한 2,100만원으로 나왔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냥 우연히 어떻게 맞습니다.

이렇게 딱 맞기가 쉽지 않아서 잘 운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유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오셨나요?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 임용된 중구문화회관장 김윤호입니다. 앞으로 부족하지만 우리 중구의 문화예술 창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구 문화회관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공연장

네.

아주 잘 만들어놨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많이 마련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에 예산을 공연예산으로 4억 9,000만원 책정해 놨고요. 대형 공연 한 2건하고, 소형 공연 한 4건, 그리고 이제 수시로 할 수 있는 것 한 10건 정도를 기획해서 공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접근성이 조금 떨어져지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도 많이 마련해 놓고 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가 원년이지만 실질적으로 내년이 아주 뭐라 그럴까, 내년을 원년으로 보고요. 우리 중구문화회관을 알릴 수 있는 홍보를 최대한 경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문화회관장으로 오신 걸 축하드리고요. 하여튼 내년에 큰 기대를 걸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조봉환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6쪽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인데요.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이게 야간에는 주차료를 안 받다가 어느 시점부터 주차료를 받기 시작했죠?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그게 인제 시간

시점이 언제죠, 그게?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시간을 조정했는데 올 봄부터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봄부터 저녁에 몇 시부터는 주차료를 안 받았었잖아요? 6시부터, 9시부터 안 받았나요?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9시부터

9시부터 안 받다가 지금은 다 받고 있죠?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아주 야간 전체 받지는 않고요. 지금 차이나는 21시까지 똑같이 운영하는 걸로

계속 받고 있어요?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그러면 토요일, 공휴일에 안 받았다가 받기 시작했나요? 그것도 아닌가?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아닙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그냥 계속 했습니다.

계속 받았나요?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토요일, 일요일도

제 기억으로는 야간에는 주차료를 안 받다가 어느 시점에 받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이게 왜 감, 주차 요금이 수입이 왜 감액이 됐죠, 이게, 수입이?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저희가 인제

1년, 거기는 1년 365일 주말에는 거의 꽉 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6%가 감소한게?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점점 차이나타운 쪽을 주말에 방문하는 방문객이 점점 많아지면서요. 차이나타운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수입, 요금 수입이 줄어들었다면서. 6%가 줄어들었어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차이나타운을, 그거는 지금 차이나타운을 방문하는 방문객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가 진입로가 인천역 앞에서 진입로가 복잡해 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한중문화관 쪽으로 인제 유도를 하고 하다 보니까 한중문화관 쪽이 늘어나면서 차이나타운은, 거기 원체 복잡해 가지고 차가 들어오고 나갈 수가 없이 불편하니까요.

유도를 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너무 막 진짜 꼬리를 물고 대기하고 있어서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거기가 좁아가지고요.

그러면 한중문화회관이, 한중문화관이 24% 늘었으니까 차이나타운 6% 감소하니까 그 쪽으로 유도를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지금 8시까지들 근무를 하나요, 주차요원들이?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주차장마다 근무시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8시까지 하는 데 있고, 9시까지 하는 데 있고 그렇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그럼 가장 길게 하는 데가 9시인가요?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21시까지요, 네.

그런데 문제가 사람들이 들어올 때 퇴근하기 직전에 들어오면 언제쯤 나갈지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1시간을 쓸지 30분을 쓸 지, 1시간 반을 쓸 지, 그럴 때 제가 봤는데 끝까지 돈을 안 내고 나올 때 주겠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저희가 인제 그래서 통제를, 지금 그 문제가 특히 인제 그 번호 인식하고 자동으로 인식하고 그러는 데는 이제 그게 충분히 되는데 기약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악용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먼저 가능하면은 먼저 시간대가 다가올 때쯤 들어오실 때는 먼저 언제까지 계실 건지 해 가지고 인제 주차요원들이 먼저 미리 받거든요. 그리고 영수증을 먼저 본인들한테 드리고요. 그런데 그 일부 전에 왔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선납받을 시간도 아니고 할 때 들어와서는 끝난 다음에 나가고 인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PDA는 번호, 넘버가 기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면 안 받고 있나요?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그래서 그 안 나가는 차들에 대해서는 주차 요원들이 전화, 뭐야, 번호를 다 적어가지고요, 넘버를 확인, 다음 날 교통과에서 확인해 가지고 통제를 하고 그러는데 그게 거의 저기가 되죠. 체납이 되는, 거의 체납이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채근하면서 주차관리요원들이,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번호를 이제 적는 거죠. 안 나간

돈 안 내고 아직 안 나간 차에 대해서는 번호를 적어서 나중에 확인한 다음에 집으로 고지서를 보냅니까?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그런데 체납이 되죠.

거의 안 내죠?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관리방법이 전혀 그럼 없겠네요? 이런 경우는?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지금 계속 관리해 가지고 현재 납부 독촉을 하는 정도인데, 그 금액이 인제 뭐 1,000원이나

많지 않으니까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2,000원 되다 보니까 그 비용 면에서도 또 좀 문제가 있고요.

오히려 손해를 더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그래서 고민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금액이 원체 작다 보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건수가 많은가요? 아니면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제가 갖고 있지를 않아가지고요. 필요하시다면은 드리겠습니다.

아니, 막 끝까지 안 내고 버티고 이러는 사람들이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질적인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있습니다.

그 방법도 뭔가는 습관이 되는 것 같으니까 뭔가는 조금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주차요금을 내는 사람과의 평형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한 번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셔틀버스 운행에 어떤 문제점 같은 것 없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지금 저희가 인제 의견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크게 셔틀버스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그런 분은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많이 몰릴 때는 많이 타는데 또 어떤 때는 그냥 빈 차로 가기도 하고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저희는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집중되는 시간이 오전에 출근시간 전에 하고요. 인제 오후에 7시부터 퇴근하면서 자가용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거의 반 이상을 그 시간에 집중되고요. 그 나머지가 인제 낮에 이용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없어가지고는 못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리고 또 여성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은 반, 절반 이상은 여성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용하시고 계셔가지고요.

그런 교통 문제 때문에 사실 720번 같은 경우도 그 쪽으로 돌게 했는데 언제 한 번 보니까 720번도 그냥 사람 하나 안 태우고 그냥 바로 가더라구요.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오히려 버스 이용하는 것보다는 셔틀버스가 편리하다 보니까요. 버스를 더 이용을 안 하시게 되죠. 셔틀버스는 그 시간에 가서 정확하게 기다립니다.

어쨌든 무슨 일이든지 처음 시작할 때 그 때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겁니다. 누구시든지. 하여튼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쨋든 처음 길을 갈 들여야 되는 거니까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8차 회의는 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국,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