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두 의원 발언

장용두위원입니다. 매입하고자하는 부지의 토지주가 누구입니까, 개인입니까?

가격이 얼마정도 치이죠?

매입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토지주와 협의는 해봤습니까?

장용두위원입니다. 임야 9-11번지가 지금 설명했던 사항이고 9-5번지가 11,050㎡가 또 있네요. 가급적이면 한군데 묶어서 하지, 그리고 이렇게 합치면 실질적으로 지목상 임야가 50만원씩의 감정가가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고 정구장을 만드는데 토지매입비에 2,300만원 가까이 되는데 2,300만원 투자하지 않고 그외에 다른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정구장 만들려고 임야를 50만원씩 주고 2억2,873만원이 들어가는데 약 2억3천만원씩 투자할 재정이 됩니까? 내년에 세수증대보다는 세출을 많이 줄여야될 그런 형편인데 재정에 어려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외 다른 지역을 찾아서 해볼 생각은 없어요. 꼭 그 자리에 해야지 됩니까, 임야를 50만원씩 주고 산다고 그러면 단양에서 부동산 가격이 그정도 가는 것인지?

금년도나 내년도나 다 내년도죠. 올해 해봤자 며칠 남았다고요.

정구장 만드는데 땅값만 2억3천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제내지를 잘 개발해 가지고 할 방법은 없어요. 국궁장은 제내지가 잘 협의가 된다는데 정구장같은 것은 잘 될 방법이 없습니까? 수자원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성토해서 정구장을 만들면….

협의해 놓고 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매입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국궁장 하라고 그러니까 사놓고도 안하는데 비싼 돈주고 땅 사놓고나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안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 공사한테 먼저 얻고, 얘기가 된 다음에 의회에 얘기를 해야되지 땅만 사놓고 나서 못하면, 임야가 5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예요. 실 매매되는 가격도 임야가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해도 감정을 해서 평당 49만5천원 정도나오는데 그 정도의 감정가가 나올까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그럼 신빙성이 없죠. 주위의 임야가 그렇게 가는 임야가 없지 않아요. 임야가 50만원 이라면 생각해볼 문제예요. 감정하는 회사도 신빙성없이 감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군에서 얘기한다고 다른데것 5만원씩 주고서 50만원 해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식으로 한다면 다른 주민들이 감정하는 것을 믿겠어요. 그리고 일단은 수자원 공사와 원활한 협의가 거의 잘 되었다든지 아니면 누가 책임을 진다고만 하면 문제는 없는데 아무래도 누가 책임지지는 못할 거예요. 수자원공사 문제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답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만에하나 수자원공사에서 협의를 안해줬을때 또 땅만 사놓고 그냥 사장시키는 그런 경우가 안나올까 싶어서 수장원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어느정도의 확답을 받은 다음에 이 문제는 거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한 번 생각대로 얘기해 보세요.

수자원공사는 땅을 주겠다.

성토를 해야되죠?

나머지는 성토를 안해도…. 해발 몇 m 정도됩니까?

해발 135m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수해때도 침수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지적이 임야인데….

지목상 임야면은 지목 자체가 다른데 현 지목상 임야고 실질적으로 잡종지로 활용하고 있다고해도 잡종지로써 평가가 되려는지는 몰르지만 그래도 지목에는 임야인데, 지목이 변경될 사항은 없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예요.

임야가 왜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실질 사용은 잡종지로 사용을 하고 있고 현재 지목상에는 임야로 되어 있다. 결국은 임야가 훼손이 되어가지고 산으로써 가치가 없다 이런얘기예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지않아요. 어쨌든 지목에 임야면 임야지.

우리한테 당초에 정구장을 만든다고 했을때 사업계획서 올릴때 토지매입비가 얼마, 시설비가 얼마 이런식으로해서 총들어가는 것이 얼마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되고 임야를 50만원씩 주고 샀을때 나중에 4단지 개발해서 땅팔면 얼마씩 받고 팔을 것이에요. 돈 100만원 받을 것인가요.

수자원공사에서 매입하면 임야 50만원씩 주고 산다음에 수자원공사에 50만원씩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살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땅값 잘못 줘 놓으면 4단지 개발이 끝이 난다고요. 지금 당장 내앞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임야를 평당 50만원씩 주고 매입을 했다. 나중에 4단지 개발할 때 수자원공사에서 50만원씩 달라고 그러면 너희들이 임야도 50만원씩 줬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냐고 그러면 그것을 주고 사업개발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개발이 안된다고 봐야돼요. 앞으로 4단지 개발을 저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이것이. 우선 당장 이 사업만 가지고 따질것이 아니라 크게 한 번 생각해봐요. 과장님 입장은 어떤가 생각해봐요.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개인 사유림 50만원씩 주고 샀는데 나중에 수자원공사에서 50만원 다는 그만두더라도 40만원이나 30만원 정도 달라고 그러면 30만원 다주고 4단지 매입하겠느냐는 말이에요. 정구장매입하고나면 4단지 개발을 끝난다고 봐야돼요. 수자원공사에서 다른 임야 50만원 주고 샀는데 그것도 50만원씩 달라고 그러면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예요. 그때 수자원공사에서 5만원씩이고 10만원씩이고 평당 그렇게 살 용의가 있습니까, 감정하는 회사에서 나와서 임야 50만원씩 감정해 주고 나중에 우리가 4단지 개발하려했을때 어차피 그때도 수자원공사에도 감정가에 의해서 사야될텐데 인근지가 감정했던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최소한 50만원 다는 못가도 40만원씩 간다. 30만원씩 간다 했을때, 4단지 매입해가지고서 수자원공사로부터 그냥 공짜로 얻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럼 4단지 개발이 끝이 나고 마는 것이에요. 그것 한 번 생각해 보았어요. 나중에 4단지 개발할 때 우리가 그땅을 50만원 주고 샀는데 수자원공사에서 50만원을 달라고 그러든지 40만원을 달라고 그러든지 하면 우리가 4단지 개발이 가능하겠느냐, 이것 50만원 주고 사면 4단지 개발은여기서 끝이 난다고 하는 조건하에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시세는 그렇게 한다 이것이에요. 그 50만원이 실질적으로 개인이 사도 50만원 이면 단양에서 지금 거의 지가가 낫게 형성되는데 주거지역정도의 단가라고 봅니다. 지가가 평당 50만원이면, 1단지 가게 주거지역으로써 가격이 한 50만원 정도 간다. 충분히 50만원짜리가 됩니다. 대지로 되어 있거나하면 지목이 변경되어 있을때 대지로 되어 있으면 충분히 50만원짜리의 가치는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그렇게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그것을 평당 50만원씩 주고 샀을때 우리가 앞으로 4단지 개발한다고해서 몇만평을 수자원공사에서 50만원씩 달라고 하면 우리가 주고 살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4단지 개발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수자원공사와 제내지 협의가 잘되어 가지고 4단지 좋다. 단양이 정말로 어렵고 좁은 지역이고 하니까 만여평이 되었든 몇만평이 되었든 수자원공사에서 배척을 시켜서 단양군으로 주겠다 이것을 사라 그랬을때 감정가가 40∼50만원 나와도 과연 4단지 개발이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어렵다고 인정을 해야죠. 그죠. 40∼50만원씩 주면.

정구장 토지매입하면 4단지 개발은 거기서 끝이 난다고 봐야되죠.

정구장 주차장 부지하려고….

돈을 2억3천만원씩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지역에 임야를 50만원씩 주고 샀을때 앞으로 4단지 개발을 하려면 수자원공사에서 50만원을 달라고 그러면 50만원씩 주고 4단지 개발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감정가에 의해서 사야될 것이 아닙니까?

감정가에 의해서 사야되는데 인근지 토지가 50만원씩 감정해 주고 그 회사가 아니면 다른회사라도 10만원씩 해줄리는 없지 않아요.

물론 차이가 나겠죠. 우리가 수자원공사 제내지를 평당 30만원정도가도 사실 개발이 어려워요.

50만원.

감정가가 밑으로 떨어져서 판매를 안할 생각이면 40만원하면 안팔면 매입 못하는 것이죠. 매입할 방법이 없는 것이지 않아요.

정구장 자체를 못만드는 것이에요.

그 자리말고 다른자리는 정구장 할 만한 자리가 없어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다듬어서 그 행사 하나만 치르고 나머지는 정구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되는 것이에요. 도민체전하고 대회치룰때만 다듬어서 쓰겠다고 협의해 가지고, 2억3천만원씩 돈주고 땅사고 시설비 투입되고 하면 정말 어려운 시기에 행사 하다가 망해요. 부도나요 우리군 잘못하면.

본위원도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이 토지로 보았을때는 평당 50만원짜리의 가치는 충분히 있는 지역이에요. 50만원이면 실질적으로 지목이 변경되고 하면 그정도의 가격은 충분히 나가는 그런 지역인데 조금전에도 얘기했듯이 그로인해서 앞으로 4단지 개발할때도 문제가 있고,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는 어렵고, 작년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감축되는 그러한 결과가 왔는데 세입도 중요하지만 세출부분에서 절약하지 않고는 정말로 재정상태가 어려운 형편이 된다고요. 토지매입이 그것하고는 다르지만 어쨌든 체육행사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내년도에는 도민체전 하고해서, 물론 이 예산이 다 거기에 포함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지역개발이나 이런데 있어서 전년도에 비하여 엄청나게 피부로 느낍니다. 너무 많은 돈이 체육행사에 지원이 되고 어려운 시기 아껴야될 시기에 잔치에 전부다 써버린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요. 그로인해서 앞으로 4단지 개발하는데 미치는 영향이 본위원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판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50만원씩 주고 땅을 매입했을때 앞으로 수자원공사 땅을 매입하는데도, 물론 거기는 담수지역이고 위에 보다는 많은 가격차이가 있겠지만 4단지 개발은 평당 20만원 이상이 넘어선다면 개발이 어렵다. 20만원 그 밑으로 떨어져야지 그정도만 가도 개발해서 우리가 과연 타산을 맞출 방법이 없어요. 미치는 영향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여기가 50만원이면 거기도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