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배 의원 발언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완전히 안 끝났습니다. 일단 원청업자의 포기각서를 우리가 받고 타절준공을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수의계약을 하든지 새로운 업자로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1월 1일자지만 실제 눈작업을 하느라 8일까지는 꼼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눈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를 종결짓겠습니다.

금액만 지원하고 시공업자는 우리 구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시공한 업자가 기 공사를 해놓은 것에 대해서 지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줘야 되고 나머지 가지고 지연배상금을

그렇죠.

정확한 날짜를 따져 가지고 하는데요 개략적인 건 1,300만원, 1,500만원 된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귀책사유 날짜로 따져 가지고 정확하게 계산해야 됩니다.

아니 잠깐만이오. 영선팀장이 왜 안와요? 건축과 영선팀이 얼마나 중요한데 영선팀장이 안와? 영선팀에서 책임져야지 의원이 질문하는데 복지환경국장이나 청소과장이 뭘 알아요? 계속하세요, 위원님.

2월 28일까지는 완료돼야 합니다.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왜 영선계장, 안 와요?

영선계장이 제설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아니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영선계장 없으면 건축과장 불러와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 본질적인 문제는 손도 안 대고 있어요.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당신들? 건축과장 오라고 그래. 영선계장 없으니까 건축과장 오라고 해요.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청소행정과의 책임한계는 어디까지예요? 책임을 물을 겁니다. 의회에서 회의가 열리는데 과장도 안 오고 계장도 안 오고 주임이나 와 있고 말이야. 의회를 뭘로 아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의 책임한계는 어디까지예요? 이건 의회에서 감사의뢰를 할 겁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직원들이 왜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최초의 업무보고서를 보면 2008년 6월에 화장실 증개축 계획을 수립했고 2008년 6월에 기본설계를 의뢰해요. 건축과 영선계에다. 그래 가지고 2008년 7월에 설계용역 설계서를 송부했고 7월 29일날 설계용역 업체를 변경계약해요, 코지&코에서 예그린으로. 그런데 최초에 계획할 때 공사비 3억 2,540만원, 설계비가 1,900만원, 공사비가 3억 640만원, 그 다음 2008년 10월 서울시에서 디자인심의 받으라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디자인 심의를 받아 가지고 11월에 가서 결과통보를 받아요. 그런데 기본설계 의뢰해서 서울시 디자인위원회 심의결과통보를 받을 때까지 무려 6개월이 걸립니다. 실제로 이렇게 걸립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아셔야 해요. 여러분들 이 일이 여러분들 스스로의 어떤 통제나 규제 속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의회가 문제 삼는 겁니다. 아까 김성배 위원님이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문제가 있는 건 바로 집행부라고요. 아니 6개월, 5개월 동안 디자인 심의하고 2009년에 넘어와 가지고 3월에 증개축 설계용역을 다시 검수해요. 그런데 2008년 7월에 이미 설계도가 코지&코에서 예그린으로 바뀌면서 설계도에 정화조 설계가 없어요. 화장실을 짓는데 정화조 설계도 안된 화장실 설계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누가 책임지냐고요? 건축과 영선계 책임 아니에요? 책임져야지요.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러면 일이 되겠습니까? 청소과장이 파악한 건 어디까지가 청소과 책임이에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없이 제가 담당 계장하고 과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청소과하고 건축과 영선계 어디서 책임져야 할지 책임소재를 의회에다 밝히라니까요? 건축과장님, 영선계장이 안 나와서 오시라고 했어요. 지금 2008년 구기동하고 삼청동 화장실 관련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2008년 7월에 예그린 건축사사무소하고 계약을 했는데 정화조설계가 누락돼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9월 22일에 납품을 받아요. 그럼 이 설계용역 계약은 어느 부서에서 주관이 되어 갖고 추진한 거예요? 건축과입니까? 아니면 청소과입니까?

설계용역까지는 청소과에서 했습니다. 공사발주도 청소과에서 했습니다.

청소과에서 공사했어요? 청소행정과장 그거 파악하고 계세요?

아직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화장실을 짓는데 도면에 정화조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한 화장실 설계를 납품을 받았다가 정화조가 없어서 다시 설계변경을 통해 가지고 7월 29일날 납품받은 것을 9월 10일날 약 50일 후에 납품을 받아요. 그럼 거기까지는 건축과장 답변은 청소행정과 책임이라고 하는데 종전에 청소행정과장은 정년이 되어서 공로연수에 들어가고 새로운 청소행정과장이 와서 오늘 의회에 나왔는데 이 문제를 의회가 제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가 문제삼은 거예요. 의회 입장에서는 2억 8천이 되었든 3억이 되었든 소정의 예산이 들어가서 납품, 즉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난 성과가 부실공사임에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의회가 간섭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나몰라라하고 의회조차도 나몰라라하면 종로구가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까?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물으세요. 신상필벌 아닙니까? 잘하면 상을 주고 잘못한 것은 검증을 하고 문제제기를 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나가서 공통적으로 봤고 여러분들도 가서 봤는데 조금 전에 김성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공중화장실에 장애인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출입문의 크기가 얼마가 표준입니까? 건축과장님.

실폭이 95cm는 나와야 됩니다. 폭이라는 것은 발을 뺀 문의 프레임을 뺀 수치인데

그런데 실제로 구기동이나 삼청동은 설계가 얼마가 나옵니까? 폭이?

설계안에 보면 80cm정도 됩니다. 80cm는 원래 기준안에 되는데 원활한 출입은 곤란합니다. 원래 최소기준은 80cm면 실폭이 되는데 그 기준에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원활한 프레임이 되어야 되는데 휠체어의 회전반경이라든가 출입이 곤란한 상태 같습니다.

용변 후에 돌아나와야 되는데 각도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말씀하신 대로 95cm는 되어야 돌아나올 수가 있겠죠.

원래 설계 기준안은 실폭 80cm입니다.

80cm하게 되면 돌아나오는데 문제가 있겠죠. 최초에 디테일하게 따져서 건축과 영선팀은 도면검토를 제대로 했어야 하고 어차피 설계, 발주, 시공 감독도 영선팀에서 했다면 발주까지는 빼더라도 실제로 공사감독관은 건축과 영선팀이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영선팀에서 체크를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변명같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는 안되는데 당초 공사 설계부터 발주 이런 사항이 기술적인 검토가 충분히 되고 일관성 있게 한 부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떠한 행정체계나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게 분리되고 내용이 이렇게 되어서 그러한 세부적인 검토가 덜 되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건축과의 인력배분이 어렵습니다. 지금 한 팀에 2명씩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선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이 두 분인데 7급 남자직원하고 이제 막 시보가 지난 9급 여직원이 하고 있어요. 그러한 경험부족, 어떤 도면에 충실한 것을 감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떤 경험치 쉽게 얘기하면 노하우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그러한 것은 센스나 경험치가 많이 발휘되는 감독이 필요한 것인데 실제 직원 운영이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덜 검토된 것 같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그러한 내용을 현장에서 감독이 지시를 하면 시공자가 그것을 따라줘야 되는데 요즘 실정이 어떠냐 하면 그러한 소규모 공사는 최저입찰제로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시공능력이나 내용이 뒤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감독이 지시를 해도 바꾸기가 쉽지 않고 전처럼 모든 것을 감독에게 권한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시공자와 공사감독자 사이가 원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보면 그 업무를 굉장히 회피하고 어려워하는 업무가 되고 있습니다. 공정관리도 저 같은 경우라면 1군이나 2군에서 하는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감독이 지시를 내리면 쉽게 받아주고 그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는데 작은 소규모 공사는 특히 영세시공자가 되어서 그런 것을 조금도 받아주지 않는, 이행을 못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앞으로 좀더 공사발주를 서두를 것이 아니고 공사발주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보완이 되도록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의 업무소관과 건축과의 업무소관 중에서 예를 들어서 지난 2009년 11월 24일까지 준공기한을 준 것은 누가 준 겁니까? 건축과에서 줬나요? 그러니까 최초의 준공기한이 언제였느냐 하면 9월 25일이었다가 11월 24일로 변경이 되었단 말이에요. 9월 25일까지는 최초에 공사계약을 할 때 25일까지 공사준공을 하도록 기한을 정해준 건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11월 24일까지 변경은 누가 해준 거예요? 청소행정과에서 해줬어요? 건축과에서 해줬어요?

이 과정을 말씀드린다면 실정을 보고해서 주무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실정이 있고 설계변경이 발생되었습니다. 주무과에 감독부서에서 통보를 하면 주무과에서 내부방침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준공기한을

이희동 계장, 발언대에 서세요. 당초 준공기한이 2009년 7월 5일이었는데 변경을 9월 25일로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건축과장 말씀에 의하면 주무과에서 감독부서의 얘기를 들어서 변경해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2009년 9월 3일날 맡았습니다. 종전에 서무팀에서 받았다가 시설장비팀에서 받았는데 이 업무는 저희가 주관부서이지만 전문성이 떨어져 가지고 연장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장님 말씀은 최초의 준공기한이 9월 25일이었는데 11월 24일로 변경한 이유는 감독부서에서 여러 가지 현장여건을 검토해서 준공기간을 연장하자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기간을 연장해줬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11월 24일이 준공기한이잖아요?

예.

그런데 11월 24일날 공사가 종료되지 않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1월 24일까지 준공기한이 종료되지 않으면 이 업체는 어떤 행정처분을 받습니까? 계약상에, 우리가 관공서나 개인간의 계약에 있어서 민간인은 행정상의 계약이든 계약을 맺으면 계약서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9월 25일까지 준공을 했다가 준공기한을 못 지켜서 11월 24일로 변경해줬잖아요. 그런 계약내용이 변경되면서 준공기한은 11월 24일로 연장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1월 24일로 연장되면 준공시한이잖아요. 준공시한을 넘게 되면 시공사 피닉스는 어떤 처분을 받아요?

일단 규정에 의해 지연배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지연배상금을 부과했습니까?

아직 부과를 못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지연배상금은 누가 부과합니까? 주관부서가 합니까? 감독부서가 합니까?

주관부서에서도 할 수가 있고 감독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일단 주식회사 피닉스가 공사를 중지하겠다는 요청이 들어와야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공사를 중단하겠다?

공사를 포기하겠다, 그것이 선행되어야만이 그때

공사를 포기해야만 지연배상이라는 게 결국은 지체보상이잖아요. 일정한 공사 준공기한을 줬는데 준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소위 벌로서 지연배상금을 내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주관부서에서 하는지 감독부서에서 하는지 헷갈리네요. 어느 게 맞아요? 둘다 해요? 그러면 서로 미루면 누가 해요? 지금 미뤄서 1월 12일까지 아직 지연배상금 부과통보 안 했죠?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지연배상금 부과통지를 안 했잖아요. 오늘까지 하게 되면 11월 30일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11월 24일이 준공기한인데 11월 30일까지 약 49일 동안 지연배상금을 하게 되면 약 1,300만원 나오겠는데요.

예, 그 정도 나옵니다.

부과할 거예요? 청소행정과에서 부과해요.

예.

타절하고 이런 것은 그 업무를 잘안다 모른다를 떠나서 계약서 내용을 보면 돼요.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되잖아요. 그대로 안 하면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업자를 봐주는 거 아니에요. 업자를 봐주다 보니 여기까지 끌려온 것이고, 선급금은 몇 % 지급했어요?

약 50% 정도 지급했습니다.

아까는 60%라고 하더니 왜 틀려요? 금액으로 얼마 지급했어요? 계약과에서

1억 3,200만원 지급했습니다.

1억 3,200만원을 공사도 하기 전에 지급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지급했어요? 공사 선급금을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총 지불된 금액이 얼마예요?

5월 15일날 선급금이 1억 3,200만원이 나갔습니다.

2009년 5월 15일날 선급금이 1억 3,200만원 지급되었는데 그 후에는 얼마나 공사 기성금이 지급되었어요?

그 다음에 기성금 나간 것이 날짜는 확인은 못했고 기성금이 7,968만 3,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6,012만 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6,012만 7,000원이 미 지급금이네요?

예.

지금 잔여공사에 소요될 예산은 어느 정도라고 봐요?

이것은 현재 뽑고 있습니다. 한 1,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1,5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아까 우리 계획은 피닉스는 타절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향후 계획은 여기 시공업체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 완료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은 금액이 6,000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6,000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선급금 1차 기성금이 나갔고 또 그 이후에 공사한 그게 공정이 나옵니다, 프로테이지가. 그러면 이미 그 사람들이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6,000만원 중에서 지급을 해야 돼요. 지급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3,000만원어치를 했다든가 4,000만원어치를 했다든가 그걸 주고 그 다음에, 줄 것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공사를 중단한다고 하면 4,000만원 줄 것이 있다, 이미 그 사람들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중에서 지체지연금을 공제하고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걸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앞으로 더 이 사람들이 공사를 2차 기성금이 5,000이 될지 4,500이 될지, 6,000이 될지 뭐 6,000은 안되겠죠. 지금 90%밖에 안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줄 돈에서 지체지연금을 공제하고 주고 나머지는 다른 업자가 공사하는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닉스는 자르고?

포기각서를 받고

보증회사는 그러면 건설공제조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이 보증사가 돼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서 좀 갖고 와봐요. 피닉스하고 공사계약서 좀 갖고 와봐요.

예.

공사내용 중에서 변경된 것 있으면 그것도 가져오고 2부 복사해서 갖고 와요. 그러면 아까 현장에서 업무보고한 것하고 같이 가는 겁니까? 그전에 피닉스는 타절을 하고 공정에 맞춰서 진행이 된 것에 대해서는 대금을 주고

줄 돈에서

잔여공사 부분과 지체보상금에 대한 것은 남겨놓고, 공사를 지속하지 않으면 피닉스하고는 타절하고 거기서 지체보상금을 계산해서 나머지는 돌려주고, 그렇게 돼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잔여공사는 누가 해요?

잔여공사는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그걸 또 공개입찰을 할 수는 없고 나머지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마무리 공사를 짓도록, 설계대로

아니, 그게 아니라요 지금 보증사가 있잖아요. 건설공제조합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의, 계약서를 보자고 한 이유는 도대체 어떻게 계약을 맺었는가를 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사가 지연되면 보증사가 그 책임을 지고 보증을 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보증사로 하여금 공사를 마감시켜요.

예전에는 연대보증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안되고 지금은 건설공제조합에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공사를 중지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일단은 현재 시공한 시공사에게 공사포기각서를 먼저 받고 그때부터 나머지 공사하고 현재 시공사하고 정산을 해서 그러고 나서 남은 금액을 지불해주는, 그 돈 가지고 저희 주관부서에서는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공사포기각서가 아직 피닉스에서 안 들어왔어요?

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 못 받았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자꾸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모양입니다.

아니 11월 24일이 준공기한인데 아직 1월 10일까지도 준공이 안됐는데 공사를 계속한다고 그러면 그걸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지금 현재 12월 31일까지 공사 미이행시 타절하겠다는 공문을 11월 29일날 보냈어요. 작년에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고 하니까 그동안에 사실 폭설 때문에 조금 이 부분에 못한 모양인데 이제 바로 여기에 대한 이 사람들의 반응이 없기 때문에 회신이 없기 때문에 바로 타절에 들어가야 됩니다.

곽명오 국장이 이거 책임지고 정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뭐 이게 사실 구의회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실 해태하고 있다구요. 나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건축과 영선팀은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도면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걸 책임져야 돼요. 청소행정과는 사실 계약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요. 공직자들이 책임을 안 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건 아주 대표적인 본보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의 업무를 해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샘플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대한 마감을 하시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두 번 약속한 걸 한번도 못 지켰으니까 의회가 간섭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 스스로의 책무를 해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요. 국장님, 오늘이 12일이니까 1월말까지 정리하세요. 1월말까지 정리 안하면 감사담당관실에 건설복지위원회 이름으로 감사 의뢰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출입문도 제대로 출입할 수 있게 하고 그래야 돼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기해달라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제가 시설장비팀이어서 이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관부서가 아니라서, 이호경 주임이 설명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건 건축과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청소행정과가 주관부서였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말씀드리면 소규모공사를 할 적에 주관부서에서 추진을 할 게 아니라 예산집행이나 내용만 하시고 당초 설계부터 공사발주까지 또는 공사감독까지 일관되게 한 부서에서 감독부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원화되고, 공사발주까지 된 상태고 공사감독을 의뢰하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발주하면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는 도면이나 내역을 수시로 바꾸고 쉽게 담당이 검토해서 수정할 수도 있고 교정할 수도 있지만 공사를 발주한 후에 변경한다는 것은 계약변경이기 때문에 절차나 내용이 복잡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쉽게 이루어질 수가 없고 또 임의로 쉽게 바꿀 수가 없는 내용이지만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복잡하고 절차와 내용이 있고 계약변경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이것이 한 감독부서에서 기술부서에서 공사발주가 되고 설계경선이 되어서 그것이 납품이 되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내역조정까지 가고 또 그렇게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우리가 발주를 했을 텐데 좀 그런 게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공사발주한 후에 빠진 부분이라든가 보완해야 할 부분, 바꿔야 할 부분 그런 게 많이 발생했는데 그런 것도 전부다 결국은 예산과 관계되고 계약변경에 관계되고 절차가 복잡하고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서 지시나 감독지시로 바꾸려고 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보완하는 거죠. 실제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규모, 정말 3억도 안되는 조그마한 공사 두 군데 현장을 갖고 있는데 이게 공사능력을 판단해서는 안되지만 시공사가 그럴 능력이 없는 아주 조그마한 영세한,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회사가 되어 가지고 그 작은 현장에 현장소장이 두 번씩이나 바뀌고 또 본사에서 지원이 안되니까 현장소장이 책임감이 있으니까 자기 개인 돈을 들여서 투자도 하고 급하면 인건비도 처리하고 이런 실정을 제가 구두로 보고받은 건 사실인데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구요. 예산하고 관계되고 절차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고, 앞으로는 그런 것도 제도개선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도급입니다.

예, 피닉스가 하도급으로

이 문제는 제도상 미비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관리감독하고 발주하는 담당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거울삼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제도를 지금 현재 2,000만원 이상 공사는 전자공개경쟁입찰로 하기 때문에 이게 최저가 입찰로 하기 때문에 누가 그 속사정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제도가 사실 이게 소액이거든요. 3억짜리 두 군데 이 자체는, 이런 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제도도 한번 개선을 해보고 아이디어를 내서 제도가 안되면 좌우지간 우리가 성실하게 근무를 해서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논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더 이상 지적을 한다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공정, 또 계약방식도 잘못되었어요. 차라리 구기동과 삼청동을 분리했다면 구기동은 구기동대로 갈 수 있었고 삼청동은 삼청동대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같이 계약을 묶어 가지고 이상하게 구기동도 터파기공사, 건물 철거하고 무려 2개월 동안 내팽개치고, 또 삼청동은 분명히 고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보지도 않고 설계한 것도 아닐 테고 공사를 3월 27일날 공사기간 60일에서 긴급공사 공고를 할 때도 3월 27일자예요. 그러면 3월 27일날 긴급공사 공고할 때 당초에 준공일이 7월 5일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계획대로 진행을 하다가 또 9월 25일까지 연장을 하고 또 9월 25일은 11월 24일까지 연장한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건축과장이 지적하신 대로 건축과 영선팀에 일 부하가 많이 걸려 있어서 직원들이 제대로 업무처리를 못한다면 그것을 고쳐줘야지 그것도 방임된 상태에서 똑같은 유사한 사례가 나타난다면 직원들이 억울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소위 감독부서와 주관부서의 커뮤니케이션도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로 소통하면서 화장실이라는 공동목표를 제한된 기간 안에, 또는 계약한 기간 안에 냈어야 하는데 부서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눈에 나타나는 피해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만 주민이 불편할 뿐이고 실질적으로 금액적으로나 행정의 지연에 따른 그러한 불편은 여러분들이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타났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는 분명히 감사담당관실에 감사 의뢰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더욱 더 치밀하게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31일까지 완료를 못할 경우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31일이요? 1월 31일까지 완료할 테니까 그때까지 감사담당관에 감사 의뢰하지 말라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과 그리고 영선팀에서는 영선계장 오셨는데 철저하게 해서 마감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청소행정과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안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적은 14만 9,041㎡입니다.

도로 접도사항에 따라서 소형필지도 건축이 가능한 필지가 있고요 또 토지형태라든가 지역에 따라서 공동개발을 해야 할 필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축 계획적인 요소를 말씀드리면 아주 작은 건물도 요즘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대지가 11평인데 신청되는 것도 있고

7평정도 바닥면적이 되는 건물이 신청된 적도 있고

지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게 유도를 해보니까 인접지하고 공도개발을 해라. 어디냐 하면 경복궁 옆 대로변에 있는 땅입니다. 그런 예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내용은 토지주 본인도 알고 있죠, 유용한 면적이 나올 수 있는지를. 가능하면 원하면 해드리고

용역사하고 대화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분 만났다 하는 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개인소유로 한 분이십니다.

각각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16명 각각입니다. 번지별로 소유가 다릅니다.

계십니다. 두 분 정도

그간에 공람기간 이전에 주민에게 개별적으로 의견제시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중간중간 검토하면서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소유한 작은 필지가 있습니다. 그분과의 합의가 안 되니까 자기는 그분하고 못 하겠다, 팔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토지이용계획상 옆의 필지하고 공동개발로 지정했을 때 그게 괜찮습니다, 그게 또. 불합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홍수환 씨가 제안한 내용입니다. 338번지 48호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제안한 건데 자기가 소유한 48번지 단독개발을 가능하도록 해달라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338번지 48호와 337의 4호에 공동개발을 했는데 337의 4호에 공동개발 제정한 필지를 다른 데로 붙인 겁니다, 거기서 떼어내고. 그렇게 해도 건축계획이 적정하게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들어준 겁니다.

예.

얘기가 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이런 의견은 전체적으로 볼 때 개개인의 의사를 반영해서 출입할 수도 있지만 반영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들어줄 수 없는 여건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수를 위한 것이 도시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다수를 볼 때는 그 계획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안을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거기서도 좋은 의견이 나온다면 바꿀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아주 소필지인데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다 수용해야 되는 토지입니다.

예.

26㎡입니다.

예, 그것을 잔여필지로 남겨둘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공교롭게 입구가 되어서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안을 우리가 3번씩 바꿔보고 만들어보기도 했어요. 그쪽에 도로를 냈을 때 구거부지로 해서 상부 하부에, 상행과 하행을 구분했을 때 3필지, 4필지가 섬 모양이에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예, 이런 제안을 했을 때 현재 우리 의견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 구 의견은 구거부지를 나머지 옆에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불하하는 공동개발지정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한테는 큰 피해가 될지 모르지만 나머지 3필지에 대해서는 큰 혜택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이 자체가 인센티브입니다.

그것이 도시계획입니다.

지주분이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대화도 했고 설득도 하시고 했는데 저희 의견은 그간에 수립한 내용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것이 최종안으로 의견이 모아진 겁니다.

바닥이 6평일 겁니다.

방 크기가 문제지 충분하죠.

위원님, 자료에 보면 첨부2라고 있는데 그것을 참고해주십시오, 특별계획 2구역에 있습니다. 가운데 보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 바운더리 쳐진 게 있죠? 그게 원래 그것만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만

예, 그렇죠. 이것만 빠진 거예요. 특별계획구역에서 그러면 섬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유일한 통로를 확보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을 확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행자 통로를 세 방향으로 만들어주게 되었고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검토할 때 개발제한구역 해제한 구역만, 지역만, 번지만, 지번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에서 해제한 구역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빗금친 부분 특별계획2구역 빗금친 부분은 원래가 해제대상지역이 아닙니다. 원칙은 못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충설명드리는 겁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이런 불합리한 내용이 있다, 섬모양이 되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지구단위를 덮어씌워서 그것을 해주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집을 짓게 해준 거예요. 특별하게, 그냥 집을 짓게 해주면 안된다. 왜, 이것은 원래 해제권역에서 제외되는 구역인데 해제를 해줬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받았으니까 그에 버금가는 만큼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 해서 20%를 떼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세월이 지나고 재정비한다니까 그런 내용을 쏙 빼고 자기주장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것을 기부채납해야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렇게 되면 원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원안으로 돌아가면 집 못 지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난감한 게 저희 사무실에 와서 굉장히 민원을 강하게 제출하고 내용을 설명하시는데 당위성은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는 그냥 놓겠습니다, 그 상태로 그냥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바꾸게 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당초 안대로 특별계획구역을 개발하려면 특별계획구역 별도의 설계를 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든요. 그 절차를 이행해서 그때 결정하도록 특별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공을 던지겠습니다. 그게 편하고 이분도 오해가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계획한 내용이 적정하냐 부적정하냐는 특별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위치에 기부채납부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공원을 지정해놓으면 토지주로서는 그것도 불만이고 나쁜 데 지정하면 주민들은 쓸데없는 접근성이 어려운 어프로치가 안되는 토지를 공원으로 지정했다면 주민들의 반대의사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특별계획구역이라는 지정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세부개발계획을 이룰 때 그런 기반시설관계까지도 세부적으로 개발계획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때 거기서 결정하도록 저희는 그렇게 갈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재정비에서 그것을 건드리게 되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 개인적인 얘기지만 이것이 기록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이분은 혜택을 받은 땅이에요. 엄청난 특혜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는 그 특혜가 이루어진 것을 규제라고 덮어씌우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세부개발계획이 이루어질 때

예, 그것을 제안하면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에서 공동에서 결정하니까 도시계획전문가라든가 건축전문가들이 그 내용을 검토하고 그 주민제안이 적정하다 하면 받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제안을 제시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두고 있죠. 여기는 원칙이 단독주택지만 허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그것을 인사동이나 삼청동 같은 개념을 가지고 개발논리로 간다면 여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시골길 같이 꼬불꼬불한 그런 길을 놔둬야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택지개발이나 주택개발같이 바둑판 같이 도로망을 만들어놓으면 여기는 값어치가 없는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주민들이 이제 알고 있어요, 많이 설득해서.

그것을 구청장님이 결정한 것을 제가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한테 그것을 구입하기 전에 협의가 왔다면 저는 반대했습니다.

할 이유가 없죠.

이렇게 사놓고 지구단위계획에 해주시오 하니까 해주는 것이지 저 개인적인 입장은 거기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그렇습니다. 거기는 주차장을 확보해주면 안되는 지역입니다. 왜냐, 주차장 확보하면 주차할 차가 생기는 거예요. 주차장은 없어야 돼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지워주세요.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조금 전에 특별 2구역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최초 2004년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때 조건을 부여한 사항이 공공용지 기부채납이었잖아요. 전체 2구역에 해당되는 토지의 20%를 기부채납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 당시에 이 토지가 그린벨트 계획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었잖았습니까? 오랫동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다가 2004년 4월에 해제와 동시에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되고 전용1종에 대한 조건을 부여받은 거잖아요. 단 공공용지 20%를 기부채납해라 여건이 동일하다는 거죠. 다릅니까? 개발제한구역에서 완화되거나 또는 해제되는 지역의 다른 지역도 이 토지소유주처럼 동일한 조건을 즉 공공용지로 기부채납하라고 소위 어떤 조건을 부여한 게 있어요? 다른 토지도?

이 토지는 조건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왜 다르죠?

지금 기존에 국토해양부 기준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 주택이나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것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특별계획구역내 가운데 2필지가 있습니다. 섬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 그것까지만

그 필지만 대지고 그 밖의 필지는 대지가 아닙니까?

그런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 아니죠?

왜 아닌 것은 이 토지의 원래 이력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다 기억 못하는데 개발구역지정 이전에 지목이 대지였든가 건물이 들어가 있던 실질적으로 대지로 사용했던 그런 토지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공교롭게도 특별계획2구역 내에서 그런 대상 토지가 가운데 섬모양으로 되어 있는 2필지만 대상이에요. 빗금친 부분은 그 대상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럼 지목이 뭐였는데요?

그 당시 지목이 대지였지만 여러 가지 여건

아니, 과장님 말씀에 어떤 반론을 제기하는 뜻은 아니고 왜 여러분들이 규제를 완화하면 그 개별토지에 대해서 시혜를 베푼다는 생각을 갖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 사람은 적어도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적어도 30년 4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해왔어요. 그랬다가 2004년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완화되면서 토지를 비로소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30년, 40년 동안 규제에 의해서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2004년도에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면서 시혜를 줬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혜를 줬다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조금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국의 개발구역지정한 것은 똑같은 목적이죠. 이것은 어떤 침해적 행위가 공공을 위한 침해적 행위이기 때문에 현재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서 보상받은 게 별로 없잖아요. 국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특별계획2구역은 큰 바운더리로 볼 때 가운데 섬 모양으로 되어 있는 2필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이 되었던 토지입니다.

당시에?

예, 그리고 빗금친 넓은 나머지 부분

그런데 나는 그게 자꾸 여쭤보는 게, 그렇다면 대지라고 했는데 왜 그것은 빠졌을까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책자를 봐야 되는데요, 개발구역지정 당시 이전에 그 토지에 건물이 있거나 주택이 있거나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거나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것은 대상이 되었죠. 그러나 그런 요건이 갖추지 못했던 땅입니다, 빗금친 부분은. 그게 너무 불합리하고 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것만 해제해주니까 그 집이 출입하려면 모양도 그렇게 통로확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중론을 거쳐서 의논을 들어서 그렇게 된다면 다른 우리가 말하는 도시계획시설 해제해줄 때 또 형질변경을 할 때 보통 형질변경 기준에도 기부채납을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해제해서 개발이득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일정부분 약 20% 정도의 공공용지를 제공해라 그것이 현재 도시정비환경사업이나 재개발사업에도 계속 통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그런 내용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분한테 기부채납 20%를 제공하고 빗금친 부분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준 거예요. 이 사람이 안하겠다면 안하는 거죠. 안할 수도 있어요. 그냥 놔둘 수도 있고, 당초 안대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음에 지정한 그 위치의 공공용지가 이 토지주한테는 불합리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주민들은 다른 위치로 하면 접근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말로 여기서 결정하기는 어렵고 전문가 집단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 얘깁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빗금친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해제해줄 테니 이만큼 내놔라 하는 얘깁니다. 지금도 그것을 하기 싫다면 이 사람은 안 해도 돼요. 김동근 씨는 오셔 가지고 민원을 계속 우리한테 제출하고 왜 땅을 빼앗아 가느냐고 하는데 그러면 형질변경할 때, 도시환경정비사업할 때 기부채납 20%하는 기준은 뭐냐, 그것은 공공을 위한 그것 아닙니까? 확보하는 것

이게 법령에 기초된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건축과장님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좋다 이거죠. 그렇다면 재산권 행사에 규제를 가하려면 법령에 근거해라,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 토지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20%를 공공용지로 기부하도록 한 것이다라는 것은 그러한 과정에서 법령에 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법률에 기하지 않고 일단 규정이나 조례나 어떤 업무의 관행에 의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즉, 그런 게 좀 다르겠죠. 다만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는 모든 것은 법령에 기해서 규제해라 그런 뜻이고, 그 법령에 기한다면 지구단위계획 효과를 가지니까 확정이 된다면 법령과 동일한 효과를 갖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요구하는 기부채납의 조건을 붙여서, 김성배 위원님도 같은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이것은 그냥 택지로서 개발하게 해주잖아요, 특별계획 구역을. 그러면 여기서라도 그 밑에 와당박물관도 있고 인근에 유사한 갤러리, 소위 다중 전시시설이 있으니 그러한 용도로라도 이렇게 제한된 범위 안에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명분과 실리, 실리는 김동문 씨의 실리겠죠. 개인적인 이름을 거론해서는 안되는 자리입니다마는,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암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된 게 결국은 문화시설과 주차장 중복결정한다는 이 부분인데 지표조사는 2010년 1월에 발주한다고 했는데 사업부서는 어디예요? 과장님.

주차관리과에서 합니다. 토지를 산 주무부서입니다.

주차관리과에서 내년 1월에 계획을 짜고 있군요. 이게 아주 뜨거운 감자라 참 김성배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참 저기를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암동 360번지 윤화방송 앞 도로계획 시설을 요청하는 걸 주민들이 복합민원으로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소위 불가하다는 의견을 내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근의 도로가 상당히 많은 민원을 오랫동안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360번지 도로 있는 부근과 윤화방송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 부근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을 하면 나중에, 그리고 거기 구거부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즉 사유지에 구거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 사유지에 구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라도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360-1 도로라고 한 부근에 거기에 관로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을 하면 관로도 구거부지도 유지관리를 하면서 소위 사유지에 부담을 안 주는 그러한 대안이 제시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건설관리과에서 있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라도 이걸 도시계획도로로 일부 구간, 즉 359-14 앞까지라도 지정을 해주면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매수하는 건 어떨까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재 여기는 지금 말씀대로 360-1 도로가 현재 도로로 되어 있잖아요. 도로로 되어 있는 걸 굳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한다는 것은

이 도로가 사유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필요하면 우리가 사면 되는 거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는 의미는 이 지구단위라는 기법을 통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민간부문으로 돌리는 거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려는 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부문별로 계속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나머지 민원 부분도 다 들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형평성 문제도 또 나와요. 왜냐하면 필요불가한 부분만 하는 것이지 왜 그러면 일반 민간부분에서 건축선을 후퇴시켜서 도로 확보하느냐, 그 부분도 도시계획도로로 확정시켜 줘야지. 똑같습니다, 이게. 그건 아무리 설득을 해도 상대가 설득이 안되는 얘기예요. 내 땅이라면, 내 것이라면 건축선을 후퇴해서 서로 도와줍시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라고 왜 그러느냐, 이건 당신 토지니까 우리가 뺏는 게 아니고 쓸 뿐이지 대지면적에는 포함시켜 줍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선형으로 이어져서 어떤 구간이 있어서 선형으로 되어 있어서 제한이 있다면 검토할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필지별로 되어 있는 걸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해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축선 후퇴 부분은 다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원래의 목적에 안 맞아요. 그래서 그렇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줄까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해요. 내 돈 들어가는 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원래의 기조가 바뀌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리는 있어요, 주민들 얘기는. 전혀 틀리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서 못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360-1 도로면서 기부채납된 도로예요. 즉 360번지에 윤화방송이 건축을 하면서 앞에 토지를 기부채납했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공동개발하도록 한 윗 부분이 이게 바로 관로가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사인이 공공용지를 1㎡만 점유해도 변상금을 물어요. 그런데 이 360번지 소유자는 360-1 도로도 공유했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사유지에 구거부지가 흐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사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흐르는 공공용지들이, 공공시설들이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차라리 그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의견입니다. 하여간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예기치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결정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다만 공공에서는 사유재산권이, 사인이 공공의 용지나 부지나 또는 공공시설들을 이용할 때 반드시 변상금이나 기타 사용료를 받는데 왜 역으로 사인의 것을 공공이 사용할 때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함이 없이 사용하느냐, 그런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따라서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을 하든지 또는 기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360-1은 360번지가 기부채납한 도로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그 부분을 포함해서 일부 토지만 매수하면 되니까 오히려 공공의 도로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하여간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360-1호 도로가 기부채납이 되었다면 그 부분은 도로로 하고 또 내부에 사유지에 하천이 흐른다면 그걸 이설해서 도로인 공공부문으로 이설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의견을 우리가 제시하겠습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도록

저는 최 과장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일이라는 게 공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사심 없이, 또는 의원님들도 똑같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는 것을 법령에 기해서 법에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좀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파주경찰서에서 국도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못한대요, 법령상. 그런데 파주시 관할구역 안에 국도가 있는데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횡단보도도 있지만 교통사고가 자주 났거든요. 그러니까 파주경찰서는 과감하게 과속방지턱을 설치했어요. 법에는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익에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파주경찰서의 서장이 과속방지턱을 2개를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법령에 기해서 일을 하는 것도 맞고 찬성을 합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상식선에서 옳다고 판단하면 그 상식을 좀 따라 달라 그러한 의견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과장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이렇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는 지금 현재 준공 처리가 됐습니다. 와룡공원 정상에서 성균관대 후문 사이가 되겠습니다. 2차는 지금 현재 공사 완료단계인데 아직 저희들이 준공 처리를 안 했습니다. 아직 조금 아스팔트하고 연결되는 경계석을 하면서 깬 곳이 있습니다. 복구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그게 되면 2차는 준공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 성균관대 위로 정상으로 가는 덴데

예, 그렇습니다.

3차 공사를 하는데 놔둘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터널 위에다 세워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돈은 아직 지급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억 공사를 한꺼번에 한 게 아니고요 건건으로 공사를 발주했는데

3개 업체가 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업체가 다 틀립니다. 공개입찰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곳에 입찰할 때 조경업체가 서울시에서 한 300개, 400개 됩니다. 다 참여해 가지고 하나의 업체가 낙찰되어 가지고 공사가 시작되었고 또 2차도 별도로 해서 발주한 겁니다. 3차도 각각 해서 입찰을 한 겁니다. 그래서 3개 업체가 각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원래는 서울시비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을 나와있습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리고 우리 녹지과 담당이 나가 있고 그렇게 이중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방지턱도 지금 7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에 작년에 협의를 해서 승인을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날만 풀리면 바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바로 협의를 하라고 해 가지고 바로 서울시 경찰청하고, 그 건널목 내는 게 어렵습니다. 보니까 원래 거기 와룡공원, 삼청동 길은 직선이 50m가 돼야 건널목을 낸다는 규정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거기는 길이 굽었기 때문에 50m는 도저히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몇 번 가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꼭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건널목을 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중간중간에 설치할 겁니다. 왜냐하면 펜스를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등산객들이 많이 걷고 차들이 속력을 내면

북악스카이웨이도 가끔 가드레일을 받고 떨어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속력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건 협의를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널목하고 횡단보도 관계하고 턱은 경찰청 업무 소관이거든요. 경찰청에서 나와서 전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설치할 위치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예, 100% 시비입니다.

예.

당초에는 문화재 현상변경 관계 때문에 창덕궁관리소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화재 염려가 있다든지 땅 소유권 협의가 미완이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취소를 하려다가 저희들이 7~8월에 다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째는 착공 자체가 늦었습니다. 원래는 봄에 2월달에 착공하려다가 8월달 넘어서 착공이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공사과정에서도 사실 데크공사로 설계가 되었는데 막상 나무를 자르고 사면 토목공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당초에 순환도로를 낼 때 석축을 쌓아서 냈더라구요, 도로를 개설할 때. 그런데 석축이 오래 되어 가지고 전부다 배불림, 배가 올라오고 전부 석축이 들떠 가지고 석축 보강공사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작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기가 늦었습니다. 사실 작년 연말에 끝내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3차 사업비가 작년 추경에 추가로 확보되었습니다, 서울시비로. 추경 공사를 발주를 같이 해 가지고 종결을 전부다 같이 맞추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늦어진 겁니다.

17억 다 받았습니다. 3차를 작년 추경에 늦게 받았어요.

늦게 받아 가지고 그 공사하고 같이 종결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1차공사만 받았습니다. 2차, 3차 계획이 없었어요. 1차만 하다가 2008년도에 추경을 2차를 받은 겁니다.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1, 2차 맞춰서

가급적이면 3차까지 종결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졸속이 아니고 토목은 다 완료됐기 때문에 목재공사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전부다 1차, 2차, 3차를 같이 해서 저희들이 2월말쯤 준공식을 해서 개통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1차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데크에만 심은 게 아니고 성곽쪽에 성북 쪽에 종로구 땅이 있습니다. 성곽 넘어 무단경작지로

종로구가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 일부를 심은 겁니다.

말바위가 아니라 밑에 성곽이 있습니다. 그 너머가 성북인데 종로구

예, 일부 우리 종로구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공사를 일부 수목식재를 한 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좀 들어갔습니다.

어차피 와룡공원이고 우리 종로구 부지기 때문에 수목식재가 그쪽으로 이전됐습니다.

아까 위원장님하고 보완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H빔 횡대관계는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실 4m 이상 기둥이 높거나 이런 데는 횡대를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고 안전문제는 건축기술자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할 때 구조기술사나 이런 구조설계사무소에서 거기에 맞게 설계를 했으니까 그 설계대로 했으면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걸로 보는데 일반적인, 보면 너무 높거나 그럴 때는 가위라 해 가지고 이렇게 X자로 한다든가

이렇게 수평으로 한다든가 잡아주는 게 있을 때가 있기는 있죠.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지구단위 문제니까 김성배 위원님, 부암동 지구단위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거 없으시죠?

그러면 건축과장하고 이응재 팀장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가서 보시고 아까 360번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와룡공원 보수정비 공사는 잘 했어요. 나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우리 국장님하고 공원녹지과장님, 이상원 팀장, 이주임에게 정말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김성배 위원께서 쭉 지적하신 대로 1차, 2차, 3차에서 약 17억 정도의 예산을 들였는데 그 17억의 예산을 들여서 정말 명부를 만들었다 이러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도 나머지 부분들 즉, 우리가 미흡하다고 이렇게 구조나 또는 모양새로서는 별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건물이나 구조물들은 소위 이용자들이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강 과장께서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서 보완을 해주시고 특히 감사원에서 시작돼 가지고 남북대화사무국에서 담장이 끝나는 지점 즉, 삼청공원에서 넘어온 보행데크하고 연결되는 부분 있잖습니까? 그 담장부분을 필요하다면 주민의 의견을 환기시켜서라도 우리가 유리한 국면으로 즉, 기왕에 17억이 들어간 거나 거기에 2억을 더 사용해서라도 제대로 만들어내기 위한 방안을 찾아달라 그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남북대화사무국 정문에서부터 배수지 앞에까지 일반보도로 되어 있는 것을 그 부분을 보행데크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부와 적절한 협의를 거쳐서 반드시 그걸 관철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담장의 높이도 일반 담장 높이보다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담장이 높을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을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볼 수 있는 것은 수목에 불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높아야 한다 라는 데는 상당히 이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하고 필요하다면 청장님이라도 가시든지 아니면 국장께서라도 가셔서 그쪽 통일부 실무자하고 다시 한 번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가지고 제대로 공사를 마감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콘크리트 타설한 것 보면 하부구조가 보완공사를 해야 하고 월동공사를 해야 하는데 우리 구가 주장하는 10-Closing에 비해서 본다면 월동공사는 상당히 무리했다 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일부 구간은 어제 콘크리트를 타설한 걸로 알고 나머지 콘크리트 구조물들도 굉장히 온도가 차가울 때 콘크리트 타설한 것 같아요. 그렇죠? 콘크리트 타설이 굉장히 추울 때 됐다고.

대부분 다 끝났는데 아마 다리 몇 군데를 보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저기를 하고 제가 와룡공원에 데크가 잘됐다는 것은 이런 측면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올레길이 있어요. 지리산에 가면 불레길이 있고 그 다음에 강원도 구룡룡에 가면 옛날에 강원도 주민들이 왕래하던 옛길이 있다고. 지금 여러분들은 와룡공원 데크를 마감함으로써 삼청공원을 중심으로 봤을 때 상당히 큰 바운더리를 소위 워킹코스로 만들어냈다 라는 겁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들, 남북대화사무국 정문에서부터 삼청공원에서 넘어오는 연결부위까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만들어내야만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그 일을 완수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주시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원에서 남북대화사무국 앞에 부분 목재 인도부분도 아까 위원님께서도 돌아오시면서 얘기하셨지만 그 부분도 안전성을 담보해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강 과장께서 그 부분에서 보완책을 내놓겠다 했는데 박융성 국장께서 현장을 나가보셔 가지고 현장에서 정말 우리 박융성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원녹지과의 모든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직원들이 이것은 종로의 무슨 길이라고 해야 하나, 그야말로 이름을 하나 붙여서 강 과장이나 이상원 계장이 혜화동 성곽길에서부터 와룡공원 올라와서 와룡공원에서 말바위로 해갖고 말바위에서 삼청공원으로 해서 삼청공원에서 와룡공원으로 다시 이어지는 그러한 명품을 하나 만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보세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박 국장님은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시겠지만 현장에 나가서 독려도 해주시고 이렇게 좀 감독보다도 직원들이 정말 종로구에 명품산책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아쉬운 게 있다면 위원장하고 약속한 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를 강력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상원 계장 이리 좀 나와봐요. 강 과장하고 얘기해서, 마이크 앞에 서세요. 이 주임도 잘 들어. 서로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벌써 두 달 된 것 같아요. 뭔지 아시잖아. 꼭 얘기해야 되나요?

죄송합니다.

언제 하실 거예요? 크레인까지 보내주겠다 하는데 말이지 연락도 안하고

당초 말씀드린 대로 커트하는 부분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하튼 바로 하겠습니다.

언제 하실래요?

바로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답변을 해줘야지.

다음 주 안에는 하겠습니다.

이 달 안에? 그까짓 걸 무슨 이달 안에 해요? 아무것도 아닌 걸. 크레인만 가면 되는 걸.

잘라놓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크레인만 들 수가 없어요.

자른다는 얘기는 나한테 몇 번째 하는 겁니까?

다음 주 안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해요. 23일까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원녹지과 도시관리국장님, 그것 명품입니다. 아주 잘 마감하셔서 정말 종로에 재직하시는 동안 정말 자랑스러운 업적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과, 공원녹지과 현안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건축과장 최석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공원관리담당주사 이상원 시설장비담당주사 이희동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수길 이 름 : 강수길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복동 이 름 : 김복동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배 이 름 : 김성배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은 이 름 : 김성은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종로문화원 이사(현)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승혁 이 름 : 나승혁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종식 이 름 : 박종식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풍농원예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재홍 이 름 : 안재홍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환경운동연합 회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숙연 이 름 : 이숙연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종환 이 름 : 이종환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종로문화원 감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인훈 이 름 : 정인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홍기서 이 름 : 홍기서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