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제255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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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혁신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혁신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행정혁신국장

행정혁신국장 김인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혁신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구민의 공동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주민화합 행사로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였으며 구청장 취임 기념행사도 내실있게 추진하여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더불어 으뜸 관악의 구현을 위해 성과중심의 인사를 실시하고 행정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직원 후생복지증진을 통해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직장문화를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주민센터 복합청사 신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주민중심의 자치회관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풀뿌리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서울형 주민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민간기업 등 대외기관과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는 체계적인 언론보도와 뉴미디어 운영으로 구정홍보를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구정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고 더욱 소통하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통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사이버테러, 개인정보 유출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교육경비보조사업을 내실화하여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싱글벙글교육센터와 평생학습관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과 어르신 등 지역 주민들의 학습욕구를 충족하고 서울대학교 등 대학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각종 폐기물의 감량을 유도하고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지도감독을 통하여 안정적인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상습 무단투기 지역을 집중 관리하며 시설장비 현대화로 폐기물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청정삶터 관악을 조성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행정정보 공개를 적극 추진하고 목요야간민원실, 통합민원창구 운영 등으로 보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혁신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행정혁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행정지원과부터 하여야 하나 청소행정과에서 오후에 예정되어 있는 2019년도 공무관 추가채용 실기시험 실시로 보고순서 변경 요청이 있어 간담회에서 사전 말씀드린 바대로 청소행정과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볼 수를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청소행정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면서 순서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욱재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청소행정과 직원 모두는 주민이 참여하고 만족해하는 청정삶터 관악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쓰레기는 가정에서 배출이 돼서 분리수거를 거쳐서 내놓게 되는데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또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분리수거된 재활용하고 일반쓰레기가 소각하실 때 한꺼번에 해 가시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이 부분이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계속 그 부분이 개선돼야 된다고 논의도 하고 많은 안들이 나왔습니다.근데 과장님께서는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내놓으셨는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가정에서 일반쓰레기 하고 재활용품을 배출을 하면 그거와 관련돼서 성상별로 같이 분리수거가 돼서 재활용 선별장에서 재활용품은 재활용 되고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 현재 가정에서 배출되는 부분 자체가 성상별로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한꺼번에 배출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분리를 해서 재활용 선별장에서 분리를 해서 재활용품은 재활용하고 일반 잔재쓰레기는 일반 처리하는 걸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분리배출이 정상적으로 잘 됐다고 그러면 그걸 그대로 가서 재활용 선별장에서 성상에 맞게 분리된 부분 자체를 가지고 다른 분리작업을 거치지 아니 하는 게 옳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성상 품목별로 배출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저희가 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지금 두 가지 측면이거든요. 가정에서 분리가 잘 돼서 나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가 안 돼서 같이 혼합해서 배출하는 두 가지인데 문제는 그 두 가지를 다 혼합해서 배출한 걸로 가정을 하시고 수거해 가실 때 한꺼번에 수거를 해 가시는 거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하는 거에 대한 의미도 없고 후에 작업장에서 분리하는데도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봤지만 이거는 분리수거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열악하고 거의 중요한 부분만 건져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정말 의미가 없다. 예산이 투입이 되고 시간이 조절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저는 해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예전에는 분리배출을 잘 안 하시면 수거를 잘 안 해 가셨죠? 그런 부분이 있으셨죠? 분리배출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안 가져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지금은 오히려 그걸 다 가져가다 보니까 의식도 아, 그냥 이렇게 안 해도 다 가져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철저히 가릴 수는 없지만 분리수거를 안 하면 안 가져가는 방법도 하나의 의식개혁에 필요하지 않을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렇습니다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의 의식이 전체적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선별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식개혁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저희들도 그거와 관련해서는 금년에도 처음으로 저희가 어린이들이나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용 선별장을 타 구의 좋은 시설들을 견학해서 분리배출하고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개선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처음부터 실시를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도 저희 과에서도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분리배출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홍보물 제작이나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아니면 홍보매체를 통한 분리배출의 중요성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의 의식이 개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여기서 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주민들의 의식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행정 처리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생각을 꼭 합니다. 왜냐면 오늘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이렇게 안을 구하는데서 마치지 마시고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야 그 이후에 요즘 보도되는 것처럼 쓰레기가 베트남으로 수출이 되고 있고 이런 사항들 잘 알고 계시죠. 그것처럼 우리 지역에는 그런 부분이 없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베트남 관련 사항은 좀 더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란위원

뉴스 보셨을 텐데 그게 왜 그러냐면 분리배출을 안 한 상태에서 재활용품이라 해서 사실은 베트남 이런 데로 쓰레기를 수출을 했습니다. 근데 가 보시면 알지만 그게 제가 현장에서 본 것처럼 똑같아요. 압축시켜서 그냥 그걸 재활용이라고 해서 수출을 한 겁니다. 이게 사실 정부 차원에서 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쓰레기는 계속 제가 볼 때 늘어날 거예요. 과장님도 지난번에 얘기하신 것처럼 환경부에서 일회용 이런 부분들을 조치하지 않고 만들어내는 한은 계속 이 쓰레기는 생활패턴에 따라서 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한시적으로 고민할 부분은 아닙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서 정부가 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우리 구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선도적으로 더 관심을, 이거는 그냥 가볍게 할 얘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질의할 것도 많은데 제가 큰 틀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잘 인식해 주시고요 좀 세밀하게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전에 감사 때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서 계획에 반영이 됐는지 이 부분만 봤을 때는 모르겠는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소용량 종량제 봉투 제작공급 계획이 있습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지금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담당 과에서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별도로 작성해서

이경환위원

언제쯤 그러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지금 준비 중이니까 3월 중에 조례안을 저희가 의원님들께 먼저 보고드리고 입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거는 긴밀하게 협조해서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종량제 봉투 공급가가 낮아졌다고 하던데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 부담하는 가격 자체는 낮아지는 게 아니고 동일합니다.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려고 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종량제 봉투 가격이 인하된 것은 아닙니다.

이경환위원

공급가를 낮췄다는 거는 저희 수입이 주는 거 아닙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 자체는 판매소에 대한 판매이윤 자체를 인상시켜줬다는 내용입니다.

이경환위원

판매소 이윤은 올라가는데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이경환위원

구청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구청 입장에서는 세입 자체는 좀 줄죠.

이경환위원

얼마가 주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2억2,000만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이경환위원

2억2,000만원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 정도는 괞찮은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괜찮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9%를 인상한근거 자체는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있고 환경부의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서 판매이윤 자체를 9% 인상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그거에 맞게 9%로 인상을

이경환위원

아, 환경부 지침상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판매이윤이라는 건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저희가 공급해 준 걸 팔아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경제 활성화에는 좀 도움이 되긴 되겠는데. 사실 2억2,000만원이 제가 의회 들어와서 해보면 2억 예산 만들기 되게 어렵다는 거 아는데 날아간다는 게. 근데 이거는 지침으로 하는 거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청소 업무가 생활폐기물이 있고 재활용이 있고 음식물이 있고요 분뇨·정화조도 있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분뇨·정화조는 저희 과 소관 사항은 아니고요

이경환위원

그건 어딘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녹색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그쪽은 녹색환경과인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왜냐면 계속 청소행정과 질의하다 보면 정화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오길래 소관이 어딘지. 여기가 아닌 거네요? 녹색환경과 소관으로 가 있다는 얘기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보라매 집하장 동작이랑 같이 새로 지하로 해서 사업 추진 중이잖아요. 최근에 지역 언론에서 동작 쪽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계획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스러운 보도가 나갔어요.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현재 동작구하고 동작구 주민대책위원회하고 우리 구하고 3자간에 가칭 관악·동작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협약을 지난해 12월 18일자로 체결을 했습니다.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사항이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동작구 주민대책위원회에서도 이 사업 자체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단지 특정 부분이 주민들이 사업을 시행할 때 반대를 할 수 있다라는 가정은 저희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는 동작구에서 주도적으로 주민들 설득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동작구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우려가 있다는 거지 현재 발생하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서홍석위원

계획대로 잘 추진은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서홍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단속원이요, 지금 18명 채용계획이 있잖아요. 2018년도에는 몇 명으로 운영을 하셨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동일합니다.

서홍석위원

18명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서홍석위원

기간제근로 기간이 2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2018년도에근무하셨던 분들도 12월 31일자로 다 기간 계약이 끝나신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실질적으로 1월에는 지금 활동하시는 분이 없으신 거네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주5일 근무인데 18명 전부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무하시는 건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주말에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원을 주말반으로 조금 더 충원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 18명 안에서도 근무시간을 조절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건 인건비 부분 증액해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주말에 나와서 단속활동을 하는 부분 자체는 좀 타당하지 않고 저희들이 하는 게 낫죠. 일반 단속원을 주말까지 근무시킨다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 과 입장에서는.

서홍석위원

제 생각에는 평일보다는 오히려 주말에 무단투기가 더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말에는 평일에는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하다 보니 거주하고 있는 곳은 관악구지만 실질적인 청소행정 관련된 거에 대해서 무단투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의식이 없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말에는 휴식 때문에 실제 거주하고 계신 관악구에 계셨을 때 무단투기 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배출하는 시간은 이러이러합니다라는 개선사항 지도가 주말에 가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주말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 인건비 자체에 1.5배를 더 추가로 지급해야 될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서홍석위원

인건비 수당은 지급을 해야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현재 예산상으로는 주말 근무까지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예산상 확인을 해보고 시행여부 자체를 좀 더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홍석위원

저는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반드시 해달라는 건 아니니까 검토 부탁드리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이건 지난 예산 때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죠. 근데 그때도 전량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만 교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었고 업무보고 계획 안에는 표현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교체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저희 계획은 현재 각 동으로 하여금 보급할 수 있는 파손됐거나 아니면 없는 곳을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그 수량을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그걸 조달구매 해서 보급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서홍석위원

배출용기 사용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 이거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원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인데 3년 지났다고 무조건 교체를 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 3년 정도 지나면 노후도 자체가 약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던 사항이고 사용 가능한 용기라고 하면 그거는 당연히 계속 사용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서홍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자체처리기 임대 렌털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최초 계약서하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설치장소, 그리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비 사양 등 이 관련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건데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중에 휴게실 없는 데요 조치가 됐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임시적으로 조치해놨고요 단지 휴게실 자체가 보기에도 시설이 안 좋아서 대행업체에 휴게실 자체를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수 있으면 해봐라고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기중위원

이건 사실 업체가 의지만 있으면 금방 하는 거거든요. 지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공문으로 시행해서 다시 독려한 상태이고요 임시조치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이기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정관악 골목깔끔이 공무관이 주6일 근무로 돼 있어요 152쪽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깔끔이는 환경미화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기중위원

그런데 2개 동에 한 명씩 배치되는 거잖아요. 설명도 동장 책임 하에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분들이 주6일 나오면 토요일에 동장님이 맨날 나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작업 매뉴얼을 별도로 해서 아니면 주말 근무를 하는 공무원들 많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작업관리를 하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작업 매뉴얼 자체를 각 동으로 시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매뉴얼 나오면 주시고요. 이거는 신규채용인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신규채용 된 분들이 거기서 혼자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신규 채용자를 배치할 건 아니고요 기존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분들을 다시 각 동에 배치할 예정이고요 신규 채용자 자체는 지역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기중위원

여기는 없는데 전에 클린센터에서 경비 보시던 분들이 바뀐 거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아직은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요 7월부터

이기중위원

그분들은 어디로 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지역이나 아니면 가로로 배치가 돼야 되겠죠.

이기중위원

거기도 2명이었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거기도 2명인데 여기도 2명 늘어나는 거 보니까 공무관들이 거기에 자리가 없어진다고 해고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2명을 늘리려다 보니 이게 생긴 게 아닌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기중위원

그건 아니에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숫자도 같고 이거 자체가 억지로 만들어낸 느낌이 있어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니고 당초에는 4개 동 정도를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2개 동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이기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정삶터 이끄미는 동별로 동아리가 만들어졌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동별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 요? 동아리별로 계획서를 제출한다든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수합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끄미 활동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각 동으로 시달할 예정입니다. 그게 시달이 되면 자체적으로 동에 맞게 동장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지침을 시달하는 것도 있겠지만 각 동아리에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자체적으로

이기중위원

하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나오면 주시고요. 청소둘레길은 지정을 하셨나요? 언제 하실 건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동에서 둘레길 자체를 지정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기중위원

그것도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무단투기 단속에 관련해서 예산이 4억6,700만원이 들어갔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2018년도 단속현황이 몇 건이었죠? 동별로 평균 몇 건이었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2018년도는 4,165건에 3억1,258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동별로 평균 내면 1개 동에 한 달에 몇 건 정도 단속한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거는 평균 한 200건 정도

민영진위원

한 달에?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1년이요.

민영진위원

1년에 200건이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1년에 200건이면 한 달에 15건, 그럼 하루에 한 건도 될 수 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동별로 계산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구 전체적으로계산을 저희는 하니까요.

민영진위원

동이 중요하죠 구 전체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거 과연 효과가 있나요? 저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청소행정과 예산 보면 다 그냥 불법행위에 관련된 단속만 있지 선제적으로 예방하려고 그런 차원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늘 그랬듯이.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의문시 돼요. 하루에 한 건도 단속 안 하는 이런 관악구비 거의 4억6,000만원 되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자, 그리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먼저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요, 그리고요 관악구에 분진차가 몇 대 있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분진차가 6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가동하는 시기는 언제 언제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가동시기는 매일합니다.

민영진위원

분진 매일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혹시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혹시 녹색환경과로부터 쑥고개로에 관련해서 거기가 미세먼지 다시날림 현상이 많으니까 자주 청소해달라분진차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구두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민영진위원

언제 있었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미세번지 발령 날 때 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게 언제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동아일보에서 기사가 떴었잖아요. 그 시점에 바로 해서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게 원래 조사기간이 아마도 2018년 3월부터 해서 2018년12월까지 계절로 치면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다 한 거고 한번만 조사한게 아니라 수차례 한 10번 정도 계속 데이터를 축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원인은 아파트 공사장 관리 부실이 가장 큰 원인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이런 데이터는 전혀 받아보지 못 했나요? 특정 생활권 도로에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다는 그런 데이터 같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 데이터 자체는 녹색환경과로부터 자료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적도 없다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환경관리공단에서 미세먼지가 많으면 작업을 하라고 문자가 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럼 그거와 관련돼서 저희가 별도로 작업지시를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게 2018년도에 몇 건이 왔어요 혹시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 문자로 다 전송해준다고 하는데 담당자들한테. 이것도 제대로 받고 그 과련 과하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거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클린센터 관련해서 우리가 동작구하고 관악구하고 서울시하고 중장기계획만 세운다고 해서 이게 실현될 가능성이 있을지가 저는 궁금하고요. 첫 번째, 동작구 구민들이 완전 다른 데로 이전을 원하고 있죠, 그렇지 않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클린센터 자체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동작주민대책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설득을 했고 동작구에서도 설득을 했습니다. 해서 공원지하에 현대화 된 시설 자체를 추진하자라고 설득을 했죠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OK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자, 그러면 언제까지 하겠다고 했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특별히 기간 자체를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

민영진위원

그래요? 2025년까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현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서울시하고 동작구하고 협의를 계속 해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민영진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다 퇴직한 이후에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조속히 추진할 겁니다.

민영진위원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공사와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 같은 거는 산출한 적이 있나요? 어제 보도된 바에 의하면 1,400억원이라고 하던데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추정을 해서 1,40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민영진위원

자, 그러면 국비·시비가 400억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나머지 부족분 1,000억원 정도는 과연 어떻게 조달할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이 있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국비의 지원기준 자체는 재활용 선별장인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30%가 지원이 가능하고 거기에 따른 70％ 자체는 시비가 35%, 구비가 35%. 그러면 동작하고 처리 톤수에 따라서 계산하면 선별장 관련해서는 한 20% 정도를 저희가 먼저 부담해야 될 입장이 되겠고요 적환장 부분 자체는 환경부의 국고지원지침에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국비지원은 안 되고 서울시의 지방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충당하는 쪽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 우리가 특별교부금으로 받아도 안 되는 우리 자체재원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족분에 관련해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은 재활용 선별시설은 국비지원이 가능하지만 적환시설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환경부의 적환시설 자체가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자체를 개정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거는 과장님 희망사항이고, 희망사항이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희망사항이 아니라 시에서 환경부로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부분 자체는 폐기물관리법 자체가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1,400억원의 추정예산이 있는데 그럼 얼마나 부족할까요? 관악구에 충당해야 될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환경부까지 다 인정해서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우리가 예산 필요할까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적환시설까지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한 185억원 정도를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185억원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환경부에서 결론 나오는 거는 언제 정도 나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서울시하고 먼저 협의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세부적인 사항 면적이라든가 처리 용량이라든가 이런 어느 부지에 어떻게 할지를 세부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한 다음에 그 건을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한 다음에 그 부분이 사업비 자체가 나오는지를 보고 저희가 국비 요청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민영진위원

그거 다 행정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지금부터 답변 정말 기록에 남을 거고 제가 계속 추적할 거예요. 환경부 관련해서 환경부가 지자체나 서울시의 요구에 따라서 국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될 예정인데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면 2020년에 개정될 건가요? 언제 한 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폐기물관리법 자체가 현재는 적환시설 자체가 국비지원이 안 되게끔 돼 있다고 먼저 말씀드렸고요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이유가 있지 무턱대고 규정을 하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적환시설까지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국비 예산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를 줄여놓은 상태이고 일반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적환시설 자체를 할 곳이 많잖아요.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게 적환시설 할 수 있는 곳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항 자체는 서울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폐기물 관리법 자체를 개정해달라고 서울시에서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 자체가 환경부에서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저희들 그 부분 모르고 있는 부분이고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지. 너무 긍정적으로만 답변하시니까 만약에 이게 제대로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180억원에서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나머지는 서울시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더 지원받는 쪽으로 해서 구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거 당연하죠. 근데 정확한 분석과 예측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직 정확하게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추정치이기 때문에 자체는 용역을 발주하면 금액이정확하게 나오니까

민영진위원

그걸 주의해가면서 잘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에도 팀장님한테 여쭤봤는데 공무관 모집 관련해서 한 달 이내에 두 번 연속을 뽑았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력 낭비 그다음에 예산낭비 그렇지 않을까요? 한꺼번에 뽑으면 되지 한 달 사이에 두 번을 모집할까요? 이해가 안 가요. 한꺼번에 딱 뽑았으면 청소행정과가 오후에 질의·답변할 시간인데 오늘 보니까 심사한다고 나가셔야 되고 저번에도 그러셨고 한 번에 뽑았으면 깔끔 할 텐데 왜 두 번을 뽑았죠 이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항과 동일합니다. 단지 정년퇴직이 지난해에 9명이 발생됐고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뽑는 게 당연한데 추가로 6명을 모집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뽑아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민영진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쭉 관행적으로 이어져왔던 청소행정과의 공무직 직원을 퇴직한 직원보다 더 많이 뽑았던 거는 맞지 않다 지금 이 말씀이네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례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편성해서 집행했던 과거의 청소행정과에 관련해서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나요? 십수 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인호

김인호행정혁신국장

금번 같은 경우에 지난해 2019년도 6명 증원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서 9명하고 이번에 6명하고 같이 15명을 한꺼번에 뽑냐 9명만 뽑냐 그 고민을 많이 했었고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미리 뽑는 거는 맞지 않다 그렇게 저희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두 번에 나눠서 9명은 뽑아서 1월 1일부터 배치를 해야 결원이 채워져야 지역의 쓰레기 수거가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 해서 두 번에 나눠서 뽑게 됐는데요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미리 예산 확정되지 않았는데 미리 뽑았다면 그게 맞나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난번 12월에 공무관 모집은 언제 했나요? 언제 모집공고 냈나요? 2018년 11월에 하셨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예산 확정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가 결원인원 9명에 관련해서 예산서만 올라왔지 예산을 승인해 준 건 아니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정년퇴직 그 부분이 기존에 계속 이어진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

민영진위원

예산도 확정이 안 됐는데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정년퇴직이잖아요 그 부분은.

민영진위원

공무관과 관련해서 퇴직자 그 인원 꼭 다 뽑으라는 게 있나요? 지금 공무관 정원이 몇 명인가요 우리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현재는 163명이고요 정원이 204명으로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204명을 뽑으셔야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 자체는 예산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사항이고요

민영진위원

자, 좋아요. 그러면요, 이번에 공무관 모집할 때는 실기시험 관련해서 커트라인이 있나요 없나요? 커트라인. 지난번에는 3배수를 뽑은 것 같은데 이번에는 3배수나 5배 뽑나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실기시험을 다 보면 커트라인 자체는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왜 달라졌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노조의 요청사항도 있었고요, 겨울철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예방차원에서 기준 자체를 조금 완화를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노조의 어떤 요구가 있었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노조에서는 현재 면접을 강화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면접을 강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면전을 강화해달라는 요청 저도 했었어요. 제가 왜 강화해달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의원이 개선권고를 하면 완전히 무시하고 노조에서 건의하면 완전히 수용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공무관 관련해서 근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인성검사 차원에서 이런 것도 해 보십시오라고 대답만 해놓고 시행한 거 뭐가 있나요 지금까지? 그거 답변해보세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학교 다니면서 출결하는 부분 자체를 가지고 할 경우에는 어느 부분 일정 부분을 응시자가 아니면 최종학력을 어디인지 자체를 기준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을 잡기가 좀

민영진위원

안 하신 거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어렵다고 저희는 느껴서 그 부분은 좀 더

민영진위원

제가 행정지원과로 확인해봤는데 인성검사 이런 거 관련해서 청소행정과가 문의한 적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제 얘기는 완전히 그냥 노조 얘기만 듣고 의원의 정책제안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완전히 무시한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앞으로는 그런 면접이 중요한 관계로인성검사도 한 번 고려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인성검사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것도 잘 고려를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더 확인해보고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야 선의의 피해보는 사람이 없죠. 정책제안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무단투기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릴게요. 아까 1년에 4,000건이라고 하셨나요 단속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단속실적은 1만3,185건이고요 그 중에 적법하게 확인이 돼서 부과된 건이 4,165건입니다.

이기중위원

과태료 부과가 4,000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무단투기단속원 외에도 단속되는 사례가 있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거의 대부분이 단속원이

이기중위원

거의 대부분이 단속원들이 하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얼마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10만원 정도.

이기중위원

10만원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 된 게 4,000건이면 과태료 전체로 한 4억원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거기 경감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이기중위원

아, 경감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러면 과태료 수입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3억1,258만원 정도가 부과가 됐습니다.

이기중위원

3억1,000만원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게 인건비가 4억6,000만원 이 정도 되는 건데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수입이 3억원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추가로 드는 돈은 한 1억 5,000만원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매일수거제가 도입이 되면서 계도 홍보 이런 쪽으로 많이 활동해서 실적 자체는 그렇습니다. 조금 적게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이런 거는 사실 그 자체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꼭 수지를 맞춰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4억6,700만원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는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자원순환센터 제가 어제 보도를 봤는데요 아직 중장기계획도 세밀하게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논의하기는 그렇지만 그곳에는 아시다시피 봉천천에 대한 지하에 천 환경문제도 있고 또 신림경전철하고 보라매 난곡선하고 지나 갈 때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공사가 거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이 나왔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이 확보되면 꼭 그곳이 아니라고 해도 다른 곳에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곳에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다른 곳에서는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동작하고 같이 추진하다 보면 장소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박영란위원

그 염려를 보도를 들어서라기보다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놨다가 그런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이 나중에 진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면 그런 게 같이 수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다 해놓고도 재정도 확보가 됐고 다 세워졌는데 그런 주변환경 때문에 시설이 들어서기가 어렵다고 하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남에도 갔다 와 봤습니다. 시설 자체가 상당히 괜찮고요 주민 편의시설 자체까지 건립이 된다고 하면 크게 주민들이 반대할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질의 드린 건 그 부분이 아니고 하남시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그걸 지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문제는 지하로 지나가는 경전철 문제라든가 이런 공사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이 나중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용역 발주할 때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돼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그때 가서 하시기보다는 미리 확인하셔가지고 공사할 때 그런 차질이 없도록 그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웡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권일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14쪽에 열심히 일하고 싶은 공감의 인사운영 이 부분이요, 추진방향은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듯한 느낌이 있고 추진방향에 따라서 아래 추진계획이 내올 거 아니에요 추진내용이? 추진방향이 뜬구름 잡는 거에 비해 아래 추진내용은 너무 구체적이에요 요상할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승진 전보 임용을 통해 조직안정 및 공감 가능한 인사 실현. 근데 이 2개가 연결된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추진방향에 공감가능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이 부분은 밑에 영유아가 있는 공무원, 장애공무원을 배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직원역량을 극대화하는 거랑 예측가능 한 승진 전보임용이란 무슨 상관인지? 전보 시 무보직6급 서무담당 우선배치하고 순환근무 철저하게 하는 거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중간고리가 없는 느낌이 좀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계획을 주시면 어떻게 인사가 될지에 대해서 전혀 감을 못 잡겠거든요. 조금 보충설명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역량극대화라는 의미는 직원들이 저희들이 인사운영을 하면서 적재적소 배치를 우선 원칙으로 하면서 자기들 맡은 분야에서 가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면 최대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고요, 예측가능하다는 거는 전보원칙을 1차적으로는 기준을 두면 기준에 따른 철저한원칙대로 운영하겠다는 의미거든요. 저희들이 특별한 예외규정을 둔다거나 하지는 않고 직원들이 어느 정도 근무경력이 됐으면 자기는 전보대상이고 예측을 어느 정도 하면 저희들이 구·동 순환배치나 이런 것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구에서 7년 근무했으면 동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고 동에서 5년 근무하면 구로 들어올 거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사운영 전반에 대한 직원들 예측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경환위원

이게 첫 번째 보고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만큼 다음부터는 보고계획을 세우실 때 방향과 계획에 있어서 연관성을 높여주시고 너무 널뛰기예요. 방향은 너무 뜬구름이고 계획은 너무 구체적입니다.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중간 설득될 수 있는 자료가 보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6쪽에 보면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시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대처능력이 뭡니까?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지금 정부도 그렇고 정책방향이 스마트도시로 가는 추세거든요. 대개 보면 4차 산업시대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이렇게 대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직원들이 현재 약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직원 교육을 확대를 하고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경환위원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을 한번 진행한다 이런 건가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저희가 4차 산업 관련 교육은 집합교육도 할 수 있겠지만 시리즈 교육도 좀 올해는 해 보려고 합니다. 소규모 그룹으로라도 4회, 5회 연속되는 교육들도

이경환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직무랑 상당히 무관계 해 보이는 과대한 교육 포부인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처능력을 공무원이 지금 갖출 필요가 교양으로서는 필요할 수 있는데 이게 직무랑 경쟁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스마트도시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갈 건데 직원들이 순환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사회 흐름에 대한 전체 직원들이 내용도 알고 그다음에 아주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나중에 순환배치 되면서 업무를 하게 되면 특정 행정분야 어떤 과가 그것만 딱 전담한다는 개념은 없어질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경환위원

업무하실 때 한글과컴퓨터 사용부터 줄이고 공공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걸 하면서 이걸 하겠다면 제가 설득이 되겠는데 저는 이 문구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변화에 맞춰서 직원교양을 좀 해보겠다 정도지 이게 직무랑 무슨 연관이 잇는지 모르겠고요 그냥 교양수준으로 무게를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장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거 배워야 되고 난리 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버할 필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교육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이 한 번 진행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교육이 잘 들어갔는지 평가하고 피드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도 그게 들어가 있네요. 교육학습 결과에 대한 효과분석 및 환류로 해서 개선하겠다는 저는 이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고요. 이게 계속사업인 거 보니까 꾸준히 해 왔을 것 같은데 교육이나 학습했던 거에 피드백 자료나 내지는 직원 평가자료 설문자료어떻게 피드백이 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존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한 2년 치는 주셔야 돼요. 그리고요, 뒤에 22쪽 보면 해외연수 다녀오신다고 돼 있는 부분 있는데 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심사위원회가 있나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어떻게 구성되나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위원장은 행정혁신국장이고 노조 추천 위원들하고 직원들 중에 선발을 해서 합니다 직급별로.

이경환위원

외부는 없나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여기는 외부는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셀프심사 하는 거네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좀 관악구의회는 외부심사 해서 해외연수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도 수준을 높여서 해외연수 할 때 조금 더 정당성 있고 당당하게 알찬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전문 외부심사위원도 구성에 포함시키는 거 고려해 주시는 거 어때요? 국장님, 국장님이 위원장이시라고 하는데 좀 100%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되는 건 요즘의 눈높이에 안 맞지 않을까요?

인호

김인호행정혁신국장

내부 직원으로 하는 거는 내부에서 가는 분들이 어떤 성과를 냈거나 그런 걸 판단하고 그러기 위해서 했는데 해외연수가 언론에도 많이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것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눈높이에 맞춰서 조금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해외연수 다녀와서 결과보고 같은 것도 있나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이런 거 하고 있나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저희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등록을, 결과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친절행정 구현 이거 말은 참 좋은데 ‘친절역량을 강화시키고 다양한 친절서비스를 높인다’ 아주 좋아요. 좋은데 지나친 친절은 이 업무를 담당하는 대민업무를 많이 하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악성민원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실제 있고요 친절을 강조하면서도 악성민원에 대한 대처방안을 같이 만드셔야 됩니다. 전화응대든 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관악구청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화민원 사항을 공식적으로 받는 창구가 있다면 열린민원팀이 될지 어느 부서가 될지 모르겠지만 녹음을 하게 한다든가 녹음안내를 “이 통화는 녹음될 수 있음을 고지 드립니다” 이런 걸 넣는다든가 반복적으로 몇 회 이상 되면 어떻게 대처하라 이런 것까지 같이 들어가야 친절업무를 강조하면서도 과도한 감정노동 이거에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됩니다. 친절과 악성민원 이런 거에 대한 정신 마음관리가 같이 고려되지 않으면 한쪽 편향만 강조되면 이건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개선책을 갖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뉴얼을 준비는 못했는데요 저희가 한 번 마련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거는 당장 급한 문제는 아니지만 몇 개월 혹은 1년이 걸리더라도 악성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응대하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매뉴얼도 만드시고 그 매뉴얼 맞춰서 앞선 교육 같은 데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원들로 하여금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대응하시고 이런 케이스는 면 번 이상 반복되면 이때는 단호하게 할 필요도 있다 이런 걸 교육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업무매뉴얼을 표준화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2018년도 거 나왔나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근데 왜 홈페이지에 안 올라와 있나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빨리 올려주세요. 작년 고객만족도 결과는 1월 10일 딱 올리던데 올해는 17일이 다 됐는데 아직도 안 올라 있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감사 때 말씀드렸던 거 두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구청 강당 대관료 어떻게 인하할 계획이신가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일단은 인하할 계획인데 사실 준비가 빨리 됐으면 이번 임시회 때 올리려고 했는데 그때 말씀하신 중에 연합된 게 의회 5층 소회의실 환원하는 부분하고 같이 얘기가 됐잖아요. 그 부분이 의회하고 이걸 다시 의회 시설로 대관시설이 아니고 하는 부분이 약간 이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 얘기 듣다가 정리가 안 돼서 이번에 못 올렸고요 준비되는 대로 인하할 계획은 확실히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게 꼭 연동돼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조례 개정하면서 같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저희들.

이기중위원

같은 조례를 금방 개정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구민회관 입주단체 문제는 확인해 보셨나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지적하신 내용을 좀 오래됐지만 한 10년 됐더라고요. 그때 지적하신 내용을 확인했고요 현재 입주단체들이 금년 말까지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확인해보니까. 그래서 금년 중에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방안을 마련하신다는 거는 예전에 지적 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인지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현재는 남아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여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일부 있고 일부는 없고.

이기중위원

근거가 없이 사용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고 하면 방안을 마련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은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계약기간이 끝나면 나가시라고 해야죠.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구 청사시설 말고 기타시설에 유도를 할 수 있는지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기중위원

기타시설이라고 하면 우리 구 소유의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고요.

이기중위원

그러면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민간에서 기부시설도 있을 수가 있고. 일단 무조건나가라 하는 부분 위원님 지적하는 것도 맞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찾아보고

이기중위원

1년의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원해드릴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없었다. 그러니까 1년 뒤에는 나가셔야 되는 거고 그때까지 방안을 마련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디로 가실지까지 우리 구에서 알아봐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우리 구청 아니면 주민생활과 관련된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기중위원

그렇다고 아무 단체나 다 그렇게 제공해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복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주무열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오늘 안 계시니까. 신년회 때 우리 직원들이 공연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일단 문제제기가 있었고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이분들이 일단은 연습을 언제 했나요? 업무시간에 했나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업무 중에 했습니다. 2시부터 4시까지 했습니다. 3일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3일이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업무시간을 빼서 공연 연습을 하는 게 적절한가, 그게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일단에 사전에 참여직원들한테 교육으로 처리를 했거든요. 교육으로 처리를 하고 교육시간 인정해주고 그런 식으로 했고. 말씀계셔서 그 후에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여부도 확인해봤는데 지적하신 대로 처음부터 ‘저 하겠습니다’ 하고 손들고 온 건 아니고요 대신에 ‘무조건 당신이 하시오’는 아니었더라고요.

이기중위원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획을 잡아놨으면. 그러면 당연히 부서별로 가장 젊고 말단 직원에게 이게 몰릴 수밖에 없겠죠.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 전부 말단직원은 아니었고요 최초에 기획했던 의도가 우리 구가 39.5% 청년도시에서 청년들이 참여하는 퍼포먼스가 좀 가미됐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과도 협의를 했고 지역의 청년들을 모아보자 했는데 현실적으로 동작 연습부분도 있어서 거의 힘들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 중에도 청년이 있지 않냐 그래서 직원들 청년이 참여하는 쪽으로 해보자 그렇게 됐던 겁니다.

이기중위원

지역의 청년 단체들, 예술단체들도 많기 때문에 공연을 해달라고 하면 해줄 분들 많았을 거예요. 근데 더불어으뜸관악 깃발을 들고 그런 걸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동원이죠 사실. 누가 자발적으로 와서 깃발 흔드는 걸 하고 싶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공연을 한다면 모를까. 공연이라고 하면 사전공연도 많았고 여기 보니까 직원들 동호회 중에 음악동호회 이런 것도 있던데 그런 분들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공연을 하겠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하죠 공연료도 적절히 지급하고. 근데 이거는 구청의 슬로건을 홍보하는 이런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비용도 따로 안 들이고 그러다보니까 그냥 결국에 직원들한테 이렇게 안무를 시킨 게 아닌가.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양면성은 좀 있습니다. 관악구 직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도 한편으로는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지적을 하시면 저도 사실은 제가 구세대적인 사고도 있나 하는 반성도 하게 되고요 일단은 그 부분이 노조에서도 지적이 있어서 노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차후에 각종 직원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공감대도 형성을 하고 노조하고도 협의해서 진행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예상되는 문제점은 구 직원 행사들이 많잖아요. 주말에 이루어지는 당장 구민체육대회나 이런 것도 있는데 주말에 직원들이 참여 안 하고 외주만 줄 수도 없고 외주만 준다고 하면 사업비가 지금의 2, 3배 이상 올라가야 될 테고 행사비가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에 관악구 공무원들이 배제되고 한다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다양한 어려움은 예상이 되는데

이기중위원

지금은 공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른 부분까지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지금 직원 동원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이기중위원

행사 진행에 있어서 직원들이 와서 보조를 해야 될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그렇게 연습시간도 빼서 며칠씩 연습해서 공연까지 해야 되느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요,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되나 좀 고민을 했는데 지역 정치인들 축사 했잖아요. 그때 열한 분이 했는데 원외지역위원장 중에 누구는 했고 누구는 안 했어요. 그 선정 기준이 뭡니까?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그때 선정 할 때는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교섭단체 중심으로 했습니다. 교섭단체가 있는

이기중위원

교섭단체로 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어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이기중위원

이걸 누가 결정을 하셨나요? 과장님이 결정하셨어요 아니면 구청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전체 정책회의를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정책회의에서 결정했어요? 구청장님도 그 결정에 참여하신 거네요. 예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원내 교섭단체 기준으로.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는 꼭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네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대규모 행사인 경우에는 대부분 그랬습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악 갑 국회의원이 민주당 소속이고 구청장이 민주당일 때는 현역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금 구청장과 같은 당의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이 국회의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 원외지역위원장이 두 분 더 왔어요. 발언을 못한 분이 두 분이 있었는데 아니 11명 발언시키면서 그 2명 더 앞에다가 세우는 게 뭐 그렇게 큰 부담이나 시간이 쓰이는 것도 아니고 그걸 굳이 원내교섭단체라는 기준을 둬서 해야 되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총선이 끝나고 만약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당선이 된다면 그다음에는 또 현역만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거는 소수정당에 대한 차별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다고 보여요. 앞으로도 체육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 많을 텐데 그때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원내교섭단체 기준으로?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중앙선관위 TV토론만 해도요 기준이 5석 이상, 5%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 선거 TV토론 나가는 것보다 우리 구청 신년회 인사를 하는 게 더 어렵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는가? 저는 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건의드려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냥 논의하겠다라는 정도로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에는 좀

이기중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시다고 하면 제가 나중에 구청장님께 직접 물어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18쪽 행안부에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으로 내려온 건가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박영란위원

우리 구에서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네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공로연수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란위원

예.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공로연수는 자율성은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불합리하다고 하기는 뭐 하고 30년 내지 35년 정도 공직에 계시다가 공로연수를 바로 제2의 인생 설계하는 거는 맞죠. 어떤 방향으로 가든 인생 설계하는 건 맞는데 창업 아니면 전문기관 자격증 이런 거 취득하는 데 거의 연수에 대한 걸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공직 떠나서 연금을 받으시는데 그렇게 급하게 제2의 인생을 설계 하고 가만히 계셔도 다 알아서 하실 것 같은데 너무 공로연수라는 지원 자체가 틀에 박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면 이 부분이 청년실업도 너무 많아서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직에 30년 넘게 계셨던 분을 바로 재취업하는 데만 너무 쏠려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약간 보상적 성격은 있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청년실업도 많은데 노후까지 구에서 지원하느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박영란위원

아니, 꼭 그 부분은 아니고요 첫째는 너무 재취업하는 데만 공로연수를 묶어놨다 이 취지고. 두 번째 말씀드린 거는 연결해서 그런 양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무게를 둔 건 아닙니다.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생각에 공로연수 제도는 사실은 희망제거든요 원칙은. 근데 지금 계속 전체 기관들이 기준을 두고 시행을 하고 있고요 공로연수 기간 동안에 다른 방법을 지원한다거나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자격증 취득 교육이나 개인 희망교육을 하는 쪽에 예산을 치중한 것같이 보이는데 다른 방법을 저희가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박영란위원

취미활동에 여행도 들어갑니까?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비용은 지원되는 게 아니고 그 기간 동안 자기가 활용하는 거니까 가능합니다.

박영란위원

비용은 여행하는 데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박영란위원

저는 이게 공로연수라는 의미하고 맞지 않다. 제가 생각하는 공로연수는 두 가지 측면으로 오랫동안에 공직에 계셨으니까 후에 여러 가지 심신의 안정 측면에서 뒷받침해주는 부분과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한 곳으로 치우쳤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자율적인 규정이 있다고 치면 그런 부분에서는 탄력있게 운영을 하셔서 오랫동안 다른 곳을 바라볼 수 없었던 부분에 공직에 있었던 부분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탄력적인 그런 뒷받침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차원에서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예산 지원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탄력성이 없습니다. 그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결국은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자기개발 교육비로는 쓸 수 있지만 기타 비용으로는 못 쓰게 돼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렇죠, 그건 제가 참고해서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의원님을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공무원들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측면으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앞서서 어느 모 동에서도 진행됐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염려가 돼서 저희도 이걸 한번 여쭤봤는데 공무원 젊은 분들이 주민들도 축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적극성을 띄어서 진행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한테 많이 호응을 얻고 또 지역 주민들께서도 공무원들도 주민들과 함께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많이 박수를 받았던 부분인데 다만 저도 염려하는 부분이 주도적인 측면은 환영하지만 부담을 주는 부분은 없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안 해야 된다, 된다 이런 측면보다는 그때 그때 상황에서 그걸 진행하는 당사자의 의견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살펴서 공무원들도 주민들 화합 차원에서 갈 수 있다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다만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진행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렇게 질의가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볼게요. 총무과 올해 계획도 그렇고 1번 계획이 주민화합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신년인사회, 구민의 날, 취임1주년 기념행사 이건데요 총무과 업무 아닌가요 신년인사회 진행하는 게?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러면 그 신년인사회의 프로그램에 직원들이 그걸 준비하는 게 업무 외의 일을 한 건가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환위원

업무상 일이잖아요, 그렇죠?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다만 지적하시는 부분은 프로그램 상에 퍼포먼스를 넣고 퍼포먼스에 참여한 직원들이 그 참여로 인해서 부담을 갖지 않았겠느냐 그런

이경환위원

아니, 공무원이 그러면 구청에서 사업계획으로 의회에서 다 승인되고 보고받은 그 사안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할지 말지 이 사업을 부담을 느끼면 난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일해도 되는 거예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죠.

이경환위원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민에 대한 봉사자는 아닌가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이경환위원

근데 이 일은 내가 부담이 되면 안 하고 이런 게 말이 돼요? 그건 좀, 그 과정에서 부당한 아까도 제가 악성민원 이런 것들에 대해 직원을 보호하는 조치 해야 된다, 이 퍼포먼스 준비하는 게 그런 정신적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줄 정도로 예를 들면 무대공포증이 있다든가 이런 직원들은 배제하거나 배려해 주시는 건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게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다든가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나치게 문제제기가 돼서 예를 들면 계속 외주를 준다든가 이렇게 비용을 더 유발시키는 게 바람직한 방향일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 특성에 맞지 않는 직원이 하게 하는 건 배제하고 배려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소관 업무고 그 일을 하는 거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거에 대해서 한쪽 의견만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의견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동참한다는 취지로 직원들이 참여하는 건 저희들도 진행을 할 수 있고 다만 우려하시듯이 조직 내 강압 이런 부작용이 있지 않게 해서 진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일들을.

이경환위원

최소한의 인권은 존중하되 업무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관련된 거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통합자율방범대로 해서 1개 동에 2개 이상 있는 데는 1개 방범대로 통합을 시켰었죠?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서홍석위원

근데 신사동 같은 경우는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이 관련된 거에 대해서 조례상에도 1개 동에는 1개 자율방범대만 운영할 수 있다 해서 통합 추진해서 운영했었던 부분인데 이미 조례 내용하고 어긋나는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일반 자율방범대 내에서 활동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별도로 운영하는 취지와 목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내용 저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미 조례의 내용하고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외국인 자율방범대에 관련된 조례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관련된 부분이 외국인 자율방범대에서도 요청이 들어왔고 그리고 관할 관악경찰서에서도 관련된 내용이 요구사항이 왔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추진을 하고자 검토의견을 담당 팀장님한테 드렸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아직까지 피드백이 없어서 과장님께서는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저희는 팀장한테 확인했더니 아직 전달받은 게 없다고 하고요 아직 보지는 못했고요. 조례상에 단서로 달든지 해서 그 조문에 단서를 달아서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서 별도의 자율방범대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단다든지 해서 이걸 우리 자치법규상 합법화시켜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홍석위원

그래요. 지금 본위원이 검토 중인 조례안이 있어요. 그거 관련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리겠고요. 왜 그러냐면 난곡동 그리고 조원동, 청룡동 이 타 동에도 신사동 못지 않게 외국인들이 다문화가정이많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이미 조원동하고 난곡동에서는 외국인 자율방범대 신사동 자율방범대를 보고 자기들도 자기 동에서 이런 외국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싶다 라는 요구사항이 본위원한테 접수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조례 개정이나 별도의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차후에 제가 다시 한 번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기중 위원께서 말씀하셨듯 신년인사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사말 하는 게 제가 시간을 재봤더니만 47분, 48분 정도였어요. 많은 분들이 집으로 향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길지 않았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경환위원

인사회잖아요.

민영진위원

인사회면 소수정당도 배려해야죠. 배려해아 되는 게 원칙이죠.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의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원래 계획에 시의원 4명 중에 1명만 인사하는 걸로 돼 있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당일에 4명 다 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한 명만 한다는 게 어디에 있는 건지?

민영진위원

여기 팸플릿에 대표 한 명 인사하는 걸로 언뜻 봤거든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전체 진행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큰틀에서는 민선7기가 외주 자본을 끌어들여 와야 될 게 시비 부분이 거의 80%,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시의원들에 대한 그분들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예우하는 차원으로 가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우리 구의원들 22명 구비 확보 차원에서 다 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그래요. 너무 인사말씀 시간이 너무 길었다 현장에서.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인사말씀도 개별인사를 하시면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 행사에도 식상해하시고 하셔서 그래서 개선하는 안으로 돼서 덕담을 일괄하는 걸로 했는데

민영진위원

덕담이 아니고 다 치적사항이었죠 치적사항.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실제는 그렇게 진행이 안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다 치적사항, 자기 홍보. 그 당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홍보 전시장이었어요 완전히. 다 그냥 자화자찬하고 말이야. 그건 정말 정치인 소양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자리에서는 우리 주민들 공경하고 존중하고 이런 마음으로 간단하게 인사해야 되는데 완전히 정치 유세장으로 변질됐어요 인사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님이 바뀔 때 마다 인사를 소개시키고 안 시키고 기준점이 항상 다르죠? 달랐었죠 진짜로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조금씩 변화는 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5당이지만 지지율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져 있는 정당이잖아요. 배려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올해 5월이나 6월 정도에 구청장님이 약속하신 성과를 내는 직원들에 관련해서 근평을 주겠다하는 원년이죠?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원년이죠.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근평에 반영하겠다.

민영진위원

하겠다.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근평제도 변환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신

민영진위원

예, 말씀 해 주세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1단계 2단계로 추진하려고 하고요 1단계는 우선 근평 평정단위 권역조정 부분하고 직급별 평정기간 조정하는 부분 예를 들자면 8급 직원의 경우 1년 두 번 평정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자면 육아휴직하고 들어왔다가 바로 2, 3개월 만에 승진을 하는 부분도 생기고 해서 불합리해서 그런 부분은 2년으로 근무에 대한 평정기간을 확대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노동조합에서 다면평가를 통한 직원들, 승진대상자에 대한 직원들 동료, 상급자, 하급자 평가도 했으면 좋겠다, 다시 환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그 부분도 좀 반영하려고 하고요.

민영진위원

다면평가 다시?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일부 직급만

민영진위원

일부 직급이라면?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5급 승진 대상자라든가 저희들이 5급하고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5급, 6급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서 그 부분도 다시 환원하는 방향을 개선해보려고 하고요. 예전같이 인기투표 방식이 아닌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성과 부분에 대한 거는 의회에서 심의 해주셔서 이번이 성과평가 방법에 대한 걸 용역을 주면 거기다가 그걸 어떤 식으로 해서 평정에 도입할까까지도 한번 용역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저희가 주관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의견을 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일단 1단계로는 전체 평정시스템이 바뀌는 거는 1년 사전예고를 해야 되거든요 임용령에 따라서. 그래서 우선 1단계 변경부분은 이번에 방침을 받아서 내년 4월 30일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요

민영진위원

2019년에요 2020년에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2020년이 되겠죠. 1년 사전예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성과평가 부분이 근무평정에 반영되는 부분은 용역결과를 받아서 2020년 하반기 정도에는 반영되게끔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하려고 저희는 2단계로 그걸 준비하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직원들이 과연 인사 승진에 관련해서 불만이 많이 줄어들까요 아니면 뒤엎으니까 똑같은 수준의 불만이 있을까요? 그래도 뭔가 하면 좀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우리 직원들이 공감하면 좋은데 혹시라도 우려스런 바에 의하면 변화했는데 또 똑같이 된다 이렇게 불만이 있는 직원도 있지 않을까?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있을 수는 있죠. 100% 만족은 없고요 있을 수 있는데 그나마 완화시키는 쪽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거니까 저희들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되리라 잘 좀 심도있게 잘 검토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겟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국 부록 참조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익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과 최접점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동행정 지원부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동행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입니다. 자원봉사팀이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모바일 자원봉사증도 있고 행복플러스 마마식당 이렇게 있는데 신규사업이 자원봉사팀이 많은가 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년 동안 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자체에 좋은 것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많이 생깁니다.

이경환위원

모바일 우수자원봉사증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거 비예산으로 하는 거더라고요. 다른 것도 비예산도 있던데 이거 비예산으로 가능한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앱을 깔아서 모바일로 자원봉사증을 발급받아서 자원봉사증을 가지고 착한가게라든가 이런 데 갈 경우 할인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비예산 사업입니다.

이경환위원

앱을 깔아서 하는 건데 앱 개발에 비용이 안 들어가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홍보전산과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요

이경환위원

어떤 거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홍보전산과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갑니다.

이경환위원

행복플러스 이것도 비예산인데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그거는 KT하고 국민연금공단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연계해서 한다고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리고 앞에 보면 주민자치아카데미교육 한다고 계획 잡아 놓으신 것 같아요. 이게 자치위원이랑 공무원이랑 강사, 주민 등 해서 550만원으로 주민자치아카데미 교육할 거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누가 교육을 하게 될까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외부에서 강사를 저희가 초빙해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직원들하고 1년에 두 번 정도 교육을 시킵니다.

이경환위원

외부강사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어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그때마다 주제가 정해지면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거기에 맞는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합니다.

이경환위원

교육 같은 경우도 교육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피드백 과정을 잘 해서 교육에 대한 평가도 받으시고 그리고 또 거기 교육 들었던 사람들이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도 받으시고 이런 식으로 교육이 일회성에서 좀 더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자료를 좀 받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작년 10월 한 달 동별로 초과근무 명령서, 초과근무 명령대장, 초과근무 내역, 초과근무 확인대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제가 별도로 어제 전화해서 여쭤본 거 아직 답이 안 온 게 있는데 최근에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찍어줬는데 전입신고 처리 안 해준 주민센터가 있나요 관악구 내에?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메일로 아침에 조회해보려고 각 동에 전달을 했는데 저희한테 연락이 온 게 현재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아직은 전입신고 민원 누락으로 인해 시비 붙은 주민센터는 관악구 내에 없다는 얘기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한테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좀 더 확인해주시고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요청드린 자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부 가져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제일 관심사가 신사동·신원동은 진행이 돼 있고 신사동·미성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신축인데요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걸 간략하게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신원동은 공사계약을 해서 어제부터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면 2월 되면 기초공사를 시작하고요 신사동은 현재 내일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그거 받는 대로 바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밟아서 바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시 투심이 3월에 있습니다. 어제 투심도 신청을 했습니다. 끝나면 추경에 보상비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거 끝나야 설계공모가 들어가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내일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바로 공모절차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래서 미성동은 부지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설계공모 들어가서 바로 진행되는 거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미성동은 아직 30년이 안 됐거든요. 내년도에 30년이 되는데 올해는 가을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나서 공모절차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박영란위원

2019년도 계획에는 미성동이 돼 있거든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설계 공모만 하려고 합니다.

박영란위원

설계 공모만 해놓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체들에 대한 자녀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인데요 새마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그게 정해져 있는 거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새마을회원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매년 관례대로 지급해왔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게 근거 조례가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근거는 법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우리 자체 법에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운영비라든가 사업비라든가 모든 것을 새마을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해서 지원한 겁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에 대해서근거는 이해가 가는데 장학금 지급이 그게 어느 법에, 우리 조례에 돼 있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라고 관악구 조례가 있거든요.

박영란위원

그러면 여기서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개정이 가능합니다.

박영란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새마을 같은 경우는 시대랑 맞지 않아요. 왜냐면 문고 같은 경우는 도서 관련해서 젊은층이 많이 유입이 돼서 봉사를 하시지만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새마을협의회는 사실 연령층이 높으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장학금 혜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걸 받을 만한 그런 자녀들이 없어요. 그게 현장에 나가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을 줄 수 있는 혜택으로 그걸 변경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근거가 우리 조례로 돼 있는지 아니면 새마을 전체적인 법에 의해서 있는지 그것 때문에 아까 확인을 드린 거거든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장학금 주는 데가 새마을하고 통장자녀 장학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다 새마을지도자나 통장님들이 연로하셔가지고 자녀분들이 대상자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화 하려고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3년 정도 지나면 장학금도 지급대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영란위원

그걸 제가 아직 그 조례를 세밀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조례에 보면 그걸 개정할 수가 있는 거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다고 치면 그거는 나중에 다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사회단체보조금이요, 결산을 받으셨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서류 제출받아서 2월까지는 끝날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아, 2월까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러면 평가도 그 이후에 하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결산 다 끝나고 그때 평가를 하는 겁니다. 3월에 2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결산검사를 반영해서 3월에 보조금 지원할 때 그거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기중위원

감사 때 지적했던 평가에 따른 예산지원 기준 있잖아요, 그건변경하셨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그건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기중위원

그래요? 그러면 3월에나 이게 다 나오겠네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동주민센터에는 야근이 없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어떤 야근, 초과근무요?

민영진위원

예, 초과근무.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초과근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초과근무 있어요? 만약에 직장 나가는 직장인이 아침 9시에 출근했다가 저녁 6시에 퇴근해요. 만약에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동주민센터 6시 반, 7시에 가면 할 수 있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동주민센터에 가시면 저희가 어떤 걸 하냐면 예약민원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매일 할 수는 없고요 한 달에 두 번 정도 둘째, 넷째주 목요일에 예약민원해서 밤 9시까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해당 동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날짜 맞추어서 가시면 할 수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주위에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서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그거 외에도 직원들이 초과근무 하니까 본인이 직접있어야 되는 주민등록 업무라든가 이런 것 빼고 등·초본발급이라든가 필요한거는 전화해놓으시면 추가근무 하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때 교부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주민등록 같은 경우에는 그 직원이 근무하는 시간에만 가능한 거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미리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미리 발급해놨다가 본인여부 확인하고 그때 직원이 있으면 지급도 하고 교부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하나 더요, 우리 마을자치사업단 우여곡절 끝에 출범을 했는데 초반에 6개월 동안 잘, 3 ~ 4개월 동안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지켜보고 저도 지켜보고 잘 될 수 있도록 이왕 한 거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쉬운 업무는 아니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하고 참여를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많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동 지원관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많아요 남성분이 많아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동 지원관 6명 중에 남자분은 한 분이고 여성분이 다섯 분이십니다.

민영진위원

3명, 3명이에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3명, 3명입니다.

민영진위원

여성분들은 험난한 일 하기가 어려울 텐데. 동에 막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채용 할 때 될 수 있으면 지역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 뽑아달라고 요청해서 아마 대부분 다 그 지역 출신들이 아마

민영진위원

그 지역 출신들이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동 지역 출신들을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구남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홍보전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구남렬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우리 통·반장신문 포함 중앙·지방 일간지요, 원래 지난번 예산할 때 처음에 과에서 5억3,600만원 올라왔는데 예결특위에서 2,000만원 삭감해서 5억1,600만원으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런데 여기는 실수인가요? 금액이 5억3,400만원으로 써 있어서.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어디 말씀인가요?

이기중위원

여기 업무보고 73쪽에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아, 여기 간행물 구입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신문만이 아니고.

이기중위원

예. 그리고요 지난번에 예산심사 할 때 구청 각 과별로 보는 신문 관련해서 설문조사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하셨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뭐 좀 줄이거나 한 게 있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금 부서에 들어가는 게 한 8부에서 10부 정도 들어갔는데 그거를 거의 한 5부 정도로 하고요, 국장님실에도 12부에서 한 10부 들어갔는데 그걸 8부로 해서 한 109부 정도를 지금 부서에서 빼서 통·반장신문으로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어쨌든 그건 통·반장신문으로 간 거네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러면 설문조사 한 거랑 그 조정한 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이거는 청년정책과 일이긴 한데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홈페이지를 담당하시니까. 청년 대상 중개수수료 감면 관련해서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보면 스마트서울맵 앱하고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라고 돼 있었는데 일단 스마트서울맵은 안드로이드에만 되고 아이폰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제가 구청 홈페이지에서 그거를 찾아봤는데 없어요, 찾아봐도.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다시 확인해 보고요, 만약에 그게 안 돼 있으면 또 안내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청년정책과로 확대해서, 이거는 좋은 사업이라고 언론에는 홍보 많이 했는데 정작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중위원

구청 홈페이지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잘 볼 수 있게 배치를 해줘야 되지 않나.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직접민주주의 플랫폼 있잖아요, 산출근거 좀 자세하게 한 부 나중에 갖다주세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지역신문, 12월에 예산 만들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예 여기서 답을 듣고 가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12월에 지역신문.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지역신문 배분을 정확히 잘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배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신문이 최초에 발행했던 그런 부분 또 그동안 어떤 보도내용이라든지 또 신문 면수도 있습니다. 신문 면수도 각 지역신문사마다 동일하지는 않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잘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잘 하시는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뭐 지역신문사와 관련해서 나쁜 감정은 없어요. 더 잘 하라는 취지에서 정말 발로 뛰고 직접 기획도 취재해서 쓰고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못한다 이렇게 개인의 취재능력으로 인해서 지면이 많이 할당된 그런 가치 있는 보도내용은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도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인용자료 받아서 쓰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거 너무나 똑같은 내용이 많아요. 관악소리, 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거의 다. 그런 면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산 반영할 때 분명하게, 한번 지역 언론사 간담회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하고 해도 됩니까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거야, 예, 위원회에서, 그런데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지역신문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적으로 구독료를 지원하거나,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어떤 신문사의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구독료 일부를 어느 신문사는 몇 부 이렇게 차등해서 구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는 어떤 기사의, 신문사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이렇게 못하도록 명시는 돼 있습니다. 그런 좀, 신문사

민영진위원

심하게 막말하면요 다 베낀 건데요 뭐. 다 똑같은 내용인데, A사나 B사나 C사나 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 누가, 주민들이, 진짜 우리 주민들이요 이렇게 예산 지원한 거 알면요 아마 데모하고 난리 날 거예요. 제가 계속 떠들고 다니면 난리 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그런 것까지 가기 전에 자율적으로 좀 기획 취재내용을 업그레이드시켜 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제가 어떻게든지 이번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나온 말씀에 대해서 3개 지역신문사하고 간담회를 해서 올해는 지난해하고는 좀 다르게 좀 더 기사가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본인들이 직접 해서 관심분야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기사 취재를 해서 또 보도도 해주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너무 다 같은 내용이 계속 됐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싱글벙글교육센터의 청소년미디어실을 최근에 제가 다녀와 봤어요. 그런데 생각 외로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장비들도 고가 장비들이 많이 있고 스튜디오도 잘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좋은 곳이 좀 더 활발하게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마을기자단이라든지 청소년들이라든지 많이 활용을 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다양하게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더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관련된, 그렇게 좋은 장비, 그렇게 좋은 공간이 있는지를 저도 잘 –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마는 - 몰랐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그때 관악공동체라디오지원 해서 이번에 2,200만원 지원금이 나갔잖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런데 그때도 유사한 형태의 단체나 이런 데서 지원금을 요청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제가 그때 표현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마을방송 개국 3주년인가 4주년인가 아무튼 개국 몇 주년이라고 해서 특집방송 촬영을 한다 해서 제가 촬영하는 데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거기도 실질적인 주민들 공동체고 그리고 실질적인 관악구 홍보 관련된 콘텐츠를 생각 외로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관악FM과 좀 유사한 성격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는 실질적인 지원 관련된 거는 없는 것 같은데 거기는 지원할 수 있는 뭐 해당사항이 안 되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이게 좀 다른 게 말씀드린 대로 관악FM은 공동체라디오라고 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승인받아서 한 비영리단체 법인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에 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동체라디오로 운영할 경우에는「방송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근거가 있을 경우에 보조금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마을기자단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것 자체는 어렵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결국은 마을기자단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처럼 어떤 일정한 사업을 주민들과 함께 한다거나 이러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하는 거는 가능하겠죠.

서홍석위원

저는 취미생활 정도로 하시는 걸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과보고 한 거를 봤더니 과장님께서도 조금 더 자료 요청하셔서 받아보시면 알겠지마는 오히려 우리 구에서 직접 담당자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지역주민들이 하는데 관악구 소식을 굉장히 콘텐츠도 많이 생산을 하시고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홍보전산과에서도 충분히 예산책정해서 지원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지금 현재 마을에서 활동하는 방송이 관악마을방송이라고 해서 GMB 있고요 또 마을주민들 몇 분이 모여서 시민몽키라고 해서 방송하는 게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싱글벙글교육센터에 있는 스튜디오를 제공해 주고는 있어요. 그 외에는 저도 뭐 같이 점심식사 이런 걸 하면서 우리 관악을 좀 더 홍보 좀 해주십시오 얘기는 드리는데 어떤 다른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찾아보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예,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서홍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하용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9년도 교육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요청드린 자료 안 나왔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어떤 자료.

박영란위원

서울시에 제가 급식 납품업체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드렸습니다. 그날 바로 드렸는데요.

박영란위원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제가 받았는데 다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아닌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제가 받았어요. 한 가지는 받았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우선 친환경급식이 식자재가 납품되는 경로를 지역의 관내 학교에 오기까지 그걸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고등학교에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서울시에 친환경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먼저 저희가 위탁 의뢰를 하고 그리고 학교 자체별로 친환경에 대한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거기에 맞는 업소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친환경유통센터 거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쪽에서 식자재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 경로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시고 예를 들어서 아침에 여기서 발주를 넣게 되면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발주 넣는 건 아닙니다.

박영란위원

학교에서 발주를 넣게 되면 학교까지 도달하기 과정을 듣고싶은 거거든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이게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구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말 그대로 친환경급식이지 않습니까? 급식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친환경 급식 식자재 운영에 대해 해주는 겁니다 지원을. 급식 식자재가 친환경이냐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만 저희가 같이 지도점검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이 문제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좀 답답함이 생기는데 요. 이거는 얼마 전에도 보도가 됐듯이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중앙의 급식센터에서 이걸 진행하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전날 영양사가 발주를 합니다. 발주를 하면 그게 새벽에 급식차가 육류, 채소류별로 해서 새벽에 들어 와서 검수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은 그 과정이 아니고 한곳에서 집중해서 오다 보니까 아침 당일 배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받아놓고는 이틀 정도 냉장에다 놔뒀다가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이 경로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여쭙고 있는 건데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저희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관내 학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전날에 발주하게 되면 그 다음날 새벽에 배송을 하고 거기서 영양사가 검수를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경로를 확인해달라는 게 그 취지입니다. 왜냐면 며칠씩 냉동고에 넣었다가 사용할 거면 친환경이라는 의미가 없는 거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우리 관내 학교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래서 그걸 제가 파악하고자 과장님한테 여쭙는 거거든요. 다행히 저희 지역에는 그게 없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인문학프로그램에서 생생인문학이라고 하는데 실습형하고 체험형이 있어 요. 이게 현장답사를 나가신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프로그램이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인문학에 실습형하고 체험형이 있거든요. 실습형은 저희가 안에서 프로그램 강사를 놓고 인문학 수강하시는 분들을 놓고 만들거나 할 수 있는 분야 그런 게 있고 체험형은 다른 게 아니고 인문학 하는 거기에 가서 몸소 체험을 해보는 형태입니다.

박영란위원

그거는 제가 알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제가 이해를 못해서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를 들어 다도학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다도학교 같은 데 가면 직접 가서 다도 예절도 배우고 거기서 다도 예법 배우고, 차 마시는 법, 차 만드는 법 그런 걸 직접 체험할 수 있게끔 해서 다도예절을 그 자리에서 체험형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또 하나 2018년도에 판소리 같은 경우 실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판소리를 직접 듣는 게 아니라 본인이 판소리에 대해 기본적인 치는 법 그런 걸 가르쳐서 기본 타법 같은 걸 가르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전통 민속춤 같은 거 각시탈춤 같은 거 있잖아요, 탈 쓰고 추는 거 그렇게 직접 체험하는 것도 있고요.

박영란위원

그게 다 인문학 쪽으로 들어가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게 일반적으로 들어가지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듯이 인문학 자체가 우리가 인성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도 인문학으로 크게 보면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지금 설명하신 대로 제가 그렇게 이해해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문해교실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하고 계셔서 수차례 다른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저도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도 드리고 했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해서 확장하신 건지 ‘나도 알아’ 운영해서 굉장히 좋은 내용이 있네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문해학습자들이 기초 생활능력을 갖춰서 책도 읽고쓰기도 하고 본인들이 시도 짓고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하다 보니까 우리 생활상에 실제적인 필요한,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글은 쓸 줄 알지만 컴퓨터는 못 하고 은행에 가게 되면 은행 ATM기 이용하는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생활상의 문화활동 같은 경우를 직접 체험하고 읽힐 수 있게끔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소셜미디어 같은 SNS, 페이스북 이런 것까지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어르신들을 생활 문해교육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서홍석위원

취지도 좋고 사업내용도 좋은데 이게 예산이 사업비가 500만원 가지고 충분할까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충분합니다.

서홍석위원

그래요?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이 정도로 해보시고 저는 이거 확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저희도 올해 운영해보고 말씀대로 확대가 되면 그때 예산도 증액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문해교실 관련된 게 관악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당연히조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례가 없었나 보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서홍석위원

그래서 조례 제정 관련된 추진계획이 있어서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사실은 평생교육진흥조례에 문해교육 실시 부분이있기 때문에 일단 이걸 갖고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래서 문해교육 관련된 조례가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방금 검색을 해봤더니 상당수 이미 작년 올해 해서 많이 발생을 했네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2018년도에 몇 개 자치구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례 준비하신다니까 잘 준비해주시고 혹시 의회 쪽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도움 요청하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서홍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 자치구 중에 교복지원사업을 하는 데들이 있는데요 과장님, 좀 알고 계세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보니까 일단은 전체 무상교복지원 하는 데가 4개 구 마포, 강동, 중구, 금천구 이렇게 돼 있고 저소득이나 장애인 학생한테 지원해 주는 데들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일단은 여기 이 구들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예를 들면 현금지원인지 현물지원인지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저희 구도 일단 생활복지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체적인 학교 지원은 제가 알기로는 한 2개 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게 지난 연말 기준으로 마포랑 강동이었고요 최근에 봤더니 1월에 중구랑 금천구도 조례 제정을 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1월에 제정 했는데 바로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산은 안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하여간 이런 것도 제가 궁금해서 알아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하고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대상인원이 얼마고 예산이 얼마 정도 됐는지. 저는 당장 지금 우리 구에서 하기에는 지금은 일정상 어려울 것 같고 올 한 해 동안 논의를 해서 준비를 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사실은 이게 적은 돈이 드는 거는 아니에요. 보통 1인당 30만원 정도 지원하고 우리 한 학년 수가 한 3,000명 정도 되면 중학교만 해도 9억원이고 중·고등학교 다 하면 한 18억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에 대한 비용이 무상이 돼야 된다라는 거는 다들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무상급식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1년 동안 같이 잘 논의를 해서 내년에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원당초등학교 잉글리시에듀는 여기에 늘 들어왔는데 빠졌네요 이번에는요? 빠졌죠, 없죠? 그러면 에듀센터에 영어 강사와 관련해서 영어강사 인건비 지원하는 거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보조강사?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혹시 서울시 교육청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공립초등학교에 영어 보조 원어민교사 인건비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못 들어봤어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아직 저희한테 온 건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당연히 우리 구청으로는 안 오죠. 그것도 한 번 확인해보세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어제도 저희가 교육지원과하고 지원청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아무 말 없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민영진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안 물어보니까 아무 얘기 없었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교육청에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거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이중 지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영어마을 관악캠프 관련해서 서울시 평생학습국에서 어떻게 변화, 운영방식을 좀 변화하겠다 이런 게 작년까지만 있었는데 올해 그거 없이 그냥 영어마을 관악캠프 계속 가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올해는 저희가 평생학습국에 알아본 거는 일단 2019년은 그대로 진행하게끔 예산 다 잡아놓고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아마 영어마을에서도 알아봤나 봐요, 평생학습국에다 전화해서. 그런데 그 용역결과가 원래 12월 말에 나오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게 1월 말로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영어마을에서도 그 관계에 대해서 아마 여기저기 알고 싶어서 알아봤는데 거기 정보나 저희 정보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보통 용역을 한다고 하면 흔히들 다 이러잖아요. 결론은 다 나와져 있고 책임지기 싫으니까 용역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들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까지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이번에는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잘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고등학교에 1/n까지 하고 학교별로 정말 열정과 학력신장 그런 학교 관련해서는 차등지급을 1,500만원에서 3,500만원까지 차등지급한다는 거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접수할 때 동시에 받았나요? 아니면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지금 받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최준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최준용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대민민원업무 접수하고 처리하는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민원여권과 소속인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예, 다 저희 과 소관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구청 1층에서 주로 대민업무 접수·처리는 이쪽에서 하고 있는 여기 소속 직원들이 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저희 과 소관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이경환위원

혹시 그러면 전화로 상담 해오는 민원이나 이런 거는 여기 민원여권과에서 담당하나요 아니면 공식적인 민원상담 전화창구가 있나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저희 같으면 ‘언제 어디서나 민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전화나 팩스, 인터넷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전용 창구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아, 그럼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직원인가요 아니면 위탁인가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저희 직원입니다.

이경환위원

직원이 대부분 한다고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예.

이경환위원

몇 분이나 전화업무를 담당해서 하시나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언제 어디서나 민원’은 한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혼자서 하시는 거예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러면 대민민원 접수 당시에 아까 오전에도 제가 질의했던 부분의 연장인데 악성민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그런 건 따로 없나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오는 거는 민원서류 신청이라든지

이경환위원

서류기 때문에 대부분 단순한 거고,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그런 거고요, 악성민원은 해당 부서로 다

이경환위원

부서별로.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이경환위원

이쪽은 주로 서류 발급에 치중된 민원이란 얘기죠?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 지금 시정되고 있는지 여쭤볼 건데요 혼인신고 접수 때 모의 성을 따를 경우 협의서 비치하는 문제 제가 지적했었는데 그건 잘 지켜졌나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예, 지금 그런 경우는 별로 신청 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별도 서류함에다 보관을 해놓고 민원인이 올 경우에는 즉시 갖다주는 쪽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아, 비치해서.

이경환위원

비치해서 하고 있다고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건 뭐 많지 않더라도 비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에 정보공개 청구할 때 비공개 사유 중에서 검토 중인 사안의 경우 비공개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검토가 끝나고 확정되면 다시 끝났음을 통보해야 되잖아요? 정보공개 다시 청구가 가능하게 되는 거잖아요, 검토가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원래 법령상 의사결정 진행 중인 사항은 공개가 안 되는 상태고요, 그 내용이 공개해도 될 사항이면 자동적으로 7일 후에 자동 공개되고, 그다음에 비공개 대상은 공개가 안 되는데 일부공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담당부서에서

이경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사결정 중, 그러니까 검토단계에서 그걸 사유로 공개할 수 없음을 얘기했을 때 그 절차가 끝나면 통보해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아, 그 통보는 당연히 해드리죠.

이경환위원

그거 잘 되고 있나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예.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120 시·구통합콜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120번 통합콜센터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저희 관악구로 넘어와서 각 부서별로 어떻게 전달이 되나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통합콜센터의 상담원들이 전화를 받아보고 저희가 표준상담DB라고 상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유형들을 올려놓고 거기서 해결이 가능한 것들은 일단 상담원들이 해결하고요, 상담원들이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은 저희 구 각 부서로 담당자를 찾아서 연락이 오면 그걸 접수받아서 조치를 하죠.

박영란위원

이게 시일이 좀 필요하다든가 뭐 급한 그런 민원이 아닌 경우는 사실 그렇게 진행돼도 괜찮은데 우리 통합관제센터 쪽 민원도 여기서 같이 하시나요?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그거는 별개인데요, 통합관제센터는.

박영란위원

통합관제센터 그 민원은 따로 하시죠?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예.

박영란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거 연계해서 현장에 갔을 때 이 민원을 같이 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별도로 하신다, 그러면 그 민원은 통합관제센터에서 별도로 민원에 전담을 하고 있는 거죠?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여기와 절차상 조금 다르긴 하겠네요.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그 부분하고 다 감당하기에는 지금 민원에 계신 직원분들 가지고는 어렵겠다, 업무가 가중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혁신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상임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공단 이사장직무대행 상임이사 홍권효입니다. 조익화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관악구민을 위한 봉사와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단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 조직은 1본부 6팀제로 정규직은 일반직·기술직·공무직, 임시직은 전문강사직·기간직을 두고 있으며, 이사장 업무는 전임 이사장이 지난 1월 17일자로 퇴임함에 따라 공단 이사장 임명 시까지 상임이사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행정혁신국 부록 참조 공단은 수입 향상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함과 동시에 업무추진 시에 절감방안을 적극 검토 후 예산을 사용하여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단 임직원은 2019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관악구민들이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이사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상임이사 홍권효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청 감사담당관에서도 공무원들 운전에 관해서 주의 주고 경고하고 조치해서 그런 불합리한 감사제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구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선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감사담당관에서도 그걸 받았는데요 그 반면에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때 함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었는지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이 여러 단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공단의 잘못된 부분들 적발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에 설정된 방향에 따라서 저희 공단도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공문이 내려갔든가요 감사담당관에서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박영란위원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개선된 걸 제가 지난해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동일한지 제가 추후에 한 번 더 받아보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