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감사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마무리에 즈음하여 바쁘신중에도 회의식 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실과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는 분야별 서류감사와 현지확인이 있었으므로 오늘은 감사시 발견된 문제점과 의문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시면서 서류감사나 현지확인으로 파악이 어려웠던 점이나 조사가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답변하시는 내용들이 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다소 문제가 있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인 만큼 답변에 성실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증이 해소되고 투명한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겠고, 먼저 기획실소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익환 위원님이 그 사항을 잘 안다고 해도 실장님이 아는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장익환 위원님 혼자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감사에서 얘기가 되고 질의가 된 사항이니까 왜 그렇게 되었다라든지, 몰랐다라든지 실장님이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잘모르시면 옆에 있는 담당주사님들한테 자료를 받아서라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소금정 공원 어느부서에서 누가한테 들어서 소금정 공원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까, 뒤에 앉은 과장님들중에서 사업을 시행했던 부서가 있죠. 그 이름을 어떻게해서 받았습니까, 누가 과장님한테 지시를 했고 과장님은 어디서부터 소금정이라는 명칭을 받아서 소금정공원으로 변경하게 되었는지 지금 그 자리에서 서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획심을 자꾸 돌리고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알아 듣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장위원님께서 물었던 얘기는 소금정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떻게해서 나왔느냐를 묻는 것이고, 소금정공원을 어떻게 하고는 그 다음 얘기고, 소금정이라는 그런 명칭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이름이 확정이 되어야지 그것을 들고 나가지 과장님이 이름을 누구한테 받았던 받았을 것 아니예요.

시설담당주사님은 어디 있어요. 누가 받았어요.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될것 아니예요. 누가한테 받았어도.

과장님의 답변은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돕기 위한 보충답변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공원을 설립하게 된 동기나 그런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동료위원이신 장익환위원님께서 묻는 것은 소금정이라는 명칭을 누가 만들어서 소금정이라고 글씨를 쓰겠금 한 사람이 누구냐를 물어 보는 것인데 전혀 받은 사람이 없어요.

소금정은 어떤 개인이 명칭을 소금정이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럼 소금정이 결정된 과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날 야외 그린공원에서 거기서 의견을 수렴해서 소금정이라는 이름이 명칭이 된 겁니까?

장익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금정이라는 이름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간에 어떻게 소금정이라는 이름이 결정되었고 누가 지시를 했던 사항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답변을 안해주고 있으면 누가 받았습니까, 누가 소금정이라고 하는 이름을 누구한테 받았느냐고 하는 얘기예요?

그 결정을 누가 했느냐하는 얘기예요. 소금정으로 결정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윤수경씨도 지명위원이죠, 전혀 얘기 못들었었습니까? (윤수경씨 “예”하고 답변함)

소금정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기까지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정으로 이름이 결정되어가지고 공원을 소금정으로 바꾼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누가 결정을 어떤 자리에서 했느냐, 어떤 지명위원회나 조정위원회나 아무런 관계없이 결정된 것이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느 지역에 조그마한 고속도로가 나면서 그 교량이나 어떤 지명이라도 다 공식적으로 공청회를 갖습니다. 이 교량은 무슨 교량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공청회를 갖어서 그 교량명을 부르는 것이 통상예입니다. 하물며 단양을 대표하고 단양에서 가장 큰 공원을 군정조정위원회든 어떠한 위원회든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의 누구의 의견도 안들은 어떤 한사람의 결론으로 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자꾸 이 문제만 가지고 거론이 되니까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데 회의시작한지 40분 지났으니까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할까요? (『정했를 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모든 행정이 상식을 벗어나는 행정이 이뤄져서는 안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되었든 소금정이라는 명칭이 붙여졌고 사업을 시행했는데도 사업부서에서조차 어떻게해서 소금정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지 모른다면 다음에 지금같은 식으로 명칭이 바뀐다면 4년후 명칭이 또 안바뀌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위원회든 참모든 어떻게 되었든간에 소금정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우리 다같이 동감을 해야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기까지 문제점, 알았습니다. 추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더 물어 보는 것으로 하고 이 문제는 이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홍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본위원이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숫차에 걸쳐서 회의좌석이나 이런데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행정이 어떤 행정을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해서 행정력의 낭비가 없어야 되겠다는 말을 누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물론 군수님 공약사항에 있어서 여러가지로 우리 공무원들이 진단하고 검토해서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만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정말로 실현가능한 것 하고, 어려운 것 하고 우선순위에서 세부적인 진단이 한 번더 필요하다는 것이 본위원이 느낀점입니다. 다시한번 세부적으로 판단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각종 부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다 그런 현상입니다만 정말로 예산에 어려움이 많고 더군다나 ’98년도보다 ’99년도는 예산의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채가 있습니다. ’99년도 같은 경우 특히 도민체전이나 그외에 행사에 어떻게보면 소모성 예산이 많이 편제됨으로 인해서 지역개발이 줄어들고 부채를 상환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세번째, 감사 결과 조치 사항입니다. 대다수의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이 토목의 설계문제로 인해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추후에 건설과 소관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토목직 설계에 문제에 있어서 지적된 사항은 물론 기획실장님이 담당이 아니니까 잘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본위원이 부채 현황에 대한 것을 자료를 요구 했던 사항입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에는 총 부채가 43억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160억원입니다. 어떻게 된 사항이 나한테 온 자료하고 기획실장님하고 이렇게 달라요.

본인의 자료하고는 달라요. 본인의 자료에는 ’98년도 상환액하고 상환잔액 총계가 126억9천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어요. 금년말 현재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민홍보실 소관입니다. 위민홍보실장님과 주무 담당주사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민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가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진 위원님!

위민홍보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하신 위원님들은 가급적이면 질의를 해주십시오. 예, 장익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인이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민홍보실의 태동은 의회와도 많은 얘기가 있었고 위민홍보실이 행정기구를 개편하면서 이뤄졌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상당히 위민홍보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회 뿐만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현안 사업 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이신 김재홍위원님과 장익환위원하고 본위원이 질의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가 있습니다만 대학유치사업, 보안림호소지정 문제는 잘 해결이 되었고 관관특구지정사업, 국립공원지역의 재조정, 충주호 주변의 폐천부지개발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위민홍보실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같은 조직개편이 되면서 뒤에는 재정경제과장님이 계십니다만 자치행정과장으로 계실 때 조직개편할 때 특히 위민홍보실에 대해서 의회와도 논란이 많았고 심지어 과장님도 본의아니게 위원님들과 얼굴을 불혔고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했고 그렇게해서 위민홍보실이 결국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의 얘기는 현안사업팀에서는 지역의 현안사업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을 위주로 한다. 지금 위민홍보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어떤 현안사업을 실과 담당별로 나눠주고 각실과소에서 해라 각 실과소에서 하면 우리는 취합해서 그 결과만 보겠다하는 그런 정도로밖에 운영이 안되고 있다고 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과 얼마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서는 이렇게 해서 이런팀이 필요하고 이러이러해서 이런 팀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한 것 하고 의회에서 승인받고나서 그 다음날부터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최소한의 현안이나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이것이 어느 담당부서로 되었으니까 거기서만 알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현안사업이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되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대학유치 문제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학을 유치하면서 유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내년도는 활발한 추진위원들의 활동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 하셨고 지난번에 고려대학교를 방문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번 의회에 자료 올라온 것은 고려대학교를 방문하고 12월쯤 단양을 고려대학에서 현지 방문을 하겠다. 타당성 검토를 한 번 해보겠다라는 뜻의 보고는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를 방문했을때 세부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고 갔으며, 물론 지난번에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될때 군수님께서 대학유치 지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느 입을 통해서든지 알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한테만 얘기를 안해주고 다 알아요.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민홍보실장님이 아시는대로.

12월 언제 온다는 계획은 없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관광특구 문제도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그뒤에 충주호 폐천부지에 대해서 위민홍보실장님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기획실하고도 관계가 있고 문화관광과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내년도 도민체전이나 전국대회를 위해서 8면의 정구장을 신설하겠다고 의회에 사업비승인을 득한 후 그다음 토지매입비가 한 번 거론된적이 있습니다. 물론 기획실장님 뒤에 계시니까 위민홍보실은 뒤로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사업비를 얘기할때도 시설비 먼저 올려놓고 땅 안사주면 사업 못한다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위원들 겁주려고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처음부터 어느지역에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으며, 토지매입비가 얼마고 시설비가 얼마라서 총예산이 얼마정도 투입된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일종의 행정력 낭비고 예산낭비입니다. 우리가 전등하나 아껴쓰자고해서 절감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시설비부터 올려서 의회에 다 설명하고 자료 만들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달라고 하니까 의회에서 땅 못산다. 왜 본위원이 이런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별곡지구 4단지를 개발하려고 하면서 그인근에 있는 임야를 평당 50만원씩 주고 사겠다라는 것이 단양군의 생각입니다. 그럼 앞으로 수자원공사에서 4단지 50만원씩이든 10만원씩이든 사가지고서 개발할 수 있습니까, 그것 한 번 50만원 주고 사면 앞으로 4단지 제내지 개발을 할 때 인근지 토지 매매실가가 지가 기준하는데 가장큰 영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럼 임야를 우리가 50만원을 주고 샀을때 앞으로 폐천부지를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사가지고 4단지 개발을 하겠다는 뜻이 있는 것인지, 이것 정말로 위민홍보실장님도 잘 판단하고 물론 기획실이나 여러군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앞으로 우리가 4단지를 개발할 계획이 있다면 임야를 50만원씩 주고 사가지고, 50만원주고 산다는 얘기는 4단지개발을 포기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군에서 50만원씩 주고 옆에 있는 임야를 샀을때 밑에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얼마나 달라고 하겠느냐 감정을 했을때 군에서 임야 50만원 주고 샀다 나머지 수자원 공사땅 감정가가 30,000원이 되겠습니까, 50,000원이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수자원공사에 많은 땅의 지가를 어떻게보면 감정하는 감정가액을 높혀줄 수 있는 요인을 몇평을 사면서 우리가 정구장을 만들려고 그런 요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역현안 사업하고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으니까 위민홍보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또 조용하게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민홍보실장님 질의 간단해서 좋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는 1시30분부터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중에서 산재보험료를 지금까지는 안했었고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재해라는 것이 예상되어서 계획되어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이 산재에 가입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지금까지 우리가 근무하면서 운영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사항하고 많은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서 기획실장님 답변대로 역으로 낭비할 수 있는 요인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검토해서 좋은 방법으로 돈이 적게 들어가고 산재를 당한 사람들한테는 충분한 혜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님 더 질의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님과 담당주사님들은 앞 좌석에 나와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과장님 뒤로 가시고요.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주무담당주사님들은 앞으로 나와서 앉아 주세요. 과장님 혼자 오셨습니까?

문화관광과 주무담당주사님들이 안오셔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아까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물을 바로보고 어떤 사항을 바로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 사업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것인데 벌써 이것이 몇 년되었습니다. 몇 년전부터 기촌리에서 국궁장 만들려니까 들어가는 진입로가 나빠서 포장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을 승인해서 포장하고 나니까 가만히 이따가 여기 지역은 문제가 있습니다. 양방산으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양방산 얘기가 나왔을때도 의회에서 지금 조금전에 답변하셨던 문제점을 전부다 지적했었습니다. 진입로가 수위가 많을때는 진입을 할 수가 없다 올라가는 도로가 협소하고 경사지에다 국궁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지 않느냐 전혀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도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한 번 잘못 보니까 그런 안을 만들기까지도 우리 행정력이나 예산이 소모된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사업해가지고 시행했다가 한군데 지역에 들어가서 3,000만원 들여서 포장해놓고 빠져나와서 양방산 가서 1억1천5백얼마지만 실질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기까지 경비를 따진다면 1억2천만원이 넘을지도 모릅니다. 돈 들였다가 다음에 어떤 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땅을 사놓고나서 지금 할 말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 이것도 다음에 거기다가 개발하려고 그랬더니 그 위치보다는 여기가 좋습니다. 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정말로 어떤 행정을 해서 검토해서 이것이 맞다고 한 번 결정이 되면 그대로 밀고 나가고 그대로 시행해야 되지 처음에 문제가 얘기되고, 충분한 문제점을 도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검토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해주고 더군다나 토지매입까지 해놓고 나서 안된다고 얘기한다면, 우리 국궁회원이 40여명 넘는 모양인데 그것 때문에 2억원을 들여서 땅을 샀습니다. 군이 땅 장사하는 사람 아니예요. 토지는 군앞으로 소유권하면 된다. 물론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 내놓고 팔면 매입가격에 팔 수가 있습니까, 매입가격에 팔 수가 있으면 팔아요. 실 매매가격 보다 싸게 샀다거나 그러면 지금이라도 누가 사시라고 매각을 해요. 그 매각이 안되면 실질적으로 실 매매가격보다 비싸게 주고 매매를 했다는 얘기예요. 땅 비싸게 주고 해놓고 그다음에 물 좀 차니까 안된다. 당초 처음부터 얘기가 되었던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행정을 똑바로 못보고 하니까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예요. 밤늦게까지 야근들하고 고생들 하시는데 이런 것 줄이면 예산절약되고 일찍일찍 공무원들 퇴근할 수 있고 밤늦게까지 불켜고 있다고해서 그사람 능력있고 유능한 공무원 아니예요. 유능한 공무원은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면서 자기 할 일을 다해놓고 퇴근하는 사람이 가장 유능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이지 11시, 12시까지 불켜놓고 있다고해서 능력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이 추운날 기름 한 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불떼야지 전기불 켜놓아야지 소모가 얼마나 많은데요. 참작하시고, 그런식의 답변은, 그것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잘못되었다. 그렇게 한마디로 인정을 하면 헐씬 쉬운 것을 가지고 이것은 해보니까 절계지가 그렇고, 사업지 선정하고 나서 산이 더 가파라졌어요. 절개지가 없던 것이 생겼습니까, 양방산에는 사업지 선정하고 땅사고 나니까 물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길이 더 좁아 진 것이에요. 똑같은 여건에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 번 잘못됨으로 인해서 소모되는 예산이나 행정력이 얼마나 소모가 됩니까, 그것 잘못 만들고 하느라고 공무원들 처음부터 고생들했고, 예산 승인을 받기까지 고생하고 행정력이 많은 낭비가 되고 또 토지매입하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된 이후에 또 안된다. 지금 거기에 다른 것 개발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팔각정을 짓고 전망대를 짓고 그것도 나중에 봐야 알아요. 그 위치가 전망대 짓고 해야될 자리인지 휴게소를 만들어야 될 자리인지는, 그런식의 답변은 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 있으면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니까 잘못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빨리빨리 질의답변을 끝냅시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길어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동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조동형위원님!

부적정지에가서 토지를 사면 토지를 어떤 사람이 싸 짊어지고 갑니까, 소백산 꼭대기에 땅을 사놓으면 누가 싸 짊어지고 가요. 어려운 실정에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고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예산 자체가 줄어서 세수가 주는 마당에 정말로 잘 끌어나가려면 돈 적게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적게 안쓰면 여기에 앉으신 여러분 공무원들 봉급주기 위해서 빚내가지고 봉급주는 결과가 나오려는지도 몰라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그러지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조동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위치선정을 할 때 그 문제점이 충분히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양방산 얘기할 때 첫째 문제점 비가 오고나서 수위가 올라가서 진입을 못한다. 도로가 협소하고 가파라서 차량 진입이 어렵다. 올라가서 위치가 국궁을 만들기에는 나쁘지 않느냐 또 그외에도 신단양에서 봤을때 미관상으로 안주는 그러한 문제까지도 의회에서 얘기가 제기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다 검토해 보고, 이 앞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다 검토해 보고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랬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승인만 해주고 돈만주면 기가 막히게 만들고 전국대회도 유치해 가지고 단양지역 경기활성화에도 보탬을 주고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장황한 설명을 엄청나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낭비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필요 없는데 땅을 사놓았으면 낭비예요. 목적과 달리 돈 1억2천을 들여서 땅을 매입했지 않습니까? 예, 조동형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안하셨으니까….

땅 임자하고 우리 군에 친한 사람이 있습니까, 땅 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으로 보았을때는 의회 위원으로써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단양군의회 전체의 뜻은 아닙니다. 사업지가 불특정한 지역에 군에서 비싸게 주고 땅샀는데 그 땅임자하고 우리 땅사는 사람들하고 봐주기식 땅을 매입한 겁니까?

그것은 이수섭위원님 생각이고 우리는 합의 도출기관이니까 합의해서 좋은대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들이나 단양을 위해서 다 열심히 해보자는 뜻이지 되던 말던 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장익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이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일단은 인정을 했으니까, 조동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 인정하십니까?

행정력도 낭비가 되었었고, 예산도 낭비가 되었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섭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동형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동형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금전 동료위원이신 장익환위원이나 조동형위원, 김재홍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라서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민선 2기가 되면서 너무나 행사가 많다는 것이 장익환위원님의 지적이었습니다. 행사로 인해서 지역에 얻어지는 이득도 상당히 있겠습니다만 지금같은 어려운 시기에 많은 소모성의 행사가 있다보니까 일부에서 염려를 하는 그러한 경우가 생깁니다. 지역에 행사가 있으면서 지역주민들이 화합하고 같이 단결하게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 행사로 인해서 준 조세에 기탁금을 강요하다 보니까 군행정과 기업간의 불화가 문제가 아니라 주민과 기업간의 불화를 다시 유발시키는 경우가 발생 되었습니다. 한 예로 지난 가을에 매포에서 읍민화합 체육대회를 하면서 각 시멘트사에서 각 읍·면 화합체육대회에 %를 적게 기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시멘트회사에 지금 IMF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잘 넘어갔습니다. 그이후 온달축제를 하면서 군에서 시멘트회사들한테 많은 예산지원을 요구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내마당에서 하는 잔치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면 앞으로 두고 보겠다 하는 식으로 지역주민과 회사와의 불화가 이뤄지는, 우리군에서 원만한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지역주민과 기업이 불화가 이뤄지는 이러한 행위를 군에서 조작을 했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주민화합에 전혀 보탬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매포읍민 화합체육대회에 최소한 올해 온달문화축제에 지원된 금액보다 적게 지원되면 청년회나 그외 단체에서 반발하고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러면 기업이나 주민들한테 준 조세를 강요해서 지역의 행사를 치뤄서는 안된다.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과가 관광보다는 우리 행사치루는 뒷바라지 하는데 끝나고 말았어요. 거의 행정력 80%를 거기다가 다 소모하고 말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본위원도 자치행정과에 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조직개편이 된 이후에 자체적인 조직진단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빠른시일안에 자체적인 조직진단을 해서 정말로 업무가 많고 유효적절하게 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정말로 우리 단양군이 다른 시·군보다 더 앞서가고 관광단양을 부르짖는 그러한 명성에 맞는 군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도민체전 문제만해도 제천시에서 도민체전하기 이틀전에 의회에 와서 유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내일모레 제천시에서 도민체전이 열리는데 오늘같이 와가지고 우리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다 유치하게 되어 있었어요. 각 시·군에서 유치를 안하려고 했었는데 단양군만 유독 유치를 하려고 했으니까 100% 유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치위원회가 구성했다. 이런 전시성 행정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의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말 내년은 어렵고 힘드니까, 우리 군비 5억원 정도만 지원해서 정말로 간소하고 알뜰하고 이런식의 도민체전을 치뤄보자 그런식으로해서 얘기가 되었었는데, 그다음에 도에서부터 지원받는 것 외에도 우리는 처음에 한 5억원 정도 예산을 얘기 했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어려움이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만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올라왔고 잔치를 크게 잘하는 것 보다는 내실있고 어려운 시기에 알뜰하게 해서 정말 지역주민들이나 다른사람들이 보았을때 잘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몇 년전 보은군 같은 경우는 잔디구장도 아닌 군청앞 공설운동장에서 도민체전을 무난히 잘 치뤘습니다. 우리 단양군은 그때보다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것을 예산투입이나 전시성 효과에다가 쓰지 말고 지역에 어려운 것이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개발비가 상대적으로 내년에 적게 편입이 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적은 돈이지만 우리가 아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1시간 이상 시간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동형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죽령휴게소 문제입니다.

장익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총괄해서 몇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이신 김재홍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공공근로 사업이 생산성이 아닌데다가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어떻게 보면 예산만 낭비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다. 생산성이 있는데 투입되어야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얘기하고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이신 조동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히 여기서 얘기 되었던 죽령휴게소 문제는 우리가 공개경쟁 입찰을 할 때는 연 수입이 1억원 정도 되었었습니다. 지금 용부원 마을회로 임대계약을 하면서 월 3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되죠?

역으로 따지면 3,6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1억원하고 3,600만원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지는 겁니다. 그것도 수차에 걸쳐서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용부원마을회가 아닌 개인 몇몇 사람의 단체지 절대 용부원마을회 전체는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용부원에서 농산물판매장을 죽령휴게소 밑에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서 소수의 임대료를 내고서 용부원마을회에서 하고 있었는데 본위원이 그 지역을 몇번 지날 기회가 있어서 들렀을때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말로 어려운 노인네들이 옥수수 몇통 쩌 가지고 나와서 파는 것도 그 자리에서 못팔고 쫓겨가서 경북땅에서 팔고 있는 그것이 용부원의 실태라고 수차에 걸쳐서 얘기했는데도 지도·감독된 사실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임대기간이 5개월이라서 공개경쟁입찰을 못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올해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매입을 못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이유는 효율적인, 물론 의회에서도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만 효율적인 재산관리에는 우리가 좀더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어제 군금고와 관련해서 군금고를 수의계약함으로써 우리군에 어떤 이유에서든 기탁되었던 금품이든 물품이든 있으면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이시간까지도 자료가 도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금고를 임대해 주면서 사무실 임대료를 받는 것이 우리 수입의 전체는 아닙니다. 그것만 전체의 수입이 아니고 수의계약 해줌으로써 군지부한테 우리는 특혜를 많이 주고 있었습니다. 다른 자치 시군에서는 공개경쟁 입찰을 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금운영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경기도 화성군같은 경우는 1,200억원이 1년 예산정도인데 이자수입이 작년도에 45억원정도의 이자수입을 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자수입을 많이 올린 지역이 경기도 화성입니다. 많은 예산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정말로 요령있고 소신있게 기금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수입을 올릴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단양군 같은 경우를 보면 시에서 평균 이자율이 발생율이 7.6%고 군단위 평균 이자율이 7.3%입니다. 우리 단양군은 6.9%입니다. 청원군이 10%예요. 청원군 같은 경우는 시·군을 막론하고 가장 이자율을 많이 발생시킨 군이고 우리군은 군 평균에도 못따라가는 이자율을 발생시켰다면 여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어쨌든 제대로 기금운영의 자금관리를 제대로 못했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염려도 있습니다. 특히 이것외에도 우리가 기금운영을 통합관리하고 있습니까?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각 실과소에서 갖고 있는 기금의 활용문제 이것을 재산부서인 재정경제과장님이 각실과소별로 기금운영이 되고 있는 금액을 각 실과에서는 기금운영을, 절대 통합관리를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나름대로 그 돈을 가지고 금융기관과의 관계 때문에 자체적으로 전부다 운영하려고 그럴텐데 좀더 효율성 있게 관리해서 최소한 타시군보다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평균수치에서 떨어지는 자금 운영관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좀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정경제과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더 계십니까? 예, 조동형위원님 더 질의해 주십시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복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공사 수의계약에 있어서 우리 관내에 36개의 단종업을 가진 건설업자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올해 공사를 1건밖에 못한 업체가 20개 업체, 2건이 9개 업체, 3건이 3개 업체, 4건이 4개업체인데도 불구하고 8개를 한 업체가 한회사가 있습니다. 어떤이유에서든 많은 공사를 한 사람한테 수의계약으로 1건씩 못한 업체가 관내에 36개중에서 20개 업체가 공사하나밖에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업체는 8건의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물론 이 회사가 잘했으니까, 더 열심히 했으니까 많은 공사를 주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어려운 시기에 정말로 영세기업인 단종업에서 노력을 해서 노임이나 이런것이 100% 우리 단양군민들한테 돌아가는 노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회사에다가 8개씩의 수의계약을 줬던 배경과 그 이유를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해가 갑니다만 민선 2기 출범이후 집중적으로 계약이 된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웬만한 단종은 1개 품목의 단종을 가지고 있는 우리 관내업체, 앞으로 자료 요구를 더 하겠습니다만 단종업별 허가 사항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7월이후에 5건씩을 한 사람도 있어요. 물론 잘하니까 그렇겠지만 36개소 다 우리 군민입니다. 어떤 사람 배부를때 어떤 사람은 부도나는 경우가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좋은 여건에 있는 사람은 많은 공사를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이렇게 어려울때 일수록 양보하고 나눠갖고 하는 그런 미덕을 발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건씩밖에 공사를 못한 것이 20개 회사인데 8건의 공사를 했다고 보면 누가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정도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시정하셔서 많은 우리 관내의 영세업자들이 고른 혜택을 보고 고른 사업을해서 정말로 다같이 함께 살 수 있는 방향의 행정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상식을 벗어나는 행정이 이뤄졌을때 많은 군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문제가 발생되고 여러가지로 군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가 되니까 많은 군민이 정말로 인정할 수 있는 정말로 우리가 공개행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것 절대로 공개행정 못합니다. 공개행정을 해도 정말로 부끄럽지 않는 행정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동형위원님

어떤 회사인지는 본위원장이 자료받은것이 있으니까 공개해 드릴까요?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십니까?

단종 2개이상 가지고 있는 단종 전문건설업이 몇 개나 됩니까?

많이 있습니다.

반정도이상이 1개이상의 단종허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특정회사는 3개의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외에도 3개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회사 하나뿐인것만은 아닐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적당히 묻어 넘어가는 것은 아니죠.

조동형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정경제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장익환 위원님!

좋습니다. 지금은 회의 정회를 하고서 속개를 할테니까 바로 8개 공사를 시행한 업체가 시행한 공사사항하고 내역서, 타 업자들이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상황을 바로 해가지고 오십시오. 그것을 보고 얘기합시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됐습니까?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입니다. 환경복지과장님과 주무담당주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감사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단양군 ’98년도 행정사무 회의식 감사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