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춘수 의원 발언

제255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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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월 4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승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광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사업을 전담하고 문화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악 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문화재단의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은 구에서 출연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금년 7월 설립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문화재단의 설립목적, 적용범위와 설립에 관한 조항입니다. 안 제4조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재단의 수행사업을, 안 제5조는 재단의 기본재산은 구 출연금과 재단사업 수입금으로 조성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정관은 재단의 정관에서 기재해야 할 사항들로 목적과 명칭, 이사회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안 제7조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과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구청장이 됩니다. 안 제9조 이사회는 재단의 의사결정기구로써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되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안 제11조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운영재원을, 안 제12조는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는 재단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 그리고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8년 12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회사무국에서 의견을 1건 제출하였으며, 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는 조항을 조례안에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82)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민혜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82)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승원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재단이 서울시에 지금 현재 16개 자치구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면 문화재단 설립에 관해서 그동안 준비기간이 꽤 있었거든요.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 전임 과장님으로 하여금 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인수인계받은 내용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16개 자치구가 어떻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파악을 해봤는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간단하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이 어차피 문화진흥 쪽이다 보니까 각 자치구 같은 경우도 보니까 문화진흥 육성 쪽으로 해서 16개 구가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파악을 해보니까 그 중에 특히 중구나 마포구나 강남 이런 쪽에 보니까 문화사업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그러면 16개 자치구에서 운영할 때요 수익사업은 예를 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루어지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을 좀 고민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문화재단이 앞으로 가려면 재원문제가 굉장히 대두되는 문제거든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타 구도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네들이 수익사업을 하고 재정확보율 보면 보통 18%에서 19% 정도를 운영하고 나머지는 출연금 이런 쪽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럼 이걸 운영하게 되면 그 정도 비슷하게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도 수익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 봤는데 첫 번째는 우리 관악문화관·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가 올해 특별회계로 4억원 정도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전문공연장을 만드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거든요. 저희가 7월 이전에 거기를 전문공연장으로 만들어놓고 거기서 대관수입도 있을 수 있고 유료공연 할 수 있게 하는 그거 하나가 있고요 또 작년에 조사해 보니까 2017년도 우리 관악문화관·도서관 그쪽에서 공모한 사업에서 예산을 확보한 게 한 5억원이 넘더라고요. 올해도 공모사업이 문체부라든가 서울시에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 지원해서 지난해보다는 수익이 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부금 문제인데 기부금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로는 설립목적이나 취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받기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보면 기부금 같은 경우는 전문예술법인으로 등록하면 기부금을 갖다 모집할 때, 그러니까 기부금을 받는 것보다 모집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10월에 공고합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도 그 부분 응모를 해서 전문예술법인으로 등록해서 수익을 높여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대두되는 문제가 문화재단을 운영하려면 재원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구 출연금이에요. 출연금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하고요, 기부금하고, 수익금 이 3가지로 해서 문화재단이 이루어지잖아요. 기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답변을 하셨고, 수익금 하셨고, 그러면 구 재정 출연금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올해는 23억원 정도로 예상하는데요 그런데 23억원 중에서 관악문화관·도서관 예산을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평균적으로 우리가 50억원 정도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올해는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하반기에 23억원 정도 생각하는데 관악문화관·도서관 보면 인건비가 32억원입니다. 올해 23억원 중에서 16억원은 인건비가 될 것 같고요, 한 7억원이 그분들의 문화사업이라든가 문화진흥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다음에 임원 구성에 대해서요. 이사장 포함해서 대표이사 포함, 13명 이내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 구성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게 임원들이 유급제입니까 무급제입니까? 유급은 몇 분 되고 무급은 몇 분 그 가닥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를 저희가 다음달에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상 처음에 설립하게 될 때 7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요 구청장이 4명, 의회에서 3명 추천합니다. 그걸 구성해 놓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고를 할 겁니다. 모집이 들어오면 심의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3월 말쯤이면 임원진이 구성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중에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유급제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대표이사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춘수

임춘수위원

한 분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나머지 분들은 회의수당이 나가죠.

춘수

임춘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고 개인적으로도 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제일 대두되는 문제가 관악문화원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라고 많이 질의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떤 식으로 가닥을 잡았나요? 그러면 간단하게, 관악문화원에서 문화재단으로 이관되는 사업이 뭐뭐 있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우리가 이관되는 게

춘수

임춘수위원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전통야외소극장.

춘수

임춘수위원

또?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그리고 싱글벙글교육센터 이관되고요, 도서관이 12개 정도 이관되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도서관?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도서관에서 수익금이 연간 한 어느 정도 되죠? 수익금이 창출됩니까 도서관에서?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도서관 같은 경우는 솔직한 얘기로 어떤 수익을 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독서문화를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는 게 뭐냐면 도서관에서 나오는 수익창출이 있냐 이거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크게는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수익사업이 문화재단에 흡수가 돼야 되는데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관하지 말고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는 걸 검토 안 해보셨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우리가 문화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화시설이 있는데 거기 보면 공연시설 있고 전시시설 있고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도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도 이게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 게 전문성이에요. 공무원들이 하다 보면 2, 3년 있으면 발령이 나고 그럼 또 업무를 새롭게 하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 관악구에서 벌어지는 문화사업 중에 도서관이

춘수

임춘수위원

사업은 흡수하되 공익성 있는 부분도 흡수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춘수

임춘수위원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관악문화원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원 관장도, 임원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약간 축소되거나 소외되면 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설정을 잘 하셔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긴밀하게 같이 협의해서 관악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보면 예절원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수입이 어느 정도 돼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산이요?

장현수위원

아니, 예절원, 문화원 쪽에서 전통혼례식장이나 이런 데서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전통혼례식장은 1년에 한 70건에서 80건 정도 받거든요. 그래서 대관료로 받는 게 1건당 6만원입니다. 1년으로 따지면 6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됩니다.

장현수위원

예절원은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절원은 무료교육이고요. 한 114회 정도 하기는 하는데 그거는 청소년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예절교육이기 때문에 거기서 특별한 수익은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아까 임춘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문화원하고에 대해서 정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기본업무로 문화원 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전통야외소극장 외에는 그쪽으로 넘어온 거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업무적으로는 전통야외소극장은 이미 충분히 문화원이랑 설명을 했고요, 어차피 문화원은 우리 지역 향토사례를 발굴하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 데 주목적이고, 문화재단은 우리 관악구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획과 주민들이 앞으로 더 나은 문화 이런 쪽이기 때문에 약간 겹친 부분은 있겠지만 아까 그거는 임춘수 부의장님도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이 아직 시간이 있어서 제가 계속, 지난번에도 제가 찾아봐서 자문을 구했는데 계속 자문을 통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재단이 설립되면 직원이 파견을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공모를 할 거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직원이요?

장현수위원

예.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직원이 현재, 우리가 지난번에 2017년도에 용역결과에 따르면 65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차피 고용승계 쪽으로 가니까 저희 직원이 파견 나가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 조례상 파견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게 대표이사가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을 파견해서 할 건지 아니면 흡수하는 쪽으로 가는 건지?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운영은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 설립 등기가 4월에 끝나고 나면 아마 5월이나 6월 되면 직원채용에 대해서 공모를 할 겁니다, 직원을 뽑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법인 독립기관이에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채용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장현수위원

아까 이사장 포함해서 대표이사가 7인으로 처음에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아니 그거는 아니고, 임원 추진위원회 할 때

장현수위원

추진위원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할 때 7명인데 지금 현재 법상 그렇게 7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 구성이 끝나고 나면 인원을 조직 한다고 그러면 13명 이내로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그때 공모해서 접수되는 거고 거기서 심의하고 면접 보고 이렇게 해서 뽑겠죠.

장현수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별도로 만드는 건가요? 추진하면 이거를 심의할 거 아니에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어떤 거요?

장현수위원

이사진이나 이런 분들 심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장현수위원

접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13명 뽑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장현수위원

예.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전에 의원님들이 추천해 주신 분 3명하고 저희가 4명 추천 해서 7명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우리가 공모하면 거기에 접수한 사람들을 이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장현수위원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한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추천에 의해서 심의를 합니다. 거기서도 면접 보는 거고요.

장현수위원

대표이사를 제외한 인원은 비상근으로 다 하는 거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장현수위원

상근 이사는 한 명만? 지명으로?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그런데 대표이사는 지명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13명 이내 포함하는데 그 중에 이사장님은 구청장님이 당연직이 되는 거고요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 이사장님이 지명하는 거고 나머지 위원은 추천 심의했던 분들이 위원이 되는 거죠.

장현수위원

싱글벙글교육센터 같은 데 수익이 발생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전혀 없지는 않고, 거기도 강의가 있어서 수강료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탁을 줬잖아요. 계산을 해보면 수익이 발생하냐고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합니다.

장현수위원

얼마씩 나와요 연간?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아직 교육지원과 사업이라 못했는데

장현수위원

지금 싱글벙글교육센터도 프로그램 보면 강의실 비어요 아니면 꽉 차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거기는 전문 강의가 많습니다. PD라든가 이런 전문 강의가 많기 때문에 수강생이 많지는 않습니다.

장현수위원

많지 않은데 어떻게 수익성이 난다고 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요즘 청소년들 같은 경우가 전문 PD나 아니면 방송, 아나운서 이런 거에 전문적으로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일반 프로그램은 안 하지만 싱글벙글교육센터에서는 그런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체험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수익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수익은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문화재단 처음에 단추를 잘 꿰야 되잖아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장현수위원

처음에 잘 꿰서 차분하게 잘 탑을 쌓아서 나가야 되니까 충분하게 검토해서, 과장님이 충분하게 검토해서 하겠지만 출연금도 연간 50억원씩 한다는 것도 나는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도 있고. 그게 가능해요 연간 50억원씩 출연할 수 있다는 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그런데 그게 저희가 지금 현재 12개 도서관 하는 운영비하고 이런 걸 비교하면 우리가 50억원 정도를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비가 한 42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매년 우리가 늘어나는 예산은 7억원에서 8억원 정도, 기존 예산이 있기 때문에요. 그 정도입니다.

장현수위원

이게 막연하게 잡은 건지 아니면 숫자상으로만 가지고 가상적인 이런 것만, 그동안에 해왔던 걸로 계산해 봤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는 거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산면에서는 1년에 우리가 기존 갔던 것보다는 7억원 정도는 더 소요되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어차피 이게 공익성이 목적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문화욕구가 항상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공무원들은 보통 1년이나 2년 근무하면 바뀌어요. 이걸 계속 연속적이나 전문적으로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서울시나 정부 쪽에서나 다 재단 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전문성이나 연속성을 위해서는 재단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싱글벙글교육센터는 보니까 2016년 기준으로 9,800만원 수입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싱글벙글교육센터가요? 의외로 수익이 많이 발생하네요. 교통이나 이런 것도 썩 좋은 여건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싱글벙글교육센터가 교통, 지리적인 여건이 별로 안 좋다고 다들 주변에서 그러거든요, 찾기도 어렵고. 우리가 싱글벙글교육센터에 대해 설명을 해도, 찾아가려고 해도 골목을 통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그게 가능할까 이렇게 봤는데 그 정도 한다면.... 그런데 도서관사업에서 이 정도가 진짜 수입이 돼요 도서관도?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도서관 같은 경우는 수익구조가 우리가 처음에 등록할 때는 저희가 무료로 회원증을 발급하는데 솔직히 수익구조는 재발급 쪽이라든가

장현수위원

수익이 나겠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수익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거기 보니까 유료강좌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수익이 나고, 관악문화관·도서관 전체적으로 대관수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